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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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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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축산과,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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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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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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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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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유통계장입니다.
  김남희 로컬푸드계장입니다.
  최병중 식품산업계장입니다.
  주영석 양정계장입니다.
  강용석 탑마루계장입니다.
  조을수 도매시장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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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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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료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서 아까 설명 조금 하셨는데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작년에 1억 4,3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로 넘어왔고, 또 올해는 그냥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돼서, 사업부지 미확보라고 이유가 돼 있네요. 그냥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성농협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부지확보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2017년도 예산을 2억 8,600만 원에서 한 50%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이건 다른 부분인가요? 2017년도에는 2억 8,600만 원에서 반절정도 사용해서 1억 4,300만 원이었고 그게 2018년도 넘어와서 반납이 된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질의하실 내용은 성당농협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성당농협하고 망성농협이 있는데 아까 망성농협이라고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망성농협에서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성당농협은 한 것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에 위원회가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5개 정도 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횟수를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하고 공동상표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동상표심위위원회는 좀 이해가 갈 수 있죠. 그건 의뢰가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 하지 않으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로컬푸드 조례를 보면서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부서에서 업무를 챙기지 않아가지고 2015년도에 위원회를 조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전혀 위원회를, 의회가 새로 구성을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명단은 있어요. 15분에서 20여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명단은 있는데 아직 열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로컬푸드 서부권 매장도 열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시고 그러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서부권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서부권 되게 중요한, 지금 어양동에서 하고 있는 것 서부권에 또 하나 열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마동 하림매장에 소규모로 로컬푸드 매장이 또 들어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그러한 부분도 중요한 사안의 결정들인데 그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그냥 과에서 결정해서 과에서 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닙니다. 이번에 로컬푸드직매장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이라든가 푸드플랜 정책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도 선정하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례도 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로컬푸드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현재 어양동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합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견제하고, 물론 과에서도 견제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위원회를 열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6건이 아니라 7건이죠? 7건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넘기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설명을 좀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전체적으로 7건인데요, 익산시 거점APC 건립 연구용역은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2018년 1회 추경 시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수행기간이 8개월, 한 24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으며, 2018년도 11월 20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5월 28일 날 중간용역보고회 개최 예정이며, 올 7월 16일까지 최종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할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다 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익산 거점APC 건립 연구용역은 북부권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APC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기초용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계상해서 부지매입비를 22억 원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올려서 끝났는데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요, 그전에 이 APC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한상욱 위원  운영에 관한 용역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상욱 위원  다른 건 괜찮은데요, 명시이월이니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고이월로 된 로컬푸드 이동형 장터 차량지원은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푸드 이동형 장터 차량지원은 9,400만 원인데요, 사고이월 했는데 당초에 수도권 직매장이…….

○한상욱 위원  지금 수도권 직매장 문 닫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수도권 직매장이 영업이 안 돼가지고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위해서…….

○한상욱 위원  수도권 직매장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물론 과장님 안 계셨지만 수도권 직매장 한다고 물류비 지원하고 저희가 했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되겠냐, 서울에 있는 수도권 직매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냐고 질문을 드렸고 잘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물류비 지원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물류비 지원까지 해드리고 다 했는데 결국에 문 닫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 언제 문 닫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작년 12월에 폐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익산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새로운 수도권 매장을 개척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도 새로운 매장 개척하는 것도 하지만 혹시 그것을 반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2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욱 위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도전하시겠다고 말씀이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 있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1억 5,100만 원. 거기 지금 흑자 안 나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어양동 말씀이시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178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어양동은 흑자 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흑자 나는데 참여농가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푸드 매장에…….

○최종오 위원  종사하는 사람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가 4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흑자 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어양동 매장은 흑자 난 것은 수수료는 한 10% 정도 떼고, 운영비 좀 쓰고, 나머지 80% 정도는 농가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항상 해마다 흑자 나도 시에서는 자꾸 이렇게 지출을 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장에 매대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이게 과장님,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이익금 남으면 다들 가져가고.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자꾸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부지역에 또 생기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네. 이러다보면. 서부지역은 언제 생겨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서부지역은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2020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그때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직원들이 전부 한다고 하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은 시에서 직영하려고…….

○최종오 위원  시에서 직영.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람들 많이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또. 계약직도 많이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6일 날 푸드플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푸드플랜 안에, 로컬푸드직매장은 푸드플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용역 안에 넣어서 돌려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로컬푸드가 생기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우리 시비로 이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립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연구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181페이지요.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제는 익산시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다 끝났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 RPC도 마찬가지이고?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이제 지원 안 나가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더 이상 지원은 안 나갑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로써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로 완료되고 앞으로는 지원이 안 나간다, 그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앞으로 크게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조그맣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 경상적 경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받은 가공시설 있죠, RPC. 이제는 그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 국비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하지만 38억 8,000만 원 명천 같은 데도 받은 것 아니에요. 더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천, 지금 명천 말씀드리지만 꼭 명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익산 RPC도 마찬가지이고 한 군데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안 된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익금 남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챙기고, 우리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조합원들이 덕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 그만해줬으면 쓰겠다, 그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184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료 수입이 5억 5,600만원, 1년에. 184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받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직원은? 계장님 있을 것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 도매시장계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원경찰이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로 해서 청원경찰 2명이 빠져서 지금 도매시장계장님 1분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디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청원경찰은 다른 데에 옮겼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시 또 2명을 더 뽑았네요? 이것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니, 청원경찰은 뽑지 않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청원경찰 뽑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투입이 됐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닙니다. 우리 부서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이나 그런 부분들 순찰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오래됐어요, 지은 지가. 보수는 잘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까지 보수실적이 준공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건물이 노후 돼서 고쳐도 태도 안 나고, 수시로 수선하고 고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사용료수입 5억 5,600만 원은 어디에 써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회계과에.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이리수산은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리수산.

○최종오 위원  주로 무엇 하는가요? 이리수산 거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리수산은 활어이고요,

○최종오 위원  활어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활어.

○최종오 위원  활어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무슨 소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냉동하고 건어 2개 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리수산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래서 이번에 생활 SOC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건물안전진단 구조연구용역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까지 받았는데요, 이번 1회 추경에는 계상 못 했고요, 다음 2회 추경에 계상해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건물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는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성화시킬 수도 없고. 아무튼 여기 들어가 있는 원협이나 청과회사 그런 분들이 활성화를 사실은 시켜야 하는데 전주원예조합이랑 타 지역을 한번 보세요. 봐가지고, 크게 잘 지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에 탑마루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익산시가 탑마루 농산물 지원사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가 품목이 얼마나 되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탑마루는 27개 경영체에 35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곡류가 2개, 서류가 2개, 버섯류가 1개, 그다음에 원예농산물이 12개, 가공식품이 17개, 기타가 1개인가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것 그동안에는 물론 잘 해왔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증이라든지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품심사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품목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나 홍보나 판로는 이쪽에서 해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탑마루를 하겠다 하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관리감독은 저희 탑마루계에서 제초제 살포라든지, 탑마루 생산단지 조성 관리를 하기 전에 처음에 단지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단지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탑마루 생산 쌀 단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배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지 장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 포장심사 등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당연히 탑마루는 우리 최고의 브랜드이니까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부적격 경영체가 있어요. 품목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게 지금 연중 검사해가지고 나온 것 있죠? 품목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이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저한테 전체적인 27개 경영체, 35개 품목 이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인증을 할 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허가인데 농수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로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탑마루계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품질 탑마루 이미지 강화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탑마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매장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휴게소 설치한다고 2018년 8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 것은 설계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뜻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2019년 9월에 이걸 끝내겠다고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은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산자 만남 휴게소 설치가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2018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하려고 저희들이 익산시 예산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국비 공모사업이 취소돼가지고 자체 시비만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은 설계서라든가 그런 부분 산출을 회계과에 공유재산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나오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이 나오면 입찰해서 2019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국비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9월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9월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빨리해서 이것……. 지금 5월인데 6, 7, 8, 9.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기본골격은 조성하고 운영 물품이라든지 리모델링은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특별히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너무 느슨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거기 로컬푸드 관계된 분들이 12분인가 이렇게 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모니터링단이요.

