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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1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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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3건의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3개 부서와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3개 부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의 알권리 수호, 공정한 감사와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주요업무 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위해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남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이춘화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권수헌 담당관님 2019년도 상반기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현재 상반기 때 50% 이상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거의 한 28% 선에서 됐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만들었을 때, 예산액을 18억 원을 만들었을 때 상반기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이고 사실 이런 홍보나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매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익산시 지금 현안 문제가 인구, 인구유출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더 나아가 우리 상권 그다음 일자리창출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인권문제까지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반기 때는 할 수 있을까요? 접목하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예산집행실적은 6월 15일 기준이고 현재 7월 5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34.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담당관 예산은 시기적으로 조금 시기미도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은 해가지고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 홍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본예산에 홈페이지 개편을 해가지고 일정시민 이상이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공감을 얻으면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다고 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셨어요. 그 추진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소통공간 홈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시민참여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신동해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이게 계속 책을 보다 보면 내용이, 성과나 반성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온지가 1년 정도 됐는데 처음 봤던 내용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항상 하던 것을 똑같이 하고 거기에서 몇 건을 더 하고, 덜 하고 이 내용만 추가되고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 하면 여기 전략목표를 보면 정책홍보와 시정홍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에서 저희 시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봐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13억 원 가까이 돼요. 실제로 자체로 하는 것은 영상홍보물제작하고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 말고 시에서 진짜 추진을 해서 뭔가 하나 가장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블로그기자단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데 이 홍보담당관에서는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딱 정해서 그것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사업이 이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추진 안 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홍보기법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그런 쪽으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기자단도 확대한 이유가 블로그기자단들이 써준 글 조회수를 보면 4,000건이 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했던 빵집 익산동네 순례하는 블로그기자단이 써줬는데 동산동 파리방스라든지 영등동 영도너츠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동 강화유천칡냉면, 영등동 원본함흥냉면 이런 것들이 9,000건, 6,000건, 8,000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것은 시민 블로그기자단이 올려서 단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에서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걸…….

○홍보담당관 권수헌 고민을 하도록…….

○신동해 위원 중점적으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정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좀 힘든 부서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쓴소리 좀 해야 하겠어요. 우리 예산집행 실적 부분도 일단은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 미흡한 이유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 홍보담당관…….

○김충영 위원 아까 그 핑계는 안 맞습니다. 6월 15일 기준 이런 표현은 안 맞고 아까 7월 기준에서도 34%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낮습니다. 사실은 이미 상반기가 갔어요, 반절이 갔어요. 6월 15일이면 거의 반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저조하다.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다랄지.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 금액은 확정이 되는데 집행은 매달 그때그때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추진하다보면 업체하고 선정해서 하면서 용역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기성을 매달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반기…….

○김충영 위원 좋아요.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요? 13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예산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18억 원 중에, 18억 3,400만 원입니다. 행정경비 빼고 운영비가 3,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담당관에서 그나마 직접 쓰는 돈이 ENG운영 정도나 쓰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약 17억 7,000만 원 정도 이상이 다 외부에 주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을 물어봤어요. 13명이 무엇을 할까? 지금 다 주는 겁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간행물 제작도 외부가 하는 것이니까. 간행물 제작할 때 직원들이 자료를 다 만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기초자료를 만듭니다.

○김충영 위원 기초자료는 여기에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만들어서 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부서에서…….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취합해서 좀 할 뿐이지.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 저희 부서에서 어떤 것을 소식지에 넣어달라고 하면 그걸 먼저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콘셉트를 이것을 넣어야, 말아야 하나 하고 문구 같은 것도 다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홍보간행물 제작은 원고를 여기에서 만듭다고 칩시다. 다중이용시설, 인터넷, 영상물제작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99% 가까이가 다 외부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이 뜻은 역으로 따지면 13명이 과연 무엇을 할까?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정신적, 인간적, 관계적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사를 상대하고 기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예산의 집행상황들을 보면 다 외부기관에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낼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 자체 규모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12억 8,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3억 7,000만 원을 썼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부수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부수에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늘 요구를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최대한 지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이게 우리 담당관님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홍보담당관에 배정을 시킨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들이 쪼개져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것을 홍보담당관으로 예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담당관에 일괄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요?

