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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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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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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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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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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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74개사 분양계약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기술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귀중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윗도리를 벗고자 하는데 다함께 그냥 벗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편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태열  예, 편하게 하시라고.

○최종오 위원  각자 알아서 하게요. 알아서 하라고 해요. 더우면 벗고.

○위원장 김태열  보고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미 식품인력계장입니다.
  김영식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선일권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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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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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2019년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5개, 계속사업이 3개가 있어요. 3개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계속사업 하던 복합도시 조성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배후복합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8년도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끝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도 많이 했고 빨리 조성을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 또 5개 사업의 신규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는 것이 많이 있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 그런 사업이 5개 다 그렇게 가는 구만.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늘 상반기 결산,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애로사항이 없이 열심히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마음이에요.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네덜란드 갔다 오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용균 위원  네덜란드의 식품클러스터 단지를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어떻게 느끼고 오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는 해외출장은 제가 직접 간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저는 안 다녀왔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정과장님이 안 가시고 고성봉 보좌관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저희가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모델삼아서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자료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지만 네덜란드는 오랜 기간 동안 산업과 학계와 연구소들이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 요 몇 년 사이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와겐닝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농업정책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하고 펼쳐나가 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짧은 기간에 정부주도로 클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양상은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식품산업이 발전하려면 상당히 R&D 기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길게 발전을 하려면 R&D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보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클러스터하고 있는 R&D 기능들이 좀 더 보강되고 강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지속발전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왔고요. 거기에서 큰 축산가공 회사도 보고 왔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선진화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의 네트워킹이 아주 서로 협조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전라북도의 농생명벨트에 농업의 각종 관련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지만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이러한 기관들이 얼마나 앞으로 협조관계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느냐가 상당히 관건이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다만, 그쪽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협업하는 체제가 국민성으로 길들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반이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협조관계를 엮어내고 그런 관계들을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네덜란드 푸드밸리 같은 데는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단지예요. 세계에서 주목하는데 우리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다른 점을 본다면 저는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단지가 있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보좌관님은 느끼고 오셨습니까?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거기는 오랫동안 연구개발이 굉장히 축적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업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서 세계적인 식품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가 짧고 단기적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실천을 해야겠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네덜란드 같이 바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점점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장님과 같이 가서,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 유은미 계장도 가셨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모든 집중력을 가해서 그런 것을 기록에 남겨서 다음 후임자들한테도 좋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과장님, 16쪽에 보면 농식품 원료 비축 공급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는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9월까지 개념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각 기업들이 필요한 원료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이 되고 아직 입주는 안 된 기업들까지는 대략적으로 필요한 원재료가 무엇인지 대해서 조사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규모의,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를 짓더라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평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규모로 몇 개를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나오면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설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마쳐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농식품 원료 비축 공급센터는 우리 익산의 생산품, 농축산품, 농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비축하는 이런 저온창고나 큰 냉동용 창고를 만들 수 있겠지만, 많이 생산되는 물품을 미리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나오는 물품을 미리 사놓고, 우리 농가의 소득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품 공급,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가가 잘 사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좌관님 얘기한대로 네트워크 산학협력을 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 2가지를 잘 하셔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정말 백년대계, 익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원료비축센터가 지어지면 익산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취업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32개사에 84명을 지원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것 시작한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취입인턴으로 제공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연 위원  아니, 그건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익산시에서 시작한지가 2년 정도 됐는지 아니면, 한 2년 정도 됐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이것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6개월 정도 일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역량에 따라서 취업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규직 전환하고 이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잠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정규직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왕이면 정말 거기에 안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에 22개사 56명, 2018년도에 29개사 113명이었는데 정규직 전환자가 132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총 170명 중에서 132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이 된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것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죠. 욕심 같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물론 원광대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더 거기에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농식품 비축 공급센터 있죠. 입주기업 원료농산물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가와 계약재배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계약재배 시에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지역농민들과 상생하고 그다음에 농가들과 소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주기업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분들끼리는 만나기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농산물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료비축센터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미래농정국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기업하고 농가하고 직접 연계를 중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두콩 같은 경우도 계약재배를 성사를 시켰고 원협하고 순수본하고도 미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튼 식품클러스터에 익산의 모든 농산물이 간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기업유치와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어요.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왔을 때 지역에 어느 정도 무엇이 활성화가 됐는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직접적으로 인구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느끼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6개 지원시설이 있고 거기에 2개 지원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저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 지방비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에 50% 부담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국가에다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89억 원짜리 청년식품허브구축을 건의하고 있고요, 또 267억 원을 들여서 HMR센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총 11개가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익산 외에 어떤 산단에도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나가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클러스터가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에 지금 식품클러스터 유치를 했다고 해서 저는, 조금은 활성화가 됐다, 라고 보겠지만 그렇게 많은 이익창출은 없다, 라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앞으로 갈수록 입주기업들이 늘어나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에 대해서 100% 달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인구비례도 그렇고 아까 잠깐 한동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32개사 인턴사원 84명 했다고 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2017년도 22개사에 56명을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는 29개사에 113명, 올해 38명 해가지고 그중에서 정규직 전환이 132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익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취업인턴은 다 익산 거주자들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취업인턴은 다 익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식품클러스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식품클러스터에요?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463명이 익산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464명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463명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명단은 좀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각 기업으로부터 익산거주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명단까지는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명단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명단을 입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아무쪼록 식품클러스터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거기에 주재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원센터에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도 안 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왜 한 10명이라는 직원이 가서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가, 1~2명이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도움도 안 되는 왜 마이너스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과가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종 국가사업들을 추진을 하다보면 현재도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 공무원이 기업 유치한 것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어디어디 유치했다, 라고. 해외연수 갔다 왔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 갔다 와서 유치한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회를 갔다 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정확히 한번 빼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저는 이 정도 됐으면 2단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1단지는, 이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제일 큰 그것은 1단지의 분양활성화, 분양완료 그다음에 이 정도에서는 2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 시에서 2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간단하게만 알려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2단계 추진을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오늘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거기에도 2단지를 건의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들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지역의원님 중에 금년에 기재부위원장 되신 분도 있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 했던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적극성이, 이게 지금 소스산업, 기능성 제형센터 이것 돌아가요. 국비로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돌아가니까 우리 식품클러스터의 담당 책임자들은 큰 틀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도는 2단지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 정치권과의 연계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어때요? 동의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4월 4일 날도 조배숙 의원님 주관으로 국회에서 2단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도 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이춘석 의원님이 기재위원장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에는 가시적인 뭔가 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배후도시 대해서 용역비 1억 5,40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당초에 종합계획상에 1단계를 하면서 배후도시를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만 배후도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배후도시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규모로 들어가고 어떤 위치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작년 5월 달에 착수했는데요, 11월 달에 일단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지를 우리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 11월 달인데 여기에 뭐하러 계속 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용역을 중지를 했는데 다시 재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소병홍 위원  아니, 중지한 것을 여기 이 설명서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작년 11월 달에 중지했으면 중지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야지 어디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상반기 추진실적에 착수보고회 5월 24일,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용역 일시중지 11월 28일 이렇게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했다가 중지를 했다 그것이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계획은 앞으로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8월중에는 용역재개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서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을 낸다니요? 용역을 계속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 용역을 계속 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배후도시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지금 식품클러스터 조성이 된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용역결과가 어쩌네, 배후도시, 아니, 같이 가야돼요. 조성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된 지 몇 년 됐어요? 이제야 용역이 타당하느냐, 않느냐, 줬다가 중지시켰다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1단계 추진되면서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면 식품클러스터 착공하면서, 배후도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지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2단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되네, 안 되네 말이 됩니까?
