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18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한류패션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재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역사도시계장.
  송석민 고도육성계장.
  방혜경 세계유산계장.
  유재옥 문화재시설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경제관광국(역사문화재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6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장소가 어떤 데죠?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건 목조문화재로 된 두 군데입니다. 숭림사하고 나바위성지 두 군데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 숭림사…….

○장경호 위원  아니면 보강을 하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강을 합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에 주철관으로 배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전기점검 때마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준겁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81페이지를 보면 골목정원 조성 있잖아요? 모현동 옥창마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쪽은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여기가 원여고 앞쪽 담장인데요. 바바리맨 이런 형태로 성추행 형태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익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담장 벽화하고 꽃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희망연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역사문화재과 소관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역사문화도시 프로그램 중에 마을가꾸기 왕도정원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이슈가 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고 해서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한 번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 사업비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비에서 진행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하고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주고 진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길청소년활동연구소라고 익산시 청소년단체입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서 연 3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상반기에 3회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해야 합니다, 4회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주최, 주관을 보니까 백제세계유산센터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아닙니다. 아, 백제주간에…….

○장경호 위원  이게 따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예산내역 작년에 받은 것을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주최, 주관이 방금 말씀하신 길청소년활동연구소하고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가 같이 들어와 있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번 주가 세계유산등재 4주년 기념 해가지고 백제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업을 백제주간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프로그램을 그 기간 중에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날씨가 좀 더운데 하루를 빼가지고 저번 주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청소년활동연구소하고 백제유산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이건 언제꺼냐면 2017년 자료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바뀌었냐는 얘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은 순수 길청소년활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2017년 5월에서 7월까지는 보니까 백제세계유산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했길래 지금은 왜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해봤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진행은 저희끼리 따로 하고요. 센터에서 세계유산등재 1주년, 2주년, 3주년 행사를 별도로 못하다 보니까 센터 실적으로 잡으려고 홍보기념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센터 이름도 같이 병행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세워줬던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출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우리 시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했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룡지요, 서동생가터. 지금 그쪽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늘이 없고 쉴 때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당초에 도로변 부지를 살려고 포항까지 갔었는데요. 갑자기 감정결과보고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은 수용을 하면 되니까 마을주민들이 매수의사가 있는 부지부터 먼저 사가지고 생가를 그쪽 방향으로 조성해놓고 쉼터나 그런 부분은 토지매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요즘 연꽃이 피는 계절이라 그런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서 건의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익옥수리조합은 어떻게 진행이 잘 돼갑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회 추경 때 예산 세워주시면 매입해서 방공호나 이런 부분 정비예산은 내년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방공호 쪽은 협의가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거기가 저희 LH공사 땅인데요. 이번에 매입을 하면 저희하고 일부 부지를 방공호만큼 잘라서 교환을 해야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됐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협의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상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한 번 여쭈어볼게요. 87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부분에 춘포리 구일본인농장 가옥정비 해가지고 내부보수정비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김경진 위원  거주하고 있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 집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집이지요? 만경강 쪽으로 나오다 보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거기가 사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사용을 하고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수를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다 해주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등록문화재는 외관하고 내부 구조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부엌 쪽에 하부에 멍에 장선이 좀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체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임차인이 직접 하지는 못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보수정비는 문화재수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김경진 위원  아니, 비용부담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마감부분, 내부 마감부분들은 소유자가 해야 되고요. 내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고요. 9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활용 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생생문화재사업 추진 3회 부분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백제왕궁 토요상설공연추진 10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90페이지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생생문화재는 함열향교하고 함라마을 일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총 3회가 아니라 14회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생은 총 8회입니다. 8회인데 이것은 쌍릉하고 왕궁리유적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4월하고 9월에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공모해서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김경진 위원  체험프로그램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백제왕궁토요상설공연 추진 이 부분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총 16번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7월 말까지 해서 11번 정도 했고요.

○김경진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4월 달에 야행을 하다보니까 이 왕궁리유적이 야관 경관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클래식이나 퓨전국악 이런 부분들 정전건물지에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물론 이런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날씨도 있지만 SNS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야행 같은 경우는 정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외부에서도 찾고 잘 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토요상설공연 추진 같은 경우는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이런 공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기 때 정원이 19명에서 현원이 1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다 18명으로 인원이 줄은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활용계하고 세계유산계가 있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계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장 자리가 하나 줄어가지고 현재 19명에서 18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인원보충이 필요하신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도 계속 조직개편 때 정원을 늘려주고, 저희가 관리할 문화유산이 계속 늘어다나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직이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76페이지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건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이요. 숭림사하고 나바위성지라고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전에 함벽정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함벽정은 아직 안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건 내년도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가지정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 목조로 된 게 저희가 숭림사하고 나바위성지 2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함벽정은 도지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청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내년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소소한 보수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함벽정을 많이 왕래를 하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저도 자주 가보는데 함벽정 그거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때 그냥 같이 하시려고 소소하게 문고리랑도 아직도 안 되어 있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소한 것이지만 좀 확인하셔서 내년에 하시더라도, 재난방지하실 때 다시 하시더라도 그걸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연 날리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소원등 날리기.

