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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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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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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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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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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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우리시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계 이명복 계장입니다.
  로컬푸드계 김남희 계장입니다.
  식품산업계 최병중 계장입니다.
  양정계 주영석 계장입니다.
  탑마루계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계 조을수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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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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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처음 계획하셨던 거랑 비교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요, 원래 계획에 보면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왕궁, 망성, 여산, 익산원협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농협에서 계획을 했었고 또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도 양파, 감자, 수박, 고구마 이렇게 4가지 품목으로 했었는데 지금 보고에서는 물론 상반기이지만 망성농협하고 외 1개가 어디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익산원협입니다.

○한상욱 위원  익산원협이요? 그렇게만 했고 또 수박만 지원을 한 상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반기에만 했던 것이지 아니면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하시다보니까 계획에서 누락된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반기에도 농협이라든지 원협을 통해서, 상반기에 공동작업을 하는 것은 양파, 감자, 수박 그런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고구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보고서에서는 수박밖에 없잖아요. 어떤 것인지 계장님이라도 좀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딸기나 토마토 그다음에 멜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건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다른 농협들하고도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은 망성하고 원협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왕궁이나 여산은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71페이지 APC 건립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도 하고 부지확보도 해가지고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협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 내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뭐 극단적인 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매출액이라든지 조직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국비 공모사업 지원 자격에 적격하면 저희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별로 안배해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선정은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좀, 아무리 그래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원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통상 1년에 얼마 정도 보조금을, 보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보조금은 공동물류라든지 공동선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정도, 초기에 많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씩 계속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 저희들이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 7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3억 원 정도.

○한상욱 위원  매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매년 앞으로도 3억 원 정도는 보조금이 나갈 것이라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3억 원의 내용은 뭔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APC를 원협에서 하겠다고 6월 달에 공문이 와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 너무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총 2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가져온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는데 한 2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한 6억 원 되고 나머지가 17억 원인데요, 이것은 2020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23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 6억 원 빼고 국비가 5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2억 5,500만 원, 시비가 2억 5,500만 원, 자부담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운영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없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없습니다. 원협이 하기 때문에 원협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도 없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렇죠, 일단은 공모할 때 국·도·시비 매칭사업비를 일단 대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공모할 때는 또 국·도·시비가 매칭 신규사업이 나오겠죠.

○한상욱 위원  아까 과장님이 3억 원 정도 매년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건…….

○한상욱 위원  예, 아닐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라든지 우수농산물 물류비라든지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라든지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비라든지 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사업으로써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여쭤볼게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피드백은 잘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면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도 하시고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시고 안전성 검사도 하시는데 부모님들의 피드백은 적극적으로 잘 받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이 12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가서 설문조사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획에는 20분 했었는데 신청하신 분이 12분밖에 안 돼서 그런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모니터링단을…….

○한상욱 위원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삭감됐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그 부분…….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20명 계획하셨던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된 건데, 제가 기억에 없어서 그러는데 삭감돼서 12분 하셨던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횟수를 늘렸어요.

○한상욱 위원  줄이고 횟수를 늘리게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제 바람은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듣는데 학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12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각 학교마다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견도 청취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공급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되고 있는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인데요, 이건 제가 수치를 좀 여쭤볼게요.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한 50억 원이 늘었어요, 예산이요. 그래서 왜 늘었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담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부담이 늘었는데 익산농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15억 원 이상 늘었는데 자부담 50%가 아니죠?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자부담 50%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못 표기하신 것 같고, 농협양곡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한 30억 원이 늘었는데 자부담이 40%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퍼센트가 잘못된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상욱 위원  맞아요. 50%, 40%가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상반기 계획에는. 그런데 그대로 자부담 50%, 40%가 돼 있어서 자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다른 수치는 비슷하고. 그런데 퍼센트만 똑같아서 이게 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오기입니다.

○한상욱 위원  자부담 퍼센트가 잘못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하고 변경하고 틀립니다. 50%가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건조시설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모든 보조금 사업이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자부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그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자부담을 활용성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들의 성의표시를 위해서 자부담 표기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끼워 맞추면서 자부담을 한 것처럼 보조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잘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자부담이 이만큼 잘 들어갔는지, 라는 것들을 해야 또 향후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많이 늘렸거든요. 15억 원 늘리고 30억 원 늘렸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들이 많이 투자해서 설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 꼼꼼하게 피드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해서 지금 서부권에 직매장 준비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3층까지 지어서 450평를 짓는구만. 그러면 1층이 몇 평이나 돼요? 1층은 몇 평, 2층은 몇 평.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연 면적은 1,500㎡인데요, 3층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씩 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500㎡씩 3층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170평 되나? 바닥면적이 170평, 160평 되는가? 그 정도 되는 구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층을 좀 더 크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설계가,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안 해서 준비단계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층에 직매장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직매장이 커야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위원님,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만 득해놨잖아요?

○최종오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추경에 같이 못 올라가서. 그래서 2회 추경에 심의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이야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때 해서 설계할 때.

○최종오 위원  설계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4페이지 익산 RICE-10 가공 육성사업. 여기를 푸르메에서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있는 쌀 가공업체가 있는데 푸르메가 있고 푸르메FS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업체가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군산 쪽 가는 데 그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오산에 있는 거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군산 쪽 가다보면 오산요.

○최종오 위원  오산 거기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논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침의 땅이라고 하는 업체가 푸르메FS로 변경됐습니다. 오산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산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옛날에 탑마루 떡이랑 나온 데 아니에요. 그 집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침의 땅이라는 업체를…….

○최종오 위원  알아요, 알아. 지금 운영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최종오 위원  잘 보세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데, 그렇다고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전에 탑마루 떡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들었습니다, 저도.

