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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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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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국-도시개발과,도시재생과,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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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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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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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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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건설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도로과 이옥섭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기반구축 및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1,290억 7,609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제217회 정례회기 중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강병수.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경영개발계장 권명오.
  도시계획계장은 전라북도 도시계획담당자들의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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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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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먼저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2018년도 사업을 옮기시느라고 중복이 된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어떤 과별로의 역할과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감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저번에 1월 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그간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시재생과가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나눠졌어요.

○한상욱 위원  역할이 나눠졌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나누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개발과가 과로 있었는데 그게 조직이 축소돼가지고 경영개발계로 해가지고 1개 계로 이렇게 도시개발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도시전략사업과가 옛날에 시청사기획팀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걸 보강을 해서 도시전략사업과로 해서 현안사업 4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안전환경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택과, 도로공원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도로과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건설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제일 헷갈리는 건 도시개발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설과 이거든요. 3개 과가 다 도로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고 어디는 도로를 관리하는 과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 권역 전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가 도로과이고, 그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도로, 도시지역 외 지역 도로를, 농·어촌도로라고 있어요. 군도. 그렇게 해서 그걸 개설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그 부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과는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한상욱 위원  도시지역 내.

○건설국장 김중만  예,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업부서의 특성상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말씀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들. 특히 일반회계 예산에서 40%대에 불과하다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은 질문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좀 더, 한 번에 다 처리되고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고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점차적으로 퍼센트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그건 이제 작년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게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민원인이 의뢰를 해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거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하거든요. 작년에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다 들어와가지고 올해에는 다 소진 완료되어버렸어요.

○한상욱 위원  벌써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한상욱 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세우셔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러니까 어느 때는 왕창 들어오고 어느 때는 조금 텀을 두고…….

○한상욱 위원  이게 조례상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가 매년 이렇게, 제가 퍼센트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적립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경을 세우시면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경으로 하신다는 것은, 아, 특별회계로 따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특별회계가 아닌……. 어떤 장기미집행…….

○한상욱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 이것은 그 사업이에요. 마동 택지개발하면서 된 사업인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한 특별회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현재 남아있는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도, 몇 십억 원 있었어요, 이게 계속.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쓰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때그때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갈됐어요, 거의. 수십억 원에서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증가가 안 되니까요. 예산이.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26페이지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다보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등 중로2차 원래 계약액은 10억 9,000만 원이었는데 한 2억 원 가까이 증가해서 12억 8,5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천주교 쪽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감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까 제가 증가되었다고 한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감된 것입니다. 노선이 쭉 나가다가 천주교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도로가. 그래서 그 이후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 것에 대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아예 공사를 못하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황등 천주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와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 본체가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원래는 계획이 천주교까지 물리게 되어 있긴 한데, 계획 자체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거기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그것은 좀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돌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부지, 쉽게 말해서 마당이라고 하죠, 그 공간이 다 없어져버려요.

○한상욱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다고 하면 완전히 철도 쪽으로 옮겨라…….

○한상욱 위원  아, 완전히 돌려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아무튼 도로가 직각으로 꺾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100m나 200m 해서 서서히 꺾어져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검토가 돼요.

○한상욱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 예산이 많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토지매입은 천주교 부지…….

○한상욱 위원  아니, 돌아가게 되면.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다시 또 들어가야죠. 다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그것은 천주교 부지를 최대한 피해서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15m인데 축소해서 차만이라도 우회를 할 수 있게끔 그 방안하고, 또 그전에 철도를 건너가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대주고 완료를 할 것인가, 이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뚫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가는데 여기서 멈춰있어요. 여기 뚫고 가서…….

○한상욱 위원  예, 맞아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 도로인데 여기 천주교 본체가 걸리고, 이게 나눠져버려요. 그래서 지하차도가 개설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교차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 여기 또 토지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요.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을 여기서부터 약간 돌려서 차도만 여기는 좀 이렇게 할까……. 황등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올 연말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창피합니다.

○최종오 위원  연말 같은데 2021년도에 끝나는 사업을 2020년도로 당긴다고 그렇게 하면 그만두고 당기려고 하는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수고하시고, 15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본위원이 질의한 모현동 우림 한솔 아파트 일원에 도로 미 개설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 자갈만 깔았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나요. 빨리 이걸 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빨리 일할 수 없을까요? 아스콘 빨리 깔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요…….

○최종오 위원  45m밖에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바로요, 바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요.

○최종오 위원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최대한 빨리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 옆에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도로가 도시계획재정비 해서 정리되는 판국에,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끝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설계를 했어요. 바로 착공할 겁니다. 이건.

○최종오 위원  빨리 착공해주시면 되겠던데. 45m밖에 안 되고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40페이지요, 지금 소송사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사용 승낙 없이 공사를 해가지고 시가 패소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렇게 패소하고 그러면 우리 소송비 예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송비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들어가죠.

○최종오 위원  1년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최종오 위원  도시개발과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보통 1건당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변호사 비용도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승소를 못하고 패소했는데도 다시 또 대법원 이렇게 하는데 이길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질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내 예산 아니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미루는데 그것을 판단을 좀 하시고……. 어때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길 확률이 높았었어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데 지금 와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1심에 이긴 것이 있어요. 2심에서는 졌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몰고 가는데 유사한데 1심에 진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고사항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최종오 위원  옛날에는 우리시에서 이겼지만 지금은 사유재산을 최고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판사, 검사들이 나와 가지고도 그렇게 하더라, 이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사유재산을 우리가 점유를 안 해야 첫째이고, 그동안에는 기부채납 한다고 건물 지었어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용승낙서나 기부,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예산 들여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마 옛날 것은 많아요.

○최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있죠? 모현동? 거기도 아마 지을 때는 그랬을 거야. 자기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우리가 변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하니 생각하시고 사유재산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 내지 말고 그런 것 좀 조심했으면 쓰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참고로요 옛날에는 이런 도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브로커들이 잡아요, 지금. 브로커들이 잡아가지고 브로커들이 소송이 들어와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대응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겼는데 지금은 이게 달라져가지고…….

○최종오 위원  지금은 져요, 져.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엄청 저희가 힘들어요.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게요. 아래에서 4번째 보니까 모현동 소로 3-49호 도로개설 8억 원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2009년도부터 2019년도 끝나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알 거예요. 우리 국장님 모현동장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냐면 철도요, 철도. 옛날 구도로가 있고 바로 지하차도 나가서 큰 차선 여기예요. 임피 나가는 도로. 여기가. 그럼 여기 이쪽으로 가다보면 고현육교가 있고, 이게 모현동 주공2차예요. 이 도로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완공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올해 완공합니다.

○최종오 위원  완공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2020년으로 저희가 원래는 계획돼 있었는데 보상협의 같은 것이 지연됐었는데 다 돼가지고 공사 중입니다. 올해 안으로 완료시키려고 해요.

○최종오 위원  예산은 다 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다 섰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사비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다 섰어요.

○최종오 위원  예,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1년 앞당기려고 해요.

○최종오 위원  예, 50페이지요. 위에서 4번째 명일아파트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명일아파트까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원래는 저쪽 배산 앞 도로까지 났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은 명일아파트까지만 하고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그 이상은 없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상을 39%로 하고, 올해 안에 안 끝나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내년까지인데 올해 안에 못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보상비까지는 올해까지 세웠는데요. 공사비는 올해 예산이…….

○최종오 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사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6억 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거기도, 이게 2005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아요.

○최종오 위원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빨리 좀 추진해주십시오.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쪽에 이제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성과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5개 중에서 일몰제 이전 해제시설이 267개 시설이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5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54쪽을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77개소 변경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54쪽에 지금 오타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오타고 그러면 267개가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계획시설은 각종 화재나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나 지역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폐지되고 해제, 변경했을 경우에 주민불편이나 이제 각종 재난 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그 법이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장기간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재산피해가 있다, 라고 해서 헌법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20년까지는 국민들한테 참으라고 하겠는데 20년이 경과된 것은 그건 너무 무리 아니냐. 그러면 2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라고 해도 폐지를 안 하니까 자동으로 폐지되게끔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설을 했으면 좋아요. 좋은데 그때까지 그게 기간을 언제까지 줬냐하면 2000년도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 이전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해라. 2000년도 이후에 한 것은 그 결정날짜로부터 2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대 이전에 한 노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용하는데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으로 해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자체를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판국이에요. 빨리 해소를 시켜라.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상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37개 노선입니다. 이것도 하기가 벅차요. 그래서 일단 해제를 하고 진짜 또 필요하다 하면 예산하고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해서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어디나 똑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분명 맞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유사시라던가 이런 데 소방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시내도로망 구축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말씀이 옳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헌법소원에서 저희가 진 것이 그것이거든요. 행정을 직접 하고 있는 저희들은 상당히 곤욕스럽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잘 연구하시고 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용역하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 뭐 이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20년 내년가면 폐지되는데 도저히 이건 폐지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그때까지 가요. 지금. 사실 폐지된 것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또 혹시나 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때라도 하려고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재산권 보호도 해 줘야 되고 또 계획대로 밀어나가야 되기도 할 것 같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한로 미 개설구간 도로개설 이제 계획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계획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지금 1차분이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했었거든요. 약간씩 그 정도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2018년, 2019년 9월 달에…….