  보좌관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배후도시가 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면 가장 좋은 궁합인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부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후도시를 시에서 따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위치가 너무나 그쪽에 가 있고 그래서 같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필요 하느냐, 않느냐 그런 얘기는 현 상황에서 제가 타당성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규모가 작을지 몰랐어요. 일자리가 이한수 시장 때 4만개 만들어지네, 어쩌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부터 거기가 전주권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배후도시가 그때부터 나왔어. 그런데 아무 것도 않고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지금도 하느냐, 않느냐. 또 용역을 중지시켰다가 또 했다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일관성도 없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위원님,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우리시하고 도에서는 이게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시 자체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고 힘들어서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법에서 그걸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 어쩐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 하느냐, 않느냐는 앞으로 판단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도 용역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뭡니까? 공장 잘 돌아가게 하고 그런 인프라 구축해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4만개 막 얘기했어요. 거창했어요. 지금 8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시장님하고도 얘기했고 4만개라고 하니까 배후도시 그 금방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누차 했었어.
  이제 좀 아쉬움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하느냐, 않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유치활동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개 했어요? 이게 금년 업무보고이면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몇 개를 유치하고 얼마 분양되고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10개사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써줘야지.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금년 상반기에 몇 개를 했고 이런 얘기를 여기에 써줘야지 그냥 누계만 계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일 핵심은 분양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 유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중소기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7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부시장 보고를 보니까 74개사를 분양을 했다, 이게 몇 퍼센트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45.2%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45.2%?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착공기업이 몇 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준공돼서 가공 중인 데가 25군데이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착공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6개? 가동 중인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5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해서 31개. 74개 중에서 31개가 착공과 가동을 하는 단계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1개면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반절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반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74개사가 45.2%인데 뭔 반절이에요. 가동은 한 20% 조금 넘겠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죠.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2단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지만 2단계 이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1단계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왔을 때 1년 전에 지방비 분담률 이 문제를 제가 굉장히 지적을 했고 얘기를 따진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아까 담당관님 잘 얘기를 하시더만. 저희들이 김완주 전 지사님하고 이한수 시장님하고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다녀와서 처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가보면, 그래서 이번에 정헌율 시장님 강력하게 거기 가시라고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갔다 오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어떠냐고 하니까 많은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뭐냐하면 이 푸드밸리를 가보면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목표가 산학연하고 한 파트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단지가 주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구단지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는 시스템이다. 이걸 저도 1년 전에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유치가 지금 20%정도 가동하고 있는데 아주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가동만 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국가가 국토교통부에서 2단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그야 물론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느냐, 담당관이나 정책보좌관이 하는 게 없어요, 별로. 결론적으로 다 식품클러스터, 뭐라고 해요? 그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박종대 위원  지원센터장. 이분이 거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입김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건 투쟁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유치 업종 변경을 식품, 식료품, 음료 왜 이걸 추가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당초에는 식품으로 돼 있는데 음료도 식품의 한 종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박종대 위원  그동안 안 넣었던 이유는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당초 관리기본계획에 식품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식료품하고 음료하고 같이 분류해서 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같이 포함시켜서 기업유치를 더 활성화시켜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음료 개발이나, 요즘 첨단 음료들을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은 음료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쨌든 연구소가 와서 거기하고 직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식료품에 원래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업유치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분리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당초에는 식품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음료는 제외업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보니까 정말로 2단계가 시작이 돼야 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정말로 식품센터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토론회 때도 따졌더니 국가 산단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냐 그랬더니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 저기를 익산시가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패스로 많은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배후복합도시 조성문제에 대해서 왜 용역을 중단했고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가를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1단계가 시작이 되고 2단계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단계에서 배후도시를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할까 말까 용역을 중단하고. 완주군 가보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봉동에서 삼례 가다 보면 지금 대단위 단지 만들어놓고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들이 가장 중점이 되고, 이대로 가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완주군에서 하는 얘기예요. 인프라가 부족해서 익산에 뺏긴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 거기에 짓는 자체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앞을 보고 거기에다 짓고 있어요. 왜? 그런 배후도시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된 도시가 안 생기면 결론적으로 완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저희 톨게이트 앞에까지 완주가 땅 작업하고 있잖아요. 보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복합도시나 배후도시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으면 절대 인구는 유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아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미안할 정도로 이것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왕궁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익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할 정도로 지금 담당관님이나 보좌관님은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보좌관님 몇 년 됐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계신지가.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3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3년 됐죠? 3년 정도 됐으면 그런 플랜을 정확히 갖고 가셔야 돼요. 왜 자꾸 이렇게 재계약 해 주는지 아세요? 새로운 분이 오면 프라임이 떨어지니까 그걸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좌관님이 열심히 해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안 가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이해갑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용역을 중지한 것 자체도 화가 나고요, 지금 배후도시를 할까 말까 하는 자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 할까 말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했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2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단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2단계를 가다보면 어디에 배후도시 위치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1단계 옆에 부분들은 당연히 틀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단계하고 같이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중지됐던 부분이지…….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주가 시급성 때문에, 완주는 거기에서 솔찬히 떨어졌어요. 거기에 6차선 도로를 내놓고 좀 떨어져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런 계획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는 어느 정도는 대충,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2단계 어디 저쪽으로 떨어져서 짓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근처에 지을 것이다. 아직 정확한 것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약간 떨어진 데다 배후도시를 익산에 가까운 쪽으로 금마하고 연계성 있는 데다가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그게 하나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만들면, 금마 쪽하고 거의 가까운 쪽에 생김으로써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하나 별도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야지 이미 1단계 시작했고 2단계 만들어지고 그때 가서 배후도시 설정하면 늦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지금 그 용역…….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익산시가 비전이 안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이것 속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속히. 2단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용역을 재개해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이걸 보니까 폭폭해서 그런 거예요. 16쪽, 17쪽 한번 보시죠. 지금 공급센터하고 제형센터를 짓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1년 전에 왔을 때 국비, 지방비를 50:5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토를 했고 또 토론도 가졌고 그래서 90:10으로 비율을 낮췄다가 다시 다른 데 형평성 때문에 80:20으로 비율을 보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고 그게 사실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공급센터를 짓는데 지금 19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부지가 한 7,400평 정도 되는 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부지매입비 별도 시비, 이건 뭔 소리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가에서도 토지매입까지 해가지고 지방에 국가예산을 투입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건이 이런 공급센터를 짓도록 해 주는데 부지는 익산시에서 제공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지방산단입니까, 국가산단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국가산단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산단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산단은 지방 도시에게 재정을 부담을 주지 않고 직접 투자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50:50 너무 약 오르고 화가 난다. 다른 데는 80:20, 90:10 하고 있는데 왜 익산만 그렇게 바보처럼 했느냐, 라고 따졌을 때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0:50으로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80:20정도 된다면 저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7,400평이다,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거기가 산단 용지가 평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37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37억 원 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37억 원이면 190억 원의 한 20% 해당이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것을 아까 같이 규정에 있는 것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축센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아닌 밖에 선다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건 열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나 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비율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지금 조배숙 의원님이라든지 이춘석 의원님이 아주 최고 발화가 돼 있어요. 최고로 좋은 자리에 위치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제형센터도. 부지매입비 별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2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2가지 문제는 꼭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지도, 내년도 신규사업도 사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가가지고 부지도 국가에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종대 위원  100% 부지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아까 같이 그런 것을 달아요.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는 지방도시에서 주지 않는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위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 달라, 이런 식으로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토지를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조금 얼토당토 한 얘기이니까 그런 부분에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또 국가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2가지 문제만큼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배후도시를 짓는 것을 2단지 위치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배후도시 그것하고 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 2단지 위치가 아니고요, 2단계 추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2단계 추진시기.

