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8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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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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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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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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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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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산업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제관광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 순위에 의해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행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평가 발표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금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동안 경제관광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등 16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56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조성을 위해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취업드림카드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의거리에 익산청년센터 청년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시행 하였으며, 익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난 4월 증축 개소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8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638억 원의 투자와 201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년 6월 말 기준 3산단 73%, 4산단 84.9% 등 평균 75.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임대공장과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 LK주얼리를 비롯한 6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패션단지 폐수관로 설치공사 준공으로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교도소 세트장 소법정 및 보조촬영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체험관, 화장실, 안내소 등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서동축제 2019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백제왕궁 정원 및 후원정비, 미륵사지 건물지기단부 정비공사를 통해 세계유산도시로써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문화재야행,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생생문화재 사업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1만 7,000여명이 참가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공사 착공 및 야구장 보강공사 완료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에 앞장섰습니다. 더불어 각종 우수 공연 유치, 기획공연 및 전시회 개최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나영근.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에너지계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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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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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부터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관련 공모사업 관련해서 13페이지요. 지금 10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도시가스시설지원사업에 4개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남부시장 치맥축제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글와글가요제부터 해서 다문화가요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남부시장에서 치맥축제 했던 것은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나라에 치맥축제를 하는데 또 다른데 혹시 알고 계신데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전주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대구까지는 안 가봤고요.

○장경호 위원  혹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래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치맥축제도 두 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에 할 때도 좀, 작년보다 좀 다르게 개선해서 하려고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 실질적으로 치맥축제를 하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상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말을 할 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치맥축제를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치맥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치맥축제를 해야지 이런 식은 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가서 보니까요. 제목만 치맥축제이고 그냥 어느 시장 행사와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뭔가 예산이 확실한 차이는 날거예요. 하지만 집중을 해서 한 꼭지 정도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고 좀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저희도 그만큼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그걸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하여튼 만약에 그쪽에 맡겨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서라도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 부분 심각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청년희망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각 분야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각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저희는 물론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분야별로 청년들 골고루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청년희망네트워크들을 쭉 보거나 아니면 회의를 보면 여기에 시간을 내서 참여할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특정 청년들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쭉 만나보면 연락이 안 와서 못 가고 있다, 참여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청년들이 한 8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들을 잘 담아놓을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꾸려질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동안은 청년들이 모일만한 장소도 솔직히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청숲이 개소되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 담당 계장님 이쪽 익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수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제가 센터장님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지킴이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소상공인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게끔 사람을 선정해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경호 위원  저는 이게 흉내만 내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40명 어떤 분들이신지 자료 한 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일부 모집한데도 있고 아직 모집이 덜 된 데도 있고 해서 7월 중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당부를 하고 싶은게요.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을 보니까 77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한 74~5위건 수준이에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장경호 위원  전주, 익산, 군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고용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예, 70위건 전부다 밖으로 있어요. 거의 꼴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군산보다 조금 고용률이 앞서서 내용을 보니까 단기 노인일자리들이 추가가 되면서 군산보다 고용률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런 건 물론 거기 지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차라리 반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야 고용위기지역이나 이런 곳보다도 더 심해서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상품권 얘기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결재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배달앱까지 지역상품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준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도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5페이지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 추진 중에 보시면 대부분 직접일자리 부분하고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이 부분에서 모집인원이 다 미달되고 또 중도포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주로 이 부분들이 생산직들이,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생산직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본인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도포기하고 또 생산직으로 가는 인력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업무체계가 지역에서 업체들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 부분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청년지원사업이라든가, 신중년취업지원사업들은 기업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인력 이상으로 채용한 사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공개채용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기업에서 채용해서, 상시인력을 현재 10명 했는데 추가로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2명을 채용했다, 이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주면 어떻게 검토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지원해주는 인력이라든가 평시 고용보험 들어있는 인원 그것을 3개월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미달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계획 인원보다 좀 미달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요즘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평시 평균인력을 채우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설정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당초에 설정할 때는 올해는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시내 기업에서 필요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시에서 그냥 임의대로 추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업들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전년도 기준연도 쭉 상시 지원했던 인력 참고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업에서 경영여건이 어려워서 채용 계획이 없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추정해서 인원을 세워 놓고 예산도 세워 놓고 이걸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각 기업에 내년도 신규 채용계획을 좀 받아서 여기에 예산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도 그런 조사는 한 번씩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말이 됐든 간에, 연도 중이 됐든 간에 우리 익산 시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기업에서 필요한 신규채용인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올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점검 실시가 있어요. 행정처분 21건 중에 고발, 사업정지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부분 때문에 고발했고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업고발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태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이 있고요.

○김경진 위원  왜 주유를 주유소에서 거부를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하여간 그런 사건이 발생되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정지는 석유제품을 예를 들어서 경유를 넣어야 할 차에다가 등유를 공급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김경진 위원  의도적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이 착오로 이렇게, 본인은 착오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사업정지, 조사해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 추진에 익산청년센터 청숲이 19일 날 개소식을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운영계획 나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운영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8월 26일 날 이게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이런 기본적으로 이것이 나온 뒤에 청숲을 오픈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8만 명 청년들이 희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운영계획을 그 속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립용역하고 이게 별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물론 수립용역은 장기적인 계획을 거기에 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청년정책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청년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숲을 통해서 청년들이 부담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청숲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청년들이 8만 명 중에 이 청숲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여기 몸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는 몇 명까지 거기를 와서 운영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계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활용하고 청년들이 가서 소통하고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개소식 전에 이런 기본수립용역에 준해서도 그렇고 미리 매뉴얼을 좀 더 촘촘히 면밀히 짜서 많이 활용을 해야지 지금 7월 1일부터 나가 있으면 인건비도 나가 있고 또 일도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우리 직원들이…….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나가 있어도 일단 유지비가 나가잖아요. 유지비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유지비가 그렇게, 시설운영비는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이순주 위원  기본 유지비가 가정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본 위원은 처음부터, 7월 1일부터 나가서 지금 상주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전부터 이런 청숲 개소식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준비 전에 몇 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면밀히 해서 오픈을 하는 게 더 우리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몇 명 정도는 할 거라는 예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년숲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조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이 오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저희 과이기도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저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소통의 공간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베어난 곳이기도 한 전통시장이 아직도 현대화시설 사업이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요. 시내권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보면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문화행사, 치맥축제, 야시장 등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 단위 변방에 있는 시장은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기업형 마트들도 있고, 대형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혹시 없다고 하더라도 큰 애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사시는 노인 분들은 생선 한 가지 구입을 하더라도 시장에 가야 되고 또 순대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5일 장날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청결하지 못한 흉물스러운 그런 곳이 있는데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철도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그렇고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물론 시내권에 편중되어서 시내권에도 많이 있지만 시내권 사업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전통시장을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들과 항상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마나 여산, 함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통시장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장들이랑 상인회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특히 5일장은 시내권에 있는 전통시장보다 변방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켜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부족하다보니까 인구 많은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변방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소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꼭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내 시장 못지않게 현대화시설을 깔끔하게 해서 그런 전통시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12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 보조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아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미진한데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미진한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어떤 부분…….