○최종오 위원  실패해가지고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업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보시라고, 가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잘못하면.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지원하는 건 좋은 일인데 업체도 한번 보고 그래요.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반성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편성 후에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국·도비 반납이 많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좀 있었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페널티 같은 것 꼭 챙기셔서 이런 것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이월사업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에 70쪽에 보니까 우리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도 40동을 하기로 했는데 왜 2동밖에 못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금 31동이 공사 중인데 9동이 완공돼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동이 600만 원씩이거든요. 31동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10동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세울 데가 어디인지 준비하느라고 그 부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물론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더워졌잖아요, 많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이런 것도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알겠습니다.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73쪽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우리 학교급식 품목 안전성 검사 45점을 했는데 이것 문제점 혹시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요, 적합이 43점 나오고 부적합 2점이 나왔는데,

○한동연 위원  2점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부적합은 딸기, 아욱 그 부분에서…….

○한동연 위원  딸기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딸기하고 아욱. 채소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즉시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잘, 아무튼 2점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것 궁금해요. 하반기 계획으로 지금 보조금 교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64쪽에 보니까 이것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요? 64쪽 보세요. 학교급식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학교급식지원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해가지고 99%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급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다 지급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반기 계획.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 부분은 잔액 3차로 해서 조금 남은 것이 있거든요. 보조금 교부를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차수별로 시기별로 해서 교부를 하는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및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알겠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급식비가.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일찍 다 소진을 해야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거거든요.

○한동연 위원  교육청에 주는데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줘야 되나? 나누어서 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이것은 다 소진된 건 아니고요, 일단 신속집행으로 해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딱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지출은 했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줄 때 단계별로, 한 번에 주는 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걸 교육청에 미리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느냐.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줄여서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큰돈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앙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금방 한동연 위원님 말씀 보충질의 할게요.
  학교에 주는 것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고,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일반 보조금이나 농업보조금, 경상민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다 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지급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정산이랑 이런 것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챙깁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신속집행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소병직 위원  조기집행 6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그래서 거의 한 번에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선지급금으로 해서 6월말까지 지급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교육청이나 그쪽에서도 6월말까지 집행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좋아할 거시기도 없고 정부 그 지침 있으면 줘보세요. 그것은 아니고 성과위주를 내려고 그냥 공무원이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 입맛에 맞춰서 몇 퍼센트 지급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기획예산과…….

○소병직 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자료가 아니라 제 얘기가 틀려요? 답변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가 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해서, 자본보조는 기성고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고 경상보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그런 데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우리도 시 금고에 많으면 이자라도 늘려먹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가야지 일찍 준다고 해서 익산시 참 부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직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걸 다 원협에서 한다고 했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소병직 위원  원협에서 투자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소병직 위원  공문이 왔는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6월 17일자로…….

○소병직 위원  이렇게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자부담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디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이것은 당초에, 이 업무보고 자료는 당초 저희 것이고요, 여기에 부연설명을 과장님이 한 건데 원협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6월 17일 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3억 원을 준다, 그것도 계약할 때 잘해야 돼요. 저번 같이 5억 원을 비용을 그냥 준다, 어쨌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때 조금씩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원협 살림살이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원협하고 매칭이 돼서 잘 해야지 거기에서는 4월 달에 이미 통과됐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잘못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원협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원협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원협에 돈을 주는 것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국비공모사업에서 지방비가 30% 5억 원인데 거기에서 2억 5,000만 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억 원 아까 한상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동선별이라든지 물류유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도 잘 해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앞서갈 필요성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도 어떻게 계약했다, 라고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지원해야 합니다, 저것 지원해야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앞으로 각종 사업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미리 상의를 해서 무엇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해야지 각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것 쓰겠습니까.
  그리고 저온저장고 아까 몇 개 남았다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40개인데요, 31개 착공해가지고, 지금 14개 준공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보고서 작성할 때는 9개 완공했는데 그 이후에 5개를 완공해가지고 14개가 완공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몇 개 남았어요? 미 집행된 것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14개이니까 26개입니다.

○소병직 위원  26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직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공사 중인 31개 중에 14개가 완공된 겁니다.

○소병직 위원  31개 중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거기 반납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선정할 때 후순위자를 쭉 세워놨어요. 40개 빼고 68명을 후순위로 선정을 해 놨어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납하는 게 몇 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반납한 것은 없고요, 대체로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3평짜리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3평이면 작다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런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의 대책을 작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평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올리기 위해서는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수적인 행정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가고, 건축물 대장을 등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5평으로 하는 농가, 3평으로 하는 농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법을 쓰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건 조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밖에다가 레일을 깔아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왔다갔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동식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런 부분 전문가에게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윤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아요.
  그리고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는 것은 농민이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유통이 잘 돼야 돼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올해도 농업경영통합마케팅조직 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도 균특 자금 1억 원 확보하고 수고하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노력해서 농가에 큰 소득을 올려서 행복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을 아까 일일이 설명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군다나 이건 유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찍 기간에 맞춰서, 12월말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농가에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61쪽을 보시면 서울강서도매시장 상생협력사업으로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61쪽에 예산집행실적.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강서도매시장 상생협력사업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강서도매시장은 출하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딸기, 방울토마토, 고구마, 상추 등 4개 품목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가에서 출하실적 보상금인데 연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이것은 출하실적을 보고…….

