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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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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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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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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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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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행정국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재준.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법무규제계장 최윤정.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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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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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요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는 전국의 중소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인구정책계를 신설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생에 지금도 현재까지도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도 좋지만 또 우리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민들의 소득 향상과 인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정책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3산업단지, 4산업단지가 또 있어요? 그런 데 그런데는 항시 여러 차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그쪽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정책 일환으로 그 산업단지를 유치했다면 인구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정책은 부분적인 정책보다는 출생에서 육아, 교육 그리고 일자리 나중에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우리시 전반적으로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포용하고 혜택을 받고 시에서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에 대한 그 부분도 하나의 안건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출산도 젊은 인력을 고용을 해야만 출산이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젊은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젊은 인력을 유치를 해야 출산도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거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은 출생하기 좋은 여건, 보육하기 좋은 여건, 교육하기 좋은 여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기회 또한 노후에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정책계가 나서서 그런 부서와 협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그 부서별로 그 업무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 어차피 일자리정책은 인구정책하고 긴밀한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조례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더욱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하여튼 상반기 사업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19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1년 한 해를 농사짓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업무보고 사항에 반성이 인구시책추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30만 명이 깨진 지가 몇 년도에 깨졌어요? 무너진 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8년도…….

○조남석 위원  2018년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018년도 1월로.

○조남석 위원  와, 그러면 만 명이 그냥 1년 6개월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다고…….

○조남석 위원  이것이 그동안 우리 기획예산과가 문제도 아니지만 행정지원과나 이런 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1년 6개월 만에 만 명이 빠져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감소율 비율로 했을 때는 우리시의 규모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비율로 봤을 때는 임실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사항이고요. 임실, 장수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데가 익산하고 순창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는 그렇게 되지만 숫자상으로는 우리시가 가장 많이 유출된 걸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가장 감소요인이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일자리 그다음에 정주여건 또 하나의 자연적인 감소요인, 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앞서고 있다는 부분에서 감소율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일자리하고 정주여건 그다음에 사망률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감소요인으로…….

○조남석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우리 익산시가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렇게 많은 데인데 거기에 일자리가 없고 정주요건이 안 좋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산업단지…….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현재 우리 산업 주축이 고용 없는 성장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화, 스마트화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남석 위원  그냥 앞을 지금 현재의 일가지고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인구정책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여름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근무,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다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시책 과제 담당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여기에서 좋은…….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학생들 뭐 한다는 부분이 여기 들어왔다가 허위로 하고 금방 다 빠져나가고 이래서야, 또 인구정책 추진상황보고에 뭐 하고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는 모든 과의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서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잡아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라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과나 원대에서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만 돼요. 사실 인구감소나 행정일자리, 산업 사실 국회의원님들이나 누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현대나 어디 대기업 하나 갖다 놓으면 틀려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뭔가를 더 발굴을 해나가겠다느니, 지금 진행 중이라느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걸랑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존에 시행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이렇게 되고 예산이 반영되니 또 어디 보면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반영되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이 산업화나 뭐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고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상생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뭐 그냥, 대학생들 해서 뭐를 혜택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걸랑요. 그런 예산들이, 본 위원은 앞으로 2020년도 익산시 본예산은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9페이지를 보시면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 2019년도 계획을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가발굴 및 공모 추진 하겠다 해서 2019년도 1월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없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없어요. 이 사업 포기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SOC사업이 전부다 국비로 연결이 됩니다. 통계 냈을 때는 국비추진사항에다가 포함되서 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여기에 포함, 계획상에 넣어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에 할 때는 SOC사업이,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국가예산 항목에 균특사업, SOC사업 이런…….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시민편익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편익 편의제공인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상세 분류를 해서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자료 작성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22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발언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익산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201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상에 보면 차별에 대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착수를 하는데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 번만 주시고요. 그 결과로 해서 상반기 추진 및 하반기 추진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 인구감소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도 아마 연구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0% 다 용역결과의 도출을 가지고 실시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물론 참고자료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반기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개최, 개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합니다. 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 한 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일단은, 횟수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해진…….

○김경진 위원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단체랄지 관심 분야 있는 누구를…….

○김경진 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자료상만, 보고상만 이렇게 추진하겠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초에 보고드릴 때 자료는 수립되어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할 1년의 계획은.

○김경진 위원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토론회처럼 요식행위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익산에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행정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7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1명이 늘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육아휴직 1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육아휴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아, 육아휴직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요. 재정 건전성 효율성강화에서 지방보조금심의를 4번 하셨네요. 건수가 490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건수에 대해서 잠깐, 어떤 것을 심의하시나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보조금심의는 1차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분야별로 유사사업별로 묶어서 보조금심사를 2018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포괄로 묶여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포괄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경로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요를 갖다가 받습니다. 그 받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490건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이것은 많아서 자료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22페이지요. 우리 익산시민이라면 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인구정책에 쓰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정책 예산이 9억 8,600만 원입니다.

○이순주 위원  9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9억 8,600만 원, 9억 8,600만 원.