○한동연 위원  원래 작년에 하면서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죄송합니다. 그게 해보니까 연약지반이라…….

○한동연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성토를 했는데 자연다짐기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 3개월 늦어진 거예요.

○한동연 위원  일단은 제가 해답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부송택지개발지구 구간 제외하고 520m에 대해서는 그러면 2021년 12월까지는 완전 준공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위원회 위원들하고요, 회의자료, 내용 같은 것 저한테 자료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도시개발과가 항상 민원도 많고 제일 고생하는 게 도시개발과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요즘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 때문에 민원이 많이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태양광발전 허가 개발행위 내줄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배수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그전에는 산에서 낙엽이나 이렇게 다 걸러서 내려오던 것이 일시적으로 지금은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 허가내줄 때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이것 태양광발전 때문에 문제가 계속 걸려 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이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좀 해주시고,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금마, 이게 터미널 있는 그 부근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터미널 진입도로입니다.

○소병직 위원  진입도로인데 그게 옛날에 됐는데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소병직 위원  이기성씨 것.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승소를 했어요. 5월 21일 1차 우리가. 1심에서. 엊그저께 판결났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아니, 이게 2019년 5월 22일 날 소 기각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1심에서요.

○소병직 위원  1심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접한 건 아닌데 윗부분들하고 틀려요. 위에 있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지은 부분들하고. 저희가 이것은 2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 자리는 이게 그것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기부채납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공공시설인 터미널을 가기 위한 도로를 본인이 했거든요. 땅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허가서류를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조건상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걸었어요.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병직 위원  조건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이런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승소할 것은 끌고 가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소송만 하다가는 익산시가 계속 적자 보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내려서 어느 정도 해줘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과거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도로부지가 많잖아요. 과거에는 쭉 보면 큰 면적들이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 땅들이.

○소병직 위원  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분명히 뭔가 그때 당시에 했으니까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토지주들이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로커들이 달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도시계획업무를 무지하게 오래봤는데 저희가 이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상황이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이 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송한 것들, 또 뭐가 있는가 하니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주고 그냥 이자 정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몇 수십억 원 주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료 하니까, 사용료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대지 사용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이로울 것인가, 시가. 아니면 돈을 수십억 원을 주는 것이 이로울 것인가, 그런 판단을 속 깊이 들어가면서 해야 해요. 하다보면 이것의 판단을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저희가 하는데 왕창 들어갈 돈 같다, 그러면 매달 주는 것으로 하자, 할 때는 소송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시가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저희는 고민을 할 겁니다.

○소병직 위원  잘 판단해주시고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계속 끌고 갈 필요성도 없고 정리를 하고 가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조 과장님. 도시개발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정말 도시개발에 정통성을 가지고 너무 수고 많고 설명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계, 그때 익산 남부권 개발용역 그걸 하여간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권명오 계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했는데 그때 처음 보고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용역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했던 의도는 지금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이후에 가장 낙후된 곳이 인화동과 목천동이 가장 낙후됐다. 만약에 통합 안 됐으면 거기는 벌써부터 개발돼서 도시화가 돼 있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지금 동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낙후돼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시한 개발용역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물류센터, 그리고 실용화재단 앞에 개발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택지조성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도는 남부권에 택지를 조성해서 김제나 대야 쪽에, 공덕 쪽에 있는 그분들은 1일 생활권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또 익산에서 새만금이나 전주, 군산에 취업한 분들이 그쪽에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은, 전주, 군산이나 그 동네에서 출·퇴근 시간이 불과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바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시 같이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실제 개발하는 순서가 지금 재정비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재정비 상태에서, 저희 도시계획상에는 크게 기본계획으로 제정돼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 상태에서는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개발예정용지라고 해서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부권 기본구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 부지가요.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기본구상은 돼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이 남부권 기본구상이 아니고 20년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기본계획에 다 구상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이유는 지금 얼마 전부터 건축업자들이 사업가들이 그 지점이 좋은 지점이라고 해서 문의하는 것이 많이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빨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아야만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같이, 사업시행을 바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만약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행정절차는 밟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기본계획 사용계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겠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어디 일정 구역에 대해서 섹터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송4지구하고 똑같아요.

○김용균 위원  그러죠.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저희가 입안해서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결국에 택지개발조성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쪽 국토교통부까지 가야하고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전라북도 도지사 승인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지금 그쪽은 전군도로변에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빠른 곳이에요. 그쪽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시행한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남부권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우리 남부권 활성화를 좀 이루어줬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 분들의 큰 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일여고 앞에 평화지구 1,00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면 인북선까지 도로 확장개설이 있는데 그것이 2022년까지 아파트 완공 예정이거든요. LH에서. 그러면 그것이 빨리 진행되고 개통이 돼야만 교통체증이 안 나서, 지금 예산도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또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어요.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10억 원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 60~70억 원 이상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2022년 준공 전에 개통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진행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개통 안 되면 안 돼요. 같이 개통 돼야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렸어요, 예산을. 계속 하려고.

○김용균 위원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목천동 평화육교에서 우석장례식장 앞에서 원주아파트까지는 도로 확장개설이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원주아파트에서 목천동 삼거리까지 왼쪽은 다 정비가 됐는데 오른쪽이 일부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안 됐어요.

○김용균 위원  그것이 올해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설계중이에요. 5,000만 원 서 가지고.

○김용균 위원  예, 5,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5,000만 원 세워서 설계중인데 매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에서 가다보면 좌측은 거의 다 했고 우측은 안 됐어요. 그런데 우측도 보상비는 거의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있을 때 해가지고 지금 3번째인데 이 자리가, 그때 당시 보상 거의 했어요. 우측도. 거기는 이번에 설계 끝나면 공사비가 과연 얼마 들어갈 것인가 저희가, 총사업비는 64억 원으로 됐는데 옛날에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 설계할 때 그것까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용균 위원  그 사업이 오래 장기적으로 된 것이니까, 평화육교가 내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개통이 됩니다. 목천동 분들이 지금 평화육교가 막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개통되면서 그쪽도 같이 도로확장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볼 때 예산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건설교통국이 한 1,200~1,300억 원 그렇게 되죠? 전체적으로?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의 10% 이렇게 차지하는데 한 500억 원을 못 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각 항마다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틀에서는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느슨하다. 이것이 왜냐하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좀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몇 백억 원씩,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 500억 원이 딴 데에 쓰인다면……. 근데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잘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 잘한 것에 대한 포상, 항목별로 각 목별로 따지면 분명히 나옵니다. 각 항목별로 이것은 이렇게 못 썼는데 이유가 뭐냐, 진짜 못했을 수도 있고 집행하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의 느슨한 마음에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잘한 것에 대한 상도 주고 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다음부터 잘해봐라, 과 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정 조기집행 자체가 연초부터 6월말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분야, 예산분야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따져 가지고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반기 중에 집행이 다 돼요. 근데 우리 건설국 소관 사업부서 예산들은 보상지연이라든가 어떤 수용재결 절차상으로 이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집행했던 목표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제가 조기집행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직 안에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연말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각 항별로 원인분석을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집행하는 분이 정말로 이렇게 못했을 수 있어요.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느슨하게 해가지고 못한 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페널티도 주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조직문화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소병홍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마한로 미개설구간 얘기했는데 2021년도 완성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까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팔십 몇 억인데 지금 금년 추경에 이십 몇 억이 또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예산이 거의 확보돼요. 한 10억 원 정도 확보 못하는데 예산 거의 다 확보하면 2019년 상반기인데 왜 2021년까지 가냐 이거예요. 2020년도에 완성을 내년이라도, 이게 뭐 거리가 긴 거리가 아닙니다. 몇 백 미터인데 보상비가 많아가지고 예산만 많지 아주 간단한 공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산만 100% 세워주면 저희는 가능해요.

