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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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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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국-건설과,주택과,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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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5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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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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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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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계장이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육근범.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김기현.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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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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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사전에 질문 드렸었거든요. 관련 계장님한테 설명을 요청했는데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이 뭐죠?

○건설과장 조정태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사전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2018년도에는 좀 자주했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2018년도에는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정비사업 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한 것을 우리가 뒤집기도 어렵고.

○한상욱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좀 어패가 있을 수 있겠네요. 활동자체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특별한 사항은 없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우리시 자체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위법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었고 저희 익산시 조례에는 관리위원회는 만들고자 하는 근거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시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서 사후 마무리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행이 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주민하고도 많이 소통하셔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협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2018년 신규 사업들이 위에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 지역구인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 확·포장. 그게 우리가 2018년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이 예산이.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도 설계중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요, 지금 설계하고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공사발주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사발주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언제 끝나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연말 안에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보상할 수 있게끔 논 주인하고 해결이 다 됐는가?

○건설과장 조정태  예, 지금 50% 정도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50%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오케이 했는데 한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원래는 다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만 세워놓고 질질 끌면 뭐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 분들도 잘 설득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겠던데, 그분도. 처음에 할 때 집행부에서 그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 안 드리고 깃대부터 꽂으니까 화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 안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 드려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오산면 소재지 진입 있죠? 도로 확·포장. 여기도 빨리 설계를 하고, 또한 여기에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분명히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춘석 의원님도 해주고 또한 도의원인 김대오 도의원도 해준다고 공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땅만 사면 돼요. 땅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사업이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시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설계를 빨리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연약지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링 중에 있어 가지고 설계가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빨리 땅을 구입해줘야 그 예산을 가져오지 땅도 없는데 예산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빨리 추진 좀 해주세요.
  172페이지, 안순회 계장님이 무슨 일 있다고?

○김용균 위원  바뀌었어.

○최종오 위원  바뀌었어요? 예.
  여기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 있죠? 172페이지.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노후된 보안등 어떻게 고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보수는 지금…….

○최종오 위원  계속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민원이 들어오면…….

○최종오 위원  민원이 1년이 넘는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여태껏 않고 있던데.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 경우는 없을 텐데요.

○최종오 위원  아니요,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확인해보고 처리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모현동에 가면 서울횟집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옆에 또 무궁화 화원이 있고. 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해서 보안등이 오래돼가지고 퇴색돼서 불도 나가고 또 그 안에 찌꺼기가 많이 껴있는데 보수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건 보수 안 되면 새로운 걸로 교체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바꿔줘야 되겠더라고. 거기가 또 주차장이다 보니까 음침해가지고, 옆에 또 학원 있는데 학원 학생들 중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더욱더 지켜봐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이죠? 지금 계획대로 하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113억 원이에요. 국비가 100억 원에 시비가 13억 원.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김제하고 익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목천포 쪽에 있는데 땅이 김제시 소유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땅만 들어가 있고 관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관계없어요.

○한동연 위원  그리고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완전히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익산시에 관리권을 넘길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크기 때문에 직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탁관리할지 직영관리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시설에 카페테리아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 할 때,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TF팀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TF팀은 직원들로 돼 있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조정태  직원들로 돼 있고요, 여기에 만경강협의회라고 있어요. 협의회는 누구누구냐면 전주시장님하고 군산시장, 익산시장, 그다음에 김제시장, 완주군수님 5분으로 협회의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라고 있어요. 5개 시군 국장님들 해서 실무위원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크게 익산에 들어오게 되니까 익산에 상징적인 그런 문화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전라북도에서 같이 하고 다른 시하고 같이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익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욕심 좀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욕심을 더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여기에서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72쪽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 있어요. 우리가 도로조명시설을 해서 시내도로변이 밝아지고 특히 야간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도 안전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 것 보니까 노후가로등 정비가 도시지역에 LED 교체공사로 5억 200만 원 집행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등 정도 교체했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게 체전 때문에 교체한 건데요,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32%가 돼 있었고, LED로.

○한동연 위원  한 것이?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다음에 보안등이 15% 그 정도 LED로 교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32% 교체를 했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가로등이요.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합해서 최근까지 32%?

○건설과장 조정태  예, 지금까지.

○한동연 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갈 길이 머네.

○건설과장 조정태  단가가 꽤 비쌉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시내주요 간선도로변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읍면도로에 있는 보안등도 LED로 교체해서…….

○건설과장 조정태  예, 예산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민원이 있을 때는 물론 바로바로 해 주시겠지만 민원이 없는 곳은 그렇게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못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한동연 위원  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몇 번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양초등학교 근처도 상당히 어둡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몇 번 해서 제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어양동 일대, 동도미소드림 앞 이런 데도 깜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데 관심 가져주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번 가보고 조도가 낮거나 할 때는 LED로 바꾸면 좀 환하니까요.

○한동연 위원  예, 동도미소드림은 들어가는 입구도 깜깜하다고 진즉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알아서 해주실까봐 제가 기다렸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동면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 지금 발주 안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지금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돼요. 총사업비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발주가 안 됐죠, 동명천은.

○소병직 위원  지금 발주가 안 됐다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앞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총사업비 협의하고 하천 계획고시를 또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왕궁천하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왕궁천은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왕궁천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왕궁천은 총사업비 변경 다 끝나고 발주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왕궁천 할 때, 지금 땅 몇 퍼센트나 사줬죠?

○건설과장 조정태  여기가 한 60%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관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교량 같은 게, 지금은 트랙터 같은 게 커가지고 돌릴 때 옛날에는 도로가 3m, 5m 했는데 돌릴 때 가각 감안해가지고 넓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소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터치를 받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소하천은 안 받습니다.