○신동해 위원  소상공인지원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소상공인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신동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소상공인지원 보조사업 이게 카드수수료하고 노랑우산공제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노랑우산공제사업 7,980만 원은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 저희가 사업위탁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은 5~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갖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많은 사업들이 모집인원이 미달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피시는데 모집인원이 미달되고 하면 이 정책이 실정이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경기가 조금 안 좋고 그런 기업체도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로 모집하는 인력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체들한테 이런 수요조사들을 한 번 받아가지고 이런 모집되지 않고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시에서 추진한 청년정책이 몇 개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글쎄요.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다양한 청년정책을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동해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 과에서 하는 청년정책은 청년취업관련 정책하고 청년관련 지원 시책들, 청년자산형성통장이라든가 그런 드림카드 같은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진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저도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좀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고 이런 정책이 있으니 필요해서 찾아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아이디어공모 사업 관련해서 상반기에 진행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보면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이 시상금이고 300만 원이 행사운영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이 공모전 한 내역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을 보통 몇 세에서 몇 세로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39세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18세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18세에서 39세가 8만 명쯤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인구가 8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무슨 집단을 만들고 이런 발상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 집단이 뭐를 만들어서, 단체 만들어서 뭘 지원하고 하는 것도 웃기지요, 8만 명인데. 저는 그런 것부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정책을 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정책을 수립해서 익산시가, 그래서 자꾸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나가면서 알아져서 그 8만 명이 응대를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청년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 자료가 나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냥 크게 갑시다. 2만 개 정도 돼요. 그러면 종사자가 부부로 보면 한 4만 명 정도 될 거고, 직원수까지 예를 들어서 알바생까지 활용하면 이것도 또 어마어마 해집니다. 그렇게 큰 단위의 사람들을 무슨 어느 어디가 관리를 한다. 제가 제일 놀라는 게 여기 이 자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에,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저도 재향군인회 소속인 거예요, 군인 갔다 왔으니까.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성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냥 만들어놓고 대한민국 여기 다 군대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도 너무 많고, 소상공인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정책을 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느 단체를 만들고 걔네들이 뭐를 하고 그분들이 뭐를 하게끔 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해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소통공간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안타까운 건 이게 더 인기리에 돌아가는 자산형성통장 이런데 청년들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태주니까, 우리시가 돈을 좀 보태주니까. 취업드림카드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예산이 항상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산통장을 얼마를 보태면 예를 들어 10만 원 본인이 내면 우리시가 10만 원 줘서 이런 거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또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이제 결국은 여기 보면 67명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8만 명이 되면 만 명이라도 혜택이 가는 제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아까 이게 쭉 묶어 가면 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단체가 뭘 도움을 받는 행사 하나 치루면, 이게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행사하면 와글와글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상인들 장사해서 먹고 사느라고 지금 바빠요, 거기 구경도 못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꾸 어떤 단체에 너무 치중을 우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맞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인구가 많은 부분들은 정책으로써 해결을 해줘야 저는 맞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소상공인 같은 것도 분야별로, 소상공인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분야별로 틀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 얘기할 때 여러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저희들한테 바라는 정책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도, 저희도 그런 쪽에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정치를 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정치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 목소리조차도 못 내는 집단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목소리를 내는 쪽은 그래도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그토록 피는 데도 아까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10원 1장 혜택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저는 90%를 넘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영등2동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예산은 9억 9,500만 원이니까 한 10억 원쯤 됩니다. 이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추진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기본구상 및 주민들 협의를 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상당히 전문가들을 놓고 주민들에게 꼭 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구를 주민이 했든, 전문가가 건의를 했든 이 도시경관이나 이런 작업들을 했어, 사업들을 펼쳤어. 그런데 막상 해놓고 나면 뜻대로 안 된다고, 장사가 잘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펼쳤으면 당분간은 적어도 5년 이 정도는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과거에 보니까 이런 거 해놓으면 지금은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몇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니까 또 몇 사람이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들어부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그 부분을 인식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김충영 위원  이 상인들한테도 약정을 받아서라도 아, 적어도 건의를 해서 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5년 동안은 시행을 하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은 대개 하고 나면 뜻대로 안 되니까 한 2년 있다가 또 변경이 나오고, 변경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혈세로 하는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부분까지 좀 주민들하고 잘 인식을 시켜줘가지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설치 지원사업이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12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함열 가는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설계합니까? 본 예산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거기가 도로…….

○조남석 위원  가설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도로포장 하는 부분하고…….

○조남석 위원  하반기에 들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도로포장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시행하다보니까요.

○조남석 위원  올 예산 이 12억 원이 뭔 돈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12억 원은 함열가는.

○조남석 위원  12억 원이 도비, 우리 시비 이렇게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반 개인 가정들한테 이렇게 하는…….

○조남석 위원  SK도시가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지요.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8억 원해서 20억 원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20억 원.

○조남석 위원  올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올 한 해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확장도로를 하면서 같이 매설해서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산업단지에서 용안삼거리까지 4.2km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올 안에 다 끝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는 올 안에 끝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도로확장 부분이 아직 진행이 덜 되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전혀 그런 사업보고도 없고 지역구 의원으로써 실망이 좀 커요. 예산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뭣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가. 확장도로의 예산도 원래 올 내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참 익산시 공무원님들은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놀고 막상 주면 이월을 시키지 않는가,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줘야 주민들 편익증대와 나름대로 그런 시골 같은 데는 지역상권이 빨리 살아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남석 위원  이건 채찍이라도 하면서라도 가져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더 독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은 진짜 너무 좀 그래요.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최대한이란, 최대한이란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2차사업도 해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 한 해 끝나야 내년에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연계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그때 보고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바로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2페이지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시장님이 주민간담회에서 이 예산을 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9억 9,500만 원. 지금 여기에 주민협의회를 통한 기본구상 및 사업내용 도출 해가지고 7월 달에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직 올해 7월까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하반기에…….

○조남석 위원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이 이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뭐뭐를 해달라고 기본틀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세운 것인데 이건 아까 김충영 위원님 얘기하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기본적으로 뭐뭐를 할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은 됐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이거 뭐 조형물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

○조남석 위원  컬러블록하고 도로아스콘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래도 확정된 그 시설물은…….

○조남석 위원  그냥 계획 없이 세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확정된 시설물은 거기에 넣어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어떤 시설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한 자루 사더라도 모나미볼펜이 좋냐, 어떤 다른 동아볼펜이 좋냐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굳이, 제가 가서 봤더니 그렇게 노후 되지도 않고 했는데 왜 이것을 거기에다가 이 기반조성 환경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 막상 우리 함열 구도심권에 구역전 거리가 너무나 초토화된 상태예요. 그런 곳에 좀 해서 구도심이나 이런 곳을 살려야지 여기는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한 부분의 도시인데, 공간인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때도 예산을 여기 승인해주는데 내가 불편했는데 이 부분도 굳이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직접 시에서 뭔가를 잡았으면 그냥 진두지휘로 나가셔야 해요. 주민들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이요. 지금 이것도 주민들 뭐 해야 합니까? 애초 공모할 때 이 사업을 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사업변경하는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을 그동안 공모할 때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내역 확정된 사업을 주민협의체하고 총괄협의해서…….

○조남석 위원  사업확정을 이대로 합니까 아니면 변경…….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물론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약간이라면 뭘 약간이라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대부분 이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남석 위원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이 이 예산의 몇 %, 브랜드간판설치 몇 %, 조형물 몇 %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을기업유치, 전혀 도시공간에 이런 사업들이 참 이것도 의아한데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합동 컨설팅 반영 사업계획서 제출 이것도 7월에 했는데 진행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제출한 게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올해 언론보도에 보니까요. 1/4분기에, 우리 올해 2019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를 몇 명 잡았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여기 일자리 우리가 지원해주는 시책 가지고는 1,008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전체적인…….