○김용균 위원  실적을 보고 집행을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실적을 돌아오면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택배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연말에 해야 할 것, 미리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가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하시고, 지금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익산 대형마트에 우리가 생산한 쌀, 우리 농식품이 거기에 납품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트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로컬푸드보다도 훨씬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특산물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제가 익산의 3개 대형매장에 다녀왔는데 저희 쌀이 들어와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서울 CJ라든지 롯데라든지 그런 부분 출장을 가서 마켓 점장하고 해서 본사하고 협의해서 저희 익산 쌀이라든지 농축산물을 한 코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 3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우리 농특산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왜 납품이 안 되나, 그것을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줘서 물품 가격도 맞추고 품질도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좀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멀리 서울이나 보이지 않는 곳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서울 같은 데도 만약에 할 때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데보다는 우리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어요. 경주 같이 그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서울에도 2군데 있어요. 그런 자매나 우호도시들 하고 관계를 맺어서 가까운 대형마트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역할도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우리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때 초청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서울에 있는 분들 초청을 해서 익산의 축제도 알리고 우리 농특산물이나 문화재도 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 거기에 관계 되는 통장단, 주민자치위원들도 관계되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꼭 초청해서, 그건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국화축제 때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리더만. 쌀 같은 것도 1kg나 조그마한 것. 그런 것도 만들어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익산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RICE-10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쌀 생산은 전국에서 4위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많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남은 것은 정부양곡창고에 보관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해에 우리가 생산되는 양은 많은 양이 판매가 되고 출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하림에서 즉석 밥, CJ햇반 그리고 제주도에 840톤 이렇게 납품하는 것 열심을 하고 잘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통과에서는 그걸 쌀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같이 해서 하고, 옛날에 보면 쌀 소비가 잘 안 돼서 쌀 막걸리도 만들고 쌀국수도 해서 우리가 유통을 막 시켰었어요. 지금 쌀이 많이 남고 쌀 양이 소비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적극 소비하도록 홍보라든지 쌀 가공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많이 나오는 쌀을 어떻게 하면 농가를 위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품질 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8년도 1월 5일 날 준공돼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는데 저희들보다 오래된 시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회가 안 되고 다음에 몇 년 후에나 국비사업을 받아서 도매시장을 운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산원협이라든가 도매시장 3개 법인에서 저온창고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저온창고 시설물 신축 그 부분 사업비를 계상해보려고 하는데 사전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개 법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을 행정에서 맞춰줘야 돼요. 수익이 오르면 그만큼 그분들이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아까 같이 저온창고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또 건물도 노후 됐으니까 안전사고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장마철 태풍이 불거나 이런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점검 잘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점검 잘해서 정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61페이지 있잖아요. 예산에 보면 인터넷판매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농수산물 인터넷판매. 8,750만 원인데 이것하고 저쪽 과에 마을전자상거래 IT 지원 하는 것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 인터넷판매 활성화는 거시기장터 전라북도 JB 인터넷 특산물 판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건데요, 우체국이라든지 농협물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분기별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인터넷…….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우체국,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우체국에다 저희들이 택배비라든지 농협물류에 택배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IT 전자상거래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IT 마을전자상거래는 옥션, 11번가, 지마켓 그런 데다가 내 상품을 영세한 농민들 그다음에 고령농들 그분들의 상품을 저희들이 직접 올려주는 것이고요, 여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는 이런 온라인 판매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활력과에서 하는 마을전자상거래와 유통과에서 하는 인터넷 판매는 다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수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 상품을 판매하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도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도에서 하고 각 시군에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판매한 만큼?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나중에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들 여러 분 얘기한 사항인데 APC는 농협에서 진즉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시는 모르고 막 추진한 거예요. 관내에 같이 있으면서 정보교환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 먼저 하고 싶고 거기는 거기대로 계속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시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도 이렇게 되고 하는 데도 계속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런 정보가 없어 가지고 이제야 대화하다보니까 알았는데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되고, 지금 우리가 용역준 돈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역을 1,800만 원인가 타당성 용역 줬잖아요.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용역이 올 7월에 완료되는데요, 그 부분은 익산원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사업 국비 공모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공유해서 용역 완료된 자료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800만 원은 저희들이 소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용역을 취소하거나 그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주관이 농협이에요. 여기에서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협은 농협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시행착오 해가지고 쓸데없는 용역비 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익산원협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위원님, 작년 이력을 살펴보면 작년 6월 달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역농협 14개 농협과 원협과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모두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때부터 추진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진즉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위치도 보고 진즉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는 국장님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해봐,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 간담회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고, 이것하고 겹치는 식품클러스터에서 하는 원료비축센터 있어요. 조금 겹칩니다. 그건 한 170억 원이에요. 국비 오는 것 식품클러스터에 농수산물비축센터 건립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저장시설 이런 것도 되지만 거기에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이게 겹칠 수가 있겠더라고. 여기는 23억 원, 30억 원인데 거기는 170억 원이에요.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주고 잘 하셔가지고 늦게나마 타당성에, APC 자체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늦게나마 시에서 취소했다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RICE-10 15억 원짜리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업체선정은 익산시내에 있는 업체로 이 사업은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매출이 100억 원 미만인 법인이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식품기업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짜리가 11개 업체, 그다음에 10억 원에서 50억 원짜리가 15개 업체, 1억 원에서 10억 원짜리가 40개 업체가 있는데 쌀 가공업체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는 푸르메라고 쌀 가공업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푸르메FS가 있는데…….

○소병홍 위원  선정을 익산시에서 했어요? 익산시 농촌활력과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농식품유통과에서 공고해서 선정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선정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1차 공고를 했는데 적격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업체가 응찰 미달업체가 들어와서 1개 업체만 선정돼서 재공고 후 전문가 평가해서 현지평가라든지 갔다 와서 푸르메FS로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1~2억 원도 아니고 15억 원을 주는 거예요, 15억 원. 엄청난, 기업한테는 그걸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체선정의 공정성이나 이게 담보될 수 있는가. 정말로 이런 것 신중하게 해 줘야 돼요.
  하여튼 선정한 과정 있지 않습니까? 업체 어떻게 들어왔고 이것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잘 됐을 때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 익산의 쌀 소비를 위해 쌀가루 만드는 공장 있는 것 아세요, 몰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쌀가루.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쌀가루요?