○소병홍 위원  아까 위치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시기도…….

○박종대 위원  위치라고 얘기했어요.

○소병홍 위원  아까 나는 위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위치는 배후도시는 거기에 붙어있다고 배후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들으셨으면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나도 위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위치는 아니고 2단계 위치 때문에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저희들하고 시기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것도 틀린 게 무엇이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2단계 또 하면, 확정됐다고 그때 시작하면 또 지금 같이 됩니다. 1단계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시작한지가 7~8년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2단지 해 놓고 언제 한다고. 그건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하느냐, 않느냐 판단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2단지 위치가 아니고 시기라고 하더라도 하느냐, 않느냐 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2단지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2단계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바로 시작해도 늦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요, 하는데 땅 사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위원님 2단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지적하신 대로 2단계가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2단계가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정말 우리시의 인구 유출방지 또는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를 하려면 저희들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행집행을 해야 되는데 2단계를 시행하려고 시행자인 LH하고 전북개발공사 같은 데를 계속 두드려봤지만 시기적으로나 사업성에 대해서 아직 하지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번째 용역을 시작한 것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규모로 2단계를 빨리 할 수 있느냐, 라는 고민 때문에 추가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단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절박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위치가 왕궁 그쪽하고 완주군하고 경계 이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시행하려면 그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분양성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접근을 하지 않아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전문가들 계속 자문도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후도시를 해서 우리시의 인구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식품클러스터 할 때는 120만평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단 70만평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보고 하자,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 같아도 현재 우리 착공기업 가동률을 봤을 때 어느 누가, 1단계 했는데도 이렇게 가동률이 적은데 누가 여기에다 2단계 하겠습니까? 않습니다. 저부터도 안 해요, 솔직히. 어떤 보장성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를 어쨌든 간에 지금 계약만 하지 말고 착공률 높여서 가동률 높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보세요. 거기가 지금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금 74개 기업 분양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데는 30개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한 사람을 설득시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림 같은 큰 기업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어쨌든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그분은 지방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동 안 되는데 어떤 믿음성이 있어서 LH에서 하겠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단계는 현 상태에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나부터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겠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좀 높여 달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촌활력과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김우진.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전 직원들은 농업을 통해 익산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창의와 열정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표 기구인 농업회의소가 지난 3월 출범하였으며, 농업현장의 의견반영을 위해 희망농정위원회, 미래농정자문단, 현장포럼 등을 운영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2,400여명에게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9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스마트 공유경제 체계 구축으로 농촌 활력 실증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농·영세농·고령농의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IT 전문가 등을 운영하여 인터넷 컨설팅 및 상품촬영 지원 등 약 2개월간 6,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2019년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선정, 전라북도 통합마케팅전문조직 평가에서 S등급으로 선정되어 도 균특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 확보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구제역·AI 특별방역체제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해 양돈 전 농가 방역교육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축산환경개선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승마장 및 말 산업 특구사업 등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 및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 산불 제로화에 힘썼으며, 수목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제2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을 통하여 농정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및 무인헬기,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통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농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초단계부터 발전단계의 대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마을 만들기와 전자상거래를 폭넓게 아우르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을 구축하고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쌀 생산 및 유통으로 익산 쌀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향상을 통해 농업과 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예방약품 적기 공급 및 하반기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 및 축산악취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사업과 말 산업 특구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및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적기 방제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가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미래농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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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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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1페이지부터 볼까요?
  18페이지 전반적인 사업추진 미흡을 말씀하시면서 여성농업인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여성용 농작업기 구입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보다 조금 저조한 면이 있나 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초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당초에는 예초기도 있고 했는데 그게 우리시에 작년 말에 내시될 때는 예초기도 있었는데 도에서 예초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으로 해가지고 농작업기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도 하반기에도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바로 실행을 해서, 지금 선정을 끝냈고 8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필요하신 여성농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없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에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71명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보려는 그런 것들이 강해서 29명 선정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이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올해는 준비과정이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구축되면 계속 시험가동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본격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신 거고요? 11월 달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보조금 관련 조례는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그 조례를 주시면 확정이 되면 그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조례에 바탕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희망농정위원회나 농업회의소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희망농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기가 출범하고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출범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희망농정위원회나 농업회의소 농정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면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역할을 많이 해서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이 권력화 되고 또 조직화 되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희망농정위원회의 폐해가 일부 참여하는 위원 중에서 역할에 대해서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2기를 구성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1기 소위원회이나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그럴 소지가 있는 분들은 일부 제외를 시키고…….

