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1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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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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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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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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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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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육근범.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김기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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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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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지난 상반기 처음에 연도계획 보고하실 때보다,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규사업이 생겼을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더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 계획하실 때보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설계분야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계획했던 것 말고 또 진행하시다보면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 요청 받으시니까 변경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민원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공사하다 보면 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처리를 합니다.

○한상욱 위원  모든 사업들이 1년에 딱 마무리하고 그럴 수 없는, 큰 공사들은 더더군다나 2년, 3년씩 갈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건 건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도 계획된 대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도 협의 잘하시고 또 공사하시는 시공업체하고도 상의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계속 변경되고 또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조명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4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죠?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조정태  추경에 3억 2,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증액됐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더 많아서 그러신 거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민원사항이 더 많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예산들인 것이고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곳을 집중적으로 더,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집행이 잘 돼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신규로 더 들어온 사업들도 있죠? 노후가로등 정비 같은 건 다른 데보다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밑에 황등고가나 남성고 옆이나 1번 국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추경으로 잡힌 예산들인 거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추경에.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을 비롯해서 나온 예산들이기 때문에 잘 정비가 돼서 올해 안에 꼭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시·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내 지역구만 물어볼게요. 다른 데까지는 내가 거창하게 물어보지 않고.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 확·포장이 6월 5일 날부터 공사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착공해서.

○최종오 위원  보상은 싹 끝났죠?

○건설과장 조정태  다는 안 끝나고요, 지금 보상하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상이 왜 안 끝났을까?

○건설과장 조정태  협의매수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득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난다고 깃발을 주민도 모르게 꽂아놓고 그래 가지고 감정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장단이랑 그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공사에 지장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알겠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2022년 12월까지 하는데 공사는 1년 만에 못해요? 거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1년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내년에 보상하고 2021년도에…….

○건설과장 조정태  보상이 빨리되면 공사시기는 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보상은 다 끝낸다고 했으니까 2020년이면 끝나고 공사비는 지금 국비, 도비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공사비는 확보가 돼요. 이춘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도의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사비는 국비, 도비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땅만 사면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22년 2년 동안 꼬박 잡지 말고 다음부터 이것 보고할 때 2021년에 끝난다고 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저번에 보링한 부분이 있거든요. 2군데인가 보링을 했어요. 그쪽이 아마 연약지반 같아요. 연약지반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면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빨리…….

○최종오 위원  1년이면 충분히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022년 12월까지 끌지 말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연약지반 처리가 빨리되면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빨리 해 줘야지 2022년 여기 시장님 또 선거 나오는데 선거 전에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하시고, 오산면 상아마을 병목구간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것 해요, 안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몇 년 가도 안 판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걸 세워가지고 반납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세우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세우려면 어떻게든지 도로를 내게끔 만들어라, 그러고 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 도로는 나야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어떻게 강제매수는 안 되나?

○건설과장 조정태  시골마을에서 또 강제매수 하기도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는 도시계획도로 못 내는 거예요? 금을 그어놔 버리던가. 그러면 돈 또 2억 원 세워놓고 다시 또 반납하게 생겼구만.

○건설과장 조정태  열심히 협의매수 해가지고 도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건. 예산만 세우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또 예산 세우고 반납하고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대책을 좀 세워 봐요. 안 되면 법적으로 하든가. 법적으로 되나? 그게?

○건설과장 조정태  강제매수 수용은 할 수 있어요.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어?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들어가 놓고 일을 하든가 그래야지 또 다시 반납하렵니까?
  과장님, 올 예산 2억 원을 다 세웠는데 올 안에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또 반납하지 말고.

○건설과장 조정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세웠으면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민원 때문에 세워놓고 않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도로조명개선 사업 있죠. 여기 지금 LED가 몇 퍼센트나 됐어요? 우리 익산시에?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가 가로등이 한 32% 됐고요, 보안등은 15% 그 정도.

○최종오 위원  LED가 좋기는 좋은데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건설과장 조정태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노후화된 가로등 있죠? 그걸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해 봐요. 밑에 보면 모기고 뭐고 꽉 차가지고 훤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유리라도 바꿔주든가. 그러면 훤히 보일 것 아니에요. 그것이라도 좀 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시내 곳곳에, 촌에 가도 그렇게 있고. 촌에 누가 다니지도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촌은 더 않더라고, 농촌 같은 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수리하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그런 걸 주로 해 주셔야겠더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LED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2쪽 보시면 우리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현황에서 계속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6개 사업 중에 2019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지.

○건설과장 조정태  2019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올해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공정률 90%면 다 된 거예요? 연번 3번.

