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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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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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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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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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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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시민안전과, 녹색환경과, 늘푸른공원과, 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제217회 정례회 중 임형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중에 악취배출탑, 하수슬러지 처리 등과 관련 P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서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특혜의혹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조사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도시라는 오해 등으로 기피부서인 환경부서에서 힘든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범죄집단으로 비유되어 공직자로서 책임감보다 자괴감으로 더 큰 상처를 받았기에 아무쪼록 우리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입장도 고려하여 상처받은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통하여 집행부가 좀 더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정에 의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먼저 사과를 해 주셨으니까 이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난 회기 때에 아시다시피 우리 임형택 위원님 시정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 환경부서 직원분들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익산시민이고 의원이기 전에, 과장님, 계장님이기 전에, 다 익산시민인데 다 익산시를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맞고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가리면서도 또 서로 상대를 좀 존중해서 말들을 좀 조심해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전에 서로 이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과도 좀 받고 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또 그 이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탁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형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잠깐 하시게요.

○임형택 위원  시작 전인데요. 하여튼 말씀주신 대로 위원장님이 지난 시정질문 때랑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번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그날 시정질문하는 영상을 저도 다시 다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특정 공무원을 지칭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야기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과 깊숙이 연관된 분들은 저는 제가 했던 표현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시장님께도 제가 그때 시장님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쭸던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환경직 공무원분들이 이게 다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한 이야기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다만 전체 환경직 공무원들을 특정하거나 또 특정공무원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깊숙이 인허가에 관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없으나 제 마음은 뭐, 그때 했던 표현이 제가 단순히 나온 표현이 아니라 원고를 적어서 했던 표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 후의 과정에서 환경직 공무원들과 담당책임자들께서 의장실에 항의방문을 하셔서 그날 임형택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형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회 와서 대답을 하지 않겠다,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뭐냐면 그날 공무원노조가 성명도 내셨고 저에 대해서 개인에게 와서 사과하라거나 어떠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저는 그건 공무원분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공무원 신분의 분이 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 저는 대단히 심각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폐회 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할 거고요.
  그니까 이건 시장님께서도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한마디 속에 그 공무원분들의 인식에 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거기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임형택 의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와서 공무원이.

○위원장 박철원  임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임형택 위원  예.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공무원을 하시지 말아야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전히 유감이고요.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과정이 제가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렸고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부연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를 보면 그게 악취배출탑을 낮추겠다고 이 업체가 제출한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5m 이하로.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그건 담당과에서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환경적폐, 환경적폐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4,950㎜ 딱 나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5m 이하로 탑을 낮추겠다는 게 여전히 딱 그림에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림에 폐기물배출시설을 이런 신고를 안 하고서 낮출 수 없는데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서류 자체가 없다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알고서 묻는데 계속 어떤 환경관련 담당공무원분들이 조직적으로 계속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 탑을 낮춰준 게 11월인데, 완료한 게요. 12월부터 악취가 저감됐다고 하는 제로사업장이 됐고 바로 그다음 1월 16일날 평안엔비텍이 KC그린홀딩스라는 회사에다가 83억에 매각을 했다고 주식시장에 공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낮춰지고 바로 며칠 후에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고 그리고 1월 26일날 그 업체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74톤을 현재에 똑같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신고 4종으로 처리해달라고 신청서를 넣어요. 그런데 다행히 녹색환경과에서 총 21가지 보완요구를 했고 그래서 3월 7일에 기존 신고 4종이 아니라 특정대기오염 배출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허가 3종으로 일단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3월 22일날 동산동 주민들 악취민원을 이유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불허했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는 5월달에 선거기간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하지 않겠다고 동산동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다니시고. 그런데 10월 19일에 다시, 제가 여기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는 오타가 있는데 74톤도 아니라 22톤 늘려서 96톤으로 인허가가 들어오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이 과정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1월 26일날 평안엔비텍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74톤, 기존과 똑같은 신고 4종으로 처리해달라고 접수를 했는데 청소자원과에서 보내온 공문이 가관이에요. 1월 30일까지 4일만에 녹색환경과, 도시재생과, 주택과가 이걸 처리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어떤 의도된 일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건 더 자세히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본질은 보지 않으시고 공무원노조에서도 바로 성명을 내고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지도 않고 의장실에 항의방문을 와가지고 임형택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 아까 제 이야기로 상처 받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저도 유감을 표명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바라볼 때에 공무원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 임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해당 과장님들하고 한 번쯤 더 만나셔서 서로에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 직무대행 김석우.
  위생과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 이경래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환경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 주요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2월부터 4월까지 397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정 29건, 보수·보강 23건, 정밀안전진단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7건은 조치완료, 22건은 조치 중, 5건은 차년도 이후에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 안보의식 고취와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습득을 위한 을지태극훈련으로 국가비상 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CCTV를 89개소에 289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수펌프장 9개소, 배수문 4개소를 정밀안전점검과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버스 유개승장강 신설 등 49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였고 시내버스 고장·사고 등 결행정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무인단속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행위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는 지역갈등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행복콜버스 구입, 운행으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녹색환경 분야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 120건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5건, 환경오염배출업소 390개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62개소,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악취모니터링요원 운영 등 악취저감 및 배출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개선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3만 8,000㎡를 준공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였고,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실시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자원 분야에서는 4개 대행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계도와 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4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유한회사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대책 추진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1,368개소 지도점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내실화,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위생교육 실시 등 식중독 예방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익산 맛집 선정과 향토음식 지정 확대 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늘푸른공원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명상 숲 조성, 시민안전숲 조성, 산책로 쉼터 조성 등 12만 8,000주 수목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꽃길 조성 32㎞, 자연 친화적인 감성 꽃거리 조성 7종에 30만 본 식재, 남녀 분리화장실 개선 등으로 범죄예방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원 및 녹지,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가을철 수목식재 등 시민과 함께하는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차량등록 분야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공로연수 중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제외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사회재난계장 김경희.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방재시설계장 유제영.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범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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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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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실적 내용을 보면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여기는 이월금액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많은데 그냥 ‘이월포함, 이월포함’하면 저희가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인가, 아니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려면 저희가 또 예산서를 다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자료를 하나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할 때에 그런 표기를 좀 비고란에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쉽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표기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하셨는데 혹시 싱크홀에 대해서 안전진단 할 계획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가끔 신문상이나 어디나 지금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가끔씩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도 지금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싱크홀에 대한 조사는 한번 진단을 해보시려고 계획은 세우셨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어떠어떤 부분을 하라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익산시에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구인 남중동, 신동에 지금 싱크홀이 3개나 발견이 됐어요. 됐는데 깊이가 1m 정도, 넓이가 1m 정도로 해서 사람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가……. 지금 구도심이 싱크홀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는 아니지만 하수도과에 계속 진단을 해야 된다. 구도심 하수도 문제가, 하수도는 맨홀이 크잖아요. 크니까 그 옆을 진단을 안 하면 싱크홀이 더 많이 발견이 될 것이다. 지금은 미리 발견이 돼서 처치를 했으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모르고 밤에나 언제나 그렇게 하면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큰 사건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민안전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수도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안전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지금 구도심은 이렇게 많이 오래되다보니까 지금 하수도관 같은 것도 오래 묻혀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지금 신동에 한 군데가 생겼고 남중동에 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조금 땜빵하고 지나가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것은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지만 익산시에서 자발적으로 좀 그런 안전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도 진단하는 부분, 부분이 소관 과가 있으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소관 과와 협력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민안전과가 그게 우리 일이 아니다, 하지 말고 여기가 시민안전과잖아요. 재해가 따로 있나요, 그게 재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하수과랑 협업을 해서 좀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우리 시민들한테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배수펌프장 예산이 1차 추경 때에 2억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지, 물론 과장님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산을 세운 지 몇 개월 만에 1차 추경 때에 2억 정도를 반납했는데 왜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으신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배수펌프장 보수·보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추계를 할 때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분, 부분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전체보다는 부분, 부분이 효과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하다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추계할 때는 좀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에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쪽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안전환경국 보면 위생과 한번 보세요. 책자 있으시죠? 위생과 예산집행실적 한번 봐주세요. 비고란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집행률이 0%랄지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도 보기가 왜 이 집행률이 저조한가 알 수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꼭 전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정밀안전진단 2곳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어디, 어디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여기는, 잠깐만요. 정밀진단 이것은 급경사지, 대봉암리하고 송천동인데요. 거기는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급경사지가.