○소병직 위원  안 받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우리시에서 관리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터치를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소병직 위원  소하천은 국토관리청하고 별개예요. 국가하천, 소하천…….

○건설과장 조정태  기본계획은 그쪽에서 수립합니다.

○소병직 위원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고?
  아무튼 설계용역 할 때 잘 해야 돼요. 변경사유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첫째.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조정태 과장님, 감사 보고하고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추진사항이 건설 분야는 내가 보기에는 좀 빨리 서두르면 일찍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집행이 너무 저조한 상황이에요.
  여기 2018년도에 하나도 집행되는 않은 상황이 128쪽이나 129쪽을 보면 한 7건이나 돼요. 7건. 그러면 예산을 얻었으면 예산에 대한 것은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보상도 들어가고 되고 하니까 일찍 움직이면 일찍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늦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여기에서 집행 안 된 것은 대부분 설계기간이 장시간 소요돼가지고 설계발주는 해놓고 지출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늦는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129쪽에 만경강 물문화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전개되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8년도 우리 결산업무보고 때는 2019년 1월에는 공사발주를 하고 건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까지는 보상이 안 끝났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데 보상을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보상이 지금 2건이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가서 설득해서 보상을 하고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김제시청에서. 그래가지고 보상 완료하고 김제시청에서 허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만 들면 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진지가 오래돼요. 보상비가. 공사비는 그 후에 잡혀졌지만. 그러면 잡혀졌을 때 그때부터 미리미리 우리가 보상을 해놨으면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이것 또 지연되는 사업이 돼요. 제가 보니까 2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담당께서 가서 이해시키고 해야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지연만 시키면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사람 마음은 마찬가지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입장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가서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해서 보상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걸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목천동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용담댐을 가면 물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좀 크지만 거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에도 목천동 바로 옆에 고수부지 만경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만경강하고 연계한 물문화관이 지어지면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할 때 우리시에 맞는, 조각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는 동산, 조각을 이렇게 잘 갖추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땅만 김제시이지 우리 익산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쪽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잘 돼서, 거의 다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100억 원이 국비이고 우리는 13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할 때 멋진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평화육교 가설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화육교도 총사업비가 497억 원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190억 원을 익산시가 부담합니다. 공사현장에 가서 한번, 현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관리감독은 직접은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익산시 의견을 반영하고 보고 그랬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주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브리핑 하고요. 그런데 거기 공사가 뭐가 문제냐면 거기는 철도가 지나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재 받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공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거기 공사자체는 감리에서 하겠지만 우리시 의견도 넣어서 해주고, 특히 우리시 의견은 대체도로를 만들 때 그 평화 제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목천동에 사시는 분들이 사업의 저조로 인한 큰 민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내가 엊그제도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께서 공사가 잘못됐다고 민원을 내서 시끄럽게 해서 담당 현대 소장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이 제기하는 것은 시민이 제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아니, 철근을 세웠는데 철근이 녹이 나있어.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건 부실공사 아니냐, 제기 할 수 있죠? 시민이 얘기하는데 담당 전문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이니까 잘 해야 되는데 공사에는 하자가 없다니까 공정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깊게 관찰하고 봐야합니다.
  우리 김중만 국장께서 더군다나 담당과장도 하셨고 부서이기 때문에 김중만 국장님께서도 좀 더 챙기셔서 우리의 예산 500억 원이나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이니까 그런 점은 잘 감안해서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시민들이 느낄 때 부실공사다,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천동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리가 여기에는 내년 6월 완공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6월 완공.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공사로 봐서는 절대 완공이 못 돼요. 지금 주민들은 내년 6월인데 올 12월까지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거기가 막혀서 사업들이 안 되잖아요. 주유소, 식당, 장례예식장, 요양병원. 찾아오지 않아서 그분들이 아우성이지만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 6월이지만 올 12월 달에는 개통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더 늦어지면 그분들 원성이 더 커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보셔서, 민원 때문에도 공사를 못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우리시에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사업기간이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늦어지는데 빨리 더 서둘러서 정확하고 안전한 공사를 통해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 문제 하나 물어보고 나머지 두어 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보면 어양동 어곳~부평간. 128페이지 상단.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여기는 예산액을 다 소진을 했어요.

○소병홍 위원  소진했다는 뜻이 뭐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저기…….

○소병홍 위원  2019년도에?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소병홍 위원  추경에 안 섰던데?

○건설과장 조정태  안 세워줬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는 못 썼고 2019년도에 다 썼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토지보상을 했는데 토지보상비를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100% 끝났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100% 안 끝났는데 예산만큼은 지출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보상비가 얼마예요? 보상을 전체를 합니까, 중간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보상비가 전체가 섰으면 좋은데 일부만 서서…….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15억 원인데 4억 5,000만 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하는 게 전체적인 구간을 보상을 하느냐, 1차 구간 하려고 하는 데만 보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아니고요, 협의매수 오는 사람 순서대로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안 되지. 1차 구간 하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지. 전체를 보상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도 이게 한꺼번에 전체 안 서니까 1차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1차 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고, 1차 구간 시행을 하면서 예산 서는 대로 2차 구간 해야지 전체를 놓고 보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작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이 서있으면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이 전부 서 있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없는 예산에 조금 조금씩 하는데 제 얘기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1구간이라도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이 볼 때도 뭘 시작하는 것으로 되지 전체 구간을 하려고 하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조금 서더라도 또 보상하다가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구간이 있으면 1구간 보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시작하고, 2구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문화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대도 많고, 솔직한 얘기로 기대 반 우려도 반절 정도는 됩니다.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완성돼서 잘 운영될까 우려도 되고 기대도 많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뭡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만경강 문화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물문학관이라는 단어는 왜 써요?

