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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주의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될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8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국장의 자리는 공로연수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복지국 주무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행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직무대행 나은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님입니다.
이명희 아동복지과장님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님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님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님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님입니다.
함열출장소장 공석으로 남궁춘 함열출장소 건축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이 행복한 행복육아 실현,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복지국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및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으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3,725건의 서비스 연계와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2,635명을 위촉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개정으로 3,100명 지원 확대가 되었으며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1만 1,481가구 190억 원을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502명의 자활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보훈회관 착공과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읍면동 및 협약기관 순회교육 실시,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8개 단체 협약,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3만 9,644명에게 456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2,917명에게 1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5,24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도수당 지원, 효 학술세미나 개최,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약,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동이 행복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가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국포럼 개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정책 T/F팀 및 민관협의회 구성,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종합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위기극복 캠페인 전개 및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이 꿈꾸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95.4%로 단축하고 19회 411건의 야간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만족 고품격 감동민원 행정을 위해 북부권지역 무료법률상담 지원,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 운영, 방문민원인을 위한 책방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수영,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300명, 연인원 43만 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영장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 열린시민 교양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61개 과정 1,02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 권의 책 선정도서 선포식 및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였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영어캠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박2일 청소년 독서캠프 추진, 북페스티벌 개최 등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에서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구축,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고생하였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복지총괄계장님입니다.
채수훈 맞춤형복지지원계장님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님입니다.
고선희 통합관리2계장님입니다.
신예진 의료보장계장님입니다.
최현규 자활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웃 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보니까 이 통계가 그때는 12월말로 나온 거고 이건 6월 12일 현재인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연초계획에는.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재동 위원
21쪽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보면 사업내용에 1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14개 사업이라고 사업보고에 나왔어요. 1개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올해 1개가 늘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뭐가 늘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 노인정서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 1개를 추가했습니다. 한 110명 정도가 그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22쪽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으로 행복지킴이를 각 읍면동별로 위촉하고 하는데 거의 통장님들이 위촉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강을 하긴 하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엔 통장님들한테 한 가지 더 주는 거죠, 역할만이 아니고 이름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통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상수도과의 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그다음에 검침원, 양곡배달참여자나 아이돌보미사업단, 요양보호사, 또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활동보조인까지 협약을 맺어서 이·통장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직접적으로 매주에 1회 정도는 방문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까지 협약을 해서 조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남중동 가 봤더니 거의 통장님들이셔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연초계획에 업무계획 했던 것보다 765가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보면 1,041가구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28쪽에 또 의료수급권자 관리에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가 변동이 되면 줄든지 변동되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줄은 건 혹시 사망을 하셨다든가 이사를 가셨다든가 그럴 건데 지금 경제사정이 원체 안 좋으니까……. 아, 자식들이 취업했다든가 그것도 되겠네요. 그랬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무슨 이유로 탈락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중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반기에 852가구 1,683명이거든요. 거의 중지사유를 보면 사망자가 149가구,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소득초과가 110가구 정도,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이 올라간 게 290가구, 그다음에 취업·창업으로 인한 게 93가구가 돼 있어서 따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의료보장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보호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5·18 관련 그다음에 입양아동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의료급여로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유재동 위원
26쪽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도 연초에 계획보다 1,041가구가 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의해서 늘은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765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속하죠? 아니에요? 틀린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렇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유재동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관리하는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들어갑니다.
○유재동 위원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좀……. 제가 통계가 거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는 1,041가구가 늘었어요, 연초에 한 것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어서 뭔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검토하다가 의문이 나서 저거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일을 더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좀 저거가 되는 게 좀 무슨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월보다 책정이 저희가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6월말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월별로 혹시 복지대상자 9종에 대해서 책정이나 변동사항이 있는 걸 자료로 제출을 할까요?
○유재동 위원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는 사실은 차이가 지난번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 내셨던 것보다 사실은 1,800여 가구가 틀린 거거든요. 왜냐 하면 저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마이너스가 765가구가 났고 여기서 1,041가구가 더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뭘까 싶어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걸 작성하시면서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작성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책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책정하고 수시로 중지하고 하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그거 알죠. 아는데 인구는 계속 주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익산시가 형편없어지는 거다, 이런 거가 되나? 사실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라 그럴까, 이런 걸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원인파악이 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문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작성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월별로 한 거 받아서 뭐 어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상황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도 함께 좀 우리시가 시 정책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복지대상자 선정은 뭐 다달이 하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 변해서 이게 자꾸 바뀌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30일 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페이지 2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사업시행기관이 원래 59개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 노인 지원하는 그런 기관은 그대로인데 기타만 굳이 꼭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기관이 기타로 포함돼서 증가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사업이 14개 사업이라 청소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쓰담쓰담 마음건강서비스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 가정역량사업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두다보니까 기타로 33개 기관이.
○오임선 위원
아,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제공기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임선 위원
장애인 그런 기관이 증가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장애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역량서비스, 정신질환서비스사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임선 위원
지금 상반기에 기관을 지도점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그 지도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현황을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랑 지금 현재 신청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황이랑.
○오임선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지금 74개 기관은 지도점검을 다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상반기에 저희가 29개 하고 하반기에 또 지도점검 계획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하반기에 35개 기관을 점검하신다고 해서 전체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굳이 이렇게 인원이 적거나 소규모 기관을 점검을 하지 않으시는지 해서 여쭤봤어요. 이 기관이 지금 합이 맞지 않거든요, 지도점검 결과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개 기관에서 2~3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한 것도 2018년도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착공이 10월 중에 할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지금 9개 단체 나가서 지금 사무실 다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동에 있는 한일오피스텔이 86평이라 5개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현재 보훈단체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조율 중에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기가 쉽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보훈단체에서 사무실에 가서 보셨는데 만족하셔서 그쪽으로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여기다 짓는 건 기정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로 옮겨라, 어쩌라 하는 단계도 아니고 그런 시설이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주차장이고 뭐고. 그러니까 좀 더 작은 곳이나마 설계 같은 걸 좀 잘해서 조목조목 잘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 주차장은 북일교회 그쪽으로도 쓸 예정이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북일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은 그쪽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강경숙 위원
어차피 북일교회 주차장이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북일교회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매입연도를 정확히 몰라서 일단 저희는 내년에 완공 예정이라 혹시 그 전에 매입이 안 되면 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12월 정도부터는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임플란트 지금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몇 개까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개요.
○강경숙 위원
2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금 아직 시행된 데는 없어요. 없는데 임플란트가 2개 갖고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부족하죠.
○강경숙 위원
씹기가 너무 힘들다고 2개 정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조례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켜보고 저희가 그건 나중에 할 일이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보면 아까 하도 과장님이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막 적다가 자동차를 어떻게 몇 대를 하고 막…….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체납하고 있는 가구 전체 재산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전체 186대가 나오길래 현재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면 감면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이나 부인이 다 사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한 20년이 넘었는데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자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총 확인을 해봤더니 12건이고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로도 많이 가야 돼서 2개 센터장님하고 지금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거 다 조사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계장님이 애쓰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과장님한테 칭찬하면 과장님이 또 밑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더위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019년도 예산집행실적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가 진행률이 43.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 미만의 예산집행현황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게 대다수 이해가 돼요.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 그 밑에 연계해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읍면동 사례관리를 하는 걸로 보통 한 읍면동 당 8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중에서 의료비나 아니면 청소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사업비, 주로 사례관리 사업에 이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읍면동.
○김진규 위원
아니,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본청에서 맞춤형 복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간략하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이건 1개소당 840만 원으로 사례관리하는 대상자한테 줄 수 있는 의료비나 아니면 청소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사례관리는 예를 들면 작년 예산소요 대비라든지 올해 예산소요 대비를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이 사례관리 사업비는 이게 월별로 균등해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일을 안 하고 계신다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은 사례관리 사업비로 지출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읍면동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이 사업비가 조금 10월 중이라도 연내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 지출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몰아서 한꺼번에 10월 안에 예산을 전부 다 소요해가지고 지출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또 항상 균등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라고 주는 여비잖아요, 그 직원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보여서 그러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좀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균등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0쪽에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는 별개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의병관하고 4·4만세운동을 그때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좀 경과가 있나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성역화사업은 현재 주현천주교에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주차장 부지하고 대교농장하고 화교학교 부지를 주현성당 측에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걸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주교구에서, 원래 실소유주가 전주교구청이라 현재 전주교구하고 협의 중에 있고 9월 중에 마지막 조율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의병관하고 4·4만세운동관, 이 정도의 협의를 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대교농장하고 화교학교가 같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연결이 돼서 거기가 한 80평 정도라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의병관하고 그다음에 4·4만세관을 얘기를 했고 유재동 위원님이.
