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1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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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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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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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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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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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2019년도 건설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도로과 이옥섭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2035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65명의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익산시 미래상 확정 및 실현을 위한 분과별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하반기 중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이며, 국토교통부·LH·익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4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어 사업추진에 가속이 붙을 예정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모선정,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루었으며, 도시재생 정책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향후 국가정책사업 반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 익산역 주변지구 및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원도심 지역의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600호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199호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로 도심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시민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마한로 미개설 구간 외 33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이월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26개 사업에 1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주민숙원 300개 사업에 7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207건을 추진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궁천, 동면천 등 하천정비에 국비 314억 원 등 628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판천·동산천·닭작골천 등 소하천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친수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강병수 계장.
  도시계획계 김대영 계장.
  도시개발계 조규석 계장.
  경영개발계 권명오 계장.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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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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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좀전에 보고하실 때 익산시가 42만 명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게 2007년이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2007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이번에 오랜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 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2007년도에 2025년 목표연도로 해서 인구를 42만 명으로 숫자로 해서 2007년도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12년 만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보통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재정비라는 게 가운데 사이에 끼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이고 재정비는 10년 단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정비가 끼기 때문에 보통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초 계획서를 보면 주요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 계획서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호남고속철도, 세계문화유산, 도시재생사업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획서에는 그 부분의 내용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빼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방향성은 지역적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내용을 빼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들어가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것은 절대 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익산시가 앞으로. 그것이 다 녹아들어 갑니다. 그중에서도 그것은 두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민계획단 구성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용역사나 시에서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해서 65명을 공개공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시민계획단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65명을 나름대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제가 계획단 수립하실 때는 잘 몰라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65명은 어느 분야 성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 잘 배분해서 물론 잘 하셨겠죠? 65명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방송도 다하고. 하는데 사실 막상 해보면 많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집한 것이 65명이 왔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연령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학생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것이어서, 여기에서 받았어요, 저희가. 주요정책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분과별로 나누어가지고 했거든요. 6개 분과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발주를 시킨 겁니다.

○한상욱 위원  2달 동안 5번 개최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다 궁금하신 사항이니까 그 5번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공유를 해서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면 참고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좋게 나와요. 다 토론해서 나온 것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현동 이편한세상 앞에 도로개설 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건 언제 덧씌우기랑 하는 거예요? 아직 마무리 안 됐던데.

○건설국장 김중만  사잇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그렇지, 그 사잇길. 이편한세상 정문 앞에 보면 그전에 1억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예산이 파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주민들이 1,000만 원, 얼마씩 내가지고 1억 5,000만 원에 더 주고 산 것 있잖아요. 토속순대집 있는데.

○건설국장 김중만  그 내용을 이따 도로과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말았더라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있어야지 국장님이 그때 산 사람이 모른 체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사놓고, 과장 때.
  21페이지 송학동 학곤선 도로 확·포장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앞서가고 있어요, 공정이.

○최종오 위원  거기가 실용화재단 앞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뒤. 앞쪽입니다. 맞아요.

○최종오 위원  앞이라고 해야 하나, 뒤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거기 아니에요, 지안리즈 앞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더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12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최종오 위원  12월 안에 끝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들 계획은 12월 써놨는데 저도 어제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무리 없이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는데 모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지금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데도 좋지만 밖에서 젊은 층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그런 것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좀 해서 젊은이들한테도 들어보고 각계각층에서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고요, 지금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문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한동연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들어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밖에서도 한번 며칠 간 뿌려가지고 거둘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되면 한정적일 수가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9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생기고 주택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용인구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1,600세대 정도 되고요, 1,675세대에 4,520명.

○한동연 위원  1,675세대에 4,500…….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4,520명.

○한동연 위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구수는 아니네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나 산업단지 배후도시도 이쪽하고 연결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영향도 거기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치적으로 거기가 가장 가까워요. 그쪽으로 양쪽에서.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내년에 착공하신다고 하는데 빨리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서동공원 조감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발언했을 때 당초에는 여기에서 이만큼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직 위원  서동공원까지, 여기까지. 당초에는 여기에서는 이만큼 돼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1.1km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차가 정체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황등마을 입구까지 연결을 해야 한다, 라고 제가 질문을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땅 논도 매입해야 되고 여기까지 1.1km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아무튼 저쪽 금마관광지로 돼 있어 가지고 위쪽 이 부분이 파란선,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1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 살펴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답변하느라고 애씁니다.
  지금 목천동 원주아파트 길 정비로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5,000만 원 그것가지고 설계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설계가 끝나요.

○김용균 위원  10월에 설계가 끝난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모든 사업비를 잡으면 일찍 끝나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제가 도시개발과장 3번째인데요, 오래됐어요, 이 사업한지가. 쉽게 말해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처음에 사업비 잡은 것에서 계속 밀고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 2번째 도시개발과장 할 때도 이것 사업진단 다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하면서 다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해서 과연 정확히 얼마큼이 더 들어갈 것인가, 소요될 것인가 해서 내년 예산 정책하는데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행정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지금 그 조그마한 구간을 3번째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도로 하나 확·포장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안 돼요. 김용조 과장은 기간 동안 이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지금 평화육교 때문에 목천동이 차량이 안 다니고 해서 사업성이나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곳이라, 내년이면 이제 평화육교가 다 끝납니다. 그 공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개통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올해 빨리 설계를 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그전에 중간보고를 받을 때는 한 5~6억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평화육교가 개통될 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과장님 하실 때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추진해서 꼭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일여고 앞에서 인북로까지 2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전돼 있어요? 김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행정절차를. 이제 보상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올해도 또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 반절정도 추경에 반영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보상이 나갑니다. 하반기부터 바로.

○김용균 위원  감정은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통보 나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보상은 나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통보 나갔으니까 바로, 다음 주부터 협의매입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본예산에 10억 원이 잡혀있고 추경에 10억 원 잡아서 20억 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보상금액이 반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이것도 평화 LH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개통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공기에 맞춰서 꼭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남부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이 끝난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목천동, 인화동 쪽에. 권명오 계장님 경영개발과에 있을 때 마무리 했는데 남부지역이 너무 낙후됐거든요. 그전에 이리시로만 있었으면 벌써 개발이 돼가지고 도시가 이루어졌을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낙후됐어. 그래서 그걸 가까스로 작년에 2억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개발이 끝났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발을, 도시개발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거기는 물론 주거기능도 있지만 물류기능이 컸거든요.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유라시아 철도 그 관계로 해서, 그게 물류거든요. 물류철도 기능인데 그것과 결부해서 하고 그것은 상당히 국가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민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가 하고 국가가 하고 시가 할 것은 시가 하고 그래서 그 자리는 아니지만 약간 비켜서 동산동 일대는 민자가 하겠다는 자리가 왔습니다. 아파트인데 그 자리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평화동 바로 밑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목천동.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목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계획과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단독으로 물류단지를 몇 십 만평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관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개발에 도시개발통은 우리 김용조 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용역을 마쳤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우리가 또 지구단위재정비수립용역 이걸 내년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때까지는 여기 어느 정도는 도시개발계획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같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때까지는 해서, 지금 인화동 그쪽 옛 나룻가 마을은 거기가 물류기지로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바로 만경강 줄기에 있는 신천부락, 고잔부락은 거기가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나와 있고 목천동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앞에 뜰은 평화 제일아파트 거기까지는 도시주거개발 예정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잡으셔서, 지금 바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개발용역이 나갔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건설업자들이 와서 어떻게 됐는가를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갖추어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민자 가지고 해야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포화상태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정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시재생 소각장 있는데 그것도 7년, 8년 걸려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들어놓으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정도는 잡아놓아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걸 꼭 내년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때까지는 이걸 맞춰놓고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담당은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일반산업단지 도로 언제까지 완성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원래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변경 승인 맡은 게 2022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가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렇게 잘 나와 주고 한다고 하면 2021년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면 국비가 계획대로 나와도 시비가 400~500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한번 노력을 해 봐야겠죠, 저희가.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저 의장 때도 제가 그걸 한번 조사했는데 저 도로가 늦어짐으로써 익산시민이 팔봉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하루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대충. 가까이 가야되는데 전부 돌아간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부담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보이는 기름 값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엄청날 겁니다, 아마.