○김충영 위원 예, 그 취지. 원래 우리 의회가 노력을 했던 이런 취지 거기에 잘 부합이 되도록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 취지는 일원화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난립한 홍보비를 홍보담당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하자고 그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을 2016년도 조례 이후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실무자로서는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세상에 모든 일이 장단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폐단이 크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아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홍보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패턴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곳에 줬을 때 아, 합당하다, 일리가 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제 귀에도.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정책홍보로 되어서 실과에서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과에서 하고 싶은 정책홍보를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과에서 하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에서 정책홍보들을 좀 받아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판단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어디에, 어느 매체에, 어느 언론사에 줄 지는 여기에서 판단해야 맞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그 정책홍보하는데 필요한 언론사를 지정하면 저희들이 이게 유가부수나 뭐나 해서 컨설팅은 해줍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예산을 이쪽에 홍보담당관에 다 취합을 시켜놓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례를 각 실과에서 지킬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실과가 많아요. 그 담당자들이 내가 이 A라는 정책을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언론사까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는 의견을 듣고 방금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김충영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지마시고 여기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정책홍보가 올라오는 건 좋습니다, 받으세요.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홍보담당관에서 결정을 해야 맞다. 왜 그러냐면 그 조례가 각 실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언론조례, 익산시의회가 고민 끝에 만들었던 조례가 이 홍보담당관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과는 책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지키지 않았어도 별로 그렇게 추궁을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렇지요. 책임은 저희 홍보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단이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홍보담당관이 그 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자꾸 실과에 줘놓고 실과에서는 어느 언론사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했어, 거기로 넘기지 마세요, 거기 아무 책임 없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책임의식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 취지는 뭔 뜻이냐면 기자들이 그동안 광고비를 따려면 홍보담당관만 상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에 있는 과장들이 정책홍보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그만큼 받다 보니까 기자 분들이 각 과 과장님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는 뭐가 정책사업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보도자료를 써주고 취재를 하는 경우를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폐단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도 비슷했어요. 그러면 또 기자들이 각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각 실과장하고 뭔 대화 속에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그런 폐단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묶은 이유도 다른 공무원의 보호차원도 있었어요.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각 실과를 기자들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오버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으로 묶어놓은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풀어놓으면 조금 오버하면 헤집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제대로 해서 홍보담당관 역할을 해 달라.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하나의 다른 실과의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당연히 정책홍보는 막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정책들이 오히려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홍보담당관에 요청을 자꾸 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 홍보담당관에 요청을 하고 홍보담당관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이 실에서 언론을 상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패턴이 맞지 이것을 실과에 떠넘겨줘가지고 그쪽이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취지하고도 안 맞다. 언론조례 취지하고도 안 맞고 우리 의회가 그동안 계속 피력했던 뜻하고도 안 맞아요. 좀 그 부분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아무튼 실과에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김충영 위원 받으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 의견에 대해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얘기 들었던 대로 18억 원에 대한 집행율이나 그런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과장님 우리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18억 원이 투자되면 곱하기 몇 배를 효과를 내야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결과물에 사업적으로는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18억 3,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우리 홍보를 플러스 몇 배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한 번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을 효과에 대해서 수치화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 홍보비를 집행하는 이유는 시정홍보를 방송이나 언론매체들이 익산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순주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인스타그램 홍보, 요즘에 추세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많이 늘었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팔로우 많이 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제작을 거의 외부제작 하시잖아요. 그 업체를 익산업체에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익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거의 100% 제작 홍보 익산업체에서 하시는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우리 운영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외부제작이 거의 들어가니까 익산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가급적이면, 지금 회계과 시정방침에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익산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외부가 홍보가 많잖아요, 외부로 가는 게.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익산업체 생각해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맛집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홍보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문화원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유튜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2019년 2월에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그래가지고 조회수도 2,204건이 되고 콘텐츠 제공한 것은 29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검색창에 익산TV를 치시면 익산 관련된 홍보영상이 뜹니다.

○이순주 위원 어린이홍보영상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이런 것도 유튜브로 굳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를 많이 홍보를 했기에 그것으로 인한 비지니스로 활용도 하고 그랬거든요? 홍보비가 굳이 없어도 사실은 이런 방면에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제작물보다는, 제작물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보지만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비중을 과장님이 그런 비중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추세가 어차피 잘 안 봐요. 신문도 사실 저희, 저만 그러는가 모르지만 의회 오는 신문도 신문 보기 전에 인터넷을 보는 거잖아요. 이미 인터넷에서 다 본거이기 때문에 신문을 볼 필요가, 그런데 그쪽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비중을 돈을 쓰더라도, 같은 돈을 쓰더라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그 비중을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홍보비를 더 쓰든, 덜 쓰든 찾아, 개인적으로는 저는 홍보비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홍보효과로 인해서 익산업체나 또 익산이 홍보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니까요. 맛집이나 그런 업체를 살려놓으면 거기에서 먹으면서 또 쇼핑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비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어디에 비중을 둬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아요, 어느 쪽에.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추세는 SNS대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방송이나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연령층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하시냐 이거지요.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히 비중에 의해서 그것이 나와 줘야지 이 주구식으로 어느 정도 되고, 안 되고 차이는 그냥 일반인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요. 그런데 익산시잖아요. 자체 시가 데이터 없이 그냥 홍보비를 쓴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요. 그런 부분하고 인스터그램이나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하는 쪽에서 홍보를 더 하시고, 특히 더 개인적으로는 맛집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편이 음식을 통해서 다른 것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블로그기자단 운영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전에 정기모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기모임은 연 몇 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발대식을 1월 달에 했고요. 간담회를 2월에서 5월까지 4회 매달하는 편입니다.

○장경호 위원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오프라인은 별도로 카카오톡으로 해서 하고 이 간담회는 직접 만나는 장소 한 달에, 매월.

○장경호 위원 간담회는 매월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홍보계에 SNS담당이 있고요, 뉴미디어계에도 SNS담당이 있어요. 두 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다른 업무들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홍보계에서 SNS업무를 보다가 뉴미디어계가 생김으로써 SNS는 전부 뉴미디어계로 업무를 가지고 간 겁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직원현황에 보면 SNS담당이 홍보계에도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 그러면 조직도가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장경호 위원 뉴미디어계에도 한 분이 계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건 수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용홍보영상 제작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지금 6월 24일 날 제작의뢰를 하셨네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제작이 되어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웹툰이나 삽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어린이용 홍보영상이 1,000만 원 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웹툰이나 만화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웹툰 비용 굉장히 비싸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래서 저희도 애당초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 최종 결정된 것이 1,000만 원 되어가지고요. 웹툰은 포인트는 몇 카트 정도 넣고, 어린이들이 그래도 쉽게, 영상이 일반영상이 아닌 화면이 정지되어 있고 만화처럼 글씨가 나와 가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려고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간단한 그림이나 삽화 정도가 들어가서 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신동해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맨 앞에 보면 중점과제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인쇄, 영상매체를 통한 시 브랜드이미지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이미지, 도시의 브랜드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래도 익산하면 보석도시.

○장경호 위원 그게 대표브랜드일까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2공단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보석도시로 많이 알려져 왔고요. 그다음에는 미륵사지 유네스코 등재하다보니까 관광 쪽을 더 중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궁유적리하고.