○유재동 위원  아, 급경사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송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급경사지 보수사업을 하려고 지금 위험지구로 공지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급경사지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거기는 그러면 사후관리 계속 여기 과에서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계속 좀 어떻게 됐는가 사후관리 보고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겠죠. 급경사지니까.
  그다음에 21쪽이에요.
  저는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나는데 이게 사후에 우리가 학대당할 만큼 다 당해야, 아이가 아파해야, 멍이 다 들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CCTV가 다 있는데 이걸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어차피 TV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방법을 어른들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CCTV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가서 CCTV 돌려봐서 알면 무슨 소용이에요.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 이건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 CCTV는 개인적으로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리하기에는.

○유재동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이. 시설이야 할 거 다하고 나중에 부모들이 와서 항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방법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설치한 CCTV만.

○유재동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알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좀 어른들이 연구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다 학대당할 만큼 당해야 그게 차후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 좀 찾아봅시다, 우리 어른들이.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위원님,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 안전 관련된 것은 공공안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별도로 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하기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아동복지과에서.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게 실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25쪽, 본위원이 미리 검토하고 검색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못해서 혹시 안전신문고에 신고되는 내용에 최고 많은 게 뭐예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건 통계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신문고로 해서 접수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어서.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런데 대부분 통계상으로 보면 도로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가로등분야, 그 내용이 대부분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 같은 거, 저희도 이번에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중점을 뭘로 뒀냐면 우리 반사경이 잘못됐다든가 전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도로 같은 것도 있지만 전선을 상반기에 주로 봐가지고 그런 걸 많이 신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진단 여쭤보셨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국가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한테는 없고 국가가 채용한 걸 저희가 그냥 시행만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다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윤영숙 위원  예산은 저희가 책정된 건 없다는 것이죠? 저희 시 예산편성이 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산이요?

○윤영숙 위원  그냥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대진단을 하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세워있는데.

○윤영숙 위원  국비가 또 내려와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우리 시비로.

○윤영숙 위원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하나요, 국비 100%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재난관리기금으로.

○윤영숙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래가지고 민간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해마다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이 대진단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매년 하는 거고. 앞에서도 여쭤보셨지만 54개소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완료가 27개소가 됐고 조치 중이 22개소 있고 차년도 이후는 5개소라고 지금 적어놓으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이 자료가 혹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가 많으면 요청을 안 하고요.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자세한 건 아닌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숙박업소 같은 데, 계단이 미끄럼방지턱 그런 것이 없다든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누전차단기 같은 것들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차년도 이후 조치하는 것들은 왜 그런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죠.

○윤영숙 위원  예산을 편성할 사항들이 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예산상 필요한 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차년도 조치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차년도 남부시장 같은 경우 배관이나 비상방송시설 같은 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런 걸 설치해야 되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거의 차년도 조치할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고 국비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인 것도 있고.

○윤영숙 위원  국비까지 확보하면 차년도에도 완료가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차년도 계속적으로.

○윤영숙 위원  하여튼 내용을 좀 주세요. 5개소를 매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던 후속조치사항이 재작년 거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에 걸쳐서, 아까 말한 걸쳐서 금년에 완료된 건 간단한 사항이고 이후에 조치되는 것들은 좀 있는데 차년도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좀 중대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재작년 정도 것에 이런 차년도 조치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올해까지 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반성에서 보시면 민간시설의 경우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부담으로 안전점검 기피, 이러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을 민간시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민간인들도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을 저희가 점검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민간시설을 점검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숙박, 목욕업소 뭐 그런 곳들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00이라고 봤을 때에 10%를 하시는 건지 30%를 하시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이 시민안전과에서만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집계를 한번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대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뭐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민간시설은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해야 할 만한 대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반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비하게 한다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또 여기에 숙박업소나 목욕업소, 전통시장 그런 곳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이게 개략적으로 397개소를 우리가 안전대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윤영숙 위원  예, 구분돼 있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정확하게 50%면 50%, 이건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뭐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저희가 보건에서 올해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주현동하고 동산동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인화동이라고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인화동.

○윤영숙 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월에.

○윤영숙 위원  아, 1월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조정을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거기가 우수저류시설이 없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지금 1월 업무계획보고 시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저쪽 기획에서. 나눠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업무보고 전에 그 내용이 조절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월 11일 정도.

○윤영숙 위원  그때 바로 보고 전에 해서 바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하셨다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가 원래 170억이 한 곳을 할 때에 계획이었는데 60억이 지금 늘어날 거라고 해서 그러면 60억이 내년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60억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국비가 50%이고.

○윤영숙 위원  아, 그렇게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도비가 20%이고 우리 시비가 30%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전 그게 궁금했고.
  지금 동산동 주민설명회 개최를 상반기에 2회 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주현동, 처음에는 인화동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주현동하고 동산동으로 나눠졌는데 왜 동산동 주민한테만 설명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동산동 주민이 거기가 가옥이 5채가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아, 5채가 들어간 그 직접 관련된 주민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가옥에서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하든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편입이 돼서.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14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화생방 장비 확충을 계속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매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장비라는 게 사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기준이 일단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게 매년 몇 년에 구입한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중에 구입을 하고 하는지 관리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민방위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구입한 걸로만 지금 계속 도에서 연관돼가지고 몇 년 폐기, 몇 년 폐기 그 공문이 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또 나머지 보충을 하고 해마다.

○김수연 위원  10년 전에 100개를 구입했으면 10년 후에 그 100개 예산으로 편성을 근거를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민방위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의 80%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충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이상이 없기도 하고 지적이 54개소가 됐고 하는데 여기에 개괄로 보수·보강, 안전진단,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민관합동 점검반 운영이 4개 분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5개 분야였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변화 추이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운영됐었던 데가 지금 소방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소방은 소방서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별도로.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민관합동 점검반은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쉽게 얘기해서 건축에 크랙이 갔다든가 토목공사가 잘못돼서 부실하게.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한 번에 같이 가셔서 그걸 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오시는데 소방은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냥 4개소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이랑 노후 위성수신기 설치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는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산이나 낭산면사무소에는 신규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황등하고 팔봉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할 계획에 있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는 개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익산시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수를 개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매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평균 이 정도 매번 중간보고 정도면 하시는 건지, 이건 추이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몇 개소 정도를 향후에 해야 되는지 그건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향후 계속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방금 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인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에 동산동 지역에 동산동 지역주민 5가구밖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거기에 편입되는 데가.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5가구밖에 안 들어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금 현재 동산초등학교 앞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놀이공원, 거기에다가만 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했었잖아요. 그날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 지역 가구 수에 포함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방재시설계장 유제영  포함된 분도 있고 근처에 있는 주민도 있고.