○소병홍 위원  시간 있고 톨비 있고 하니까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이에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시민이 더 부담하는 금액이. 연료비 플러스 톨게이트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시간은 표시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다 온줄 알았는데 백 몇 십억 더 요구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국비는 다 내려왔다, 시비를 보충 못한다, 대충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데 제가 시간이 늦어서 잠깐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2016년까지 하려고 했으면 했어야지 너희 시비 안 대고 왜 안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그것이고 새로 추가되는 금액 설계금액, 변경금액은 줘야 할 것 아니냐, 정률대로.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24억 원을 준다고 하길래 24억 원 받으려면 뭐하러, 시장님 수십 번 다녔어요, 저하고 2016년부터. 24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국비를. 우리가 94억 원 달라는 중에서. 그래서 이것 받으려고 했느냐,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2021년까지 우리가 연기할 테니까 협상하자, 해가지고 좀 늦춰놨어요. 그것 중에도 하나 우리가 한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기재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 좀 해 주십사 하고 오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2021년까지,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로 넘어갔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었어요.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꿔준 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더 왔어요. 한 80억 원이 더 왔어요. 옛날에 주고 받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부채를 탕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앞당겨서. 그래서 이번에도 90억 원 앞당겨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21년까지 하는데 너무나 벅차다 하면 저희가 쭉 보니까 앞으로 지방채가 원금이 263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한 500억 원 정도 남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내년에도 많이 들어와요, 매입금이. 그러면 이것이 급하다 하면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괜찮은가 검토를 하려고 해요. 일단 이것이 급하니까 어디 택지개발보다도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서서히 다시 갚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는 예산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저도 답답하고 속 터져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줄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재판이다, 뭐다 해가지고 늦어지니까, 그것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딱 나와. 톨게이트 들어가는 차 대수 곱하기 몇 킬로미터 먼가, 톨비 하면 딱 나오더라고요. 계산 했었어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시민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부송4지구 이건 환지해 주는 방식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환지장소나 이런 것이, 위치나 이런 것은 언제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협상이 들어가야 돼요, 주민들하고.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100평 가지고 있는데 공공용지 빼고 80평을 준다든지 70평 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위치나 이것 하여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늦어졌잖아요.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2가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본위원이 구도심 쪽의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이 도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제가 1년 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한 10년 전부터 계획된 도시계획을 하겠다, 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유로 미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새한주유소 뒤쪽인데 이번 도시계획수립용역에 거기까지 다 포함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검토는 전체 다 합니다. 익산시 전체를.

○박종대 위원  검토는 하고 있고, 또 지금 65명 구성하신 분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여기는 세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목적은 익산시 전반적인 미래상 그런 걸…….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래상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거기도 구도심과 영등동하고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도로나 내고 이런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비계획입니다. 도로망 구상하는 것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구단위하고 재정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제가 19페이지, 20페이지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민 65명 구성해서 이분들이 시한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분들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것만 했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익산시가 어느 기능을 주로 갖고 있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시민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포괄적인, 아주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상상적인 일을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익산시 미래 구상입니다. 구상이니까 굵직굵직하고 조그마한 사안들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목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도시냐, 문화도시냐, 관광도시냐 그런 것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도시로 가야겠다는 그런 개괄적인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재정비 사업인데 재정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재정비인데 지금 거기가 황등에서 넘어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부분이 도심이 완전히 끝까지 다 차가지고 팽창돼서 지금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 좀 가지고, 1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의지가 없는 것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다 제외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아니고요, 그 관계도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 도로가 계획선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그런데 그 모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 때 그 노선망을 다 잡아넣었어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그런데 다 캔슬 됐어요. 이유가 법이 변화되고 해서 장기미집행 돼서 다 캔슬 당하는 판국인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도로망은 결정 못해주겠다, 그런…….

○박종대 위원  지금 그게 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잠깐만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었어요. 상의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노선 선정도 하고 같이 녹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노선이 중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도시개발이 미진하고 도심이 팽창될 가능성이,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새한주유소 뒤쪽은 충분하게 앞으로 개발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도로나 도시계획 미개발 지역이나 이런 것은 다 제한을 시키는 것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사용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긋지 말고 니네 돈 예산 편성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니까 난개발 위험이 된다, 그러면 같이 꾸리라는 거예요. 지금 평화동에서 인화동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거기가 계속 집이 지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먼저 선을 긋자, 해서 그때도 넣었어요, 선을. 선을 넣었는데 다 캔슬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먼저 긋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논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선을 그을 때는 도시계획 재정비 그럴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측량까지 같이 노선을 정확히 잡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도 저도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예산 선에 들어와 있는 건축행위나 그런 것은 다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어디, 계획이 안 된 자리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계획이 안 된 자리는 못 막죠.

○박종대 위원  못 막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짓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필요해서 도로선을 긋는다든지 그럴 때 그러면 시는 막대한 돈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이것 예산을 미리 해 주십시오, 해 주면 설계할 때 노선을 정확히 잡고 선을 그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을 여기 재정비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하면, 지금은 그 패턴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노선에 대해서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도시계획용역수립하고 아까 재정비사업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1년 동안 말씀 안 드릴 때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시기 전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하고 지금 1년을 미루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보고내용을 들었을 때 공무원님들한테 내가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고 불쾌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보고를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게 먼저 하면 왜 또 문제가 있냐면 땅값이 뛰어버려요. 투기가 일어나요.

○박종대 위원  이미 땅값이 거기는 오를 때로 올라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어요. 재정비할 때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 이것 했을 때에 또 어떤 혼란이 온다, 거기 한번 투기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망을 넣었다 하면 무조건 다 투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그러니까 하자는 얘기예요. 저 않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비라도 딱 세워가지고 잡아놓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를 바로 하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박종대 위원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전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정말로 화가 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시민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의견수렴 인원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모집해 놓고 그분들의 포괄적 얘기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송4지구 도시개발 24쪽.
  지금 2번에 걸쳐서 전라북도에서 부결됐는데 이번에 확정이 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변화가 된 것이 무엇무엇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올린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약간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독용지, 공동용지, 상업용지 이런 것이 변화가 되고 공원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설명해줘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팔봉공원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뚫는 것이 마한로입니다. 그러면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가 신재생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300m 안에 들은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주거용지로.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쪽으로.