○장경호 위원  올해. 여기 보니까 올해 일자리목표가 1만 2,288명.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타 전체적으로, 그것은 시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1/4분기에 7,924명을 다 일자리가 제공이 됐어요. 64.5%. 여기 보니까 7,924개 중에 5,112개가 거의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의 대부분. 공공일자리가 이렇게 되면 한 200% 이상 채워지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공공일자리 중에 실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에 보면 이 복지 분야 일자리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일자리정책과하고는 별론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 일자리를 한 34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중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나 교정, 아동노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제안을 하거나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시면 이런 부분도 꼭 좀 제안을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1/4분기 전라북도 청년유출인구가 한 5,000명 가까이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간 나이대가 29세미만, 21세에서 29세 미만이고 그중에 익산이 한 2,400명 정도가 돼요. 거의 50%를 익산에 있는 청년들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전라북도 청년인구 중에 절반이 익산에서 나갔어요. 청년유출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자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면 대부분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 지역산업이 어떤 산업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역산업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가 익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식클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호남거점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홀로그램사업 앞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호융복합사업도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익산을 대표하는 익산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이런 쪽을 지역산업하고 연계를 시키고 이쪽에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지금 당장 그런 사업들이 바로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장기적인 과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들도 만들 때 실은 일반적으로 자영업 분야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저는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쪽의 일자리들을 만들고 여기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끝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즐겨찾는 전통시장 조성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야시장 운영을 하고 있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문화행사, 치맥축제 쭉 몇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야시장 운영이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도비 2,100만 원하고 시비 8,400만 원인데 지금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주최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주관은 저희 과 시장개선계에서 하고요.

○위원장 유재구  시장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시장은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중앙시장, 매일시장, 서동시장 3개 시장이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6월부터 9월까지 하면 한 17번 내지 18번 정도 하겠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거기에서 매주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공연도 보고 먹거리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호응도는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호불호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호불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냄새 난다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생각에 하는 것하고 한 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주 하고 나면 상인회하고 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하다 보면 예산 같은 거 부족하지는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까지 축제하면서 예산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치맥축제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두 번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지난해에는 우리 정산이 좀 미비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반납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예산이 올해 또 똑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단은 저희가 집행은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 받을 때 그런 걸 세심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못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치맥축제가 권고하고 주의 준 게 아니고 시정하면서 예산을 환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른 단체들도 세밀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주지 지금 여기처럼 두루뭉술 넘어가버리면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후부터는 이렇게 주의하고 권고 같은 것도 시정해야 되겠지만 특히 예산환수조치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를 제재를 해줘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투자유치계장 김형석.
  산업단지관리계장 윤성민.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노사협력계장 박향란.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9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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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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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39페이지에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상반기 실적을 보면 투자협약체결에서 5개사 3산단에 2개, 4산단에 3개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네오클이 뭐하는 회사예요?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소독탈취제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산화염소수를 생산하는 업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본사는 우석대에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우석대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우석대 연구소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석대 창업보육센터로 되어 있더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두 번째 한솔케미칼은 제품 생산이 뭐 하는 업체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전자재료입니다.

○김경진 위원  전자재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전자재료뿐만 아니고 표백제 폐수 응집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완주에도 공장이 있는데요. 그런 공장에서…….

○김경진 위원  종합업체예요, 지금 익산에 들어온 게 전자제품 딱 하나만 들어온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전자재료 만드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업체가 전자제품도 있지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자제품은 아니고요. 전자…….

○김경진 위원  화학 쪽이에요, 화학 쪽.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래 본 사업이. NH케미칼로 농약회사예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바이오랩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사료첨가제입니다.

○김경진 위원  사료첨가제로 어떤 원료예요?
  도축장에서 나오는 동물의 혈액을 사료 만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혈액에서 사료될 부분만 채취를 해가지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골든코리아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골든코리아는 가금류 가공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요? 함라에 장점마을 비료공장 암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지요? 심각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공단에 LG화학이랄지 화학약품 공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감대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동산동에 어쩔 수 없는 시설이지만 음식물 쓰레기장부터 시작해서 부송동에 쓰레기소각장, 익산에 이쪽 부송동, 동산동, 영등동, 팔봉동 대개 이런 부분이 반절 이상이 환경문제로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산단에 물론 이런 업체가 아니면 어떤 업체를 유치를 하겠느냐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게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세입자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물론 세입도 세입이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의…….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네오클은 만약에 입점을 하게 되면 우리 세입을 연간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세입까지는, 세입이라고 하면…….

○김경진 위원  왜 세입을 생각을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세입이라고 하면 대개 취득세나 재산세…….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추정도 안 해요? 무조건 유치를 해서 가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채우기만 하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도 분진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오염 부분에 있어서…….

○김경진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익산시를 아예 살지를 못하게 지금 이런 유해환경업체, 화공업체 무분별하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도 유치하기 전에…….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 들어봐요. 여러 가지 경인양행이랄지 NH케미칼이랄지 한솔케미칼이랄지 전부다 화공약품 이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익산 시민들 다 죽일 겁니까? 일단 유치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도대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단에 빈자리에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김경진 위원  염두에 둔 게 다 이런 화공약품 그런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우리가 유치하기 전에 사전에…….

○김경진 위원  혐오시설, 화공…….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 공장을 둘러보고 왔고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거를 다 체크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보세요. 냄새만 가지고 합니까? 여기 나오는 폐수, 폐수 방류하면 수질오염 되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실제로 화학업체는…….

○김경진 위원  이런 게 다 오염이 되는 것이지요. 오염이 되고 건강에 해로운 것이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실제로 화학업체는 그렇게 폐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안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나오는 부분도 그런 농도가 진한 것은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러면 폐수 1도 안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의미는 아닌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폐수가 나오면 전부다 무단방류를 포함해서 익산에 방류가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무단방류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경진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는 무단방류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폐수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농도를 정해져 있는데요. 그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김경진 위원  폐수처리장에 들어와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폐수처리장 들어오기 전에…….

○김경진 위원  농도를 낮출 때는 화공약품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체를 희석시켜 내보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중화시키려면 화공약품 투입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러겠지요.

○김경진 위원  악취발생하지요?
  악취발생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부분…….

○김경진 위원  LG나 국도화학 같은 경우 악취발생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LG화학이나 국도화학 같은 경우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산단 유치한 그런 업체들 유치하기 전에 현장가보면…….