○건설과장 조정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물’ 자를 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옛날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서에도 물문학관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고서에서 물문학관으로 돼 있어요. 151페이지 보셔 봐요. 물문학관이에요. 이름자체를 2개를 쓴 거예요, 지금. 금년 추경 있잖아요. 추경예산에도 ‘문화관(물문학관)’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물문학관으로 했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원래는 물문학관이었는데 작년부터 문화관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물문학관이라는 단어는 안 써야 돼요. 이름이 바뀌었으면. 왜냐하면 혼선이 와. 그런데 옛날 얘기가 아니고 금년 추경예산에도 물문학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물문학관)’ 여기 보고서에도 문화관, 물문학관을 같이 썼어. 이름 공식적인 명칭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시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TF팀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TF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6명. 국토관리청에서 4명, 익산시, 김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TF팀이 하는 일.

○건설과장 조정태  TF팀에서는 만경강 문화관에 들어가는 콘텐츠 그런 것을 개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큰 범위에서 만경강협의회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용역발주를 5월 달이나 6월 달 예정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만경강에 대한, 지금은 체육시설이나 그런 걸로 개발이 됐는데 그것 말고 옛날 문화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스토리텔링 같은 것 그런 것도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해요.

○소병홍 위원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건설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운영상에 전시하고 들어갈 것들 연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관이 익산시에서 운영하려면 익산시 구성원이, 김제시 2명, 익산시 2명 되겠어요? 익산시에서 운영할 건데? 국토관리청은 4명. 국토관리청 주는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주관을 가지고, 우려하는 것이 거기가 문화관으로써 잘 운영될까, 뭘 전시하고, 지금 건평이 꽤 높잖아요. 한 500평 이상 되는데 익산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좀 전문가도 넣고 해야지 김제시에서 사람 들어와 있고, 익산 2명, 국토관리청 4명, 뭐예요? 이게?
  전문적인 그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거기에 전시할 것 이런 것을 연구한다면 익산시가 주관이 되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TF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형식적으로, 아니, 김제시 사람들이 뭐하냐고, 여기 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 문화관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거기 운영하는 것,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천문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천 교량을 어디에서 만들고 필요성, 이게 몇 미터마다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데에?

○건설과장 조정태  몇 미터마다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는 거의 살려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다리. 다리에 나름대로 1km 라든지 2km 라든지 얼마에 있어야 한다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하천시설 기준 자체는 교량을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아무튼 간선도로나 각종 연결도로, 농로 진입도로 이런 요소요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적재적소라는 게 조금 주관적이고 애매하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에 다리 놓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이게 한 2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한20~30m밖에 안 되는데 2km 갔다 2km, 4km 걸려요. 지방하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리를 놔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통해서 요소요소에 설치할 수 있는 지점에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면 요소요소에 계획도 반영하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가 불편을 느꼈을 때 하나 이렇게 하려면 무슨 절차를, 전에도 물어보니까 국토관리청 얘기하는데 지방하천도 국토관리청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그 돈을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시비로 하면.

○건설국장 김중만  시비 자체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방하천 이상 국가하천은 중앙부처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각종 부대시설들은 요소요소에 배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잖아요. 거기 현황도 파악을 해보고, 하천관리계에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황파악, 어느 하천에 몇 킬로미터에 하나씩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에 하나씩 놨으면 한다는 내부적인 것이라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시비라도 들여서 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소병홍 위원  주민의견 수렴하면 무조건 놔달라고 해요. 거기 가려면 한 20m이에요. 이렇게 보면 가는 데가. 그런데 4km 가야 돼요. 내가 다리와 다리 사이를 재봤어. 2km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오려면 4km 걸린다고. 이쪽에는 또 넘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도 이것 하나 놓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다리 실태파악, 교량 실태파악을 한번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에서 몇 미터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몇 백 미터, 1km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비라도.

○건설국장 김중만  충분히 검증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할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에서 읍면 도시계획 외 도로,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개설하고 나면 관리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맞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를 하고요, 도로과에서는 비 법정도로까지 개설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과에서도 도로개설을 한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비 법정도로요.

○박종대 위원  비 법정도로? 그러면 건설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농촌도로 확·포장 및 그다음에 도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개선하고,

○건설과장 조정태  구조개선은 또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구조개선도 도로과에서 한다고? 안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는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박종대 위원  건설과에서는 회전교차로만 하고 도로 구조개선은 않는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가면 서로 자꾸 미루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서동축제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국도 15호선 금마저수지 옆 도로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거기가 화물차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제가 최근에 부대 이전관계 때문에 부대장하고 관계참모장 몇 분들하고 한 3번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해서 못 있겠어요, 거기를. 그 정도로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가 없습니다. 차 1대 어디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 드렸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랬더니 명쾌한 답을 못 주시더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가 시급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보면 옛날 농어촌테마공원 들어가는 안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왜 요즘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냐면 자전거를 타고, 대다수 농촌 어르신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라도 있으면 인도로 다니는데 인도도 없고 보행통로가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다닐 길이 없어요. 거기 다니면 거의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인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인도를. 그래서 부대 측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 땅을 충분하게 안쪽으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고 시하고 계획을 해서 조율을 하면, 그러면서 철조망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우리가 도랑치고 가재도 잡고. 인도도 내면서 철조망도 안으로 넣고.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게 군도15호선인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

○박종대 위원  답변을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저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업무 및 성과 반성에서 여기 건설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기간인데, 그런 부분은 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셔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 2분이 계시니까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철조망도 정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3개과를 1시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금마 신정마을에서, 그 석교천이라고 해요? 거기가 탑천? 그게 지방하천으로써 공사 완료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탑천은 요교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개수가 완료됐습니다. 저쪽 만경강까지.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원지인 미륵산 그쪽까지…….

