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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하수도과
일 시 : 2019년 5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지 유효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5월 28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수돗물 보급률은 99.2%이며 그간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삼기면 석불사거리, 낭산 사거리간 등 5개소 6.7km의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망성면 신용마을 등 53개소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콘크리트 재포장 등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5km의 부설도로 노면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4.2km, 소규모 누수처 긴급복구 741개소 및 172개소의 변류정비 등을 통하여 낭비되는 수돗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 청정 익산 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7개소로 하루 14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 오산면 문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5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거 길이 6.6km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고 배수설비 310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조성한 유천생태습지는 방류수 재이용을 통한 수생태계 회복은 물론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목 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누수방지사업 추진과 상수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한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조사를 통한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서는 2016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통해 2015년 사용료 현실화율 16.8%에서 2018년에는 35.8%로 2015년 대비 19%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의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안순회.
급수시설계장 김상회.
요금계장 임성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28페이지 2018년도 예산중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총사업비하고 이월액하고 봤을 때 이월액이 더 많거든요. 밑에 보면 2가지 송학동 교차로하고 금마면 신정마을인데 총사업비보다 이월액이 많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도에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월이 돼가지고 포함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포함이 추경으로 포함이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당초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9,600만 원이면 계약은 6,300만 원을 했습니다. 6,300만 원을 했고요, 이게 말하자면 사업비가 되겠고 나머지 잔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은 9,600만 원 섰는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9,6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계약은 6,300만 원으로 하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유수율, 누수율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유수율이 71.4% 정도.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점점 유수율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노후화 돼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계속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관이 워낙 많고 관리가 힘든 부분인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국 유수율은 한 8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71%. 그런데 기초지자체들의 평균을 보면 71.7%여서 저희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는데, 기초지자체들만 봤을 때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수율이 내려가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2022년부터 환경부에서 시 지역에 대한 상수관망 노후관 교체사업을 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2022년도부터는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예산에서 부담을 해줘야 만이 노후관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엊그제 팔봉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가느니, 아니면 농어촌공사 물을 계속 먹느니 이런 논쟁의 여지가 좀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관로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집집마다 연결이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하는데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수백 억 이상 필요한 상황인 거죠? 잠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노후관만 따지면 2,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한상욱 위원
2,200억 원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송수관이라든가 이런 제수변 어떤 것까지 하면 2,500억 원까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8년도에는 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대간선수로의 문제점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상욱 위원
예, 오픈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을 잘 세우시고 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시고 유수율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또 우리시에 손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3번에 요금 감면에 대해서 지금 모범음식점은 요금 감면이 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퍼센트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목욕탕 같은 데는 모범목욕탕은 감면 안 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거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거기는 안 해 줘요? 그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많으니까? 그러면 5%라도 해 줘야 맞지.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다, 감사 때. 그랬거든요. 30%는 안 될지언정, 목욕탕이 물은 많이 쓰는 대신 수도요금은 많이 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매월 착실하게 많이 내고 하는 데는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많이 쓰잖아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한 5%라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 알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모범음식점만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목욕탕 같은 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세입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남은 노후관이 2,5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교체하려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2018년도 얼마였어요? 한 400억 원 했나?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2016년도 용역결과를 보면 그 정도 금액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2018년도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어요? 하나도?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기는 했는데 뭐…….
○최종오 위원
미비하구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30억 원 이 정도가 매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떠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팔봉동 같은 경우에 적수가 발생했는데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가 노후관이 31년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현재 예산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얼마나…….
○상수도과장 이범용
한 30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9년 올해도?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30억 원, 30억 원. 2,500억 원 만들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것도?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정부에서 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주시면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하기는 한 400억 원 정도, 우선 시급한 데 그 정도 총액만 있으면 일단은 급한 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부서, 익산시의 어느 일보다도 노후관 교체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사람이 물은 좋은 물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깨끗한 물.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전력을 다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이보다 앞설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3쪽에 노후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을 2017년도에 배수관 3.1km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4.1km를 교체했는데 이것 하는 데는 급·배수 공사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됐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보통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30억 원 정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상수도과 전체 예산대비 0.7%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 632.9km를 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이 걸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2022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일반예산에서 꼭 추가 전입비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리 깨끗한 물을 우리가 생산한들 노후관이 문제가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팔봉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거기도 31년 된 노후관인데요, 수압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노후돼 있던 슬러지들이 적수로 배출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복구는 된 상태입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완전히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직원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 자주 테스트 했어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들한테 중간에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진행상황 같은 것 문자메시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 당시에요?