○김진규 위원  많이는 안 오셨었는데 그 5가구 포함되신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아마 설명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참여가 없었어요. 일단 1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사실 5가구밖에 포함이 안 된지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국·도·시비 합쳐서 저류조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준비하실 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조금 반영을 많이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산동지역에 5개구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저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설치해가는 과정에서 두 번 일하시지 말게요. 주민들 의견 좀 제발 잘 청취해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두 번 일 안 하시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또 한 가지, 저번 회기 때에 CCTV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민안전과 안전, 몇 번을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는 얘기인데 CCTV가 세워져 있는 곳, 또 CCTV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곳에 범죄가 예방이 되는 곳에,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범죄는 취약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담당과장님,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양열을 이용한 이렇게 무인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한번 알아봐주시고 또 혹시 그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 주셨나 하고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무인단속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진규 위원  무인이라고……. 아, 무인이죠. 죄송합니다. 무인인데, 예를 들어서 범죄취약지구가 대개 인구들이 유동하고 있는 곳이나 건물이 있는 곳은 전기가 있고 또 설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범죄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깜깜하고 안 보이고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일어난 다음에 수선 떨 게 아니라.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 태양열CCTV를 설치를 하면 전기나 그런 유사시설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자고 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CCTV가 막연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얼마나 많은 CCTV가 지금 필요한지 읍면동에 지금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반 조사가 되면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좀…….

○김진규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런 중에 앞으로 정말 얼굴이 다 공개될 정도로, 정보가 공개될 정도로 CCTV가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취약지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조사를 하고 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나면 그렇지 못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 CCTV를 고민을 해보자. 그게 태양열CCTV였다는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다른 과에서는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진행과정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를 하는 시민안전과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그걸 관심을 갖고 진행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라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진행과정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상반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다들 관심이 있으시니까, 17쪽에 아까 국가안전대진단 그 자료를 최근 3년 걸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최근 3년 거, 아까 그 현황하고 조치한 현황이라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근 3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9쪽에 우수저류시설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하는데 170억에서 230억이면 60억이 더 들잖아요. 물론 효과가 있는 곳에 사업을 하는 건 좋은 건데, 저는 조금 그게 필요한 곳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면서도 최초에 우리시가 170억으로 해서 최초에 사업비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대상지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파악이 아니라 보통 행안부 실시설계과정이라든가 점검에서 그게 바뀌었다는 게 좀 우리시가 최초계획을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동산동, 인화동 쪽에 그쪽에 침수가 많이 돼서 당초 지금 농협 옆에 공원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이렇게 다 컨설팅을 받고 행안부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침수지역 하류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중간 위쪽으로 해서 상류에서 이걸 잡아야 거기가 침수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뭐 지난 일이기는 한데요. 더 효과적인 곳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170억이나 되는 사업을 최초에 우리시가 후보지로 선정하고 국비를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설계검토 과정에 이게 2개소로 바뀌고 한다는 게 조금 쉽게 이해가……. 이런 큰 공사가 이렇게 쉽게 뭔가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 우수저류조사업을 상당히, 이게 뭐 거의 한 100억에서 200억대 사업이잖아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매년 하는데 우리시도 최초 계획 할 때에 너무 그냥 어차피 국비지원 있는 사업이니까 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했던 게 아닌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잘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쪽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2016년 예산이 7억 5,300만 원이었어요, 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그런데 2019년 현재 14억 1,000만 원이니까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3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나는 이유가 이게 좀 어떤……. 그러니까 CCTV가 늘어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는 일과 인력의 증원이 많아진 건지. 인력이 제 기억에 예전에 9명에서 12명으로 3명 더 늘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2배나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어떤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CCTV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만 지금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이게 왜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면 매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건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민간위탁 통합관제센터는.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탁기간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작년도에 지나서.

○임형택 위원  2019년 1월부터에서 12월까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만 표기하시려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사업비 표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2018년, 2019년 2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올해의 사업비만 나눠서 표현하신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CCTV가 늘어나고 필요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3년 새 예산이 2배나 늘어나는 거여서 뭔가 나중에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5쪽에 특수시책인데요. 취약계층 수는 5만 1,416명인데 이게 가구 수인가요, 아니면 취약계층 인구 수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인구 수로 따져야죠. 저소득층, 다문화나 모자가정 그런.

○임형택 위원  이게 가구 수로 표현이 돼야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사업은 35세대를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화재·전기·가스 이런 사업이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시민안전과에 이게 더 맞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사업량은 민생경제과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은 사업량을 해요, 이 유사한 사업을.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는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35세대 사업을 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에 특수시책을 안전활동 강화 속에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진행하는 이 사업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요. 혹시 민생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한번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사업이 되게 적은 비용에 큰 효과를 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상반기에 87개교 사업을 끝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하반기에는 9개교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량이 상반기에 예산을 다 소진을 하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연초에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와 교육시기에 따라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사업량이 수요가 많아서 빨리 진행을 했고 남은 예산으로 하려다보니까 하반기에는 9개교만 계획을 하고 계시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학교에서도 어느 시기에 좀 해줘라.

○임형택 위원  아, 어느 시기에 해달라, 요청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수요조사 할 때에.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CCTV 유지보수, 그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마을CCTV 보수지원사업이 조례가 2018년도 12월에 마련이 돼가지고 올해 7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상자 선정공모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모는 마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읍면단위 연합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 연합회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마을에서 스위치 하나 고치는데 100원, 200원,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조금 소단위 금액인데 매일매일 신청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게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국장님, 단가계약이라고 하나요?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가서 유지보수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워진 목적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계약이 안 돼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동네마다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지고, 익산시연합회라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결정한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해서 위임을 받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다달이 열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5,500만 원을 하반기에 세웠거든요. 이 5,500만 원을 마을로 해서 하나하나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연합회면 연합회, 마을연합회면 마을연합회에다가 교부결정을 하고 그 수리는 집행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하려고.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CCTV라는 게 날을 잡아서 한 달에 막 다 부서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그래서 연합회를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지보수를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또 이번 달에 다 고쳐졌는데 다음 달에 고장 나는 마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교부결정을 해놓고 업체가 신고를 하면 가서 보고 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그걸 저희들한테 일단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만에 제출하면 그것가지고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원장 박철원  모아가지고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님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시에서 할 것 같으면 단가계약인데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지만 저쪽 연합회에다가 넘겨줘가지고 연합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단가계약을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않고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연합회는 지금 시작을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데 지금 중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통장 협의회장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건지.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해서.

○위원장 박철원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다 있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니 좀 기다리라 한 지가 몇 달이 지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내용을 우리 담당계장님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라도 하나 이렇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진행 순서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금일 추후 보고순서를 늘푸른공원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푸른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
  공원조성계장 박연규.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늘푸른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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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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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08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수목명이 결정됐다고 그러셨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뭐로 결정됐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이 사업장이 제3산업단지입니다. 수목이 교목과 관목이 있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회양목, 꽃댕강, 남천, 느티나무, 화백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어, 산달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영산홍, 자산홍, 개나리 등등 총 4만 본을 식재하는데요. 3공단 지역이 넓다보니 1구역부터 9구역까지 나눠져서 그 지형에 맞게, 어제 도시림위원들이 현장을 실사하면서 수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를 다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400본을 하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4만 본.

○유재동 위원  4만 본을 하는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0억입니다.

○유재동 위원  여러 가지를 하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공원 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문제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도시공원 118쪽인가, 여기에 3개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3개를 완료했고요. 추경에 또 3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사업 2개소는 사업장소를 선정을 하고 신설된 1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원래 미분리화장실 11개 중에 4개 했고 7개를 올해 해야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7개 중에서 상반기에 3개 했고 추경에 2개 확보했고 2개는 내년 본예산 아니면 2회 추경 때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급한 건데 왜 추경에 하면서 4개 다 안 하고 2개만 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사실은 4개를 다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수급 때문에 좀 조정한 부분이고요. 2회 추경 때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실무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기가 연말을 넘길 수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확보할 것인지.