○한동연 위원  모니터링단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결과가 하는 대로 나오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갑자기 가서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있고 한데 혹시 검사결과는 매장에 붙여놓고 이런 것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부적합 농산물을 납품한 농가는 로컬푸드협동조합 출입구 안에 게시판에 부적합농가라고 A4 용지 한 장짜리로 출력해서 거기에 붙여놓습니다.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보실 때 이 농가는 납품하지 않는 농가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사실은 일부러 제가 가거든요. 가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면 가서 자세히 한번 봐야겠네요. 그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왕에 붙여놓을 바에는 많은 분들이 봐서 딱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여기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쪽에만 그냥 있는 것보다는 딱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아무튼 농가의 소득증대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먹거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휴게소 있죠? 1억 500만 원.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국비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취소돼가지고 시비 자체만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소병직 위원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깎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국장님이나 누가 해서 예결위에 직접 집어넣었었죠? 급하다고 해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편입시켰어요, 이 예산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이것…….

○소병직 위원  그래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줬어요. 지금까지 처리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다 시켜놓고 이것 산업건설위원회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국비 공모사업 그때는 제가 모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1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소병직 위원  과장님 아니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기획예산과장 했어도 제가 직접 넣지는 않았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정도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하다고 해서 예결위에 직접 넣었으면 이것 벌써 탕진했어야 돼. 썼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지출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고요, 예결위에 들어가고 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 정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쓰고 명시이월 시켰다?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올해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골격은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물품대라든지 그런 부분, 내부시설 그런 것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자부담 처리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똑바로 좀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양동 로컬푸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지금 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위탁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요, 어쨌든 흑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당장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그 사람들 포켓만 채워줄 뿐이지 우리시에서는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해줘야지 왜 자꾸 한 군데만 일시적으로 거구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산 하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시적으로 어양동 로컬푸드에다 줍니까?
  국장님 친척이나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위원님 저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왜…….

○소병직 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꾸 한 군데에만 몰아주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제 친척이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병직 위원  가깝게 그쪽으로만 몰아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무리 그래도 친척이라는 것은 아니죠. 위원님.

○소병직 위원  그것 입찰 붙이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고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로컬푸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예산 올리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앞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안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윤재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농식품유통과를 맡으셔서 감사 보고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도에 계실 때는 어디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제가 농산유통과도 근무하고 식품산업과도 근무하고 의회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에 대해서 잘 아시겠구만.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유통과는 익산이 도농복합도시라 농촌동이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생산하는 모든 것을, 벌써 쌀은 전국의 4위 생산이고 고구마는 3위 생산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것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판로를 개척해서 많은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우리 관계 직원들과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는 통합마케팅 운영평가 A등급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6,00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인센티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한 것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우리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13개 기업하고 협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느 회사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는가 참고자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요, 올 봄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기업 2개 누리하고 그린누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우리 익산시 원료농산물을 계약한다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작두콩하고 기타 아로니아 등을 원료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납품하기로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원료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숙지는 못하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하셔서, 작년에 보고하실 때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유통의 메카로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많은 납품을 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그런 중요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되면 어떤 품목이 거기에 필요하고 어떻게 그쪽에 판매를 할 것인가를 다른 과나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원료수급계가 있습니다. 저희 식품산업계하고 같이 협력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들어와 있는 식품기업들에게 우리 익산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저희들이 마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 말에 성과 보고할 때 김장채소류, 쌈채류, 고구마, 버섯류, 쌀 등을 납품하겠다고 이렇게 주요성과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납품하는 것이 미흡하다, 더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서 당부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갖길 바라고 납품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지금 대형마트를 가보면, 익산에 대형마트가 3개나 있어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 쌀이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진열대에 별로 없어요.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사실적으로 저는 죄송한데 익산에 와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쌀 매장을 못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를 가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건 과장님 때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한 것도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에 나온 대로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같이 자기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은 파악 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형마트에도 농수산물, 또 축산물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번 가서 보셔서 거기에도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 광고가 중요한데 지금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산 농특산물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KTX 용산역이나 서울역 같은데 그런 데에 우리 탑마루 쌀 같은 것도, 그전에 순수미라고 했어요. 순수미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광고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축제장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은 홍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과예요. 유통과에서 그런 것을 봐서 어떤 지점에 어떤 곳에 광고, 그리고 전국 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도 있고. 그런 데를 많이 통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앞으로 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하지만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요청해서 이런 것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더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탑마루가 우리 익산의 브랜드 아닙니까? 탑마루.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에 계실 때 ‘탑마루’ 하면 익산 브랜드구나,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탑마루 브랜드는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탑마루’ 하면 ‘익산’ 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냐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전체적인 14개 시군의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익산이 도농복합도시로써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마루는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좀 있었습니다. 탑마루는 탑과 마루라는, 탑은 익산의 미륵사지 국보 11호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루는 산 정상 꼭대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김용균 위원  예, 잘 파악하셨네.
  지금 ‘지평선’ 하면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김제입니다.

○김용균 위원  ‘단풍미인’ 하면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정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브랜드가 딱 나오면,‘탑마루’ 하면 ‘익산.’ 이렇게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탑마루도 익힐 때까지 ‘익산 탑마루.’ 익산은 미륵사지가 있고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브랜드도 잘 홍보를 해줬으면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농식품유통과는 유통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돼서 농가소득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APC 용역 2,000만 원. 용역내용이 뭡니까?
  용역을 무엇 무엇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APC 용역 2,000만 원을 주는데 무엇 무엇을 해달라는 용역이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 거점 APC 건립 연구용역은 취급품목이라든지 물량, APC 운영방안, 수익구조라든지 시설 세부내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APC가 필요 하느냐, 아니냐, 이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용역을 취급품목 이런 것 하려면 완전히 결정되고 용역을 줘야지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취득도 않고 예산도 안 섰는데 이런 용역부터, 선후가 바뀌었다. 완전히 결정된 뒤에 무슨 품목을 취급하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지 먼저 그런 것 용역 주고. 만약에 이것 예산이나, 공유재산취득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지만 예산 깎이면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건립 연구용역은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기본적인 얘기 하지 말고,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러면 그런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빨리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립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줘야지.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용역은 늦게 나오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일의 순서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핑계인데요, 핑계는 차치하고 5월 28일 날 중간용역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보고를 할 때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월시키고 어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용역내용도 근본적으로 이게 필요 하느냐, 않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거예요. 취급품목이나 이것은 그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용역은 사업비가 2,000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소병홍 위원  아니, 2,000만 원은 입찰을 봐야하니까 1,800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지금 당초 예산이…….

○소병홍 위원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인데 1,800만 원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입찰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 위해서 1,800만 원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낙찰금액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예산 섰지만…….

○소병홍 위원  그러면 왜 낙찰인데 수의계약이라고 써있어요?
  아니,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러니까 1,800만 원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은 2,000만 원 세워졌지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입찰경쟁이지 왜 그러면 수의계약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예산은 2,000만 원 섰지만 우리가 90% 낙찰금액을 정해서 1,800만 원 정도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2,000만 원이면 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입찰한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90% 정도만 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되니까…….

○소병홍 위원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아니, 그런데 원래 예산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니까 입찰을 붙인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상이라는 것은 2,0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2,000만 원…….

○소병홍 위원  정확히 얘기해봐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2,000만 원 예산에서 우리가 90%, 낙찰금액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했다, 이거죠?

○한상욱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종오 위원  예산과장까지 한 양반이 왜 그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산은 2,000만 원이 섰지만 입찰을 할 때…….

○소병홍 위원  자, 국장님. 2,000만 원은 입찰해야 돼요, 수의계약 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수의계약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소병홍 위원  2,000만 원이 수의계약이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2,000만 원까지.