○임형택 위원
예, 소녀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안부 얘기를 해서 그건 조금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에도 조례를 잠깐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미뤄놓기는 했는데, 지금 독립운동의 범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병운동, 4·4만세운동, 위안부 이렇게까지 해서 이왕이면 그것을 좀 같이 담아볼 수 있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성격이 좀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우리시가 특성있게 해놓으면 타 도시에 없는 또 우리 도시만의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익산 출신 위안부 할머니가 두 분 계시거든요, 사망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의병운동, 또 4·4만세운동, 또 위안부 관련 어떤 기념사업을 하시는데 다 다르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이나 노력을 할 텐데 한번 그 관련단체들하고도 꼭 협의를 좀 해보시고 하는 노력을 꼭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익산만의 상당히 특화된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그거 한번 고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따는 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직업훈련비를.
○임형택 위원
예. 직업훈련의 일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직업훈련을,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의 의견이 있었냐면 바리스타 자격을 따서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근로도 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현재의 지원체계 내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원이 안 되는 코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범주가 이분들에게 교육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교육비는 현재는 고등학생 교육비를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저번에도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하는 것 정도만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건 규정상으로 그때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국가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거라 우리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그러면 꼭 긴급복지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이 찾다 찾다 아마 방법이 없으니까 긴급복지 지원에서 그런 건 가능하지 않냐는 문의도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우시면 아까 말한 읍면동의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직업훈련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위소득의 어느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직업훈련비로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사례관리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일단 그런 대책이 현재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4쪽에 행복나눔마켓,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1차적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 어떤 사업의 내용이 상당수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도 그분들의 어떤 지금 업무에 상당량이 그쪽으로 배정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대책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뱅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장님이 1년간 뱅크에서 시설에 배분한 실적을 저희가 뽑아달라고 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1년 동안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혹시 파악이 되셔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정리가 되면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차후에라도 그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또 이야기 드렸던 게 노숙인 행려자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님이 보건복지부 정책도 파악해보고 노숙인 행려자에 대해서 상담사업을 진행해본다든가 대책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고민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좀 어렵고 나중에 저희가 혹시 일자리사업으로서 상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사 정도를 배치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그것도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혹시 일자리사업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상담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상담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내년에 저희가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려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선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 말고 그냥 이런 노숙인들의 현황 파악은 우리시가 되고 있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황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차적으로 그 파악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도시에는 물론 우리시가 그렇게 많을까, 어떨까……. 예전에 보면 익산역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안 보이시고 동네 곳곳에 보이시는 건데 물론 서울이나 큰 도시들은 아예 노숙인시설 자체를 두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선원을 비롯한 그 거주시설 말고는 사실 없는 건데, 그래도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지하셔가지고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 현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시고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보셔서 제 생각에는 현황을 파악해보시는 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경찰서나 좀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활 체납자 현황, 그건 파악하셔가지고 향후 추진한 기본개요하고 지금 파악하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저는 우리시가 사회복지 예산이 34~35%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개발사업을 못하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강점이다. 어찌됐든 사회복지가 촘촘하게 잘 돼 있는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도시이니까 저는 그게 절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전주시가 보니까 39%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보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최근의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도시가 저는 전국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전주시가 왜 좀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게 많아졌나,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파악을 혹시 해보시긴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주시가 올해 커뮤니티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연관이 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 전주시가 예산이 사회복지가 그렇게 늘었다면 국가적으로 갑자기 늘지는 않았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체사업이.
○임형택 위원
혹시 자체사업이 무엇인가 고민이 됐다든가 하는 게 있나,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한번 파악해보셔서 그래서 어떤 자체사업이 늘었길래 전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갑자기 급증했을까, 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자체적으로 또 뭔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게 혹시 파악이 되시면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예산사항 설명하시면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침이. 예산은 본예산에 1월에 세웠는데 지침은 5월 30일자로 전북형에서 전라북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월 30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저희가.
○윤영숙 위원
5월 30일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5월 30일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홍보하고 지금 대상자를, 저희가 한 달에 수급자 신청이 109건이.
○윤영숙 위원
원래 도의 신규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의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지침이 늦어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세부지침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는 사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빨리 줬으면.
○윤영숙 위원
아니면 이것만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파악해가지고 하면 연말 내에나 그걸 지급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걸 도한테 뭐라고 해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지침이 내려왔고 해당이 되는 대상자를 좀 발굴해서.
○윤영숙 위원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파악해서 추정이라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왜냐하면 이게 생계비기준이나 아니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탈락한 대상자한테 고지를 하면 그 부분이 좀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이 계속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서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도 걱정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대상자가 많이 있을지가 현재 미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개정안이 내려 왔는데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폭 완화가 돼서 현재 개정안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 사업이 지출대상자가.
○윤영숙 위원
없을 거라는 말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적을 거라는 걸 지금 저희가 예측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사업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범사업 정도 되는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걸 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겠어요.
○윤영숙 위원
도에서도 좀 잘 생각하고 사업했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복지에 3~4년째 하면서 유재동 위원님이 아까 막 인원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월별로 아니면 수시로 바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그러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26페이지에 인원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하고 1만 2,785, 가구원 1만 8,419, 이건 앞에 25페이지에서 지금 대상자를 한 거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앞에 대상자는 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자이고 그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대상자가.
○윤영숙 위원
지금 관리대상을 이렇게 세분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 있는 파트가 앞에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앞에는 지원이 가는. 그러니까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같은 생계비가 지급되는 사람들.
○윤영숙 위원
뒤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뒤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지급을 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보다 뒤가 항상 더 많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뒤가 좀 더 많죠.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내용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런 내용은 원래 계획보다는 거의 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이런 건 뭐 올해만의 어떤 특징인 건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이 큰 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 말도 전 잘 안 와 닿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기는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낼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한 계획보고 대상에 보면 가구수는 비슷한, 가구원이 6,59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700명이니까 거의 반 줄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고할 때에 자료의 신뢰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유의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음에는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에……. 죄송합니다. 좀 더.
○윤영숙 위원
저희가 너무 속이 좁은가요?
(웃 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략하게 3개만 질의드릴 텐데요.
20페이지인데 이 내용과는 연관성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훈단체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행사비가 계속 반납되는 거 그거 점검하신 게 있으시면 결과, 내년예산 곧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9년도 상반기 정산검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정산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치는. 그러면 상반기 정산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김수연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단체운영 상에 내부문제 때문에 예산이 반납되는 보훈단체가 있었던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고엽제.
○김수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고 이쯤 되면 아마 현황이 파악이 되실 것 같으니까 내년예산 세우실 때 재차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보고 그러면 둘 중에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여기 따로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예산실적에서 13페이지, 같이 지적을 동료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노숙인시설 있잖아요. 이게 매년 예산집행률이 적다고 매년 얘기가 되고 국비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중앙부처와 뭔가 소통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하시라고 했지만 지금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익산시의 실태와 계획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심리상담 관련돼서 말씀드린 건 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방안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인 걸 확인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런 시설에 오는 걸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김수연 위원
답답한 거고, 본인들이 어떤 규율 있게 하는 게 힘들어서도 안 오는 거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아직 주안점을 못 두셨던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현황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서 막 고민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라고 하면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작게 생각했고 오늘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시작해 주시고 도중에 의회랑 계속 소통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에서 그때 굉장히 우리가 시설들이나 단체들이 많으니까 좀 엮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이 위안부사업까지 같이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실 거 아니에요. 싫어하실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단체별로 의병사업이나 4·4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단체들하고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의회의 입장들이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런 관계망을 동원해서 좀 그게 합리적으로 서로 대화가 돼서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문화를 정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회에도 요청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계속 하반기에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그 자료가 쭉 저희도 지켜보지만 되게 세세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는 향후에도 좀 그렇게 지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신 분에 한해서 재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본인기준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본인 같은 경우에 재산이 3,400만 원이면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금 완화가 돼 있긴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그 기준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5월 30일에 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6월초에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걸 제가 봤거든요. 익산시에서도 홍보자료로 이렇게 내셨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반상회보하고 그다음에 홍보는 지금 개별홍보까지 다 진행을 했거든요.
○오임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 듣다가 ‘이게 그럼 이제 추진되고 하면 뭐 연말에나 받겠네’하셨는데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업비가 원래.