○위원장 김태열  거기까지 됐고요, 거기에 지금 교량이 없어요. 신정마을 앞에서 버스 이번에 개통된 데 그 교량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석교마을까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앞에 두고 저쪽 2km를 올라가서 2km를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하천이니까 38선보다 더 높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태열  거기에 교량을 2~3개 정도를 설계를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왕궁천하고 동면천하고 실시설계에 교량 폭을 전에 상의를 했는데 보통 다 6m 이상 넓게 하고 가각처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것 한번 잘 확인해서 지금은 시내인구도 줄고 있지만 시골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기계는 대형화되기 때문에 교량이 부서진 데가 많을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교량이 부서졌다는 것은 농기계는 몇 백만 원씩 돈 처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소병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꼭 참고해서 교량 폭 줄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공사로 인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왕궁면 지역의 물들이 익산천으로 덤빕니다. 그러면 익산천 정비사업이 빨리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옥룡천으로 역수해버려요. 그래서 익산천 정비사업을 주교제 매립하는 것으로 익산천 하부지역 공사를 얼마 전에 했어요. 3년이 경과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올 6월 달이면 아마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올 6월 달에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 있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밑에까지 교량을, 교량 폭이 전부 좁아요. 한 8~9개 됩니다. 40년 전에 교량 설치를 한 것이라 그전에는 리어카나 소 구루마 다니는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나 농기계들이 다 넓어졌고 해서 그 교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량 전부 넓혀서 공사하도록, 지금 교량 하나에 65억 원씩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빨리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만경강에 춘포지구 축구장을 제가 국토관리청에 얘기하고 해서 약 3억 원 들여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 수평을 잘 못 잡았다고 해서 그것 수평을 맞추라고 건의를 해놨더니 토사를 잘못 갈아가지고 잔디를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 잔디 심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잔디를 빨리 복구시켜서 축구장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춘포면 창동천이 어디에요? 창평 앞인가요?
  우리 최홍기 계장님.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예.

○위원장 김태열  창동천 어디예요?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춘포면 그쪽 앞에…….

○위원장 김태열  창평마을이요?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를 왜 설계중지 했어요? 140쪽 사전환경성,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이행 일시중지. 이 9건이 쭉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설계기간은 1달을 줬는데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달 이상 더 든다, 하면 이 용역사에서는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행정절차 이행할 때는 중지를 합니다. 그 기간만큼.

○위원장 김태열  공사가 그리 늦어지지는 않는 거죠?

○건설과장 조정태  어차피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태열  예, 공사 좀 빠르게 서둘러주시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주택과장 원석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오은희.
  공동주택계장 박성일.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주거복지계장 양재원.
  건축민원계장 민경수.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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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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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위원회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총 4개 분야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4개 있는데 분쟁위원회는 조정하는 사항이 없어서 2개 위원회는 안 하셨다고 하셨고요, 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보면 총 11명이 심의위원이신데요, 2분 빼고는 지금 다, 지금 과반수가 비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반수가 비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사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 11명 중에 7분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특성상 전문적인 소견을 많이 듣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 외부의견을 많이 듣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1번 심의위원회를 여셨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1번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셔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되겠지만 그래도 외부의견들이 반영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분이 보여서 외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할 때 외부 위원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웬만하면, 공동주택은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금액이 큰 지원사업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어서 심의를 잘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건이 많이 여기에 있구만. 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할 것을 자꾸 시민과 우리 행정이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패소 당하는데 여기에 드는 변호사비랑 행정에서 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그 주된 내용이 어떤 축사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관련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해서, 물론 공사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해본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직원들이 변호사비를 냅니까? 우리시의 세금이에요. 질 줄 알면서도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지는 것을 자꾸 민원 때문에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하고. 다 패소한 것만 있구만. 우리시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항에서 이런 건 좀 자제하고, 안 되는 것은 법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민원, 민원 하면 법을 없애버리고 민원대로 따져서 해줘야죠. 본위원이 볼 때, 여기 지금 주택허가 내시는 담당계장님 누구시지? 여태껏 본위원이 볼 때 주택허가 낼 때도 우리가 그런 데는 좀 인색하더라고. 법을 되게 따지더만. 이런 건 법을 안 따지고 그냥 민원들만 생각하는데 허가 낼 때도 법은 따지겠지만 상대방을 시민이다, 항상 그 생각도 같이 해줬으면 쓰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시민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차피 처리하는 것 큰 틀에서 이게 법에 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한 겨울에 이사는 가야 되는데 못 갈 때에는 대충 볼 때 이것은 내일모레 준공 떨어지게 생긴 것은 빨리 떨어뜨려주든가 아니면 이사라도 하게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걸 내가 느꼈으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우남아파트 추진 있죠. 과장님, 이게 지금 내일모레 업무보고 때 다시 이게 또 나옵니다. 자꾸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2002년도 12월 31일에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대피명령을 2013년도, 지금 5년 됐어요. 그런데 이대로 방치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공론화위원회를 모집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나타난 성과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서요,

○최종오 위원  했죠, 많이 했는데 무슨 성과가 없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분들 이 아파트에 보수랑 어떻게 신경 써서 합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원래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고, 각출을 해서 했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요.

○최종오 위원  우리가 10년 이상 주택 지원하는데 여기 지원해 줘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현재 어떻게 보면 의견이 양립돼 있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니, 우리도 무너지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주택과장 원석연  거기 자체에서 의견이 실치가 안 돼서 현재 신청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다. 그렇다고 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택과장 원석연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 용역을 해가지고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해서 하는데…….