○소병홍 위원  지금 예산진행을 보면 85억 원 중에 75억 원 정도 확보돼 있어요. 이번 추경에 23억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굳이 2021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것 한번 잘 해서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함열 농공단지 있잖아요, 농공단지 도시개발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에다 뭐하러 보고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과가 없어져가지고 계로 축소해서 왔어요. 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SPC방식으로 해가지고 2억 원 자본투자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자본투자만 돼 있지 공사하고 할 때 그것에 아무 투자도 않고 있어요. 2억 원 투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때 당시, 오래된 사안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 사업방식을 SPC방식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 측에서는 엄청나게 해놓고 분양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 돼가지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 원 투자했다고 해서 거기에 발목 잡힌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저희가 민관합동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공사한 사람들이 돈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부도나게 생겼다고 난리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은 삼백 몇 십억이 들어갔다고 하고 공사할 때는 시에서 투자돼 가지고 시가 관련된 것처럼 해서 믿고 공사를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공사비를 하나도 못 준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양해서 주겠다고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내용은 모르더라도 시가 관여된 걸로 알아요. 시에서 이걸 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근데 이것이 느닷없이 여기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국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원래 다른 국에 있었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관이 왔으면 우리 과장님이 깊이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아보고 이 단지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예?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고 판단…….

○소병홍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한테 완전히 줬는데 어떻게 개입하기도 어렵지만 시에서 자본금을 투자도 했고 공사하신 분들은 시가 뭔가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안 떼이겠다, 했는데 계속 안 주는 거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해서 저희가 권고할 사항은 권고하고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이게 이 과가 아닌데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쪽 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이관이 됐는가. 하여튼 여기로 이렇게 됐으면 관심 가지고 봐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54쪽 한번 잠깐 보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지금 시가 10년 단위로 한 번씩 그렇게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마무리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지금 현재 1차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요, 주민 공람·공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2차 공람·공고를 5월이나 6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이제 10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도시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달리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번에 새한주유소 뒷부분 그게 지금 도시계획에 10년 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미포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를 가지고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 전체를 다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하면 도시여건이 환경이 변화가 된 데에는 중점적으로 계획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포함은 되겠지만 거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저희가 안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차 공람·공고 안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그럼 처음에 저 지역이 황등에서 원광대학교 사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통정체 지역으로 해서 황등에서부터 새한주유소까지 외곽도로를 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새한주유소가 이렇게 밀집이 되다보니까 다시 또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부터 영등동 쪽으로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도로 낸 그 중간지점 정도만이라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 그만큼 더 필요한가. 왜 그렇게 그것을 관심 갖지 않는가, 그게 참 답답해 죽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못하고 있어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

○박종대 위원  아니,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거기에 변화를 줘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는 크게 내용 변경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에 그 도로망에 대해서는 새한주유소 쭉 빠져나가는 도로에서 저쪽 도로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동측으로 쭉 도로를 계획을 한번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도로계획에 간선가로망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올렸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를 하는 판국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무조건 해 주질 않는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를 다 결정고시를 못 받아왔어요. 제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좀 변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개발압력이 높다든가 안 그러면 실제로 원광대학교 앞이라든가 어떤 시가화 지역에서 붙어있는 자리들은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영세한 필지이다 보니까 건폐율 20%이다 보니까 증·개축을 못해요. 그래서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건축물의 증·개축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지역 확대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부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지만 도의 성향을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 나가보면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주면 좋지만 그 자체를 다 듣다보면, 도시계획이 가장 큰 것이 인구거든요. 인구를 모토로 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는데 담을 그릇은 이만큼인데 왜 이만큼 해왔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267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도시가 팽창도시가 아니고 축소도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외곽부분이지 시내권을 지금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 팽창할 가능성이 없는데 너무나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하는 것은 구도심이 죽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한주유소 바로 옆 부분만큼은 영등동과 밀접해 있고 그 주변에 다 도시가 형태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큼 지금 쏙 그 자리만 빼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를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 생기냐하면 이 새한주유소 그쪽 면에서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다보니까 거기 도로에서 50m는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이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대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재정비에 개발은 그만두고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서 난개발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거기 넣지 않으면 또 10년까지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박종대 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땅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67개 폐지하겠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58쪽에 보니까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과거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과거에 전전 시장 때 인구가 팽창할 것이라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넣다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자꾸 부결 나고, 부결 나고, 하지 않았느냐. 그와 똑같은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익산 부송4지구 계획했던 것과 이번 통과가 됐을 때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부송4지구는요, 거기가 신재생자원센터 들어가면서부터 거론됐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섬유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당시 그렇다고 하면 도로도 뚫어주고 거기 지역 일대에다가 택지개발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시초가 된 거예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 도로도 뚫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1차적으로 부결됐던 사유는 이 자리를 갖고 가니까 그 옆에 있는 팔봉공원하고 그 밑에 있는 미개발 주거지역 4만평도 같이 포함해서 1, 2단계로 나눠서 하든지 전체를 하든지 그게 주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와서 보니까 팔봉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민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건너뛴 자리입니다. 이 자리하고 붙어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는 현재 5층 고도제한지구로 돼 있는데 그게 2공단 사거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2006년 4월 달에 도시계획이 부결됐어요. 그때 당시 시가 처음에 2011년도에 올렸을 때 계획하고 지금 확정된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 차이점은요, 그쪽 신재생자원센터에서 300m 간접구역에 대해서는 거기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지 마라, 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잡았어요.

○박종대 위원  공원으로 놓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다 보니까 한 1만평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팔봉공원 미개발지역은 그것을 이번에 포함을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녹지지역이 많아졌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아니죠.

○박종대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원래…….

○박종대 위원  원래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지역이 지금 축소됐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부지면적이 1만평 정도 줄어들은 이유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으로 300m까지는 간접영향권인데 그 안에 한 2만평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1만평은 공원으로 돼 있고 1만평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역을 빼라, 해서 주거지역을 축소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동산마을 쪽.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대야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엊그제 사망사고가 났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처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지금 도로로 관리하는 데가,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군산 나가는 쪽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국도도 도시계획구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소관은 아닌데요.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소관은 아니시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저기 때…….
  그러면 소관이 도시개발과가 아니면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어디서 관리를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도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국도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한답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엊그제 사망사고 났어요. 지금 익산이 사망사고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15명. 그제까지 16명. 그랬는데 다른 시·도는 4명,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망원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사망원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인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마을에 가구 수가 약 280세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신동으로 나오려면 다 자전거를 타고 나와요. 이번에도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다 차도로 와서 밤에 7~8시 사이에 그런 안전사고가 났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국장님이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내용을 파악해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7쪽에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59%라고 했는데 비용으로 계산해보니까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따져보니까 68% 정도가 비용이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근데 공정률은 59%라면 지금 익산시에서 267억 원을 썼는데 국비나 도비는 다 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시비를 우리가 793억 원을 계획 잡았는데 267억 원을 썼어요. 그러면 526억 원을 더 쓰면 공사는 완료돼야 돼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근데 지금 우리 익산 시비가 엄청나게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정도나 추산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그 정도 520억 원, 530~54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위원장 김태열  추가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여기에다가. 그러면 1,000억 원이 넘게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사비 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앞으로 526억 원, 지금 안 쓴 것 526억 원하고 또 더 추가로 투자해야 될 돈이 500억 원 정도 더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국비하고 도비는 다 왔어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오고 국비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더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현재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갔다 왔는데 현재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추가 금액이 국비를 얼마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40억 원 정도, 시비가요. 더 투자할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위원장 김태열  540억 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그러면 한 14억 원 정도만 더 추가되면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57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까지 투자액이 1,103억 원이잖아요. 여기서 국비가 투자액입니다. 국비는 다 왔고요, 809억 원. 도비도 207억 원이 다 왔습니다. 시비는 267억 원이 사용됐고…….

○위원장 김태열  사용을 했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투자금액이 또 시비가 있습니다. 130억 원이. 이건 2017년도 투자액이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기 총사업비 자체를 보시면…….

○위원장 김태열  1,629억 원.

○건설국장 김중만  예, 2017년까지 투자액이 1,103억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국비가 809억 원이면 이걸 매칭하면 50:50이니까 267억 원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00억 원 잡고 50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800억 원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5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가 돼요. 지금.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그러면 1,629억 원 예상했던 금액에서 여기에다가 500억 원을 추가해야 된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시비만.