○최종오 위원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 다만 1,800만 원이 나온 것은 우리가 90%만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 알겠어요. 확인했어요. 2,000만 원이면 저는 입찰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았고, 얘기가 너무 기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게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로컬푸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로컬푸드가 앞으로 제2의 로컬푸드, 제3의 그러는데 앞으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수도권 로컬푸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로컬이라는 뜻이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도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냅니까? 로컬푸드를? 그러니까 차량 안 사준 건 잘 한 거예요. 앞으로 수도권의 로컬푸드직매장 어쩌고 하는데 수도권에는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그건. 아까 수도권 로컬푸드 검토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이 지역을 벗어나면 로컬푸드 아니에요. 수도권 농산물 판매장이 무슨 로컬푸드입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한 이 지역을 떠난 로컬푸드는 얘기를 하지 말라, 지원도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 하나 하고요.
  또 여기에서 작년에 공동농장 만들어줬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어줬습니까?
  그걸 사줬습니까, 임대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

○소병홍 위원  저기, 농장문제도 얘기할게요. 저는 농장도 로컬푸드에 소규모 생산하는 사람들이 갖고 나와야지 밭까지 사줘가지고 그걸 로컬푸드에서 판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공동농장은 망성의 꿈애뜰하고 두동 편백마을인데요, 망성의 꿈애뜰 영농조합법인은 거기는 비닐하우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파는 데이지, 거기에 농장까지 만들어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돈을 나는 제2의·제3의 로컬푸드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두 번째는 우리가 서부지역 모현동에 하는 건 잘했고 앞으로 남부지역도 동산동 쪽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농장을 뭐하러 만들어줍니까? 농민들이 생산해서 해야지 공동으로 그걸 만들어서 뭐해요? 우리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방향설정을 잘 해주고 이걸 잘 이끌어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 로컬푸드 차 사주고 거기 물류비 지원해 주고 공동 밭 사가지고 거기에서 짓게끔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무튼 로컬푸드는 지금 현재 하나를 어양동에 하고 있는데 아무튼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소병홍 위원  서부 모현동도 다 결정돼서 할 텐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일단 서부는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거기도 새로 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에만 이것저것 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아무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위에 만남의 휴게소. 그것 국비 어쩌고 그런 것 없어요. 위에다가 20~30평 짓는 거예요. 1억 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무슨 국비예요, 그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걸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취소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예산 설명 할 때 그 얘기는 없었고, 지금 어양동 매장 있잖아요, 2층에 반절은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한 반절 정도에다가 농산물 남는 것 갈아서 판다, 이런 뜻으로는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막 거창하게 국비가 나오고 설계용역을 주고 어쩌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을.

○소병홍 위원  예,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RPC 사후관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0억 원씩, 30억 원씩 줬는데 사후관리.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분기별로 담당직원들이 시설물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후관리 잘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30억 원씩 주는 것이 큰돈을 투자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것 만들지 말고 사후관리 철저히,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우리 농산물을 갖다 하는가, 또 어떻게 잘 운영되는가, 사후관리 잘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등기부등본에 따로 은행권에 가서 대출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선 등기부등본에 ‘이 건물은 익산시 농업보조금으로 받은 건물입니다.’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67쪽 한번 보시죠.
  사실은 농식품유통. 유통, 유통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판매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몇 가지 논쟁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167쪽 봐도 사실은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안 잡아도 되는데 수도권에 매장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 정확히 데이터도 없이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로컬푸드 만남의 휴게소 만드는데 국비까지, 이제 시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조금 무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이게 안 되면 위원님들은 이걸 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 중간에 끼워 넣었다,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확인을 해볼 테니까 정확히 더 상세히 알아보셔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68쪽에 보니까 망성농협이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Rice-up.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사업을 포기하면 그냥 포기했는가보다,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왜 사업을 포기했는가 해서 앞으로 거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함부로 의회에다가, 또 무계획 속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사업대상자에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에서 3년간 제한을 하고요, 공모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시를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3년 동안은 재공모를 못한다? 입찰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그런 것에 뭔가 페널티를 줘야지 이것 다른 데가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해놓고 포기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176쪽을 보니까 특별한 건 아닌데 식품산업 발굴 및 기업육성 거기에서 소규모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지원을 보니까 5개 업체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4개 업체를 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176쪽 소규모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지원.
  어쨌든 지금은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체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미락애프앤, 베이커리 보름, 참조은 천호산 와송농장, 한국민속대통주 이렇게 4개 업체를 줬더라고. 그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에요? 이게요? 익산에서 다 생산하는 업체이고……. 그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미락애프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데를, 이런 것 지원해서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지만 괜히 지원해줘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런 업체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박종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연 매출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그런 식품제조 건강기능성 업체인데요, 5개 업체 중 하나는 포기를 해서 못하고…….

○박종대 위원  예,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개 업체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치가 있는 데인가, 없는 데인가, 를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했으니까 1,000만 원씩 포장재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포장재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업체가 과연 괜찮은 업체인가. 아까 같이 5억 원 이하 또 지원 몇 명 이하 그런 원칙은 있으니까 한번 그걸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도 분위기가 삭막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제가 좀 안 해야 겠어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군데는 지금 위탁을 주고 한 군데는 직영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는 계속 그냥 위탁체제로 갈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2월까지 위탁기간인데 그 이후에는 로컬푸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탁을 주려면 다 위탁하고, 관리를 하려면 통합관리로 저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지금까지 처음만큼은 직영체제로 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의견은. 제 의견이 뭐, 여기에서 위원의 주장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직영을 주다보니까 마치 자기 회사가 돼버렸어요. 시가 다 만들어서 거기에 줬더니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만 해요. 너무나 이익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수수료도 적은 수수료가 아니에요. 수수료를 지금 한 9% 이렇게 받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은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익체제로 가다보면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이거죠. 거기는 너무 이익을 내서도 안 된다, 적절하게 이익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83쪽 한번 볼게요.
  CJ 햇반.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거기에다 주는 돈이 얼마를 줍니까? 13억 원. 그렇죠? 13억 원 정도 주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

○박종대 위원  토탈 합계가. 183쪽.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3억 원 정도 줘요. 이것이 뭐냐면 쌀 소비를 위해서 생산단지도 지정을 하고 또 RPC도 이렇게 하고 또 쌀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양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생산단지도 늘려야 되고. 그런데 13억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햇반 작목반에다가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이게 정말로, 저는 이런 돈 가지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야 물론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들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줘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벼 재배면적이 전국 5위이고요, 조곡 생산량이 12만 톤인데 CJ 햇반에서 1만 2,000톤 정도를 가져가요. 한 10%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책에 나온 것 만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총매출액 있죠? 2018년도 매출액, 그다음에 2019년 우리가 이번에 더 확대해서 하면 매출액이 얼마정도 늘 것이다, 또 농민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줘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여기에다가 13억 원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진짜 이게 해서 13억 원 가치가 있다면 해야 돼요. 그러나 가치가 없다면 너무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식품유통과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언성이 높고 그랬는데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서 감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이 만들어진지가 한 2년 돼가고 사실은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미래농정국의 꽃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4번째 농토이다, 5번째 농토이다, 하는데 농산물 생산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생산돼서 더 많이 팔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에서 할 일이 더 많아요.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요. 2층에 1억 500만 원 사업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직접 지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달리 하려고 지금 현재 옆눈질 했잖아요. 도나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미루어졌잖아요.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서 순익을 내는데 다른 데 로컬 같은데 완주 같은 데는 로컬역사가 꽤 돼요. 오래됐는데 익산보다 흑자를 덜 내거든요. 익산이 이상하게 손익분기를 빨리 초월했어요. 그런 문제들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가, 안 그러면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많이 받아서 그러는가, 이런 것을 검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걸 잘 검토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좋도록 해주는 것이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 좀 더 많이 써서 로컬푸드가 있음으로써 익산시의 소비자들도 참 좋다고 하고 생산자들도 좋다고 하는 그 일을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열정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축산악취계 한정복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김호상 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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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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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29쪽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걸 자세하게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액비저장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지원이라든지 그 밑에 진도가 별로 못 나간 사업들은 신청자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다 잘 못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저희가 총 51기로 2018년 이월사업이 21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전액 완료를 하였고요, 2018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8기, 1회 추경에 2기, 3회 추경에 10기를 추가로 우주원에 사업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을 동시에 설계하고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었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4개소인데 2개소 스키드로더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별농장의 퇴비화시설은 원가심사, 입찰 등이 지연되어서, 종계농장하고 육계농장인데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지원사업들도 다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자부담 포함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자부담이 잘 실행되지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싱그린푸드 아까 말씀드린 도축장 스팀소독기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부담 1억 원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포기하고 일반농가에서 포기한 사업은…….