○오임선 위원
그게 아니라 7월부터 신청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6월에 홍보 나갈 때에 저희가 신청은 6월부터 받는 걸로 그렇게 신청은 나갔거든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7월 10일부터 이렇게 접수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6월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건수가 저희가 109건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양의무자 조사하면서 여기서 들어온 것 중에 생계비 부분이 되시는 분들은 보호를 하고 전북형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북형으로 저희가 해서 보호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셔서 끄덕끄덕 하시길래 제가 이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것도 수시로 접수해요.
○오임선 위원
예, 그런데 시작은 7월부터 접수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 접수는 저희가 6월부터 현재 받고 있고요. 6월부터 받고 6월부터 홍보하고 홍보함과 동시에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접수돼서 선정이 되면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6개월까지만.
○오임선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연말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질의는 아니고 건의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우리 맞춤형 복지사업에서 아까 읍면동에 우리가 새로 임명한 행복지킴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행복지킴이.
○임형택 위원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그때 그 강사분의 교육이 너무 좋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강위원님이요?
○임형택 위원
예. 강사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교육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는 솜리예술회관에 다 모여가지고, 물론 교육이 강사가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그렇게 많은 수의 교육을 해도 충분히 다 교육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되게 잘 많이 생각하게 되고 배웠는데 좀 그런 쪽에 교육을 읍면동별로 행복지킴이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원이든 혹시 행복지킴이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도 자꾸 전 그런 예산을 늘려서 교육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단순히 맞춤형 복지사업의 어떤 발굴에 관련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체적으로.
○임형택 위원
예, 사회복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회복지 흐름이 어떤지 그래서 웬만한 다른 강의 듣는 것보다 그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 저는 시민의식도 대단히 더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그런 일회성 교육보다는 조금 더 그런 교육을 더 많이 촘촘하게 배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례화된 일이고 결국은 도시가 사회복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는 그것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자꾸 뭔가 높아지고 바뀌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복지정책과가 가장 중요한 과인데 저는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일은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정해진 원래 그냥 예산을 쓰는 일 말고 실제 그런 쪽 일에 더 발굴을 하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좀 한번 이렇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는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받는 분들 조사든지 선정하든지 하다보면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자존감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막 이러면 와서 또 우리 직원분들 힘들게 전화로도 그렇고 와서도 항의도 좀 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잠깐 저희 과 자랑해도 돼요?
○위원장 박철원
예, 자랑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친절도 검사에서 저희 부서가 3개 부서 안에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3개 부서 안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박수 한번 쳐줘야겠네.
(일 동 박 수)
보니까 제가 어디 예산을 봤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밖에 우리 시청직원들 말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다른 분들, 밖에 분들 보면 우리가 무슨 여가프로그램 이런 거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금진 아동친화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현정희 육아지원계장.
박정임 계장은 신규 드림스타트 팀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의무교육 2박 3일간 교육 가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비전 및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아동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긴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실적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보니까 순차적으로 연초부터 아주 진행을 잘 해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또 6월 15일 현재 43.5%의 진행률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오십 몇 프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50.8%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집행현황을 좀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게 거의 집행이 예정돼 있는 부분도 보이고 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6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차량운영비 연 2회 지급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연초 4월에 4,500만 원을 지원을 했으니까 9월에 또 4,500만 원을 지원하면 총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 1억 8,000만 원이 교구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10월에 집행예정이 돼 있는데 이 교구비가 왜 10월에 집행이 돼야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평가인증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김진규 위원
일단은 차등.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올해.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계속 내려오거든요, 평가인증이.
○김진규 위원
차등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10월에 집행을 하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그걸 그러면 이 교재교구비를 내년에 사용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바로 사용할 수 있죠, 매년 집행을 하니까. 내년에는 내년 평가해서 또 주고.
○김진규 위원
아, 매년 10월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궁금한 것은 물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3세, 4세, 5세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교구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도 이걸 연초에 계획을 하실 건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걸 평가 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준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평가 없이 그냥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좀 효율적으로 교구재를 구입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전년도 평가한 결과를 갖고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법도 혹시…….
○김진규 위원
그동안에는 올해 상반기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게 했어요, 계속.
○김진규 위원
예,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도에서 평가인증제가 내려오니까.
○김진규 위원
예. 그냥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 예산을 그냥 어쨌든 받은 대로 써야 되니까 계획 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이 조금 염려가 돼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76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동수당 지급 관련해서요. 아동수당이 원래 2018년도까지 만 6세 미만 아동한테 지원을 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2019년 9월부터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6세.
○오임선 위원
7세…….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만 6세.
○오임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만 5세.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2019년 9월부터는 만 6세.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기존에 지원했다가 만 5세가 넘어버려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9월부터는 또 만 6세에 해당되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때 해당되는 달.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아동들 중에 5세 아동 중에 월이 되는 아동은 대상이 되죠.
○오임선 위원
아, 그냥 받고 있던 아동…….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모든 아동이 소득에 관계없이 다 받고 있으니까.
○오임선 위원
모든 아동이 받고 있는데 만 5세가 지나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 신청을 하는지 그냥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을 하는지?
○오임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부분은 저희가 나이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특별히 저기가 아니면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일정은 도에서 8월 정도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준다고 해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사실 저도 계장님하고 몇 번 계속 통화도 하고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익산에서는 특별히 크게 어린이집 큰 사고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잊을 만하면 한 건씩, 한 건씩 이런 뉴스가 계속 터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전수조사라든지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전수조사 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 어떤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행정처분까지 났는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행정처분은 지금 3개소 받고 시정명령 13건을 받았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전수조사기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고 없이 나가요. 그렇지 않고 나갈 때는 그냥 ‘저희 내일 나갑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전수조사를 연초에 ‘저희가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복지부에서 도저히 6월말까지 못 끝낸다고 하니까 2개월 연장해가지고 8월말로 다시 연장됐거든요. 하루에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직원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 안 하나 막 답답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몇 개를 찍어서 내려왔어요. 그냥 그 시스템상으로 ‘왜 이렇게 1년 미만 교사들이 여기는 많지?’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하루에 몇 개씩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답답할 정도로 1~2개씩밖에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언제 200개를 끝낼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과장님, 그게 잘하는 겁니다. 저는 한 군데를 3일도 봤습니다.” 하면서 어디 아산시인가, 어디라고 하면서 문제가 거기가 많았대요. 계속 복지부까지 전화가 오고 그런데 한 군데를 2박 3일간 가서 본 적도 있는데 제대로 보려면 A부터 Z까지 다 봐야지, 조금 보다 말고 나오고 하면 ‘우리 점검 받았는데 대충 훑고 나가더라’하고 그 소문이 다른 어린이집에 쫙 퍼져가지고 “어. 나와도 그냥 대충하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이렇게 한다고 저희도 나갔는데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물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정말. 저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따라다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
○오임선 위원
뭐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번 전수조사 상반기에 행정처분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행정처분이 나갔는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저희가 보조금 부정수급, 3건 다 그거예요.
○오임선 위원
아, 보조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부정수급.
○오임선 위원
이게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서 대개 보조금 부정수급 처음 걸리면 원장 자격정지나 운영중지가 떨어지지만 두 번 이상 걸리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또 폐쇄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원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다 전원조치. 미리 다 전원조치계획서 다 받아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 그렇게 잘 운영을 못하는데 계속 거기를 다니라고는 못하죠.
○오임선 위원
아무래도 이런 원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줄어요.
○오임선 위원
운영이 힘들고 하니까 이런 편법을 써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줄어드니까 거기가 15일 이상 다녀야 뭐가 나가는데 한 12일 다닌 애를 15일 다닌 걸로 한다든지, 그게 다 내부자 고발이에요. 거기 안에 계셨던 분들이 그만두신 분들한테 얘기가 나와서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24시간 그 원을 지키고 있지 않은 한은 몰라요. 그런데 직원 5명이 200군데 24시간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전수조사 다니시는 우리 직원분들 너무 애쓰시는데 이렇게 애쓰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보육 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여건이 좋아야 우리 아이들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적어야 우리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속에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애쓰시는 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행정처분, 이런 자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도 간담회를 분과장님들도 모시고 또 임원급들 모시고 이런 건들이 자꾸 나와서 이게 엄마들한테 소문이 나고 하면, 이게 지금 세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200군데가 다 익산이 마치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조심해라, 이런 거 안 걸리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나갔을 때에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시정이나 주의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건 건수가 아닌데 정말 이렇게 허위로, 다니지도 않는데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간다, 이런 것은 생기면 안 된다. 정말 어렵지만 정말 어려우면 차라리 문을 닫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날 행감 때에 설치만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의무화 시켜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그날 익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시간 정도 차량 안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도적으로 의무화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뉴스를 봤는데 익산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이가 1시간 정도 갇혀 있어서 뭐 특별하게 아이가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아이가 너무나 놀랐을 거라는 생각에 전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교육을 좀 잘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월 1회씩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자체 교육결과도 받고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고란을 보면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잘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이 따로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만큼 잘 해 주셨다는 거, 이렇게 앞으로 다른 과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칭찬해주고 싶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71페이지 반성에서 보면 유휴공간 미확보로 추가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화관광 공간재창조사업 공모로 해서 1,5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 사업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을 그대로 놓고 거기 유휴공간에다가 어떤 그런 익산을 찾는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걸 마당에다가 그려주고 벽에다가는 벽화를 그려주고 이렇게 해 주는 거.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미확보는 몇 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공간확보를 못해서 못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공간이 있어야죠.