○최종오 위원  예, 그래프 저도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주택과장 원석연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를 어제 처음 추진했는데 현장부터 해서 계속 여러 번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항상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보고 할 때는 뭔가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예?

○주택과장 원석연  좀 접근을 시키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회의할 때마다 자꾸 반복하지 말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226페이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택과장 원석연  5년간입니다.

○최종오 위원  5년간은 아무 것도 하면 안 되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 텃밭은 누가 써요? 주민들이 쓰나?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이 목적이 사실은 텃밭보다도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곳을 텃밭으로 해서 소규모 어떤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차장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텃밭으로 해서 그 동네사람들 난리날 거예요. 차라리 주차장으로 깨끗이 해 놔버리면 괜찮을 텐데 누구를 심지 뽑아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주택과장 원석연  앞으로는 하여간 주차장 위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 공평하다, 느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텃밭을 누구를 줍니까. 알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사업, 그다음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거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중복되는 사항은 있나 이런 게…….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복지 그쪽 해당 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과에서는 가서 고쳐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 대상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복지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가서 무조건 고쳐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민원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 사후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것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과에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가서 해 주고.

○주택과장 원석연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새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 작년에 고쳤는데 또 민원이 왔으니까 가서 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10번이라도 해 줘야 되지만 이왕이면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하고 여러 번 중복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빈집정비 참 그것 필요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 현재 그러면 몇 퍼센트나 빈집정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올해까지 지금 해가지고 수요량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현재 수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아는 분도 연락이 왔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동네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무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옆집이 그렇게 무섭게 생기고 하면 피해가 가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아파트 품질검수단 지금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언제부터 활동했죠? 그분들이?

○주택과장 원석연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미륵산 더테라스라고 금마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처음 이번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품질검수단이.

○한동연 위원  1번 그분들이 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회의랑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 몇 번씩 하고 했죠?

○주택과장 원석연  현장에서 그 위원들이 다 와서 전체를 돌면서 미비한 사항들 다 지적을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미비한 사항 지적하고…….

○주택과장 원석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다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 회의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한 3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원석연  예, 슬레이트는 300만 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가구 당.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시골에서 철거하다 보면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금액을 늘린 것이 300만 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이런 데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민에게 우산살 같이 쭉쭉 내려가는 데는 지원을 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것 있잖아요. 주민이 짓는 것. 그것은 정확한 법보다는 원만히 해서 주민을 섬긴다, 라는 식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개인이 짓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여유를 두고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시에서 아파트 새로 짓고 또 지으려고 정비사업 하는데 보상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래서 얼굴이 쪽 빠져서 지금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1군데 문구점에서 항소를 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주택과장 원석연  사실 이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전에 약 2~3개월을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그분들이 협의를 해 주면 좋은데 너무 완강해가지고 도저히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나머지 3~4곳은 해결을 했죠? 다 철거하셨더만, 보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나머지는 철거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곳만 남았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명도소송을 첫 번째는 LH에서 이겨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항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이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의견을 좀 들어서 잘 협의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설득을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원래는 내후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협상만 되면 그때까지는 잘 지어질 것 같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공사 추진만 된다면.

○김용균 위원  예, 그전에 완전 원도심이어서 바로 앞에 이리극장도 있었고 가장 정말로 활성화 됐던 동네인데 주거문화가 없어 가지고 젊은 분들이 떠나서 인구가 완전히 감소돼서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그쪽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LH하고 협상을 맺어서 했는데 그런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애쓰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그분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원만한 보상협상을 해 줘야 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에 있는 분들은 원도심에 한 1,0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세워지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주거복지, 이런 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돼서 지금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과장님께서 수고하시겠지만 그것이 빨리 해결해서 좋게 마무리해서 공기대로 내년 말까지는 2021년도 말까지는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고, 작년에 보면 한 48개 단지 공동주택으로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게 1,000만 원씩 6개 단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은 자기가 수리해서 자기가 리모델링해서 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그것을 어느 어느 분야에 해줄 것인가를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딱 잡아야 합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보면 우리가 단지 내 포장, 그리고…….

○주택과장 원석연  주민들의 공유시설에 대해서.

○김용균 위원  예, 공동으로 쓰는 가로등 같은 것 그런 정도만 했는데 요새는 분야가 많이 늘어가지고 개인이 해야 할 것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조례 개정 들어갈 때 어떤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분야는, 우리가 볼 때는 외관상 아주 퇴색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미관이 나쁘기 때문에 도색을 우리가 주로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수, 집 새는 것은 솔직히 본인들이 고쳐서 살아야 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방수가 예산이 많이 들어요. 작은 아파트라도 한 곳 하는데 보통 보면 몇 천만 원씩 드는데 우리가 최고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아닙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야,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분야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분야는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갖추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 같이 협상해서 꼭 필요한 것,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 너무나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립 같은 경우는 방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비가 새도 그것을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는 방수 쪽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방수는 되고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같이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편리한가,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줄 것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줘야하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이 안 들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또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상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지원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서 하자 이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축사 양성화사업. 작년에 40개를 양성화 시켰 구만.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몇 개가 신청했는데 이 정도 했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몇 개인데 40개.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제가 건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청대비 약 4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40% 정도?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양성화가 법이 정비되면서 법을 한시법이라도 풀어주면서 양성화 시켰으면 좋은데 법은 놔두고 양성화 시키려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는 익산시가 너무 엄한 잣대를 대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법이 정비 안 되고 현행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엄하게 잣대를 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전에 그런 말씀이 많았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나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또 녹색환경과 이런 데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좀 할 수 있는 데,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거의 양성화 시키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해 줘야 되는데 각 시군별로 양성화 율을 보면 익산이 떨어지고 너무 엄하게, 지금 축산과나 이런 데는 해 주려고 하는 쪽이고 주택과에서는 법을 잣대로 대가지고 안 하려고 그런 감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소병홍 위원  예, 좀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9월 달까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82동을, 신규 집 짓는 것도 이게 되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신축, 개축.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연계만 시켜주죠? 은행한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은행하고 연계만 시켜줘요. 그런데 은행에서 아무 득 없이 2%씩 금리 받고 돈 빌려줍니까? 19년 거치 19년 상환을? 지금 시에서 돈 하나도 안 줘요? 금융권에?