○한동연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 당시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서 관리소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에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제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실험합격증명서를 발급을 했고요, 제가 구내방송으로 사과방송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홍보방송을 한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께서 노력한 것이 보였다는 것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 때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한번 정도 이용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차후도 또 그런 일이 다른 동에 만약에, 있으면 안 되지만 있게 되면 그런 것은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수도계량기 교체하는 것 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로 아파트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7~8년에 한 번씩 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우리가 맡겨서 하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파트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동연 위원
직접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최근에 익산의 모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자면 계량기 교체를 하고서 자가검침과 고지서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 경우는 왜 생기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그 계량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초음파 계량기하고 일반 유량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일단 됐습니다. 아무래도 초음파 계량기하고 유량계의 측정 단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났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도계량기 교체를 2016년 10월에 했어요. 오래돼서 낡은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자가검침과 고지서의 차이가 3월에 700톤이 났어요. 15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차이가 많은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많은 겁니다.
○한동연 위원
맞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또 2017년도 1년에는 2,187톤의 차이가 났는데 더 대단한 것은 2018년도에는 5,017톤의 차이가 났어요. 갈수록 차이가 많아졌습니다. 더블로. 그래서 민원을 계속 냈어요, 거기에서.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시청에서 이야기하기를 개인 세대 계량기 누수체크 확인해 보라고 하고 신경을 안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너무 급해서 2019년 4월에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꿨어요. 바꾸니까 이때는 4월에는 8톤, 5월에는 6톤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런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일단은 계량기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계량기가 고장인가 아닌가는 저희가 시험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파트 전체가 그랬어요. 주민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죠, 공동주택은 주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한동연 위원
환급이 가능한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데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 누수가 아니고 분명히 계량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확한 검침 및 요금부과로 시민들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감사보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이제 상수도과 업무는 완전히 박사가 되셨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상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인간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만 마셔도 수명이 연장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한 가지 묻겠어요. 신흥정수장의 원수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위에 보면 밭농사도 짓고 축사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거기로 유입된다고 그렇게 주위 분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그 물을 배수로로 만들어서 다른 데로 흘러나가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기준은 빗물이 왔을 때 빗물이 떨어지는 가장 가운데를 중점으로 해서 빗물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 떨어지면 상수원보호구역이고요, 밖으로 가면 보호구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신흥공원하고 거기가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거의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거기의 어떠한 농업용수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지형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 집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 밭에 비료도 주고 다른 이물질도 있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이 신흥정수장으로, 상수원보호지역 내·외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거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점을 잘 조사해서 그런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수가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대간선수로가 고산 대아리 그쪽에서 28km 정도 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원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입돼서 신흥정수장까지 오는, 우리가 항상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고도 했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수관리 지금…….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대간선수로의 관리책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주 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일 1회?
○상수도과장 이범용
매주 1회. 그래서 쓰레기가 쌓여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바로 청소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대간선수로의 부유물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다닐 때는 그런 것은 특히 더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흥정수장에서 정수를 잘 하더라도 원수가 좋아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오염이 많은 지점은 어디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삼례 봉동지역입니다. 그쪽에 비닐하우스가 많고요, 두 번째는 석탑천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봉동에 지금 산업단지가 또 개발이 되고 있고,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은 안 되겠지만 지표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물들은 석탑천을 통해서 저희 대간선수로에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신흥정수장에 원수가 좋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가면 수질검사는 한 번씩 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100군데를 선정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전역으로 해서 다루어서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곳, 신흥정수장 물을 공급받아서 먹는 곳을 나누어서, 어때요? 지금 수질은?
○상수도과장 이범용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광역상수도하고 신흥정수장 물하고 했을 때 어디가 수질이 좋아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파악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있는 그대로…….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는 광역상수도 물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시민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깨끗한 물 공급에 발전방향이 있으면 한 번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상황이 절대적입니다.
첫째는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대간선수로로 오고 있는 자체정수 시설물보다는 광역상수도를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는 지금 당장 2,500억 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일제 할 수도 없겠지만 설령 꾸준히 추진한다고 해도 이 사항은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는 시민들의 가장 큰 주권이거든요. 경제적 부담도 사실은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이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최양옥 단장님께서 오래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또 보고 그러는데 많은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근무는 언제까지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한 달 남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마지막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7월 8일, 9일 정도 다음 회기가 열리는데 하여간 최양옥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 년간 지금 근무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올해까지 만 40년 했고요.