○위원장 김태열  시비만 500억 원 더 추가해야 된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629억 원인데 여기에서 50%면 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800억 원은 국비, 나머지 50%는 시비, 그러니까 지방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629억 원이라는 숫자는 총 금액. 이 중에서 800억 원은 이미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건설업체가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주 건설업체가 대림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대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대림이 원고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원고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몇 년도 시작했죠? 소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아, 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소송.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작년 6월 달이에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2018년도 소송사건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설명서가 없으니까 구두 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지금 43쪽 보시면 돼요. 43쪽.

○위원장 김태열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지금 그 사건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소송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태열  이것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대림하고 소송 건은 현재 280억 원이 대림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저희하고 붙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1차에서 5차까지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토공이 180만 루베가 들어가요. 성토하는 토공 양이.

○위원장 김태열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리고 운반거리가 한 16km를 봐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토취장으로부터 흙 있는 산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6km를 봐줬어요. 저희가. 근데 설계상은 흙 값을 안 봐줬어요. 흙 값이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럼 180만 루베면 어마어마한 흙 값이에요. 흙 값만 해도. 그건 안 봐줬고, 그다음에 16km를 봐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서 가져와요, 흙을. 그런데 16km만 봐준 거예요, 저희는. 더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대림에서 흙 값도 주고 이것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우리는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 니네가 이걸 알고 왔을 것 아니냐, 우리는 더 못 주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5차까지 다 준공하고 나서 6차 들어올 시기에 그러면 더 이상 못하겠다, 대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고 하니까 흙 값은 줘야한다. 법에도 나와 있다. 흙 값은 다시 책정해줘라. 그리고 거리도 달라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동안에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흙 값 못 주고 거리 반영 못 시켜주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라고 저희가 합의를 했어요. 그 대신에 너희 착공을 빨리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소를 취하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소 취하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태열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이미 그것은 차수분 준공은 이미 끝났지 않느냐, 차수분이라는 것은 공사완료가 아니라 그때그때 이만큼 더 공사해, 그러면 그만큼 했으면 딱 준공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미 끝났으니까 1차에서 5차분까지는 우리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끝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 준다, 그러니까 소를 건 겁니다. 그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그러면 이 다툼을 하는데…….

○위원장 김태열  지금도 변론기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1차 아직…….

○위원장 김태열  판결은 아직 안 나왔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아직 멀었어요.

○위원장 김태열  선고일이 언제 예상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내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열  거기에서 280억 원을 요구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280억 원이 공사비에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280억 원 중에서는 허수가 들어가 있어요. 한 150억 원 정도를 봐요. 밑도 끝도 없는 금액이.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전략상으로 걔들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누가 잘잘못인가 해서 우리가 100% 질 수는 없는 것이고, 지지는 않고요, 이제 룰을 따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 얼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그러면 너희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절충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판사로부터 조정합의 요청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 상위기관에 감사지적 사항을 보니까 과다지급한 공사비를 환수하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또 관급자재를 검수한 직원이 어떻게 검수했는지 검수한 내용도 틀리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지급회의서를 만들죠? 지급회의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급효율서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공사비를 얼마를 지급하겠다, 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검수요?

○위원장 김태열  지급회의서를 만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다 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지급회의서는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요?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하나요?

○건설국장 김중만  제가 그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이 자체는 전면 책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사업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업관리자가 거기에 선임이 돼서 그 공사 관리운영을 전반적으로 싹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침상. 그래서 이 산단 현장도 사업관리자가 선임이 돼서 관리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절차상에 모든 것들은 관리감독은 싹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거기에서 검수, 준공 이런 사항들이 다 됐을 때 행정에 들어와 가지고 공사비 지급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대금을 요청을 할 때는 거기 직원 중에 나간 감독관이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관리자가 있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감독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공사판에서는. 그 감독이 그것을 확인해서 공사대금 요청서를 우리시에 요청을 하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공사관리관이 나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누어져 있거든요. 입회는 항상 하죠. 입회는 해가지고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걸 시에서 품위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을 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검수라는 것은 물건이 들어올 때 마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몇 개 들어왔다, 숫자를 세는 것이 검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틀리게 하는 회사가 대림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소를 제기한 것도 전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런 내용들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태열  공사비도 그렇지, 그다음에 검수문제도 속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지금 현재 계약관계에서 이렇게 부당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 제재하는 여건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는 검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종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재는 분명히 해야 하죠.

○위원장 김태열  저는 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아무튼…….

○위원장 김태열  그런 걸 참고해서 더 진행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소송 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는데 질 것인지, 이길 것인지, 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문변호사 선임을 2명 하는 가요? 4명 하는 가요?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 2명?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현재 법무법인으로 해서 의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토록 돼 있는데 사용 않나요? 4명?
  지금 현재 이런 변호사들에게 질문을 해서 이것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에 관련된 행정직원이라든가 법조계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판결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합의로 갈 것인지, 우리가 그냥 포기할 것인지를 좀 판단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가 5분이 위촉이 돼 있고 어떤 사건이 제기가 되면 그 자체를 우선 먼저 사전협의를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사전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소할 것인가 여부를 논의를 해서 그걸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직원이 그걸 직접 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자문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자문기구?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직원들도 책임을 벗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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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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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페이지 볼까요?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도심활성화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이렇게 4가지 위원회 조직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쉽게도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열지 못하셨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작년에 보니까 원도심활성화 이분들이 심의하는 것은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사실 작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리모델링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올해 예산도 사실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뉴딜사업 쪽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아니라도 우리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구성됐다고 써져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벌써 2~3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회 조직해 놓으셨으니까, 위원회는 조례에 바탕으로 된 위원회이니까 잘 조직하시면서 활동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 새뜰마을사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뜰마을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평가로는 지지부진한 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도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소통도 부재하셨고, 부재하다기 보다는 의견이 많이 조율이 되지 않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2018년도 명시이월 받은 것도 사용 못 했고 또 2019년에 명시이월로 보내고 이런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동산동 쪽에서 아파트 관련해서 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새뜰마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공동체 시설들을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강제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너무 늦다고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전국적인 상황인 건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일 도에 회의 불려갑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새뜰마을사업 강제성도 없는 이런 사업에 예산만 계속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좀 표하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건의를 피력하셔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정부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입장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원도심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작년에 처음 시행하신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2018년도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1억 2,000만 원인가요? 1억 5,000만 원인가요? 얼마였죠?
  아, 8,000만 원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8,000만 원, 예.