○유재동 위원  공원 내 남녀화장실 분리는 중요한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루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분리해야 되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걸 미룬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2회 추경에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1년 늘푸른공원과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민원을 해결하면서 우리 늘푸른공원과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현장방문하고, 물론 모든 답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시겠지만 그 점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원 내에 저희 용역을 해서 잔디……. 뭐 자료 찾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잔디 이렇게 풀베기 작업하고 하는 일들을 용역을 들여서 하고 계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공원지역은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김진규 위원  아, 기간제 직원분들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민간인들 기간제 채용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혹시 익산시에서는 진드기 발병사고가 있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진드기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접수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약물 예방도 많이 해 주셔서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약 40명의 진드기 환자가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망사고가 11건까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 직원분들 풀베기 작업하고 나시면 혹시 차량에 에어건 장착해서 갖고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에어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없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가 발생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꼭 문제가 생기고 나면 추후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또 설치하고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발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발생이 될까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원분들이 에어건을 혹시 차량에 장착하고 부착하기 어렵다면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신데 공원 내에 이렇게 에어건을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 지역을 돌면서, 공원을 돌면서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순회적으로. 그렇지 않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시내 공원지역에 에어건이 설치된 곳은 배산공원에 안쪽에 하나 있고 체육시설 쪽에 2개인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물에서는 에어건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냐하면 작업은 분명히 순회하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시민들도 또 요즘 방송에 그런 게 자주 나오다보니까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세요.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좀 알았어요.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이 풀을 이쪽에 제초작업을 해놓으면 또 어느 쪽에서는 또 자라있고, 그에 반해 가로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로수 요구사항은 많고 또 인력은 한계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물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애써주고 계시지만 요구사항에 못 미치게 주민들이 요구를 더 하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요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좀 더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말씀 계속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한 부서이고 많이 애쓰시겠지만 향후에도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108페이지, 워낙 사업이 다 나무 식재사업들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만큼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지금 도시숲위원회에서 어제 회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두 차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2차 회의였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지난주에 한 차례 하고 어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두 차례 해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아직 회의록 작성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보통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회의록이 어떤 논의가 됐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수종을 결정하신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다 그거에 맞게끔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좀 같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회의록과 결과보고 내용들이 있잖아요.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성과에 보시면 명상숲 조성사업을 4개소 선정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올해 5개 중에서 하나가 마무리 안 되고 4군데가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나는 그러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성북초인데요. 하반기에.

○김수연 위원  해야 되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러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2020년도에는 10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 거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지금 신청은 10군데 받았습니다, 내년사업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하고 매칭한 만큼만 저희가 선정해서 계속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이건 따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남녀 분리화장실 개선문제요. 지금 3개소,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3개소만 하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총 4개소.

○김수연 위원  3개소를 했고 이제 4개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추경에 2개 확보했고요. 2개도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분리가 제가 그게 요청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미분리된 데가 있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추경 때 해야 되고 그래서 미분리 된 데를 어쨌든 늘푸른공원과에서 담당을 화장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부서가 아니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이런 공용화장실은 대부분 불법촬영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요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협의회 회의 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성범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공용화장실이 가장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공사하시기 전에 하반기에 경찰서랑 협업을 하셔서 일단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셔서, 그러면 좀 예산을 향후에도 세울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좀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안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서밖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경찰서랑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경 때에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15페이지 가로수 실태조사를, 그러면 가로수가 굉장히 많은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집계가 가로수가 4만 5,000본 정도 집계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대학생 인턴 4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도로변에 가로수 수종과 숫자, 여러 가지 전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어서.

○김수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하시는 건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곳곳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주안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고사되는 나무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수종들이 적합한 걸 확인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일단은 저희 지역 가로수 식재는 그 당시에 가로수 식재를 할 때에 그 당시에 가로수위원회에서 수종이 선정돼서 식재된 것들이고, 거기에서 조사할 때는 고사목이라든지 빠진 곳, 수종을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곳을 전지역을 조사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기존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런 가로수 실태조사가 없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게 저희 과 소관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산림과가 저희 과와 같이 있다가 분리됐잖아요.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더, 대학생 인턴이 있다길래 데이터를 더 구축하고 싶어서 이번에 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돼서 향후에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108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그게 도심인 줄 알았더니 제3산업단지네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미세먼지 차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는 최초로 하는 사업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처음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김수연 위원님이 주셨는데 좀 그 계획 전체의 개요라든가 향후에 정리되는 자료를 정리가 되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그 계획이 향후에 우리시에 어찌 보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산업단지하고 도심은 좀 다르겠지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10쪽에 명상숲, 이건 그러면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고 하게 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신청한 곳에서 거의 100%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개의 학교 말고는 신청한 곳은 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올해는 없고요. 내년사업으로 10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10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학교에 어찌 보면 명상숲을 조성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도시숲이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의 도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도시지역이 좀 적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도시숲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시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중, 남성중, 이리북초 이렇게 다 너무 한 쪽에 편중돼 있어요. 물론 신청한 학교가 하는 거니까 향후에 그 10개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실제 그 숲 조성이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선정하시는 것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학교를 다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또 예산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도록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북중, 남성중, 이리북초가 다 신동, 남중동 이렇게 한 쪽에 다 편중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지역을 잘 안배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보고는 안 하셨는데 거기 우리가 영등, 어양동 음식특화거리 만든다고 하는 웨스턴라이프호텔 앞에 공단하고에 어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시설녹지공간.

○임형택 위원  차폐숲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거기가 공원 이름이, 명칭이 있나요? 아무리 지도 검색을 해도 공원 이름이 안 나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영등시설녹지공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공원 이름이 어떻게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1공단 녹지시설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제1공단 녹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우리 부서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시고 부서가 신설되고 저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공원의 이름을 1호공원, 2호공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원의 이름을 조금 더 특성있게 더 예쁘게 만들어보는 방안하고 그리고 또 그걸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곳들은 좀 공원관리를 맡겨보는 그런 검토 한번 해 주십사.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때 YMCA 뒤편 공원 말씀하셨죠?

○임형택 위원  예, 거기뿐만 아니라 한번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렸잖아요. 혹시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원이 익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20개의 공원하고 시설녹지인데요. 그것을 민간인한테 주면 그 민간인들이 2차, 3차 민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숲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관리해주면 참 고마운데 다른 피해만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한번 그때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전면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시범적으로 전체를 아예 맡길 수 없다면 그 시설 중에 예를 들면 그쪽에는 그 공연장 일부만이라도 그분들에게 좀 권한을 준다든가, 뭐 그런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이름.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름은 거의 선정이 돼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2013년도, 2012년도에 결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설녹지이다보니 그냥 영등1동 시설녹지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1호공원, 2호공원……. 그러니까 아까 늘푸른공원과가 저도 되게 중요한, 우리 도시의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원 이름 하나에도 우리 도시의 철학이 저는 묻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1호공원, 2호공원, 3호공원, 너무 건조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이름이든 뭔가 좀 이왕이면 좀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공원 이름이 붙어있으면 보는 분들이 좋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그 선정된 내역과 최근에 명칭을 바꿔서 입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노력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 공원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에 전체적인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1산단 녹지라는 것도 그 공원이 얼마나 되게 괜찮은 공원인데 1산단 녹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때 유재구 위원장님께서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원의 일부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주차장으로.