○이순주 위원  그 정도로 쓰는 데도 인구가 삼천 얼마 감소됐어요? 3,832명이 감소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더 이상 돈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집행부 행정에서는 정말 특별한 인구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돈으로보다는 현 인구유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29만 명이 무너지지는 않았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하나는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인구유입과 연관성이 적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금까지 익산에서 살면서 느끼는 건데 어제 다른 타 저기에서 KTX 50% 지원하는데 더 지원해서 인구정책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 것도 있지만 익산시 전체 틀을 봤을 때 남성들은 거의 주소이전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것으로요. 그런데 여성들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서 인구정책 제안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어렵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구를 잡는, 전체 인구는 줄어가는데 우리 인구를 지키거나 늘리려는 노력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 구성이 5월 달에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장경호 위원  예,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연직은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이고요. 의회는 이순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원광대학교, 사회단체, 청년네트워크, 전북연구원 이렇게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증가시책위원회에서 좋은 방법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익산시 지방보조금이요. 2019년도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9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한도액이 29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편성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60억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26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네요? 한도액도 늘었고 편성액도 늘었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규모가 커질수록 그 금액은 늘어납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커질수록.

○장경호 위원  예,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이 금액으로 충분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7월 중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단계는 A, B, C, D, E 5단계로 나눠가지고 부서평가에서 3단계까지는 다음 연도에도 검토를 하겠지만 4단계, 5단계는 4단계는 10% 삭감, 5단계는 20% 의무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보조사업수행자가 20% 삭감했을 때는 아마 수행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 평가자체가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실은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부서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현재 지자체에서 여러 번 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장경호 위원  평가시스템구축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또, 현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이호조에 따라서 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다 정산을 하라고 했을 때는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노인들이 전산조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이나 공무원들이 대행해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할 때 이미 동의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 공무원들이 해줄 테니 잘 내달라 또 하나는 법인이나 업체에서 당신들이 직접하라 이런 시스템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평가시스템 구축과 실은 평가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줘야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방보조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진짜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행사 몇 개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 행사가 부서별로 다 나가 있는 거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정확한 통계는 잡지 않았지만…….

○장경호 위원  그냥 행사성, 보조 행사 전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행사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경호 위원  아니, 아니요. 횟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횟수?

○장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적어도 개략 300개에서 4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3~400개 하루에 1개 이상 꼴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 행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래서 그 보조금을 심사를 하는 주 사유가 일단은 유사동종단체에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후에 공모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쟁력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치는데 또 하나 지방보조금을 갖다가 또 하나 어려움은 우리시가 아니면 다른 행사 없는 특수성 사업도 또 하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외에 민간보조행사 있잖아요? 행사보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에 대한 평가단이 틀림없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격년제로 가든지 아니면 겹치는 행사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0개 미만으로 줄여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 부서에서 거의 160개, 170개 정도 되는 행사를 치루고 있고 그런 부서가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개 이상 행사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사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행사성예산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또 국악원이랄지 예총 관련은 대부분 행사입니다. 이것이 연중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향유를 위한 대부분 행사성예산입니다. 예총, 문화관광재단, 문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예,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야 특수성이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그 민간행사보조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 말고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것을 진짜로 줄일 수 방법을 꼭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개최건수 이런 것들 자세하게 표기를 안 해주셨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항상 지적이 되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처음 만드실 때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관련해서 또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감소요인이 일자리 요인이 60% 가까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지금 대학생 주소이전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그렇게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옮겼던 학생들이 지금 다시 또 자기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통계상 500명 정도는 잔류를 합니다. 2017년도부터 인구전입을 해서 우리…….

○신동해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까지 해서 500여명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올해 인구전입을 제외하고 졸업생 중에서 500명 정도는, 익산시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잔류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일일이 추적조회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자리 때문에 주소를 많이 옮겼다고 하는데 비율이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주소를 옮겼던 학생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학생단기인턴 근무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목적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시에서 올해 아이디어를 발굴 해가지고 도에다가 도비를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규모도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목적은 일단은 직무체험을 해서 졸업 후에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일환 중에 하나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직무체험을 통하여 저희 시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기인턴 지원사업 세부내역 요구하신 업체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161개 업체.

○신동해 위원  161개 업체인데 8시간하는 부분이 있고 4시간 단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이런 데에서 4시간씩 근무하고 여기에 정책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데 대학생이 대부분 방학 중에 직무체험하는 과정이고 지금 모집을 할 때는 해당 학과 전공에 관련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시에 100% 정착을 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대학생들이 우리시에서 정책을 펴서 대학생들에게 직무체험 나중에 취업하는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살펴보면 20%가 되지를 않아요. 전부다 80% 이상이 아동센터, 요양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지역의 정착을 하고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옮겼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의아하고 또 단기인턴 모집하는 대상이 익산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소 옮긴 학생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에…….