○한상욱 위원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피드백을 받기로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진행하시면서 많이 변경이 됐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특히 원광여고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피드백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공적으로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셉테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한상욱 위원  올해도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올해는 어디에 하시죠? 부지가 선정이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부지가 선정이 되었나요? 어디 부분에 한다고 선정이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리여고 쪽에. 2억 원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2억 원이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 원광여고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업은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이번에 더더군다나 많이 증액된 사업이 이리여고에 투자가 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이리여고의 계획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지역에 비해서 너무 넓게 편성되는 사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이 사업은 하여튼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보여지기에 급급한 사업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많이 피드백 받으시고 올해는 좀 더 개선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 가지는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연장선인데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물론 이 위원회를 경관조례에 따라서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데 경관위원회 작년에 활동하신 걸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광여고나 부송초에 했던 것들 회의했던 내용은 없더라고요. 경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원회는 작년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돼서 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사업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하시면서 위원회를 잘 조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관위원회에서 대신 하더라도 경관위원회에서 회의가 잘 조정이 돼서 이리여고에 효율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익산역 새뜰마을사업 추진시 빈집 등 자투리공간, 녹지공간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녹지공간을 4군데 정도 조성하겠다고 해서 참 기대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은 저희가 현황만 파악해가지고 익산시 땅하고 전부 국공유지거든요. 4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혹시 빈집정비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양쪽 2군데에서 11개 정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빈집은 정비해서 그대로 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냥 비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경로당 앞에 철도청 관사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설계는 마무리 완료가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여유가 있다면,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로 된 화분 같은 것 크게 짜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임시로 거기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혼자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한 번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위해서 또 연결된 건데요, 새뜰마을사업, 뉴딜사업 등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추진도 예를 들어서 주민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걸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새뜰사업, 뉴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은 물론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어찌보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제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생업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몰두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각 동마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조금 한 단계 올라가서 중앙동 같은 데는 대학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동 같은 데는 동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면은 있는데 아마 자리가 더 잡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사업비도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우리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아까 점심 먹고 그쪽 지나오면서 제가 본 건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그 골목을 저희가 예쁘게 만들면, 익산역 옆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쁜 골목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골목이 주전부리 골목이다, 하면 옛날 생각나는 호떡집이랄지 그런 것, 그런 것도 역량강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떡집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단팥죽, 옛날 생각나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고 동네 분들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것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은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익산역에 오면 거기가 유명한, 요즘은 SNS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익산역에 보면 거기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가지는 않고 어차피 익산역에 오니까 골목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사업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물론 전체적인활성화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크게 피부적으로 아마 바로는 느낌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거에 대한 기초 인프라구축에 정부에서도 힘도 쓰고, 사실은 한 사업에 16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내려주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딱 하면 눈에 확 띄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야 민원도 적게 나오고 다각도로 같이 협력해서 잘 되고,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설계변경이 6건 정도 돼 있더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용역발주 했을 때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용역을 받는데 그때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슬레이트 같은 것도 변경이 됐는데 슬레이트 같은 건 변경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이 딱 보이잖아요. 몇 톤 정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실제 철거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물량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건 용역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건. 폐아스콘 같은 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더 나오고 어쩌고 그런 자연적인 물량 증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잘 받아야 한다. 책임지고 잘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자꾸 변경하면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봐지니까. 그렇게 주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시는 분들의 편리한 인프라 구축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목표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게 목표이다. 사시는 분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도시재생의 목표가 됩니까? 사람이 오고 옛날 화려했던 과거의 사람이 모였던, 사람이 올 수 있는 그게 목표가 돼야지 거기 사는 사람들 편리하게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재생의 목표, 지금 이것 이백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실제 정책자체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정책자체가 새뜰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런 쪽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문화로, 뉴딜’ 이런 사업은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상황판단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거기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꼬이게 하는 특화거리는 별도로 조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특화거리 조성 그것도 하나로 들어가지만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한다, 사람이 다시 와야 한다. 익산역 KTX 환승할 때 전라선, 호남선 타고 가다가 1시간 정도 거기 가서 있다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 사람이 모이는 데가 되는 이런 재생사업이 돼야 된다. 새뜰사업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새뜰사업하고 구도심 재생사업하고는 구분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 재생사업에 ‘역사가 문화로’ 이런 것 보면 너무나 거기 사시는 분들 가스 해주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소프트한 것, 하드한 것보다도 소프트한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무슨 테마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과장님 얘기 중에 사시는 분들의 편리한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소병홍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지역별로 새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이쪽 ‘역사가 문화로’ 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사업하고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모이려면 아파트 짓는 것 있잖아요, 저쪽에. 도심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한동연 위원님 얘기대로 무슨 거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닭 도시이니까 치맥거리를 만들어서 통닭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기가 그렇고 그런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 과가 중요하니까 과를 하나 만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이 중요하니까 과까지 만든 것 아니에요. 유능하신 과장님이 와서 잘 하라고 만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잘 돼야 된다. 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역사업 중에, 73페이지입니다. 익산역 승무원숙사 구조안전진단을 왜 우리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가 우리 새뜰마을사업에 반절이 들어가요.

○소병홍 위원  반절이 들어가도 승무원 숙사면 철도청에서 해야지 왜 익산시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걸 샀거든요. 샀는데 이걸 전체를 샀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안전진단, 만약에 반절을 부수고도 괜찮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1,000만 원 주고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새뜰마을에 숙사가 반절이 들어갔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걸 반절 샀어요, 전부 샀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반절 샀습니다.

○소병홍 위원  건물을 어떻게 반절 사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래서 그렇게 잘랐을 때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안 팔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까지 올라가서 우리시가 이겨서 반절만 샀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반절등기가, 1/2 등기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나머지는 없애버리고 나머지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거죠.

○소병홍 위원  좀 특이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아니, 자기들 숙사 안전진단을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시 돈 가지고 해주냐.
  아니, 돈 주고 살 것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해가지고 잘라서 팔든지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 돈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사실은 코레일에서 이 부분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우리는 여기를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 저는 원도심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고 우리 김성도 과장님은 계장할 때부터 원도심 활성화 담당도 했었고, 또 도시재생계장 하고 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분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정말 요새 정부가 얘기하는 도시활성화, 인프라 구축, 생활개선 문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환경 개선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야 만이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계속 추진해왔어요. 생활개선환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확보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가 된 곳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됐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몇 군데 한 3~4군데 저희가 놓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감사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여간 앞으로 도시의 발전방향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주차장의 가장 1호는 구)상업은행 자리와 바로 거기 신일주차장 자리를 사면 도시 한 가운데, 중앙생선가, 영빈회관, 마포갈비 같은 그 상권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거기를 하나 지적해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교복골목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어느 지점에, 과장님이 여러 군데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지점을 찾아서 꼭 맞춰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야만 그게,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다들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더 확충을 해나가야 돼요. 차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 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하고, 저번에 얘기한 역 앞에 먹자골목에도 주차장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가장 유익한 곳에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2채를 매입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2개 매입했습니다. 하노바하고요…….

○김용균 위원  하노바하고 어느 용도로 쓰려고 해요? 하노바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하노바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예술 쪽 기능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 같은 데는 공연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저희가 같이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관광에 자원화 사업도 포함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은 그쪽…….
  저쪽 창인동 교복골목에 산 건물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우리 지원센터가 하나가 더 추가로 생겨서 그쪽에 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문화카페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시고, 거기도 역시 지하가 13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공연장 이런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센터? 가면 갈수록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연구하고 또 보고 개선해나가고 해야 할 점이지만 그런 것을 하실 때 도시재생 차원에 맞는 그런 것을 해주면서 점차 해나가면서 더 깊게 상의할 수 있는 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 예산이 270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22년까지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확고하고 견고하고 마지막 끝날 때 정말 재생사업이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는데 지금 익산역 주변 새뜰사업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100억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100억 원이 한 70억 원 정도로 줄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사업인데 가서 보면 경로당을 지어놨어요. 주민협의체 회의할 수 있는 2층도 해놓고.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김성도 과장께서 담당하지 않을 때 지었지만 그 경로당이 동네에 비해서 너무 크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보는데 가스보일러로 돼 있는데 작동이 안 돼요. 너무 커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방 자체가 너무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높고. 그러니까 냉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가스를 틀지를 못해요. 그 난방시설에 대해서 가스보일러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위에 주민협의체 사무실도 일체 쓰지 않고 있거든요. 처음 계획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이 바로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 시도할 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아시겠지만 노인분들 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움집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일부는 협의체 사무실로 쓰긴 쓰는데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뜰사업을, 그게 도시정비사업이에요, 새뜰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할 때 꼭 필요한 건물을 거기에 맞게 지어주셔야 돼요. 거기 몇 가구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서, 아까 오래된 철도관사 철도 승무원들이 잠자고 오고 가고 하는 시설인데 지금은 많이 안 써요. 그전에 전기기관차 쓸 때 익산역에서 다 서가지고 목포, 대전으로 갈 때 승무원이 교체되는 데라 아주 많은 드나들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데 그걸 좀 더 노력해서 전체를 다 샀어야 하는데 건물을 반절을 샀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도 이번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코레일에서 다 철거해서 자기들 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익산역 안에 코레일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역사 옆에다 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역사하고 많이 떨어져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만약에 건물을 짓기 전에 협의할 수 있으면, 어차피 그 지역은 개발해야 될 동네예요. 사실은 그 동네가 창인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묶여있는 자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때 철도청에서 보류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류한 상태인데 그런 점도 착안해서 하여튼 새뜰사업이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요새 가보면 알지만 내년까지 완공이라고 하는데 아주 동네가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2~3일이면 한 번씩 민원이 와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달래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새뜰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사는 생활에 정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스도 정말 싼 가격에 놔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했듯이 하나하나 도로포장도 해주고 할 때 하수시설 그것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셔서 그런 불필요한 건물은 지을 때 꼭 실행해서 지어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렇고, 87쪽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하고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가지를 진행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여기는 정말로 전형적인 구도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이거죠. 당연히 해야 할 지역이고.
  지금 제가 아쉬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새뜰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이 청솔아파트 뒤에 피난민촌, 그다음에 원광복지관 옆에 2군데를 도와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지금 새뜰사업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전체 면적이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만에서 4만 정도, 5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만 이상이 돼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솔아파트 뒤는 제가 국장님테도 말씀드렸는데 면적이 적어서 안 된다, 그러면 원광복지관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2만㎡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솔아파트 뒤하고 원광복지관 이쪽을 과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규모가 작어서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대안을 내놓아야 될 텐데.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국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거기는 지금도 단칸방에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집이 지금 다 헐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시가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데를 차선책이라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만약에 거기 안전사고 나면 나중에 직무유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어떤 대행이라도 해주셔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잠깐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우선 이 새뜰마을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만 사실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나 국가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공모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지자체마다 실행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모사업만 의존하다 보면 1년에 공모사업이 1개나, 올해 모현동 옥창지구가 됐는데 1개나 2개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현동 무슨 지구를 모 도의원님이 했다, 자기 가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더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심사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하고 시하고 공유해서 소규모로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시의 의지가 중요하지 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차선책으로라도 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도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번에 김모 의원이 얘기해서 했다고 마이크 대고 선전하고 다니더만. 아무튼 이것 다녀오시고 대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도시전략과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역세권정책계 이용재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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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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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보니까 신청사 때문에 시민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설문조사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여론조사 그다음에 설문조사.