○김경진 위원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냄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기왕에 여기는 화학업체를 했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이런 기업유치 할 때 그런 환경문제 좀 고려하십시오, 제발 좀. 익산에서 안 사실 거예요? 퇴직하면 익산 떠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앞으로 염두에 두고 환경오염이 없는 기업으로 많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 자꾸 한솔케미칼 유치했다고 업적이라고 현수막 갖다가 게시하고 홍보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 하나하나 유치할 때마다 제가 자료를 계속 파악하고 그러는데 결국 익산시민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게 빠른 길이에요. 그냥 업적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제발 바라는 건데 시민의 건강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유치하고 세수자원확보하고 익산에 기여 얼마 하겠다. 전에 NH케미칼 물어봤더니 한 10억 원 정도 익산에 기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10억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0억 원, 20억 원 장기적으로는 시민들 전부다 질병에 노출되어있어요. 지금 쓰레기소각장 이쪽 1공단 화공약품 냄새 지금은 당장 안 나타나지만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시 정책을 다른 지역은 시민들의 어떤 주거환경, 정주여건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두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유치를 하고 시민이나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시장님도 임기 끝나시면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가요? 제발 이런 정책은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세요. 앞으로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서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제발 좀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기업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요.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활성화 미흡하고 공모·시연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저기 안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추경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계획서 나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그 사업 때문에 계속 석재인연합회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명장선정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명장선정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나요? 명장을 활용한 저희 익산시 홍보나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나요? 명장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지원을 받았으니까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명장이니까. 그래서 익산역에다가 전시를 한다든가 소규모라도 해서 명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봤고요.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신규융자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42페이지요. 신규융자지원에 대상 업체가 선정됐어요. 750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조업체 중에서 매출이 35% 이상이고 그다음에 종사자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75개 업체가 전부다 매출하고 그런 부분만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 직전 연도라든가 한 번 받았던 업체들을 일단 제외를 하고 신규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신규업체인데 직원들을 익산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장애인을 고용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는,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가점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우수중소기업이라든가 일자리우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점을 0.5%씩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75개 업체 선정규정하고요. 밑에 있는 4/4분기 135개 업체 이차보전금 지급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석제품전시홍보관이요. 상반기 이용현황이 어떻게 돼요? 혹시 자료 나와 있어요? 통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통계를 저희가 잡지는 않았는데 매일 한 1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심각합니다. 이것 석제품전시홍보관 이용자현황을 아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화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방문일지를 비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게 평균 10명 정도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앞으로도 방문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이용자현황 파악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35페이지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 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보호융복합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떠들썩하게 홍보도 했었고 지금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익산에 있는 유관업체가 현황이 얼마나 돼요? 그 이후에 안전보호융복합 에코산업연구원이지요? 에코융합…….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섬유연구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섬유연구원 들어오고 나서 익산에 유관 기업들이 얼마나 생겼어요? 유치가 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익산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기반구축이 선정이 됐고요. 9개 사업 중에서 기술개발 분야는 2개 사업이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기술개발 분야는 그쪽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섬유업체한테 특별한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기반구축 분야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섬유업체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안전보호융복합이 언제부터 우리 익산시에서 진행이 됐었지요? 그 사업이 몇 년이나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략 한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선정은 올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벌써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업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또 홀로그램사업이 올해부터 예타 통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유관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창업을 시키든지, 유관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유치도 하고 유관사업들을 유치를 해야지 훨씬 더 시너지가 클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안전보호융복합 관련해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단은 저희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 예타 선정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 업체들이 좀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사업시행한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홀로그램도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다가 유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유치를 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업들 현재 저희가 유치하려고 조명연구원이랑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쪽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들이 되어야 실은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홍보도 했었고 익산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방향도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이사업에 대한 유관기관들이나 유관사업체들 말고 환경업체들이랑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실은 진짜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실은 산단을 조성을 해서 거기 채울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막 받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존에 선점을 하고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유관기업들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보호융복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익산에 기업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관내에도 섬유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섬유업체들이 안전보호융복합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이쪽 유관업체는 여기 익산에 하나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섬유업체들 몇 개 기업 있습니다. 살루스안전이라든가,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갖고 있는데…….

○장경호 위원  이거 익산에 있는 유관업체 현황하고 인력현황 자료 가능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 국가산업이요, 재생사업. 재생계획타당성검토가 국토교통부에서 완료가 됐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타당성검증은 완료됐습니다. 현재 경관심의까지 끝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재생계획서 있지요? 계획서. 국토교통부에 보낸 계획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금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투자협약체결을 5개사를 하였고, 분양계약체결은 8개사를 하였으며, 고용인원은 한 201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여기 기재된 숫자들은 고용인원도 저희가 투자협약이라든가 분양계약할 때 투자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분들이 채용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공장가동할 때 채용될 인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분양계약체결을 몇 개사를 하였고, 고용인원은 몇 명을 하였나요? 작년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8년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략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나눠져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인구에 대한 거시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산업단지 유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시 우리가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단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일자리가 있어야 시민들도 떠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저희 지역으로 전입을 해서 인구도 좀 늘리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민들한테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좋은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그동안 분양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많이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야만 인구가 유입이 돼요. 물론 인구정책은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에서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인구유입은 투자유치과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에 협력을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노력을 하신다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작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인구유입을 하는데 역할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투자유치과 기본 업무가 기업유치 때문에 생긴 부서인데요. 기업유치를 열심히 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인구유입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인구늘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여러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좀 최대한 빨리 기업유치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업체들을 방문을 할 때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환경 부분을 진짜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합니다. 농협케미칼 같은 경우도 인근주민들 모시고 가서 현장견학도 시켜 드렸고 그분들도 이런 회사들은 괜찮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익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도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계에서 거기 미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접촉하기가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현재 거기하고 공조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부서가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같이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일자리 늘리는 영향도 있고 또 인구 유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인구유입에도 노력을 해주시라는, 같은 인구정책계하고 협력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홀로그램 서비스구축이요. 이 예산 만들 때 우리 시장님의 전결승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설명한 부분들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시비 세울 때 그 자료 말씀하신가요?

○조남석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반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이것을 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결한 승인 자료 그것 좀 주시고, 앞에 산업단지 분양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분양할 때 뭐를 해야 하겠다, 택지개발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을 뭐뭐를 해야 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가 몇 %, 뭐가 몇 %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정확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도시개발과 협력을 받아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분양률이 칠십 몇 프로 됐어요.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은데 사실 연무IC에 대한 하나로도로만 연결이 됐다면 저희가 입맛대로 분양체결을 하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체들이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림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다행이지만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분양이 들어 온 회사들 뭐하는 회사들인가 그 자료도 분양받은 몇 개소가 됐는가 그리고 분양 평수랑 그, 분양평수는 3산업단지랑 4산업단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 이상의 분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단지 특성에 따라서 분양을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단지…….

○조남석 위원  10평, 100평은 안 팔 거 아니에요. 500평 이상, 1.000평 이상 딱딱딱 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산업단지법에 500평 이상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 기준에 그리고 또 이런 화공약품을 쓰는 업체가 몇 개, 폐기물 몇 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 그런 기준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입주업체 현황도 있고 분양할 때 뭐를 어떻게 몇 %를 하겠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가기준이.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원주택을 분양한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것은 주택단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주택단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주단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 기준평가 한 번 보고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님들하고 공부 좀 해야지요. 그거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산업농공단지 기반정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함열 농공단지는 전혀 써 있지를 않아요. 우리 출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관심을, SPC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않는 건가. 지금 거기에 우리 읍민들이나 시민들이 자기 농경지를 빼앗겨서 유용하게 쓰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터로 남아있는 현실이 참 본 위원은 매일 이렇게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전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함열 LED농공단지 정비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6번 41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노후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거기 산지유통센터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준 부분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전혀 투자유치과에서는 관여가 없습니까? 여기 관여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기업유치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동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없어서 하여튼 이 자료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신 39페이지 산업단지분양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잘 좀 만들어가지고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아까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남석 위원님만 주세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건 저를 주시고 일단은 보고 한 번 얘기를 나누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 3산단하고 4산단의 분양률을 보니까 계약 자체율을 보면 지금은 꽤 마음이 놓입니다, 이 %를 보면. 4산단은 85%쯤 했고 3산단은 73%쯤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부서마다 항상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3산단하고 4산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이 조금 되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우리시에 산업단지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면서 지금 LED산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LED협동조합에서 공사랑 다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땅 주인은 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시는 한 2억 원 정도 아까 출자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뛰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가 또 LED 쪽으로 묶여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종을 일정 부분은 그래서 좀 푸는 것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50% 이하는 타업종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거기는 제로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로지요. 우리시가 거기 미래농정국 쪽에서 좀 산 거 있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계약을 안 했고요. 그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고 현재 저희가 다른 기업체도 만나고 있는데 그런 기업체가 빨리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7만 평 이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분양할 수 있는 땅은 없을 거 같고요. 그런 회사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존에 칭화동방, 콘카라든가 하는 회사들이 입지를 했다가 유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는 게 항상 끝까지 계약할 때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LED산단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 그냥 떠넘겨놓지만 마시고, 왜 그러냐면 자꾸 비어 있으니까 농사짓자 이런 민원들이 지역 의원들에게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도 유치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홀로그램콘텐츠센터는 진행순도가 착착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경에 센터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석제품전시홍보관 얘기가 끊임없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 담당부서니까 어찌 됐든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 안 그러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계속 이게 미흡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듣기만 해도 벌써 1~2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 부서에서 좀 획기적으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야하는 것 아니냐. 그 고민들을 좀 더 해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관계자분들하고 그런데 사람들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견학도 하고 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민자 부분까지도 좀 어떻게 민자업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좀 획기적으로 그냥, 그거 우리시가 꼭 붙들고 홍보관으로만 쓴다 이런 발상하지마시고 조금 더 열어놓고 좀 획기적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비난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옆 나라 일본에서 과거사를 가지고 경제 쪽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수출 규제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게 IT 쪽에서 쓰는 관광객들이 있고 또 에칭가스가 있어요. 우리 공단에서 이걸 쓰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알아보세요. 우리 2공단이나 이런 쪽에도 IT 쪽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있어서 그런 쪽도, 물론 작으니까 지금은 국가적으로 삼성, SK 이런 얘기들만 나오니까, 워낙 대그룹 물론 중앙정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는 우리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에칭가스 이런 거. 이게 IT 쪽 회로도를 만들 때 녹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쓰는 가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관련된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투자유치과니까, 기업들을 상대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잠깐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우리 3D스캐너 개발사업 하고 있잖아요? 익산스마트융합기술센터 내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가 몇 차년도예요? 올해가 3차년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3차년도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인력양성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53명 교육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력들이 보통 어디로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인력양성은 현재 신규인력이 아니라 기존에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기존의 유관업체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규 교육인원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인원들이 어디로 투입이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해볼게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8.6% 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6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왜 그런지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업이전비 지원이나 좀 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6월 15일 기준이고 6월 말일자 기준으로 한 36.7% 정도 되고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6월 15일하고 말일하고 15일 차이인데 그 안에 일어나는 집행내역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집행내역은 하림 쪽에 예산보조금이 지급이 됐고요. 하림에 26억 원 정도 됐습니다. 26억 원 보조금이 됐고 그다음에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육성사업 거기에 24억 8,100만 원 이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씩 있는 몇 억 원짜리 예산들이 지출이 되어서 6월 말까지…….