○한상욱 위원  지금 T/F팀 만드시는 건 T/F은 공무원의 T/F팀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체 7명 중에서 공무원 1명이고 나머지 6분은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전문가로 현장의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제 2기가 구성이 되셨으면 회장님도 다시 바뀌셨을 것이고 임원진도 바뀌었고 분과마다 분과위원장들이 다 바뀐 건가요? 연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명단을 못 받아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2기는 별도이고 분과는 분과회의에서 분과대표를 선출을 완료한 상태이고, 위원장님은 내일 출범식하면서 위원들이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내일 출범할 때 선출하게 되는 거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농업회의소는 현재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3월말에 출범을 하고 그 이후에 4월부터 영농철이라 조금 뜸했는데 모내기가 끝나고 6월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읍면동 순회하면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농업회의소의 목적자체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단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농업회의소와 희망농정위원회가 역할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일부 중복이 될 우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거버넌스에 희망농정위원회라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하고는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부 혼동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리를 타주시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항상 하실 텐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발대비 이건 그냥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시했고 물론 미래농업과에도 많이 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더 가뭄이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비도 안 오고 있고 농사가 잘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고 제가 민원인을 만날 때마다 작년에 굉장히 고생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잘 하도록 공무원 분들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년 한번 겪으셨으니까 작년에 어려움을 겪으셨으니까 올해는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여쭤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말씀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017년도, 2018년도 모내기철에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살수차를 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자주 내려서 수도작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용수원 개발 사업비를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2,000만 원이 세워진 상태에서 중형관정 6개를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한발대비 2억 5,600만 원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9월쯤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나오면 우선순위를 봐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미래농정국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하고 있고 명예농업시장에 관한 얘기를 제가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 없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향후 6개월 동안 하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전혀 보고에 없는 상태여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과장님 보고하고 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7월로 들어가면 올해 반절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은 일찍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수요조사 할 때는 71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신청자를 받다보니까 29명 채우기도 저희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내년에 하겠다 라고 자꾸 양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하겠다, 라고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은 그해연도에 다 예산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더 잡아서 우리 과에서 조금이라도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반절 쓰고 또 일부 쓰고 내년으로 넘겨야겠다는 그건 안 맞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올해 쓸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족한 분야는 추경에라도 이건 농민들에게 더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보면 예산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예산이, 다른 건 잘 맞아 들어가는데 몇 가지를 보면, 이걸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서 예산이 제때제때 쓰여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예산을 잘 맞춰서 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한창 농번기인데 농·배수로 준설공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는 시내동이라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목천동 인화동 쪽에 가보면 있는데 보면 농·배수로가 막혀가지고 준설공사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준설공사는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과장님이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읍면동의 담당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기반시설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끊기고 또 다른 데 새로운 데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구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업회의소든 미래농정자문위원회든 여성단체든 그런 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 단체가 돼야지 이것이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나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감독 해보니까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전에 비해서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파트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백에 하나 둘은 옛날 그런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민들도 모든 수준이 높아졌어요. 잘사는 농가가 되고 또 학업수준도 교육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제는 좋은 분들이 농촌에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 단체가 유익하게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단체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행정을 움직이는 이권단체나 그 단체만을 위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지도단속을 공무원들께서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래야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건 서로 상생해야 삶의 질 향상이지 자기 단체만 잘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도 지도단속 잘 해 줘요. 알겠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여기 와보니까 옛날보다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합리적인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의식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3명 정도는 저희들이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행정도 잘 하시고 또 여성이라 섬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더 유대관계를 잘해서 농민이 단체를 만들면 단체로써 그 역할을 해서 농민이 더 좋은 삶의 질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것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장님들도 그분들 자주 만나서 발전적인 단체로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22페이지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이건 잘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지금 7월중에 업체계약을 하고요, 9월까지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9월까지 구축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게 다 통용이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활용할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늦었지만 잘한 것이고, 23페이지 농정거버넌스 구축 운영. 지금 희망농정위원회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희망농정위원회가 분과가 8개가 있는데 분과는 분기에 2회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는 반기에 1회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게 자주 분과별로 모여서 농업현황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94명이네요, 총.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94명인데 이분들 분과회의를 보니까 25번을 했어요, 현재. 상반기 실적. 하반기에도 많이 하겠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2기가 새로 구성되면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수당을 줘야 돼요? 우리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20번은 하반기에도 할 텐데 총 45번을 한다는 거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수당이 많이 나가겠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수당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함에도 별도 예산지원이 없으므로 식사비나 아니면 어디 선진지 견학 할 때…….

○최종오 위원  수당을 7만 원씩 줄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는데 그것을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분과 운영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식비라든가 어디 선진지 견학 갈 때 일부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요.

○최종오 위원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 쉽게 말아서 수당 받기 위해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염려도 있지만…….

○최종오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항상 만들어놓으라고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간사가 꼭 참여를…….

○최종오 위원  다음에 한번 가지고 와 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25번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 한 걸 가지고 또 썼는가. 지금 이 수당받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제출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각 단체, 농업단체, 쉽게 말해서 다 법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희망농정위원들은 말씀하신대로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도 있고 농민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들은 다수, 특히 2기 때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대표가 아닌 진짜 농정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가 많이 2기는 보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정말 이분들이 희망농정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농사에 대해서 알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숫자 맞추기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특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당장 자기들이 심사해서 누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 법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단속도 해야 할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역농협상생협력단 있죠, 지역농협이 상반기 때 1번 했구만, 농협조합장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선거 때문에 금년에 약간…….

○최종오 위원  사실 희망농정위원회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모든 농민들이 조합에 통해서, 거의 다 조합원이에요. 조합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희망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심사한다고, 이 사람들이 심사하더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있는데…….

○최종오 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그러던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처음 1기 초반에 그분들이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월권 비슷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최종오 위원  지금은 안 해요?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대요. 농협이고 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협조합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희망농정위가 농협 위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특히 희망농정위원회에 들은 법인들은 시 보조금을 제일 나중에 받게끔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한번 볼 테니까 희망농정위원회 명단하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해가지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직불, 토양계량제 지원, 벼 상토지원 이런 것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이것을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면을 통해서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구입해서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잘 관리가 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저희도 고민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소액 다수 영세농이라든가 고령농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짓는 경작면적이 너무 적다보니까 면적대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개인농가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하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토대를 보면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헥타르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해서 올려 보내고 올려 보내고, 신청자의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남는 데는 많이 남고. 전체적으로 남죠? 그러다보니까 일부 쪽에서 무식하게 가져가죠. 이런 것들을 방지해줘야겠다는, 본위원이 조사했을 때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이익 편중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우렁이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 실적에서 1,600ha에 4억 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985농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지금 전년대비 2배가 올랐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이것 호응이나 만족도가 좋아서 그런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생산도 훨씬 더 많이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생산성보다는 친환경농업으로.

○한동연 위원  친환경적인 걸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제초제 농약을 살포하는 대신 우렁이를 통해서 잡초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소농이라든가 고령농 같은 경우는 우렁이만 제때 잘 넣어놓으면 농약방제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초제 농약하는 것하고 우렁이 넣는 것하고 예산 금액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많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액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약을 많이 않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차이도 안 나고 친환경적으로 결과도 좋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안 하더라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대비 호응이 좋아서 2배로 늘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대농들은 좀 적게 하고 소농이나 고령농을 위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 생각에 별 차이가 없으면 우렁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좋다는 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한동연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거의 비슷한 차원이라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이 사업이 더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꼭 지원차원이 아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예산문제 제가 보는 거나 과장님이 보는 것이 나 비슷할 겁니다. 저조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결산보고 때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회의소 회장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회의소 회장은 지난번 3월 달에 출범할 때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사회에서 뽑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회장이 농민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김선태씨라고 삼기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복숭아 몇 나무나 있어요? 농사 계속 짓는 분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복숭아 몇 나무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인 등록 기본조건이 1,000㎡이상인데 그 이상 농업인 경영체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얘기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아리에서 삼기까지 오는 물 있잖아요, 관로. 그 이름이 뭡니까? 지금 지하로 땅을 사가지고 전부 배수로가 온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매설 작업한 그 이름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강 2지구…….