○장경호 위원 실은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1980년대 수출자유지역에 있던 그런데 보석산업이 이제 사양산업이 되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봤을 때 보석의 도시라고 인정은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 토론회나 강연 때문에 오신 분들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우리 익산에 오셨는데 익산은 어떤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분들이 쉽게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보석의 도시이고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미륵사지가 있는 도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때서야 아, 그래요?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그 홍보를 할 때 어떤 타겟팅을 정해놓고 해야 하는데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우리 익산시는 어떤 도시입니까?라고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보석의 도시이다, 석재도시이다, 섬유도시이다 이건 우리 전통산업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이다,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이 등록되어 있는 역사문화도시이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간 거 같아요? 효문화도시이다. 대체 우리가 어떤 도시인지 너무나 많은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하나만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가도 아, 익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던 함평하면 나비가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실은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갈 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 주제를 설정을 해서 그리고 그게 이전이 아닌 앞으로 미래 성장이 가능한 이런 쪽 브랜드 타겟팅을 해서 가야 하는데 너무 도시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점과제 중에 하나인 이 브랜드이미지강화를 명확하게 잘 못하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얼마 전에 효문화도시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많다니까요? 이것은 정리를 좀 해서 한 번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이것을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기획을 하든 해서 좀 브랜드이미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거기에 대해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책개발담당관하고도 협의가 된 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브랜드를 한 번 야광, 빛의 도시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문화, 관광, 유적지 그런 곳을 빛의 거리, 역전 앞에 빛의 도시 상징거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결정은 못 하고 지금 여러 토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내지 마시고 하나만 진짜 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님들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어떤 운영…….

○김경진 위원 블로그기자단.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 블로그기자단이요?

○김경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수헌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저희들의 홍보기사작성을 해가지고 SNS에 대한 시민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20명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반기에 10명을 더 충원한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SNS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최근에 익산의 모 언론기자가 우리 시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거기에 블로그기자단들이 시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사실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사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쫙 나왔던데? 그 기사를 스크랩을 하려다가 지금 못 찾았어요. 거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오늘도 떠있는 것이 비서실장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대화 내용까지. 그러면 그 분이 기사를 전파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못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 부분은…….

○김경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당사자 분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분. 그 당사자하고 자기 4명이어서…….

○김경진 위원 아니, 그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없는 말을 만들어서 기사를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런데 저희들은 블로그기자단 10명 추가모집 해가지고 선정도 안 됐는데 그 기사는 선정한 것처럼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시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을 우리 블로그기자단들이 방패막이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은 일반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서 댓글로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페이스북이나 SNS운영하는 과정에서…….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20명 그 블로그기자단들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기자단들의 명단, 상반기 이 블로그기자단들이 활동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 당초에 취재에 부합하는 우리 시정 홍보활동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현재 홍보비집행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홍보담당관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를 쭉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세워보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쭉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기자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정상, 정식적으로는 홍보담당관으로는 연락이 왔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기자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기자단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회원이 있고, 안 지키는 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 홍보담당관 입장은 이건 기자단 자체적으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회원관리는 기자단에서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나서서 프레스센터를 폐쇄하거나 잠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제 또 총회를 열었는데 어제 총회 열은 기자단모임에 제가 결과로는 다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 복원 안 된다 해가지고 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건의도 없었고 개선요구사항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언론조례를 운영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님으로 생각하실 때는 조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이 조례에 대해서 주로 되어있는 제한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제한조차도 없으면 너무 신생하는 언론사한테는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이게 형평성 문제는 논란이 조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운영의 방법도 다시 검토 좀 해주시고, 14페이지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그림자조명을 올해 4개를 설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1,000만 원 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림자조명이 익산시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12개소 설치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2개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12개소인데 이게 다 원채널이지요? 채널이 하나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포채널 그러니까 4개 채널이나 3개 채널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부품만 하나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완제품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채널을 할 경우에는 대당 한 180만 원 되고요. 6채널로는 280만 원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당장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하는 것들은 6채널로 하고 기존에 12개소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조명평균수명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 4년이 지나면 새로 할 때는 6채널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보통 포채널, 파이브채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채널이라 그림자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시도는 포채널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입체감도 있겠지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광객이나 길에 다니시는 우리 시민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앞으로 하는 것들은 6채널로 하고…….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기존에 했던 것은 내구연한이 끝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사계장 전민호.
  기술감가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단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 1/4분기, 2/4분기에 42개 사업장을 감사를 해서 44건의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보완 부분은 시공 상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완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지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보강조치를 했거든요? 그중에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야간에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좀 미약하다거나 이럴 때는 보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분진으로 인한 민원 발생됐을 때 방지휀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개구부 안전시설 보강 이런 부분들이 안전시설 보강부분이고요.
기술지도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복토다짐율 및 층다짐 두께 이런 경우에는 다짐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었고 그다음 계단 논슬립 철저, 농배수로 토사 제거, L형옹벽 경우 수축줄눈 설치 이런 부분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보완시공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벽체 콘크리트 타설 부분 보강을 하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면 철선 녹 제거 후에 시공하라든지 이런 부분 세분히 해가지고 전문기술자와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김연식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조치사항들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런 때 사업이 잘못 됐다든지 그럴 때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고질민원이고요. 나머지 민원은 일단은 사업부서에 민원인들이 제기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해소가 되고 그럼에도 민원인들에게 만족감을 못 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우리 콜센터나, 아니, 1층 소통민원실이나 조사계 이런 쪽으로 민원제기가 되면, 여러 루트로 민원제기가 됩니다. 유선으로도 되고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은 현지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잘못된 건 처리를 합니다.

○김연식 위원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부서에 대해 시달을 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반성에 보면 우리시 청렴도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3등급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청렴도 8점대 및 2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꼭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6페이지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 이 업무가 당초부터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였는가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중간에 이관된 업무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 콜센터는 제 기억으로는 원래 2015년도인가 2014년도에 소통민원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식정보과, 교육정보과지요? 그쪽에 교환창구가 있었어요. 시로 전화하면 교환을 통해가지고 대표번호로 해서 연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거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위원 저는 이 업무가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콜센터를 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불만족사항들, 민원들, 고질민원들, 항의전화 이런 부분들이 오거든요? 오는데 그때 당시 지식정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해당부서로 연계를 하다 보면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시켜가지고 대부분 그런 부분들인 전화가 오기 때문에 추진력 때문에 아마 그때 이관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업무하고는 동 떨어진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전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가 부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랄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면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 업무인데 제가 상반기 때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저는 이것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이라도 각 과 업무분장할 때 건의하셔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것을 이관을 다시키고 실적적인 우리 감사업무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한 번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 감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이순주 위원 행정상조치가 150건이에요. 시정 54건, 주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19건, 신분상조치 2건 있는데 이런 건 신분상조치는 어느 정도를 신분상조치라고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는 물론 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훈계, 주의처분이 있는데 징계수위까지는 아니고 훈계나 주의를, 자체감사에서는 대부분 훈계하고 주의하고 시정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훈계 및 주의입니다.