○위원장 유재구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분석한 결과로 보면 홀로그램 사업이 25억 원이 있고 안전보호융복합사업이 24억 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6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건 기금전출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금전출? 어디로 간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투자유치기금으로.

○위원장 유재구  투자유치에서 어느 기금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투자진흥기금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63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63억 3,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아직 집행 안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 일부 30억 2,000만 원은 하림에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까 하림이 26억 원이라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 35억 원 중에 26억 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내부거래에서 하림 지원금으로 그 정도 나갔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나머지 부분은 그 기업들이 올 안에 투자가 다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 위기지역도입물품 수송물류비 지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1월 달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전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이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추경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금 추경에 어디 금액이에요? 세부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위기지역 31페이지 되어 있지요? 1억 2,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연 40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해놓고 왜 여기에는 전혀 누락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보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상반기 때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빼먹은 이유가 뭐냐고요. 특수시책에서 일반시책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난 번 보고 때 한국GM협력업체에서 해당되는 우리 익산시 관내소재 위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보고 때는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를 해주셔야지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익산시 내에 23개 업체라고 그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1개 기업만 신청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500만 원 나간 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500만 원이 1개 업체신청을 해서 SH글로벌이라고 이 회사에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3개 기업이었는데 이 예산은 신규 수주…….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3개 업체가 신청 됐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그때 당시는 3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금 별도 내용을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하는데…….

○위원장 유재구  예산을 추경에 잡아주니까 전혀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잡아놨으니까 끝난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예산 부분 설명을 드릴 때, 이번 보고 때 이 안을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3개 기업이었는데 1개 기업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기업은 신규수주가 없어서, 신규수주가 있어야만 지출이 가능한데 신규수주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럼 2개 업체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개 업체는 연말 결산 추경까지 만약에 이런 신규수주가 없을 경우에는 결산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2018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안 끝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그 업체들하고는 계속 됐지만 이 회사들이 수주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아무튼 정확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집행을 했으면 집행 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산업과 직원 모두는 금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최상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짐재숙.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이우진.
  종무콘텐츠계장 최은자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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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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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9페이지 문화예술의거리 관광거점화 추진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장식을 뭐를 한다는데 본 위원은 문화예술의거리 사업이 그렇게 큰 성공이라고 보지를 못 해요. 미관사업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장식을 어떻게 해서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이번에 예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3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행사성 경비로 날리는 것보다는 그곳에 조금 트릭아트라든지 거기에 조금 특색을 불어넣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차가 없어야 그게 지금 현재도 아침에 같은데 가보면 공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차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가려지기 때문에 주민들과, 내일 11시에 거기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그런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큰 타이틀이 없이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가 무엇이 문화예술의거리인가 딱 그런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초에 명명,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의거리라는 게 처음에 도시재생에서 하면서 만들어지는 명칭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문화예술의거리라는 명칭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공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아트페스티벌 가보니까 거의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만 조금 접목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걸로 마지막으로 끝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의 행사비정도는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몸으로 해야지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가 거기에 뭔가 주변 조합이나 뭐나 그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협의체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을 2020년도에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분들이 자생력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소품을 파는 가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생력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까지 60억 원 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60억 원 넘게 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거의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같은 경우가 반절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솔찬히 나가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특별한 유지관리비는 별로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트센터랑…….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트센터는 지금 현재 건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그런 거 해서 올해 예산이 800만 원인가 그 정도 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유지비는 그것 정도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상반기에 뭔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뭔가 딱 획기적인 부분을 하나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문화예술의거리에 가면 매번 듣는 얘기인데 익산시의 문화라면 뭔 거리예요? 옛날에 있던 문화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처음 콘셉트는 근대로 잡았었습니다. 근대로 너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넣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거기 근대로 하다 보니까 젊은이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와서 좀 젊은 층으로 바꾸자 해서 지금 다음에 예술무대, 20일 날 예술무대 하는 것은 청숲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하고 그다음에는 보컬…….