○최종오 위원  여론조사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했던 것은 리뉴얼사업하고 연계돼서 시행을 한 건입니다. 해서…….

○최종오 위원  우리 시민들이 반응이 어떻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청사 내에 어떤 주민편익시설이랄까 기반시설의 확충부분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니었고요, 리뉴얼사업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리에 대해서는 얘기 않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입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리뉴얼사업이…….

○최종오 위원  요즘 또 청사를 옮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저쪽…….

○최종오 위원  아직 청사 결정 안 했는가? 아직 위치 결정 안 했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치결정은 현재 청사 입지로, 리뉴얼사업 자체가 현 청사 노후청사를 재건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서명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시민청사이전대책위라고 구성은 돼 있고 저희들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월성동에 종자사업소 고정해놓고 거기로 이전하라고 하는 주장 내용인데요, 대화를 하면 일단은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세밀히 검토했지만 입지를 새로 시민들이 전체가 동의하는 어떤 공간을 공론화하자는 게 아니고 월성동으로 정하고 가자는데 첫 번째, 그 부지자체가 활용은 전혀 불가능한상황이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왜 불가능해요? 거기가?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받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처음에 그렇게 제시한 취지는 70만㎡라고 하는 부지가 활용도가 또 다른 어떠한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실제 종자사업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3~4차례 접촉하고 확인을 해본 겁니다.

○최종오 위원  누구하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를 들어서 거기로 간다, 라고 가정하더라도 갈 수 있는지를 했더니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랬더니 요즘은 한 3만평 정도, 거기가 한 21만평 되거든요. 전체 부지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만평 정도라도 나누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약간 내용은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 역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현재의 청사입지를 결정했을 때 시민들이 대다수 편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이걸 떠나서라도, 어찌됐든 제시는 했지만 저희들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시에서는 현 위치에다가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일단 결정이 지금 돼서 리뉴얼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진할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고, 입지문제는 2007년도에 이미 한번 검토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17개 후보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집약을 해서 한 7개 후보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지역적인 논란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면 현 청사부지도 후보지로 들어 있었는데 현 청사부지가 점수는 가장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짓는다, 이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현재 리뉴얼사업은 저희는 현 청사를…….

○최종오 위원  시장 바뀌면 뭐 그런 건 없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

○최종오 위원  아무튼 시에서 확정했다는데 다른 데서 들고 일어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지하 1층에 지상 몇 층으로 지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기본계획상은 지하 1층에 지상 10층.

○최종오 위원  지상 10층 지어가지고 뭐하시려고 그래요? 미래농정국도 저기로 다 갔는데 예산 많이 들여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청사를 거꾸로 면적규모를 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좁게 짓거나 넓게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구에 맞는 익산시의 청사는 딱 공유재산관리법이랄까 지침에서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 청사의 면적, 그런데 그 부분 굉장히 협소한 면적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10층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충분한 면적은 아닌데 거기에 법정의무시설,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익시설 일부 한 게 그 정도로 구상되어서 가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금 3층 아니에요, 3층.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 현재 4층.

○최종오 위원  4층인데 10층 짓는 데도 그래요? 또 미래농정국도 가고 또 건설국이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들어와야 되고요,

○최종오 위원  문화관광과, 다 들어오겠지만 역전에 또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 역전에 1개 국이 와서, 문화관광국이 오든가 안 그러면 익산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야 하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잘 쓰도록 하시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여기 10층으로 올리면 현재 이 도로에 맞을까 싶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어쨌든 저희가 이면도로, 전면에 2개 접하는 도로는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후면하고 이 사이에 있는 도로들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확장을 해야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 총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관련도 전부 검토가 될 겁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도 밀리고 그런 상황에서 10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 수용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민원도 더 올 것이고. 새 청사 짓게 되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주위에서 잡음이 안 나도록.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소통하고 그렇게 대화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11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어제인가 기자회견 했더만. 배산공원. 모인공원하고 배산공원 하고 무엇이 달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치상으로 보시면…….

○최종오 위원  아니, 위치는 삼양라면 쪽이 모인공원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삼양라면 쪽이 모인공원이고요, 배산은 현재 배산.

○최종오 위원  거기가 배산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배산공원을 시에서 사서 하자, 그렇게 나오는데 배산공원 연일정씨 그분들은 판대요? 팔아야 하는 거죠? 이건 의무적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단은 시 재정사업으로 하든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든 도시공원 시설을 해지하기 전에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법에 의한 절차로 가거든요. 사업방식을 떠나서 공원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최종오 위원  공원사업 안 하면 사유재산 되네요? 어차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실제 해제는 할 수는…….

○최종오 위원  내년 7월 1일이면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물론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최종오 위원  또 묶어놓을 수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제시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몰제를 적용한 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몰제 기한을 둔 건데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용도구역을 강화해서 설정한다는 건 오히려 토지소유주가 그것은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원이 익산시를 위해서 필요한 8개 근린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공원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는 사실 시내권에서는 배산공원밖에 없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8개소가 전부 시내권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산이든 소라산이든 한데 대표적인 공원이 되죠.

○최종오 위원  예, 우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데가 배산공원인데, 그러면 30%를 아파트를 작은 배산 있는 쪽에 지으려고 하는가 구만. 무슨 거시기가 나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일단 거기도 제안공고를 해서…….

○최종오 위원  아파트를 어디에 짓는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단 제안 상에서는 지금 위치는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파트 위치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보시면…….

○최종오 위원  지금 산을 막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배산육교, 이게 호남선 철로입니다. 철로 넘어와서 이게 노인복지회관이고 원여고 있는 데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이게 배산체육공원 주차장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기 조성된 부분들 빼고 산림지역과 그다음에 이 노인복지회관 빼고요, 이렇게 하고 원모인 마을은 공원지역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취락지구로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공모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비 공원시설부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여기가 원여고 앞에서 배산공원 가다 보면 고물상 있고 일부 건축물 등, 그러니까 여기는 임야지대가 아니고,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철로 옆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배산을 들어갈 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이 있고 한 부지이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왼쪽 부분은 이 부분 일부 집들이 있고 한 데하고 그다음에 이건 노인복지회관이고요, 철도 건너서 이게 벚꽃축제랑 할 때 주차장이거든요. 여기가 공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마을은 빠져있고요. 그러니까 임야가 없는 여기하고 이렇게 건축계획을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파트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민간특례사업에서 법에서는 30% 이내까지…….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산하고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그대로, 이건 손 댈래야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손 안 대고 그대로 살아있구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1등급이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제안을 한 것도 우리 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 국토생태등급상 1등급, 2등급 이렇게 쭉 나누어지는데요, 본인들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좀 훼손하고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저희들 조건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않죠. 그러다보니까 법에서 30%까지 제안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건을 내놓은 게 기 훼손지를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15%만 제안이 된 겁니다. 30%까지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현재 실제 제안이 된 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여기 일부분은 나무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안은 이설을 해라, 이식을. 그런데 이것이 전체 면적의 15%정도. 그러니까…….

○최종오 위원  아파트가 15%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땅 면적개념으로 봤을 때에, 전체 공원 면적 대비.

○최종오 위원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구만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적죠. 다른 데는 25%대 이렇게 되는데요, 바닥면적 개념으로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협상대상자로 제안을 한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들어서면 양측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실은 경관적으로나 그러는데 여기 철도변 옆에는…….