○이순주 위원 읍면동 동사무소 그런 인사나 친절, 스마일 그런 감사는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이순주 위원 읍면동 감사할 때요. 기본적인 것 예절이나 인사.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것도 복무관리도 감사 때는 당연히 저희가 나가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도 하고 복무를 잘하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감찰활동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경각심도 주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적발해서 조치도 하고 그럽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다 요즘에는 인터넷망도 있고 거의 타 도시를 돌다보면 큰 도시들은 병원도 그렇고 그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절이나 스마일 그런 게 서비스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고정적인 것들이. 감사담당관이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도 하지만 돌다 보면 너무 침체된 분위기에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서비스를 받으러 시민들이 갔을 때 물어보기가 거북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분위기나, 제가 가도 그래요. 지금도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까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도 듣고 보니 공직기강 저희도 체크하고도 있지만 또 행정지원과에서 친절행정 별도 전담부서가 생겨가지고 친절행정과 연계해가지고 서비스질을 좀 높이려고 친절행정을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행정상조치가 그런 것도 해당되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시민생활 밀접 분야 특정감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이순주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이거 보조금도 지금 감사대상, 보조금 집행실태 등 3개 분야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조금 받는 데를 다니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익산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보조금 받는 만큼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감사대상이 되나? 제가 생각하는데 거의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익산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익산에 관련된 저기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가보면 동 떨어진데 감사에 이런 것도 대상이 되나.

○감사담당관 이병두 보조금 대상자 선정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요. 저희는 집행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처리, 투명성 여기 관련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감사담당관이니까 연계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감사업무 말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담당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교육은 저희가…….

○장경호 위원 청렴교육.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요?

○장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맡은 업무가요?

○장경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저희가 청렴도 향상으로 해가지고 취약 분야 그다음에 청렴도를 향상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렴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청렴교육 대상들은 전직원 대상인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병두 전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약 분야, 청렴도 취약 분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신규자들은 어떤 법령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르잖아요? 신규자들 그다음에 인허가, 감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감사담당관실 업무 자체가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적발을 하고 그것을 들추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진짜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들도 간혹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사례도 좀 발굴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발굴된 것은 부서에 전파도 하고 수검사례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수공무원에서는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잘 하시는 분들한테 포상이 같이 좀 많이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잘못한 것을 들추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훨씬 더 강화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각종 용역이나 공사들 쪽이 가장 취약한 부서들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대부분 저희가 청렴도 조사를 하면 설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허가나 감독 분야에 대해서 응답률이 좀 낮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에도, 교육 쪽도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심사잖아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계약 이후에 심사를 하는 겁니까, 전에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전에 합니다. 설계가 완성이 되면 발주하기 전에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원가검사가 잘 되어 있나…….

○김충영 위원 발주 전에.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발주 전이니까 업체랑은 전혀 선정이…….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안 된 상태에서 그 발주할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원가계산 설계 내역서가 지금 금액 부분…….

○김충영 위원 내역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각 실과에서 뽑은 내역서를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만 해당이 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공사부분만 이 부분이…….

○김충영 위원 어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공사하고만 관련된 3,000만 원 이상.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취지가 민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용역을 주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어차피 전문 분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자부담 내지 보조금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예민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어느 매스컴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 우리 담당관님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아까 읍면동 주로 나가시고 그러는 것이니까 주로 외부에 있는 사업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건 이게 굉장히 뉴스의 느낌으로는 그냥 만연히 되어있다.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습에 가깝다 이런 뉘앙스도 나왔어요, 그래왔다는 듯이.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읍면동 다니시니까 특히 그런 바깥에 있는 기관들에서 그럴 수 있어요. 퇴근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체킹한다랄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게 우리시도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불명예가 많은데 이게 분명히 뭔 또 타깃이 되어서 뭔가 또 어디 매스컴에서 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혹시 우리시 이름이 오르락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미리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지금 농업 분야는 제외하고 실시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행정상조치가 34건, 재정상조치가 8건, 신분상조치가 9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상조치가 8건인데 8개 사업 부서에서 지적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일업소에서 또 지적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대부분 과를 달리하고 단위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과는 달리하네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사업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업체, 보조금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업체가 혹시 2건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냐고요, 사업 분야에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데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 행정상하고 재정상, 신분상 이것을 자료 좀 업무보고 끝나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감사담당관에서 지난번 체육회는 감사 다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때는 수사 진행 중이어가지고 감사를 해놓고 결론을 못 내렸었거든요? 결과보고를 못 했었는데 그 뒤로도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수사는 종결됐지요? 진행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냥 그 상태에서 덮어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결 끝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뒤로 추가진행은 안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했을 때 체육회에 있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3명인가, 11명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별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잘못 했다 그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과를 처분한다면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체육진흥과한테 이러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처분을 해라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처분하게 되면 아마 체육회 인사규정에 의해가지고 견책에서 감봉까지 있는데 아마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 종사원들이 무슨 죄냐 사실읕…….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그것도 그렇고 종목별로 사업보조비가 또 다르게 있을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 종목별로 나온 건 혹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종목별로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뽑은 거는 아니고요. 하면 체육진흥과도 충분히 종목별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장 유재구 체육진흥과가 저희들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종목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보조금이 얼마 들어갔는가?

○위원장 유재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제가 확인해보고, 그런 데이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별도로 정리한 데이터는 못 본 것 같고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데이터가 바로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한 번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요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나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감사니까 정확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담당관 이병두 일단은 법령상 인허가 부분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나 지도점검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직원들로 하여금 항간에 주장하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실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히 보조금 집행업체나 또 보조금 사업 이런 것을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 관심 있게 파악하셔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졍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19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19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부서가 출범하신지 몇 개월 안 됐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1월 25일 출범해서…….