○소병홍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여기에 지금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익산에. 국장님, 알아요? 익산에 국비 한 10억 원 들여가지고 익산 쌀 소비를 위해서 가루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쌀가루를. 그런데 그게 잘 가동이 안 돼. 주관은 어디에서 했냐면 미래농정국에서 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했어.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연결을 잘 시켜줘야 돼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쌀 가공공장의 타산성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입산 쌀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쌀을 사용하기 위해서 쌀가루를 만들어, 소비를 촉진한다고, 익산 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쌀 가공시설이라면 그런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연계도 잘 시켜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기술센터 물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익산 RICE-10 가공산업은 익산 쌀을 80% 이상 사용하는 업체로 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루 만드는 시설 있어요? 떡을 만들려면 가루를 만들어야 하니까. 가루 만드는 시설 있냐고요, 여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시설도 다 들어있죠.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가루를 만들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럼요, 빻아야 되니까요.

○소병홍 위원  15억 원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 같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여기 보면 떡 이런 것 써있는데 15억 원짜리 공장이에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쌀가루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그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계획 해서 거기에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예산 쭉 나와 있는 사업명 중에서 로컬푸드 이것은 소농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떤 어떤 예산입니까? 있어요, 여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푸드직매장이요?

○박종대 위원  예, 사업명에 보면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택배비, 로컬푸드 유통마케팅 쭉 있잖아요,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이중에서 로컬푸드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고요, 로컬푸드 유통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수집거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로컬푸드 잔류검사농약 지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로컬푸드한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5월 25일 날 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세요? 조합장이 개인용도로 착복을 해가지고 검찰에 진정서를 낸 사건 알죠? 알아요, 몰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들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그 진위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검찰에 진정 냈으니까 그건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모른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적극적인 개입은 못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막대한 돈을 거기에다 지원하면서 지금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고 그대로그냥, 지금 조합장하고 직관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의혹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합장이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조합원들이 그렇게 고발할 정도 되고 진정을 넣을 정도 되면 이것은 진위파악을 해 봐야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어쨌든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하게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내부적으로 갈등도 적고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갈등이 있든 없든 간에 예산 다 지원해 줘버리면 해결책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보고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했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동료위원들이 익산 RICE-10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가 뭔지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1개 업체만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집중 지원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특히 이게 뭐냐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야 물론 이 민간자본보조가 우리시가 쌀 소비를 위해서 국가공모를 해서 따가지고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2군데 왔는데 하나는 공장이 없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또 다시 재공고하니까 그 회사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선정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RICE-10 가공사업을 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지난번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2019년도 1월 달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산이 어느 게 맞아요? 예산이 자부담이 50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800으로 돼 있어요. 20억 원인데 23억 원으로 올랐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제…….

○박종대 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고 얘기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찬찬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우리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유통물량의 10%, 약 2,000톤을 가공상품화 하여 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나도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이분이, 자, 아침의 땅이 언제까지 운영을 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RICE-10 어디에서 한다고 걱정했습니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요? 푸르메에서 하냐고 물어봤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푸르메라고 하는 회사가 기존에 국비를 적절하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걸 공모를 하라고 하니까 푸르메FS라는 이름을 뒤에 달아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푸르메FS 라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박종대 위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번에 공모사업에 푸르메FS가 공모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들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푸르메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저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다가 푸르메FS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공모하다보니까 뒤에 FS는 생각 않고 대다수 푸르메가 또다시 받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많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분들은 그런 의혹의 소지가 많더라, 이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FS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받느냐. 자, 우리 보조금 지원 일몰이 몇 년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3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3년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푸르메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한번 받았고 2011년도에 또 받았어요. 그게 2009년도에 6억 원을 받았고 8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비 5억 원, 2011년도에 국비 3억 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그때는 오래전 일이지만 이건 일몰제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아침의 땅이 언제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2016년 말까지 운영하다가 2017년도에 부도나가지고 푸르메FS에서 인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7년도에 부도나서 2017년도에 푸르메FS에서 이걸 인수를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인수해가지고 이분들이 운영을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푸르메FS가 2017년도에 또 무엇을 받았냐면 경상보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경상보조는 자본적보조사업 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해당이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국 그러니까 이런,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하면 2017년도, 2018년도 2억 원, 2억 원 2번을 받았어요.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는 원광대, 보건전문대, 깊은 숲속 행복한 식품, 푸르메FS 이렇게 들어갔어요. 또 역시 원광보건대, 깊은 숲속, 푸르메FS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돈을 받는다. 아까 같이 경상보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않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의혹을 제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1년 마다 한 번씩 받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럴 때는 조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받아서,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왔겠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건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왔으니까 그냥 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게끔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회사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 RICE-10 사업을 푸르메FS가 공모해서 또 따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푸르메 회사, 내가 말조심해야 되는데 푸르메 회사는 사업주가 누구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푸르메FS하고 이름을 같이 한 것 보니까 거의 같은 분들이 아닌가, 제가 잘 몰라요. 또 고발하고 그러니까. 같은 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같은 회사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다른 회사입니다. 푸르메하고 푸르메FS는.

○박종대 위원  아니, 법인은 달라도 내내 사업주는 비슷하신 분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사업주도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달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사업주도…….