○한상욱 위원  거의 없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번 추경에도 살펴봤을 때 2019년도 1차 추경에 살펴봤을 때도 악취저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2018년도에는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이 2억 7,900만 원 이게 전부인 거죠?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가축분뇨자원화 활용 자체가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악취저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던 건 2억 9,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2018년도에. 악취저감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개선하셔서 2019년도에는 많이 올리긴 하셨지만 2018년도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총62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축산과에는 전혀 심의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민간지원사업을 축산과에서 판단해서, 물론 서류적인 것들을 다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그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민간인에게 지원돼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나요? 축산과에서 다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일반적인 약품은 국가사업으로 오는 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그리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 아니, 전체 농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의 기준을 저희 과에서 만들고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업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축산악취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을 때 이번에 2019년도에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시잖아요. 그런 편성하는 내역들에서도, 물론 공무원님들이 애쓰셔서 아이디어를 만드시고 또 다른 지자체 살펴보시면서 벤치마킹 하시면서 그렇게 예산을 만드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좀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축산과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깊이 있고 전문성이 더 있지 않느냐,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방향을 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무원님들이 애쓰시는 건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런 큰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악취저감에 2억 7,900만 원밖에 안됐다는 것들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 만약에 민간의 그런 의견들을 좀 들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누락됐지만 다시 가지고 오신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사랑농장이 2017년도에 벌어진 일인데요, 2017년도에 벌어져서 2018년도에 계속 소송이 제기가 됐고 현재도 2심이 진행 중이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시 입장에서는 3km 이내 모든 농가 한 20개소 되는 곳에 다 살처분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참사랑농장 하나에서만 거부해서 안 했던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 거부했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동물복지에 위반되고 또 본인은 건강하게 닭을 키우기 때문에 AI 감염이 오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머지 19개 농가는 건강하게 키우지 않아서 살처분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거기는 방사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농가는…….

○한상욱 위원  자기들의 주장은?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살처분을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의견을 보면 여기 참사랑농장에서는 시료채취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명령만 내렸다, 라고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물론 1심에서는 저희 익산시가…….

○축산과장 김기주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검사 후에 검사결과에 따라 이상여부의 살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도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이후에 예찰지역이라고 하죠, 출하가능지역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주장은 예찰지역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보해주지 않아서 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음…….

○한상욱 위원  내용들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 행정하고 입장이…….

○한상욱 위원  첨예하죠?

○축산과장 김기주  180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화 자체가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계속 그냥 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2심?

○축산과장 김기주  예, 1심은 원고가 패소했는데요, 다시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무난하게 익산시가 그냥 수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안 계셨지만, 과장님께서 안 계셨을 때 일이기는 하지만 축산과가 대응을 적절히 잘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감정적인 것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법적인 대응까지 간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는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금은 사전방역체계가 원만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2년째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는 지난해에도 없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미리 대처를 좀 하시고, 지금 초소는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 거점소독시설 축림에 운영하는 것은 1년 연중 운영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4월 달부터 철수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축림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축장 입구가 아니고 출고하는 쪽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출고하는 쪽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미리미리 사전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도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예산편성 후 미집행내역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어떻게 특이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축산과장 김기주  몇 페이지…….

○최종오 위원  217페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사업별로 말씀을 좀 간단히…….

○최종오 위원  아니, 사업별로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FTA 피해보전사업, 승용마 조련강화,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VR 체험관 조성 사업은 결산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됐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현재 올해 5월이 다 가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FTA 피해보전지원은 농가수하고 두수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기한이 10월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올해 10월까지이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하지 말고 빨리 좀 하지 그랬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사업량이 저희도 모르게 작년 10월 달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 품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비사업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2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중에 오리 최찬도씨 왜 여기는 명시이월 시켰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거기는 오리 사육농가인데요, 상당히 구 축사하였습니다. 하우스 형태 구 축사였는데 적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적법화는 옆에 인근 부지를 산다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적법화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니, 부지도 없는데 지금…….

○축산과장 김기주  하우스 축사는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존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한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다 융자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오리농장이 큰가 봐요?

○축산과장 김기주  축사를 현대화로 해서 제대로 방역시설 갖추고 지으려면 지금은 10억 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요, 거점소독세척시설 현황. 여기는 축림이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축림입니다.

○최종오 위원  축림. 4억 8,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이건?

○축산과장 김기주  자부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자부담이 안 나왔네? 얼마예요, 자부담은?

○축산과장 김기주  자부담이 없이 전액…….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전액 시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이러한 사업은 우리시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후처리가 제대로 돼 가는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고 4억 8,6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지. 한번이나 가봤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여러 번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우리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대장이 다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시스템이 차가 들어가서 닫혀서 소독을 해야 만이 영수증이 출력이 되고 완전 전자동 소독시설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에 현장방문 한번 하셔야겠구만, 우리가.

○최종오 위원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7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227쪽이요?

○한동연 위원  예, 우유급식 학생들.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탄력 있게 할 수는 없는 가요? 탄력적으로?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8,726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 그다음에 불우학생 등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 학교장 재량으로 또 추천을 받아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은 8,726명이었지만 작년에 지원된 사업명 수는 9,713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9,713명이라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1억 4,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올해 경우도 지금 이 예산 올렸죠?

○축산과장 김기주  해마다 반납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차액이 있어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전체까지 다 확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납액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반납액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감소하면 했지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을 면밀하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님, 그래서 2019년도 사업은 한 1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2019년도 올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올해 사업은 1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31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봐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완전히 상반돼요. 그러니까 입양이나 안락사, 자연사 부분에서 굉장히 상반이 돼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고, 특히 안락사가 2017년도 27두였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그래서…….

○축산과장 김기주  그 부분은 좀 더 심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안락사 않는 것이 우리가 과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래서 동물보호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입양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그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사랑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자연사나 안락사를 시켰는데 사체처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사실은 사체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가정집에서 나오면 자기 반려견이 죽었어도 생활폐기물입니다.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이 배출될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의 사회적 관심 때문에 사실은 장묘시설에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동연 위원  현재 우리시는? 현재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자기가 화장하고 싶으면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이쪽 단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김기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체를 다요?

○축산과장 김기주  많지 않기 때문에, 1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면.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마냥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요…….

○한동연 위원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로드킬 있지 않습니까? 가끔 도로변에 사고 나서 죽은 사체를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인데 이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보기도 안 좋지만, 마음도 측은해지고 보기도 안 좋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청소하는 입장으로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살아있거나 죽었을 경우 분류해서 처리하는데요, 보통 로드킬은 대부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나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유기동물 단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홍보사이트나 이런 데에 같이 해가지고 그런 동물들 로드킬 된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치워주는, 서로서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 동물단체를 활용해서?

○한동연 위원  예,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예산 정도는,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체가 여기 있다 하면 얼른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빨리 가서 처리하고 이런 것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예산도 얼마 추가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어있는 상태로 저희 과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과장 김기주  환경부서하고 좀…….

○한동연 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쯤…….

○축산과장 김기주  유기동물은 살아있는 가축을 구조하고 포획해서 보호하는 사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보호하는데 어차피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저는 사고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축산과장 김기주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업무가 너무 확장돼가지고, 또 녹색환경과나 청소자원과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고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위원님, 지금 로드킬 나오는 것은 민원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즉시 갑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치우는데 축산과에서 그걸 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청소자원과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주말에 당직할 때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즉시, 비상대기조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그쪽 부분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왕궁의 현대화사업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화사업은 뭐 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계획은?