○임형택 위원  예, 주차장으로. 저도 거기를 예전부터 개구리주차장 같은 걸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그 고민을 좀 해보시고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유재구 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부서보다는 도시계획 쪽에서 일단 이루어져야,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특화거리를 만들고 그 앞에 아파트와 호텔과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면 많은 차량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공원이 혹시 주차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크게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산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차폐녹지이기 때문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신일아파트 바로 옆에는 정말 숲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여름에 다 아시겠지만 여름에 가면 익산에서 가장 좋은 숲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양 쌍용아파트까지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숲은 더 강화하되 거기 식당 쪽으로는 이렇게 개구리주차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바닥에 잔디 같은 걸 깔면서, 그러니까 좀 녹지를 유지하면서 주차공간을 일부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도 꼭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거기 주차문제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도시계획 파트로만 책임을 지기보다는 늘푸른공원과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쪽 파트로 좀 의견도 주시고 대책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위생과에서 음식특화거리 만드신다고 하고 또 거기가 공단재생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 도시의 가장 얼굴 같은 곳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원을 어떻게 꾸미는가가 상당히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장소 같아요. 그래서 녹지를 잘 강화하면서도 그런 주차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 이름도 거기가 공단 재생과 함께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까 이름도 좀 더 예쁜 어떤 적절한 이름을 만드시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여튼 고민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적으로 공원 이름을 붙여주는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디까지 질문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 간단히 2개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

○강경숙 위원  108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요. 여기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원광대학교 수목원에.

○강경숙 위원  아, 원광대학교 수목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원광대학교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과 도시녹지관리요원들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주고 있고요. 원광대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소라산 같은 데 운동할 때 보면 계속 수초 막 걷어내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은 따로 공원 관리하는 기간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간제를 하루에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기간제를 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다 다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근교에 사시는 분이 그냥 당신이 자발적으로 하셨는데 요새는 보면 또 다른 분이 하시고 계시길래 궁금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공원만 관리하는 기간제가 따로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만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공원 안에 제초를 작업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해서 저희가 하루에 100여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강경숙 위원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게 돌아다니면서 순번제로.

○강경숙 위원  아, 순번제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강경숙 위원  요새는 공원에 화장실을 보면 청소도 잘 돼 있고 대체로 옛날하고 달라서 익산이 참 갈수록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야 그 도시가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갈수록 잘돼서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남녀 분리화장실 얘기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3개소를 만들었잖아요. 3개소를 만들었는데 남녀화장실 규모를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똑같이 하셨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현재 시설은 입구가 하나여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한 곳은 남자, 여자 분리돼 있고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 하나 있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양을 남자칸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똑같습니다, 숫자가.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보면 화장실을 남성, 여성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가더라도 산에 화장실 보면 여성은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데 남성은 정말 짧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때는 좀 지키라고 하고 막 남성칸에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4개소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3개소 만든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이제 4개소 만들 때는 여성칸을 좀 크게 해서 더 이렇게, 남자칸이 만약에 3칸이라면 여성칸은 6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배 이상은 해야 그게 맞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좋으신 말씀이고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것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비용면에서 차이나거든요. 지금 3m×8m 공간인데요.

○강경숙 위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항상 화장실이 밀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한 예로 우리 인화공원, 지금 인화동 폐선부지 있잖아요. 전라선 폐선부지 거기는 화장실을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공원들은 소공원이다보니까 화장실이 크게는 좀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칸을 좀 여성을 늘려서라도.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여성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전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전용화장실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이미 지어진 곳 같으면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전용화장실을 따로 여성전용화장실을 분리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익산이 더 다른 도시보다도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배산공원도 여기서 관리하시죠? 여기서 안 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수목만 관리합니다.

○박철원 위원  수목 그 공원, 체육공원 말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체육공원 말고 수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배산공원이 민간개발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차후에 문제이고, 되기까지 지금 현재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어찌 됐든 민간개발사업 하기 전에. 거기 산책로에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줄다리기 하는 그런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옆으로 해놨죠. 그게 막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많다고 전화가 자주 오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렇지 않아도 배산공원은 개인소유이다보니 저희가 직접 못해서 저희가 산림과에 협조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그쪽에서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밧줄은 저희 과가 한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하여튼 그걸 지금 정씨문중에서 손을 못 대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돼 있는 건 유지보수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체육공원 쪽 말고 이쪽 공원 쪽에 있는 운동기구는 그래도 이쪽에서 관리를 좀 하실 것 같은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가로수 관리, 예전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뭐였냐면 가로수 밑에 차 대놓으면 진액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지를 좀 해달라. 내가 장사하는 상가 앞에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가게명이 안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민원 있으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많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왕이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뙤약볕에 가서 전지하고 하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기왕이면 민원인의 편에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에서, 행정에서 또 못 해주는 이유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민원인의 편에서 좀 일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보고 전에 아까 국장님 서두발언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임 위원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니까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또 따로 특위가 구성이 될 그런 준비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서로 이해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보고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송방섭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제인 기후변화계장입니다.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녹색환경과 5명의 계장과 20명의 직원들이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협력하여 우리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한번 고심하고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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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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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장점마을 환경영향평가 받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걸 어떻게 한 장씩 좀 배부를 해 주시지. 천천히 하시게 천천히 가져오세요. 가져온 다음에 하시게요. 한 장씩 배부 좀 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 힘드셨으니까 물도 한 잔 하시고 천천히 하시게요.
  뭐 어디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지금 복사만 해오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사무실까지 갔다가.

○위원장 박철원  사무실까지 갔다 오셔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건 별도라서요.

○위원장 박철원  그럼 5분만 정회했다 하시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우리 의제21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사실 자세한 피드백이 저한테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담당계장님께서도 한번 의제21 사무실을 찾아가보시던지 사무국장님을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나눈 추후의 과정을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정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회기 때에 조례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이번 회기 때에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 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사실은 업무가 전주 같은 데는 저쪽 기획 쪽으로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의 좀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결론이 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빨리 이렇게 개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빠른 업무들을 더 우선적으로 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좀 과중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랬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 이번 회기 때는 이런 사정으로 조례가 올라오지 않고 저희가 다음 회기 때에 준비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좀 그런 게 아쉽다는……. 저랑 그 이후로 전혀 소통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 사무국장님 만나 뵙고 그분의 이야기만 듣게 되니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니까 조금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도 주셨지만 그 뒤로 자료를 검토해보신 결과 담당계장님께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지출내역을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께서.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이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녹색성장계장 양승국입니다.
  다른 일로 좀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 추진이 안 된 건 있는데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했거나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부족하지만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2020년도 예산에는 말썽이 없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저도 사무국장 만나 뵙고 최근 2~3년 동안에 실적은 두드러지게 없었던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올 한 해 지표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최근 2~3년 동안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사실 제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뭐 그런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추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굳이 다시 말씀 안 드렸어도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도 그 사무국장님 만나 뵙고 나니까 아, 제가 너무 일방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있을 때에 소통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제21뿐만 아니라 민간한테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다른 기관에나 단체도 좀 앞으로 꼼꼼히 챙겨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도 담당을 좀 더,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지급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더 소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 있어서 그렇지, 다른 과에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주 이슈가 될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너무들 일이 많으셔서 이게 지금 넘어가는데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 좀 여쭤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62쪽에 악취 관련해가지고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는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녹색환경과하고 특히 악취해소계, 여름밤에 거의 밤잠을 자기가 힘드시니까. 그런데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가 4억 원 가깝게 들여서 설치를 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계속 요청드려서 익산악취24 앱을 구축을 했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래서 그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아직은 그 기계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설치해놓은 기계이고 최신 기계이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밤마다 계속 그 모니터링시스템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거의 그 시스템 기계가 어차피 복합악취 정도하고 총 4가지 정도 물질밖에, 복합악취 포함해서 4가지 정도밖에 측정을 못하다보니까 반응을 센서가 많이는 안 하는데 거의 1, 2, 3 이 정도인데, 국도화학 쪽에 제가 보면 가끔 30을 기록해요. 그 기계가 30을 기록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좀 그 수치가 문제가, 오작동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가 되는 수치라고 보는데 지금 모니터링시스템 설치하고 나서,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그 시스템 10대의 기계를 나름대로 지금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아까 30정도 나오는 것도 저도 몇 번 봤는데 일단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계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악취해소계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부분에 기계는 10대가 설치돼 있고 산단 인근은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켜보면 국도화학에 있는 그 기계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 수치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한 지점에서 나온 것이 그 회사의 전부다, 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국도화학 부분은 폐수처리장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업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화학 부분은 폐수처리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업체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처리장 상부 덮개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말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국도화학 지금 폐수처리장을 8월말까지는 덮개를 덮는 걸로 공사를 하고 계시고요?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예.