○이순주 위원  소원등 날리기, 연 날리기 야행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 날리기도 개인으로 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소원등 날리기는 한 때 못 하게 했는데 관계없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소원등을 당초에는 중국산 이런 걸 썼는데요. 고양화재 이후에 방염 처리된 소원 풍등이 나와가지고 그것가지고 소방서 사전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행사 때 소방서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소원등 날리기는 관계 없으시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추경확보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정비추진이 있어요. 이게 추경에 확보되면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애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는 전라북도에 실측설계업체, 일반건축사를 취득한 이후에 문화재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취득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 3개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전에는 간략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25년까지예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총 사업비는 3,418억 5,000만 원인가? 8억 5,000만 원이네요? 맞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기투자를 291억 8,200만 원을 하셨고 금년도에 7억 5,600만 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25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절반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10%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3,418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이 고도보존사업이 특별보존사업하고 고도육성사업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보존사업은 당해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존육성사업들입니다. 여기에는 이미지찾기사업이나 서동생가, 고도탐방거점, 한옥문화체험 등에 1,7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매년 똑같은 사항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에 협의가 문화재청하고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소액만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계속 지역 국회의원이나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측에서 이 고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3선, 4선 이렇게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데 이런 문제는 정치권을 활용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이 기한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지켜봐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78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주거환경 가로경관개선 지원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만 사업내용은 틀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 부분은 이주단지 외에 저희가 가로경관이나 한옥지원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옥 대상자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금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옥 짓고 있는 세대가 한 10여대 이상 되어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터미널 앞부분의 도시경관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 도로 그런 부분이 되면 예산집행 하는데 하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 예산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금마입구 사거리입구에 사업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역사관이나 안내소라든지 이런 사업들 계획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고도탐방거점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국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익산지역은 그 부분이 필요하다. 미륵사지, 왕궁리, 금마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기획재정부로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누락됐습니다. 2차, 3차 심의 때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이 세워져야 이 사업을 진행하겠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석탑 동탑 들어가는 진입로 및 동탑과 서탑을 지금 조명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은 끝났고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설계진행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조명을 할 때 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생각 해보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RGB 3가지 형태로 넣는데 최근에 경주나 이런 곳을 보면 주광색으로, 석조문화재는 거의 주광색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음침하고 으시시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광색으로 가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서 한 번 논의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5색 조명으로 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무래도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국보이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저희 풀칼라 형태로도 넣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전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저희도 그 사례를 해보려고 경주까지 갔다왔는데 경주에서도 5색칼라로 된 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

○김연식 위원  다른 데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신규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위원회에서 상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참고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미륵사지 약수터 진입로 포장공사와 화암서원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경관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지금 매입을 요구해가지고 일부 토지매입비 예산을 미륵사지에서 가시권 있는데 토지 전부 매입할 계획인데요. 일단 화암서원측에서 1차적으로 동의했을 때 토지매입이 일부 반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동의서를 부탁을 하면 저희가 내년도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중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 시의원들도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같이 협력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엄청 질의할 게 많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 사업이 연수원 등산로 입구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문화관광산업과인 줄 알았더니 역사문화재과 소관이더라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여기 보니까요. 입구에 이런 시설들이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올해 사업이 발주가 됐으니까 설계승인 끝나고 발주가 됐으니까 사업하고 마무리 내려오면서 싹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이 사업이 발주가 됐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그쪽 상부 작년에 일반구간 한 500m 등산로 정비했고요. 데크계단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하고 나오면서…….

○김연식 위원  나무로 된 이게 다 썩고 흉물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입로 우리 익산의 얼굴인데 이런 것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건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계유산 예산에 홍보기념품 우리 구입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미륵사지석탑을 크리스탈로 제작해가지고 시 집행부나 의회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기관 방문할 때 쓰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점이나 구입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500점 준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500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나 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개당 8만 원선입니다. 아무래도 보석의 도시이다 보니까 보석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제작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본 거 같아요. 진강시 갈 때도 아마 들고 간 거 같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홍보를 익산역도 하고 용산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용산역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익산역하고 용산역하고 어디가 가격이 더 비쌉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산역이 비쌉니다.

○김충영 위원  아, 용산역이 비쌉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홍보담당관도 있으니까 이게 그쪽한테 넘기는 게 더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은 광고할 때 임대료 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금액들을 서로 계약을 하고 할 텐데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은 이 담당 부서에서 줘야 맞는데 광고홍보비를 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절차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 야행이나 세계유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세계유산 홍보하면서 문화재 야행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자료는, 내용은 넘어가야 맞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부서들도 보면 내용은 각 실과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 담당관이 다 총괄해서 해라 이런 취지가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들이 더 부대낀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의외로 사실은 우리 좀 서운한 것도 있어요. 예산 볼 때 익산역에 한 달에 440만 원 정도가 이 예산서에 보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익산역은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홍보를 하면 익산철도도 자기네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월 440만 원이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총괄적으로 모니터를 하나 구입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 뭔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익산역 부분은.

○김충영 위원  지금 익산역에서 내려오면 그 전광판은 어디에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미디어사업이라고 역사문화도시…….

○김충영 위원  계단 밑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그 상단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아, 역사문화재과에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것 잘 활용하면, 이 돈 이 440만 원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역사 안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잘 활용하세요. 이 돈도 무시 못 하겠네요. 5,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5,200만 원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문학인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해서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그 사업 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했습니다. 상반기 야행 때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야행 때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아, 야행 때 같이 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천년별밤도 야행 때 같이 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천년별밤은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는 날씨가 좀 쌀쌀해서 못 넣었고요. 가을 때도 같이 병행해서 북적북적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야행 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문학인과 하는 역사탐방은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익산에 관해서 시든 수필이든 1편씩을 써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면 시나 수필을 썼겠네? 우리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야행 때 작년도 작품들을 싹 전시를 해놨습니다. 안도현 시인이나 명현 시인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일러스터 공모전을 한 번 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건 백제유산센터에서 한 건데요.

○김충영 위원  아, 센터 쪽에서 한 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백제 전체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 센터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미륵사지보수정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저도 거기 자주가지만 이번에 가마터를 개보수를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가마터를 현재…….

○김충영 위원  설계용역에 있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보기가 미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보면 저기가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개보수 설계해가지고하면 지붕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붕은 저희가 징크로 해서 다 유리로 바꿔볼 거고요.