○강경숙 위원
공간이 없어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모현동 알아보니까 평당 3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땅값이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새로 사서 하는 건 어렵고 지금 좋은 방법이 아동들이 특히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대단위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도 있어서 저희한테 20년 장기로 무상으로 쓰게 해 준다면야 거기에다 하지, 임대료 줘가면서까지는 못하잖아요.
○강경숙 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하여튼 고민거리예요. 저희도 지금 그쪽에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모현, 송학, 오산.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인구분포도가 제일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법이 할 수 있으면, 힘들지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래서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족센터라고 통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뒤쪽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공간 하나를 저희 걸 하나를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돈도 국비를 따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상의를 해서 해보려고 생각 중이시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7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운영을 하셨어요. 3개 사업 587명이 참석했는데 지금 다함께 돌봄, 이동식 놀이교실 그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587명이 참석했는데 다함께 돌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다함께 돌봄은 원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 이용하는 아동은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함께 돌봄은 초등학생들이 대상이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2015년 7월 5일에 개원해가지고 4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의 부모들이 큰 아이는 다른 데에다 맡기고 작은 애는 여기에다 보고 하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1~2학년, 저학년이라도 좀 여기서 할 수 있게 좀 하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학생들만.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유로 학원가기 전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는 없고 하면 거기에 선생님 세 분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 따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일제 선생님 한 분, 주간선생님 한 분, 밤 10시까지 야간선생님 한 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파악을 하고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 신상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가 홍보를 하면 홈페이지에 신청이 들어와요, 전화로도 받고.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이동식 놀이교실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다음에 이동식 놀이교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많이 소외가 된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난감, 도서,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 아동상담이든지 무슨 요리프로그램이든지 그걸 하는데 1억 5,2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에서 돼가지고 함열부터 해서 15개 면, 하루에 2개 면씩 이렇게 돌아요. 그래가지고 큰 에어바운스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놀아주고.
○강경숙 위원
가져가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함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또 몇 개 집에서 같이 해서 요리해달라고 하면 요리 재료 싹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돈이 다 1억 5,200만 원이 운전기사 한 명, 그다음에 선생님 두 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 더해서 지금 2억을 신청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한번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더 이번 달 중에 더 갔다 오려고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역대학.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역대학 시정참여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원대 음악과 학생들하고 영유아 관련과 학생들하고 거기에서 공연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일단은 하여튼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들어가야 되겠구먼.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들어가야 또 이렇게 1~2학년이 돼도 또 다른 걸 받을 수 있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거기 들어가기가 지금 힘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강경숙 위원
힘들지는 않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 프로그램별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요리 같은 것도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픈시켜 놓으면 인기가 좋은 것은 그날 1시간 이내에 다 마감돼요.
○강경숙 위원
만약에 여기 안 다니고 다른 데 졸업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랄지 그런 아이들이 가고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이용할 수 있어요.
○강경숙 위원
이용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신청하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경숙 위원님처럼 비고란에 자세히 설명해놓은 거 너무 좋다 생각했거든요. 그거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난독증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나요? 그거 하고 있는 지자체 있다던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난독증이 무슨 증인가…….
○유재동 위원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관계는 눈이 안 좋아서 아니면 구강구조가…….
○유재동 위원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특히 요즘처럼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집들은 조금만 해 주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기능이 많이 나을 텐데……. 뭐 난독증 증상은 원래 다문화가족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확대해서 매칭해서 지원사업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좀 어디 지자체 하고 있는 데 있다던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지난번 201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숲체험 어린이집 인증 20개소 얘기가 나왔는데 상반기 실적으로는 나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계획에 있던 게 안 들어가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떴나, 그러고 보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기 사업소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에 같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14개가 줄었어요. 그렇죠? 민간 7개, 가정 7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휴원, 폐원.
○유재동 위원
이유가 애들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없어서.
○유재동 위원
줄어드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워서 폐소된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81쪽에 신규 정책과제 발굴에서 꿈통장사업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 좀 잠깐 얘기를 해 주시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꿈통장사업은 아동들에 대해서 꿈을, 대부분 취약계층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아동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아동복지교사가 있더라고요. 그 교사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내 꿈이 어떤 꿈이다, 적으면 매월 꿈실천기록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금 당장 하는 꿈이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꿈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씩 뭐가 됐든지 거기에다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들을 거기에 적고 그걸 학교에 있는 아동복지교사가 체크를 다 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매월 1만 원씩 적립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다. 실은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그냥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린이재단에 후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적이 바로 이런 데에 쓰라고 하는 사업들이다, 해서 너무 좋다고 그 사업을 그쪽에서 아예 가져다가 거기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을 저희한테 기탁을 했어요. 한 번에 500만 원 다 줄 테니까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해라.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아동을 추천해 주고 우리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 선생님이 네 분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또 관리도 하고 그래서 지금 5월, 6월에는 꿈적립금을 다음 주에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아, 내가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을 대해서 매월 1만 원씩 들어온다, 아이들 반응도 되게 좋더라고요.
○유재동 위원
몇 명까지 혹시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43명?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75페이지 아동친화도시가,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과잖아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잘 수립하면 이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 이후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추진되는 상황이요?
○김수연 위원
예.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드셨고 타 시도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조례에서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서 전반 논의를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설치회의를 연 1회라고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거기는 연 1회로 돼 있는데 저희는 얼마 전에 4월에 구성해서 했고 지금 참여단도 모집하면 여기를 통해서 최종선발도 하고 조성위원회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군산이 아동친화도시가 좀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하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거기 조례가 연 2~3회로 최소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럼 저희도 그 횟수를 좀 늘리는 걸로.
○김수연 위원
예, 조례를 그렇게 좀 강하게 개정을 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열면 각 분야별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공유를 하면 중반 정도에는 그게 점검이 될 거고 하반기에는 평가가 되고 또 내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건 솔직히 보고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걸 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사업 전반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시간 차량에 있었던 것과 관련돼서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얘기하시고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었는데 한 4분 정도 방치됐다가 저희가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처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아동을 안전하게 인계를 하지 않은 내용이 과태료 처분 범위에 해당돼서 학부모가 함께.
○김수연 위원
그러면 1시간이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1시간으로 나왔는데 CCTV 돌려보니까 4분.