○임형택 위원  일단 그게 되고 나서 거기에 수치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을 보면 그 전후에 것을 비교해볼 수가 있겠네요.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한 지가 아직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거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일단은 피크가 많이 올라가는 곳에 대해서는 좀 뭔가 관심 있게 보시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밤에도 그거 보면서 거기가 많이 올라가면 직원들이 거기에 곧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냄새인지 확인하고 회사까지도 들어가서 일부는 다 냄새 맡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김에 3산업단지가 이제는 거기도 보니까 어떤 분은 하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육가공업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동우화인켐이라든가 하림에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야간에 창문 열고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역한 분뇨냄새라든가 어찌 보면 육가공냄새에서 나는 업체가, 하여튼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무자들이 밤 시간에 근무하기 힘들다, 이런 민원이 와요. 그런데 아마 당연히 우리 악취해소계에서도 그 상황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3산단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마련을 해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악취민원이 없던 곳인데 상지원 주변에 낭산 말고는.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 내에 또 거기도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점검을 하고 계시는가. 민원이 저한테는 막 오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도 민원이 파악이 좀 되고 계시는지.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제가 답변드려도…….

○임형택 위원  예.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지금 3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화학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적고요. 지금 분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단 옆에 대규모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가축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3산단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아주 미미하게 저희한테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보면 산단 자체 내에서 나는 그런 냄새 부분은 상당히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사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은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원인이 뭐다, 라고 거기 근무자들의 그분의 개인의 느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또 왕궁 EMK승경 거기가 시체 타는 냄새, 그게 이제 춘포까지 오나 봐요, 배출탑이 높아지니까. 예전에 고려온천아파트에만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춘포면 소재지까지 뭔가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그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EMK승경도 그 방지시설 가동에 대해서 잘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항상 드리는데 이게 별로, 예산이 드는 문제라 계속 부서에서도 그냥 아마 넘기셨던 것 같고 저도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계속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환경기금 조성해보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시화·반월공단 옆에 있는 안산시는 한 200억 정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여타 도시들도 그래서 환경기금을 결국은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 같은 것들로 열악한 업체에는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 주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1억 원 정도 가지고 1,000만 원 단위로 10개 기업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열악한 업체는 지원을 하고 또 큰 업체는 저리로 대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단속과 함께 뭔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만들어보는 거. 우리 악취예산을 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 더해보니까 1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게 있겠지만 악취와 관련한 본질적인 사업이다, 라고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축산악취계가 새로 생기고 이번에 2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웠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계를 만들고 의지를 보이니까 또 예산이 서는구나. 그런데 이제 축산악취는 그렇게라도 뭔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도심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오래도록 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결국 정책은 예산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좀 환경기금을 저는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뭔가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써야 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환경기금이 답이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건 뭐 바로 과장님이 답을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하여튼 고민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고민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어찌됐든 간에 좋은 안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환경기금 조성해서 그 이자를 만들고 그걸로 뭔가 환경관련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악취 연구조사를 아마 의회 끝나면 8월에 아마 발주하시고 내년까지 1년 동안 진행하실 계획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대략 방안을, 일단 이건 뭐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저도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해보자, 라고 시장님하고 같이 의견도 공유했던 바가 있는데, 저는 이걸 제안할 때에 타 도시는 막 1억, 2억 가지고 더 많은 조사도 하는데 또 시에서 예산부담이 있을까봐 일단 그 정도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전체업체가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도화학이든 제가 항상 분뇨냄새 원인 이야기하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뭐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또 몇 개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악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분뇨냄새를 유발할 만한 그 업체들, 저는 그 업체들만큼은 물질 수를 제한을 두지 말고. 뭐 완주는 22가지 한 곳도 있고 다른 도시는 다 열어놓고 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함라 장점마을도 법적수치에 들어오는 물질만 조사해서는 절대 원인이 안 나와요. 다 열어놓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보니까 어떤 원인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많은 업체를 못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업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완전하게 하고 또 부족하면 차근차근 해나가서 그 분뇨냄새 원인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하면 좋겠다, 저는 이 취지인데 혹시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신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사업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협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하여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 드렸어요. ‘5,000만 원으로 안 끝납니다. 일단 이번에 몇 업체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이걸 우리시가 순차적으로 한다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드린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7쪽에 그건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리가 수집운반비, 우리가 지금 한센인 소유 돼지하고 민간회사 위탁 돼지하고 똑같이 지금 수집운반비를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다 풀어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고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한 장짜리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정확히 지금쯤이면 파악돼 있을 것 같습니다. 왕궁특수지에 한센인 소유 돼지하고 민간위탁 돼지가 혹시 현재는 없을 것 같은데 남아있다고 하면 얼마큼이 남아있고 그 현황을 정확히 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는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위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잡기가 그 부분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격은 다 동등해졌잖아요.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대기업한테 가거나 이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그 부분을 잡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면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에서 파악된 데까지 상황이 어려운 건 아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아까 오전에 이야기드렸던 거 잠깐 마무리 좀 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새로 인수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KC환경서비스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셨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 이전에 대표자가 뭔가 악취시설 개선의 계획을 내면서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5m 이하로 뭔가 4.95m인데 하여튼 5m 이하로 교묘하게 내서 우리 행정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제가 현재까지 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구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 돼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업자가 바뀌셨고 저는 그 업자가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면 저는 5m 이상의 배출탑을 갖추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봐요. 그래서 이전에 적어도 꾸준히 1만, 4,480, 이렇게 나왔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장은 악취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저는 그래서 악취배출탑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구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생각도 동산동지역 악취발생원인 중 하나가 음식물처리장이잖아요. 그런데 악취관리를 위해서 굴뚝을 5m 이상 높이로 할 것을 권고했고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에서 저희 법망을 사각지대를 딱 피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직원들 정말 울고불고까지 그 정도로 절대로 저희가 특혜를 주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직원들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기하고 악취가 계가 좀 달라요. 전체 과는 하나지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면 계별로 나가고 어차피 저희 업무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두 계는 지도점검만 하고 나머지는 허가내는 부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오해를 불러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가 협력해서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연히 신고서류가 있을 걸로 알고 계속 여쭙는데 계속 그런 서류가 없다고 주무관분도 계속 답을 하고 계속 서류가 없다는 그런 답을 했던 것에 저도 좀 유감스럽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의도적으로 낮추는 서류를 받아준 건 아니고 정말 그냥 뭔가 그분이 낸 악의적인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별 수 없이 수리된 서류다, 라고 이해하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방지시설만 직원들이 받지, 뭐 굴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그 법까지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은 ‘아, 방지시설 하나 더 보강해서 내겠다.’ 하고 ‘내라.’ 내고 보니까 방지시설 보강자료가 오니까 그 직원이 수리를 해 준 건데, 맨 뒷장에 보면 그 탑 높이를 4m 90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쪽 우리 과에서 보니까 전혀 자기가 검토할 내용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 방지시설만 가지고 직원은 됐다, 이렇게 해 준……. 거기에서 오해가 발단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그동안 평안엔비텍에 악취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악취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시비를 지원했던 내역들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 사업내역하고 지원한 일시하고 금액하고 그에 관련된 시설개선 사진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하나는 평안엔비텍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하면서 2018년 10월 19일날 최종적으로 녹색환경과 24747 공문인 것 같아요. 거기 그 허가를 득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명서를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변경허가를 해줬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명서 원본 앞면, 뒷면 그 사본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형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 최대한 다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 한 거 있어요. 환경오염배출업소 행정처분 62개소 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가축분뇨 21개소 빼놓고 41개소 현황을 좀 주세요, 업체명하고. 뭔지, 대기인지 폐수인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됩니까?