○김충영 위원  아, 유리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무채색으로 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지붕 반절정도를 활용해서 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전망대도 넣고. 그래요. 이게 너무 미워가지고 미관 쪽으로 잘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미륵사지 넣다 보니까 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당간지주 보존처리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당간지주는 1380년 전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대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면 훼손이 됐다가 다시 세운 적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해체보수는 한 번 2~30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일신라 것입니다. 나중에 미륵사지 백제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 백제 이후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석탑이 만들어진 이후에 당간지주는 세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절이 그쪽이 더 확장이 된 거지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절 자체는 탑을 만들 때, 석탑을 만들었을 당시에 절은 만들어졌을 것 같고 당간지주는 그 이후에 통일신라시대 때 한 것이 그게 넘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일부 석부재 당간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은 이번에 익산박물관에서 전주박물관하고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일부 조각들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륵사지 석부재 해체하면서 발굴된 당간지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존처리를 하면 내년도 사업에 그 부재를 당간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 정도 규모의 기둥이 서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예, 좋아요. 그거 잘해주시고, 기존에 지금 그 주변에 보수정비하면서 나온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쪽 석탑 한쪽으로 옛날 미륵사지석탑보수사업단 사무실로 다 옮겨놨고요. 저희가 중요부재…….

○김충영 위원  그 앞쪽으로 나와 있는 부재들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번에 다 옮겼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금 다 옮겨져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다 옮겼고요. 한 8점 정도는 국립익산박물관 야외전시로 쓸 거고요. 나머지 부재는 저희가 각 부재별로 석탑 외의 것 건물지별로 종류별로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 안내판을 다 설치해서 이런 정도의 석부재가 현재 다 있고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초석부재가 상태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해 건물지로 다 이동시키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건물지에서 나온 것들은 그리 이전을 시키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 분류가 아직 정확히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석탑에서 나온 부분들은 그 미륵사지 내에 어느 지정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뒤쪽에 다 모아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만들어서 표를 해서 관람을 하게 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단부정비공사라는 게 절터를 말하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건물터에 보시면 지금 잔디로만 정비를 해놓기 때문에 옛날 구부재가 있는데 잔디가 너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단부라는 것은 세워져있는 면석하고 토방에 있는 갑석을 보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 건물지가 저희가 잔디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현황이 건물의 사지의 규모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빠진 부재들을 심부재로 다 채워 넣습니다. 넣고 틀어진 부재를 다 드잡이해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 석탑에서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확 나타나버립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이 회랑지하고 이쪽 부분을 지금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쪽 동쪽으로는 좀 되어 있고 서쪽 부분 중앙지하고 회랑지하고 서쪽으로는, 지금 탑 주변으로는 좀 정비를 하려고 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미륵사지 규모가 완전히 들어나 버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이 좀 빨리 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미륵사지에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형상들이 감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물은 것이고, 지금 익산박물관이 건립이 됩니다. 올해 준공을 하고 개관식을 할 것 같은데 기존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회교육관 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 박물관은 어떻게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기존 박물관을 사회교육관으로 개축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개축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어린이교육관까지…….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어린이, 말이 사회교육관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린이박물관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어린이하고 좀 가상을 넣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홀로그램 AR, VR 하다 보니까 어린이 가상체험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때에 국립박물관은 지금 그 토지로 다 덮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건물이 외벽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짓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 사회교육관도 설계할 때 좀 그 부분까지도 제안을 해주세요. 이게 되도록이면 현재 박물관도 미륵사지 전체 풍광에 외부적으로 악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좀 더 하면 뭔가 대안이 더 나올 것, 그냥 그대로 놓고 안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안만 일단 하고 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내용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익산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 그게 전체 그림에서 보면 왜 저 건물만 과거에 저러고 있지?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차후에라도 미륵사지 현재 박물관이 그렇게 거창하게 높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뭔가 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내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잠깐만 여쭤볼게요. 문화재활용 쪽에서 토요상설공연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동해 위원  백제왕궁 토요상설공연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요. 1회 추경 때하고 그전에는 계획서 맡아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일부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원등 날리기 하신다고 했는데 등이 날라 가면 불은 안 나는데 그게 다 연소가 되어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게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변은 이용하기 때문에 당일 날 저희 직원들하고 대행하는 직원들하고 주요 도로변은 싹 줍고요. 다음 날 아침에 나와 가지고 또 줍습니다.

○신동해 위원  도로변 아니고 산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회수를 하고 올해부터는 개당 1,000원씩 해서 주민들이 회수하면 보상금을 전통시장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다 직접 주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들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바람이 시속 풍속 1m일 때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위치가 딱 보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동해 위원  이 가상체험관을 지으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개인, 단체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로 학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체험 위주로, 1차 자문회의 때도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단체체험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일정 공간은 개인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술수준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3D 영화관 이정도, 4D 영화관 이정도 수준인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AR, VR은 어느 정도 됐고요. 홀로그램은 한계가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AR, VR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홀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홀로그램진흥센터하고 조명연구원 남부분원장이나 콘텐츠진흥원 이런 데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올해는 설계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제품 개발해야 6개월, 1년 밖에 수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AR이나 VR 이 부분이 한 번에 여러 명이 이용하면 사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 콘텐츠가 마무리 될 겁니다. 건물공사설계하고 콘텐츠 부분 그 부분이 올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신동해 위원  지금 어디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만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가상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동해 위원  예,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저희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지 사람이 와가지고 익산의 역사, 문화 관련해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일 첫 번째 저희 시 홈페이지를 한 번 알아보면 좋고요.

○신동해 위원  시 홈페이지에 없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관광란에 일단 들어가 있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 홈페이지에도 오면 저희 행사나 최근 자료들은 다 올려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건 공지사항으로 올리는 거고요. 아까 여기 74페이지나 75페이지 보면 보유문화재나 보물, 사적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동해 위원  이런 것을 저희 익산에서 하는 것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걸 개편을 해서 좀 추가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올려는 놨는데요. 한 번 개편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이번에 별도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려고요. 지금 92페이지에 보면 백제왕궁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총 3년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0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총 사업비 100억 원이고요. 보니까 지금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전시관을 증축을 하고 가상체험관도 만들고 여기에 총 100억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 왕궁리유적전시관하고 기존에 전시를 완전 전면 개편하는 거 하고요. 주 사업은 전시관 확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세계유산이고 복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상으로 그 부분을 보여 주자 해가지고 그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일정구간은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나 사업추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명칭을 가상체험관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건물 면적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뒷 부분에 현재 전시관만큼 증축이 됩니다. 현재 전시관의 반절을 앞에 부분 사무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뒤쪽으로 다 뺄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20억 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보수정비…….