○최종오 위원  그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 29층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이 부분은 5층 이하로 제한을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사업자들은 우리도 29층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조건자체가, 그래서 위원님께도 설명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려하는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훼손을 시키고 난개발 시킨다면 이건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 훼손부지로 가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비 공원시설도 이건 저희들이 수용을 해주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이건 그냥 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5층 이하로 계획이 가고 여기는 세대수는 좀 맞추는 것으로 이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배산공원은 우리시에 기부채납이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기부채납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매입비가 실제 가 감정해보니까 한 280억 원 정도가 토지매입비만 되고요, 그리고 지장물비가 100억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도 집들이 있고 하니까요. 한 370~380억 원에서 400억 원이 실질적인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원화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제안을 한, 우선협상 대상자이지만 한 800억 원 정도로 토지매입비와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시설이랄까 이런. 이 안에는 전부 정비가 돼야 되겠지요. 산책로도 조성되고 시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게 토지매입비 400억 원에 시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공원조성하는 비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최하 8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공원답게 꾸미지 않겠냐, 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재정적인 부담에서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기자회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최대한 미관상이나 경관을 봤을 때 보기 싫지 않게끔 신경 한번 써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 조성계획이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조정시키고 있는 단계라 이게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내가 그쪽 지역구 아니에요. 지역구인데 나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냐고 하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야 나는 나대로 가서 또 설명을 하지. 그렇잖아요. 서명 받으러 다닌다는데 한쪽 의원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건 해야 합니다, 하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쓰겠냐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라 그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보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신흥정수장 있죠? 신흥공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신흥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적용이 되는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67만 4,000㎡인데 중앙체육공원이라고 명명 지어진 부분 반절 정도는 시에서 매입하고 조성은 됐고, 미 조성된 부분이 34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고자료 11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34만㎡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굉장히 여기도 중요한 하나의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 재정사업을 투입하든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채택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수도법 상에, 수도시설이 있고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저희들 결정한 게 이 부분은 시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일단 매입을 하고 인가를 하면 일몰제 대상에서는 적용이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도 공유재산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그때 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비는 275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반절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신흥정수장을 우리가 싹 산다면 275억 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정수장 자체는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정수장 그 주변을 일괄적으로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 저희가 추진을…….

○소병직 위원  나머지를 매입했을 때 275억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가 감정을 해서,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소병직 위원  약?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약 275억 원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내년까지 매입해도 되니까 반절의 예산을 올해 편성을 시킨 겁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신흥청수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예요, 앞으로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정수장을 없애자, 용담댐 물을 먹자, 대아댐 물을 먹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익산시가 앞으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겠지만 신흥근린공원은 지켜야 돼요. 매입해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배산이다, 어디다, 그런 것은 조금 늦춰도 되지만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시가 이익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해주셔서 올 본예산에 반절이 편성이 된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을 해주십시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6월부터는, 감정평가, 지장물조사가 3개월 걸렸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거기도 분묘도 많고 해가지고요. 이게 거의 마무리 되니까 바로 6월경에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잡아 봐요. 275억 원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산이 어차피 내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다 세우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때 보고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갑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제가 9명 의원을 데리고 신청사 때문에 춘천이랑 원주랑 그쪽으로 갔다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춘천이나 원주 그쪽이 페널티를 먹어가면서도 청사를 크게 지었더라고요. 주차장도 넓게. 저는 여기에다가 짓든 어디에 짓든 상관하지 않는데 도로망하고 주차장은 넓어야 한다. 꼭 이것은 과장님께서 명심해서 앞으로 설계하는데 직접 사명을 가지고 내가 과장이었을 때 신청사를 잘 지었다, 보람된 일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은 어쨌든 넓어야 돼요. 지금 춘천이 한 400대 정도 했는데 3년 지나니까 꽉꽉 차가지고 도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400대 가지고는 택도 없고. 앞으로 관공서나 무엇이나 사업을 하려면 주차장 싸움이 돼요.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망인데 도로망을 잘 해결하셔가지고 정리를 잘해서 슬기롭게 이끌기를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시청 전면부하고 뒤쪽에 우리시 부지에 들어가는 게 한 380면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가지고 가는 부분은 770면 계획을 수립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청사부지가 1만 9,000㎡인데 재생사업이랄까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저희가 부지를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 청사부지를 가지고 가지만 남중동 북측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지의 확장 부분, 기반시설의 확충부분들은 단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있는 기본구상 이 자체도 타당성 검사를 하지만 이게 정립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익모델도 가고 있지만 이게 8월경에 나오는데 이 제반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을 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도로망 할 때 지금 이 도로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원석연 과장이었죠? 아니, 원석연이 아니고 전에 했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 최선우 과장님이요?

○소병직 위원  최선우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도로망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걸 얘기하라고 했더니 못하고 정년을 하셨는데 지금 이 도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건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면도로를 뒤쪽으로나 어디로 개설을 해야지, 그것을 염두해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명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사 건립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고 지난 7대 때에도 우리가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만들 때도 직접 우리가 우리나라에 새로 지어진 청사 춘천, 광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좀 더 멋있는, 앞으로 오래오래 남을 그런 청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한번 지으면 제가 보기에는 50년, 100년 쓸 수 있는 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청사가 붕괴위험에 있는 D급 판정까지 받았던 청사라 어떻게든 우리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 했는데 예산상의, 또 장소를 우리 동네에 지어달라는 것 때문에 전전 시장이 하려다 못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마침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짓고 하는데 이미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과장은 거기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선정돼서 짓고 있다는 것을 시민한테, 우리가 장점 이런 것을 꼭 살려서 새로운 도시에 이걸 짓는 것은 아까 같이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문제, 주차장이 좁은 문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영향평가 받는 데는 별 이상 없으신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타당성 검토 끝나고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일부 시민들이 우려해주시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차질 없도록 저희들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도 우리 소병직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청사 짓고 주변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또 다시 부지확보도 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주차 확보를 잘 해주셔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한테 알릴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큰 예산을 우리가 걱정 없이 짓는 사업이다. LH와 같이 우리가 지어서 LH에서 이 청사를 지어주고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갖는 공감대가 커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냥 정부에서 국비로 지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오해소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50억 원으로 과장님이 추진사업비를 잡았는데 만약에 LH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한 500억 원은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부분이고요, 우선 이 85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제 청사건립은 약 550억 원 정도면 짓는데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120억 원 정도 추가되고 그다음에 설계나 감리, 예비비 이게 또 100억 원 정도 이상 되고 해서 저희가 850억 원 정도를 산출해내고 타당성 검토를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얼마만큼 재원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는 저희가 2군데 시 공유지를 구)경찰서 부지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가치창출은 상당히 높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LH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어찌보면 그분들이 익산의 실정을 모르고 도출을 했기 때문에, 한데 저희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줬습니다. 해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세밀한 용역이 LH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8월경에 수익 모델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놓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께도 공유를 시킬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보는 관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부분은 또 비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요랄까 여러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익산시에 가장 맞는 적정한 수익모델링을 또 동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나오는 결과를 의해서 보고 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만약 LH에서 100억 원이 부족하다, 우리가 수익사업 하고 나서 100억 원 정도 부족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20년이나 30년 상환으로 상환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설명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내용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이 사업 시스템은 일단은 500억 원이든 600억 원이든 저희하고 선 투자는 LH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도 기금을 적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투자할 부분이 LH한테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간에 LH에서 부담을 하고 금융비용을 그쪽에 줄 일은 아니고 저희 재정형편상 98억 원 벌써 기금이 되어 있고요, 공사 들어가려면 아직도 2년 이상 남았으니까 또 다른 어떤 기금 적립해서 선투자보다도 저희 재원들 투자해서 금융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수익모델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재정계획에 의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청사를 지으려면 한 1,000억 원 정도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뭐 빚을 얻어서 까지는, 우리가 부채도 많은데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까 같은 그런 LH의 제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만약 10억 원씩만 주더라도 10년이면 100억 원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담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안도를 하는 것도 같았어요. 그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것은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고 또 저희들이 따를 겁니다.