○조남석 위원  과장님 그냥 쉽게 옛날에 익산 폭발사건이면 막 뭔가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거리를 만들든 그렇잖아요. 근대거리 뭐 한다고 해도 옛날에 마루토 여관도 다 철거해버리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시기가 없어요. 펙트가 없어요, 펙트가. 그런 거 하나 심어주고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 봤을 때는 정말 또 어이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뭘 기획하고 뭘 관광하고 뭘 체험하고 뭘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크나큰 펙트가 없어요. 여기나 그냥 문화예술의거리나 사실 교도소세트장은 그냥 단지 볼게 뭐 있냐, 그냥 교도소세트장 죄 안 지은 사람도 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익산의 정서에 맞게끔 역사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체험이든 뭐 그런 관광 전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상반기에 뭔가 특색 있게 뭘 하나를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펙트 있는 거 하나 만들라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뭔 임펙트가 전혀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반기에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런 업무보고가 없으니 참 답답하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5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은 턱 없어요. 기존에 다 다른 지자체 우리 국내에 있는 것들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사업들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다음에 추가질문하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시티투어요. 순환테마형 운영이 70회예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가요? 장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순환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다시 익산역으로 오는 코스가 순환형입니다. 그리고 테마형은 본인들이 숨은그림찾기라든지 숨은보석찾기 코스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설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순환버스나 시티투어 거기에 입점리를 왜 안 넣으셨나요? 입점리 얘기를 많이 하길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입점리를 순환형에 넣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넣기가 좀, 지금 차를 2대 이상 더 넣어야 입점리까지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을 상징하고 익산이 쉽게 못 간다고, 인접지역에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순환버스를 왜 안 넣었냐는 소리를 많이 하길래 여쭈어봤어요. 이걸 좀 고려해주십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점리 얘기를. 참조해주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교도소세트장 산책로 조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만 명에서 4,00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소식인데 이게 좀 더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거듭하면 주민들도 실질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또 소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 소비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냥 방문하고만 가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뒤에 저희가 산책로 끝에 정도해서 조성하면서 동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7만 4,000명이 떨어지지, 더 앞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뭔가 첨가를 해야 되고 또 소비를 해서 1박을 한다든가 2박을 하고 싶다 그런 발전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거의 보면 잠깐 들렸다 가는 코스잖아요. 지금 숫자 늘리기 거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다른 지역에서는 일단 뭔가 관광객이 오면 집중투자를 해서 거기에 더 머물러 가고 또 실질이득을 줄 수 있는 1박이라도 해야 뭔가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런 방안이 더 빨리 진행됐으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오는 거 같은데 소비는 하나도 없이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가는 격이 되어버리는,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따르는, 소비를 하고 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익산문화원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문화원이 지금 프로그램이나 문화학교 이런 게 거의 살펴보면 행정복지센터나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해요. 그 문화원은 좀 문화원다워야 하지 않나요? 좀 차별성이 없어요. 그 문화원으로써 익산의 역사시리즈나 수집, 예전에는 문화원에서 문집 책자가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이게 언제 마지막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5년까지 하고 그 뒤에는 발간이 안 됐습니다. 제가 2016년에 와가지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때 문화원에서는 책자를 만들지 말기로 했다 해가지고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 뒤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원의 특색이 없어요. 차별성이 너무 없고 그냥 타지자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면 익산문화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문화원을 소개하기에 너무 약해지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책들만 해도 굉장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 열람실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증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원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요. 정말 해야 될 게 제대로 하고 있나 할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이것 말고도 댄스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다 없앴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통적인 것만 남고 노래교실 빼고는 거의 전통적인 것만 남아있는 편입니다. 댄스스포츠도 다 없애고 또 그 뒤에 취타대를, 제가 그런 것을 다 없애고 취타대 같은 것을 해라 해가지고 취타대는 양성이 되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듯이 바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취타대 같은 경우는 문화원하면 취타대가 거기 밖에 없으니까 그 상징성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배우신 분들도 여기에서 배우다, 저기에서 배우다 다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특별난 게, 복지센터에서 하던 사람, 문화원에서 하던 사람 별 차별성을 안 두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데 그게 더 희석되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원하고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김형훈 과장님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의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보시면 연도 초에 문화예술의거리에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보시면 익산 문화예술의거리에 볼거리 및 먹거리 부족, 관광객 유입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볼거리 확충과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골목길 맛집 홍보로 먹거리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왜 진행이 안 되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시의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계속 유도하고 그런 쪽인데요.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6월 28일 행사할 때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점을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점공간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해도 공간공간이 있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제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그 옆에 상가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SNS를 통해서 가게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거리에서 뭐를 하는 것보다 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먹거리를 사실 넣기는 좀 어려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수관거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 바로 먹거리를 넣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옆 골목만 가면 계속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앞으로 뭐를 하려면 이 거리만 하지 말고 옆에까지 확산해서 뭐를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그 거리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옆으로 벌려주는 역할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골목길에 먹거리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바로 옆 골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백반집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백반집도 있고 연탄구이도 있고 생선회도 있고 찾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백반도 마찬가지고.

○김경진 위원  저도 백반집 가보고 그랬는데 조금, 야간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손님들이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연탄구이 같은 데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올해 지금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3억 5,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3억 5,000만 원 들어갔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없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는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면 거기는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문화예술의거리를 조성을 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그동안 애쓰셨는데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어차피 큰 예산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했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또 한 가지는 64페이지 교도소세트장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이 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씩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3억 8,000만 원이 어느 부분에 분야별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분야별로요?

○김경진 위원  예, 제가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세트장 산책로 조성사업이 3억 원이고 그리고 관사철거 하는데 그게 나머지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이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맞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이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맞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예산서에?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세트장 조성 3억 원이고 관사 철거는 7,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이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때 소송비 1,000만 원.

○김경진 위원  소송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뭔 소송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사 거기에 무단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소송비가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구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알았고요. 52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잠깐 보시지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작성된 예산집행실적이 맞는가 보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이걸 e호조라는 걸 거기에서 그대로 작성했거든요?

○김경진 위원  e호조만 믿으면 돼요? e호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짚어 드릴게요. 이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만든 이 예산 이 총 금액이 예산서하고 맞나, 안 맞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고니 그동안에 이월된 거 있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총 금액플러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 예산을.

○김경진 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서 1회 추경 총 금액을 플러스하면 지금 이 제출된 자료하고 맞아야 돼요. 아쉽게도 자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나 봤더니 지금 5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가 있지요? 거기가 예산이 2억 5,425만 원이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추경 17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자료 안 가져오셨지요?
  추경 자료 갖다 주세요.
  177페이지,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925만 원이지요?
  17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칸.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별도로 출력해 와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결산서.

○김경진 위원  아니, 1회 추경.

○위원장 유재구  1회 추경 결산 예산서.

○김경진 위원  177페이지 하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 있지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거기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2억 4,925만 원이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안 맞지요? 500만 원이 안 맞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안 맞습니다. 500만 원.

○김경진 위원  500만 원 어디 갔어요? 500만 원이 왜 이렇게. 2억 4,925만 원인데 2억 5,425만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이 어느 계장님이세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접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월액 사고, 명시, 계속비 다 플러스해서 최근에 추경했던 금액 총 플러스 그러면 이 금액이 총 예산액이 맞아야 돼요. 작성을 하고 안 맞으면 왜 안 맞는가 부분별로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지요.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요. 다음부터는 꼭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계수는 우리가 현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금을. 그런데 이 현금도 안 맞는데 뭔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있는 것도 못 맞추는데 다른 거 여기에서 구두로 미륵사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를 한 번 보시고 철저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보면 각 지자체별로 관광객들 방문객들 표기가 되는 것 같아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쭉 한 번 뽑아보니까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2013년에 42만 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2014년도에 42만 명, 2015년도에 20만 명 한 절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2016년도에 20만 명, 2017년도에도 20만 명. 한 20만 명 수준으로 계속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요. 이번에 5월 달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왕궁보석테마관광지 2018년도 1분기에 2만 9,000명, 2019년도 1분기에 3만 2,000명 분기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분기에 3만 명씩이면 합쳐서 4분기하면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3분기 좀 많이 옵니다. 거의 20만 명 이상은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에는 밖에 있는 사람까지 카운팅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기해서 확 줄을 때 그때는 매표 인원만 적은 겁니다, 매표인원만. 그러기 때문에 관광지에 실질적으로 온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매표인원만 하기 때문에 반절로 줄은 겁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도 한 20만 명 정도 오고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매표도 거의 20만 명. 그러니까 매표해서 들어온 사람이 20만 명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평균 2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실질적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한 번 거기 박물관에 온 분들이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 많이 오지만 인원이 증가하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카운팅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뽑아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재단 있잖아요. 명칭을 바꾸고 대표가 취임을 해서 몇 개월 됐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3개월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면 어떤 계속 잡음이 있었던 문화관광재단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어느 정도 가시화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장경호 위원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데 직원 7명을 뽑아서, 지금 결원인 7명 뽑아서 전체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 한다고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공론화해서 얘기하기는 그런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팀하고 지금 거기 국장 제도를 없애고 부장 제도를 했습니다. 직원들 위화감 문제 때문에 근평을 할 때 직원들 단연평가제도를 넣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 수평조직이어야 하는데 너무 수직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수평조직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중간중간에 말씀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문화예술의거리 관광거점화사업 지금 비용이 3억 5,000만 원인데요. 보니까 이게 거점공간조성 운영 또 조성을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사업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점공간은 마무리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 한 번 만났어요? 고무적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올해 10월 달로 임대지원사업이 종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임차인하고 회의를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월세 부분을 일정 부분 인하를 해주고 대신 거기에서 열심히 할 사람들은 재계약을 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보자고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실은 예전부터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봤거든요.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그냥 지원에 기대고 가고 그런데 지원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이것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의거리 자체가 그 공간 자체만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영정통 문화예술의거리, 영정통이 어딘지 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문화예술의거리가 영정통.