○박종대 위원  전혀 다르면 다행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전혀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달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건 내가 다시 또 한 번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받고 이번에 RICE-10을 또 받으니까 주변에서는 엄청난 의혹이 많은 겁니다. 대체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다 색 안경 쓰고 보느냐, 안경이 도수가 안 맞느냐. 저보고 도수가 안 맞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체크했는데 정확히 도수 잘 나왔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제가 지금 다는 못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 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거기 회사 잘 좀 RICE-10 한번 점검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거기 계획서에는 직원이 2018년도에 34명, 2019년도에는 50명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고용인력을. 그런데 지금 고용인력이 2019년도에 50명인데 반 부러져서 24명이에요. 그렇죠? 이제 또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고용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근로자는 고용인력이라고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말이 안 맞고, 2019년도에 쌀 소비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지금 이 회사가 어디까지 왔냐면 교부결정까지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교부결정하고 건축공사는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업체 선정됐죠? 나라장터에서 입찰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저기를 할 거예요? 계획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7월 9일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에요.

○박종대 위원  사업을?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공시설 2개 공장이 있고 신축이 2개예요. 그게 15억 원입니다, 가공시설이.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가 7억 원이고. 이게 지금 떡볶이 떡이에요, 떡국 떡이에요? 여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떡국 떡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2개 다 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떡볶기 떡을 주종으로 이루어서 한다, 제가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HACCP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1억 원 정도 들어가더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제 말뜻을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받아갔어요. 받아가고 또다시 이번에 공모해서 또 받아가고. 그러면 일몰제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 버린다, 다른 분들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법에는 위배가 없어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도 받은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옆에 ‘(경상보조)’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했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가 관심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자본보조만큼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가심사 할 때 2번을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가심사하면서 1차 때는 많은 액수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고 또 뭐냐면 보조금 자부담도 변화가 있었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지 회계과에서 그걸 손을 댔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를 불렀어요. 의회 끝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의혹의 손길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쌀을 2,000톤을 쓰겠다, 직원을 2022년까지 80명을 고용하겠다, 그래서 14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공장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얘기를 않지만 현재 이분들이 떡 만들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떡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쌀 소비량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

○박종대 위원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 한번 줘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더 깊은 의혹이 있는데 요즘은 하도 고소고발을 하니까 제가 좀 조심을 해요. 공식석상에서는. 아무튼 그것 잘 확인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문하세요.

○소병직 위원  서부로컬푸드 여기 계획보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직 위원  거기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운영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직영을 하는데 인원은 어떻게 하고 운영계획서를 잘해서 저한테 주고요. 계획을 시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공무원을 이렇게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그 계획서가 뭐가 있어야 예산도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세우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수립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마음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서부로컬푸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올릴 것이니까요, 그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다루기 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한다.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거시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꼭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방금 박종대 전 의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RICE-10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하고 균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균특예산은 지역특별회계로 내려온 것인데요, 균특은 중앙에서 도로 내려지면 익산시에 배당되는 국비 균특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균특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왜 그런데 예산서에는 균특으로 써놓고 여기 보고서에는 국비로 써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표기상 잘못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못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에요. RICE-10 여기 가공공장을 주려고 내려 보낸 것을, 그리고 공고해서 했네,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는 예산서 보고할 때는 균특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해 놓고 여기에는 또 국비라고 해놓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국비면 국비, 균특이면 균특 그런 부분을…….

○최종오 위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위에서 어느 회사 주라고 이것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국비면 국비, 도 균특이면 도 균특 그런 부분을…….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우리 탑마루 쌀 가지고 떡국을 만들어서 나갈 때 찹쌀을 잘못 넣어가지고 떡을 못 먹었어요. 그전에 김대오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익산시 RICE-10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꾸 질문이 나오고 그것은 저번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깊게 심사하지 못했음을 지금 확인하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좀 빠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가예산이든 시비든 이런 것이 되면 이거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가공업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납품하는 농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이 더 크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공모가 있어야 돼요. 한 2년 정도 한 업체를 준다든가 1년밖에 안 된 업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공모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데 심사를 할 때 앞으로 과장님이 좀 저기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세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도록, 혹여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중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확인하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잘못 결정해서 예산이 집행됐음을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CJ햇반 같은 경우에 포장심사를 하는데 합격, 불합격 하는 심사위원들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여기 심사위원들 몇 명이나 운영하는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심사위원들은 단지장 추천으로 해서 2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사실상 그러면 인증 받을 만한 공정성은 없네요? 지금 현재 수확한 곡물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는 농검 직원들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포장심사입니다. 포장심사는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심사위원들을 그래도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분들 단지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저희 탑마루 계장이 종자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단지 포장심사 하는 현장을 직접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 라면 제가 뒷말을 안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앞으로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좀 공정성 있는 사람들로, 농가에서도 그 심사가 옳다고 따를 정도의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하림에서 즉석밥을 하는데 가공된 밥을 지금 제주도로 보내는 건가요? 가공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는 일반 쌀을 제주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쌀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익산 쌀 가격하고 제주도 쌀 가격하고 또 물류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책정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500톤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kg 쌀 포대로 나갔으면 그것이 운반비가 포대 당 4,400원이고 또 760톤이 계산됐을 때는 2,895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 쌀값하고 익산 쌀값하고 20kg당 2,895원 차이가 나나요? 더 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데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사업을 주는데 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것보다는 시장조사도 하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가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있고, 여기 하림은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서 과에서는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만들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를 들어서 제주도 현지 쌀값보다 우리가 지원비가 오버해버리면 그건 잘못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 가지고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보내는 것 전라북도에서 실패를 했고, 익산농협에서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도 뒤따라서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사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잘 확인해서, 우리 익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3번째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잘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함께 하는 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축산악취계 한정복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김호상 계장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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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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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상욱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01쪽에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에서 하반기 계획 중에 도 악취심각지역이라고 해서 상지원하고 흥일농장을 컨설팅을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심각지역은 저희가 도로 수요조사 때 올렸고요, 농장 3개소하고 왕궁, 상지원을 올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컨설팅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도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업체도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으로 악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가 효과가 없으면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는 건 지금 악취저감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악취가 저감되고 있다는 것을 컨설팅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악취저감제 사용 전 악취농도, 중간의 악취농도, 12월 악취농도 그다음에 악취저감제 사용하기 전에 생산성, 12월까지 생산성 전체적으로 데이터분석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그러면 농장 하나 당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추정치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어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농장 하나당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컨설팅 예산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전체 컨설팅 예산이 3,000만 원으로요,

○한상욱 위원  농장 하나당?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전체 11개 농장에.