○유재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이왕이면 최근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67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우리 방류수 수질검사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 방류수 수질검사는 누가 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재동 위원  우리가 시료 채취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시료 채취하는 거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루에 한 번씩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감독기관인 전라북도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의뢰합니다. 저희는 월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는 월에 한 번씩 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게 1일 처리양이 492톤 나가는 거잖아요. 1일 처리양이 492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평균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평균.

○유재동 위원  평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러니까 매일 같을 수는 없고 이게 5월달까지 평균 산출액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이거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료 채취하러 갈 때에 불시에 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날짜 정해놓고 갑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안 정하고 갑니다.

○유재동 위원  이것 좀 자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온 거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바로 이건 그냥 방류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바로 그냥 방류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다 정리가 돼가지고요.

○유재동 위원  오, 그래요? 더군다나 바로 방류되면 이거 저는 더 자주, 사실은 뭐 매일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는 좀 한 달에 한 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라는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동료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는데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지금 행정에서는 그냥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대기검사 시설개선 내역이라는 자료를 저희가 지금 공유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평안엔비텍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하겠다고 변경허가 신청을 시에 했는데 우리시가 검토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12가지 보완을 요구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2018년 3월 22일 동산동 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 때문에 불허가 됐는데 그해 10월 다시 변경 재신청을 했고 11월에 변경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산동 악취문제야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다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사실 주민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않는데 언론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수슬러지 무슨 시설이든 설치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21세기 현대화시설이어도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주민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이쪽 시설이 설마 생기냐. 그래서 저도 사실 동료위원님만큼 자세히는 몰라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면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뭐 불법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정확화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허를 우리가 냈는데 변경허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아마 서류나 우리가 인가한 어떤 적법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뭐 말씀하시긴 길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내용은 저희가 의제 처리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대기만 갖고 말씀하시면 그 자료는 따로 드릴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청소자원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와가지고 내부검토해서 저희가 따로 청소과한테 보내준 의제 처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청소과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검토하고 그 내용을.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일 청소과에 이 내용을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면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대기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따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준비되신 자료일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다음주가 저희가 청소과니까 오늘 내로 자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건 좀 보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굴뚝의 높이를 5m 이하로 하거나 이랬던 게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놓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시설을 개선했을 때에 업체에서는 사실 나쁜 마음 먹으면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재발을 방지해야 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목표인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방지시설 개선, 그러니까 업체에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을 할 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런 서류는 제출을 하지는 않는가요?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않고 계속 그 업체가 보니까 악취 초과로 계속 걸리니까 자기들이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더 보완하겠다, 해서 가져온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무 변경담당이 그 방지시설만 본 거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지금 당신들 왜 그랬냐, 라는 건 차치에 두고 향후에도 그럼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요.

○김수연 위원  어느 계인데요, 여기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악취계는 따로 있고 지도계는 따로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계 따로 있습니다. 각각 3개 계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은 한 명이니까 별도로 확실히 계장님들 협력해가지고 업무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어떤 그 업체에서 뭔가를 제출할 때는 과장님 하에 그러면 그 계들이 다 모여서 본인들의 분야를 하신다는 얘기가 합리적일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업체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 5m가 기준인데 4.9m로 낮추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120%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도 알았으면 넘어가지 못했을 문제인 것 같고, 특히나 동산동 주민들이 아셨다면 아마 이건 시청에 집회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셔서 업체에서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뭐 안 하셨다고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렇게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니까요. 저희가 바로 추진하도록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지만 우리 녹색환경과장님 하에 해당 과가 그러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의회하고 직원들이 소통이 지금보다 많이 안 됐었던 때가 있었고 분명히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서도 나름 법률상담 다 찾아다니고 행안부 지침도 받아보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명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선의원이라고 하루 종일 자료 주겠다고 기다리게 해놓고 안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번복이 됐었어요. 심지어 시장님이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주지 않는 이런 과정들은 행정하고 의회가 더 대결구도로 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저는 이 녹색환경과가 그러실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이때 다 계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의원 중에 일부도 계셨는데, 저도 봤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인과관계.

○김수연 위원  예, 인과관계가 없어요. 막 분명히 대기오염, 막 발암물질 이런 게 공장에서 막 배출이 됐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막 몇 십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물론 환경부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구분돼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주민 편에 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한국역학회에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건 우리시가 그렇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그건 다 환경부가 한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부가 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환경부 사무관이랑 다 이정미 의원 사무실에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음주에는 또 아마 환경부랑 같이 뭐예요, 뭐죠? 공청회,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돼서는 페이지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보고가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페이지가 없어서 이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63페이지에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확인을 하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상반기에 49대 하셨고 하반기에는 친환경자동차로 이렇게 묶여있어서 몇 대를 하시겠다는 건지 구분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 때 몇 대를 목표로 했었어요? 105대 맞나요, 예산 편성할 때에? 계장님 빨리 그냥 간단한 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기후변화계장 한제인입니다.
  105대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105대 맞고 그러면 하반기에 56대를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예, 그런데 정확한 대수는 차마다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약 그 정도일 거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추이를 공유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도 목표가 59대였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저희가 59대가 목표죠, 2019년도에?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8대밖에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59대인데 상반기에 8대 해서 하반기에 51대를 더 하셔야 되는 계획인데……. 본위원 의견이 틀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냥 추이에 대한 확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서.

○김수연 위원  아까 63페이지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줄이 두 줄밖에 안 돼 있어서.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지금 63페이지에 있는.

○김수연 위원  63페이지에 중간 상반기 추진실적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에서요. 방금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목표대로 하실 거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이 저희가 목표를 하시기에 2019년도에 59대로 세우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상반기에 8대만 돼 있어서 하반기에 하실 수 있겠냐, 이걸 그냥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은 2019년도에 18대가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요.

○김수연 위원  18대요?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예.

○김수연 위원  저희가 예산이 18대로 책정이 됐었나요?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예, 18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8대가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10대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시내버스 회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사면 거기에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가 익산시미세먼지대책 목표를 세우는 종합대책 자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는 사실 우리시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를 말씀드린 건데 본예산 때는 그만큼 세워진 거면…….
  궁금한 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2019년도에 몇 대예요. 그런데 국비 책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본예산에 그만큼 편성된 건가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목표를 잡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한참 적게 대수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마 예산 내시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 추경 때에 저희가 이걸 계속 세우면서 목표치를 상향해 가나요, 아니면 본예산 때 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환경부에서.

○김수연 위원  저희가 추경이 남아있어서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주면 저희가 같이 가는 거고 안 주면 못 가는 거고.