○주택과장 원석연  예,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이게 또 개인 신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택과장 원석연  왜냐하면 대출금리를 최대한 더 낮추기 위한 준비 역할을…….

○소병홍 위원  시에서 농협하고 하겠구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농협한테 2%씩 19년 상환하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들어줘?

○주택과장 원석연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농협은 돈 벌려고 하는 데인데 익산시에도 아무 것도 안 주면서 2%씩 19년 상환 받아라, 여기에서 이런 기준으로 선정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건 별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들어가기는 또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지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선정만 해가지고 통보만 해 주고.
  하여튼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난 은행에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국민주택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지원을 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아, 기금하고 연결이 되는구만. 하여튼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2억 7,000만 원이면 2,000만 원씩이면 열 두세 집밖에 못 주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해 주고 여기에서 이자만 부담해서 여러 사람이, 이걸 타려고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2,000만 원을 주는데 LH에서 본인한테 돈을 안 주고 시한테 돈을 갚아요, 나중에.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금융권하고 얘기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주고 시는 이자부담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시 돈을 줘가지고 다 받는 거예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냐. 그리고 인원이 액수가 있기 때문에 한 12~13명밖에 못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굉장히 신청이 많죠? 지금?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시에서 부담해주고, 농민 쪽에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어요. 이자만 부담하면 예산이 적고. 은행에서 이것 전부 따라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확보가 분명해. LH에에서 본인들 안 주고 은행한테 갚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 1/3을 가지면 한 40~50세대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자만 부담해주면. 이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도 어떤 분이 금년 분 연초에 다 소진이 돼버리니까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가보더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임대보증금이 없어 가지고. 또 해당하는 사람들이 딱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니까 이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주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을?

○건설국장 김중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자부담을 우리가 해 주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가 있어요. 적은 돈 가지고. 은행에서는 무조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채권확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226쪽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도심의 주차장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토지주들이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5년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혹시 그 중간에 매매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은 거의 소진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2019년도는 얼마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똑같습니다. 예산.

○박종대 위원  그래요? 이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주차문제로 도심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몰라서 또 본인들이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계도를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함께 공동으로 사는 주차장. 그래서 도로 옆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 안쪽 주차장 활용할 수 없는 데는, 이 텃밭이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텃밭 만들어놓은 것 보니까 뭘 심어놓고 시기가 지나니까 지저분하고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투리 조그마한 그런 쉼터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텃밭문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주민쉼터로 이렇게 잠깐, 안쪽에는 주차장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은 벤치 놓고 나무라도 심어서, 요즘 2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 대지로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목장부지로 전용을 했어. 그러면 축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나머지 땅에 포장을 하면 불법인가 요, 불법이 아닌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건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도시지역 내하고 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공작물 설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불법으로 공작물 설치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태열  그전에 사람들은 거의 걸어 다니고 마당이 흙이었어요. 그게 보통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차량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마당이 지금은 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당을 포장을 해 놓은 사람들 걷어내게 했죠? 조치했죠?

○주택과장 원석연  축사…….

○위원장 김태열  아니, 일반 대지. 집을. 주택을. 신동리 창평 갈전마을.

○주택과장 원석연  그건…….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거두어내야만 된다고 해서 포장된 것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축사도 배설물이 흐르고 했을 때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시멘트 포장된 것이 청소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질퍽한 것이 청소가 가능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질퍽하면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 포장해야 맞아요. 어디 법을 적용해서 익산시에서 그 잣대를 댔는지,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익산은 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허가절차를 다 내서 축사를 짓게끔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도 행정심판에서 우습게 내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소를 제기해서 지방법원에서 이겼고 고등법원에서 이겼고 대법원까지 이겼어요. 익산시가 행정공무원들이 시험 안 보고 커닝해서 들어왔습니까? 익산시청 직원이라면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거의 판사와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청 직원들은 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이 훌륭한 분들이 법에서 3번이나 져요? 익산시 명예도 손상되지만 우리 직원들도 명예가 손상이 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지시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의원으로서도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도로과장 이옥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현복.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김영렬.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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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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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7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13번에 모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앞 인도개설 다 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100%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 완료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아스콘이 깨끗이 안 깔려 있던데.

○도로과장 이옥섭  그래요? 거기 100% 완료했는데요.

○최종오 위원  토지매입만 한 것 같던데.

○도로과장 이옥섭  아, 이 부분 공사가 아니고 토지매입만 100%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옥섭  올해 추진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를 과장님, 토지매입을 우리시에서 어렵게 한 거예요. 땅 주인이 파네, 안 파네 해가지고. 사실 옆에 주민들도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옆에 산 땅 앞에 덧씌우기 할 때 깔끔하게 거기 신경을 써야겠던데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깨끗이 포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황계장님, 덧씌우기 할 때는 그 앞에까지 깔끔히 해 주세요.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주민들도 돈을 1,5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 내고 그래 가지고 산 것이더만 그래요.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 줬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경 써서 깔끔하게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평화육교가 예산이 많이 드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295페이지.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가? 그 보수하는데?

○도로과장 이옥섭  이게 정밀안전진단…….