○김용균 위원  청사문제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어요. 뭐냐하면 제가 회계과에다 중앙동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뜻은 구)경찰서 부지에다가 주민센터를 지었으면, 우리 제2청사와 합쳐서 지었으면, 그게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LH에서 이 건물을 주상복합으로 짓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예산도 아끼고 우리 공공청사가 주상복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민센터도 입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고 만약에 주민센터를 일부에 지어서 한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거기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시기를 한 8월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어떤 계획들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의 어떤 업무시설도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지금 일설에는, 일설이 아니고 홀로그램센터도 결국은 보면 구)마동사무소에 가지만 이 부분을, 지금 임시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경찰서 부지에 복합용도에 활용해서 붙이는 것도,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센터 짓는데 건설비만 60억 원 정도 이상 나와요. 그러면 같이 지으면 우리시 예산도 많이 아껴지고 현재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청사를 지으면?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연락하니까 이 문제는 청사문제는 이쪽 신청사팀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 하실 때 그 문제점은 나중에 더 깊게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6월말이면 우리가 공원이 일몰제가 돼서 공원을 살리면서 우리 익산시의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민간투자방식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동에는 마동산이 있고 수도산이 있어요. 그쪽에도 이번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30% 한쪽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 부지를 사서 공원화를 해주고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정말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마동공원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으로 가는데요, 실제 민간특례사업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간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이익과 연계돼서 사업 실행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모든 걸 충족을 시키고요. 어쨌든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제도 보고회를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익산시에는 큰 이익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공원조성도, 우리가 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저절로, 사업자들에게 약간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공원이나 시민 편의시설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아주 애쓰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에게 아주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 못하더라도 청사문제 몇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청사문제 위치가지고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왜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물론 과거에 2007년도에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2017년도 당시에 리뉴얼 사업을 결정을 하면서는 그런 입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공론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은 실은 부족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혹시 과장님은 위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절대 지역이기주의는 아니고, 다만 리뉴얼 사업도 이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그냥 앉아서 국가에서 공모하니까 단편적으로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입지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성, 가능성, 실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시의 노후청사를 짓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것이라 고 잠정적으로 내렸는데 그래도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 지역 따져가지고 이렇게, 현재 문제점 제기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말씀 드릴게요.
  청사문제 핵심은 2개로 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것하고 적정성 이 2가지가 충족돼야 이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경제적인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출발이 경제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리뉴얼 사업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시장님 처음에 저 의장할 때입니다. 와가지고 위원장님들 전부 계신데 한 100억 원 정도면 한다고 하고 거의 공짜로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100억 원 정도면 짓는다. 거의 안 들어간다. 그 뒤에 100억 원 정도면 된다. 그러다가 엊그제 우리 국장님 기자회견은 한 400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400억 원도 저기에서 450억 원이 남아야 돼요. 경찰서하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850억 원으로 봤으니까. 경찰서하고 저기하고. 거기에서 한 400~450억 원 남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근거는 뭡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개발수익을 추정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현재는 형상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주상복합형, 당연히 거기에 건립되는 개발비용과 그것을 분양을 예측했을 때 비용들, 이 차액이 개발이익인데요,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아직도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그 과정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에도 허구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허구성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데 참고적으로…….

○소병홍 위원  400억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하고 굉장히 지자체에서 따졌어요. 리뉴얼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익산시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마치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을 호도시키는 그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토교통부나 LH에서 지자체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배부한 자료들에 리뉴얼 사업의 장점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그리고 고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찌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도 오해가 가요. 오해가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시민들께 어떤 부분을 호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의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시민들이 장소를 돈 안 들어간다면 여기에 해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쪽으로 옮기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 또 성립을 해요. 왜냐하면 400억 원 정도 저것 남고 이 땅 팔면 한 200~300억 원 남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어요. 저쪽으로 다른 데로 가면. 지금 건축비가 평당 750만 원, 800만 원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 값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면당, 그러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게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팔면 한 240~250억 원에서 300억 원. 시에서 한 것이 이백 몇 십억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저희 청사부지에 하게 되면 한 240억 원 정도가, 공시지가 감안하면.

○소병홍 위원  저기에서 이익나면 450억 원, 그러면 한 6~7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700억 원이면 돈 안 들이고 짓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어디에다가 짓죠? 그걸요?

○소병홍 위원  제가 조금 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원종장 거기가, 원종장이건 어디건 사실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3만평 10만원씩 30억 원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거기에 대한 검토자료는 정리를 해놨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아니,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돈이 경제적인 것은 여기에 짓는 것보다 저쪽에 들어가는 것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 판 돈이라도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이고요, 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위치상으로 위치는 여기가 시내중심지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대목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차후에 주변의 땅도 산다 얘기했는데 현재 이 땅은 너무 좁습니다. 주변에 교통인프라도 구축하고 어쩌고 하는 데는 이 땅은 좁아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차후에 멀리 본다면, 지금 이 땅에 주차면을 몇 면으로 봤습니까? 850억 원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769면을 계획하고 갑니다.

○소병홍 위원  760면. 저는 그 면수는 충분치는 않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1,500명 아닙니까? 차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고 그런데. 하여튼 위치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하기에는 이 땅은 적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검토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저도 긴가민가 하는 게 원종장 땅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종장은 우리 전라북도에 약 93%의 종자를 실제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자사업소장님을 3번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70만평을 그냥 바로 지금이라도 익산시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택지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남기면 청사 그냥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SNS에 돌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입지상으로 거기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3차례 확인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공문 상으로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지금 3만평을 팔 수도 없지만 팔게 되면 그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 이 얘기예요. 대체 부지. 대체 부지를 확보해줘야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랬어요. 원종장 부지를 우리 익산시한테 공짜로 주고 떠나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그런데 자기들을 3만평을 하려면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정도나 생각하느냐, 했더니 1,000억 원을 얘기해요. 1,000억 원을. 이게 실제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가서 종자사업소장님, 작목계장님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축을 여기에 짓나 거기에 짓나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평당 776만 원이 조달청의 가격인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들은 평당 500만 원에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를 가려면 하나로에서 거기까지 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책위하고도 얘기했더니 거기에 새로운 뚫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추정하기에 한 15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더니 대책위의 주장은 이래요. 그것은 당연히 뚫어야 된다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알고 싶은 팩트는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완주군이 원종장 부지를 사가지고 군청을 이전했잖아요. 완주군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건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태열  신청사 문제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다 검토해놓은 부분을…….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신청사 문제는 저도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감사시간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정도 하고 다음에 얘기하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신흥공원도 왜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합니까? 땅 사는데? 늘푸른공원과가 있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업무분장 상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분장을, 국장님, 왜 여기에 넣었어요? 차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땅을 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늘푸른공원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었어요. 보상업무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시내권에 대규모 근린공원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푸른공원과 공원조성계에 직원이, 저희도 3명이지만 3명인데 어차피 대규모 공원을 관장하니까 저희한테 이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떠안은 거예요. 저희는 이 업무를 안 하면 더 좋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의 뜻보다도 시장님 뜻이 더 강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시장 뜻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과별의 어떠한 협조차원에서 여기로 온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땅만 사는 그 업무가 아니고 그 이후를 보고 무슨 다른 사업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땅만 사는 업무로 끝날 것 같으면 늘푸른공원과에서 해야 돼요. 사람이 물론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에 연계돼가지고 다른 사업도 연계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쪽으로 미루었지 않느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업무는 저희가 일단 우리가 4명이기 때문에, 또 보상업무를 했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에 의해서 이관이 된 겁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민자공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원 자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도 일몰제 개념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만이, 그게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그게 폐지가 안 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놨다가는 이 자체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사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자개발사업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차후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에서 관여를 하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대규모 시설하면서 협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공문상으로도 이 업무를 저희 쪽에 보상업무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전출을 받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청사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청사문제를 가지고 자꾸 감사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과거를 들먹거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익산시청 청사는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해서 C급으로 만들어놨어요.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만약에 익산시가 지진이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빨리 결정을 하자고 많이 시소를 탔었어요. 그런데 그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그런데 다행히 리뉴얼 사업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을 한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단순비교로 원종장과 현 위치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떤 검증 하나 없이 민간인들이 아무 검증 없이 단순비교 해가지고 거기에 지으면 공짜로 지을 수 있다, 이런 비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나 도로, 건축비, 대체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제가 물어봐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대요. 완주군청. 그건 잠실 자리입니다. 옛날 누에고치 키우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예 그건 부안으로 넘어갔던 자리예요. 그건 도가 팔려고 한 자리이고 여기는 살아있는 데예요. 살아있는 데를 그냥 니네 나가라, 완주는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단순비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명확히 알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다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 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과거에 저희들이 현 위치에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현 위치에서 옛날 남중교회 주차장 뒤쪽 그쪽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리뉴얼 사업은 850억 원이라는 시스템에 포함돼 있는 일을 하고 주차장 문제는 여기하고는 별개거든요. 나중에 거기 매입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과장님이 인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을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과거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금액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차장은 여기하고는 별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저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1:1 비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당성조사 결과 언제 나오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요? 신청사 대한?

○위원장 김태열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8월로 저희가.

○위원장 김태열  8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수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감사시간에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인프라 구성 도로문제, 그다음에 장소가 좀 협소할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만큼 하기 때문에 상식은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청사를 지어놓고 여기 부지를 사서 도로를 내거나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고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게 A면 B는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2가지를 비교했을 때 제 생각은 건물 짓기 전에 땅을 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고 도로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단계적으로 추후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망상 문제가 많아요. 여기는 현재는. 현재 이 시간 말고도 그 전에도 자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로문제는 어떻게 개설을 하겠다, 라는 도표를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감사시간에는 또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때라도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도로라든가 여기 부지를 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용역이 먼저 됐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잘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더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기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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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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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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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원석연
도  로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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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