○신동해 위원  익산시 소재 대학.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재 대학에 주소를 둔 자.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타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타 지역학생들을 자기 지역에 계속 주소를 두게끔 다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초, 중, 고를 나와서 전북대를 다니고 있어요. 주소는 옮겨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도 여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모집을 통해서 항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전부다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굳이 전북대뿐만 아니라 익산시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애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책이 애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시에서 계속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면 받는데도 거기에 안 옮기고 계속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소외가 되니까 더 큰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은 추진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충족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던져놨을 때 우리시에 그나마 혜택이 있는 부분 또한 우리시에서 행정을 추구할 때 전입을 하는 학생을 유입하는 조건 또 하나는 익산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데 여건을 둔 사항이니까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으로 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단기인턴정책을 하시는데 이 근무를 하는 근무지도 사실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잠깐 여기 머물다가 여기에 정착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항상 나오는데 타 지역, 저도 제 아이들이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좀 좋은 기업에 다니는 것을 원하지 익산에 와서 여기 요양원에 와서 근무하고 하는 것은 진짜 원치 않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대 학생과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익산시에 거주를 하되 주소전입을 안 한 학생들을 갖다가 추정을 현재 8,0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단기적으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안 떠나갈 수 있도록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방금 전에 신동해 위원님이 얘기한 것 소외되지 않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면 약간의 미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기존에 살았던, 단지 학교만 다른 지역에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부터는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름에 걸맞도록 익산시의 기획과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야 하는데 인구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인구정책, 좋습니다. 정책도 좋고 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 생각을 한 번 해봐야 하냐면 인구늘리기 사업이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러면 인구줄이기 사업은 가능한 것이냐. 인구라는 것이 굳이 늘리는 것이냐,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인구도 감소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내가 인위적으로 더 채워놓고 빼내고 이런 개념에서부터 저는 못마땅해요, 이게 이 기초단체들이 인구정책을 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료들을 보면 출생자수보다는 이미 넘은지가 오래 돼요. 쉽게 말해서 시민 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에 태어나는 숫자가 100명이면 한 130~40명이 1년에 돌아가세요. 그 얘기는 이미 자연감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연감소가, 아니, 어느 산 속에 나무가 자연적으로 죽어 가는데 이걸 늘려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나무는 심기라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사람 출생이 심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용어는 인구증가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자연감소가 되고 있고 우리시의 자료를 보면 1년 넘게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당연히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동료위원도 얘기했어요. 1년 사이에 약 7,000명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려놓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가 인구정책 이것을 손을 딱 놓는 순간에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아마 28만 명 이미 27만 명대 이렇게 갈 겁니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9만 명대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야 맞다. 인구라고 하는 건 아, 시민들이 알아서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게 과정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늘려라, 줄여라 이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가 저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게 소모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출의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직장이란 얘기예요, 제일 큰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에 살았던 사람이 서울에 직장을 잡았으면 서울로 이사 가지 여기에서 다니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시죠, 과장님? 익산에서 그냥 살면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 하는 것도 무리 아닙니까? 직장이 옮겨가면 당연히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자리나 주거나 주택 아까 말한 육아, 보육, 교육 이런 부분들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을 해내고 정책을 피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인구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쪽으로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줘야 저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인구정책을 짤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면 사람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고, 그나마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덜 줄어드는, 우리 유능하신 기획통도 있고 예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더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인구증가사업, 정책 이거 그렇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은 실적이 여기에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인구증가 이런 부분을 표시를 했지만 부서별로 출생, 보육, 육아 이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현재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한 보고회를 가질 때 이런 부분에서 더 한 단계 우리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자료, 아니, 시민들이 만족해야만 하는 정책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황금대박골목에 5억 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대충 알아요? 뭐를 하려고 5억 원을 거기에 투입하는지? 해당 부서는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치는 영등동 YMCA 뒤편 골목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식당골목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에서 경관조성도 하고 또한 보도블록 이런 교체.

○김충영 위원  이거 누가 줬어요? 우리시가 그냥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받아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1년에 한도액이 시군별로 해서 한 40억 원 정도됩니다. 상반기 20억 원, 하반기 20억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시 노력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일정한 역할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국회의원들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시와 의원님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서 교부를 받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얻은 그런 절차를 얻은 사항이고요. 어차피 특별교부세는 시와 의원님들하고 협력관계를 통해가지고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개선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참조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익산시 공론화위원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원회는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 조직 되어 있고요. 현재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남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동이리 장례식장은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조례는 제정 되어 있고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필요시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분야별로 위촉을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냥 위원회만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별로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번에 우남아파트 관련도 해당 건축사랄지 이해당사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각 사항마다 인력풀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위원장 유재구  위원회가 구성이 맨 처음부터 안 되고 사안별로 위원회를 다시 재조직한다 이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갖다가 100명 이상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 분야가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했을 때 그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어떤 안건인가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목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해당 과에서 공론화위원회 다룰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됐네요?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근거법은…….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근거법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유재구  조례상에서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사안…….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조례상에서는 사안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본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안별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론화위원회 민간협의체랄지 참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그 사안의 전문가, 관심 있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전문가나 시의원들 같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위원회 구성이 한 번에 되면 그것을 각 사건별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안별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위원장 유재구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렇게 체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 적극적인 법무행정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하고 기업방문을 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9개 기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애로사항 청취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신젠타코리아 그다음에 에이플러스아로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면담요지나 불만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지금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기업 애로사항이 익산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은 한 번 확인 좀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혹시 지금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업방문할 때 해당 부서하고 우리 법무계하고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것을 협업을 잘 해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가 시의원이 1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1명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 당시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를 어떻게 조례를 해서 1명을 더 추가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편성 문제점에 많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정책.

○조남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우리 이순주 의원님 한 분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원님들 많이 들어갈수록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산심사 관련은 나중에…….

○조남석 위원  아니, 예산심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가시라는 얘기지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잡아갈 수는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구정책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의원님을 추가하시는 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인구정책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해서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명으로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누구 발의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든 아니면 제가 만들든 해서 1명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에 재정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정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장경호 위원  예, 하반기 재정진단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정진단계획은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보다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컨설팅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개선을 갖다가 행정안전부 모델안으로 우리시도 가야 평가하는데 유리한 점을 점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지방재정컨설팅 시범도입을 갖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현안대상수 3개, 지역자치맞춤형 컨설팅 3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재정진단 쪽으로 그냥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민간보다는 이미 평가항목이랄지 지표를 개발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안전부 추이를 지켜보고 그 부족분이 있다면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장경호 위원  그러면 저번에 2,000만 원 재정진단은 뭐 하러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정진단 그 당시에는 이 지침이 안 내려왔었는데요. 지침을 자료로 갖다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재정진단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이제 하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증가가 됐어요, 약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 하반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 꼭 좀 관리하셔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김영권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임문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계약관리계장님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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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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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일반현황 중에 57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사현황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사업소는 어디다 매각처분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소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에는 사업소 12개 되어있는데, 그렇죠? 업무계획 보고는 사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앞으로 사업소를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가 업무지원을 하는 부서로 저기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바뀌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언제요?