○장경호 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의회의 승인이 없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보수정비는 예타도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걸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올해 예산이 7억 원 올라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순수 설계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설계비. 그런데 이게 증축을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증축하고 가상체험관도 신축을 할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증축이니까 저희가…….

○장경호 위원  그 안에다가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하는 부분인데요. 가상체험관은 전시관 내부에 있는 겁니다. 옥상 전망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설계안이 확정되면 행정절차 이행할 부분은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공유재산 심의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각종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법적인 근거를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 없이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사업비가 벌써 100억 원이면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게 백제왕도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3,600억 원이라는 백제왕도 시행계획이 문화재청 시행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사업별로,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공유재산심의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일괄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되었으려면 본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올해 7억 원만 세워져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면 그 전에 법률검토가 되어 있었어야지 이걸 올리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그전에 법적검토를 통해서 이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백제왕도시행계획 자체가 기획재정부 협의를 한 사업이라…….

○장경호 위원  기획재정부 사업하고는 별도로 해서 우리가 법에 일단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심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법률로 심의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릴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꼭 확인해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향토유적보호조례 수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거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왕궁리유적전시관 옆에 카페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카페는 저희가 일반인 공고를 3번 이상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저소득층인 익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역사문화재과 소관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유적전시관에서 관리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그쪽이 관리전환 관계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장경호 위원  빨리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왕궁리유적전시관 옆에 있는 카페가 너무 현대식으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져서 이건 좀 뭔가 겉에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해서, 좀 분위기가 왕궁리유적전시관에 있는 백제유산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는 믿기 힘들만큼 너무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관이라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전시관과 조화되는 건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 받는 데만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되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최종자문한 안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아예 편의시설을 못 짓게 하니까 더군다나 거기가 문화재 구역입니다.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쪽 전면 쪽으로 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불허되고 해가지고 문화재위원회만 한 4번 걸쳤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유산센터 내에 있는 건물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서 진짜로 걸맞게 리모델링이 겉면이라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런 백제왕궁에 왔을 때 느낌들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를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활용사업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지금 다 경상보조로 이루어지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일부는 경상보조가 있고 일부는 직영이 있고.

○조남석 위원  직영과 경상보조. 문화재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되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향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관내 4대 향교가 있는데요. 4개에 저희가 함열, 용안, 여산 다 한 번 응모를 해보시라고 프로그램 안내도 드리고 조언도 해드렸었는데 함열 쪽에만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교 중에 제일 잘 운영 되는 게 용안 향교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돼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예산 목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풀예산으로 한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국비매칭입니다.

○조남석 위원  매칭인데 그냥 이걸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정해져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사업…….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1,000만 원든, 1억 원짜리를 써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하는데 공모사업은 심사단계에서 금액까지 다 조정을 해버립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심사단계에서 공모할 때 어느 정도 그 예산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함열 향교만 하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은 얘기한 거고, 이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뭔가 더 해 줄 수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매년 공모할 때마다 정교님들한테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함열 향교 쪽만 좀, 향교에서만 하면 안 되고…….

○조남석 위원  용안 향교를 전혀 안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인불도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인불도. 인불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 문화재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무 것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는 문화재로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의 서포터가 필요하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에 한 번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갔었는데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해야 가치를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인불도가 역사가 엄청 오래된 것 같던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는 오래 됐는데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추후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다시 신규 문화재 지정할 때 한 번 그쪽…….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위치나 뭐나 봤을 때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만약에 아니면 그분들한테 자꾸 유지가 어려우니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한 번 모시고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문가로 해서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요. 가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가치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좀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설계나 용역이나 뭔가 할 수 있게 연구비든 뭐든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가 자문수당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자문 통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나야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데 3년 전인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조남석 위원  3년 전에 갔다 오고 3년 이후는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그려지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면 익산에 또 큰 문화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쪽 입지가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출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좀 한 번 만들어, 좀 창의적이게 문화재로 발굴할 수 있게끔 익산시가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7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운영비가 8,267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87.9%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된 것은 뭔 이유가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게 운영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연간 계약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위원장 유재구  뭘 조기집행을 했어요? 전부 유지보수비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검사비,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들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하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거기 운영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는 별도로 2,057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건 잡혀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전부 12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그다음에 소방안전대행수수료 그다음에 무인경비수수료, 청소용품, 복사기 전부 12월로 임대료가 되어있는데 이게 뭐 하는데 조기집행 했다는 얘기예요? 월 임대료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 번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것은 예산집행이 저조해서 지금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운영비가 과다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뭐가 과다지출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비도 지금 국도비 집행예산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뭔 사업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각…….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상반기 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합전수교육관 대여를 하고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대관이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시 각 부서에서 오는 부분들은 다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또 관련 단체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재구  지금 상반기 이용률은 몇 % 돼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몇 건이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상반기에 지금 66건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66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 무료하고 유료도 있는데 유료는 몇 % 정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유료가 지금 10건에 80만 원 했고요. 연간 현재까지 이용 인원은 3,121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까지 토탈 금액이 대여료가 얼마나 돼요? 80만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상반기에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홍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몇 개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지금 정산은 어떻게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정산은 저희가 이 부분은 하도 보조사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산은 꼼꼼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익산 기세배보존협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문화재연구원은 거기는 뭐 하는데 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인데요.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현금사용한 부분하고 또 영수증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e나라도움이 시행 전에 했던 사업들이고 현재는 e나라도움을 쓰기 때문에 정산 증빙서류를 다 입력을 해야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보조사업비에서 문학인과 함께 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 사업비가 우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어떤 시비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비로 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시비로 하는데 사업체가 어디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원대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대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 사업 목적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결과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것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말씀 드린 법령근거요. 오늘 중으로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천호동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천호동굴이 유일하게 있는 천연기념물인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활용계획은 2012년도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내년에 정기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해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들어가 본 결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석순이 하나도 없고 아직도 축분 냄새가 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생태환경이 덜 복원되어가지고 내년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석회암광산 주인이 시하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광업권이 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로 현재 진입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출입금지 안내판까지만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자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개인의 민원에 막혀서 계속 못하고 있다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소가 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을 우리가 발굴을 해내고 문화재청하고도 좋은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지금 제일 큰 게 진입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동굴을 사야 하는데요. 여산 송씨 종중 땅이어서 저희가 전에부터도 총무님한테 이걸 시에다가 매각을 하든 종중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든, 기부채납해서 공동개발을 하든 그런 방법까지 했는데 종중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장경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꼭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요청은 계속하는데 여산 송씨 종중이 둘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조금 협의가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천호동굴이 그냥 이대로 자원화 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거든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정인하.
  시설조성계장 송기용.
  종합운동장계장 허휴석.
  체육공원계장 조남만.
  전국대회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서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경제관광국(체육진흥과)