○김경진 위원 한 6개월 지났는데 많은 사업을 정책을 발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인구관련 인구정책 이 부분에서 익산역 이용 장거리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부분이 281명이라고 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정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얼마씩 계상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말씀 드린 281명은 수도권, 충남, 충청권 그다음에 전남권, 전북권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현재 숫자입니다. 281명은 장기통근자라고 해서 코레일에서 그분의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50% 할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힌트를 얻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발령이 나는데 그 나머지 개인부담 50% 중 25%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서 추가로 지원하면 이곳에 거주를 그대로유지하고 출·퇴근을 거꾸로 소유주가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의미로 지원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김경진 위원 지금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말씀하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KTX 기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인근에 군산이나 전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인근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김경진 위원 사실상 지금 그분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래서 전북권이 정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로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전체 100% 281명 중에.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데이터로 또 자세히 설명을 올릴 텐데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 15% 되고 그다음에 전남권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특히 인접 시군하고 유출되는 사람들을 가상 수요인데 예를 들어 저희 생각은 한 210명 정도만 매년 관리가 되면 예산으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기획을 했고 이거는 이제 조례의 일부개정과 예산수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2차 추경 때 반영하거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 하는 걸로…….

○김경진 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도 281명인데 1인당 2만 원씩 잡고 휴일 빼고 실제로 200인만 잡아도 11억 원 정도 안 나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평일만 계산하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대상자를 105명 내지 210명으로 이렇게 레인지로, 범주로…….

○김경진 위원 아까 28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81명은 현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은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처럼 제도를 더 강화하면 이런 부분 같이 장거리 출·퇴근자를 더 늘리겠다, 시비 지원 일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시는 지금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코레일만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비로 25%를 추가로 해주고 자부담 20%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유지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전북권에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특히 군산, 전주 이쪽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인구의 감소의 주원인이 사실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출·퇴근이 복잡하니까 아예 이주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인구정책에 반영 좀 해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 제출 7개 사업에 3조 1,000억 원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세 번째 한국 여성친화타운 조성사업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 동안이지요? 8,000억 원 들어가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이러면 매년 1,0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웅포 국제레저관광지 조성사업도 역시 5년 동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080억 원 들어가요. 매년 1,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사업인데 물론 여기에 도에다 제출해서 도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몇 %나 되냐. 너무 추상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일단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를 도가 기구로, 과 단위 기구로 이번에 출범을 시켜서 운영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했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도만 발굴하기 버겁기 때문에 시군에도 요청을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언급하신 그 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바로 반영이 되어서 매년 산술적으로 1,000억 원씩 이렇게 투자된다는 의미보다는 우선은 여성친화도시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저희 시를 1호 도시로 하고 나서 차별성 있게 특별법이나 법을 만들어서 여성친화도시 1호를 굉장히 중심도시로 만드는 노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시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것처럼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메카를 만들어서 도심부에 여성창조타운이나 여성 컨벤션타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친화사업 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법과 함께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웅포에 관광지 조성사업은 대부분 민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나 우리시가 민간투자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좀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도록 메카 프로젝트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욕을 갖고 있으니 좀 비즈니스를 같이 합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고요. 특히 관광지 지정은 도가 지정면적을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도 시에 관광지 지정을 확대하는 의지를 좀 알고 있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한국 여성친화타운 조성사업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발표를 했고, 선정을 했고 운영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익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에서 한 역할은 주차장에 표시 밖에 없어요, 주차라인 밖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도나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장기이용자 281명 KTX 거기 시비지원에 이것 효과가 타 지역에도 있는 사례가 있나요? 이런 정책에 반영 효과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효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혹시 다른데…….

○이순주 위원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시비지원 정책을 하셨는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다른데 사례 입각해서 저희가 발굴한 건 아니고 저희가 발굴한 겁니다. 다만 코레일이 일반직장인은 50%를 획일적으로 하고 있고, 학생은 60%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용자에 대해서. 정기이용자는 매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자기가 50% 할인혜택을 쿠폰으로 끊게 되어 있고요. 그 증으로 해서 안 타든, 타든 그 돈은 그 사람이 내야 하는 돈이어서 코레일 입장에서는 수요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데이터를 깜빡했는데 281명 중에 현재 이용자의 10%인 29명이 수도권이고 충청권이 80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권이 12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근도시에 근거리 출·퇴근자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이 시비 투입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평균 한 200명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효과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효과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 한 세대가 이주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살 때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돈들을 한 세대로 계산하면 연간 한 3억 9,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유출은 당연히 적지만 그 숫자는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1명의 세대주가 안 떠나면 가구원수 2.8명이 안 떠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세대당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그 돈이 연간 한 243만 원쯤 됩니다. 그거를 지역에서 돈을 쓴다고 가정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한 6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특히 각 역에 이용객수, 현재 역별로 이용객수에 대한 데이터가 코레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순계산을 해보면 200명만 돼도 200명 중에 250일 동안 정기적으로 200명이 이용하면 우리 익산역은 약 10만 명이 이용하는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숫자를 해도. 그래서 지금 45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익산역 이용객을 10만 명 정도 고정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다, 숫자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효과는 이정도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산출이 뭐 그렇게 됐다면 그러는데 일단 코레일에서 50%를 하고 있는 자체로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 코레일 측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것인데 시비로 그 정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정확히 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6개월 정도 책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정책개발담당관이 익산시의 얼굴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좀 담당관님이 무거운 어깨를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6대, 7대 주요정책 발굴 현황을 50억 원이, 알고 계시죠? 50억 원 이상 현황을 제가 원한 적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책발굴 현황이 27개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6대, 7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중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책이 익산경제를 얼마나 살릴 수 있고 이런 정책에 관해서 제일 크다고 생각, 익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사업 관련된 50억 원 이상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주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정확하게 리스트는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식품클러스터에 있는 가정간편식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1단계 조성, 2단계를 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1.5단계 개념처럼 1단계는 토지로 조성을 해놓고 아주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화된 그런 2단계가 아닌 사업비로써 이렇게 확보하는 300억 원대 수준의 사업들이 지금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정말 국가사업으로 잘 발굴해서 또 잘 성공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한 사업은 좀 규모화 된 사업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나면 일부는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부처 설득하는 것이나 다른 시군들의 진행형과 약관 유관성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순서에 밀릴 수 있어서 일부사업은 내년 정도면 한 2개 정도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 중에.