○김용균 위원
하여간 행정에서 소신 있게 잘 행정을 펴나갔었는데 끝나시더라도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의원으로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중앙동 원도심 지역이나 지대가 좀 높은 곳에 가면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중앙동 같은 데는 보면 원도심 지역에 상가가 있고 3층이나 그쪽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특히 원도심 지역이 상당히 그런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공사도 상당히 난해한 편이고요, 여러 가지 관들이 많이 얽혀있고 그래서 이쪽에 중앙시장 쪽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노후관을 교체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통행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원도심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민원이 와서 과장님이 그쪽 몇 군데 가셔서 해결해 주고 그랬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것이 갈수록 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쪽에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수압이 낮은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녹물 나오는 현상은 노후관 때문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관도 노후관이지만 30년, 20년 넘은 집들은 강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PE관을 쓰지 않고. 그래서 적수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절반정도는 가정 내에 있는 강관에 녹이 슬어가지고 그렇게 된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앞으로 일도 많고 하니까, 노후관 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쭉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잘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전에는 보면 그 부분만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8m 적은 도로 같은 데는 보면 전체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작년에 인화동 쪽에 보화당 골목 쪽에 보니까 한 쪽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하라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시의 예산 아닙니까?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부분만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전체를 씌우는데 그 예산을 도로과보다도 상수도과에 넣어서 예산절감 운동으로, 한번 하고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잘하고 있는데 그걸 할 때 상수도 공사할 때는 정말 철저히 해서, 우리가 싱크홀이 많이 발생돼요. 싱크홀이 우리 익산에서 많이 발견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이 누수가 돼서 흙이 밀려서 공간이 생겨서 땅 꺼짐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철저히 대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본 감사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이번 팔봉 문제 가지고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이번에 팔봉에 며칠 동안 적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2가지로 놀랐습니다. 하나는 우리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정말로 다 잘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집에도 안가고 12시, 1시까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에 놀랐고, 또 하나는 우리 익산시의 관망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상수도과에서. 그거에 또 놀랐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3~4일 갔던 것이 적수가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 나오는지를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발견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관망에 대한 상태라든지 현황파악, 그리고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이런 파악, 이런 것이 너무 잘못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관망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뭔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보통 적수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 노후관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단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우회해서 그쪽 단수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팔봉지역은 관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됐을 때 어떠한 배수관을 연결해서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신규공급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지하 관망을 상수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상수관망도는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4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관망이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나왔다가 또 붉은 물 나왔다가 또 나오고 계속 그랬던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관망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적수가 발생하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이면 원상회복이 거의 되는데 이틀가까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드물거든요. 저희도 아직도 수압이 낮아지고 적수가 오랫동안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로 욕봤지만 주민들한테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다리면 이제 끝났다, 내일 또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그 원인을 우리 상수도과에서 설명을 못해. 과장님 지금도 원인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관 교체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됐지만 상수도과의 문제는 광역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밑에 노후관이나 배수관 있잖아요. 교체가 우선이다. 쉽게 얘기하면 미세혈관이 고장 나서 피가 잘 안 통하는데 심장수술 한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망을 전부 해서 이것부터 해 놓고 좋은 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건 엉망인데 좋은 물, 광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혈관부터 잘 뚫어놓고 이것이 원만히 공급되게 해 놓고 좋은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광역이냐 이런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미세혈관부터 하고 심장수술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심장부터 고친다 이거예요. 그것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관망이 다 엉망인데. 20년 이상인 관이 몇 백 킬로미터씩 되는데.
팔봉 그 문제는 결론을 짓자면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 밀집모자 쓰고 계속 주민들 얘기 다 소화하면서 정말로 욕본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이런 것이 잘 비치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안 됐다.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에 했던 기술직들이 쭉 이것에 대해서 관망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이 돼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제 감사 얘기를 드릴게요.
39페이지 유휴자금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납기가 보통 말일인데요, 징수된 요금이 납기 내에 들어오면 일단은 임시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1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고요, 더 유휴자금이 남을 때는 보통 2개월, 3개월 이렇게 장기로 예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해지금액은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를 들어서 20일에 우리 직원들 봉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물 이용부담금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지를 해서 그쪽에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잔액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잔액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말일 현재?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월평균 이 정도 잔액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작년 감사보고를 보면 유휴자금을 700억 원을 운영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금년에는 한 300억 원밖에, 그리고 예치하고 해지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작년 감사에 700억 원 여유자금이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소병홍 위원
700억 원이 있었다니까. 내가 감사자료 가지고 왔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작년 감사자료. 상수도과가 여유자금 효율적 관리 예금액 700억 원, 이자수입 9억 5,000만 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예치했다 해지하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수시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예치했다가 또 필요하면 해지를 하고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년간 예치된 금액이었고요, 또 1년간 해지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잔액으로 표현한 64억 원 정도가 잔액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지출하고 평균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월평균 해서 약 4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단기간 한 달 짜리로 이렇게 예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안 하면 감사에 또 그것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적은 돈이지만 보통예금에서 빼서 한 달 짜리, 거의 한 달 짜리예요. 한 달 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습니다. 하수도과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3개월, 6개월까지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상수도 요금을 사용료를 받는 금액에서 대부분 운용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병홍 위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뭘 예치했다가 뭘 해지하고 잔액이라는 뜻은 무엇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한번 내역을…….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은 알았으니까 별도로 보고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이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예치하고, 해지하고, 이게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해지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운영했다는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 페이지 41페이지.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작년하고 보고양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해가지고 상호까지 이름까지 쭉 보고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행정조치를 한 것이 2018년도에 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상수도과장 이범용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말씀이십니까?