○축산과장 김기주  계획은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이 완료되고 현업축사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가 한 2년 정도 안에는 구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의지입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을 단지로 간다고 해서…….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어떻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속기만 안 하면 되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열  속기를 잠깐 중지하세요.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축산과도 우리가 무엇을 축산농민한테 줄 때 골고루 우산살 같이 쭉쭉 퍼지는 정책을 펴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식 보조를 한다, 그런 것은 저는 싫어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좋아할 거예요. 앞으로는 축산과는 꼭 명심해서 골고루 우산살 같이 쭉쭉 해서 저 밑에까지 하달되는 다 보조사업이랑 다 그렇게 해주시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234페이지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것을 지원했는가 묻고 싶어요. 2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축산과장 김기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거나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낚시하는 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톤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소병직 위원  어디를?

○축산과장 김기주  유료낚시터를 제외한 하천, 강변의 낚시터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너무나 과다하게, 쓰레기봉투 그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걸 1년 연중 모아가지고 저희가 수매를 하듯이 무게를 확인하고 쓰레기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감사보고하고 답변을 아주 잘 하는데 도에 있을 때 축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김기주 과장님. 도에서 축산업무에 대해서 근무해본 적 있냐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주로 축산과에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사 전문가 박사님이 오셨구만.
  우리 익산의 축산업무에 대해서 잘 좀 정책을 펴서 도비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 예산이 260억 6,700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163억 7,200만 원. 2018년도에는 62.7%밖에 집행내역이 아주 저조합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는가 과장님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조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승마 관련 예산이 23억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 포함해서 13개 사업은 크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전종순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장 하셨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인데 예산이 그 년도에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다음연도에 새로 예산을 얻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사실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연찬을 각 과별로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는데 농촌활력과하고 이쪽 축산과가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말 산업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이월이 많으면 무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직무유기이다, 끝까지 해야 된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더군다나 예산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방금 말씀한대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90%, 95%는 돼야지 62%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국장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14쪽 보면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국·도비가 반납이 돼 있어요. 뭐냐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포기로 전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 국·도비 반납 특히 더 돼서는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려면 힘들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도비 반납은 절대 안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적법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적법화가 안 된다면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 안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은 확보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꼭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데 전북유기동물협회에서도 작년에 와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실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기동물 보호 관련 예산이 좀 국비도 늘어나고 구조포획비도 추가로 생기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적정예산, 많이 줘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예산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 그리고 사실 센터에 일하는 분이 혼자 계시거든요. 혼자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3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예산 다룰 때 말씀하시고, 오늘은 감사이니까. 알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유기견들이 공원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물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반려견들도 주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개물림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방법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홍보를 계속 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스크도 쓰게끔 해서 홍보를 잘 하고, 개 주인한테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또 공원 같은, 인도 같은 데 배설물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축산과에서, 특히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이상 홍보를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들고양이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아까 이쪽에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그 문제점도 밤에는 도시권에도 많이 들고양이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들고양이 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 적게 번식력을 줄이는 그런 방밥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들고양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우리 의회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체포어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시에서 해 주지 않고 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완주, 정읍, 김제, 군산 같은 데는 몇 십개씩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은 우리 시민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신청을 하면 축산과에서 미래농업과에 협의를 거쳐서 내주는 그런 방식인데 내주지 않는 이유는 왜 이렇게 내주지 않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수면협의 문제는 해당 저수지나 하천을 관할하는 부서하고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앵금저수지에 대해서는 미래농업과에서 관할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업용수 공급과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앵금지 거기는 농업용수로만 쓰기 때문에 물 수질 검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미래농업과하고 협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체포어업 허가업을 가진 분들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득증대를 올리는 차원에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검토해서 잘 해결하도록 해주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미래농업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입니다.
  지금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지정됐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2018년도 8월 달입니다.

○소병홍 위원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유, 지정됨으로써 익산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런 것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정부방침은 말 산업이 전국적으로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서 특구로 지정한 지역을 위주로 말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경상북도 상주, 경기도 용인, 화성,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렇게 4군데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향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말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산업 특구가 정부정책 이런 것에 따라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그렇고요, 이 산업이 익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정부정책이 말 산업 육성하니까 익산에서 한다, 그건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라북도만 해도 5~6군데 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5개 시군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에서만. 그런데 이게 몇 십억씩 계속 투자해가지고 과연 익산에 얼마나 득이 있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도 50~60억 원이에요. 시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11억 원씩 되는데 또 시행은 잘 안 돼. 뭐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그런데 과연 근본적인 문제에서 특구로 지정을,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됐지만 과연 익산시에 말 산업 특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시민들한테, 시 경제에 얼마나 혜택이 되는가, 이걸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공공승마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말 산업 특수사업까지 들어가서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말과 더 교감할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서 승마활동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고 시민들이, 좋은 얘기예요. 이론적으로야 좋고 돈 많으면 얼마든지 해서 여기저기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쓰는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와닿는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데에 더 지원을 해가지고 시민의 소득을 올린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말은 소수의 인원이 하고 과연 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승마를 체험하는 사람이 올해 14,000여명 정도 돼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13,176명 정도가 승마장을 이용한 그런 현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익산은 금마에 있었던 경주마 육성목장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머리권역 그쪽에 용안 쪽에 마사회랄지 기전대에서 전문교수들이 와서 거기를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전국에서 최적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에 걸린 구제역 관련된 분이랄지 소방관, 소방 그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 그런 트라우마를 말로써 힐링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재활이. 그래서 저희 익산에는 과거에 오랫동안 묵어왔던 승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3개 정도 종합마사 그런 것들을 해서 최적지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앞으로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예산 집행도 안 되고 지지부진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어차피 지정이 됐다고 하면 잘 해주기 바랄게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유기동물 많이 얘기했어요. 유기동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어떻게 줘요? 우리가? 거기센터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탁한 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동물보호소 소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받는 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동물보호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 받는 데?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랑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않는 것 같아.

○축산과장 김기주  보상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보상금이에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금 처리를 해야지.

○축산과장 김기주  제가 1월에 와가지고 그 얘기도 한번 했는데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얼마 올리네, 그런 것이 아니고 위탁비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아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은 위탁비로써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늘리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항목별로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병홍 위원  그 문제 하나 드리고,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222두가 보호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키우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종류?

○축산과장 김기주  전체가 개입니다.

○소병홍 위원  고양이랑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고양이랑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애완동물수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고양이입니다. 추세가 고양이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보다 고양이가 애완동물 숫자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키우는 것 중에. 그리고 중성화사업은 한다고 하지만 들고양이도 많은데 왜 보호는 안 해요? 고양이는? 개만 왜 보호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 품종이 주 반려동물로 가고 있었고요, 이제 고양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 이렇게 하지만 들고양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중성화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보호를, 물론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런 것도 보호동물에 같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 유기동물보호법에 법적으로 길냥이는 보호동물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법적으로 그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법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현재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들고양이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이도 유기동물도 취급을 해서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축산과장 김기주  예, 동물보호법에서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로드킬 문제 얘기 했잖아요. 로드킬은 청소관리과에서 해요. 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쳐서 다리 절뚝거리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런 경우는 지금…….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보호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구조포획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것 너무 몰라요.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치료해주는 데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시청에 계신 분들이 옛날에는 114로 연락하면, 내가 길을 가는데 노루가 치었습니다. 다리 절뚝거리는데 어디로 연락합니까? 하면 옛날에는 어디를 알려줬었냐면 동물보호단체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가져가서, 아까 예산 얘기도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좀 있었어요. 보호소 짓고 하는 예산이.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화하면 시청 안내해요. 그러면 시청 당직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디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몰라. 다리가 쩔뚝거리는 야생동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숙직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시오,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줘야 할지 모르잖아요. 유기동물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축산과장 김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생동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은 대학교에 센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로드킬이 야생동물이지 무슨 집에서 키우는 것이 로드킬 당합니까? 로드킬 당하는 것은 당연히 야생동물 얘기하는 것이죠. 로드킬 얘기하는데 야생동물이지 무슨 집에 키우는 것이 로드킬 당할 일이…….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개들도 시내권에서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요점은 우리시에 계신 분들도 당직을 하신 다든가 하시는 분들도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전북대 거기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죽은 건 간단해. 청소자원과에서 치우시오. 그러나 살아 있는 것.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시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든 시민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시청이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좀 알려줘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디로 안내를 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90쪽 한번 보시죠. 감사보고 부분이라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현황을 보니까,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목별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 됐고 2019년도에도 명시이월 됐고, 2개 현대화사업. 예를 들어서 190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2개 예산 목록이 잡혀있어요. 하나는 2018년도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또 2019년도 이월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몇 개가 되냐면 2018년도, 2019년도 중복된 것이 14개 사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승용마 조련강화부터 시작해서 퇴비특구 구입비 지원, 곤충사육 시범사육, 액비저장조 지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쭉 나와. 이렇게 해서. 가축 방역재료 구입, 살처분 보상금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몇 개냐면 14개가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도 못하면서 자꾸 예산만 확보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사업성격상 전년도 이월, 또 그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승용마 조련사업은 항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월 달에…….