○한상욱 위원  도에서 11개 농장을 선택했는데 저희는 2개가 된 것이고?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저희가 상지원 10농가하고 흥일농장 합해서 11농가인데요…….

○한상욱 위원  아, 11농가에 전체 3,000만 원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업체는 냄새연구소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이것 3,000만 원 선정해서 하는 예산이 처음인가요?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것이?

○축산과장 김기주  예, 처음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반기 때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컨설팅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굉장히 유의미하고 했더니 뭔가 대책이 잘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또 향후 내에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시비를 좀 세우시더라도 내년에 또 다른 농장들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이고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대로 한번 잘, 물론 도에서 하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실 것이니까 그 사항들을 면밀히 잘 챙겨보셔서 어떤 것들이 컨설팅 안에 부족했고 더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해서 저는 예산을 잘 세워서 내년에 다른 농장들, 또 심각한 지역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한상욱 위원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이런 컨설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에서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여기 상반기 실적에 가축방역약품공급 해가지고 탄저…….

○축산과장 김기주  예, 7,800만두.

○최종오 위원  이걸 누구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농가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가축방역약품은 국가방역사업으로…….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면 주사는 누가 줘요?

○축산과장 김기주  소규모는 공수의가 공급하면서 놓는 것도 있고요, 농가가 직접 주사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나 놓은 수 있는 것도 있고만?

○축산과장 김기주  자기 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요. 주사기하고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1만 8,000두 했구만. 그러면 이런 데는 여기에서 나가서 예방접종 안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소규모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두당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0두 이상은 본인들이…….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자가 접종입니다.

○최종오 위원  자가 접종?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백신도 50% 자부담이고요, 50두 미만은 100% 보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지금 몇 두 이상은 수의사 두게 안 돼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법에 따라서요, 돈을 받지 않고 진료행위 하는 자가 접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놓는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차단방역시설사업소가 6개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차단방역시설은 동물사체처리기하고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차단방역시설이지만 사업내용은 동물사체처리기하고 축사내부 소독시설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구제역·AI 우리가 겨울이면 또 이런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5쪽에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에서 가축재해예방대책 외 5개 사업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가축재해보험이 676농가예요? 원래 우리가?

○축산과장 김기주  6억 7,600만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예산액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6억 7,000만 원 예산이구나. 이렇게 해 놔가지고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러면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나요? 보험이?

○축산과장 김기주  농가들이 피해가 7~8년 전부터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리고…….

○한동연 위원  199호인데 얼마나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3월 달까지 199농가에 지원이 됐고요, 5월말 실적으로는 307농가가 가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NH손해보험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3월말까지 199농가가 가입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 이쪽으로는 많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직접 농협으로 50%가 가고요, 50% 농가사업인데 400만 원 한도에서 농가가 50%를 내야 되는데 그 50% 중에 또 50%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전체 범위의 25%만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한동연 위원  그래도 부담 때문에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그런데 돼지하고 가금농가들은 여름 폭염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여기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시려고 계획했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없도록, 전년 같은 경우에도 축산과가 좀 그런 게 많았죠? 포기하는 분들이?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7월에 들어왔는데 축산과 예산이 33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비율이 너무 적어요. 작년 2018년도에도 8억 원 정도 국·도비 반납이 있었어요. 지금 좀 염려돼서 그러니까 잘 챙기셔서 1차 추경에 많이 세워져서 그러겠지만 많이 챙겨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8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750만 원이 돼 있는데 잔액이 전부 다 집행이 됐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상반기에 100두였고요, 추경 때 150두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동물병원 3개소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사업이 이미 250두가 완료가 돼서 예산만 늦게 집행한 겁니다. 추경 세우고 나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고양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이 예산이 적으면 더 잡아서, 길고양이가 밤에 도심지에도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끼니까 이런 예산은 많이 있다고 하면 더 좀 예산을 받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때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올해 국비 지원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 소요가 있으면 시비로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아까 설명에 사업포기, 사업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쓰지 못하는 예산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걸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알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축산경영안전대책에서 우리 익산시가 축산물의 메카거든요. 축림이라는 큰 도축장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축림이라는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5월말에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가서 8월 중순에 그게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김용균 위원  좋은 사업체를, 개인적인 회사의 사정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서 그런 산업을 잘 육성시키도록 하면 좋겠는데 다른 방안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원할 사업은, 도축사업으로 수수료 받고 소득을 창출하는 회사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도축장은.

○김용균 위원  호남에서는 그래도 큰 도축장이거든요. 그걸 지원해서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잘 한번…….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번 찾아가보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기업을 살려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노력해 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잠잠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더 확산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계속 확산추세에 있어요.

○김용균 위원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왔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안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대비책을 해서, 그것 백신도 없다면서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절대, 우리도 양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방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소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악취저감 운동에도 예산을 많이 줬으니까 악취가 없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반성란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그것 있잖아요. 적법화 하는 것 그거 언제까지죠?