○소병홍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요, 과년도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6년도에 행정조치한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2017년도 한 것도?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 감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토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은, 과년도는 몇 건을 행정조치했고, 2018년 감사이니까. 2018년도는 몇 건을 했고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보고양식이 작년 치는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한 20명 해가지고 무슨 목욕탕에서 체납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치는 토탈로 나왔더라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유수율, 노후관 교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두말 할 필요 없이 상수도과의 제일 우선 1호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교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21년까지 2,500억 원 투자해가지고 10%를 올린다, 전부 허구예요. 이게 현실성 있게 누가 이 수치를 보면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달성할 수 없는 수치만 일단 나열한 거예요. 지금 2021년까지 우리가 2,5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써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허구로, 또 80%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감사자료나 무슨 보고서는 이 수치를 보면 누구든지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나, 이건 될 수 있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그냥 썼구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수율 10%를 올리고 3년 동안 2,500억 원을 투자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관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설명과정에서는 부족하게 설명했는데 이건 목표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병홍 위원
아,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목표수치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40억 원 남짓 해가지고, 저희들 고민이 그겁니다. 1년에 40억 원씩 10년 하면 400억 원이데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또 20년 이상 노후관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목표수치는 2,500억 원이지만 실제 저희들끼리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약 3,0000억 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요금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 2021년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 주고, 노후관 교체를 우리가 20년 이상이 한 700km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4.1km씩 0.7%씩 하면 이것 하려면 백 몇 십 년 걸려야 돼요. 교체하려면. 시비도 더 투자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교체해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팔봉 같은 지역 그냥 그렇게 되고 이런 데 정비할 데 있지 않습니까? 시비 투자도 우리 단장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더 투자를 해줘야 돼요. 큰 틀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시비 투자도 더 늘려줘야 된다. 0.7%씩 이면 150년 걸려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라든가 노후관 교체가 2마리 토끼입니다.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뭐가 우선이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도 올릴 때까지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까지는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상수도 관망하고 그것이 같이 가야 한다, 누가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관 교체를 우선하고 좋은 물이 들어와야지 여기까지 깨끗한 물 오면 뭐해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해야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노후관 교체 시비 있지 않습니까, 더 투입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41쪽 한번 봐주시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쭉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의도 있었고, 그렇죠? 과장님 거의 인식하시겠죠? 위원님들이 뭘 원하는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속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지역이나 이렇게 다니다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정의를 한번 보려고 해요. 내용이 위탁계량기 조사원이 맞아요, 수도계량기 조사원이 맞아요, 수도검침원이 맞아요? 용어가 어떤 것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원래 검침원이라는 말은 순수한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립국어원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수도)계량기 조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량기 조사원? 수도계량기 조사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수도를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요.
○박종대 위원
위탁계량기 조사원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계량기 조사원을 위탁한다는 뜻이겠죠. 계량기 조사 자체를. 그런 뜻이겠죠.
○박종대 위원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혼선이 와요. 나는 이것이 사업이 다른 줄 알았어.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우리말 순화과정에서…….