○김수연 위원
4분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여기 학부모와 함께 CCTV 돌려봤다고 여기 써있구먼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하는 질의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지도점검을 하다 이런 사례가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른들이 보기에는 외상은 없으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정신적으로는 아이가 쇼크 받았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폐소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또 부모가 방관하고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이러헥 연계 혹시 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건 저희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냥 그건 가능한지 좀 보셔서, 그러니까 집에서 돈 들여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집들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당부서에서 한번 해보셔서 실효성이 있는 거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그걸 이용하는 청소년, 아동들과 교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시간 단기, 5시간 단기 그리고 전일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3시간, 5시간을 단기로 일하시던 분들이 작년이었나요? 우리가 공무직 전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있었고 거기에서 통과해서 3시간, 5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단기근로자들이 계시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요구는 실은 전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안정적이고 맞는 건데 단기로 학생들과 교감을 하던 일하시는 분들이 전일로 가려면 애써 취득한 무기계약직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계약직으로 해야 전일로 바뀔 수 있는 게 지금 익산시의 정책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거죠? 그러나 타 시도는 단기로 하셨던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센터장이랑 얘기해서 전일로 갈 때는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면 무기계약 그냥 전일로 가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활해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익산은 또 그게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여기서 뭔 답을 지금 제가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뭐가 지금 어려운 건지, 그걸 고민을 안 했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방향을 좀 찾아서 다음에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63쪽에 보고를 아까 말씀대로 세세히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쭐게요. 이건 뭐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위원회가 아동복지과가 새로 생긴 과의 위상치고는 위원회가 가장 많은 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많은 조례가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지금도 보니까 운영들을 하고는 계시던데 위원회가 많은 만큼 좀 위원회 운영에 더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가 그냥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뭐 다른 답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회는 저희는 다 지금 상반기에 한 번 이상씩 대부분 다 개최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씩 하려고 해보니까 의외로 별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금방 끝날 걸로 알고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했는데 1시간 20분 동안이나 해서 안 열었다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원래 그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위해서 여는 위원회였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추경에도 서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 좋은 의견, 또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했는데 1시간 20분이 돼도 안 끝나니까 교수님이 자꾸 시계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가시려고. 그래서 꼭 필요성은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고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한번 그냥 사업보고 정도 하는 정도의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7개나 되고, 또 위원회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동친화도시 하겠다고 신규로 하셨고 아동복지과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민간전문가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통로로 잘 이용해보시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냥 행정에서 다 뚝딱뚝딱 짜놓고 그냥 ‘우리 아동친화도시입니다.’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충분히 민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아동친화도시사업이 가야 시민들에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5쪽에 아동참여단 구성을 아동의원 30명을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고 하는 아이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건데 어떤 상당히 그래도 좀 상징적인 아동의원 30명을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아동들도 적어도 그 중에 30%라든가 의무할당을 정확히 해서 좀 그런 아이들도 30명의 아동의원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다문화 아이들 몇 %, 저소득층 아이들 몇 %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의무할당을 전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또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아동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너무 또 그냥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30%든 몇 %든 의무할당을 정해서 다문화아이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아이들 중에 좀 발굴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방안을 그런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6쪽에 소외계층 아동급식 지원업체,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불시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얼마 지나지 않았기는 한데 혹시 그 관련해서 조금 대책을 마련해보고 계시는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지금 전 읍면동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00%는 안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현 시스템이 만족스러워 하는 데도 있지만 인스턴트식품을 좀 더 해달라는 둥 신선한 과일을 더 해달라는 둥 다양한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차후에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수집이 되고 나서 방향을 좀 정하시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한번 그 나온 의견 같은 거 취합된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만들 때에 어떤 사회적 경제영역에 있는 기업이든 아니면 현금 지원방안이든 모든 걸 좀 열어놓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 도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만 또 갑자기 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한번 좀 타 지역의 사례들을 조사해보시고 해서 좋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7쪽에 이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열린어린이집을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열린어린이집이 어떤 건지 개념을 대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익산시 열린어린이집, 이렇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현재 열린어린이집이 22개가 있고 신규로 5개소를 더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도 처음에 와서 처음 간 데가 삼성어린이집이라고 차량운행도 안 하는데 대기자가 100명 이상 줄 서있다고 하는, 모르고 갔는데.
○임형택 위원
삼성어린이집은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는 모르고 그냥 소방서에서 간다고 해서 소방 안전점검 한다고 해서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어린이집하고 비교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가는 데마다. 거기는 딱 가니까 어, 참 좋다. 저도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다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손주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이 지역은 아니고 다른 경상도인데, 거기하고도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거기 갔다 왔을 때 그래 이것이 없었지.’ 그런데 여기는 딱 들어가니까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데서부터 바깥에 온 사람들이 실내가 싹 보일 수 있게 투명하게, 뭐 문을 열어놔서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공간이 다 열려있고 투명하게, 그다음에 모든 거기에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다 부모님한테 공지하고 뭘 하나 보내고 무슨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부모님 의견 들어가지고 월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문도 다 열려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가면 다 이렇게 한 쪽으로 숨고 그러는데 거기는 막 뛰어나와서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 아이들이 참 굉장히 밝다.’ 그랬더니 그렇게 밝게 그냥 누가 와도, 선생님이나 외부사람이 와도 그냥 활짝 웃고 그런 표정을 보니까 ‘여기가 뭐가 다르지?’그랬더니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이 좀 더 공개되어 있고 운영 자체가 상당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 있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하여튼 자료를 한번 열린어린이집이 어떤 개요를 갖췄어야 열린어린이집이 되고 현재 열린어린이집의 현황은 어떻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원이라든가 그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처음 듣는 개념이어서 아마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가 숲체험활동 어린이집 인증사업이 물론 당장에 2회 추경 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저예산으로 어떤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뭐 고민을 좀 해보고 계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지금 숲체험 나가는 것도 좋은데 조금 미세먼지랄지 대기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만약에 체험으로 못 나가는 때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는가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직 추경예산까지는 올릴 정도는 아닌데 지금 추가로 숲체험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저는 숲체험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 숲체험이 그때 3,840만 원 정도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더 많은 어린이집을 늘리는 거.
○임형택 위원
예, 얻어지는 혜택이 상당히 큰 것 같고 물론 숲체험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어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어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을 지나갔는데 어제도 아마 행사가 있었나 봐요. 또 항상 말씀대로 어제도 도로가에 1차선이 싹 그냥 전체 다 불법주정차로 돼 있던데 일단 다행히 아직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안 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삼거리에 단속 및 신호카메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했었어요.
○임형택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가 우리 상임위로 와서 상의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건 뭐.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할게요.
○임형택 위원
요청하셨는데 그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런데 혹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바뀌었어요. 과장님, 계장님 다 바뀌셨어요.
○임형택 위원
저도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거기에 설치하실 것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꼭 좀 검토해보셔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저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봐요. 바로 옆에 영등도서관에 주차장이 다 텅텅 비어있는데 그 조금 편하시려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다 불법주정차로 1차선을 쭉 펴놓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유도해도 그분들이 안 지키시니까. 그런데 이해는 해요. 안 지키는 시민들을 우리가 뭐 계속……. 이전에는 그런 데에 공익요원들이 나오셔서 좀 통제도 하고 주차하지 않도록 하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그 시민들은 여전히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게 번거로운 일이고 그것을 안 지키는 시민들이 물론 문제인데 좀 항상 불안불안해 보여서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드림스타트 81쪽에 전체적으로 아동복지과가 하는 사업들 중에 조금 그나마 고연령대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사업이 이 드림스타트사업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보니까 우리 전체 아동복지과에서 9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그나마 조금 고연령층인 아이들에게 3억 원 정도의 드림스타트사업이 그나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홍보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사업량이 때로 계획했던 만큼 되지 않고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다른 말씀보다는 더 홍보하시고 뭔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발굴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하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위생과 사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위생과 사업이기 는 한데 이 사업의 100%는 다 우리 어린이집.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어린이집이이에요.
○임형택 위원
대상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생과와 이렇게 좀 우리 아동복지과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지금 아무런 협력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아니요, 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저희가 전부 다 가입해서 지금 가정어린이집 몇 개만 빼놓고 구십 몇 퍼센트가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짜주는 식단, 거기에서 위생관리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사업이어서 혹시 또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건 없어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위생과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동복지과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 내용과 성격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거기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임형택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하고 우리 아동복지과는 별도의 협력관계를 업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가정어린이집 유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에 매주 토요일마다 다니면서 요리를 해주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협력을 좀 더 잘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도 계속 뭔가 협력관계를 높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그룹홈 이런 데, 어린이집은 CCTV가 다 설치돼 있는데 그룹홈이나 보육시설의 CCTV가 아이들 방까지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사생활 때문에. 저는 그러면 혹시나 그룹홈이나 보육시설의 학대방지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상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라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시설에서 상담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다른 상담사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제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나 학대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사실 ‘상담이 들어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학대받은 아이들이 또 가서 재학대 받으면 안 되니까.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뭔가 CCTV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CCTV 없으니까 애들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학대해도 우리가 발견 못하는 거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다른 데 전문상담사가 찾아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러면 그룹홈을 들어가서요?
○유재동 위원
애들을.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그룹홈에 들어간 애들이 아동학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신고했거나 선생님이 신고했거나 주변의 신고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아동의 재학대 여부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룹홈 애들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애들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보육시설 애들은 거기에 교사가 있고 다 하니까 따로 보육시설은 제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룹홈에는 네 군데 다 들어가고 있어요.
○유재동 위원
그룹홈에 들어가면 저거하지만 그러면 보육시설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 이런 데는 학대, 혹시나 폭력하면 저거하지만 보육시설은.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CCTV가 없으니까.