○축산과장 김기주  9월 27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소병홍 위원  금년도 9월 27일까지인데 여기 반성란에도 나왔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완료된 데가 30% 이상 돼요. 자료를 보면 3만 2,000농가가 전국에 축사가 있는데 1만 개 이상이 적법화 됐는데 익산은 61개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482농가는 작년까지 1단계 완료 기간의 대상농가인데 그때까지 완료하지 못해서 저희가 1년간 추가로 이행기간을 연장해준 농가들입니다. 그중에서 61농가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건축사무소에서 계약 완료 단계에 있는 농가가…….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다 써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전국적으로 3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적법화가. 그런데 왜 익산은 12%밖에 안 되냐고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왕궁에 무허가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축협에서 또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저희 행정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날짜가 이제 9월 달이면 끝나요. 그러면 정말로 무허가 축사는 엄청난 단속이 시작될 겁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너무나 저조하더라고, 익산이.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저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하시는 분이 1번 방문해서,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축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주택과이고 거기에 환경위생과,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누가 주관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잘하고 해야 되는데 불만이 농가들이 많더라고, 시 행정에.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누가 좀 주관이 돼가지고 오면 안내 정확히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딱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저조해요, 이게.

○축산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가 5월 14일 날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국토정보공사, 주택과, 녹색환경과 해가지고 어려운 농가들 연락만 오면 5개 기관이 현장에 동시에 나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9월 달 되려면 3~4달도 안 남았는데 전국 평균보다 앞서지는 못할망정 거의 비슷하게 근접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30% 이상 되고 있는데 익산만 무슨 조건이 그렇다고 12%밖에 못하냐고.

○축산과장 김기주  건축사협회하고 독려해가지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반절정도 되고 아직 추진도 않고 미흡한 데가 30% 돼요, 익산이. 적극 홍보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한 3개월 남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적법화 꼭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사육 못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리고 위원님, 지금 폐업을 예정한 농가가 81농가거든요.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그만 키운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아니, 자기가 폐업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데, 여러 가지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애로사항이가 뭔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날짜를 특별히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적법화 시키는 기간도 정해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반려견 등록이 8월말까지죠?

○축산과장 김기주  8월 23일까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반려견 등록이 지금까지는 법이 있었지만 등록을 안 해도 과태료를 안 줬어. 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준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1차 경고이고 2차는 20만 원, 3차는…….

○소병홍 위원  얼마요?

○축산과장 김기주  1차는 경고이고요, 2차는 20만 원, 3차는 4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차는 8월 말 넘어도 경고로 돼요? 이 법이…….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까지는 현재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벌금을 안 내도 8월말부터는 반려견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벌금을 먹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과장님, 내 얘기 틀려요, 맞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홍보도 안 돼 있고 반려견 등록이라는 것을, 과장님, 등록을 하면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유기동물이 많아지니까 동물을 보면 누구 것인가 알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기견이 많아지니까 잡으면 칩에 15자리 숫자로 해가지고 소유주 인적사항 이런 것 쭉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어디에 등록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14개소가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축산과에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판매업소 3개소, 동물병원 10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에 10개소를…….

○축산과장 김기주  14개소.

○소병홍 위원  14개를 지정을 했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면 입력이 될 것 아니에요. 동물에는 등록한 것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그…….

○소병홍 위원  동물을 잡으면 유기견을 보면 누구 것인지 알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데 동물에 어떻게 등록한 것을 표시를 하고 다니냐 이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주소지하고 이런 것들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축산과장 김기주  칩을, 목걸이형으로 이름표를…….

○소병홍 위원  칩은 외장칩하고 내장칩하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내장칩, 외장칩 목걸이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등록을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구만?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시에서 받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프로그램이 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 8월말부터는 벌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민도 모르지만 과장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저희가 4월 4일하고 4월 19일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게시판 동별 엘리베이터 등에 4월부터 계속 게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소병홍 위원  홍보를 정확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60만 원이에요? 벌금이?

○축산과장 김기주  2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8월 28일부터 20만 원?

○축산과장 김기주  9월 1일부터.

○소병홍 위원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이건 동물보호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입니다. 1차, 2차, 3차.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외국에서는 등록제를 함으로써 유기견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강제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홍보도 하고, 안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등록을 시에서 어떻게 받고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소병홍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록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셔 봐요.

○위원장 김태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반려견 사육농가가 25%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반려견이 한 5,000두로 18%가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8월말까지 자진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등록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나중에 그걸 한번 주셔 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보충질의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사실 단속은 시골 주택가 이런 데 키우는 것 저희가 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운동하고 그럴 때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직 한 2개월…….

○박종대 위원  그걸 철저히 해야 돼요. 처음에 철저히 해야 다 등록합니다. 그것 명확히 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소문나면 다 등록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출입이 잦은 데는…….

○박종대 위원  예산집행실적 아까 동료위원님이 낮다고 했는데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 있잖아요? 사업명하고 왜 그런가 자료로 하나 제출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89쪽 거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있죠. 이게 3,750만 원이 추경까지 합친 것이 3,750만 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본예산에 100두였고요,

○박종대 위원  이것 다 소비가 됐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아까 3군데 동물병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들고양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다르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포획에서 방사까지요?

○박종대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동물 기본검사비 지원 6,435만 원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오늘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쪽 한번 보죠. 100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있죠. 가축분뇨 퇴비화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탱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이걸 지금 갖다가 어디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가축분뇨 퇴액비화는 개별농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개별농장에?

○축산과장 김기주  예, 시설을요.