○회계과장 김영희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김경진 위원  아니, 1년간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현황인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누락됐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소를 다른 데에서 관리 한다랄지.

○회계과장 김영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저희가 관리계획 부서가 아니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청사현황에서 이 사업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사업소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위원님 앞으로는 청사에 종합적으로 자료에 기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갑자기 빠졌길래 전부다 12개 사업소를 매각처분한 줄 알았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65페이지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을 32억 2,600만 원을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자금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 보통예금은 그렇다고 치고요, 수시입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운영 예치기간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기준이.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무조건 잘라가지고 분산해가지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자금운용계획에 따라가지고 예치기간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가장 많이 예치하고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고 12개월이나 1개월은 지금 평전에 비해서 작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을 할 예상을 계산해서 예치를 하는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68페이지에 보시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도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2016년도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오던 사업이었는데 모현동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조금 당초보다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설계변경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설계변경은 완전히는……. 설계용역 중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의견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당초 2018년도 모현동사무소 주민들의 공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확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확대된 부분은…….

○김경진 위원  용도가.

○회계과장 김영희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나중에 이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9페이지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 당초에 42억 원 들었다가 17억 원 절감해서 25억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7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25억 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서 25억 원을 다 소진하지 마시고 최대한 더 절감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보니까 또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가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희  시장님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거기는 제가 더 일부러 찾아가서 가봤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기능보강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해주셨다는, 확보한 상태라는 점은 감사드리는데요. 같은 시에서 같은 안에 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방문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요. 특별회계가 상반기 11억 8,000만 원이었는데 5억 6,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갑자기 줄어든 것인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회계과장 김영희  이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늘어나서 좀 집행액은 줄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수질 회계요?

○회계과장 김영희  수질개선 특별회계요.

○이순주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차액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 차이점이 많아서.

○회계과장 김영희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 번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고 나서 취득 시에 금액이 상이한 경우들이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상임위에서 취득승인을 하고 상임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전의 내용을 기재를 안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재산가액과 감정평가 가격을 지금은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최초 취득승인가격하고 그다음에 승인요청하는 금액, 취득 시 승인요청금액을 그 해당 상임위에다가 꼭 명기를 해서 보고서에 같이 넣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항상.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부서별로 전부다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신동해 위원  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66페이지를 보면 적법공정한 계약업무추진 관련해서요.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신동해 위원  저희 산단이나 공단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을 해다가 납품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달목록이나 그런데 보면 지역생산품을 팔게끔 되어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런 품목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 적발이 됐을 시 그쪽에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 알게 됐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업체는 부정당한 업체로써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공문으로써 관내 유관기관이나 저희 사업부서에 이 업체는 적법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를 들어서 조사과정에 있을 때는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고시를 했을 경우에만 그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달청에서 조사 과정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그런 저기가 없으면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 회계과에 얼마나 됐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작년 일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를 그 전에 한 번 요청한 거 기억하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좀 작은 것들 소규모.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이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매각 부분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가 매각하는 부분들은 1평이나 2평 이런 것들, 10평 이내의 것이 많고요. 그 매각을 하는 이유는 도로를 내거나 선형변경이 됐을 때 불필요한 땅이 있을 때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매각할 때 우선권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우선권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다가, 그렇다고 치고 다 이유가 있지요. 이유 없이 팔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번지수의 토지를 쪼개서 파는 건 뭐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같은 번지수의 토지를 쪼개서 파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로선형이 변경 되어서 그랬을 경우에 쪼개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보시다시피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회계과장 김영희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8년도에 말입니다. 같은 번지수가 안 작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는 또 이게 면적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 2건이 같은 사람에게 날짜를 다르게 팔았어요. 번지수는 똑같아요. 안 작아요, 억 원대가 되는 돈이니까, 이 땅이 안 작다고.
  왜냐하면 크니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다 별로 안 큰데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명이 아니라 좀 의아해요. 날짜를 다르게 팔았다, 같은 번지수를, 쪼개서. 그런데 산 사람은 동일인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다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잘…….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규모 제가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님들도 이것 심혈을 기울이세요. 제가 과거치…….

○회계과장 김영희  예,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자꾸 우리 지역업체 물건 써줘라 하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또 지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가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매스컴 언론플레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부서들 우리 과장님 좀 챙겨보세요. 각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던 곳들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것을 지적을 해요, 민원들도, 쉽게 말해 시민들이. 그런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됐든 거래를 했던 곳하고 큰 돈들 아닙니다, 다 소액 어떤 부분들 계약을 할 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과가 냉철하게 봐서 대개 보면 해당 실과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견적 붙여서 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지역업체나 지역 관련된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주소만 이쪽으로 하는…….

○김충영 위원  그런 셈이에요, 실제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그 모양새는 갖춰요. 익산시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양은 갖춰놓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산다. 그런 것을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저 사람은 실제로 안 사는데 그런데 거래는 익산시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더 해당 실과에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장님, 정 시장도 그런 것은 안 챙겨보고 계속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 챙겨봐야 하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 각 부서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하고 특히 여성기업들도 같이 계약체결할 때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감사실에서 혹시 지적은 없었죠?