○박종대 위원
수도계량기 조사원이 맞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장님들 잘 기억했다가 정리하세요. 과장님 잊어버리니까, 또. 바쁘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까 같이 수도계량기 조사원들이 다니실 때 저분들이 잡상인인가, 나를 위협하러 온 사람인가, 뭔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량기 조사원들이 준공무원이다, 저분이 계량기 조사원이구나, 뭔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복장이나 뭐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막 마스크 쓰고 복면 쓰고 그러고 다니면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위협감을 느껴요. 여자 혼자 있으면.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 행정이니까 이렇지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올해 7월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정상대로 제복도 해서 이분이 조사원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꼭 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을 때,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맞구나. 우리시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위탁계량기 조사원 직무교육,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잘해서, 직접 민원인하고 부딪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친절교육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모든 권리는 의무이행으로부터 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계량기 조사원들 뭐냐면 의무를 잘 이행하니까 권리를 보장해줘라, 그래서 많이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좀 점검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수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익산시가 계획했던 여기가 몇 세대 정도 살 것이다, 하고 관을 맞춰서 수도관을 했는데 거기가 갑작스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버려요. 그러면 많이 쓸 때는 수압이 뚝 떨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영등동이나 신동이나 변두리 쪽에 원룸이나 또는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시간이 전쟁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가 지금 익산시 수도요금이 싸다, 이렇게 싼 것만 인식해서는 안 돼요. 수도요금이 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가격이 한쪽이 너무 싸다보니까 지금 하수도는 작살나고 있어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하수도하고 직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화율도 어느 정도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한 번도 인상 안 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최근 5년간은 인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5년이 아니고 2007년 이후로 인상을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십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가격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질이 문제죠.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아까 같이 관 교체한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 하라 이거예요. 가격도 약간 올려서 관도 교체하고. 우리가 1년에 4.1km 교체한다는 건 이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블록화사업 있죠. 제가 신동 일부 이렇게 블록화사업을 해보니까 블록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상황에서 블록화사업이 안 돼 있으면 대체가 없습니다. 비상구가 없어요. 건물에서 비상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응급상황에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블록화사업도 관 교체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유턴을 할 수 있는 통로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변두리 쪽은 블록화사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수압이 떨어져 있는 데는 블록화사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서둘러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가격을 좀 인상하고, 관도 교체하고, 깨끗한 물도 공급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상수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맞는 말씀이고요,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일단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0톤 이하는 톤당 500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데 최소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 사이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노후관 교체해야, 저희들 자체 예산 말씀드렸지만 유휴자금이 60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는 우리시 전입금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 4.1km 하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에 팔봉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거기 노후관 31년 된 것이 한 37km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데도 벌써 1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가 광역상수도를 하든 현재 그대로 갖고 가든 관 교체를 2개를 다 해야 할 이유이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급하게 요구를 하세요. 예? 요구 좀 제발 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수입하고 세출하고 한 38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몇 쪽…….
○위원장 김태열
8쪽, 9쪽. 세입이 334억 8,600만 원이고 세출이 299억 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태열
집행액으로 따져야 하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건 보통 사업비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지금 현재 이게 2018년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를 해놓은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세입은 들어온 것이고 세출은 나간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현재 세입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38억 원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38억 원은 따지고 보면 사업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봐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 38억이 나면서도 관망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해야 한다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넘는 것이 40% 그렇게 누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남기지 말고 관망사업들을 더 교체를 했어야지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적정자금은 일단…….
○위원장 김태열
물론 그렇지만 38억 원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퍼센트로 봐도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관로가 오래된 것은 미리 선 조치해서 보수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상수도요금이 지금 우리가 적정한지 또 저가인지, 고가인지 비교해서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우수한 양질의 물의 공급한다는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총사업비 내용하고 이월액하고 해서 이월액이 과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월액이 과분할 수는 없어요. 가분수가 될 수는 없어요. 예산에서는. 이건 지금 감사시간입니다. 총사업비가 이월액하고 같아야 돼요. 입찰가격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얼마 받았으면 그걸 기록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산동 옥야초교 앞 배수관 부설공사에 이월액이 130억 원인데 예산 총사업비도 130억 원이 맞아야 돼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김태열
28쪽이요. 이건 감사시간이라 이런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답변하면 큰일 나요. 돈이 사업비에서 사업 안 했으면 그 이월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시인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 서식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편성과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게 총사업비입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입찰가격을 총사업비로 아까 설명을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배수관 문제는 정말 좀 많이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지금 반절 이상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관로망 사업에 증액도 해야 하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도 더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또 아까 중앙의 그 사업도 좋지만 기다리다 늙어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욱.
하수시설계장 최영철.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
폐수처리계장 서정인.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 잠깐 볼까요? 제가 2017년도 자료도 봤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는데 반성이 너무 비슷해요. 물론 하수도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잦은 민원이나 또 그렇게 민원처리 하시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없을 수는 없겠으나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 더 자료 좀 요청했으면 좋겠는데요, 94페이지 보면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용역도 하셨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4만에 6억 원 정도인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8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8억 9,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용역도 하시고, 지금 보시면 계속 3년간 하셨고 올해 착공을 하시잖아요? 2019년도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원가심사하고 공사발주하고, 착공은 8월이지만 그때까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 원 이상. 이게 지금 전부 경쟁입찰이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3,000만 원 넘어도?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니, 다 입찰입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70페이지, 71페이지 계속 입찰한 것 있고 또 100페이지 봐보세요. 읍면동 지역 하수시설 준설공사 있죠? 여기도 공개입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100페이지요?