○박종대 위원  주거용지를 줄였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전반적으로 전체 면적이. 전체 면적이 이 섹터를…….

○박종대 위원  원래 몇 만평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원래는 약 10만 평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10만 평이었는데 1만 평정도 줄었다 이거죠? 지금 9만 평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독용지가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이것 준 것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심이 많은 부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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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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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페이지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자문위원회 심의하시고 변경안 해서 승인하신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 3가지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익산시 서편지역은 국가에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광역이라고 표시하신 건 도에다가 공모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시청사 일원이라고 하면 지금 신청사를 하는 건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데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변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환경개선.

○한상욱 위원  예,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이 땅 부지 그대로 신청사는 건립을 하게 되고 주변지역, 뭐 주택을 포함해서 북부시장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북부시장까지는 안 가고요, 국민생활관 거기까지 다.

○한상욱 위원  뒤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같이 협력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시 건립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유동인구들이 더 많아지고, 신청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사만으로도 도로망이나 주차장까지도, 물론 포함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생사업까지 이 일원으로 포함이 된다면 더 대규모적인 사업이 돼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도 하면서도 철저한 계획으로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신청사가 들어간다는 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신청사가 들어간다는 걸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것에 관련돼서도 재생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만 따로 하게 되면 분명히 충돌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해보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런 부분도 계획 짜면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건 신청사 일원이나 남부시장 일원은 도에 공모하시는 것은 공모의 내용이 좀 달라는 도에다가 공모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죠.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도에다 공모하면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서 여줘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고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번에 광역으로 가는 것이고,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광역으로 가야할 것인지 국가로 가야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광역은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2~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여기에 시청사를 계획을 하신다면 어차피 신청사도 국가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계획을 하게 된다면 국비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역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36페이지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여기 창인동이구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69억 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또 5번 39페이지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해가지고 250억 원. 왜 이렇게 창인동, 중앙동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창인동, 중앙동이 없어지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새뜰마을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는 달라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을 하고, 아니,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새뜰마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하기 때문에 공모자체가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오 위원  변화 있어요? 변화? 큰 변화 없어요? 이 많은 예산 들여놓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도 다 개설되고 특히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공급이 다 완료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난번 모현도서관에서 공청회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활성화 계획이요.

○최종오 위원  했는데 그때 보니까 송학동도 재생사업 한다고 하던만 여기는 빠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서편이 송학동 지역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 이번에 넣을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1차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안 됐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주민공청회.

○최종오 위원  나는 그때 1차적으로 거기는 동산지구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모현지구는 얼마 전에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1차 지구는 그때 동산동이랑 할 때 송학동 재생사업이 들어갔다, 나는 그렇게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법이 바뀐 게 뭐냐면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민공청회를 사실 실시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모할 겁니다. 거기는 송학동은.

○최종오 위원  거기는 얼마짜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167억 원짜리입니다.

○최종오 위원  송학동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시장님한테. 그쪽에 휴식 공간 같은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것 넣어준다고 했거든. 160억 원짜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167억 원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쪽으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아직 공모 준비 중인데 일단은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서편에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있죠. 그것은 제외되고 그 밑에서 주민센터에서 LX 이사한 데 있죠, 지적공사 익산지사 그 위쪽입니다.

○최종오 위원  나는 지난번에 설명회 때 송학동, 동산동, 중앙동 그렇게 들어가서 나는 그때 1차적으로 하고, 또 2차에 모현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42페이지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 디자인 사업도 모현동에 고현초등학교 있어요. 오래된 고현초등학교. 지금 우리가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하잖아요? 그 위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쪽입니다.

○최종오 위원  위쪽이니까 학교주변도 같이 해 줘야겠는데. 거기는 못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거기는 사업부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최종오 위원  그러면 환경디자인 사업이라도 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데를 해 줘야지 거기 오래돼가지고 음침하니 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다녀요. 그쪽 골목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는 거기 변두리에 있어 가지고 깜깜한 그런 학교를 해 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내 훤한데 시내에 있는 학교는 미루더라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이라도 꼭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보면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016년부터 4개년 됐어요. 아까 언뜻 2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왜 연장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제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런 민원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확보를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한동연 위원  부지확보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한동연 위원  늦어지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늦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저는 연장이라고 하길래 뭔가 다른 또 새로운 것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택이 이 근처 주택이 몇 호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약 70호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70호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근처는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요? 주차공간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새뜰마을사업 자체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럴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을 지으면서 부지를 조금 크게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는데 몇 면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70호인데 생활여건 개조하는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죠. 도로개설 해 주고요,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빈집 철거 1개소와 슬레이트 지붕개량 5개소를 했는데 빈집 철거한 1곳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빈집 철거한 곳은 일단은 그냥 빈집으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래서 혹시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면 녹지공간 같은 것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꼭 거기에다 나무를 못 심어도 거기에 맞는 뭔가 화분이라도 갖다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이걸 하는 중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이것 말고 휴먼케어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빈 땅을 활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빈 땅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생활여건이 그러니까 나무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수렴을 했다고 했어요, 상반기에. 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위치는 확정이 됐어요. 큰 도로변에서 위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건 투표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 땅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지금 7~8군데를 봤는데도 사실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확정해 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어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제 가격이죠.

○한동연 위원  아니, 시설 이런 것 원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 것들은 저희 생각에는 1층 30평, 2층 30평 해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할 때 무조건, 어찌보면 관에서는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말 주민들 의견수렴을 꼭 해서 정말 역량강화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진정한 행복마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뉴딜사업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재생사업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접목시켜가지고 뚜렷한 특화거리나 상업거리, 문화거리 해서 딱딱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특화거리 3곳에 대해서 중앙동 뉴딜사업 하는 지역에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중앙시장이나 동산동 쪽에 하는 것은 특화거리 뉴딜사업의 일환하고 연계성이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뉴딜사업 지구 안에 어떠한 거리를 만들어서 특화를 시키겠다, 이런 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이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디요?

○소병직 위원  지금 평화동이랑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익산시 시내 거리가, 이게 시내거리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시청이라면 이 밑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뉴딜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섹터가 구역이 돼 있어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 뉴딜사업 할 때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게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로는 다 연계가 된다고 봐야죠.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시청이 들어설 곳을 했을 때 바둑판처럼 거리도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소병직 위원  아니죠, 사업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시청사가 여기에 된다고 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뉴딜사업으로 가야 딱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건설국장 김중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자체가 이번에 공모 선정하는데 시 주변에 뉴딜사업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시청사가 건립이 되고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축은 우리 시청사 건립하는 것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동선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소병직 위원  그게 돼 있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모선정은 안 됐어요. 여기 시청사 주변은.