○박종대 위원  아니, 이것 액비 처리해서 어디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액비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축협이나 우주원에…….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최근에 온도변화에 의해서 액비라든지 이런 것을 뿌려놨을 때 거기에 파리, 모기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난리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지금 방송 못 보셨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바로 액비에서 나온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지금 해충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오고 나면 고여 있는 데서 다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 정확히 한번 파악해가지고 대책 꼭 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 한 것 그것 꼭 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황기상.
  산림보호계장 정광례.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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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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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우진 과장님 애쓰셨어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수를 조림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편백나무나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조림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주로 편백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이후로는 백합나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소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적극 심혈을 기울여서 산림에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dmf 적극 권장하고자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자체사업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율도 되고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국가가 신청에 대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크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보조금이 남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임업인들한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발굴해서라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은 그게 익숙지 않아서 그러는데 소득이 향상이 되면 보조비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그런 걸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자꾸 지도감독 그리고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우진  우리시는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기존에 함열지역 발생한 지역에서 또 발견된다 하더라도 넘어서지 않고, 작년에 거리가 먼 봉개산까지 갔다는 게 역학조사에서도 증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미스터리하고요…….

○김용균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판단이 좀 미비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잘 조사를 해서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익산시 나무가 소나무예요, 나무 이름이.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등산로 정비가 장마철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 미륵산이나 함라산, 용화산은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방을 철저히 해서 등산로 정비를 잘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예, 우선 시급한 데 바로바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하려고 보면 사유지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에는 사실 거의 승낙서 징구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등산을 하다 보면 푹 파인 데, 등산로가 꺼진 데가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대비책으로 복구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13쪽 조림사업하고 정책 숲 가꾸기 2가지 사업이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지금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위치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사업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

○산림과장 김우진  이것도 산림조합입니다.

○박종대 위원  2개 다 산림조합이에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 한번 줘보시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서 보니까 지금 배산 같은 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소라산은 왜 안 해 줘?

○산림과장 김우진  다음 계획에 잡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잡으셔야 돼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익산에서 2개 산이 큰데 소라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꼭 계획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에서 익산시가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동이 무슨 동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서쪽…….

○박종대 위원  미세먼지가.

○산림과장 김우진  서부 쪽.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는 어양동, 부송동, 모현동, 송학동 이러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남중동, 신동 이쪽입니다. 구도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쪽에 빌딩이 막혀있고 배산이 있어서 바람이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미세먼지가 높아요, 측정을 해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하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이 부분은 도심이기 때문에 늘푸른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인도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림과장 김우진  산림과하고 늘푸른공원과하고 업무영역이…….

○박종대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든다 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117쪽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서 임도신설사업에서 왕궁하고 함라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야자매트 사업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건 또 어디에서 해요? 이 사업은 다?

○산림과장 김우진  이것도 역시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산림조합에다?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산림조합에다 주는 근거하고 사업계획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에 미륵산 등산로 정비사업 설계발주 7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어디 쪽? 미륵산.

○산림과장 김우진  찜질방 있는 쪽.

○박종대 위원  찜질방 있는 쪽?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그쪽에 야자매트랑 다 깔았거든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뭘 하려고 해요?

○산림과장 김우진  보수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설계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구만?

○산림과장 김우진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해서 전문업체에서 잘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숲 지도사 이런 것도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숲 해설사?

○한동연 위원  예, 숲 해설사. 다른가요? 그것하고요?

○산림과장 김우진  숲 해설사는 수목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 해설사죠? 유아숲 지도사예요? 헷갈리네, 갑자기.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해설사예요.

○한동연 위원  그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우진  산림문화체험원하고 원대식물원.

○한동연 위원  그러면 금마 같은 데는 누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별도로 지도사.

○한동연 위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도사 맞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여기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지도사.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한동연 위원  지금 금마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4,599명 정도 상반기에 왔다 갔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나 모래 같은 것 이런 것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거죠? 이제? 나무나 이런 것 그 안에 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과장 김우진  우리가 하죠.

○한동연 위원  모래 관리 이런 것 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한동연 위원  그 안에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운영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운영, 소프트웨어만.

○산림과장 김우진  예, 운영만 맡긴 거죠. 프로그램 운영.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6월 달쯤에 거기를 갔었는데 예를 들자면 모래는 전부 굳어있고 나무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주말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제가 볼 때 쾌적하고 아이들 데리고 올 만한 곳이다 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제가 자주 가는데 그때 비가 오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산림과장 김우진  그런데 모래가 우리 시설에 없는데.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굳어있고 가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이니까 한번…….

○산림과장 김우진  예, 체크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모래가 아니더라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못가고 그분들이 운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저감 숲에 늘푸른공원하고 산림과하고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도심공원 중심은 늘푸른공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산림과이니까 산림의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생활권 주변 공원·임야에 나무 심는다고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도심 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임야만 해요? 여기에서?

○산림과장 김우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3억 5,400만 원인데 이게 산에 나무 심는 건 아니고 도심권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일부 공단 주변에 있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는 늘푸른공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냐고, 어디를.

○산림과장 김우진  참고로 제3공단 같은 경우에 보면 나무들이 죽은 경우도 있고 좀 터가 넓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2공단도 합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김우진  2공단은 우리가 현재는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애매하고, 왜냐하면 3공단 하면 2공단도 나무 죽은 데 있으면 심어야 돼요. 3억 5,400만 원을 임야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위에 심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3억 5,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 써있는 부분이 공단이랄지 생활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양으로 따지면 임야가 대부분이고요, 산업단지 주변은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늘푸른공원과라고 딱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써 있는 것 보면.

○산림과장 김우진  공원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무를 심는데 도심에도 산림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이 예산도 쓰기는 쓸 것 아닙니까? 어디에 심는가, 이것 한번 어디에 얼마 심는데 얼마 들어가고 집행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도 한번 주시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푸른숲가꾸기운동본부는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산림과장 김우진  늘푸른공원과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관여 안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늘푸른공원과 소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115페이지 보면 유아숲체험원. 서동공원이나 웅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서류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산림과장 김우진  자료 제출이요?

○소병직 위원  예.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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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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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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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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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