○소병홍 위원  무슨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배수로라든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강 2-1공구…….

○소병홍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름을 대야, 그 얘기하려면 얘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저도 명칭이…….

○소병홍 위원  저도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한발대비해서 대아리에서 쭉 물을 묻어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논까지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요. 옛날 뭐가 있어도 고뿌가 없으면 못 마시네, 하듯이 물을 아무리 하더라도 논까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언제 준공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6월 달까지 준공해서 6월 달에 시험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하수 한발대비 한다는데 이것 관심 가져줘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준공 전에라도, 지금 현재 안 가물어서 그렇지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 준공이 되고 이게 지금 익산군으로 보면 왕궁, 금마, 팔봉, 삼기 4개 지역을 가면서 수리불완전 답을 쭉 타고 들어갑니다. 맞죠? 제 얘기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팔봉에 지나간다, 팔봉에서는 덕기동하고 은기동을 지나요. 그런데 수리안전 답들은 다 있어. 수리불완전 답들에 들어가는데 이 물을 어떻게 논에 공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간선공사가 끝나고 지금 지선에 대한 예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타가 금년 말에 끝나면 내년부터 지선 각 지역별로 수리불완전 답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선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지선공사에 저 사람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수천억짜리 공사예요. 수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물을 뿜는 그것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논에 대줄 것인가, 이 대책은 시에서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단 급한 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급한 데가 아니고 지금 정도는 농어촌공사도, 이게 그 공사를 한 것은 금강사업단이에요.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야. 실제 물 해 주고 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익산지사하고 우리시하고 정말로 한 사람이 파고 들어가지고 어디 지역에 물을 어디에 떨어뜨려서 어떻게 공급해야 한다. 떨어뜨려줘야 지하수를 모터라도 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간중간에 어디에서 뽑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뽑아지면 어떻게 우선, 간선공사는 수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논에 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물이 지나가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가물어도. 지나가는 물을 어떻게 논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물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우리 지역구에 보면 몇 개 해 놨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저수지에 떨어뜨린다든지 어디에 떨어뜨려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관리는 시에서 해 줘야 한다. 농어촌공사 익산지사하고. 그래서 한 분이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나가는 데가 이 물 뽑을 데가 어디에 있고 쭉 계산도 하고, 이 지역 이것이 나오는 물은 어디어디를 가고 한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종합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거기까지 어느 지역에서 물을 뽑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소병홍 위원  그게 금년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내년 상반기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뽑을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고 이것을 어디어디 커버해서, 지금 지하수 수십 개 파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 가지고 연말 때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딱 한번 얘기를 하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어쨌든 상반기·하반기 계획보고 오늘 하시는데 상반기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시급히 해야 할 초에 해야 할 것은 초에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냐하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재해보험, 안전공제 이런 것 나중에 들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험 같은 것?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영농도우미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다친 사람이 1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재해보험이나 안전공제도 농협 공제에 의해서 저희한테 1년에 2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일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초에 안 들어도 7월 달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다 들었는데 농협공제회에서 그것을 총괄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시기가 7월하고 12월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집행하는 것은 52.9%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쌀 전업농 육성이나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되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문제제기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아까 편의장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사를 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후에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과장님이 잘 사전에 집행할 것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차후에 해도 될 것은 차후에 해도 된다. 저는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잘 집행을 하셨는데 21쪽을 보니까 거기에 농가도우미하고 영농도우미가 있어요. 그런데 56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2명을 했어요. 이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2명만 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영농도우미 지원은 안 했어요? 아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농사를 짓다가…….

○박종대 위원  환자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농사를 짓다가 다친 분이 있으면 그분이 신청하면 다른 분이…….

○박종대 위원  아, 영농도우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생겼을 때만 지원해 준다? 그래서 원인이 없어서 안 했다, 그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6쪽을 한번 보시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좀 궁금했고, 거기 보니까 다른 것도 잘 하는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이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에서 마을영농회는 제외된다, 이것이 전라북도 지침이라는데 마을영농회가 어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은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작목반 식으로 임의단체로 몇 분이 모여서 조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있고 한데 향후 농업보조금은 법인 위주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인 위주로 하고 작목반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줄이겠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대상에서 제외를…….

○박종대 위원  지금 마을영농회라든지 작목반도 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란 농협이나 개인법인 그런 데다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게 국가지침이에요, 전라북도 지침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은 전라북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침인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도 사업대상자가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법인위주로 그렇게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런 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까 같이 우선순위를 잘 둬서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마을영농회라고 마을공동용으로는 안 준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게 주로 주는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대답해야지 대답을 틀리게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알아야 되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공동으로 마을에 주는 것은 제한 한다는데 실제 공모사업이나 법인한테 줘도 법인에 준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는데 준회원들도 농기계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법인들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박종대 위원  이제 법인 위주로, 그러니까 영농회도 마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마을영농회라는 실체가 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목반도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농촌활력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강홍.
  농촌개발계장 도일.
  스마트농업계장 황지중.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자료에 의하여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39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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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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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부터 볼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 됐고 또 2017년도에도 넘어온 예산들을 올해도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감 시에 봤을 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그것들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지금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집행 안 한 전혀 0%인 사업들도 몇 가지 있는데,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우려스럽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에 다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는 추경에 확보한 예산하고 시기 미도래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0월 중 이내로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미집행 됐던 예산들을 거의 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올해 했던 행감처럼 예산이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도 75%이기 때문에 하여튼 90% 이상으로 저희가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처럼 그렇게 예산이 보이지 않도록 올해는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전자상거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전자상거래 지원 IT 마을 도우미 20명 모집 다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모집된 인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읍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대부분 받아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번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경에 저희가 1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마을별로 IT 도우미를 놓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1분씩을 선정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젊으신 분들이 거의 아니고 그냥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대부분 젊으신 분이고 대부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이 전자상거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을 분들로, 대부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상욱 위원  실시했나요? 지금 조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이제 추경이 확보됐기 때문에 교육을 15일 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가 될 것이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번 달부터 15일부터 저희가 스타트가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마을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자기 물건들을 내다팔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7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IT 도우미 4명이 있습니다. 20명 말고 4명이 소농이나 영세농, 고령농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20명 뽑은 사람들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아직 이용은 안 하지만 이달 중순 정도부터는 교육을 시키고 바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도우미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서 또 하시게 되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존의 4명은 원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래 계셨던 분들이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20명이 더 채용이 돼서, 그분들도 본인들도 하시겠죠, 물론. 본인들의 물건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구들에도, 특히 면단위 지역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올해 말이 되면 많은 곳에 세워지게, 아까 보고하실 때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하드웨어는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물은 정말 멋들어지게 잘 지었지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존에 있는 다른 면 단위에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하고 다르게 그냥 휴식공간처럼만 사용이 되고 그 공간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기는 어렵거든요.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런 노력하시겠죠. 준비하시는 준비위원회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논의를 계속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지금은 없어서, 물론 방대해서 자료를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완료가 되면 바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각 사업별로 사무장 및 위원장 또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은 바로 발굴이 되면 즉시 도입될 수 있도록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만 관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보조금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그 마을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 하반기 계획에 과잉 생산 농산물 특판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매실 해 봤고요, 감자하고 양파 진행 중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양파는 현재 여산면 두여리 신기마을 10농가 해가지고 당초에는 하루에 7개, 6개밖에 전국 판매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약 100망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파는데 장소는 어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파는 데는 전국적으로 포항도 있고 울산, 제주도, 울릉군 전국적으로 다 홍보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팔고 있어요?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팔고 있어 가지고 익산을 알리는 시너지 효과도 대단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산농협인가? 거기 여산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여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얼마씩 가요? 6,000원씩 하는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공판장 가격으로는 5,000원대 이루어지고 산지에 떠갔던 사람들은 4,000원대 떠갔습니다. 20kg망을.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걸 파엎고 그랬다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일부. 일부 전에 11ha 정도를 일단은 생산 조정차원에서 도비사업 동원에서 저희가 폐기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폐기를?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폐기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우리 복지관 같은 데라도 어떻게 주지 그걸 폐지시켜버려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산물 가격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사 먹으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사전에 생산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과잉 생산 농산물을 우리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변상을 해 주는 상태로 하셨다면 우리가 내년도 농작물 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갈면 나중에 또 안 되면 우리 시비, 도비 해서 변상해 주고 그렇게 하는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은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일기가 좋아 가지고 평년대비 약 121% 증대가 됐습니다. 저희 농산물은 10%만 증대가 돼도 폭락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수출도 이리원협에서 하더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수출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농식품유통과에서 수출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다고 하더만. 그런데 수출이 얼마나 돼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미미합니다.