---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요. 98페이지를 잠깐 보시지요. 시설현황.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고니 임대현황을 보면 야구장이 지금 사무실 면적이 424㎡ 밖에 안 돼요? 128평?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라커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지요. 사무실 면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임대면적은 라커룸 면적이고 원래 사무실 면적은 4만 2,599㎡예요. 1만 2,000평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아래 실내체육관 한 번 보십시오. 사무실 면적이 얼마예요? 1,714㎡ 519평이에요? 그런데 옆에 임대면적은 35만 1,250㎡예요? 10만 6,000평. 519평인데 어떻게 10만 6,000평을 임대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351.25. 콤마가 아니고 점이.

○김경진 위원  351.25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콤마가 아니고 점입니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그런데 소수점 3자리까지 표기를 해요? 변명하지 마시고. 뭐하는데 소수점 3자리까지 표시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럼 업무계획보고를 한 번 볼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시설임대현황이 업무계획보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잘못된 건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자료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한 가지 102페이지 예산집행실적 이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6월 15일 현재 데이터…….

○김경진 위원  6월 15일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체육진흥과를 총 예산을 어떻게 파악해요? 계산할 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산액이요?

○김경진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우측에 있는 각종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다 플러스해서 총 금액 플러스 1회 추경 때 총 체육진흥과 예산 플러스하면 이 예산하고 326억 8,311만 4,000원하고 맞아야 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맞아요?
  확인 안 하셨죠? 490만 원이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490만 원이요?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항목별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육성 그 하단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보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추경 188페이지예요. 혹시 자료 가져오셨어요? 예산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보조가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추경, 1차 추경.
  1차 추경 188페이지 하단 3번째.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거기 얼마로 되어 있어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2,990만 원이에요? 성립전예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성립전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18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 성립전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188페이지는 2,500만 원이고, 2,500만 원이 추경에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자료에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2,99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490만 원이에요, 490만 원이 안 맞길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490만 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산 2,500만 원인데 2,99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490만 원 초과집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490만 원 부분이 성립전예산이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490만 원 2차 추경 편성할 때 저희…….

○김경진 위원  2차 추경?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추경할 때 성립전으로 해서 이차로 들어간…….

○김경진 위원  이 자료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우리 서무 담당이 작성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성하실 때 그러면 성립전, 그 성립전예산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회의 끝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작성하실 때 꼼꼼히 좀 작성하셔가지고 성립전예산이었으면 표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자체가 맞지 않은 예산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작성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검토를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도 안 맞는데 뭔 나머지 구두로 보고하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107페이지 어린이풀장 운영 부분에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총 사업비가 1억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매년 지금 우리가 어린이풀장을 공원에 해서 시민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1억 원인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이 어린이풀장은 업체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업체 위탁을 해서 1억 원을 다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시설비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기준은 나눠서 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회에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익산에 이런 임대업체가 있어요? 운영업체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올해 선정된 업체가 작년…….

○김경진 위원  이거 몇 년째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몇 년째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체적으로 5년차.

○김경진 위원  5년차 사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입찰 부분하고 그 업체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을 해서 본 발굴을 하지 않으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해서 한 5여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본 발굴, 본 발굴을 할 경우에.

○장경호 위원  본 발굴을 할 때. 그러면 이건 언제쯤 시행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기간이 8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8월경이면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본 발굴도 해야 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시굴조사 결과 본 발굴을 할 경우에.

○장경호 위원  시굴조사 결과에 할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시굴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매장문화재라든지 다른 게 없으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동 테니스공원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지금 그 계획을 보니까 도시공원하고 연계해서 개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도시공원 개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마동 테니스공원은 도시공원하고는 관계 없이 재정사업으로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그쪽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잡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걸 공원지역으로 잡으면 거기에 지금 30%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거기까지 포함을 하면 30%가 좀 늘어나겠지요. 포함을 안 시키고 빼면 30%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줄어요. 그들이 개발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좀 줄어들어요.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알고 있기는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아마 부지 땅값은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를 공원부지에서 빼는 거예요 아니면 넣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거기를 공원부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포함됩니다.

○장경호 위원  포함은 되데 시에서 돈을 들인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재정사업으로 이건 하고.

○장경호 위원  실은 그 도시공원 조성을 할 때 보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만약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재정사업을 하면 거기가 제외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공원 내로 개발을 하되 시에서 돈을 다 투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마동 테니스공원 사업은 저희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민간특례개발사업자가 투입하게 되는 일정한 비용은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비용투입은, 그러니까 비용투입은 시에서 들어간 만큼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테니스공원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중앙체육공원 그 테니스장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계획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하고 이야기는 마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마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부지활용 관계는 아직…….