○소병직 위원  아니, 공모선정이 되고 안 되고, 지금 시청사를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소병직 위원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섹터를 그렇게 무슨 안이라도 그려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야 뉴딜사업으로 갔을 때 재생사업 저 밑에 평화동 사업 뭐할 때 그것이 특화거리다, 문화거리다, 상업거리다, 역사거리다, 그런 게 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 안 됐다 라면 문제가 있어요. 빨리 그것부터 잡아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걸 잡아가지고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공모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신청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차후문제예요. 무슨 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국장님 머릿속에는 들어있어야지.

○건설국장 김중만  예, 구상안이 나와 있죠, 지금.

○소병직 위원  그것에 의해서 우리 뉴딜사업은 이쪽에서 도로가 몇 미터 나고 어디에 뭐가 들어서고 평화동에는 역사거리가 들어서고 중앙동에는 뭐가 들어서고 지금쯤은 딱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는 이렇게 해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간다, 그 정도는 가야지 그냥 지금도 안 됐다 라면 그 계획이 잘못됐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구상수립 중에 있고 기 공모에 선정된 데는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 플랜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고, 제가 국장님 믿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뉴딜사업으로 간다. 여기에서 원대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가는데 도로는 몇 미터 도로를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이다, 라고 딱 국장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했을 때 평화동 지금 가는 것하고 인화동 가는 것하고, 일부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갔을 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조금씩은 오차범위가 있겠지만 그것을 잘 수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뉴딜사업도 가고 무슨 사업도 하고 했을 때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익산시가 네모반듯하게 도로도 어떻게 뚫린다는 게 딱 나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마 보니까 금마에도 뉴딜사업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금마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금마는 내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를 재생사업으로 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죠, 거기 고도지구이기 때문에 고도와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할 때 그걸 잘 판단해서, 과장님은 머리를 좋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금마도 빨리, 내년까지 갈 필요성도 없고 구상을 미리 해 놓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상의 좀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동 쪽이 선정이 됐고 이제 남부시장, 서편 시청사도 지금 도시재생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도 몇 군데 참석해봤는데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해야 만이 우리 시비도 적게 들이면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열심히 해서 꼭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소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신 금마, 함열지구도 원도심을 새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이니까 특히 김성도 과장은 처음부터 원도심의 팀장을 맡아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KTX 익산역 주변 새뜰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입니까? 내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자주 가보는데 지금 정비가 아주 안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예, 마무리를 잘해서, 5년인데 처음에는 100억 원 정도에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70억 원 정도로 줄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정비가 첫째 안 된 것이 주택정비가 안 됐고 좁은 골목길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안전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경로당을 너무 크게 지었어요. 거기가 몇 가구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익산시에서 제일 큰 경로당이다, 창인 철도관사마을.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겨울에 가봤더니 보일러 가스 난방시설을 했는데 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남자어른들, 여자어른들 방이 너무 큰데 연결이 같이 돼가지고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잠가놓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 우리 집에도 주택도 보면 방마다 중간밸브를 달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추운 데서 이불 덮고 대형장판을 사달라고 해서 우리가 대형장판을, 우리 의원들이 조금씩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서 과장님이 직접 점검해주셔서 잘 하시고, 지금 위에 태양열 난방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는가 용도가, 그것가지고 밑에 쓸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것은 쓸 수도 있고요,

○김용균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쓸 수도 있고 한전에다가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김용균 위원  가봤더니 어른들께서 그것을 우리 경로당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2층에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을 한다고 2층에다가 큰 건물을 또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를 한번 쓰지도 않는 것 같아. 그것도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나가서 정비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중앙동이 제일 먼저 250억 원을 받아서 ‘역사가 문화로’ 라는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건 교복골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요, 주민들이 큰 어떤,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딱 지목된 건 없고요 저희들도 한번 같이 구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용도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어차피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사업비로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한데 내가 보기에는 교복골목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을 서동시장의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출입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뉴딜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40%까지는 가능합니다. 40%면 약 9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문화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면 우선 그쪽도 확보해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첫째는 주차장 문제예요. 지금 어느 곳이든 주차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딜 그 예산으로 안 되면 우리시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중만 국장님, 그것도 꼭 확인해서 거기에 차량들이 서동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진행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하노바 호텔을 사가지고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을 만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계획은 그렇게 어울림플랫폼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도 저희가 고민하는 게 사실은 중앙동이 뉴딜사업하면서도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보다는 사무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가 지하 1층에 지상 6층짜리거든요. 상당히 큰 건물인데 그래서 같이 주민협의체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에 많은 공방들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공방들이 거기가 길이 좋아지면서 그분들이 몰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도 공방, 작은 아파트형 작업장 같이 거기에 작업장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트센터에 진열해서 그것을 보면 이 제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창업지원 어울림플랫폼의 몇 호실에 가면 이 제품을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 한번 넣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반시설이 돼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한데 구)상업은행 자리 주차장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매매를 않는다고 해서 그건 어렵고요, 저희가 주차장 확보 비용은 한 20억 원 정도 예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김용균 위원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가 센터로 먹거리골목의 가운데라 문화예술의 거리 분들도 쓰고 먹거리에 음식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자리이고, 역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해요? 역 앞에 먹자골목에 주차장은 좀 확보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가 지금 기재부 땅하고 코레일 땅이 같이 겹쳐있고요, 거기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시일이 오래가면 토지 값도 막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쪽 2군데는 꼭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소관이라.
  지금 평화 제일아파트 앞에 철길 우리가 방음벽이 있어요. 방음벽 예산 어렵게 잡아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철도에 방음벽이라고 해가지고 벽화를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가 한 1,000세대 정도 사는데 앞에 무슨 형무소 담과 같이 높이 돼 있어서 물이 흘러서 퇴색돼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코레일 측에서 자기 건물이라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한계장이 애를 먹고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전북본부장이 바뀌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바뀌었어요.

○김용균 위원  과장님도 그것 같이 하면서 어차피 그쪽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잘 맞춰서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여기 예산 6% 진행했어요.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한 10%정도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6% 써있는데 무슨 10%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이게 6월 15일자 기준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반절 지나고 7월 달 됐는데 6% 진행했는데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조금 미진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정도 30~40% 진행했다면 모르는데 6%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러 도시재생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은 인프라나 생활환경개선 쪽에 집중이 돼야 되고 뉴딜사업은 그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소프트한 부분, 사람이 올 수 있는 부분 이쪽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은 무엇 고치고 집 짓고 이런 것만 치중이 돼 있어요. 저는 우리가 뉴딜사업으로는 ‘역사가 문화로’ 예산도 많고 제일 중요한 센터 중심지에 하는 건데 이렇게 고쳐주고 가스하고 주차장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야지 지금 시장들 있잖아요. 새로 고쳐놓고 사람이 더 떨어졌다고 해요, 주변에 시장들. 옛날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 왔다 갔다 했는데 새로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더 안 온다고. 시설만 고친다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구도심 재생은 사람이 모이고 옛날 같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드한 부분에 치중돼 있다. 사람이 가게끔 이렇게 소프트한 부분에 투자를 해줘가지고, 새뜰마을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보면 너무 치우쳐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50억 원이라는 큰 돈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시비도 한 70억 원 들어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려면 옛날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오는 거리가 돼야 된다. 깨끗한 것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그런 걸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 한번 보시죠. 수변경관 조성사업 지금 동산동 대간선수로에 하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 익산시 물이 좀 부족한데 다행히도 이것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7억 4,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침은 갖고 있구만요?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아무튼 주민설명회, 어쨌든 기본용역을 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사업설명회를 하는 구만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어느 정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설명회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착수보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큰 것은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때는 뭔가 전문가 의견을, 용역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달 만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착수보고 정도로 보시면.