○이순주 위원 사실 저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요. 익산하면 뭐가 있는 도시인가를 전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익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맛의 도시가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익산이 부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정책발굴의 현황을 한 번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런 발굴들이 두드러지게 아직은 조금 얼굴이라고 할 만큼은 욕심일지 모르지만 좀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제가 또 자료요청하면서 이걸 20일까지 제출을 원본대조표까지 첨부를 원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와 있어요. 담당관님 이 원본대조표가 어려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그것을 총괄해서 모으는 부서역할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발굴한 것만 항목으로 드리는 입장이었고 그것을 총괄관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라 그런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책발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필요한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익산시가 정책이 잘 발굴되어서 좀 더 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정책발굴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효문화도시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효문화도시를 지향하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저희가 적시한 내용은 행사와 관련된 것인데 행사를 왜 기획하고 하게 되었느냐 내용을 좀 대신해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효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궁극적으로 효문화도시로써 해야 될 일들이 단계별로 아마 지향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시가 현재 효문화도시로써 하고 있는 일과 또 효문화도시로써 잠재력도 진단을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행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투영시키고 반영한 용역을 다음 단계에 하게 해서 결국에는 효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종합계획의 어떤 밑걸음이 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근거 하에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중간의 세미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준비를 해당 과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도시라는 명칭,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익산시 자체가 어떤 도시인지, 도시의 이미지, 우리의 도시의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 대표 아이덴티티 말씀하시는거죠?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는 어차피 교통의 도시로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아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익산시는 어떤 도시이냐 물어보니까 보석의 도시라고 홍보담당관님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하고 또 틀립니다. 교통을 중심으로 한 철도문화도시 이런 정도의 이야기, 철도 교통도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역사문화도시, 효문화도시, 동북아식품수도 굉장히 우리시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하는 여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대표적인, 우리 익산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효문화도시 이 표현자체가 이 뒤에 도시를 쓰다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성친화도시, 효문화도시, 석재도시, 보석도시 너무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과적인 부분들은 사업이나 정책들로만 반영이 되어야지 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능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도시대표를 여쭈어 보면 여러 갈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브랜드네이밍으로 대표이미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 생각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진짜 익산을 대표하는 이미지 하나만 만들어 내는, 브랜드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함평하면 떠오르는 나비처럼 그런 도시이미지들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파생되어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지역들, 특산물, 관광지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져서 상상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두뇌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이 자료들을 쭉 보면 담당관님 좀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해요. 동료위원님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시의 브랜드 뭘까, 상징은 뭘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 이게 재미있어요. 익산시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아까 다각도로 얘기합니다. 금방 다 나왔어요. 교통, 보석, 석재 다 나옵니다. 외부사람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서울에 가서 조사 한 번 해보세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딱 하나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미륵사지는 겹칩니다, 미륵사지석탑 이거 겹치더라고요. 저 외지사람과 여기 시민들과 겹치는 부분은 그거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안 겹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의원되고부터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시의 브랜드. 조사를 해보면 산업이나 사업 이런 걸로 도시의 이미지를 정하면 실패합니다. 왜, 산업은 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변하지 않은 산업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지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이 굉장히 오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조선은 산업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제하면 조선 이렇게 옵니다. 자동차도 오래 갔습니다. 울산하면 자동차 이렇게 떠올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앞세우지 않으면 사업은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 우리가 대표 무슨 도시로 내세웠던 것들도 산업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보석 부분입니다. 보석산업이 한참 될 때 보석메카 내세웠다가 다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염치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찾는 것도 도시브랜드는 맞다. 정책을 발굴하는 팀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과에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하자. 다른 부분 다 떼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 10개, 아이템발굴도 7개 이렇게 따지면 한 30가지도 더 됩니다. 이게 우리시가 재미있어요, 담당관님. 뭐를 하나 딱 물어와 가지고 놔버립니다. 그것을 끝까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시민들에게 알려놓고, 엄청 띄워놔요. 그 이후에 내려놔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식품클러스터 책임져야합니다. 그거 살려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동북아식품허브라고까지 선전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브랜드 안 해도 됩니다. 말로만 너무 형성화 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건 우리시민들이 거기에서 일자리창출해 내서 먹고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브랜드가 될 필요는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제품융복합섬유산업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책임이 저는 담당관님에게 있다. 그 두가지 그것을 좀 살려놓으세요, 제발 좀 팍팍 돌아가게. 따올 때는 엄청나게 선전이 됐지만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사실은 전문가들 좀 관심 있어야 이 부분 압니다. 이거 물어볼 때 제가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홀로그램사업으로 획기를 맞는 전환점이 왔습니다. 제가 이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이 3가지만 우리 익산시에 자리를 잡아 놓게 해라. 익산시민들의 먹거리가 일자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건 좀 다 놓으세요. 여기 보면 유라시아, 여성 아까 얘기했듯이 모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도시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담당관님 다 너무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먹고살 수 있
는 홀로그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예타가 통과됐어요. 그래도 1,817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그런데 이게 재미있어요. 전문가도 없고 우리시도 없어요. 저도 홀로그램이 뭔지 엄격하게 몰라요. 그냥 AR, VR을 합쳐가지고 우리 신용카드에도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지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정도 압니다. 대한민국에도 전문가가 몇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리를 안착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처음에 가시적으로는 따놨는데 이게 외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1,817억 원을 우리시가 기본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아, 당분간 이 홀로그램으로 익산시가 일자리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있고 여기에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기업들은 여기 올 것 아닙니까? 적어도 거기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러 여러 가지를 하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홀로그램 하나에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3년에서 5년 가니까 홀로그램 메카는 익산이더라. 그래서 홀로그램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기업, 사람, 연구자 이게 다 익산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안전제품융복합섬유산업도 시작은 뭔가 가는 것 같다가 별로 안 와요. 지금 아까 내가 후에 얘기했던 그 관계자들이 익산으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년차가 됐는데 안 옵니다. 식품클러스터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뭐 조금 기업들 온다고 가끔 플랜카드 붙을까, 이렇게 만들지 말아 달라. 시장님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한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다면 시장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달라. 이 홀로그램 하나 안착을 시켜 달라. 그래서 연구부터, 여기 보면 5대 핵심기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획득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측검출 그다음에 생성 및 처리, 세 번째 콘텐츠재연, 네 번째 프린팅사업, 다섯 번째 광 재연사업 이게 말도 어려운 5대 핵심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1,817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선점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런 전문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추려고. 다른 도시에 뺏기지 마시고,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좀 올인을 해 달라. 다른 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벌리지 마시고 그거 하나 하면 저라도 앞장서서 박수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신규정책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정책발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에서 2023년, 2024년, 2025년 앞으로 5, 6, 7년 사이에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노고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아십니까? 우리시의 가용재원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전체 예산규모는 압니다마는 가용재원은 복지나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예산들을 빼고 자유스럽게 쓰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물론 국비는 확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나, 앞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셨고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시에 맞는 그런,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우리 역사문화에 관한 건, 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클러스터 이 2개 사업을 잘 이끌어내야만 되는데 이 2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이런 정책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 걸 맞는, 우리시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어떤 시는 대형프로젝트 하나만 성사시키기도 어려운데 우리시는 식품클러스터까지 2개예요.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틈새를 타서 발굴한 이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잘 저기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것보단 제대로 된 거 큰 건 한두 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서 제가, 담당관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이 1월 달에 출범을 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설이다 보니까 정원보단 현원이 부족해요? 인원요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정원은 11명인데 저희가 일반행정직이 세 분이신데 그중에 두 분은 계시고 한 분이 연초에 발령 이후에 바로 도로 전출을 가버리고 그게 충원이 안 된 상태로 마이너스 1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처럼 임기제로 해서 산업 분야에 신산업 분야 채용공고가 나가서 어제부터 접수 중입니다. 적정자가 없어서 재공고가 나가서 좀 늦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또 하반기 인사 때 충원이 되면 11명은 마이너스 없이 잘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인원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정책개발담당관이 출장도 많고 여러 가지 담당 업무가 많은데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익산시민아카데미운영·관리를 정책조정팀에서 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래는 담당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상보조비로 위탁이 나가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위원장 유재구 예, 민간위탁보조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현재는 희망연대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 전에는 올해 10년차라고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개발에 같이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책개발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때요? 그런 문제점은 혹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을 말씀을…….