○회계과장 김영희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소만 익산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한테 안 주고 싶은데 주소를 익산에 뒀다는 명목으로 골고루 나눠주지 않았다 이런 지적사항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현황에서 보면 사무분장을 보니까 애매한 것이 있어서 지금 그냥 관례적으로 그대로 가는 것인지, 이쪽 업무분장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의문나서 한 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청사관리가 청사신축하고 증축되어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신청사기획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신청사기획계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도시전략사업과 그렇지요? 거기에 신청사기획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거기서…….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 사무분장에는 왜 신청사가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여기 저희가 청사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청신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신축할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을 신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저는 좀 애매한 것이 여기도 있고, 도시전략사업과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업무지원 마을회관 및 모정 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 마을회관 및 모정 보조사업은 저희 과에서…….

○위원장 유재구  원래 주택과에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주택과에서 전부 빠져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업무분장이?

○회계과장 김영희  주택과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 마을회관이나 모정 보조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아파트에 있는 모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주택과는 남아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파트에서 하는…….

○위원장 유재구  지난 번 사무분장 시행규칙을 뽑아보니까 주택과도 있고 여기 회계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문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아파트에 있는 모정이나 마을회관은 주택과 소관이고 저희는 그 외에 모정이나 마을회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공공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시행령에 따른 것은 아파트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이것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도 들어가 있고, 여기 회계과에도 들어가 있고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위원장 유재구  공공주택이라고 안 쓰여 있고 지금 이 내용이 똑같이 주택과도 쓰여 있고, 회계과도 이대로 쓰여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면 저희가 주택과나 저희 과 협의를 해서 좀 자세하게…….

○위원장 유재구  시행규칙을 지금 제가 뽑아보니까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업무분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신청사하는데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것은 어디에서 추진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도서관 추진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거 시청사 아니에요? 도서관은 청사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거기는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업무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보니까 이 업무분장이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거 제대로 저희가 잘…….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우리 국장님 대리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한 번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업무분장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얼마 전에 이 시행규칙 업무분장을 체크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주택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니까 지금 몇 개 있더라고요, 업무분장이.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계장 이용범.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
  평생교육계장은 명퇴로 공석입니다.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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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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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이것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면접관들이 와가지고 신청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리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알리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홈페이지 공고랄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연수기간이요?

○이순주 위원  아니요. 선정대상자를 해외연수 한다는 거. 익산시에서 이런 글로벌체험이나 해외연수가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현수막 같은 것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터넷 보면 나오나요? 그런 게 나오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리고 거리에 현수막도 걸고 그랬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도 현수막은 본 것 같은데 다른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일반인들이 잘, 학생들이 밤낮으로 다녀서 그런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익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홍보 관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여기 대학교육문화 탐방이요, 청소년 진로체험 캠프요. 이것도 학교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여기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대상자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서울 명문대학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명문대로 갈 저기들만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3학년생을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아마 주로 학교에서 잘하는 학생 위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순주 위원  학교에서도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좀 더 열악한 환경이나, 공부는 좀 못하지만 나름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면 자기 꿈을 펼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이런 곳에서 익산시에서 진로체험이나 탐방을 많이 확대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각 학교에서 이런 교육문화 이런 탐방들을 많이 하니까 비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똑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하는 캠프나 비슷하더라고요? 익산시는 뭔가 다른 캠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열악한 환경이나 다문화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접근성이 힘든 그런 상황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을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고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가지고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을 갖다가 방문해가지고 학습지도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다 이 예산을 전부다 원광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내용 같은 건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주면…….
  저희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시에서 관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예산지원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영상회의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AI, 태풍 등 재난발생 시 영상회의실 이용빈도 증가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올해 AI나 태풍 이런 게 없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실을 갖다가 79회 정도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랄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건, 230건 이렇게 AI 그런 것 때문에 증가를 했었습니다, 매일 같이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현재까지 6월까지 해서 65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PC 구입을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이 PC시스템이 혹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싹 포맷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런 사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초기화하는 것을 실수로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구먼요?

○신동해 위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되는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지금 시스템이 2개인가 3개인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정보보완 상 개인PC마다 다 비밀번호을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본인 외에는 그것을 접속할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를 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해 위원  업무의 연속성상 본인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업무대행자들이 컴퓨터를 열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포맷이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포맷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어떤 비밀번호나 이런 걸 걸어서 교육정보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 전체 다 포맷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컴퓨터 전체를 다 포맷을 한다는 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컴퓨터 전체라면 자기 개인 컴퓨터를…….

○신동해 위원  예, 업무용 컴퓨터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개인 컴퓨터요.

○신동해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런데 그것은…….

○신동해 위원  이런 것을 시스템 상으로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PC기능상 아마 포맷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신동해 위원  있는데 업무용 컴퓨터가 전체 다 포맷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 방법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84페이지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공부방 운영지원 해서 10개소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2,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익산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출연금이 3억 원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에 얼마정도 쓰여졌다고 하셨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작년에 아마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을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올해 계획이 얼마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올해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2억 6,000만 원.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8,000만 원 정도.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8,000만 원 늘어난 건 어떤 용도로, 인원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추가가 된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다자녀장학금이라고 그게 좀 신설이 됐습니다. 다자녀장학금하고 인성장학금이.