○장경호 위원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시작점이요? 황해사부터…….

○장경호 위원  문화예술의거리라고 불리는 영정통은 그 제일은행사거리 입구부터가 영정통이에요. 1977년도에 폭발사고 이후에 큰 길이 났기 때문에 그 길로 해서 나눠진 것이지 영정통은 이쪽부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거기를 연계를 좀 해라. 그나마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같이 동선을 연결을 해야 그쪽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그쪽 행사를 할 때 같이 수혜를 보고. 연결할 생각…….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있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난번에 저희가 유라시아 철도 관련해서 문화로 먼저 연결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거기 예를 들어서 뉴타운백화점 그 거리에 지금 제가 보니까 태국 식자재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름뿐이지만 다문화미용실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쌀국수집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다문화적인 그리고 시장에 다문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걸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특색을 만들어주면 각각이지만 그리고 경관으로 좀 연결을 시키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라인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제가 계속 걸어서 그쪽으로 출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의견을 좀 드리려고 물어봤고요. 익산문화원 문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역할 진짜로 다시 봐야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행사 1회성 이벤트 행사 165개인가 그때 보조사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산이 작년에는 9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억 5,000만 원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산으로…….

○장경호 위원  행사 횟수도 줄이겠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정리가 된 거지요.

○장경호 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1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0개 정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가능하면 좀 큰 거, 좀 쓸모 있는 거 위주로 했는데 숫자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30% 정도 주는 것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올해 연말에 할 때 한 번 성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형훈 과장님, 우리 계장님, 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해서 4개년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편하게 .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광공사를 제가 지난주에 DMO 때문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다 그 얘기를, 익산이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한방이 없다.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방을 찾는데 주력을 해라. 저 나름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를 하든 그런 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자유치도 거의 가능성 있는 단계까지 갔다가 조금 잘못 되어서 돌아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스카이펀타워라든지 작은 어드벤처 사업 등을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해 가야테마파크에 5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가야테마파크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전에 500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았는데 그 50억 원 때문에 살아나고 했다고 해서 그 분을 두 차례 만났는데 제가 제안했던 사람은 이미 서천군에 자기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민자를 못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자로 다른 사업을 한 번 제안을 해보겠다고 그런 내용까지는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어느 정도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온다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이 물론 지난번에도 청년들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우리는 문화재 안 간다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자. 꼭 관광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 보러 가는 것보다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문화재를 보러 오시는 분이 별도로 있고 또 이벤트로 즐기러 오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한쪽으로 오면 양쪽으로 벌려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허브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문화예술의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륵사지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계속 투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큰 성과는 못 냈지만 왕궁보석테마관광지도 조금만 어드벤처 시설이랑 들어가면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관광객이 어느 관광지 하나 왔다가 거기만 들렸다가 가버리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를 들어 교도소세트장을 왔으면 보석테마관광지까지 경유해서 머물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숙박시설도 필요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시설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관심은 계획은 나름대로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쉽지 않아요. 200만, 500만 참 의욕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우리나라 관광…….

○김연식 위원  과장님 의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칭찬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뛰어난 자연환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500만 명이라는 것은 위원님 다 생각하지만 무리한 숫자다 할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선언적인 차원에서 꼭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달성 못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올린다면 3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4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자신의 선언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좋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 사진 보이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보여요? 이 사진.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소관일 것 같아요. 과학연수원 있고 등산로 입구예요. 관광객들이 왔다가 등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있거든요? 입구에 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연수원 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역사문화재과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문화재구역이라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역사문화재과에서.

○김연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역사문화재과. 그렇지만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도 깊이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어떤 부서에서 뭐를 하든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문화재과가 됐든 도시재생과가 됐든지 관광차원에서…….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조금 관광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분이 잘 몰랐구나, 역사문화재였구나. 당초에는 역사문화재과도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좋은 이미지를,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짧게, 동료위원님이 지금 한 건데요. 아까 뉴타운거리. 과장님 익산의 이태원이 어딘지 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익산의 이태원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의 이태원이요?

○이순주 위원  익산의 이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렇게 한다면 뉴타운거리나 그쪽이 많으니까 그쪽이 이태원이라고…….

○이순주 위원  외부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에 오면 익산의 이태원이래요. 그만큼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우리 익산사람보다 외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면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 파악을 해서 그쪽에다가, 아까 다문화 그쪽에 베트남이나 태국에 관련된 음식점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거기다가 거리조성을 좀 더 해줘서 이태원이라는 오히려 그런 특색을 익산에도 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문화예술의거리와 같이 연관을 시켜서 오고 싶은 거리로 익산에도 이태원이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도시재생이랑 해가지고…….

○이순주 위원  예, 꼭 그걸 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가시화는 안 됐는데…….

○이순주 위원  예, 그거 강조 좀 하시고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또 플래카드랑 역전에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익산에 뭐를 한다 그게 아니고 백제왕도 익산이라고 꼭 백제왕도 익산은 부가가치가 있는 그리고 백제왕도가 있는 익산이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익산을 더 부각시켜줌으로써 한 번 더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도 검토해주시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반성 부분을 보니까 겨울철 관광콘텐츠를 구상을 하는가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눈썰매장이나 내나 눈과 얼음과 관련된 콘텐츠일 수밖에 없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익산이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제가…….

○김충영 위원  익산에서 눈썰매장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옛날부터 익산이 눈썰매장이 잘 안 돼요. 익산이 눈썰매장을 만들어도 잘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기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그나마 눈썰매장이 되는 데는 진안, 무주, 장수 이게 평야지대가 잘 안 됩니다. 김제만 같아도 잘 안 돼요. 그런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관광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역사도 널려져 있지만 콘텐츠는 많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수없이 익산은 콘텐츠는 많은 것 같은데 왜 뭐가 안 뜨냐 이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아까 한방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쉽지만 우리시의 정책적 방향이 사실은 산발적이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상 보니까 산발 안 한게 없어요. 그 얘기는 포인트는 또 없어요. 다 건드렸어요, 다. 누가 얘기하면 건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아, 눈썰매장 얘기하니까 뭔가 겨울과 관련된 상품을 하나 만들자. 좀 더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익산하면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하면…….

○김충영 위원  예, 그냥 익산하면,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하면요? 지금까지 한 것은 보석이었지요. 다 외지에 나가도 보석 얘기를 많이 하고요.