○최종오 위원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
○최종오 위원
아니, 2,000만 원 이하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그건…….
○하수도과장 신승원
입찰입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입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입찰인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반수 이상이 4,900만 원으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익산에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5,000만 원까지이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니까 4,900만 원 짜리가 2/3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76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77페이지 미개설도로 계획도로 송학동 한전 옆에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부지가 7억 5,600만 원이나 돼요? 이월액이? 용지매입비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거기 폐차장과 공업사 그 사이 거기 부지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송학동 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그때 놓으면서 우수라든 이런 게 제대로, 우수로가 없다 보니까 우수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우수관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동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다 동의해준다고…….
○최종오 위원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 누구인데 김연근 옛날 도의원하고…….
○최종오 위원
같이 하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김연근 도의원은 동의해준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때 동의해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분 아버지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하는데 불응해서 사업이 도저히 어려운 그런…….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포기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시기할 수는 없구만? 강제집행은 안 되는 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비 70%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건조와 소각해서 하는 것은 상당부분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공법, 하수처리를 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슬러지 발생량을, 지금 저희들이 70톤 정도 나오는데 이걸 해서 한 20톤 정도 줄이려고 하면서…….
○한동연 위원
20톤 정도 줄여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15톤에서 20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것은 이게 1995년도에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선을 하려면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게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70%의 국비를 받아서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화시설을 포기하면서 거기 시설물들이 미 준공된, 여러 가지 전에 공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결론은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시설개선으로, 농축시설 개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증설, 개설 이런 식으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일 발생량이 지난번에 107톤 정도 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익산 전체가.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5~20% 감량을 예상을 한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는 김제에서 처리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 10만 원 정도에 김제로 가져가는데 그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위탁하는 부분에…….
○한동연 위원
김제에서도 민원이 발생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거기가 용지 쪽에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운영비 절감이 예상이 되겠네요? 이 정도 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한 5억 원 정도가 양이 줄어드니까…….
○한동연 위원
5억 원 정도 예상?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탈취시설 보강하면 악취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동산동 지역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여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70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70억 원 정도 확보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내 여름철에 그동안 악취가 심했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하수도과장 신승원
현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8% 정도…….
○한동연 위원
68%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 아직도 식당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오물이나 찌꺼기를 일반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히 제가 생각할 때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간이휴게소 이런 데 라면 먹고 이런 것 하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특히 여름철도 돌아오고 하는데 그런 악취가 심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 하는 ‘06, ‘09BTL사업 유지관리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준설하고 홍보하고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항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그 주변에서 냄새나기 때문에 청소하고 준설하고 또 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집만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홍보하고 정말 단속 이런 것 어떻게 해야 할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각 가정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나 홍보가 특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 요즘에 농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고 해가지고 시내보다는 조금 읍면지역은 덜 하는데 저희들이 펌프장 관로가 있고 처리장이 있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신승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하수처리 완벽한 처리로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과장님께서 직접 시의 민원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고 그래서 시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민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보니까 담당계장님들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완벽한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죠. 지금 27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단지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고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처리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악취가 발생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학동에 있는 3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처리장에 대해서 악취에 대한 탈취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가가 가까이 있는 그런 시설에는 적극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잘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이 시내정화조 진입관로 연결이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 차례 우리가 하수도과 보고시간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원도심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그것을 설치를 할 때 진입관에 연결이 잘 됐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지금 보면 남부 2·3지구, 북부 2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비도 나오고 예정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원도심 남중동, 창인동, 중앙동 이쪽 평화동 지역은 오래 전에 시설을 했던 데인데 그 관로 진입할 때 건물 밑에 있어 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보다 공사할 때 배수설비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연결이 가능한 배수설비 가능한 데는 그 예산을, 별도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그 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특히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생사업에 맞춰서, 지금 25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재생사업을 할 때 그쪽에 하수진입관 설치도 잘 해 줘가지고, 위에서부터 정밀하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된 데를. 