○기후변화계장 한제인  위원님께서 보신 게 59대는 2019년 18대, 2020년 18대, 2021년 12대, 2022년 11대 해서 총 59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무튼 자료랑 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따로 이건 그러면 그 계획이 있으신 거고 추진현황이 잘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미세먼지 목표 중에 친환경자동차가 되게 큰 목표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목표에 차질이 있으신지를 물어본 거고, 추경에라도 필요한 거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녹색환경과는 인허가나 지도단속계가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계장님 다 전결사항이에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대부분 저까지 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다 나머지 계를 다 관할하시니까 그걸 좀 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24일에 26일까지 인과관계를 주민들한테 규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가설제시 규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가설 제시하라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안 하면 그 영향조사를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종료를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종료한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정미 의원 사무실에서 다시 양쪽 팀 다 올라가서 환경부까지 가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협의한 내용이 역학조사 전문기관에 별도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게 다 통과가 돼야만 사후관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종료는 된 건 아니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궁금했어요.
  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추경에 1·2산단 주요지역 악취조사 용역이 5,000만 원이 섰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8월부터 이걸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디 기관은 정해진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월부터 하려면 바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고요. 별도로 아직 최종 결재단계까지는 안 갔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작업내용을 또 한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그런데 입찰방식이 이번에는.

○강경숙 위원  여기는 입찰방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5,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법적으로 준수할 건 준수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정말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아까 보면 장점마을 주민영향조사에 사후관리가 나와 있어요. 65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 중에 들으니까 암 검진을 원대병원에 1인당 90만 원씩 준다고 한 게 맞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원대병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원대병원에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을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원대병원에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 기금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기금을 줘서 하고, 아까 또 보니까 300만 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5년간.

○강경숙 위원  300만 원은 5년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장점마을에 해당되고요.

○강경숙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건강문제는 따로 이 300만 원도 원대기금으로 원대에서 자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기금에서 300만 원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지급을.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걸 다 원대에서 기금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7월 8일자 신문에 보니까 SAB처리시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SAB조.

○강경숙 위원  그게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어요.
  SAB처리시설하고 지금 거기가 대체로 약품움집침전시설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당초에 뉴워터하고 저희가 당초에 그걸 만들 때는 협의해가지고 만든 내용이거든요. SAB조를 만들었는데 SAB조를 가동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저희는 퇴비하고 액비로 사용하려고 그걸 같이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가축분뇨재활용법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SAB조를 넣어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보니까 SAB조를 가동하면 고온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악취도 많이 나오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니까 회사는 그걸 회피하려고 그래서 지금 약품처리만 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약품처리하면 아무래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똥하고 그걸 못 쓰게 됩니다. 그냥 별도로 폐기물로 가는 거고.

○강경숙 위원  못 쓰게 되고 처리비용도 싸게 들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하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1심 패소해가지고 2심을 항소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그 내용은 승소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1심은 승소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2심은 진행 중이고 아직 패소 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1심…….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심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2심은 진행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패소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2심은 항소해서 거기서 진행 중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진행 중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재가동 명령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정지신청을 하고 지금 약품 자기들이 한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보조금 내에서 자기들이 약품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신 SAB 가동 않는 그 비용을 계속 저희한테.

○강경숙 위원  안 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한테 달라고, 저희가 삭감을 하고 주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삭감을 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거기 보조금을 줄 때에 아예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경숙 위원  삭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부분가지고 소송을 건 거죠, 다 내놓으라고.

○강경숙 위원  그게 안 들어갔는데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의견차이가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긴 부분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2심 해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승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벽산이라는 회사가 뒤에 있어서 저희가 대형로펌을 사려고 해도 대형로펌들이 벽산 때문에 안 맡는 것 같아요. 보니까 꺼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자회사가 너무 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회사가 붙어있나 이런 것부터 변호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가 1심에서도 이겼는데 2심도 이겨서,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억측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처리도 안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우리가 또 세금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셔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SNS를 보니까 오늘 비오는 날이라고 비오는 날은 미세먼지 없고 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비오는 날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미세먼지는 없는데 수질이 문제예요, 수질. 그래서 폐수를 또 함부로 방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녹색환경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비오는 날이든 맑은 날이든 정말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두 날을 다 열심히 좀 그래도 해서 익산시민을 위해서 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좀 젊으시니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생관리계장.
  이해자 식품위생계장.
  임양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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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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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에 우리 식품 수거검사 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검사한 거 이상 있는 거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GMO검사 2건하고 방사능검사 7건, 잔류농약 10건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99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원래 있었나요? 올바른 위생습관을 위한 동화책 제작이 원래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매년?

○위생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기존에 제가 내용을 못 봐서, 그러면 이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오는 학생, 오는 대상자들에게만 주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문혁  예, 좋습니다.

○김수연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 또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102페이지 보면 골목음식점 특화거리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간판 정비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간판 정비를 일률적으로 간판을 다 해 주실 건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간판은 안에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에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경숙 위원  가격표.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특화거리니까 밖에다가 지금 가격표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간판도 이렇게 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런 건 보조를 해 주시던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한번……. 올해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다음년도에 해가지고 기금을 한번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른 도시를 가도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간판을 막 크지 않게 일률적으로 하여튼 예쁘게 똑같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화거리는 이미 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을 막 크게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보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 잘해주고 계시니까요.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 98페이지요. 지금 상시적으로 아무튼 위생 관리감독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요즘 예를 들면 지금 장마철 습기가 많을 때에, 또 한여름에는 식료품들이 부패하기 쉬울 때에 이럴 때에 집중단속 같은 걸 하고 있는지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학교는 5월말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단체급식이 되고 있는 곳에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 저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시점검이라든지 관리단속하고 있는 건 없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연결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반음식점, 일반식당들은.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까지는 지금 인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무방비 상태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단속이 되고 계도가 되고는 있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계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계도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계도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우선은 계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꼭 문제가 나고 나면 최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는데, 물론 위생관리 지도감독 하죠.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계기관에서 교육은 분명히 하고 있겠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친절서비스 또한 하면서 이 위생관리 개념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하고 계실 건데 이게 계도만 하면 또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계도도 하고.

○김진규 위원  예, 좀 확인하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또 유흥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업주분들이 영업을 하려고 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라는 게 있고 신고라는 게 있고 그렇던데 그 사항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업종을 제가 선택을 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떡볶이집을 한다든지 술집을 한다든지 분류가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런 분류가 있는데 어떤 건 신고만 해도 되는 건지 또 어떤 건 말하자면 시에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건지.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고요. 기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곳들은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식품을 다루는 어찌 됐든 유흥음식점은 허가사항이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위생과장 김문혁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신고.

○김진규 위원  예, 신고만 하면.

○위생과장 김문혁  예,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김진규 위원  수리해서 그 신고에 맞게 허가증을 내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아무튼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요건을 분명히 꼼꼼히 확인하셔서 아마 필증을 배부를 해드리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대물림 맛집이 현재 몇 개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전주소바, 반야돌솥밥, 노형남정통추어탕, 동서네낙지 이런 데가 대물림 맛집이 맞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 다 정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때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블로그에다가 우리 홍보기자단들이 부송국수, 반야돌솥밥, 정통추어탕, 전주소바, 동서네낙지 이렇게 6군데 정도 가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모르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모르니까요. 계속 좀 블로그기자단에다 이걸 요청을 해서, 좋은 거니까 자꾸 좀 더 알려주도록. 그래서 지금도 6개 보고 저도 글 읽어보니까 그래도 뭔가 글을 보면 좀 가고 싶기도 하고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오늘도 블로그기자단 13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책자라든지 이런 거 배부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다른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고 일단 위생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도감독 단속도 주요업무이시긴 한데 이 맛집이라든가 우리시가 대표음식이 없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때문에 익산시에 특색있는 음식이 뭐냐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으니까요. 지금 블로그기자단이 꾸준히 한 분씩 다른 분들이 가셔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있고 우리시 블로그에 꽤 많은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더 적극적으로 이게 홍보되도록 그건 좀 계속 홍보담당관실에 협조요청하시고 요구하셔가지고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지금 특히 여름이라 음식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위생상에 문제가 없도록, 식중독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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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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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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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환 경 국 장	김용주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김석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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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