○유재동 위원
예.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CCTV라도 보고 나중에라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만 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학대를 당해도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지가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떨려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게 있겠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라도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뭐가 됐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직원들 무기계약의 문제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위원장 박철원
다음 회기 때는 어떻게 됐다고 꼭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아동급식,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보니까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설문조사 중인데 아직 마무리 안 됐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지금 편의점이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7월에 아동급식 심의위원회가 열리나 봐요? 열렸어요?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그 전까지 지금 설문조사 받고 있어요.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곧 열릴 거예요. 말일 경에, 26일에.
○위원장 박철원
그 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해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여성친화정책계장.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
김미라 다문화지원계장.
이정식 자원봉사계장.
이행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동복지과에서도 비고란을 참 잘해 주셔서 칭찬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또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1년 살아야 주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현재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1년을 거주한 후에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1년 전입을 그 이후에 와서 1년이 안 되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지금 아빠 쪽은 익산에 계속 거주를 했고 외부에서 결혼을 해서 오잖아요. 오면 그전 같지 않고 요즘은 산전에 이렇게 또 혼수를 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임신해서 오면 바로 초기 때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막달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전입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출생이 안 됐을 경우에 전입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경과하면 그 1년 경과하는 시점에서 신청자격이 돼요.
○강경숙 위원
신청자격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에 대한 우리가 지원금 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주고 또 둘째, 셋째에 대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걸 안내할 때에 받아들이는 분이 또 그 얘기를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살아야 그 출산지원비를 주지. 안 그러면 안 준다,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진짜 1년을 안 살면 안 주나,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조건 1년 안 됐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그걸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좀 그 질문을 그렇게, 물론 여기 우리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잘해 주셔서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전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제도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설명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왜 신청률이 저조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어떤 항목…….
○오임선 위원
청소년증 발급.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청소년증 발급은 저희가 9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 주는데요. 일단 학생증이 나오는 아이들은 학생증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런 청소년증은 학생도 포함이 되지만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증명을 하기가 힘들었을 경우에 이걸 많이 발급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굳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이 있으니까 굳이 발급을 하지 않는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을 때에 굳이 이걸 발급을 해도 우리 학생들이 큰 뭐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뭐 할인 이런 게 좀 미흡하니까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시선으로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임선 위원
예. 아무래도 청소년증 발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 지금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보석박물관이라든지 막 그런 쪽에서만 몇 % 할인, 이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뭐 문화활동,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월 1회에 한해서 할인, 이 정도에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혜택이 주어지면 발급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예산이 항상 저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 밑에 우리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이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익산에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익산학생신문이라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이것도 예산을 다 집행하신 걸 보니까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학생신문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기획하고 취재하고 모든 걸 편집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거예요. 1년에 5번 정도.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런 구성이 돼 있는 단체가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다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임선 위원
수련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청소년위원이나 아니면 참여위원 그런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학생신문은 월 아니면 분기별, 이런 식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5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분기별 하고요. 연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신문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각 학교에 이렇게 배부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 5,000부 정도 만들어서 학교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94페이지에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밑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은 그러면 한국어교육은 우리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오임선 위원
이민여성들을 하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녀 언어발달 지원도 역시 한국어 교육이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자녀 언어발달은 엄마 나라의 말이 있고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아이가 두 가지 말을 다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 엄마가 필리핀이면 그 필리핀에 맞는 그런 언어를 같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방문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80가정 정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한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언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언어발달 평가나 언어발달 교육 그다음에 부모상담과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자녀 언어발달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말 교육적인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다문화센터에 방문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방문교사들이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 발달상태도 평가를 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 언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센터에서 다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연계가 되지는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거기까지는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80가정이면 저희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평균적으로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좀 덜 돼서.
○오임선 위원
80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어발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어도 배워야 될 나이지만 또 엄마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 경우에 그 엄마의 나라의 말로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심리적인 그런 상담과 함께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엄마교육도 하고 언어에 대한 평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인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80가정을 직접 방문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큰 혜택을 자주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와서 방문을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이주여성들이 직접 센터에 가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한국어교육도 방문도 있고 그다음에 주중 있고 야간 있고 주말 있고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야간에는 낮에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방문교육보다는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이주여성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고립돼 있는,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부로 많이 나와서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교육을 받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보면 여성단체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미용협회가 나갔습니다.
○유재동 위원
미용협회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서순애 회장님으로 운영하던 미용협회요.
○유재동 위원
미용협회가 나갔어요?
○위원장 박철원
미용협회 회장님이 새로 바뀌었다고 엊그제 와서 인사하시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바뀌시면서 아마 협의되는 과정에서 나가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철원
아, 여성단체에서 나갔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협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갔다는.
○유재동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갔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101쪽에 보면 우리 전체 부서의 사업에 성별영향평가 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혹시 올해 몇 개 정도 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작년까지는 익산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9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 가지고 전체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30%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10%의 이행률이 있어서 지금 아직 시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원래 여성친화도시라서 전 사업에 하는 거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닌가? 왜 줄어들었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저희가 컨설턴트는 전 사업에 대해서 다 해드립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여기 쓰여지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에 일시청소년쉼터 1,2월 운영비 사용 못한 거 사용할 수 있게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계획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만간에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기관에 물어보면 그런 얘기 기관에 없었다고 해요. 기관에다가 뭘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계획을 세우게 해야 될 건데 그런 얘기가 기관하고 전달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이 이거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신 거거든요, 이 회의 자리에서. 그러면 그때 여가부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자신 있게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가서 이렇게 아마 계획서를 내면 사용하도록 할 거라고까지 민원인한테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여가부에다가 사용 가능한지 문의해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말이 이랬다저랬다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내역 보면 93, 94, 95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게 95쪽에 보면, 93쪽과 95쪽에 같이 있는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게 지금 93쪽에도 2,700만 원이 있고 95쪽에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388청소년지원단이나 여러 가지 14개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95쪽에 있는 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9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말이 93쪽에도 있고 95쪽에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4년째, 이제 3년 됐는데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95쪽은 인건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인건비인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사업을 하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93쪽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95쪽은 인건비고요. 93쪽은 사업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어떤 사업이냐면 청소년위원회나 아니면 1388지원단이나 아니면 학교밖 여러 가지 통합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나 실행위원회, 그다음에 학교지원단회의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나 아웃리치, 그다음에 긴급지원서비스 이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3년 됐는데도, 이걸 자료로 주세요. 저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 말이 저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을 좀 자료 많이 하실 건 없고요. 간단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 저조한 게, 그러니까 지금 95페이지에 있는 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다 들어가는 인건비인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인건비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다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결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결원이라고 한 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서는 1회 추경에 팀장이랑 인건비 세웠다, 그래서 미진하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이건 결원이라는 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팀장 채용하면서 여기 학교밖 1명 결원인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에 세워지지는 않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종전에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채용을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원래 학교밖 청소년이 처음에 5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간으로 바꾸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래 본예산에 이건 다 했던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진행사항이 그럼 결국은 센터장이랑 같이 하느라고 지금 늦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리고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5시간 근무가 너무 짧아서 7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거의 180억인데 청소년 예산이 30억쯤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나마 30억이 요즘에 시설보강, 뭐 이런 데에 몇 억씩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난 거지, 결론적으로는 증가율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기존에 있는 어떤 예산조차도 결국은 이건 나중에 가면 다 소진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한 챕터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가 올해 바뀌었지만 지금 챕터를 9개 항목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청소년 관련 설명자료는 딱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이고 예산비율도 적고 그렇게 하는데 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늘려서 세부적인…….