○장경호 위원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확장을 해서 마동으로 가게 되면 그 부지는 다른 활용방안들을 빨리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저희가 도로확장계획까지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활용계획 없이 그냥 마동 테니스공원 진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당초에 마동 테니스공원을 조성을 하면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이사를 하고 그 부지를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고, 지금 도로로 들어가면 부족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듣기로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런 것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건 미리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세요. 미리 활용계획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확실히 빨리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는 테니스장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 마동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진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그 관계는 아마 시설공단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들어나는 문제점들이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위탁 하면서 문제점은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려고 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트를 배정을 해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예약을 하고 테니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테니스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어떤 특정단체의 전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체육시설들, 건강시설들, 여가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주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외곽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도심 내에, 이를 테면 구도심 내에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거든요? 학교를 활용을 하거나 그런 거 외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들이 없어요. 구도심권 내에 어떤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체육인들과 체육시설 조사를 같이 해서 그 방안은 용역에서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구도심권 내에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또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관계 등을 용역에서 도출해서 전반적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들이 골고루 건강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정한 부분 소외되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심권역에도 실은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노후 되고 낡고 어렵고 힘든데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도로변 외에 나머지는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지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권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어떤 건강한 삶을 영유할 권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성 예산이나 행사들 체육진흥과도 10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사성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행사성 예산을 하면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지단체규모 체육대회가 지금 4억 원, 그것도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이게 민간단체보조까지 전부 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합쳐서인가요? 지금 행사는 총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행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연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개 정도.

○장경호 위원  그 행사가 많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들 나오시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고, 행사예산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행사예산은 작년보도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사예산이 한 9억 원 정도에서 한 5억 원으로 줄였어요, 행사개수를 줄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행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 행사 관계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민간경상보조 행사라든가 이런 체육 전체 체육대회나 시장기 아니면 전국대회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 업무 자체를, 우리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항상 다른 업무보다는 행사 쫓아다니기 바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민들의 손으로 뽑아놓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업무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를 좀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에 꼭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 올해 어차피 예산 잡혀 있는 것들은 진행을 해야 할 거고 내년에는 격년제가 됐든 아니면 행사를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평가도 좀 해보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해서 내년에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경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은 우리 체육회 산하가 종목단체가 55개 단체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8년도 각 종목별로 행사비 나간거하고 2019년도 예상 대회하고 금액 산출해서 전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체육행사가 거의 제가 가보면 주말이나 휴일이 많아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애쓰시더라고요. 거의 근무 외에 저녁에 행사도 있고 주말이나 거의 많아서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요. 국가대표 선구들은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죠? 아까 시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원되나 궁금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국가대표선수들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해외출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전부 다 국가에서 예산을 대서 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에서도 아까 지원하신다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들은 국가대표선수단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국내대회가 있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국가대표로 가는 것들은 국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가까지는 알아서 할 일이고 익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 되나 궁금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어떤 규모로…….

○이순주 위원  아까 행사도 지원되고,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는 소리만 하셨고 구체적인 지원을 말씀 안 하셔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행사성이나 금액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익산에서 되고 있나. 국가 선수한테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현재 감독 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수들도 금메달을 따오면 별도 메달 가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이순주 위원  5급 상당 제가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하나 지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위원님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 지원내역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예산서에서도 못 보고 해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어린이풀장 가족캠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저도 여름철에 아이들한테 신선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신다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지도점검도 체육회에서 하나요? 지도점검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회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위생관리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안전관리요원을, 여기는 안전관리요원들 전부다 배치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가 분수대 같은 경우도 매주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수질검사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위생관리가 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새벽에나 안 할 때 있잖아요. 그 이용객들이,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물이나 잔여물 같은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많이 위험시설이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체육진흥과가 저희 이쪽에 오지 않았을 때도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다음 날 해야 되니까 당연히 포장이랑은 관계없지만 밑에 잔여물 같은 것이 깔끔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저도 이건 제가 체육진흥과에 와서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각 4개소에 대해서 계속 순찰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들 좀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광장지도자들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뀌다보니까 했는데 마무리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잘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수긍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한두 명…….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개인사정에 의해서 2명이 사직을 하고요. 추가모집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원만하게 잘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공원 관리 있잖아요? 화장실도 관리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다 관리합니다.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은 다 관리를 합니다.

○이순주 위원  화장실 관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자주 화장실은 다른 시설보다 많이 가보는데 현재까지는…….

○이순주 위원  화장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일반인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도, 공원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대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화장지도 없고요. 바닥에 물이 있고 그리고 특히 더 화장실을 깔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여성 입장에서, 여성의원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보고 많이 좌우를 해요,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타 지역에 가면 화장실 문구에 제가 어떤 부서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좋은 인사나 좋은 글귀를 많이 넣어놨는데 익산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소하지만 그런 작은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위생문제나 사소한 그런 청소 같은 게 거미줄이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3월 말에 마라톤대회 한 번 했었잖아요? 4.4.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4.4.

○신동해 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육상연맹에다 지원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예산내역이 어디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국대회 풀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얼마 지원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5,0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임대현황이 있는데 중앙체육공원 10㎡ 푸드트럭이 있어요. 2년 동안에 1만 4,000원 받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상시로 주차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현재 계속 화장실 앞에 받쳐 있는 푸드트럭입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질의 좀 할게요.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배산에 하는 거. 지금 사업진행을 5월 15일부터 공사가 진행 됐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착공해서 착공식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체육진흥과하고 보건사업과가 같이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보건사업과 사업 예산이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관 건립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이쪽 다른 과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익산 보석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이 명칭을 왜 보석생태놀이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환경부에 노리노리팀에서, 어머니들 노리노리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건 아는데 명칭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도 지금 이게 보석생태놀이터 생태놀이터라는 테마로 가져가는데 거기에다가 보석을 하나 붙인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별 의미 없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이들이 보석이라 아마 붙인 것 같은데.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중지 해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이걸 201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속 설계과정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어머니들하고 놀이기구설치 그 종류라든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어머니들하고 협의해서 완료가 되어서 용역중지 해지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생활체육동호회 운영비가 7,754만 6,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육회단체 종목별하고 같이 좀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계획 상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3억 3,000만 원 정도이고 익산 야구장 보수보강공사가 20억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이 사업은 포기하신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요. 야구장 보수보강사업은 상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소년체전을 하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스포츠강좌는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스포츠강좌도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스포츠강좌는 계속지원사업인데 기금사업이라…….