○박종대 위원  아니, 승마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이건요. 이 사업은 승용마 조련강화 이것 한 가지만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게? 조사료, 곤충, 액비, 정화개보수…….

○축산과장 김기주  조사료 특구 퇴비구입비는 사업기간이 10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라서 매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목록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14개 사업이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또 중복이 돼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뭐냐면 194쪽을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거기에도 있고 또 193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193쪽은 국비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보호 중이거나 구조하는 유기동물 수가 많아져서 저희가 시비로 시 전체 사업비로 200두분을 또 194쪽은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박종대 위원  2,000만 원을 또 잡고? 그러면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국·도비에 매칭할 수 없어서 저희가…….

○박종대 위원  지금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축산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그것도…….

○박종대 위원  중성화사업은 또 이중으로 1,500만 원, 1,500만 원 2번을…….

○축산과장 김기주  그것도 100두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신고가 많고 길고양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또 추경에 시비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뭔가 여기에다 표시를 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 중복되고 이런 것이 많으면 위원들이 여기에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내년도에는 사업명을 조금 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할 일 없어서 다 일일이 봤겠어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제대로 했는가 한번,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전에 다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질의 안 한 것만 제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목록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사업명을…….

○박종대 위원  표기를 해주셔야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따, 이것 웃긴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봐 봐요. 194쪽. 중간 쪽에 구제역·AI 방역사업. AI·구제역 긴급방역. 이것 뭐예요? 이거? 이름 하나만 거꾸로 바꿔놓고. 목을 왜 이렇게 달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이 항상 있어서 이런데요, 저희가 사업명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구제역·AI라고 하든가, AI·구제역이라고 해야지 살짝 앞에 것만 뒤로 빼고 앞으로 빼고 목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사업명을 시비 자체사업은 좀 뭔가…….

○박종대 위원  이런 것 자체가 불신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들 속여먹으려고, 속이지는 않지만 마치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분 나빠요. 예?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목을 다룰 때 좀 잘 다루세요. 저 이것 한 40분 정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어요. 저도 40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님, 2019년도 사업부터는…….

○박종대 위원  말하고 싶어도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지금 저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상처 주는 것 같으니까. 나는 과장님 전문가라고 봐. 그렇게 또 내가 얘기를 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건 잘 좀 하시고, 그다음에 214쪽에 보니까 포기한 것이 2개가 있더만. 그렇죠? 사업포기가 2개가 있어. 214쪽에 보니까.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포기했죠?

○축산과장 김기주  2농가가 포기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농가가 포기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기자재 지원사업은 농가가…….

○박종대 위원  아니, 고품질 축산물 생산 그것. 214쪽. 이게 무슨 농가포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농가가 사업포기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업포기는 그러면 뭐하러 써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집행잔액 이유가 사업포기한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사업을 포기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겁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개인이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다 농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축림은 아니고?

○축산과장 김기주  농가입니다. 개별농가. 한우하고 이런 전체 개별농가입니다.

○박종대 위원  축림은 포기한 것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축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유망품목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축림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지원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 사업은 이미…….

○박종대 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포기한 데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역에서도 그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익산시에서 거기에 너무 줘서 호화찬란하게 지금 궁궐 다 지어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지금 악취에다가 지역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고양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길고양이가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16쪽 한번 봅시다.
  타당성 용역이죠. 그런 것도 지금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염두해두고 걱정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그때 걱정했던 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용역비를 갖다가.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경기도 화옹지구에는 대규모 승용마 육성단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걸 마사회에서 포기해서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미래 정보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서 쓰겠냐 이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마사회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마사회는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않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정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게 9,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1년 동안 이게 방치하는 돈인데.

○축산과장 김기주  그래서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추진한 사업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에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저희들이 신중해서 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라, 그때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229쪽 한번 봅시다.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액비저장조 지원. 이것도 계획 51기, 실적 24기인데 2019년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않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51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기는 201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30기는 우주원이라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하계 여름철에 돼지분뇨를 비축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박종대 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전체 일괄 설계해서 일괄 공사…….

○박종대 위원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 축산농장 조성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그렇게 2019년도에 잘 진행을 하겠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할 수 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이것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월시켜 놔가지고…….

○축산과장 김기주  전부 추진이 가능하고…….

○박종대 위원  어느 것은 포기하고, 어느 것은 않고.

○축산과장 김기주  불가한 것은 아까 VR 말산업이 불가하다 했고요, 다 추진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됐어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다음에.
  그다음에 231쪽 보세요. 231쪽 넘어가겠습니다. 232쪽. 지금 이것 축림에서 하는 일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축림에 지원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가보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돈을 솔찬히 국비하고 해서 지어줬어요. 가서 한번 보셨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축산과장 김기주  예, 차 소독하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구 들어가는 것?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많아요.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항상 있어야 돼요. 바닥에.

○축산과장 김기주  그 안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전체 4면에서 다 소독약이 세척을 해 주거든요.

○박종대 위원  안데 4면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4면에서 다 나오고…….

○박종대 위원  바닥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다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바닥 있어?

○축산과장 김기주  예, 다 나오고 그것이…….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 약간 있어서 타이어가 들어가야지 그냥 밑에서 뿌리는 것은 허점이 드러난다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본래 이 소독시설의 개념이 전체 8면에서 다 쏘아서…….

○박종대 위원  그래도 타이어 같은 것은 조금 미비한 점이 생기니까 약간 바닥에 물이 있을 때 들어갔을 때 타이어가 소독이 잘 된다. 지금 거의 문제가 뭐냐면 이동할 때 자동차 바퀴예요. 타이어에 문제 생깁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게 약하더라 이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제가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
  역시 내수면도 미비한 것은 다 보완해서 잘 하겠다 이거죠? 내수면양식 품질향상 지원이라든지, 234쪽. 양식장 경쟁력강화 이것도 전부 다 예상한대로 계획 것하고 실적하고 다른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냥…….

○축산과장 김기주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식장에 황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을 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황토가 익산시 관내업체가 여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운 황토를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단가가. 그래서 농가들이 사용을 못해가지고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계획은 잡아놓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농가가…….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황토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보조금에 비해서.

○박종대 위원  황토가 그렇게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여산에 있는 업체는 고운 황토를 만드는 업체라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잡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막 18개소 하겠다고 해놓고 7개 하고선 황토가 좋아서 가격이 비싸니까 다 포기한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일부는 운반비를 줘서라도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계획을 잡을 때 뭔가 정확히 해서 잡아야지 잡아놓고 아니면 말고,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유를 달아서 않고. 그러면 아무 계획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2019년도에 보는 이유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이 됐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황토가 아주 고와가지고 비싸니까 거부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잡지 말아야지 뭐하러 잡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24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최찬도 오리농장 1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주소지가 춘포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사업장이 춘포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천서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라면, 남의 하우스를 경매로 사가지고 채소 했던 하우스에 오리를 넣었어요. 그게 축사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닭하고 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라면 기존의 축사 건물대장이라도 있는 그런 축사를 시설보완을 할 때 현대화를 한다고 봐야지 남의 하우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사 제한거리는 몇 미터죠? 오리가? 2km죠?