○최종오 위원  정비하는데?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5억 4,000만 원이면 새로 하나 만들겠어. 많이 들어가네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97페이지 보니까 가로환경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다른 데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참 경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월급 받고 사시는 분들이야 날짜만 지나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월급이 나오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모든 것이 불경기예요. 특히 익산시가 더 어려워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엄청 어렵고 그러시더라고. 식당은 식당대로 문 닫는 데가 많이 있고. 지금 본위원도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다보니까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도로점용이 크나큰 보도블록에 놓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조금 포장마차라도, 쉽게 말해서 풀빵, 붕어빵, 그런 것들 조금 단속할 때, 어려울 때는 같이 좀 나누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자리 여건을 봐서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속도 좋아요. 왜? 나는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데 허가도 안 내고 그렇게 장사한다. 풀빵집 같은 데.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서민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기가 풀리면 그런 사람들도 없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우리시 전체 도로를 유지관리 하느라고 또 민원도 많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8쪽에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로 점용허가 사항이 695건 중에 일반 점용허가의 진·출입로가 217개예요. 그러면 주로 차량 진·출입로죠?

○도로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가령 상가나 개인들이 허가 낼 때 진·출입로 사용하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시내에 이런 구간이 많을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대부분 시내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번 허가를 내면 몇 년 정도 이게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이옥섭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0년 단위로 허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시내에 돌아다니다보면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일반 상가들 보면 특히 지하주차장 이용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찌보면 착각하는 거죠. 점용을 하면서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원래 상가나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허가 당시에 우리한테 협의조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도로행정계장 김현복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일제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김용균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러니까 허가권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신고 되지 않은, 불법으로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하고, 신고 들어오면 또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허가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 정말 일제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상적으로 허가내서 하고 누구는 그냥 하고 이것 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일제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만일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진·출입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근처 주차장, 그러니까 카센터를 하면 그 주차장을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번쯤은 관심가지시고, 물론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로과장 이옥섭  협조해서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민원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잘 좀 해 주시고, 민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변경이 많을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많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잘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할 때 잘 해야 돼요.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게 소홀히 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변경해서 더 해라, 하다보니까 소장들도 짜증내고 업자들도 손해나고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 설계하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마을에 가서 주민들 만나서 요구사항 듣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보통 현지 답사할 때 조사할 때 이장님이 마을대표로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다른 주민들은 이쪽 골목 더 해 달라,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현장 답사시에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 조사할 때 잘해야지 그걸 놓치면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진짜로 이장들이나 해가지고 잘 조사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현장조사시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답변하느라고 애쓰십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육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을 했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2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 중앙육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육교의 이용 문제, 앞으로 대체문제를 얘기했더니 내용이 철거추세로 나가는데 보행자 안전 및 교통여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초등학교 앞이라, 팔봉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초등학교 앞에는 이렇게 육교가 3군데 있어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육교할 때도 1997년도에 제가 초선할 때 놓았는데 그때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성락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거기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놨는데 지금은 보니까 4차선은 육교를 없애는 추세라 제가 지난해에 가서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지현 교장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육교를 철거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교장선생님도 철거하면 안 된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 대신 엘리베이터를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랑 목사님도 이걸 그대로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오래된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다른 비가림시설을 하든가 어떤 보수를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안전성 검토는 종합대책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려고 해요. 지금 신동육교는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보도육교에 대해서 구조 안전성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을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2018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신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보건소 앞에 육교는 비가림시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잘 해 주시고,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이나 가서 확인하실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앞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팔봉초등학교는 요새 새로 한 것이라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서 안전하게, 비가림시설까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시정하고 다시 보수해야 할 데가 보건소 앞에 신동초등학교하고 중앙육교는 잘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런데 보도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의 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보도가 좁으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대책 수립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 시청도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 넓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육교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이옥섭  그런데 인도에 별도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폭을 2.5m*2.5m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김용균 위원  어차피 육교가 있으면 양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층계가 있습니다. 그것 철거하고 거기에 놓으면 되는 것이지.

○도로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해서 우리 교통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297쪽에 보면. 아까 노점상 문제를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치물은 보면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 큰 도로 4차선 이상, 6차선 같은 데는, 우리는 문화관광의 도시예요. 문화관광재단까지 만들었어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보면 의외로 사업하는 분들이 앞에 자기 적치물을 많이 내놔요. 통행도 불편하고 미관상도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건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차를 통해서 아침에 1군데씩 돌면서 적치물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적치물을…….

○김용균 위원  예, 내일부터라도 바로 나가서 1군데씩, 하루에 1군데 도는데 불과 1~2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나온 데는 정비를 해서 미관이나 교통흐름에 안전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05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쓰는 것이 있고, 하이킹 레저나 운동시설로 하는 2가지가 있는데 시내를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잘 안 돼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보면 끊기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차가 주차하기도 어렵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유익한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저희도 5개년 사업계획을 설정해가지고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시내 일원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 있게 연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개년 사업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게 27개 노선 29km.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자전거 도로 예산이 옛날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가 됐는데 지금은 양여금 사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에…….

○김용균 위원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구만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연차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김용균 위원  2018년도에 이런 안을 내놓았으면 2019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이옥섭  탑천하고 연결하는 일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탑천이나 이런 데는 레저용 하이킹 코스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분야는 시내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정비를 철저히 해 달라 이거예요. 알았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올해도 익산역 앞에서 원대사거리까지 소파보수 자전거 도로 예산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점검을 하셔서 요철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자전거 정책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는 걸 저도 느끼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만경강에도 무료대여소가 있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운동 삼아서 하이킹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익산에 보면 웅포 곰개나루터 거기하고 만경강 이쪽 대여소 2군데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잘 정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하이킹 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함을 주셨으면 하고, 아까 녹색교통 만들기 사업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인데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행복나눔마켓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들은 더 전개해가지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 내버린 자전거들 모아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더 앞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진정이나 이렇게 하는데 실명을 다른 과는 안 썼는데 여기는 썼더라고. 이름을 가운데를 전부 지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썼더라고. 모든 서류에 진정, 건의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름을 세 글자를 전부 쓴 데가 없어요. 전부 가운데를 비웠어.