○김경진 위원  왜 자료에 빠졌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기금사업이라 다른 것들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서는 왜 들어가고, 우리 계획보고에는 들어가고 추진보고에는 또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정부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김경진 위원  자료를 누락시키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획보고했으면 업무계획보고대로 진행이 되어야지요.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빠졌습니다 하고 차라리 말씀을 하셔야지. 업무계획보고 중간에 추진사항하고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누락을 시켜놓고 지금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당초 업무보고 계획이 됐으면 그 업무가 상반기에 어떻게 추진됐고 상반기 추진이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이게 완료가 안 됐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요. 자료 좀, 우리 계장님들 자료 좀 잘 작성하세요. 과장님이 100% 다 못 챙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유치 관련해서 참여인원,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이 참여인원이라는게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우리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분들이 몇 명 참여했다 해가지고 참여인원을 제출을 해주시거든요? 그 인원입니다.

○신동해 위원  확인은 안 되고 그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선수들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참여인원은 주최 측에서 계산하는 총 전체적인 참여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전국체육대회 기념 조형물 설치 관련 7월 중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이걸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추진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지금 계속 자료조사를 했고 7월 중에 이것을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전국도민체전 진행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선수복 구입 같은 거 진행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체육회 직원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회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지요, 파견된 공무원들이.

○신동해 위원  파견 나가신 공무원분들이 진행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혹시 내용 다 보셨지요? 입찰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봤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떤 생각 드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에 2017년도에 체육회에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굉장히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3배수로 선정을 해서 당일 날 아침에 통보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선수복 구매를 할 때 블라인드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어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입찰공고를 내서 당사자들이 가져온 가격하고 품질하고를…….

○신동해 위원  가격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가격하고 품질하고.

○신동해 위원  가격이 20% 되어 있고 나머지 80%는 선정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가격하고 품질하고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

○신동해 위원  그 기준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제가 기준표까지는 못 봤습니다.

○신동해 위원  너무 터무니없이 되어 있거든요. 제시한 가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서약서를 쓰시는데 도덕적으로 문제만 제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평가위원들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좀 포함을 시키셔야 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은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니폼을 심사위원의 심사를 붙일 때 어느 업체라고 안하고 그냥 가격하고 품질하고 재질만 놓고 심사를 합니다. 업체가 전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나 그것가지고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 하나만 주세요. 이 유니폼 심사한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입찰.

○김충영 위원  예, 입찰공고하고 그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준 채점표 그다음에 심사결과 이거까지. 어떻게 배점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저한테 전부 자료로 주세요, 일체를 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작점부터 끝날 때까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자료요청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체육진흥계장 정인하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장 유재구  예, 빨리해서 전체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계장 엄은용.
  보석산업계장 정선희.

---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경제관광국(한류패션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중에 반성 부분에서 전북디자인센터 주얼리장비 운영 미흡이라고 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우리 총 장비구입비가 얼마 책정 됐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총 장비구입비는 한 25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약 26억 원 정도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들어온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조달청 구입하는 과정에 4개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와서 최종 4월까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차에 걸쳐서 나눠 들어온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월까지 다 마무리가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가 여러 부분별로 있을 텐데 지금 가동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1명이 채용이 완전 되어서 7월 15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80%는 본인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출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김경진 위원  지금 둘 확보하는데 하나는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익산시가 부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2회 추경에 올리겠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두 분이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쪽 주얼리 쪽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00% 이 들어온 장비를 다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별로 신통치 않던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지금 운영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업체마다 쓰시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100% 이용할 수는 없지만…….

○김경진 위원  다 필요한 장비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필요한 장비지요. 그걸…….

○김경진 위원  100%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울게요. 그러면 이걸 장비를 당초에 구입을 했을 때 그 주얼리 쪽 가공하시는 그런 사업주들에게 100%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런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품목을 선정해서 주문하고 인수를 한 겁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요.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게 보석마을조성사업비가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얼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1억 8,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에 조성이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소요되는 거 말씀 하십니까?

○장경호 위원  아니요. 어디에 조성이 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조성이 왕궁 디자인센터 앞에 보석가공단지에 조성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에 지금 부지를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됐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4필지 중에 13필지는 이미 매각이 끝났고요. 지금 가운데 775번지에 대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8월에 결정이 되면 8개 필지 정도를 나눠서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11월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래 남아 있는 한 필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근린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근린생활로 했는데 용도변경을 어떤 걸로 하겠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당초에는 공장부지였는데 775번지에 대해서는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근린생활로 변경하는 용역 지구단위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보석마을 같은 경우는 그 앞쪽에 진행이 되는거죠? 그 앞쪽으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디자인센터 앞에요.

○장경호 위원  디자인센터 앞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보석가공단지 앞쪽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보석가공단지가 보석마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 11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수혜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체 8필지까지 포함을 하면 23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석마을은 이쪽에 스물 몇 개를 위한 사업이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보석산업 관련해서 익산시에서 말들이 많은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보석 쪽에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들 외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동안에 특정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었고요. 지금 말하는 보석박물관이랄지 클러스터조성사업, 패션산단 조성 이런 것들이 기반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 지원했던 시설은 개인 업체를 위한 게 아니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업들이 이 클러스터 조성 사업들에 맞춰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물론 한류패션과가 올해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폐지가 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어차피 계획이 세워진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좀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혜업체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 얼마나 된다고 그쪽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매까지 다 포함하면, 일반보석판매점들도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염려…….