○최종오 위원  미미하더만 그래요. 몇 톤밖에 안 되더만. 그런데 수출도 좋고 모든 것이 참 좋지만 과잉생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이번에 익산에 있는 기업체 1,320개소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10망만 되면 저희가 팔겠다, 해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야 사주겠지, 기업체에서 이런 것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래서 100망, 200망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림에서 직접 내놓고 3개 농협이 합쳐서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팔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그러면 또 앞으로 수박은 그러지 않을까? 수박도 지금 다니다보니까 싸더라고, 수박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상반기에 봄 작물은 비싸지만 매년 하반기 여름 작물은 동당 2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당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싸죠? 수박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봄에 많이 비싸게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비나 오면 그걸로 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논에다 갈아놓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준비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50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최종오 위원  이것 차질 없이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계속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 면에 가면,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모르지만 내 지역구인 오산면을 가보면 형편없어요.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 사람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담당부서에서 정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차질 없이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 주시고, 관리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 현재. 어차피 엎어진 물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빨리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청년 IT 전문가 파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4명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매월 1번 정도는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하는데요, 물건을 인터넷으로 팔려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라고 물건을 잘 팔 수 있게 사진도 찍고 또 현재 상세페이지도 예쁘게 스토리도 작성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끼리는 서로 소통하는 기회는 얼마나 한 번씩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매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매일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농촌활력지원센터 여기에서 만나서 같이 회의하고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같이 출근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에.

○한동연 위원  아, 사무실을 같이 써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 농촌이 회생하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력이나 이런 게 어떤 분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대표적으로 한 분은 공무직이지만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습니다. 봉급은 열악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신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마을도우미 있죠. 이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나오지는 못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전화 올 때마다. 전화 오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현장지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20명이면 읍면동에 1명 정도 꼴로 14개이니까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촌동까지는 해서 20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1개 면에 한 사람씩…….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읍면동 당 1명씩.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15개 읍면하고 농촌동이 있어요. 평화동, 팔봉동, 삼성동 이렇게 몇 군데.

○한동연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6시간……. 1개월에 6시간 정도 하는데 현재 4명이 움직이는 IT 전문가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쭉쭉 퍼져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이분들 하는 것이나 이런 것 궁금하니까 IT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도우미들 명단 좀 주시고 이력도 이왕이면 주시면 같이 서로, 괜찮죠? 그런 것 받아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괜찮습니다.

○한동연 위원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해도 될 것 같아서 부탁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고 답변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농촌활력과는 항상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이것이 첫째거든요. 농촌 만들기는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저번에 현장 방문을 갔다 온 산들강 웅포마을. 그때 우리 위원님들 갔을 때 안내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 산들강 웅포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성공케이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쪽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성당포구가 아주 제일 잘 돼 있고 제가 가본 곳 중에는 웅포 산들강인데 거기는 연계해서 그 옆에 많은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걸 하면 말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쪽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우리가 영상 화면을 봤을 때 그 화면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전국구예요, 그것 딱 보면. 그것 보면 한번쯤 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모든 체험시설 다 되어 있는데 조금 미비점이 앞에가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가봤더니 학생들이 단체로 온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위원장 도완목씨 열심히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되고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가 돼야 하는데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성당포구마을은 흑자상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핸들링 하는 웅포산들강 사업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최고 으뜸촌에, 1번 대상이 으뜸촌이라는데요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웅포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어렵지만 저희도 각종 역량강화사업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거기 오는 체험학생들에게도 그 뒤에 곰개나루터 아까 얘기한 숭림사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주변에 즐길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성공할 수 있는 산들강 웅포마을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 지원해줘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아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에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생산시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열대 작물 생산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아열대 작물 생산지원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지금 박인경씨라고 낭산에…….

○김용균 위원  종목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여기가 황금향입니다.

○김용균 위원  황금향?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현재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그런 걸 빨리 신속하게 활력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날씨가 지금도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우리 과실수나 모든 특작물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잘 찾으셔야 된다.
  인삼은 어디 지원해 주고 있어요? 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금마, 팔봉, 춘포, 한 5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양이 충적토양이고 황토 땅이다 보니까 병균오염도 안 되고 재배가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익산이.