○축산과장 김기주  2k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거기 민가에서부터 400m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기존에 축산업을…….

○위원장 김태열  기존에 축사가 아니라니까요. 채소를 했던 하우스였어요. 거기 옆에 천서, 학연, 담월, 오산, 인수 뺑 둘러서 400~500m밖에 안 돼요. 지금 동네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는 하우스에다가 오리 몇 마리 넣어놓고 나중에 이 현대화 사업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전에 보통 하우스 시설을 받고 나서 한 1~2년 농사를 짓고…….

○위원장 김태열  지금 여기에 시비도 포함돼 있어요. 국비도 다 따왔다면 몰라도.

○축산과장 김기주  축사시설 현대화는 도비하고 시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우리 축사 거리가…….

○최종오 위원  시비 없어요.

○위원장 김태열  아, 예, 시비는 없구만요.

○축산과장 김기주  도비, 시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게 전액 국비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국비하고 융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사거리도 그렇고 축사를 원래 하지 않아야 할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를 좀 형질변경을 해서 토지를 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을 못 담게 해요. 수리시설 막지를 못하게 한다고. 비가 오면 민원을 내요. 논농사 전문적으로 짓는 경지정리 답이에요. 여기에 물 고여서 오리 죽으면 또 시에다가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대고 여기 오리농장에는 어떻게 어영부영해서 허가를 내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무허가 적법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규격은 맞아야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규격은 맞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양성화를 하려면서 지금 법적용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법을 해야지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축사가 2013년도 2월 이전에 있는 축사는…….

○위원장 김태열  그 2013년도 건물대장 가지고 오세요. 축사로 돼 있는가. 모든 서류 가지고 오세요. 축사로 돼 있는가.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님, 제가 철저히 확인해서 아니면 저희가…….

○위원장 김태열  축사로 안 돼 있는 것을 현대화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 다 가지고 오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금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중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축산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우진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황기상.
  산림보호계장 정광례.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다른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예쁘게 봐주시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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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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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50페이지 위원회 설치 하셔서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운영하시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4명이에요. 우리 위원회의 어떤 역할은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데 과반수가 공무원로 차있어서 이건 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게 돼 있으니까 좀 숫자를 늘리더라도 전문가들을 더 모집하셔서 과반수 이상은 비 공무원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장 김우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저도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 와가지고 지적을 한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여성비율을 따지다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지역구도 이쪽 북부권에 있어서 채석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제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응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채석장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운영에 있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채석장의 복구문제나 아니면 각종 민원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을 업장에서도 잘 지켜나가면서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도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내용을 보면서 채석장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산림과의 효율적인 일의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지만 소유분쟁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특히 과거부터 익산에서 채석을 하다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상욱 위원  조례 제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한번 보게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이 몇 개나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전체요?

○최종오 위원  예.

○산림과장 김우진  전체는 제가…….

○최종오 위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많이 있죠.

○최종오 위원  많이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여기 용역사업을 보니까 24개 용역을 했는데 4개는 경쟁입찰, 16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1군데에 다 몰아줬어요. 5개나 줬구만. 익산시에 많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산림과장 김우진  아니, 저도 이 부분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 익산에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도에 있는 부분이고요, 전라북도 안에. 익산에 있으면 기왕이면 익산 업체로 해야 좋은데 일단 익산에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감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시는 임야가 안 되니까 저기하지만 다른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몰리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협조되는 데를 한 것은 사실 맞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군데 준 데는 뭐예요? 1군데씩 또 줬구만.

○산림과장 김우진  1군데에 어느 정도 집중돼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용역을 줬는데 이분들은 1번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최종오 위원  한 사람은 1번밖에 안 줬는데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5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림과장 김우진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정해서 형평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지금 산불방지대책 잘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진화대가 54명, 감시원이 38명이에요. 그래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지난해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진화대는 직접 가서 불 끄는 사람들 진화하는 사람들이고, 감시원이 38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해요? 감시?

○산림과장 김우진  매일 해야 되고요, 지역별로 읍면별로 취약지역으로 주로 나누어져 있고 기동성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랄지 자동차를 가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8명이?

○산림과장 김우진  그렇습니다. 진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진화대로 돼 있지만 그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불이 나면 출동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까지 겸해서 예찰활동이랄지 이런 것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은 아니겠구나.

○산림과장 김우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봄철에도 하고 가을철에도 하고?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한 번 뽑을 때는 연초에 뽑기 때문에 봄에 뽑히는 사람들이 가을까지는 갑니다. 중간에 쉬는 건 있지만.

○최종오 위원  그런데 38명 감시단들이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그 4개 산만 감시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우진  아니요, 읍면을 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지역의 산이 4대 산이라고 했을 때 주요 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읍면에 다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읍면에?

○산림과장 김우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92명 진화대는 평상시는 뭐해요?

○산림과장 김우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도…….

○산림과장 김우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찰활동도 하고 방송,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앰프시설 다 해놨고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도 임기 계약은 똑같아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은 감시만 하니까 좀 낫을 것 아니에요. 진화대가 더 위험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우진  그냥 구분으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는 일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예산 범위에서 주는 예산도 똑같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최종오 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김우진  6만 8,000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6만 8,000원 정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9시에서 6시까지?

○산림과장 김우진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저녁에 산불나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김우진  우리가 그때는 출동명령을 내리죠.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한테 내릴 밖에 없습니다. 넘었다 하더라도.

○최종오 위원  예, 아무튼 이분들, 감시하는 직원들이 또 힘들겠네. 오토바이 타고 저기 어디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김우진  무전이 있기 때문에 무전 가지고 계속…….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 찾으려고 해도 힘들겠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튼 산불방지 대책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쓰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끔,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확인 좀 잘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는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하셨잖아요. 회의내용 회의록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저는 254페이지 설계변경 3건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게 발견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경을 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3건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웅포 산림체험원 옆에 가면 계곡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방댐도 되어 있는데요,

○소병직 위원  입점?

○산림과장 김우진  웅포. 산림체험원 옆에 보면 계곡이 이렇게…….

○소병직 위원  그 도로를 내가 개설했으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안전보강을 한 부분이고요. 말하자면 울타리도 세우고 사방댐 쪽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추가로 말라죽은 고사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할 때 그것까지 다,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예산도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여기가 춘포 봉개산인데 봉개산에 재선충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모두베기라고 기왕이면 전체를 다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관련법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말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했을 때 잘못됐죠. 그렇죠?

○산림과장 김우진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사실 감안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잘 좀 해야 하고, 계속 보면 익산 산림조합이 변경 안 한 게 없어요. 맞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소병직 위원  그전에도 변경해서 다 늘리다가 저한테 많이 발각이 돼서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해야지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게 가장 좋죠.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변경할 것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렇게 봐져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반절정도 1/3 정도 변경을 해버렸다는 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산림조합이 3건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지나간 것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올해도 만일 있다고 하면 아무튼 설계변경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산림과장 김우진  처음부터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처음부터 용역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산림조합만 우리가 봐준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지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2,000만 원 계약된 것도 있죠? 2,000만 원 이하로?

○산림과장 김우진  소액?

○소병직 위원  소액.

○산림과장 김우진  제가 리스트는 안 가지고 있는데…….

○소병직 위원  그것 제출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우진 과장님이 산림과장님 맡으셔서 많이 숙지하셨네. 잘 아시고. 설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요, 지금 산림과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환경, 그렇게 산림조성 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했어요.
  아까 얘기한 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이렇게 몇 군데 유명한 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참 아름다운 산이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글쎄요, 그 기준은 워낙 좋은 다른 산들에 비하면 아주 약하죠. 그런데…….