그리고 그전에 한번 한 곳이니까 한번 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못하게 생겨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도심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1, 2, 3지구 쭉 거리별로 해가지고 안 되는 곳, 또 도저히 건물 안쪽이어서 안 되는 곳, 그리고 입구에 있는 것을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곳 해서 파악을 해서 진입관로 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상가 쪽에는 정화조 시설이 없으면 요식업, 음식점 허가 같은 것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계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조사하시겠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조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조사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택가 보면 하수구에서 악취들이 많이 나와요. 악취를 잘 찾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오수관, 우수관, 음식찌꺼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악취차단 시설로 해서 예산도 3억 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가 직접 한번,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출장을 가봤는데 어디든지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땅속에 묻어진 관이다보니까 확실하게 연결이 안 돼서 악취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신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곧 한 지역에 해봐서, 그것은 우리가 불고기 같은 것 구워먹으면 연기 빨아들이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공기압을 빨아서 악취만 포집을 해서 그걸 탈취하는 그런 시설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악취 나는 것이 여기저기 맨홀에서 나오니까 그걸 적당하게 뽑아서 그 양에 맞춰서 그것이 탈취탑을 거쳐서 밖으로는 악취가 덜 발생하는 그런 기술이 서울에 있어서 조만간 익산의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진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좋은 사례를 익산시에 반영해서 악취절감 운동을 해 주시고, 그전에 악취방지 뚜껑을 해서 좀 호응을 얻긴 얻었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가지고 악취 원인차단은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도 아니고 그런 기체이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올라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악취저감 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유천생태습지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가서 봤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악취시설들이 많아가지고 악취가 전체적으로 나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휴식공간을 잘 해도 악취가 나면 누가 거기를 오겠어요. 남부지역에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밀집지역이 돼가지고 거기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운동하고, 파고라도 지어놓고 운동시설도 해놓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향기 나는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그런 저감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나무 좀 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문제에 있어서 장미넝쿨이라든지 또 큰 나무도 해서 1억 원 정도 추경에 나무심어서 그런 차폐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1억 원 정도 추경에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저녁에도 조경시설을 더 밝게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지장이 없게 해주고, 지금 남부지역에 도서관, 체육시설이 들어갈 정도로 그쪽으로 많이, 그 외에는 다른 장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예산대비 수익적수입이 한 109%, 110%였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또 과태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높아져서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런데 상수도과는 96%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같은 요금체제로 같이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과는 96~97% 인데 여기는 107%가 된 이유가 뭐예요? 같은 요금체제로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국비의 금강수계기금 이런 다른 기금이…….
○소병홍 위원
아니, 타회계전입금은 얼마 안 되고 자본적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익적수입. 주를 이루는 게 사용료 수입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같은 체계에서 같은 양을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자 같은 것도 보면 1억 6,500만 원인데 3억 원 이런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상수도과에 비해서 적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자가 좀 더 증액되고 세입이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그마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뜻은 안 맞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자수입 조금씩 늘어난다고 20%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96% 이고 107%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산대비 비교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다. 그러니까 107% 됐다, 이렇게 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 같은 것 있잖아요. 211억 원인데 246억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하수관거정비 그런 게 아니고 수익적수입을 가지고 같은 양을 상수도과는 부과하고 하수도과도 똑같이 한 종이에 부과를 하는데 한 과는 97%, 한 과는 107%. 그런데 나중에 이자수입 조금씩, 조금이에요. 그것 차이나니까 조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맞고 전체적인얘기는 예산서에 덜 기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달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예산편성 하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건설공사 3,000만 원 이상 조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뭐고 집행비는 뭡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몇 쪽인가요?
○소병홍 위원
70페이지.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비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소병홍 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딱딱 맞아? 집행금액하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거의 그렇게 해서 다 맞춰가지고, 이 사업비하고 이 집행비하고 예산을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아마…….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을 하면 입찰을 볼 때 몇 퍼센트 이렇게 하니까 예산 대 집행비는 차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하고 집행비라는 것이 뭔데 다 똑같더라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포괄사업비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업비하고 전체 집행비하고 차이가 나는 건 개별사업비로 서 있는 경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사업비하고 집행비하고 차이나는 것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러니까요, 전체 포괄사업비 중에서…….
○소병홍 위원
우리가 거의 다 입찰로 하는데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이 서 있더라고, 전부. 3,000만 원 이상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비에 이걸 맞춰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쓴다면 예산을 써줘야 돼요. 집행은 실제 집행금액을 써줘야 되는데 똑같이 썼더라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7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하고 61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주요사업조서 이것도 3,000만 원 이상인데 차이가 뭐예요? 13번하고 6번하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주요사업에는 3,000만 원 이상 단가계약이라 고 해가지고 4,900만 원 짜리 그걸 빼고 주요사업은 넣었고요, 그다음 이쪽 건설공사에는 4,900만 원 단가계약 한 이런 부분을 여기3,000만 원에 포함시킨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4,900만 원 짜리를 왜 빼요? 여기는? 3,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6번에? 주요사업조서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내용이 그러면 13번이나 6번이나 그런 양식이, 그것이 그대로 복사…….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하나는 보고를 안 하면 되죠. 뭐하러 2개를 똑같이 해가지고 2개를 보고하면서……. 왜 3,000만 원 이상에 4,900만 원 짜리 왜 빼냐고. 당연히 3,000만 원 이상이니까 전체 넣어버리면 하나는 안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내용이 여기는 건설공사이고 여기는 주요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주요사업이고 이쪽은 건설공사를 넣었고…….