○장경호 위원  보석판매점들도 도심 내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도심 내에 보석판매점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거기하고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판매만, 제조가 아니고 판매만 하는 부분하고 여기는 저희가 제조시설을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제까지 우리가 보석산업에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10여년,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오는데 지원 자체가 거의 제조에 편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닐 텐데 한류패션과가 없어지는 올해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고요. 다음 질문 귀금속가공장비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게 쭉 들어왔는데 전부 완료된 게 언제지요? 납품이 완료된 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4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4월 말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5일부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우면 2명 정도 하고 지난 주, 어제도 디자인센터에 가서 실무자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T/F팀, 저번에 현장행정 때 시장님께서 주문한 게 주얼리디자인전담팀을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그게 안 되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랄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목록들이요. 디자인센터 쪽에 들어가 있는 목록들이 의자, 소파, 침대 별개 다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스튜디오 장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전부다 진행을 해주셨고, 그 가공장비도 들어와 있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진짜로 활용이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드려서 진행을 해왔는데 사업운용 인력이 없어서 운용을 못하고 있었고 그런 계획들 없이 추진이 되었다는 것들 이거부터가 문제였던 거 같고요. 올 하반기에 사람이 채용이 됐다라고 하니까 올 하반기부터라도 잘 운용이 되어서 이 제조시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입니다.
  128페이지요. 도금동 3개사가 책임경영 시행이라고 했는데…….
  123페이지요.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3개사가 책임경영 시행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익산3산단에 통근버스 운영이요. 전에 이게 3교대하는 업체들이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시간조절이 됐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의견조사를 해서 90% 이상이 지금 현재가 좋다고 대답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10분 정도를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내년에는 반영을 해볼까합니다. 10분을 좀 늦춰달라는 기업이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끝나면 바로 가고 싶고 그런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양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3산단에 3교대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교대요.

○이순주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와야 하는데 일단 일을 다 시작한 뒤에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하고 너무 안 맞아서 있으나 마나 하다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것 한 번 3교대 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 그거 한 번 살펴보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대축제 축제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니까 휴일에는 빨간 글씨에 가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원래 휴일은 아니고 평일 날만 하게 되어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축제 기간에는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합니다, 월요일 날 쉬어요.

○이순주 위원  월요일만 휴관한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런데 축제기간에는 운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는 주얼팰리스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 시에서……. 그렇지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 업체분들한테 제가 잘 되고 있나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다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그런 유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홍보자체가 많이 안 된 상태여서 일단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줘야 하잖아요. 제가 업체선정을 여쭤본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업체 선정에 대한 그것도 세밀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127페이지에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조……. 지금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에서 예산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주요 내용은 기업들의 이차보전금 지원비하고 외부 초청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차보전금을 6월 달 지난 다음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을 받아서 7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을 받아서 7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청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초청을 했고 저희가 이제 7월 산업자원통상부하고 기업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한 번 8월부터는 수도권하고 중국 청도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여기도 저조한 이유 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여기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인데 지금 용역이 7월에 완료가 되면 8월부터 기반조성사업비가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주얼리임대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조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132페이지에 우수제조업체지원 관련해서 올해 헤리노브가 선정이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도 선정을 보석발전협의회에서 하시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전반적인 것은 다 그 보석발전협의회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서 서류평가, 일단은 경영상태랄지 이런 서류평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는 소위원회가 현장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기반 전체 서류평가한 거하고 현장평가한 것을 상정을 해서 보석발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우수제조업체 지원해가지고 4개 업체 1,746만 4,000원 지원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이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1공단에도 주얼리제조업체들 있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몇 개나 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 5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90여개라고 그때 답변을 해주시던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90개라고 통계를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도 운영을 안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는 제조를 해야 만 공장등록이 되는 곳이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공장등록은 주얼팰리스에 입점하는 사람은 공장등록이 의무이고요.

○신동해 위원  아니, 1공단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공단에는…….

○신동해 위원  들어가려면 제조업체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패션주얼리는 몇 개 업체나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패션주얼리는 지금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파인주얼리는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 1공단에요?

○신동해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공단은 거의 귀금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귀금속단지였거든요.

○신동해 위원  아, 패션주얼리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삼기가 패션주얼리.

○신동해 위원  그럼 파인주얼리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파인주얼리.

○신동해 위원  1공단에 90여개, 아까 50여개 업체가 파인주얼리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거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제조를 하고 계시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확인 해보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거기에 있는 분이 주얼팰리스에도 입점해 있지만 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은 이상의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인주얼리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확인 해보셨냐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파악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1공단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업을 좀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귀금속연합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1공단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낭산에 패션주얼리단지가 있고 지금 왕궁에도 조성을 해놨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조성을 하는 단계에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쪽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낭산에도 지어놓고, 왕궁에도 지어놓고 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불만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또 뭔가 다른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나서보면 귀금속클러스터 조성사업하기 위해서는 전체 귀금속업체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왕궁으로 이전하기를 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 가고 남아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주한 업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50여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50여개 업체 중에서도 지금 거의 주얼팰리스에 있는 입점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에 2개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건물주는 거의 들어가 있는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데 그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강제로 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환경개선이랄지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신동해 위원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정비사업은 지금 하고, 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재생사업은 그 앞에 쪽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때 협의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아까 14필지 중에 1필지만 분양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분양률이 51.3%라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건 삼기 패션단지입니다. 여기는 왕궁.

○김연식 위원  아, 왕궁은 그러시고. 저는 아까 삼기를 여쭤본 거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 그래요? 거기는 현재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11개 기업. 그러면 11개 기업에서, 지금 공장이 37개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11개 기업만 분양했다 그 얘기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필지는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1개 기업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도금을 몇 개 회사가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섬유업체는 도금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도금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서울에서 거의 하시는, 젬에이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금을 하는 회사가 몇 개인데 몇 개 회사만 도금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도금하는 것은 3개 회사는 지금 저희가 도금장 운영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책임경영 하도록 해서 개인업체별로 3개 라인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패션, 하나는 탑플레이팅, 하나는 하이주얼리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3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도금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도금을 해오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경영의 뜻은 뭐예요? 도금을 잘하기 위한 일환으로 책임경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도금을 해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 부분을 지금 코라스인증과 관련해서 연구원들이 매일 실효를 채취를 해서 표준화를 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뿌리산업으로도 지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자동화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해서 표준화를 해보자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의 품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잡아보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보석하면 익산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도금기술도 최고 가야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연구원들하고 이 부분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는 기업하고 연구원들하고 코라스인증도 받고 그 연구원들을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표준화해서 앞으로는 도금도 자동화기술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겠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최고의 보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장경호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유재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상반기에 보석대축제 진행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보조금 정산내역서 들어왔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정산내역서 한 번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한류패션과가 지금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기반조성사업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조성사업은 용역추진 중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