○위원장 유재구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것도 좋은 말씀이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그 취지 의미는 시민이 생각하는 체감형 정책을 저희가 항상 행사할 때마다 가는 이유가 희망연대가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랑 저랑 토요일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채택이 안 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에 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실질적으로 위탁 주는 것보다도 정책조정계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 순위에 의해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징수과장도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상기 규칙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희 세무과장.
  이예완 징수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회계과장.
  김완수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의 2019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85개의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7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고, 4건의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시세목표 대비 35.9%인 501억 원을 징수하였고, 결산전망액은 전년도 대비 0.4% 증가된 1,39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납부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구매액의 41%인 229억 8,2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2억 2,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시민대학 강좌,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 등 시민중심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교체와 청내 와이파이 축 등과 같은 스마트정보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선7기 친절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후생복지와 동호회 활동지원 등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예산 확보활동과 재정투자사업 사전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과세 자료 조사 및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자진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신속·정확한 대가지급 및 적법·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문해교육 사업 운영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동호회 활동지원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정시 출·퇴근의 날, 유연근무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공감·소통의 합리적인 클린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과 세무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병희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임남길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김인수 계장입니다.
  도세담당 백현기 계장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최준수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영기 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정수진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6페이지 잠깐 보시죠? 세무조사 강화로 탄루·은닉세원 발굴편입니다. 2019년도 계획이 12억 원이었는데 목표가 12억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아, 그래요?

○김경진 위원 1,000만 원 조정한 의미가 뭡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예, 중간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고 그럽니다.

○김경진 위원 1,000만 원 증액해봤자 뭔 표가 납니까? 왜 1,000만 원이 조정이 됐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김경진 위원 매년 12억 원으로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목표치가 적지 않느냐.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좀 정확히 해라 하니까 1,000만 원 거기다 올린거예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히 하시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주요조사 내용이 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두 가지가 있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하고 취득세·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하겠다.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뭐 하나 빠진거 없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물론 여기에도 안 들어갔던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 비과세 그다음에 감면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목적대로 사용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김경진 위원 또.

○세무과장 전병희 그리고 저희가…….

○김경진 위원 2019년 계획대비.

○세무과장 전병희 계획대비요?

○김경진 위원 예.
자료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2019년도 우리 상반기 계획서하고 비교 안 해봤어요? 거기에는 2019년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위험시설물, 유흥업소 등 현지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는 빠졌어요, 상반기에도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한 줄 알았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서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무조사를 도하고 합동조사도 하고 우리가 자체조사하는데요. 대상이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약술을 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있으면 추진상황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누락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같이 당초에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처럼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계획서에 제출하고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는 어떻게 추진했고 나머지 하반기는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보고인데 자료를 갖다가 누락시키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 자료의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이 부분도 당초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에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조사기준 및 상정 부분이 그 계획서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 업무계획 보고는 3만 8,066호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536호가 줄었어요. 3만 7,530호를 조사산정하겠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보니까 계획대비 452호수가 줄었고, 다가구는 27개가 줄었고, 주상복합은 111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크게 변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일단은 그때가 시작점이거든요? 시작시점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통계치에 있었던 3만 8,066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이게 조사가 언제 된 거예요?

○세무과장 전병희 저희가 5월까지 하는 것이지요. 1월 1일 기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3만 8,066호는 언제 기준이에요?

○세무과장 전병희 당초에 처음 업무보고 할 때 1월 계획에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하다 보니까 536호가, 결과론적으로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멸실되고 용도변경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작년에 조사 안 하는가요? 올해 대상을 하려면 작년에.

○세무과장 전병희 본격적인 조사는 1월부터 시작하지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기간제를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하는데요. 본격적인 조사는 1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실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구조적으로 변동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3월 달까지 마친 숫자다.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누락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성과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세정활동 운영 중 행복한 양보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그냥 창구 운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는.

○세무과장 전병희 홍보는 저희가 예전에 언론에 보도도 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고장 소식지 있지요? 그쪽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 쪽에서…….