○김용균 위원  그 산들을 우리가 단기로는 안 돼요.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경제수를 심고 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공익조림도 하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김용균 위원  그것 할 때도 우리가 산에 가면 밤나무, 감나무는 많이 열려서 등산객들이 주워서, 뭐 개인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돼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어서 열매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에 기계화진화대 지상진화 대회가 있는데 그건 어떤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도에서 우리가 1등 해가지고 전국대회는 2등을 했는데 그런 경연대회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경연대회이고요, 우리가 진화대하고 감시대가 있는데 진화대는 장비를 메고 산에 뛰어올라가면서 진화를 하는 그 시연경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1등 해서 중앙에 가서는 2등 하고?

○산림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수고하셨네요. 잘 하시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올해는 3위인가 했다고 해요.

○김용균 위원  올해는? 올해는 열심히 훈련을 안 시켰구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대형산불은 하나도 안 났잖아요. 정말 애쓰셨는데 사실 예방교육이 중요해요. 우리 진화대나 감시대의 철저한 교육, 그리고 특히 산불이 나는 것 논두렁, 밭두렁 태울 때 붙어서 나는 것, 그리고 등산객들이 담뱃불이나 취사할 때 나는데 그런 시민들에게 주의사항,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 진화대뿐만 아니라, 진화대는 홍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읍면동 협조를 구해서 앰프방송도 해달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철저한 교육과 주의홍보를 통해서 산불이 나지 않는 익산시 만들기에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보호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숭림산 같은 데 가면 노송, 전국에서 알아주는 벼슬을 가진 소나무 노송도 있듯이 우리 익산시에 보면 그전에 망성에 곰솔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사됐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김용균 위원  그것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애써서 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도 많이 있구만, 보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예, 우리가 나무로는 16본.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을 잘 살려서, 그것을 잘 살리면 우리 재산도 되지만 관광에 연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수 정비사업을 잘해서 관광사업에 하나씩 끼워 넣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수 사업정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산림보호장비 보관소가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목천동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걸 옮기라고 제가 감사시간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가 산들이 전부 북부지역에 있잖아요. 산림하고 진화문제는 신속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안 옮기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에 남기려고. 왜 안 옮겨요? 그걸? 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사실은 국비예산을 좀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에다 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출동이 아니라 장비는 갖다 놔야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동절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언제까지 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것. 그러니까 언제까지 창고지어서 옮기냐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하도록 검토를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언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올해죠?

○소병홍 위원  올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방 장비 보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국비를 요청해둔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목천동에 있는 건 말 그대로 보관장소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은 불출돼 있죠. 반출이 돼 있죠. 진화대랄지 이런 부분에 차에다 싣고 다니고, 그런 장비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보관의 개념이 더 크고요, 산불보호기간 동안에는 창고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장비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 말도 내가 동의하기가 그런 게 그걸 전부 싣고 다닌다는 것은 장비가 한두 개도 아닌데, 거기에 아무 것도 안 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산불장비가 하나만 필요하고 2개만 필요한 겁니까? 전부 싣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2개만 필요하고 3개만 필요해서 그것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놔둔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도 없이 전부 싣고…….

○산림과장 김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그게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기에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들판에 그 창고를 왜 지었냐고. 산이 함라산 있고 4대 산 다 있는데. 그 금방에 지어야지.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한다고 했으니까, 전에 얘기했는데 기록 남기려고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시간에 하면 뭔가 조치가 잘 되겠다.

○산림과장 김우진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52쪽 한번 보시죠. 용역사업 현황 제일 위에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산림과장 김우진  이 기간에는 2,200만 원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2,200만 원?

○산림과장 김우진  예, 부가세 포함해서.

○박종대 위원  이 기간에는? 그러면 앞에 감리용역, 조림지 풀베기 2차 감리용역은 1,700만 원이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수의계약이?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2,200만 원 맞아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산림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산림과장 김우진  그건 부가세 뺀 것.

○박종대 위원  빼고?

○산림과장 김우진  빼고 2,000만 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밑에 4,126만 7,000원은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2018년 산림교육 유아숲 운영사업.

○산림과장 김우진  이건 운영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쳐서 거기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공고 절차라니요?

○산림과장 김우진  제안공고 하듯이 참여할 사람 2개 업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요, 작년에 유찰돼가지고 1곳만 들어와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줘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유찰을 몇 번 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2번.

○박종대 위원  2번 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그건 확인하시고,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수의계약 전반적으로 보니까 입찰하는 것은 2번이 안 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데는 숲정이산림 5번, 푸른나무 3번, 제이비, 푸른숲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나누어서 하고, 1번씩만 받은 사람은 선대엔지니어링, 오수건설, (유)강산 엔지니어링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두어 개씩 나누어주면 괜찮지 않느냐. 2~3번 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셔서.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별 것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은 독려 좀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할 텐데.

○산림과장 김우진  저도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것만 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게 안 생기나, 저도 그 생각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산림조합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우진  산림조합은 다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다가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업체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이라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큰 것은 산림조합에 줘요. 그런 데다가.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전주 그런 데다 줘요. 지금 시 간에 엄청나게 자기 지역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런 것 낭비하지 마세요. 이것 이번에 지적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60쪽 사업포기 한 것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개인이에요?

○산림과장 김우진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개인이 포기한 거예요? 몇 개 업체인데 몇 개가 포기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우진  …….

○박종대 위원  아무튼 포기한 데 개인이에요? 단체는 아니고?

○산림과장 김우진  예, 개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도 포기한 사람은 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가 어쨌든 페널티 줘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64쪽,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아숲이 웅포 유아숲이 있고 서동공원이 있는데 서동공원은 유아숲이라고 어디 가서 하지 마요. 창피하니까. 그 유아숲에 가보니까 사과나무 몇 개 그렇게 심어놓고 유아숲이라고 하고 있어. 그건 유아숲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아숲이라고 하지 마요. 창피해요.
  그리고 웅포는 유아숲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더라고. 좋더라고. 그런데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유아숲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니까 아이가 울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잘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파트타임 딱 끝나고 하면 1시간 30분이면 1시간 30분, 1시간 후에는 잠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전에 하고 있으면 오전에 전혀 이용을 못해. 아이들은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69쪽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야자매트를 이용해가지고 보행자들이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야자매트가 오래된 데를 보면 미륵산 찜질방코스 오래된 데는 푹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끄러움이 또 생겨요. 거기에 흙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데는 들어서 탈탈 털어서 다시 놓으면 새것의 70%까지 복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다음에 중간에 임도 중간 중간에 나무로 해서 우수를 뺄 수 있어요. 그런데 폭이 적당히 좁으면 잘못 들어가면 아이들 다리 다쳐요. 그러니까 아예 넓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넓게 안 하려면 꼭 안전망을 덮개를 씌워줘야 돼요. 아이들 다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예 폭을 넓게 하면 다리가 들어가도 다치지 않잖아요.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흙으로 다 메워져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흙을 정리해주는, 아까 같이 야자매트를 털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우리가 등산로하고 임도 관리요원을 별도 여름철에는 한 5명 정도 뽑는데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이 금방 이야기하신…….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잘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 때이니까.
  우수 맨홀하고 야자매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에어건.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이런 데는 다 돼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

○박종대 위원  용화산, 함라산, 천호산, 돼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또 역사문화재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산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을 역사문화재과에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억지이고, 어쨌든 산에 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요즘 진드기 때문에도 꼭 필요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거기 산에 갔다 오면 요즘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하니까 이건 좀 예산 세워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임도 중요하잖아요. 산불에 임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임도만 내지 말고 임도 가에, 임도를 사람이 걸어갈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함라산 임도 걸어갈 때 행복감 느끼죠? 양쪽에 나무를 청단풍, 홍단풍, 백일홍 다양하게 이런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꽃다운 잎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회기 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라산에는 벚꽃으로 쭉 심어져 있듯이 우리가 작년에도 임도를 설치했고 다듬었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예, 함라산은 그런 대로 됐어요. 왕궁면 동용리 임도시설, 그다음에 여산면 태성리 임도시설, 이것 임도 만들고 하면 다녀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행복해.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예산 올릴 테니까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저는 뜻을 같이 하니까, 위원님들도 그것 한다는데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 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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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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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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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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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