○박종대 위원  그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큰 것은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70m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770m.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770m.

○박종대 위원  그러면 770m가 대간선수로 양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우남아파트 쪽으로.

○박종대 위원  한 쪽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산책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다 됩니다.

○박종대 위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예산 때문에 770m만 행복센터 거기거든요. 우선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는, 한 쪽만 하는 것보다는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산책로가 돼야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지 한쪽으로만 갔다가 다시 오려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반대쪽은 데크를 도로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다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잘 연계해서 했을 때, 그러면 거기 주민센터 앞으로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저쪽 옛날, 다리 어디 쪽이에요? 우남아파트 그쪽은 다리가 어디에서 턴이 됩니까? 기존 다리에서 턴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기존 다리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위험할 텐데. 그러면 옆으로 횡단하는 데크를 안 넣습니까? 그 도로로 횡단하기는 위험할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한번 저희가 도로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만들려면 산책을 시작에서 한 바퀴 돌 수 있게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대부분 낮에는 햇볕 때문에 이용을 않습니다. 밤에 주로 이용을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경관에 대한 조명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지금 다리가 거기에 3개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다리가 3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리에 LED조명 경관조명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그렇게 막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는 거기는 할 건 아니고요, 일부는 합니다.

○박종대 위원  경관조명을, 그러니까 이 산책로에서 가장 핵심이,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서동축제을 통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빛을 못 봤는데 경관조명을 통해서 빛을 봤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왕궁리 5층 석탑도 경관조명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경주가 한때는 엄청 침체가 됐었는데 경관조명을 통해서 많은 관람객이 오고 있어요. 경관조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체류형으로 갈 수 있고 좀 한가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 있는 부분에다가 경관조명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큰돈은 안 들이더라도 LED로 해서 경관은 약간 생각할 가치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상반기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런 것도 3개의 다리에는 조금 관여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돈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하지 말고. 그래야 다리 3개가 깨끗하게 예쁘게 보여요. 멀리서 봤을 때도 괜찮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보충해서 해보셨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42쪽에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익산에서 생활안전 디자인을 한 게 법무부에서 신동에 처음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그때 관여도 했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소리더라고요. 그분들은 우선 낯내기에 목숨을 걸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놓은 부분이 많아, 오히려 더. 시설물만 갖다놔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 철거해 달라. 또 막 페인트 바르면 1년 정도 지나면 페인트 다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로를 보면 대학로가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해서, 결론적으로 대학로도 보안등하고 CCTV하고 학교주변에 페인트칠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지금 학교주변을 안전하게 학생들이, 구도심이라 침침하거든요. 어둡고 침침해요. 그래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 아까 같이 여기도 지금 CCTV를 설치하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CCTV를 어느 지점에, 24시간 감시형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두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 라고 보고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건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24시간 감시형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의 보행통로를 만드는데 보행통로가 버스에서 하차해가지고 학교로 보행길이 있어요. 그 도로가 어디어디인가를 정확히 해서 그쪽 주변을 많이 해야 만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주 통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학교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를 24시간 감시형으로 했을 때 그게 학생들의 보장성 있는 보행로가 되는 것이지 학교 주변이나 어디에 설치했을 때는 절대 그것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이것 참고해서 같이 곁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점심 먹고 할까요?

○김용균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김태열  시간이 이렇게 하면…….

○김용균 위원  계속 해요.

○위원장 김태열  얘기할 만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대로. 다 얘기할 만큼 하게 점심 먹고 하게요.

○김용균 위원  계속 진행합시다. 계속 진행해요.

○위원장 김태열  시간이 너무 길어져버려요.

○김용균 위원  1시간이면 충분해요.

○위원장 김태열  꼭 필요한 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설명이 또 길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김용균 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재하면 안 돼요. 위원장은.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김용균 위원  위원장은 진행만 맡으면 돼요.

○위원장 김태열  충분히 하게끔 하려고 점심 먹고 하자, 이거예요.

○김용균 위원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행사도 있고 하니까 1시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게요.

○박종대 위원  충분히 하려면 점심 먹고 하고 간단하게 하려면 그냥 하고.

○위원장 김태열  나는 위원님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점심 먹고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소병직 위원  그래요, 밥 먹고 해요.

○김용균 위원  도시전략사업과는 크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와서 기다리니까 그냥 하게요.

○한동연 위원  그냥 하시게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최종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알아서 하시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적으면 몰라도 이런 패턴으로 하면 점심 먹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종오 위원  위원장은 충분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박종대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도시전략사업과는 분량이 적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그러면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기 도시전략계획계장입니다.
  조용섭 신청사기획계장입니다.
  이용재 역세권정책계장입니다.
  박정렬 민자개발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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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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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거기 중간쯤에 타당성조사 업무약정 체결 해가지고 약정수수료가 7,500만 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이게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절차가 그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는 본 청에 지을 때 타당성 이걸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차피 추진하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3,000만 원 세운 것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올 본예산에요?

○최종오 위원  예, 여기는 7,5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1억 3,000만 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민간공원 연계된 타당성검토 용역비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3,000만 원이 섰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잠시만요.

○최종오 위원  신청사.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제 행정연구원에서 규모사항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추정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건 7,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다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55페이지 보니까 용역비 2억 원은 세웠어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것은 지금 LH 자체 재원으로,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이걸 용역을 그 사람들이 하는 구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수익 극대화 모델을 제시를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자체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LH에서 자기 비용으로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공사에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LH에서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면 더 비싸게 용역을 할랑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저희들하고 원가내용이랄까 다 가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원가내용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56페이지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있죠. 지금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이 돼 간다 이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상을 활용하는…….

○최종오 위원  사실 우리 익산시 발전과, 우리 익산시만 생각 말고 전국적인 선상역사 광역환승체계를 하려면 철도 위에 올라가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돼요, 이건. 거기로 올라가면 아마, 지금 용산역 그런 데도 지금 선상역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했습니다. 철로 선상 위에.

○최종오 위원  사실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익산시 발전이 될 거예요, 아마. 선상역사로 올라가야 되고 그 옆에 모현동 거기 고층아파트 빨리 짓게끔 해 줘야 한다고, 그것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풀어줘야지, 그것을. 그러니까 선상역사가 확정이 되면 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은. 그 얘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과거의 어떤 복합시범지구하고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서부지역에 오면서 외부에서 전주·군산·김제에서 들어오는데 랜드마크나 다름없어요, 그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명도 해 놓고 해서 정말 익산역을 보기 좋게 만들려면, 선상역사가 들어서면 아마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호남권의 대표 역사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호남권의 정말로 랜드마크일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위에다 몇 만평이라고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전체적인 부지는 약 10만여 평 되는데 실제 가용면적을 5만평 정도로 지금…….