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지만 위탁한다, 이런 내용을 한다, 라고 한 줄 잠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인 보고가 있어야……. 이게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온 거니까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늘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결국 제가 원하는 건 예산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설명할 자료도 늘어나는 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위생용품을 여성청소년한테 지급하는 거, 지금 월에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8,000만 원 지원하셨으면 되게 빨리 지원하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처음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1년 치를 하는 건데 지금 대상자가 236명이라고 하셨고 원래 목표는 1,500명이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목표는 지금 1,465명 정도 되는데 현재 1,236명한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면 혹시 필요한 대상자는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저도 딸을 가진 엄마로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용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더 잘 수행해 주시고 대상자가 있다면 충분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다문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예산하고 인건비하고 좀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서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물론 사람이 있어야 모든 정책을 다 하겠지만 어떨 때 보면 인건비는 과다하고 사업비는 별로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이 다문화하고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업내역하고 인건비 내역, 운영비 내역을 한번 세분해서 좀 갖다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95쪽, 105쪽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그때 교류소통공간 만들어 주신 거 건의드리고 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미리 잘 챙겨서 과장님이 잘해 주셨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교류소통공간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같이 건의드렸던 게 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교류소통공간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 동주차장을 30분 무료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 와서 프로그램 하려면 기본이 1시간, 2시간 하셔야 될 텐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익산역이나 아니면 전북본부나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를 여러 군데를 협조공문도 보내고 지금 찾아가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주차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하고 서부는 철도고객한테는 24시간 무료이고 그다음에 동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분에 1,000원씩이거든요. 서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30분 기본이 무료예요. 그리고 30분당 500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소통공간을 이용하시는 분은 길게 잡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거든요. 그러면 1,000원에서 1,500원이면 교통에 대한 주차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그분들이 예를 들면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운영하시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할 수도 있고 또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차를 가져오시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이용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익산역에다가 어찌 보면 만들어놓고 주차비는 내라고, 그런데 저는 교통행정과는 당연히 동주차장은 우리시 소유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저는 얼마든지 무료로 한다든가 뭐 더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저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 오는데 그건 하여튼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건 그 대책을,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니까 익산역을 이용하는 타 도시 시민까지도 우리가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인 다문화가족들이 거기 이주민플러스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주차료를 받는다, 전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익산역 활성화 시킨다고 전라북도 모든 도민들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해 주고 있으면서 한두 시간 이용하는데 주차비를 받는다? 그것도 우리 주차장에서? 조금 저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에도 저희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시 재산인데 그건 좀…….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도 교통행정과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101쪽에 여성가족친화도시사업 발굴하시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성가족친화도시 하시죠. 아동친화도시 하죠. 또 최근에 다문화 1등도시라든가 다문화 친화도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말의 홍수가 돼버리면 시민들에게 체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성친화도시 1호 도시였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신규사업 발굴이나 그게 계획이 있으신데 좀 신경을 더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 그래 우리 도시가 정말 여성가족친화도시야’ 그렇게 좀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시민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고민하시지만 좀 그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냥 이게 하나의 표현으로 볼 뿐 이게 실제 이런 도시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오히려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02쪽에, 저번에 이것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렸는데 큰 비용 아니지만 우리시의 조례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세 자녀 이상 할인해 주고 있는데 단독주택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다 다세대주택,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는 거면 안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2,138가구인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344가구예요. 이제 그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에게 다시 그 답을 드렸어요. 너무 행정력이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사는 2,138가구를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2,000여 가구를 파악해서 그 요금 인하 해주려고 상수도과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저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됐다, 그랬더니 그분의 의견이 뭐냐면 우리가 금강방송, 유선방송도 그렇고 도시가스요금도 그렇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못 해줄 거면 내가 어느 아파트 사는데 내가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 정도는 체크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분 이야기가 맞는 게, 물론 상수도과가 할 일이기는 한데 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그건 좀 우리, 어찌됐든 간에 출산친화정책을 하시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상수도과나 주택관리협회에 실은 공문을 다 한번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량 측정을 위한 주택관리사협회 및 공동주택협조가 너무 범위가 커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가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도 또 상수도과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이. 우리가 도시가스나 어떤 요금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예를 들면 장애인 가정, 세 자녀 가정이 원래 혜택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을 해 주는 방법이면 행정력 낭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방법을 한번 저희도.
○임형택 위원
저도 상수도과에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2쪽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건 그 선정된 기관현황이랑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9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 센터장 공모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인 이 상임위 의사록에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려야 그런 일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공모를 띄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지금 그동안 센터장이 없이 우리가 2~3년 지내오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크게 터져서 어찌 보면 센터장을 그만두시게 됐던 그분께서 거의 그냥 센터장은 당신이 그냥 낙점이 된 것처럼 그런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누구도 센터장이 우리시에 공모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적절치 않다. 저는 뭐 그분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이건 제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그건 그분이 조건에 맞아서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하실 거잖아요.
일단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도 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담복지센터의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이런 19년 동안 있었던 여러 폐해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 책임을 지고 있던 그 센터장님이 다시 공모를 하신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미 낙점된 것처럼 어떤 우리 익산시와의 관계에 의해서 친소관계에 의해서 내가 다 됐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건…….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모하시는 절차와 안내가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 문제가 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9년 동안 갖고 있던 여러 문제, 일단 공금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문제들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지금 계신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있을 때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때 근무했던 분들이 어떤 제보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종의 공익제보자들인데 그분들에게 또 완전 낙인이 찍혀가지고 주홍글씨가 찍혀가지고 그 당시 근무했던 센터의 직원들은 익산의 어떤 이 상담사 세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우리 익산시가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건 우리시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분들을 채용 안 한다거나 하는 건 행정의 권한이지만 어떤 상담하는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나 지역사회에서 익산시 공무원분들이 과거에 문제 있을 때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공익제보자들인데 그런 분들을 주홍글씨로 낙인찍어가지고 상담세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익산시 공직사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어찌 됐든 돈다는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일부러 의사록에 남기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게 뭐 음성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 이야기지만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저는 대단히 부끄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정상화를 위해서 어렵게 위원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상담센터장하고 총괄 팀장을 채용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절차에 준해서 정말 꼭 적임자가 채용이 돼서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지금 계실 때 분들의 일이 아니어서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고 갈 수는 없는데 일단 너무 우리시의 시민들도 큰 상처를 받았고 하여튼 우리 도시가 여러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5분 발언도 있었고 하지만 다문화정책이 또 너무 일사천리로 그냥 막 쏟아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뭔가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충분히 더 숙고하시고 해서 좀 좋은 정책을 내놓으시면 좋겠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있었을 때에 또 지역사회이다보니까 다문화단체나 여성단체들에게 뭔가 이와 관련한 것들을 되도록 자제하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정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면서도 그게 또한 부적절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키운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어떤 연락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기관단체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연락이 갔었다고 하는 사항이 있던데, 그래서 하여튼 좀 너무 크게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다문화 관련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시고 대책을 만들 때에 조금 더 신중하게 살피시고 조금 더 의견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가져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심적으로 부담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들 있으셨는데 우리 노인 예산이 1,685억 원이고요. 우리 청소년 예산이 대충 30억 원이에요. 6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인구가 5만 3,916명이고요. 노인이 5만 2,214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노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인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측면도 있어요. 뭐 국가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어제 현장방문 가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이 인원은 더 많은데 예산이 60배 적다는 것은 우리시가 청소년의 부분에 그만큼 뭔가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2회 추경부터 해가지고 꼭 청소년 쪽으로 더 많이 고민하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꼭 좀 고민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103페이지 청소년,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하고 박철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나 어쨌든 기능보강비, 다 결론이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려야 이게 마지막 예산이 좀 편성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에 특히 성문화센터, 11살부터가 성에 굉장히 학교에서 노출이 되는데 적절한……. 그런데 조금 아동에 관련돼서는 배치가 좀 더 되어있는데 청소년 쪽으로 올라올수록 보니까 좀 더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21세기에 맞는 시설들로 갖춰주는 방향으로 꼭 가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다른 청소년시설도 어제 말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데 걱정은 이게 지금 청소년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협력을 하면서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당부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요구가 올라올 거예요,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행정에서 지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뭐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이다보니까 그 청소년 문화의집 뒤에 국악원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올 예정인가요? 왜 그 보고가 지금 안 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게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다문화, 건강가정이 통합된 가족센터가 지금 진행과정이에요. 공모사업이어서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아서.
○김수연 위원
언제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게 내년도 사업이에요, 공모가요.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려고.
○김수연 위원
이 사건 터지면서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그 전부터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올 2월에 이런 가족센터 건립을 해 줄 테니까 공모를 해라, 해가지고 전국에 20개소를 공모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여가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안 돼서 다시 여가부에서 50억 원을 지원을 안 하고 15억으로 금액이 축소되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7월 18일경에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기관 명칭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가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송학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중앙동에 농협 2층하고 남부시장.