○도로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무 규제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문제될 수 있어요.

○소병홍 위원  실명을…….

○도로과장 이옥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앞에 쭉 보면 전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전체 이름을 썼더라고.

○도로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주도 가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무인으로 빌리는 자전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이. 제주도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도로과장 이옥섭  …….

○소병홍 위원  가서 반납하고 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저희들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민간이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것을 많이 놔서, 특히 미륵사지, 쌍릉, 왕궁탑 거기 3군데 놓으면 갖다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무인반납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갔다 왔을 거예요, 우리 계장님도.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갈 때 봤습니다. 자기 신분 넣으면 자전거 빼서 타고. 왕궁탑에 갖다놓고, 이 3군데 미륵사지, 왕궁탑, 쌍릉 여기를 이렇게 하면 관광객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요. 사람이 거기에서 빌려주기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기계설치가 뭐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운영하기가…….

○소병홍 위원  많이 들어가? 1대 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끼우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도로과장 이옥섭  자전거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고요,

○소병홍 위원  뭐가? 자전거가 200만 원?

○도로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전기로도 가고…….

○소병홍 위원  자전거도 어떤 일종의 자전거가 있어야 돼요? 일반자전거 끼워놓은 식으로 하면, 아파트 같은데 보관하는 것 같이 끼워가지고 보관하면 안 되나?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

○소병홍 위원  자전거는 그 자전거가 아니고 아무 것이나 끼우는 것 같던데. 잠금장치만 관계되지 자전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자전거도 그것을 써야한다…….

○도로과장 이옥섭  무인자전거는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치사업을 하려면 거치대…….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봐요. 내 생각으로는 자전거는 아무나 쓰고 이렇게 될 것 같고, 3군데 해놓으면 관광객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과장 이옥섭  안 그래도 지난달에 무인자전거 업체 와가지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253쪽.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제가 엘리베이터 및 비가림시설 시정질문 한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간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맞는데 양쪽에 오르막 계단이 있어요. 공간이 좁은 데는 한 쪽 오르막을 없애고 거기에다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266쪽 용역사업을 한번 봤어요.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용역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입니까? 2,2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2,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2,200만 원? 부가세까지?

○도로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한건설기술단이 4개, 우향이앤씨가 3개, 동운이 3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관내 입찰입니다.

○박종대 위원  관내 입찰?

○도로과장 이옥섭  익산시 관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입찰했다, 뭐했다,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수의계약 했는가 뭐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2,000만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 했고요,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관내 입찰, 익산시 관내…….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인 데도 보니까 대다수 거의, 다른 데는 입찰하면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다 2군데씩 했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향이앤씨 같은 데는 3,400만 원짜리, 2,600만 원짜리 이렇게 2개나 했어요. 어떻게 우연히 2개씩, 3개씩 입찰이 돼버리네. 몇 개 없어요? 업체가?

○도로과장 이옥섭  예, 용역업체가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박종대 위원  아, 익산시 관내에?

○도로과장 이옥섭  수의계약하고…….

○박종대 위원  관내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다 관내입니다. 익산시 관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료만 한번 참고적으로 주세요. 이왕 질의했으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단 현수막하고 현수막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개 정도나 설치돼요? 신규로? 현수막 거치대는?

○도로과장 이옥섭  현수막이요?

○박종대 위원  현수막 거치대.

○도로과장 이옥섭  저단형이요?

○박종대 위원  저단형 말고 현수막 거치대.

○도로과장 이옥섭  연립형 말씀이신가요?

○박종대 위원  예.

○도로과장 이옥섭  연립형은 지금…….

○박종대 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저단형도 이걸 좀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사거리에서부터 한 5m 떨어진다,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몇 미터 이렇게 단속하듯이, 왜 그러냐면 저단형도 시야에 굉장히 저해를 줘요. 그런 것도 좀 맞춰서 해야지 바로 옆에다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잘 점검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도로과장 이옥섭  예, 설치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수막 거치대가 도시경관이나 미관에 굉장히 해를 주는 게 많아요. 어떻게 꼭 무당집 같고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것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 크게 도움도 안 되더만. 제가 보니까 세수에. 왜 이렇게 그걸 많이 해 줘요? 허가를?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현수막 거치대 위치하고 개수하고 줘보세요. 이것 제가 좀 파악해서 문제 있는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7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과적차량을 40건을 적발했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40건 과적차량. 그런데 그 과적차량 40건 적발한 것이 금마저수지 뒤쪽에 과적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단속한 것 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거기는 화물차는 100% 다 과적입니다. 제가 서동축제 때문에 몇 번 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 서 있지를 못해요. 100% 다 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 옆에 거기 화물차 과적 실적 한번 줘보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LG사거리에서 진흥원까지 하수구 문제하고 도로 문제하고 민원이 접수됐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네요? 각종 민원사항에?

○도로과장 이옥섭  민원으로 접수된 것만 했고요, 접수 안 된 것은…….

○위원장 김태열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던데.

○도로과장 이옥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공단 고물상에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 안에 비만 오면 침수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 도로 옆에 사업장 같은 것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가 인도도 필요하고 하수구도 필요하니까 도로과에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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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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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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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원석연
도  로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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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