○김용균 위원  그러면 토질은 인삼하고 우리 익산의 토질은 맞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저희가 황토하고, 어떻게 보면 충적토가 아니고 깨끗한 토양이다 보니까 현재 병균이 적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금산이나 진안 같은 데가 인삼이 주로 많이 났는데 우리 익산에도 보니까 많이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인삼재배 특용작물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인삼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또 우리가 새로운 다른 걸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상품화를 갖추어야 하니까 지원을 철저히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버섯도 재배가 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버섯도 그런대로 현재 느타리하고 표고버섯 위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선정할 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선정할 때는 대상자 받아가지고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라는 중간과정 의견을 듣습니다. 약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책임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선정하실 때 잘하고 우리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이쪽에서 항상 농업보조금이나 시설보조나 이런 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성 있게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실 때 꼭 통합관리시스템에 명단을 넣어서 한 농가만 치우지지 말고 고루 우리가 지원해 줘서 우리 농민들이 나는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조항 만들면 거기에다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런 것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개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지원 같은 것을 공정하게 선정을 잘하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56페이지 보면 서동농촌테마공원, 과장님.○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직 위원  과장님께서는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그전에는 연 1만 명 정도가 내방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약 3만 명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익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 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께서 3만 명을 유치를 한다, 참 좋죠. 좋아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300명도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00명도 안 올 것 같아요. 특별한 뭐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매일매일 결재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소병직 위원  교육은 교육이고, 내방해서 구경하고 하는 인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백번 만 명이 교육하면 뭐해요. 그것은 교육하는 것이지 테마공원에 직접 놀러오고 구경하고 하는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어제도 자활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150명, 300명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색 있는 서동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특색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동공원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우리가 한옥지구로 해서 4억 2,000만 원인가 얼마 했죠? 4억 원인가, 지금 공사하는 게. 4억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4억 7,600만 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새끼 꼬기, 한옥지구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지금 착공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건축을 위한 행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은 끝났고요.

○소병직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언제 한번 오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 3분이 계세요. 상의도 할 필요성도 있고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거기 지역구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잘 검토해야 돼요. 서동공원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도 다시 한 번 줘야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지구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직 위원  미륵산 권역하고 함라 권역 그다음에 웅포 산들강 권역, 지금 크게 보면 3가지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지구는 도비사업으로 2개이고요, 5개소입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웅포는 이미 잘 되어가고 그다음에 미륵산 권역, 삼기 거기하고 함라 한옥 마을이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함라 두레마당.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함라는 한옥마을이 아니고 두레마을이라고 신대리 그쪽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특별조치를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문제성이 있으면 직접 핸들링 합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 검토해서 잘 대책보고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제일 끝에 한계마을 실태조사 분석용역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한계마을이라고 읍면동에 보면 20호 미만이 한계마을입니다. 그래서 한계마을이 왜 됐는가, 그리고 한계마을이 소멸될 것인가, 그래서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는데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대책해서 늘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올해는 없고요, 2018년도에 미래농업과에서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없더라고. 제가 만약에 금년에 예산심의를 했더라면, 이게 시비 100% 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내가 했더라면 이것 삭감했을 겁니다. 지금 한계마을 20호 미만 우리가 실태를 몰라서 조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예요. 용역을 해가지고 1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태파악만 해서, 지금 농촌마을에 인원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한데 이것이 무슨 용역비 들여서 특별히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예산서를 제가 심의했던 기억도 없고 금년 예산에.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도 이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 예산심의를 했더라면 이것은 좀 이렇게, 과연 한계마을 20호 미만 파악해서 시 측면에서 무슨 대책을 그렇게, 그런 용역 주려면 용역 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마을 20개미만 소멸되는 마을 농촌마을들 파악해서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가 용역내용을 보니까요, 마을의 어떠한 개념, 현황, 기초 공간, 20개 이하의 마을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2018년도 추경예산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병홍 위원  국장님, 파악을 해가지고 20개미만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어떤 취약성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과연 이게 지자체에서 1억 원씩 들여가지고 현황을 파악할만한 사업인가 잘 판단하세요. 용역은 나갔겠구만,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20개 마을이 아니고 20호 미만 마을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아요, 20호 미만 마을인 데가 많아요. 거의 다 농촌 가면. 그것 파악해서 무엇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충북 한 군데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 국가공모사업도 받고 또 다른 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소병홍 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농촌대책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을 1억 원씩 들여가지고 용역 주고, 이런 것 용역 주면 용역 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제가 예산심의를 했더라면 알 텐데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여기로 왔구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나와요? 결과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용역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2020년 6월 정도면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꼭 해야 할까, 잘 하여튼, 과연 그걸 파악을 한들 어떻게 쓰냐고요. 하여튼 예산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2020년 6월에 나온다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1년이고요, 아무튼 국가 정책적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모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마을공동체 복원. 마을공동체 복원하고 전자상거래하고는 이름이 똑같은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2개를 붙여요?
  마을전자상거래 육성 그렇게 붙이면 되지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는 것하고 전자상거래 육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름을 2개를 쓰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로만 써야지. 그리고 마을전자상거래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을전자상거래 하면 이것은 유통과로 넘겨줘야 돼요. 왜 활력과에서 합니까? 이것 물건 파는 건데.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유통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마을 쪽으로 접근하다보니까, 변명인 것 같지만 마을 쪽에서 하다보니까 마을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성립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이렇게 업무분담을 처음에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쪽으로 가야 되고 유통과에 있는 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쌀 문제는 미래농업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직불금은 밭은 미래농업과에서 줘요. 쌀은 유통과에서 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밭 직불금은 저기에서 쌀은 여기에서 주고. 쌀은 우리나라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밭 직불금 주는데 쌀도 직불금 관리 같이 해 줘야지 밭은 이 과, 쌀은 저쪽 과, 이것은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자상거래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생산하는 사람들. 그러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파트에서 맡아서 해줘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참고적으로 여기 6차 산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6차 산업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6차 산업도 이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홍보되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IT 전문가들 해가지고 조금씩 하는 것 인터넷으로 판매하자,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 복원하고도 이름도 안 맞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전자상거래 육성이라고 딱 하나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유통과로 안 간 이유가 도농교류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 자체가 또 활력과에 6차 산업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활력과로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통 쪽으로 가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권역단위 종합개발 있잖아요. 함라 권역이라는 것이 산들강이 아니고 두레마을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두레마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레마을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 50페이지 거기에 안 나와 있대. 두레마을이라는 제목이 없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게 2018년도에 완료됐던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완료되면 100%로 표시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끝난 것들이 100%, 100% 나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함라면 기초거점하고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달라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산들강을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함라 권역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륵산 권역은 알아요. 삼기면에 있는 것. 그런데 함라 권역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 앞에 50페이지에 쭉 있는데 거기에 없어, 안 들어가 있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100%도 다 나온다니까. 삼기면 미륵산 완료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올해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민박집 지은 것 그것이구만. 그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두레마을은 뭐예요?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두레마을은 권역사업으로써 현재 농산물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 사업이라든지 숙박시설 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함라에 한옥마을 숙박시설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함라 한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함라 한옥 체험마을이고요, 여기는 다릅니다. 두레마을 권역이라고 장소가 위치가 달라요.

○소병홍 위원  산들강 말고 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산들강이 아니고요, 여기는 함라 두레마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함라하고 황등 사이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도 사무장 월급 계속 줘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왜 줘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사무장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신등리 함남 초등학교 옆에 있다고 하네요.

○소병홍 위원  우리 익산 시민도 모르고 나도 처음 들어요. 나는 이게 산들강 체험인줄 알고 한옥마을인가보다 했더니 두레마을 또 있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두레마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숙박시설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숙박시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사무장 월급을 계속 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리고 사무장 월급은 왜 2019년도 예산을 2020년도까지 미리 줘요? 이걸?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년간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사무장이 없으면…….