○최종오 위원  선상역사를 5만평 한다는 것은 이런 도심권 아니면 하기가 힘들거든. 아무튼 우리는 해 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김중만 국장님, 그만두기 전에 답을 줘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8월 달까지 할 수 있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이 절차들이 굉장히 많기…….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절차가 8월이에요. 보니까 7~8월 달이면 싹 끝나는 구만, 여기 보니까 선상역사.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아직 외부에는 발표 않지만 협의체 구성하고, 가장 그래도 성과가 뭐냐면 그쪽에서 선상을 활용해서 익산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광역적인 부분에 공감을 하고 가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도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주차시설이 504대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차타워 건립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 건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65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265대 별도의 주차타워는 위치는 2청사 부지 그쪽 전면 광장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저쪽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2청사 부지 전면부에 주차광장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선상으로 해서 더 수요대수를 늘리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예상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한 60~70억 원 정도, 100억 원 이내로. 이것은 어차피 타워에 대한 건축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4층 정도 계획했을 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사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동연 위원  추진할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청사비용에 있어서는 제외돼 있지만 수익모델하고 연계해서 별도의, 어쨌든 간에 실은 우리시 재원이 가야 되겠지만 재원 충당 방안들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850억 원 플러스 60~70억 원이 더 들어가야 우리가 주차장까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850억 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주차타워는 우리가 국비 지원 50% 사업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50% 하면 그래도 30억 원은 예상을 해야 되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것도 그러면 같은 시기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같은 시기에 같이 건립이 돼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이미 다 계획한 것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가 지금도 우리가 부족한데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층에서 5층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 저희가 1만 9,000㎡라고 하는 것은 확보돼 있는 땅이거든요. 땅인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추가 확보 부지들, 시 주변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먼저 타당성 검토도 가지만 시장님께서도 단계적으로 더 우리가 매입을, 매입하는 데는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기반시설확충 계획은 별도로 단계별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하는 김에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선정돼서 신청사를 짓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절차를 잘 잡으셔서 정말 우리가 계획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LH와 우리가 신청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구)경찰서 부지 여기를 개발해야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경찰서 부지에 중앙동 주민센터에 같이 설계를 넣어서 했으면 하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그런 제반사항들을 우선 LH에서 수익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8월경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월말쯤이면 나오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어떤 공공기능성의 용도들을 넣게 되면 얼마든지 접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부분을 어떠한 수익모델과의 이런 부분들을 제반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시민들께도 그 부분을 열어놓고 얼마 정도 재정절감이 된다고 보고 드릴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접목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김용균 위원  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1층에만 민원실을 넣고 우리가 주민센터는 보통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회의실 용도로. 그러니까 1층에는 상가를 넣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LH에서는. 그렇지만 한쪽에 민원실만 1층에 넣고 나머지는 2층. 3층에다가 넣으면 큰 예산 우리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60~70억 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동산동도 거의 60억 원 이상 넘었어요. 마동도 그렇고.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 값만 20~30억 원 들고 하면 그만큼, 언젠가는 우리가 지어야 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면 거기에서 또 그만한 예산도 나오고 하니까 꼭 설계에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일단 수익모델이 나오면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이건 원래는 코레일에서 선상역사를 지을 때 그분들이 다 만들어놨어야 해요. 용산역, 광명역, 동탄역 다른 데는 이미 그냥 크게 역사를 해서 판매시설까지 주차장까지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해 놨어요. 주차걱정이 없어요, 새로 짓는 역사는. 그렇지만 익산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못 했던 것이 코레일 측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KTX 역사 10만평 중에 5만평의 선상역사를 복개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나 모든 환승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걸 성사를 시키면 송학동, 모현동하고 중앙동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면 도시재생, 역세권 개발, 익산의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동네에서 낳아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니까 우리 이명천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 청사 지을 때의 수립관계, 여러모로 아주 좋은 업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 말씀 맞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단 부지는 코레일의 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료를 코레일에서 받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되는 부분이 건축되려면 그만큼의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산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간에서 말하자면 사용기한을 두고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여건을 보면 실은 익산만의 수요를 봐서는 민간을,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행주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익산만의 수요가 아닌 호남권의, 그다음에 각 교통의 어떠한 요충지로써의 그 부분을 가장 가능성 있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열 수 있다고 보고 코레일이나 여기에서도 단순히 익산만 보고는 이 사업 할 수 없다고 단정 짓겠지만 이것을 가능이 있다고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도 저희가 구해내야 됩니다. 구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자신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간공모방식으로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 역이지 익산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이 가장 강점입니다. 저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그쪽을 꼭 개발해서, 그래야 만이 나중에 유라시아철도 시발역으로도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환승체계 구축 모든 것이 이루어서 정말 익산의, 최종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멋진 KTX 익산역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개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어려운 문제들 과장님이 다 맡고 익산의 미래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시행착오 안 겪고 잘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예산문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1.3% 됐는데 민자개발사업이 제일 저조해요. 거기에 거의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흥공원이 민자개발사업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자체…….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분류를 보면 신흥공원을 사들이는 예산이 제일 많은데 민자개발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예산항목 상에 저희들이 민자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목을 민자개발 추진으로 하고 세부내역 중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항을 ‘공원매입’ 이렇게 해서 항을 만들어야지 민자개발도 않는 공원을 사는데 민자개발이라고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 예산항목은 계의 담당 업무하고 연계돼서 항목은 설정이 되고요, 세부내용을 예산서에서는 아까 같이 공원 조성비용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보면 신흥공원도 무슨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신흥공원 사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사는 것인데 왜 민자개발 추진 속에 예산을 넣어놓느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건 말씀드린 대로 예산항목에 있어서 계 단위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신흥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보상비 이렇게 지금, 항목상의 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시에 지금 몇 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 돈을 들이는 것은 신흥공원 뿐이에요. 그런데 개발계획이 없다고 과장님도 누차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선 그 법에 의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민자개발 쪽에 어떻게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에 신흥공원뿐만 아니라 읍면 권의 4개 공원도 같이 저희가 해제 안 시키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149억 원 중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항목 분류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이 맞다면.
  지금 시청 참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시청건립 예산에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850억 원에 포함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청을 짓고 주차타워는 별도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건 시청 기본 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공공주차장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나중에 할망정 시청이 얼마 들어가느냐 우리가 딱 얘기할 때 주차장 비용이 당연히 이 돈이 들어가서 95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차빌딩은 따로 해놓고 850억 원만 들어간다. 나중에 이건 국비 50% 받아서 한다. 그때 진행하면서 이것은 국비 50% 받아서 했다. 그러니 시청 지을 때는 1,000억 원이면 1,000억 원, 900억 원 이렇게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것도 별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 외에…….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줄이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의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리뉴얼사업에서도 타당성 검토는 현 청사부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청사 내 504대를 법정 주차대수 2대 이상을 하면서 충족시키고 또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2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분리돼 있고 이 재원확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주차대수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 다 이해를 하는데 청사비용은 850억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50억 원, 1,000억 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주차빌딩은 별도로 해가지고 안 넣는 것은 청사 전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인다,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왜 아니에요, 뜻이. 이건 시청 때문에 짓는 주차장인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경찰서 개발 타당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당성이 있다 라는 그 내용 중에 여기에서는 얼마 흑자가 나가지고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이 핵심인데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협약 이후에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리뉴얼 사업으로 선정됐어도 국토교통부에서도 LH랑 과연 익산시 노후청사를 리뉴얼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했거든요.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지만 수치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200억 원 정도의 재원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안을 가지면서 어찌됐든 수익성이 있다고 본 건데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시민들께도 공표하고 의회도 보고 드려야 될 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청사 재원부담을 확실히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용역을 요구를 해서 LH에서 다시 또 용역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 단계에서 LH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환수하겠다, 여기까지 가는 용역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수익성에 대한 분석 이 부분을 판단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는 수익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LH에서 볼 때는 또이또이만 되면 타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적어도 용역을 주면 얼마 남기겠다. 용역을 주려면 이 2개 상하수도사업단, 경찰서를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100억 원을 남길 것 같다,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구체적으로 돼야지 LH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적자만 안 나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낼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한 것이 8월 달에 LH에서 어느 액수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나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LH에 여기에 있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유지 최적개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용역이 8월 중에는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이 LH는 적자가 안 되면 되는 건데 이 정도 보고할 때는 적어도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있겠습니다, 이런 용역이 나와 가지고 보고가 돼야 한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은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한, 그냥 또이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교통영향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뢰해서 뭘 한 적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그 단계가 세부적인 설계, 지금은 기본구상 상에 지하 1층…….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설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늘리려면 시청사 비용에 플러스해서 1,100억 원이 듭니다, 1,200억 원이 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주차대수가 삼백 몇 십대에서 이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700대, 800대 더블로 늘어나요. 저는 그것도 많은 대수가 아니다. 그러면 교통인프라 구축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이 청사건립에 850억 원이 아니라 도로 늘리고 하는데 100억 원이 들어갈지 200억 원이 들어갈지 하면 시 전체 비용에 이것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후가 아니고 사전검토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이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기본구상에서 나와 있는 지상 10층의 건물의 규모들을 확정을 시키고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지금 설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시점에 세부설계가 들어가면서 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미 했어야 되는데 빠뜨리고 간 게 아니고 그 시기가 타당성 검토 이후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청사를 짓느냐, 옮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경비문제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축소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타워도 넣고 도로 넓히고 하는데 대충 얼마 들어가서 1,200억 원이 들어간다, 1,300억 원이 들어간다, 정확한 액수가 나와야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주차타워 빼고 교통인프라 구축하는데 이 돈 다 빼고 달랑 건물 짓는 이것만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는 시청사 건립비용이 전체가 아니다. 전체 비용을 하려면 전체 정말로 들어가는 돈을 포함해서 1,000억 원이다, 1,200억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 세부설계 나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시민들께도 저희가 공유를 시킬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확정은 여기에서 지어서 하지만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경비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경비에 850억 원이라고 발표해가지고 다 그런 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대목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주변 도로망 확충하는 것 아주 중요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 과정들이 세부설계하면서 나오게 되면 어차피 다 공유를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청사 문제점은 대충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도시근린 민간특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쭉 설계했는데 이 민간특례사업의 제일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민간인이 해가지고 70% 하고 30% 제일 좋은데 정말 염려하는 대목이 아파트 공급과잉입니다. 아파트가 9,000세대가 1만 세대가 늘어나는데 익산시 규모로 봐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안 되고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정말 익산의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아파트가 대충 몇 세대다, 이런 것이 빠져있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9,907세대입니다. 현재 제안된 세대수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지구는 몇 세대, 이 아파트 세대수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특례사업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공급과잉입니다. 4~5년 안에 1만 세대 늘어나게 되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안 되고 지금 현 계획대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지만 민간특례사업은 결국은 민간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본인들도 제안하면서, 왜 그러냐면 분양이 돼야 개발이익이 환수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까지도 익산시장 조사랄까 주택공급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염두 해두지 않고 이분들이 몇 천 억이 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공원도 공원이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점 야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조율을 하고 있고 민간제안자 측에서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그건 본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민간사업자가 검토했으니까 괜찮겠다, 이것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니, 검토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이것이 분양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니, 단계별로의 시행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고서에 아파트 대수나 이런 것을 써놨으면 쉽게 알 텐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별도로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씩 착오 나는 것하고는 틀려요. 근본적인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했으니까 과장님 이것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치 시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로써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잘 듣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잘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도시근린공원.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우선협상으로 몇 개 지구가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전체 6개소 여기 리스트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는 1, 2단계 나누어서 시행했지만 우선협상자는 전체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6개소 전체 전부요.