○김충영 위원  보석.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 보석 얘기도 많이 나와요. 미륵사지석탑 얘기 많이 나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것도 많이 나오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재미있어요. 사실은 익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본토박이들은 보석 얘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석도 한 시대의 산업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보석이 없었고요. 한 중학교 무렵부터 여기 공단 수출자유지역이 들어서면서 바로 그것이 익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 태어나고 한 사람들은 보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는 수출자유지역이 생기면서부터 보석이 등장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 세대에 태어나고 한 사람들은 보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는 수출자유지역이 생기면서부터 보석이 등장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미륵사지석탑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만 융복합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도 융복합을 잘 꽤야 한다. 여기 아까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선언적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 이게 선언적 의미 그만큼 의욕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처라도 갔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우리 익산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할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좀 노력을 해서 우리시도 익산방문의 해가 정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관광의 자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관광자원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틔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시가 전라북도를 그래도 호남 제3대 도시로써 익산방문의 해도 노력들을 해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탁운영비가 4억 5,000만 원쯤 매년 가는데요. 보기에 비해서는 별로 역할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막 펼치는 사업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일반시민들이라고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지만 일반시민들하고는 좀 동 떨어져 있는 거 같은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를 대부분이 몰라요. 열의 아홉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써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제가 아쉬워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시민들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 있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다 못 들어가지고 미륵사지관광지 조성하는데 그 지방도가 있어요? 그 지방도를 지금 이전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지방도를 내나 관광지 조성사업에 부지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이전을 시켜서 넓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사업비 중에 국가가 원래는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에, 한 번 해보세요. 원래는 좀 국비사업으로 펼치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현항판을 들어보이며)
  저희 관광지 구역이 지금 이 도로예정지까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새로 나는 도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게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를 이쪽으로 오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광지에서 도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42억 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 42억 원은 빼라.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2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기 위해서 관광지로 넣으려고 작년 7월에 국무총리님이 휴가 중에 미륵사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보고자료 해서 건의말씀 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국회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해가지고 거기 관련 의원님한테 질의를 넣어주십사 했어요, 이것을 어차피 뺏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좀 해줘라. 그런데 신규사업도 안 된다고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 교육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 한 번만 더 나오면 익산은 관광산업 페널티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김대오 의원님 만나가지고 내년도 재정보조금 한 20억 원 정도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특별교부세 신청해가지고 제가 22날 행정안전부 가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확보가 되면 여기가 지금 설계를 하는데 6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만 하면 시비 20억 원만 하면 오히려 시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러 생각이 하여튼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1억 원을 못 주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21억 원을 아까 재정교부금에서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두 가지 다 합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 재정교부금 20억 원 해가지고 두 가지를 받으려고 김대오 의원님이 내년에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김충영 위원  원래 42억 원 중에서는 시비가 21억 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사업비이기 때문에, 서부내륙권할 때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니까 6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제가 정리할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원래 댈려고 했던 한 20억 원을 대면 62억 원 정도의 사업을 펼칠 수 있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60억 원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대로 설계대로 하…….

○김충영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물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1억 원은 안 오지만 특별교부세하고 도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재정교부금.

○김충영 위원  갖다가 해서 한 60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아마 좀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돈을 줘야하냐고 아마 뻗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 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행정안전부.

○김충영 위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하고 잘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안 들어오면 이거 우리시가 다 대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군다나 이제 60억 원까지 올라간다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하여튼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꼭 좀 열심히 하셔서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좀 잘 확보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도면을 한 번 보시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김연식 위원  지금 함열에서 현재 관광지를 경유해서 금마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도로를 구태여 4차선으로 우리가 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초에 미륵사지관광지사업이 1차에 4만 5,000평이었어요? 2만 9,000평 축소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매입된 부분에서 관광지 쪽으로 4차선 내려면 부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원래 도로…….

○김연식 위원  매입된 도로 안으로 들어와 내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매입 부지 안에 도로가.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광지 안에 지금 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 2차선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러니까 현행 4차선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 도로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도에서 지금 도로시설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지를 내줘가면서까지 지금 과감하게 도로를 4차선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건 당초 저희가 관광지 개발하면서 이것을 지금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로 이거를 해줘라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그것도 도에 지난번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려면 저희가 1순위로, 이걸 1순위로 넣어야 합니다. 익산시 1순위로 넣어서 거기에서 최고 순위로 했을 때 2023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관광총괄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2차선만 해서 우선 하고 하자 그렇게 말씀을 추진…….

○김연식 위원  그래요. 현재 함열에서 3산업단지까지는 도로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금마까지 4차선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길이 있는 2차선만 하고 나머지 4차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도에서…….

○김연식 위원  도에서 할 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라고 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산에 맞춰가지고…….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40억 원이 들어온다면 4차선으로 다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2차선으로라도 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나중에 도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지 사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관광지 그 부분만 2차선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4차선을 해야 맞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다른데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거기만 왜 4차선으로 내놓느냐 그 말이에요, 내려고 하느냐. 물론 돈을 도로시설비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취지로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가 원래 지금 계획도가 4차선으로 나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가. 저희가 건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도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하려고…….

○김연식 위원  함열에서 금마까지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원래 계획도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지 한다고 지금 거기를 이설하기 때문에 저희는 움직이면서 그 계획도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4차선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넓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당초에 4차선 계획을 하고 시설면적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은 들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원래 그 면적은 도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지금 부지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그 전거까지는 몰라요. 그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렇게 반쪽짜리가 되어 버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그 부지만이라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신경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저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2018년도에 관광경쟁력진단 및 분석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가 A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유형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혹시 아세요?

○관광마케팅계장 김재숙  4가지 유형이 있고요. 정책적인…….

○장경호 위원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을 했는데 유형별로 나와 있길래 이 유형이 어떻게 유형별로 나뉘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제가 알았었는데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유형이 나뉘는지 한 번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문화관광재단 운영이 지금 대표이사가 4월 달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4월 달.

○위원장 유재구  예, 상반기 지금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3명이 줄어들었어요? 관광재단 인원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3명이 좀…….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3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대표이사 취임하기 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다 이미…….

○위원장 유재구  이미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안정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7명 이번에, 내일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7명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동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익산시 특히 서동축제나 모든 관광 재단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언제 복귀되시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에서 요청 6개월 더 연장을 요청해가지고 6개월만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올 12월까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이렇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인데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인데.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약 14억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지금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올해 다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올해 안 끝나면 안 되지요? 이거가 2019년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월사업으로…….

○위원장 유재구  이월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설계해서 발주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아직 설계단계니까요.

○위원장 유재구  지금 실시계획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꾸 과장님이 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확정적이 아니고 안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난 번 우리가 통영에서 스카이펀타워 가서 벤치마킹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보니까 그거하고 이걸 보면 차원이 달라요. 뭔 차원이 다르냐, 그쪽은 좀 고학년들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저학년 쪽으로 많이 놀이시설을 한 거 같아요, 어린이들 위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어린이들 위주로, 여기 이미 어린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 위주로 해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게 실시하면 언제 정도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2월 달이면 다 끝날쯤, 설계만 완료되면 바로. 이 뒤에 있는 제품들은 조달되어가지고 거의 조립 형태로 기성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배수 배관만 하면 그냥 갖다놓고 탄소포장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설명이 대충 다 끝난 거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다 끝난 걸로 봐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 보면 놀이시설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3가지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안으로 가능하면 지금 하려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더 반영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방금 기본계획에서 편의시설 설치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처음에는 한두 개,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편의시설을 하나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오기시작하면 식사나 여러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머물게 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휴게소처럼 길게 쭉 해서 요즘에 시니어 연세 드신 분들, 솜씨는 좋으신데 연세가 드셔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간제라도 이렇게 편의시설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부들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음식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을 줘야 합니다.

○이순주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자체를 길게, 하나만 빼지 말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게 기성품이라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쭉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늘고 사업기간도 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립식, 이것은 기성품입니다. 입찰해서 이거 클릭만 하면 그냥 갖다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 또 하수, 상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안 넣고 하려고, 지금 축제장도 거의 먹거리 같은 게 지금 저희 같은 먹거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지고 간단하게 길거리음식 그리고 먹는 것은 나가서 먹어라. 축제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먹거리를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확대되기 힘드시다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간이스낵코너처럼 해놓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편의점을 그냥 저희가 내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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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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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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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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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