○소병홍 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2020년도에 줄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집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돈이? 없어?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아니요, 보조내시는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조내시가 돼 있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여기에서는 기록이 금액은 안 써있는데 어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함라 두레마을에 대해서 권역별로 한 것은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설명 한번 해 주고 저는 근본적인 얘기가 사무장 월급을 이렇게 계속 줘야 하는가, 해마다. 이게 어디인지 시민들도 알지 못하는, 의원도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사무장 월급이라고 계속 주면서 민박집 만들어 놓은 것이 숙박시설 해 놓았나 보구만. 여기에다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숙박시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2020년도 사무장 월급까지 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서동테마공원 있잖아요. 거기 자는 데입니까? 거기가?
  거기 자는 데예요? 아이들 체험하는 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체험하는 곳이죠.

○소병홍 위원  숙박시설 있어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서동테마공원은 숙박시설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황토숙박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것은 지금 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없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 만들 거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황토숙박부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작게 1동 만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숙박은 안 하고 체험만, 지금 숙박부지를 마련해서 체험만 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계속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꽤 중요한 문제야. 거기에 와서 자고 놀 수 있느냐, 가서 경험만 하고 오느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자는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숙박부지라고 돼 있더라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숙박은 안 하고 이름자체를 지금 숙박이라고 썼는데 공모할 당시에 숙박부지로 들어간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체험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체험만 하는 게 나은가. 저는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두레마을도 숙박하는데 이런 데 한두 군데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 날 와서 간단히 자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체험마을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통놀이도 하고 두서너 개 조그맣게 지어놓고 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잘 데가 산들강, 여기저기 막 만들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것은 권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농경체험으로 해서 초가집 체험…….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도 없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홍 위원  한두 개는 있을 필요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하여튼 검토 한번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물원 짓는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삼락농정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동물원은 저희가 6월까지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관광지 변경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얘기가 진즉부터 해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삼락농정 해가지고 이게 5억 원인가 들었죠? 그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것 서동테마공원 설명하는데 그 얘기는 왜 하나도 없어? 서동테마공원에 그것만큼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동물체험관은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때 심의요청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동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위탁을 하고 이걸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당연히 상의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상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사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별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꼭 상반기에 집행해야 할 것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잘 맞춰서 과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일이 여기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때문에.
  그다음에 48쪽 한번 보세요.
  하여튼 처음에 마을전자상거래는 위원님들도 다소 이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몇 개월 됐어요? 지금? 진행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2개월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2개월? 2개월 진행을 했는데 매출이 좀 올라와요? 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현재 제철 농산물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감자, 매실, 양파 이런 것 써 있고만.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그것뿐만 아니고…….

○박종대 위원  또 다른 것도 더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를 들어서 두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릅?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거기도 재배해요? 그런 것?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두릅은 팔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그런 품목이 몇 개 품목 정도나 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27개 품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해서 7,2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7월 달까지 7,200만 원 정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2개월 해가지고 7,2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5월 중순 정도부터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5월, 6월, 7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3개월은 안 됐고.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적은 편은 아니네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상당히 좋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그동안 2개월 이제 3개월 차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잘해서 어쨌든 소농들이, 특히 농촌의 소농이라든가 농촌사람들이 IT 접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판로를 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마켓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를 오픈마켓이라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오픈마켓은 오프라인은 로컬푸드라든가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픈마켓은 지마켓이나 11번가나 네이버스토어나 옥션이나 이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박종대 위원  그런 데에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판매 넣어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이런 좋은 물건 있으니까 사갈 사람 사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상세페이지 작성해서 올려주면 소비자가 그걸 보고 지금은 클릭 한번 하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 오픈마켓…….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러면 클릭하면 택배로 집까지 갖다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마켓을 오픈하는데 오픈마켓이라고 하는가 혼선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민들이 많이, 요즘은 유행처럼 아주 흐름이 그렇게 되잖아요, 유통이.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53쪽 한번 보시죠.
  53쪽 쭉 보니까 두레마을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하셔야 돼요. 두레마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두레마을이 어디인가도 모르고 잘 이해도 못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헤매면 어떻게 하냐고. 두레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세요? 여기도 저희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드려서.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정확히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53쪽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그런대로 하는데 ICT 비닐하우스 지원이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져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년 연 실적이 4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한 50%정도 상반기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못 짓는 농가를 고려해서 현재 수도작이라고 벼를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벼 심고 나서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아니, 봐봐. 시설원예.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아. 동문서답.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 8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초모작 하고나서부터 하우스 진행하는 거예요. 1개만 지금 했어요, 8개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1개는 완료했고 현재 4개는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수도작 끝나고 바로 들어가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보면 1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원인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다음에 56쪽 한번 보시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철 계장님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지금 서동테마공원 저 같으면 이것 진짜 문 닫아버리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운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서동공원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시간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첫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신 분들이 주로 뭐라고 하냐면 모정이 위에 꼭대기에 있잖아요. 모정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 앞에 꽃들 심어놨어요. 옛날에는 꽃잔디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그 안에 가보면 서동농촌테마공원 내에 거기에 보면 농촌체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제가 금마는 일주일에 1번은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보셨나고요. 서동테마공원. 가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괜찮아?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할 것은 겁나게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관리인이 몇 명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지금 3분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농촌테마공원 여기 정확히 인수인계 받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서동농촌테마공원을 누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죄송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은 서류상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여기 특별감사를 한번 해 봐야겠어. 대체 과장님이 저렇게 되니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것 받았다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 가면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황토체험장이라고 한 데도 그대로,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도 가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고 또 거기 가면 동물체험장은 완전 집 나간 것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방치해놨는가. 그다음에 수목체험장 있죠, 나무 심어놓은 것 가서 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네라든지 아이들 다치게 생긴 데라든지 이런 것을 야자매트로 다 관리했고…….

○박종대 위원  그건 지난번에 얘기한 건 하셨더라고. 저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것 하기 전에도 갔다 왔어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 해가지고 의회 끝나면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이게 보통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실망이 커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일정…….

○박종대 위원  농촌체험관이라고 안에 들어가 보면 농기계 체험관이라고 있어. 가보면 농기계가 다 그냥, 과연 농기계 체험관이라고 거기에다가, 없애버리든가 아예. 대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하여튼 저희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꽃 많이 심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을 안줘가지고 꽃이 다 말라 비틀어서 다 죽어. 그래서 몇 명이 관리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계장님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서동 저쪽에 나와 있잖아요, 계장님은.

○농촌활력과장 김용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농촌숙박체험관으로 처음에 시스템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저녁 주무시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나중에 중간에 변화가 왔더라고,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원래 체험장 그게 숙박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싹 없어져버리고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으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쨌든 거기는 빵점 주고 싶어요, 빵점.
  여기는 의회 끝나고 꼭 국장님이 가셔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꼭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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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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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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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용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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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