○장경호 위원  예,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쌓아놓지 말고 쓰자는 말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지난번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출연금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정립할 필요 없이 장학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어떻게 올 하반기에 추가계획은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운영을 예산 잡혀 있는 데로 진행하실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올 하반기에 약간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해서 소외받는 장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77페이지 예산집행실적 잠깐 보시죠. 거기 정보화역량강화 중에 정보화마을 운영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예산이 1,200만 원, 집행이 255만 8,000원, 집행비율은 21.3%거든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1,830만 원 중에 873만 6,000원. 작년 이때 약 48%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 21%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체제 구축 중에 지금 4억 2,200만 원에 중에 지금 1억 2,200만 원 28.9% 작년에 보니까 이건 62% 정도로 집행이 됐던데 이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앞 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그만큼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정보화마을 운영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년에 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4분기 유지관리비만 25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출이 안 되어서 한 600만 원, 6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그 부분은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시민대학 강사비가 우리가 이번에는 10강까지 하는데 8강까지 만 지출이 되고 9강, 10강은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 운영은 했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다음에 시민대학 송출비도 한 2,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된 상태고요. 하반기에 평생학습축제하는데 6,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용역을 갖다가 5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아직 지출이 안 된, 1,800만 원짜리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는…….

○김경진 위원  사업은 진행을 하고 예산집행만 좀 부진하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나머지는 하반기 문해교육 강사료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주민자치 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중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2일간 실시를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액이 1,700만 원이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집행을 대개 보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봐서 지적 아닌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대개 보면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차량지원비 이렇게 3가지 종류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1인당 8만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명해서 1,7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됐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금년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작년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은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700만 원해서 2,5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2,5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2,5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가 이거 1,700만 원으로 봤는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작년이나 예산은 2,500만 원 똑같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숙박, 식비, 차량임대라고 1,700만 원인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행사운영비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저도 두어 번 참석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게 예산 가지고, 물론 여비규정을 따져서 집행이 됐을 거예요. 식비랄지 숙박비랄지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식비가 이게 실제 안 맞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고니 충분한 숙박시설을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우리 초등학생 수학여행처럼 한 방에 4명, 4명 이렇게 수용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느니 숙박비를 줄여서 식비로 전환을 시키려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1박 2일로 워크숍을 준비했지만 숙박이 불편하다보니까 첫 날만 하고 거의 7~80%는 귀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다음 날 교육이 안 돼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8~90% 가량은 남아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이번에 경품추첨을 좀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김경진 위원  마지막에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간 읍면동은 경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남아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번복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으로 얘기가 되길래 제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도 이런 워크숍하는 지원방안을 예산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우리 특수시책사업 있지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교육확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자료에 없지요?
  상반기 업무 계획보고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교육 확대가 있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것이 83페이지에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에 상반기 추진실적 밑에서 두 번째에 줄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김경진 위원  업무보고에는 별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놓고 두루뭉술하게 일반사업에 갖다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특수시책이 좀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가…….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을 보시면 그 내용은 똑같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똑같이. 지금 이건 별개예요.
  왜 빠졌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금년도 초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1번 항목에 다 했다고 하지만 1번 항목은 당초 업무보고 계획하고 똑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그거 하나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는 별로 추진한 게 없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하반기는 없애버렸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여기에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으면 상반기가 됐든지, 하반기가 됐든지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그냥 상반기는 업무보고 계획하고 이건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두루뭉술 없애버리자. 그러면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왜 해요?
  이런 부분들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법이랄지 이런 하고 PC사용법이랄지 이런 부분이 추진이 2개를 목표를 했었는데 한 가지는 되어 있었고 한 가지는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반기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추진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살며시 특수시책, 특수시책이라고 보고 해놓고 살며시 자리를 빼버려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업을 연도 초에 한다고 보고했다가 두루뭉술하게 다른 사업에다가 섞어놓고 대충 빼버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정확히 예산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하는데 예산은 1,82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1,800…….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20만 원이요.

○김충영 위원  1,820만 원?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하고 910만 원씩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나눠져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10만 원이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910만 원이 있어요. 이 예산서에는 그래요. 이것이 왜 이렇게 다 쪼개놔져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우리 한마당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마당 행사비는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평생학습한마당은 5,9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자치한마당.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주민자치한마당은 3,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한마당과 프로그램 발표회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주민자치한마당은 별도로 하고요. 평생학습한마당 축제할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행사비가 얼마나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평생학습, 예산서를……. 평생학습…….

○김충영 위원  2,5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산은 5,913만 2,000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가 다 합쳐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전체가 합쳐서 그렇고, 센터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아니,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450만 원 서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63만 원이 서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또 도비보조사업…….

○김충영 위원  아까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로는 2,500만 원이 서 있어요, 2,500만 원이 본예산에. 맞습니까? 나머지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충영 위원  지원사업 운영, 행복센터 운영 이런 거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건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이 서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아니, 도비 1,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도비 1,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김충영 위원  그 2,500만 원 플러스 아까 1,820만 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 건 별도로 하고요.

○김충영 위원  별돈데 날짜가 같지 않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날짜는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같은 장소이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장소가 다른데 부스랄지…….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부스가 달라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무대랄지 그런 거 설치를 다르게 하니까요.

○김충영 위원  이게 1박 2일로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올해는 하루만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루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하루치고는 행사비들이 너무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것 좀 잘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헷갈려가지고 잘 못 찾지 않습니까? 그만큼 분산이 되어 있고 이게 너절하게 되어있어요. 하나의 목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고, 보상금에도 들어가고 이러니…….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무대설치랄지 그런 때 쓰는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또 참가자들한테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따로따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업무용PC들 교체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PC들을 사랑의 그린PC사업에 보내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전라북도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왜 거기로 보냅니까? 우리시가 지원사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사랑의 그린PC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여건이 어렵거나 이런 컴퓨터를 구입하기 어려운데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옛날에는 우리시가 직접 지원하고, 이게 당연히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창한 새것도 아니고 당연히 어려운 분한테 가는데, 그러면 도에 우리가 신청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난 PC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보수를 해야 되고…….

