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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본회의-제1차)
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6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 이상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수연 의원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원 김수연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촉발된 다문화 가족 분들의 항의집회에서 이주 여성분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다문화정책도, 넉넉한 예산편성도 아닌 바로 인권감수성이었음을 기억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의회에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발 빠르게 고민하고 있던 때 본 의원의 발언을 중단하라는 일방적 압력이 의회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잠잠해지고 있는데 의회가 나서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이 주제이기에 묻습니다. 1,000명이 넘는 다양한 문화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익산시, 그들의 억울하고 절절한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시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발목 잡은 일이 없습니다. 시장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바꿔낸 지혜롭고 무서운 익산시민의 또 다른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의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입에 감히 재갈을 물리는 사태를 경험하며, 인권감수성은 우리 의회에서조차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절감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시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주 여성분들,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고, 선진 지자체의 인권센터도 찾아갔으며, 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전체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고민해 온 결과에 근거하여 익산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익산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근거하되 인권활동가 및 인권에 대해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조례에 명시된 인권센터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독립되어 있는 인권전담부서부터 설치하십시오.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되는 행정은 결국 사후분쟁으로 귀결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일단 인권센터 혹은 전담부서의 역할은 각 부서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데 조직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한 지시 혹은 불평등한 인권침해로부터 직원의 인권부터 보장합니다.
또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에서도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과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렇듯 직원들부터 습득된 인권감수성에 대한 혜택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 인권센터 혹은 인권담당 전담부서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늦추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셋째,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인권교육을 교육답게 진행하십시오.
인권교육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몰아 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허나 지금 당장은 불가피하다면 제안합니다.
인권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인정한 강사가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교육을 배치하십시오.
넷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정책은 몇몇 공무원의 두뇌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타 시도의 사례만 급하게 가져다 접목시키면 또 다른 예산낭비와 함께 다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또한 그 지시로 인해 일선에서 새로운 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듯 만들어 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통과 눈물에도 지자체장으로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군가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공론을 일으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권의 제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인권행정을 만드는 길에 적극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발언한 내용들에 동의하며 함께 마음 모아온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아파했던 여성의원님들의 목소리이자 공통된 요구라는 사실도 함께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수연 의원님 발언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유감입니다. 말씀 중에, 내용 중에 일방적 압력이나 재갈을 물리는 행동은 누구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정활동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과 조정도 하나의 운영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동료의원님들 비방한다거나 이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조규대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김수연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수연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말을 지금…….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김수연 의원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의장 조규대
제218회…….
○김수연 의원
법과 절차에 의해…….
○의장 조규대
앉아주세요.
○김수연 의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조규대
앉아주세요.
김수연 의원님 아까 발언 중에 동료의원님을 비방하면 의장이 제지할 수,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김수연 의원
시의원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 조규대
아니,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앉아주세요.
○김수연 의원
이 발언이 시의장님이 하신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 1.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김수연 의원
공정하게 진행하십시오.
○의장 조규대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는 2019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연식 의원님과 최종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임형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지금 회의 중이니까 의사진행은 다음에 좀 미루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의장님 의원이 발언신청을 했으면 받아들여서 충분히 토의하고 그렇게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저는 더 건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조규대
회의 진행은 의장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더 시민들에게 좋지 않게 비쳐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장 조규대
아니, 좋아요. 물론 의사일정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일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어떤 의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회의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해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뜻의 이야기였는가 들어도 보고 그 이야기가 뭔가 부적절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장 조규대
아니, 의회가 자꾸 지난해지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10시 21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8대 전반기 의회 개원이 어느 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면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종합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8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박철웅 |
| 미 래 농 정 국 장 | 전종순 |
| 안 전 환 경 국 장 | 김용주 |
| 건 설 국 장 | 김중만 |
| 보 건 소 장 | 한명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연식 |
| 의 원 | 최종오 |
| 의 회 사 무 국 장 | 조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