○소병홍 위원
어떻게 보면 건설공사가 적어야 돼요, 주요사업보다. 주요사업은 전체가 들어갔다면. 그런데 주요사업은 22건이고 건설사업은 56건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사항은 다시 재정립을 해가지고 별도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점검을, 예.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소송문제 1심 나왔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1심이 언제쯤 나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올해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그러면 3심까지 가면 한 2~3년 걸리겠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3년도 더 걸린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이미 몇 억 그 정도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변상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수사도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민사소송이 끝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24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것에 의해서…….
○소병홍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원칙적인 얘기예요. 죄 지어놓고 재판까지 기다리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야. 시장하다가 죄가 돼서 들어가면 재판까지 기다리자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변상을 누가 하고 배상을 누가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2~3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가서 그때 결정한다는 것보다도 이 24억 원을 누가 손해를 끼친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4억 원을 손해배상을 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오더라도 배상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회사가 손해 본 건 해 줘야지. 코오롱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일방적인 이야기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변상은 누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가 나와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게 뒤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별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무엇을 손해를 미쳤다면 그건 면제가 됩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저도 한번 자료를 봤어요.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전임시장이 갑작스레 중지해버렸고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 왜 그걸 보고 않고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런 정도 지적이지 크게 저기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어쨌든 처음보다는 예산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깎이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도 24억 원 요구했는데 아마 7~8억 원 정도…….
○박종대 위원
제가 예측할 때도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제가 항상 비교를 해 보면 하수도가 고생하고 욕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가격을 20년 동안 올리지 않고도 현실화율이 75%예요. 그건 뭐냐면 상수도가 그만큼 시설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단장님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하수도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2015년도 대비 현실화율이 거의 미비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격을 인상해서 지금은 35%정도, 아니, 45% 정도 이렇게, 아니, 35% 정도 올라와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그래도 하수도과에서는 꾸준하게 시설투자를 해주셨고 이 시설투자가 뭐냐면 악취를 제거해주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저는 상수도 요금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또, 이게 중단했지만 현실화에 맞도록 시설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이번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하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실화율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맞춰서 시민에게 최소한, 피해가 없는 가운데 어떤 하수도 사용료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100페이지 있죠,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 준설공사 60개 사업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60개 사업 중에서 35개가 4,900만 원, 1개가 4,996만 7,000원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건 입찰 나누어주기 아니냐, 담합을 했든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경쟁입찰한 것이 다 4,900만 원이 나오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단가를 계약에 의한 것을 별도로 쭉 모았다가 터파기하면 얼마 얼마 단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4,900만 원이 딱 되면 그분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또 딱 4,900만 원에 맞춰서 단계계약이라는 게 느닷없이 어디가 싱크홀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미 계약된 업체에서 가서 공사하고 4,900만 원치 공사하고. 그래서 4,900만 원 짜리가 5건이면 5개 같이 입찰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건 아닙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담합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하수도과장 신승원
4,900만 원을 담합하면 얼마나…….
○최종오 위원
아니,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4,900만 원이 5,000만 원 아래 붙이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4,900만 원. 4,800만 원도 될 수 있을 텐데 4,900만 원에 다 되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단가계약에 대한 규정을…….
○최종오 위원
예, 가지고 와보고 경쟁입찰 했으면 이 36개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회사가 붙었다는 것 자료 좀 줘 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물어볼게요.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이 시장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사업의 개폐는 아무리 시장이라도 해도 하고 있는 사업을 폐하려면 적법한 조치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자기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상위기관인 환경부와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지적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건 아주 잘못해서 박경철 시장이 다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 현재 이 손실된 것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고 전임시장이 결정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도 이것은 폐는 적법한절차를 밟았어야만 맞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태열
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위반입니다. 절차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결정된 뒤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건 감사시간입니다. 익산시에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가하느냐, 안 그러면 손실을 안 가게 하느냐, 그런데 그 조치가 늦음으로써 구상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상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김용균 | 김태열 | 박종대 | 소병홍 | 최종오 |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3인)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상 수 도 과 장 | 이범용 |
| 하 수 도 과 장 | 신승원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