○김충영 위원  예, 다시 손 보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손 보고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일괄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것을 해가지고 일괄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대를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와요? 신청한 만큼 와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거의 온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보낸 만큼은 거의 받아서. 그러면 우리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모집을 해요? 이거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모집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도에서 공고를 내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답니다.

○김충영 위원  공고도 도가 낸다. 우리가 모집하는 건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대개 그 지역에서 보낸 만큼은 그 지역에 대충은 배정은 할 거 같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려운 단체나 장애인들의 단체나 이런 데에 옛날에 비해서 이게 원활하지 않은 가봐. PC들을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원활하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보다 그러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이 도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도 잘,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이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에 여기 자료에는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한 100명 정도를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100명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전반기에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 잠깐 설명해 봐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학교로 보내가지고 대상자들을 잘하는 사람들 말고 애매한 사람들 한 3등급에서 5등급 되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추천을 받아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서울에 유웨이 면접관이라고 하나, 상담사? 유웨이가 대학입시 상담하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사들 네 분인가 오셔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그래가지고 며칠이나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5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5일 정도. 장소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장소는 우리 시청.

○김충영 위원  아, 시청에서 직접.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일괄로 않고 나눠서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정부에서부터 대상이 몇 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나눠서 오기 때문에 1차, 2차로…….

○김충영 위원  원래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원래 사업을 그렇게…….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냥 한 번에 서 있지 않았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산은 저희들이 회선 사용료만 이렇게…….

○김충영 위원  아, 회선사용료만 하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회선사용료만 하고 시설은 업체하고…….

○김충영 위원  이 구축비는 국비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구축사업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업체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이 회선을…….

○김충영 위원  업체가 한다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국비가 아니고 업체.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정부 국비하고 업체하고 같이.

○김충영 위원  국비 플러스 업체 자비하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번에 후반기를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100…….

○김충영 위원  164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전반기 일정부분만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일부만 하고 안 되냐, 왜 행정을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돈이 다르게 내려와서 그렇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물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예요? 외국어교육센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지금 설계 끝나고 철거작업 하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계 끝나고…….이게 리모델링으로 하지 않나요? 그거 건물을 부셔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건물을 철거를 하고…….

○김충영 위원  전체를 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앞에 건물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김충영 위원  남중학교 그 옛날 구 본관건물을 철거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대충 알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85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 좀 저한테 자료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14억 원이나 줘놓고 그냥 내용을 모르니까, 보고서에도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한 177명을 선발해서 2억 2,4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발을 하시는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선발기준은 성적에다가 생활정도 그런 것을, 그 자세한 기준은 저희들이 있는데 제가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적하고 생활정도 그다음에 다자녀수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실적하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성적하고 다자녀수 또 생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생활정도. 자원봉사실적.

○김연식 위원  예, 자원봉사실적. 몇 %, 몇 % 그렇게 거시기를 하는지 간략하게,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의 더 많은 장학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청의 승인을 통해서 기부금 사용 등 사업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준비 중에 있고.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그것을 떠나서 작년도 사업에 비해서 한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이런 기부금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기부금이나 출연금은 앞으로 정립을 하지 않고 장학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유층의 자녀들은 저희가 지원을 않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이순주 위원  자료 하나만 신청할게요. 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29개소 이 자료 한 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익산시 평생학습관이 지난 번 213회 임시회 그러니까 2018년 10월 달에 올라왔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상정됐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그 뒤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저도 여기 와가지고 그전에 하기로 했던 그 장소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약간 주차면수도 안 나오고 작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도 새로 청사를 짓고 있어서 모현동이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가 우선은 활용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도 중요한데 우리 익산시가 도시공원일몰제로해서 공모제로 다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그쪽에다가 삽입을 하든 해서 계획을 짚어넣어야 하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서.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지금 평생학습관은 모현동 현 청사에 하기로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디로요?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현 모현동사무소.

○위원장 유재구  구 모현동사무소에다가?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진행을 해주시고, 그 뒤로는 진전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그다음에 85페이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2억 4,900만 원 집행예산이 다 끝났어요? 10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권을 집중으로 아마 실시를 한 거 같아요?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106명인데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몇 명 정도.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도 노후PC 그린PC사업 기증해서 익산시에 다시 피드백 주는 것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저조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고 컴퓨터지만 고장이 났다고 하지만 수리해서 다시 익산시에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담당자님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