○세무과장 전병희 그리고 저희가 고지세가 나오잖아요?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가 나갈 때 고지서 뒷면에다가도 이런 사항을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SNS나 유튜브를 활용을, 요즘의 시대에 맞게 SNS를 활용하시는 것도…….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위에도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 활동으로 리플릿 2,000매씩, 지방소득세 리플릿 4,000매 저도 이런 것 보기는 하지만 스쳐지나가잖아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이런 것도 SNS를 활용하는 것이, SNS활용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전병희 SNS 쪽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쪽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부분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순주 위원 그 행복한 양보나 좋은 창구도 운영하지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홍보를 확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주재원 확보에서도 이쪽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에서요. 홍보내용이나 홍보방법 똑같아요, 비슷해요. 홈페이지 별로 안 봐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현수막도 스쳐지나가니까 이것도 요즘 추세에 맞게 SNS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젊은 층이나, 노약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쉽게 못 보시더라도 젊은 층이 요즘에는 더 빨리 홍보로써 역할을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SNS 역할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하잖아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져있는데요. 혹시 마을세무사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해보셨나요?

○세무과장 전병희 저희가 일단은 열네 분이, 총 열네 분이 구성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동별로, 읍면동별로 구분되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필요상 이쪽에 세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을세무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혹시 마을세무사 분들한테 저희 시에서 따로 드리는 혜택이 별도로 있나요?

○세무과장 전병희 혜택이요?

○장경호 위원 예.

○세무과장 전병희 위원님 우리가 공식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를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세무사 제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활용도 안 하고 있다. 올해도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세무과장 전병희 예, 활성화 방안을 좀…….

○장경호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어떤 상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예, 양쪽 측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2019년도 전국소년(장애인)체전운영에서 지금 65.8% 예산소모가 됐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과잉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이에요? 지금 전국체전 다 끝났잖아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끝났는데 왜. 뭔 문제가 있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양대 체전을 저희가 도하고 했는데요. 도가 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역할인데 다행히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과잉예산이네요?

○세무과장 전병희 과잉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년도에는 보석박물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전국체전이었고 올해는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이었잖아요? 격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을 전년도의 3분의 1밖에 그렇게 확보를 못했어요. 저희는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행사규모를 예전과 틀리게 조금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 계획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운영 중에서 절감이 됐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35페이지 공정한 도세부과에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무허가 건축물 세원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주택과하고 소방서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그 부과를 한 다음 연도부터는 세원이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세무과장 전병희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매월 받게 되지요. 받게 되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과는 주택과에서, 관련부서에서 발행을 하고 차후부터는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온다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세원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징수과 2019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김진령.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고민호.
  이어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징수과 과장님은 안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구나. 저기 실적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직원별 책임증세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 표창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고액 상습체납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을 목표를 300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몇 대나.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당초 목표 연초 보고 시는 300대였고요. 일단 상반기 추진실적 박스에 보시면 차량봉인·견인이 59대, 번호판 영치를 136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300대 중에서 한…….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195대가 현재 실적입니다.

○김연식 위원 한 50% 이상 하셨네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고질·상습 체납차량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원인분석, 체납원인을 사전분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가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명의를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는 차량 또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채무, 채권 관계가 얽힌 부분 그리고 대포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직장이나 주거지 추정을 통해서 영치 내지는 강제 견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지.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어려운 사람도 일부는 극소수 있겠지만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딱히 정확히 회피목적이랄지…….

○김연식 위원 탈세하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소득이 부족하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은 안 했지만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 주요인이 명의를 빌렸거나 명의를 빌려줬거나 이런 부분 그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었냐 그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연식 위원 판단하기가…….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렵지 않은 분들이 그런 짓을…….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할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강력히 좀 추적을 해서 거시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48페이지를 보시면 관내골프장 체납세 강력 징수 부분이에요? 궁금해서 여쭈울게요. 베어리버CC 아래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체납액이 17억 9,000만 원이지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웅포관광개발 체납액 17억 9,000만 원 중에는 작년도 12월 18일 날 결손처분 8억 5,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17억 9,000만 원 중에서 결손처분을 하ㅤㅕㄴ 틀어버리고 잔액만 표기하는게 맞지 않아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지금 결손처분 우리 제도상에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서 그 재산 평가를 통해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일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체납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납을…….

○김경진 위원 결손처분 하되.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체납은 관리를 하고.

○김경진 위원 예,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채권이 아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됐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일단 금액만 조정한 사항이지 체납에 완전히 일소된 사항은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재산이 신규 발생되거나 재산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는 다시 부과를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 내용이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궁금해서, 44페이지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어디에 하나요?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고액상습자.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초 1월 달에 그 체납자를 추출을 해서 2월 달에, 월별로 순기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도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3월 달에는 공개대상자의 소명기회를 주고, 10월 달에는 2차 도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을 한 후에 12월 달은 관보, 공보에 게재를 하고 또한 행정안전부, 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순주 위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아니, 관보와 공보 그리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도 홈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런 SNS에다가는 못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공개사항 말씀입니까?

○이순주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이건 지정된 공개장소에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NS는…….

○이순주 위원 법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지정된 공개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공보, 관보 그다음에 지방세징수법에 나열되는 있는 공개장소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44쪽에 압류재산공매처분에 보니까 부동산이 이게 15건에 1억 900만 원이에요? 이게 같은 지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15건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44쪽…….

○장경호 위원 중간쯤에 압류재산 공매처분 총 27건에 징수 1억 2,900만 원. 부동산이 15건인데 징수액이 1억 900만 원이에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아, 물건이…….

○장경호 위원 물건이 그냥 별도의 물건이 15건인 거예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15건이 공매 신청한 물건.

○장경호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금액이 워낙 적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이 15건이나…….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공매는 근저당이랄지 선순위 채권을 갖다가 먼저 충당을 하고 후순위 채권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매 완전히 종결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지방세 충당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는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자동차도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자동차도 보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차량 같은 경우도 캐피탈이 먼저, 신규 차 구입할 때 캐피탈에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회수율 자체는 낮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실익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매처분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했을 때.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박철웅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전병희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완수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