○김수연 위원
예, 모아서 건강가족센터를 운영을 하는 기관으로 건물을 쓰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게 청소년시설이 좁아서 그것까지 연계하자고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기도 같이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김수연 위원
같이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어쨌든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 공간에 따로 설치를 해서 연계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 담이 국악원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 청소년시설의 주차장화 되지 않도록 담을 구별을 하시든 그건 명확하게 향후에, 어쨌든 그건 미리 고민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염두에 두시고 가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105쪽에 다문화가족 관련돼서 담당부서에 뭐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가 너무 계장님이 지쳐 계셔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마 집중포화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건 관련돼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시장의 인권감수성의 수준에 따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폭탄을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5분 발언이 의회에서 있었고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니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 의견수렴논의기구 시장직속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시장님이 직속으로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소통하고 지원정책을 논의해서 저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권센터를 어제는 보도내용에 따라 다문화인권센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다문화인권센터인 건지 아니면 전반 인권에 대한 전주나 전북과 같은 인권센터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김수연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는 그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그 과에 있지 않고 다문화니까 기록에도 남기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전달은 하겠지만 전반에 대한 인권센터가 지역에 건립이 되는 문제는 모 의원이 말했다고 한두 달 만에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를 모르고 전반부서부터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그 지점을 알고 추진할 때에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장님한테 아마 모든 부서에 다문화정책을 하라고 하달된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은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다문화계는 그걸 만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안 봐도 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다문화 예산편성을 추경이랑 계속 본예산 때 하실 거고 사업내용 만드실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하나하나 만들 때에 계속 의회랑 공유하시고 이게 오래 가는 문제이지, 한두 달 뚝딱 만드는 정책화하면 이건 시정질문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의회랑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아마 행정에서도 일하실 때에 향후에 훨씬 원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좀 협조관계를 의회하고 가져주시고 방향을 좀 잘 갖춰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문화 관련돼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협의회가 또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안에 또 다문화가족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 사안이었고 전국에 다문화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들 같이 했던 이게 항의집회였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익산에서 다문화 관련된 협의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익산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분들이 협의회 분들이신데 과장님 모르고 계실 거고, 현장이나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압력이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외부단체에서는. 그 협의회가 지금도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가서 보고하세요. 의회에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타 시도에서 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다문화협의회에서 협의회답게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더 우리가 협의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걸 반드시 보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양성평등 관련돼서 행감 때에 데이트폭력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혹시 그런 사례를 파악을 해본다고는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파악을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그건 이후에 자료로 제출을 하시는데, 1년에 대충 데이트폭력이 몇 건 정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49건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49건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경찰서로만 그게 접수가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전화상담 이런 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여성의전화 이런 데에서 오는 집계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데이트폭력으로 해서 된 것은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지 않고 막 간단한 상담이나 그런 것들은 관련시설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데이트폭력으로 신고 들어와서 처리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좀 향후에 데이트폭력의 현황이나 이런 건 좀 추후에 관심을 갖고 같이 얘기할 테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되게 힘드실 텐데요. 하반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담당계장님은 힘내시고 아무튼 잘될 수 있도록 향후에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아듣고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걱정되는 게 이제 다문화정책 막 발굴하네, 어쩌네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걸 또 저희가 여기서 수정하거나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대립으로 비춰지니까 좀 같이 상의를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를 하반기 7월에 한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7월 12일로 당초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철원
원래 계획이 언제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원래 7월 12일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래 계획이 7월 12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런데 개소식은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를 해서 행안부에서 조금 늦춰서 한 7월말 정도에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 주관이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임형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요. 꼭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20주년 기념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부서 분들을 뵙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그래도 20주년 기념 포럼인데 집행부에서 참여가 전혀 없는 것이 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계장하고 직원은 참여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원봉사상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청소년 자원봉사를 잘한 학생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1년 5명 시상인데 더 많이 확대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학교장상을 주도록 하는 게 학생들에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까 이게 복지정책과 일이어서 제가 깜빡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합의이혼을 하잖아요. 합의이혼을 하면 의무상담을 받아야 돼요. 의무상담을 받는데 현재 우리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냥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합의이혼을 상담을 지원하는데 되게 한계가 많은데 전주시나 군산시는 우리시와 같이 하지 않고 있고요. 어찌 보면 여성청소년 이런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담소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상담소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상담 받았다고 하는 게 신청이 되면 그 상담소에 지원이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남기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합의이혼을 하는 분들이 뭔가 의무상담을 받을 때에 우리시가 전주, 군산시처럼 지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과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둘에 하나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건강한 이혼이 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그 합의이혼 상담에 관한 지원, 어떤 제도와 예산마련을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길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은하 계장.
여권가족담당 이성숙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새주소담당은 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처리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9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다 높은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실적 내역에 방금 설명말씀 주셨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게 운영비인줄만 알았는데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화동 농협 앞에 있는 것을 10호공원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개인사유지 앞에 있다보니 처음엔 동의서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주차장을 넓히다보니까 주차장 한가운데 있어서 농협에서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 10호공원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본예산이 2억 300만 원인데 17.4%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운영예산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운영예산이 설치이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운영예산이었냐, 설치비용이었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설치비용?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설치는 지금.
○김진규 위원
새로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추경 때에 세운 원광대 학생회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연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이 항상 다른 과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경험이 많이 있으시다보니까 이 뒤에 비고란에 다른 과들은 여타 비고사항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후배의원들이 보기가 좀 편안하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전혀 돼 있지 않은데 다음 보고사항이나 감사 때라든지 비고사항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업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이 내용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요. 지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인건비가 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관계 호적업무를 우리가 법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 이제 시작됐는데 나머지 인건비하고 업무비는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거기 지금 나머지 예산가지고 우리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인건비 빼놓고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전에는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인력운영비에다가 넘겨서 그 처리를 빼는 통에 거기서 예산정리를 해서.
○김진규 위원
집행률을 80% 보이고 있는 상반기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5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20%로 나머지 인건비를 다 충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쪽에 자료 중에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이 달성률이 232%가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렇게 실적이 급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원래 실거래신고 과태료가 1,320만 원 정도 목표셨는데 아마 훨씬 많이 걷으신 것 같아요. 올해 어떤 특수성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허위신고가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든지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지금 우리가 실거래 개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에 우리가 신고과태료, 허위신고 이것에 대한 수입이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신 건데 원래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1,320만 원 정도, 이전에는 항상 이 정도 나오는 대략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목표를 이 정도로 잡아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이 업무를 특별히 그 부서관계자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올해만 갑자기 허위신고, 실거래신고 이런 게 갑자기 늘어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230%나 실적이 오른다는 건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국세청이든 우리가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 거래가격들이 차이가 났을 때에 우리가 증명을 받습니다. 실제 통장내역이든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를 해보면.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래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뭐 업무를 잘해 주셔서 나타난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요. 혹시 최근 3년 정도 실거래신고 과태료 현황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5쪽에 이것도 잘 몰라서 상세주소 부여를 212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올해 처음 우리가 실시를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실시하는 이유가 아까 도로명주소만으로 불충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이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올해 처음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는 했는데 부여를 왜 하고 그리고 212건 정도는 어떤 각 전체지역별로 어떤 대표적인 건물들에 하는 건지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원대가 지금 1개 번지를 먹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개 동이, 수십 개 동이 있는데 못 찾아가니 그 안에 동을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80동, 81동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넣듯이 상세적으로 넣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가구주택, 원룸 같은 경우도 1개 번지 안에 2동이 있는 경우는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우편물주소, 택배주소 이런 민원이 우리가.
○임형택 위원
하여튼 도로명주소에 현재까지 실시됐던 것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다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선제적으로 필요한 데부터 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더 이건 점차적으로 필요하면 늘려가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요청하면 그 집에 또 부여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렸고 너무 큰 사안이라, 신동 원룸 전세금사건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관련해서 실제 현재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청을 해보거나 우리 조례개정 가능성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거 어떻게 검토해보신 결과가 어떠신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중개사한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표기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도 경유해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한 가구당 들어올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 열람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미적거리고 있는, 이거에 대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겠다고……. 우리는 건의는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마 이렇게 큰 사건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우리시에서 생긴 만큼 뭔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아마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계속 저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어떤 형태로든 뭔가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또 이렇다고 넘겨버리면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한번 계속 우리시로서는 국토부에 요청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혹시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시에 허가라든지 인허가, 신고접수를 하잖아요. 그 접수를 민원실에 하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해당부서에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신고수리가 됐든 인허가사항이 됐든 찾아갈 때는 우편으로도 드리고 또 본인이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럴 때에 우리 집행부 안에서 신고사항, 허가사항 나갈 때에 혹시 민원실 안에서 당연히 이 신고서류가 접수돼서 올라가서 허가가 떨어져서 내려왔을 때에 재검토를 해보시지는 않죠, 절대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관련법률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김진규 위원
예,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입인지만 딱 붙여서 나가시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수연 | 김진규 | 박철원 | 오임선 |
| 유재동 | 윤영숙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7인)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황재택 |
| 아 동 복 지 과 장 | 이명희 |
| 여성청소년과장 | 윤경 |
| 종 합 민 원 과 장 | 최기현 |
| 시 립 도 서 관 장 | 김병재 |
| 국 민 생 활 관 장 | 오수홍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