○소병직 위원  6개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원 해제를 거의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 6월 30일에 적용이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시내권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권까지 포함해서요. 19개인데 저희가 지금 3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관건은 사유지재산권 침해하고 연결된 일몰제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든 보상을 하든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시는 공원은 최대한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민간특례사업이 가능한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이 제안공모를 받아서 가고 있고요, 아까처럼 신흥공원이랄까 이 부분들은 민간특례사업을 적용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제를 막고 공원으로써 존치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신흥공원, 함열 쪽의 공원 그다음에 춘포공원 해가지고 4개소는 자체 재원으로 저희가 보상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요. 읍면 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마공원처럼 서동공원 바로 앞쪽에 보면, 금마도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장기미집행과 연계해서 도시관리계획지역인 관리라고 해서 기 보전녹지로 돼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되어도 우려하는 난개발 내지는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전녹지로써 또 다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처럼 해제는 되지만 용도지역으로써 관리하는 부분들이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하고 2군데는 저희가 해제를 합니다. 송학동에 있는 송학공원이라고 면적은 2만㎡ 미만인데 이미 배산 택지개발이랑 연계해서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고 이 자체가 전부 전답으로 돼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 민간투자 우선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있죠? 안 되는 공원이 해제할 것은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13개가 남잖아요? 19개 중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13개 공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말씀드린 게 6개소는 민간특례사업이고 2군데 큰 공원 중에 소라산공원은 LH하고 가기 때문에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신흥공원은 자체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신흥공원도 8개소 대공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19개 중에서 11개소, 11개 중에서 읍면 권에 대해서도 3개소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가 되어도 보전녹지로써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에 대해서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50억 원 그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주차빌딩이나 도로망이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1,400~1,5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음 번 8월 달에 추경한다고 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8월 달 추경에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한번 올려봐 봐요. 그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부터 받고서 무엇을 해야지 이것 주차빌딩 따로 무엇 따로 하다보면 서로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자꾸 사람들이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부터 받고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빨리 못 지어요. 신청사 빨리 못 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음번에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한번 잡아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지금 타당성 검토에서도 어떤 걸 보냐면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10층으로 올리고 한 부분들이 일단 규모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8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끝나면 그 규모를 가지고 아까처럼 실제 지었을 때 기본설계랄까 교통영향평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 실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신청사를 지을 때에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가변적으로 잡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교통량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잠깐이라도 잡아 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0분인데 어쨌든 신청사 문제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줄곧 주장해오고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홍보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이랄까 그다음에 자체 직원들, 읍면동의 통리장님들 전체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유인물을 배부하고 내고장소식지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청사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은 도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예요. 우리가 시청사 기본계획에 국가가 원하는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는 법정대수만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이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주차대수는 1,000대 이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850억 원 여기에다가 앞으로 265대 주차타워 만드는 금액하고, 이 주차타워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옆에 보면 남중교회 주차장이 비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 일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말씀하는 1,000여대 이상은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 계획서, 앞으로 주차대수는 이 정도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그 계획서하고 이런 것을 시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조리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것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마다 징그러 죽겠어요.
  그다음에 도로문제는 아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어떤 건물을 짓고 싶어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불허를 받았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죠. 거기에 맞게.