○교육정보과장 김완수  앞으로 그건 체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는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주영만.
  조직계장 배창경.
  공무원복지계장 김용진.
  기록물관리계장 황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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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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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97페이지요. 민선7기 친절행정 추진 이것을 보니까 전화친절도 상반기 평가점수가 92.7점이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약 93점.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기준이 정확히, 물론 100점 만점이라 92.7점이면 93점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과연 민원인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지금 저희들이 친절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전체 민원인들이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친절 부분은 계속 어떤 교육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직원들을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몇 가지 매뉴얼들을 좀 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그 부서나 아니면 그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무슨 과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잘 안 들려요. 재차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먼저 본인이 누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답변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어느 부서를 가든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실은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응대를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부터 하면서. 그냥 앉아서 까닥이나 아니면 거의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본인들이 업무처리 해야 되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때 바라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 친절도까지 조사를 했는데 저희 시가 지금 전체 직원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3단계로 조사를 합니다. 맞이 부분 그다음에 상담 부분 그리고 마무리 부분 3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제일 저희들이 안 되는 게 맞이 인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했고 전체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하면 눈을 보고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 어떤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매뉴얼들이 좀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만약에 친절업무 쪽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부서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그 부분이 얘기가 좀 되어야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거나 민원인들의 민원제기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아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민원인들한테 지금 직접 피드백 받는 시스템들은 별도로 없고 그냥 민원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시정에 바란다라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그런 경우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떤 민원전화나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 정헌율이 답한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불친절관계. 그 부분에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들리느냐면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좀 적극적인 응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요. 왜냐하면 실은 민원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민원업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명확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잘해서 추가로, 서류를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들을 해서 부연설명도 하고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까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타 시군에서 업무처리를 해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타 시군에서 이런 민원 업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민원 처리 업무를 하는데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대응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 진짜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위원회 얘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144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한 번 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전체 해당 과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고요. 공문으로 보내면서 1년에 몇 회를 개최를 했고 이런 부분은 어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위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2,094명이에요. 중복되는 위원들 나중에 언제쯤이나 정리가 가능하나요, 정비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주 이후에 이거는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위원회 명단 전부 다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지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수당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면심의 부분 아니면 일반심사 부분까지 세밀히 구분을 해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85페이지에 광복절 경축행사가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인지 모르는데 저기 과장님 혹시 태극기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아세요? 태극기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태극기 구입처를 말씀하세요?

○이순주 위원  예, 우리 태극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상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주 위원  어디서 구입하는지, 구입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니까 상호요?

○이순주 위원  구입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 대한체육사에서 태극기를 구매를 하고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민원인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읍면동에서 주로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우리 왜 여기 사무실에 태극기가 없나요? 여기 우리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청 내에?

○이순주 위원  예, 여기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태극기판매소요?

○이순주 위원  여기도 태극기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위원회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 위원회실이요?

○이순주 위원  위원회실도. 아니, 침체된 우리 익산시 태극기 제안하고 싶어서. 태극기가 사기가 번거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익산시에서 예산을 좀 해서 태극기를 흔 거 받으면서 교환해주는 일시적인 행사라도 태극기를 무료로 좀 그런 제안하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주 위원  위원회도 태극기를 왜 안 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회……. 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회실 태극기 게첩 하는 부분은.

○이순주 위원  그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위원회도 없고요. 다른 데도 태극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익산시에서 좀 익산시가 침체된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라도 태극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 그게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 지원하는 부분을…….

○이순주 위원  예, 일시적이지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평생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광복절 경축행사가 있을 때도 대비해서 8월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안에 태극기를 좀 지원하거나 아니면 흔 거를, 흔 거를 무작위로 본인이 태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태극기는 그러잖아요? 그런 거 교육도 해주시고 그런 태극기에 대한 애국심 또 여러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일시적이지만 제안하고 싶어서 얘기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연도 초에 보고할 때 우리가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해가지고 예산을 9,4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추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시민감동 9,000만 원이요? ○김경진 위원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첫 번째 사항으로 시민감동 친절서비스 제공해가지고 금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중으로 사업비는 9,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주요내용은 전 직원 전화친절도조사하고 방문친절조사를 하겠다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읍면동 그런 종합민원실이랄지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당이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안 잡힌 것 같고 지금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도 자료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왜 빠졌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절행정 관련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답변을 장경호 위원님께 드렸는데 저희들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2회 조사, 방문친절도 1회 그리고 이거를 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 날 전직원 친절도 교육 그리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1번 항목부터 6번항목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7번 항목까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첫 번째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1월 달에 보고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경진 위원  과장님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금 전에 보고한 6개 항목.

○위원장 유재구  1번 있어, 시민감동. 121페이지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

○김경진 위원  어떻게 된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저희들 건 빠져있어서요. 그 부분 확인을 한 번 하고…….

○김경진 위원  이거는 보고용이고 그건 추진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런데 예산도 당초에 9,400만 원으로 전액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거예요.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친절도가 94.2%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포기 했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혀 자료가 없어요.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이 누락이 되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1번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직원 후생 복지 부분인데요. 당초에 사업에는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41억 6,800만 원인데 이게 6개 사업으로 사업 하나가 줄었고 금액은 1억 4,400만 원이 늘었어요. 어떤 게 사업이 줄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초에 보고한 거를 보면 121페이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 그래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김경진 위원  122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7개 사업에 41억 6,8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지원이 7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직원 사기진작은 맞아요.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사업이 하나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이 계획서에 넣었던 것은 법인콘도운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연초 보고는 약 42억 원인데 지금 상반기 때 보고한 건 43억 원인데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번 추경 때 1억 3,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사업개수가 저희들이 6개로 한 것은…….

○김경진 위원  1억 4,4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콘도가, 죄송합니다. 법인콘도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김경진 위원  누락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법인콘도 회원권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작성하시면 이게 1년에 2번 있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전년도 것도 아니고 상반기 거하고 우리가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챙기셔가지고 뭐가 누락됐는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뭐가 틀렸는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료가 누락 되어가지고, 아니, 본인 자료에도 지금 항목이 빠졌다면 말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 정확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95페이지를 보면 시민단체 행사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지원한 내역 관련 자료 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다 질의가 끝나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차질이 없게 진행 좀 해주시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각 과별 계 사무분장 내역이, 업무내역이 다른 과하고 겹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조직관리계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가지고 시행규칙이니까 행정에서 그것 좀 체크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없도록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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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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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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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완수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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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