○박종대 위원  그 조건을 어느 정도,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10층으로 지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가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차,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1안, 2안, 3안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니까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시가 제안을 해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안 나올 것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차대수를 이 정도까지는 몇 대인데 1,000대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이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안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것하고는 별개로,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야 위원님들이 얘기를 않지, 그러면 이것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문제하고 도로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은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청사 지을 때는 옆에 토지매입을 해서 지으려고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계획서, 지금 주차타워하고 504대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770대 정도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남중교회 일부 토지매입해서, 후차적인 문제이지만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계획도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 의견 맞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좀 말씀을 해서 비전을 보여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것 매일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답변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설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청사하면서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이런 걸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법정주차대수 2배 이상이 되게 되면 타당성 검토에서, 왜냐하면 재원하고 계획하고 연계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맞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실은 500대라고 하는 부분이 법정주차대수 2배를 맞추는 수치예요. 수치이고, 물론 1,000대라고 하는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재원들이 청사비용들이 가는 것을 타당성 검토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제어되는 부분이에요. 타당성 검토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사건립비에서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청사에서 요구되는 주차대수를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이고 추가적인 부분을 주차타워와 2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통영향평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 끝나면 바로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그것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련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계획을 갖고 가니까 이런 정도 하다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진실하게 공유하자,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하니까 속상해서 정말로, 내가 앞으로 이 업무보고 할 때는 나가고 싶어요, 진짜.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무튼 그 부분 바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이런 기본적 용역은 이렇게 가는데 후천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차장문제, 교통영향평가 문제, 도로문제 이것만큼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라도 좀 알려드려야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린공원, 소라산공원. 도시근린공원이 먼저 시작했어요, 소라산공원이 먼저 시작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민간특례사업 부분은 저희가 2017도 12월 달에 제안공모를 들어갔었고요, 소라산공원은 사업지구지정 제안이 국토교통부로 간 건 2018년도 3월 거의 시기는 비슷한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모든 것은 소라산공원이 먼저 시작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도시근린공원이 2017년도, 소라산공원은 2018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도시근린공원 사업은 얘기도 안 나올 때 소라산공원은 계획을 갖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부분적인 공원조성이었지만 1만평 정도. LH하고 전체적인 개발은 저희가 2018년도에 확정을 짓고 가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모든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소라산공원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과 과연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걱정을, 그냥 포괄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아까 과장님께서 19개 공원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나머지는 보전녹지이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통제가 되니까 이걸 않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잘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소라산공원도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라산공원 토지보상금 얘기 나왔습니까? 토지보상금 예치 문제 나왔어요? LH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는 민간특례사업하고 별도로 자체 바로 보상…….

○박종대 위원  민간특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을 하겠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돈도 지금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보상을 하려면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이 이제 마무리돼서 7월 달에 주민설명회 거치고 8월 달에 사업승인으로 가는 그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보상이 가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면 12월 달, 토지보상을 소라산도 12월 달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민간도시공원 근린사업은 계획서를 보니까 협약하고 2단계에서 올해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현금을 예치하겠다, 그런 계획서까지 가지고 있더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얼마까지 몇 퍼센트까지 예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전체 보상비의 80%입니다. 4/5.

○박종대 위원  80%? 4/5?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80%는 예치를 해야 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야만이 사업인가를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소라산공원은 진짜 LH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것 너무 속도가 느려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랄까 여러 절차들을 다 마무리 짓고 잘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라산공원은 너무나 일찍 말이 나왔는데 이게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이어짐과 동시에 이게 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소라산이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올해 말에 보상착수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이것 조속히 먼저 하나라도 제대로 잘 해 놔야 의심을 않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무튼 머리 아프지만 열심히 제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머리 아픈 줄 알아요. 진짜 과장님 하도 이게 골치 아픈 것이라, 위원님들은 자기들은 하나만 얘기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많이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람들은 소라산공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소병홍 위원  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대수 가지고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늘은 대수가 부족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 대수 문제 가지고는 얘기한 적도 없고 전체적인 경비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주차빌딩에 대한 경비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걸 전부 포함시켜야 할 것 아니냐. 교통영향평가 형식적으로 어쩌고 이것도 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얘기를 했지 주차대수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주차대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위원장 김태열  참으세요. 끝나셨죠?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경비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들어가는 경비가…….

○위원장 김태열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말해야겠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비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 그걸 충족을 하려면 이런 비용에다가 신청사를 짓는 비용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청사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만큼 들어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돈이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별도로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낱낱하게 알려줘라,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한 것 없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맞아요.

○박종대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않는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주차대수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태열  예, 좋은 쪽으로 다들 말씀하셨어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청사를 지으려면 주차장도 문제이고 교통량 조사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순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신청사를 10층으로 짓는데 교통량에 의해서 이 도로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도로를 넓힐 경우에는 신청사 짓는 것보다도 도로 넓히는데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용역이 나왔다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주 간선도로 외에 결국은 교통량 쪽에서 저희가 기반시설로 확충해야 될 부분들은 의회건물 옆쪽이랄까 기존 주택단지하고의 대면 도로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은 부지가 시청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아니, 지금 현재 전주에 백화점 하나 허가를 내는데 교통물량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를 지으면 교통물량은 늘어나는 것은 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 확보문제 계획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하겠다든가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조금 우리 같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는 더 복잡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들보다 더 먼저 짚어볼 건 짚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준비가 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시민들에게나 시의원들에게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놓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면수도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의원이 회기 동안에 주차장 혜택을 본다고 신문사에서 그걸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회기일 때 일부러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면 어떤 때는 3바퀴, 4바퀴를 돕니다. 그래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다른 골목으로 나가야 해요. 의원들도 그렇게 불편한데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리를 잘 모르는 시민들의 경우는 정말 애 닳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주차문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짓는 데도 평면에다가 주차장을 했을 때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넓은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면에다가 그냥 주차라인만 그리면 되잖아요, 주차장은. 제일 적게 먹히는 방법, 그다음에 지하시설을 할 때 비용을 제일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차 1면을 만드는데 3,400만 원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상시설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면 당? 물론 4층 계획한 것하고 주차면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6층을 지을 때는 더 틀릴 겁니다. 4층 지을 때 얼마 잡고 6층 지을 때는, 그건 면수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랬을 때는 기초공사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빼서 한번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위원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해서 시민들이 물어볼 때 또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서로 걱정하고 듣고 한 것들을 이런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도 우려 차원이고 또 박종대 위원님도 나름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우려도 있고 또 어떠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음에 그런 것들 충분히 준비를 해서 좀 공표를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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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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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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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원석연
도  로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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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