○건설과장 조정태  두무간 이건 다 했습니다. 3월 달에 끝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끝났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요? 연번 8번에. 이건 용지 57%인데.

○건설과장 조정태  이건 보상 중이고요, 금후 투자액에 21억 원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못 세운 거예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다 용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용지 보상중이니까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어곳마을인가 거기는 부족한데 다른 데는 거의 부족한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협의매수가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지는 않아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건설과장 조정태  왜 그러냐면 여기 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종중도 있고 어떤 데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수가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어떤 경우는 오래가겠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공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매대금을 주기 전에 사용승낙서를 징취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26개 사업이잖아요? 이것 말고도 또 혹시 하던 사업이, 하다가 못한 사업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 건 없어요.

○한동연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그런 건 없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아무튼 계속사업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기 투자된 것은?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사업을 많이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론 그분들하고 협의 중이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신규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조정태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아요.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지금 공기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지금 한 37%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6월에는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쪽에서 아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6월말로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6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통시켜야 돼요. 평화육교가 D급 판정받아서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들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190억 원이나 거기에다 지금 투자를 해준 것인데 가장 문제점은 평화 제일아파트 민원이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만드느라고. 그쪽 분들 민원이 지금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차 분진, 진동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을 느낀다고 하니까 많은 민원사항을 들어주고, 전에 있던 이용재 계장이 정말 애썼어요. 그분들 다 들어주고 뭐하느라고 그때. 그분들 얘기는 그쪽에서 나중에, 도로 문제이지만 국장님도 그런 것을 좀, 우리 김중만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보면 제일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일고등학교, 이리중학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 놨어. 그래서 그 길을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했어요. 길을 넓혀줘야 하니까. 그 문제도 계속 대두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지금도 자꾸 넣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평화 제일아파트에서 1km정도 쭉 앞으로 나가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km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목상리까지 내달라,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나중에 복개공사 하면서 그것도 국장님 한번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천동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가 있어요. 목천동에 사는 분들은 차량이 우회하고 교통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그쪽에서 사업하는 분들 주로 주유소, 식당, 공업사, 그쪽에 냉동 공장 그리고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상이 반으로 줄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에서 특히, 건설과 직원, 건설국 직원, 그리고 거기 현대사무소 있잖아요. 건설사무소 분들이라도 그분들 달래는 입장에서 좀 이용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적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마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지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쪽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도 그 지역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가급적,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쪽에 갈 일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줬으면 하니까 현대건설 잘 파악을 해 보고 과장님은 구내식당에서 식사 안 할 때는 직원들 데리고 목천동 가서 한 1년은 거기에서 식사할 폭 잡고 그분들의 마음도 달래고 기름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도 수시로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있죠. 지금 11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13억 5,000만 원으로 토지만 사주면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는 7군데에서 5군데 보상하고 2군데 보상이 안 됐다고 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엊그제도 민원 2분을 제가 봤을 때 협조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나 보상가격이 적다고 하니까, 저는 감정 외에는 주지 못하니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당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좀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목천동 만경강 정비를 2,000억 원 들여서 정비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물문화관 이렇게 거기에 서면 그쪽에 관광지가 하나 또 생겨요. 그걸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해서 주차장 문제, 거기 연계될 수 있는 관광사업,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안에다 시설할 때도 좀 협조해서 잘 설치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66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니까 하천점용허가현황 해서 쭉 나와 있구만요. 우리 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저도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요즘 보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점용허가 문제는 이권하고 개입이 돼 있어요. 그것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 오시던 분들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옛날 분들은 잘 모르세요. 법조항이나 이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행정을 잘 알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꼭 중간에 필요에 따라 따가지고 자기들이 적절하게 유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이권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파악해서 관심 좀 갖고 잘 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아요. 이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힘 있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하고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더 써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집행실적이 떨어져요. 18%도 안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정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도로문제는 지금 정헌율 시장님이 당선된 후로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문제 만큼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예산 세워놓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미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예산 60건 중에서 약 30%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가고 있어요.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84쪽을 보면 흥암교~보석박물관 하천환경정비사업 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 내역서를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2지구요?

○박종대 위원  예, 박물관 쪽으로.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쪽 2지구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89쪽 한번 보시죠.
  가로등을 과거에 본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문동 석방육교 아시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원대 정문에서 축림 나가는 도로. 새로 난 도로 있죠, 축림 나가는 도로. 원대 사거리 좀 지나서…….

○건설과장 조정태  구 정문이요?

○박종대 위원  아니, 신 정문. 사거리 거기 지나서 황등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석방육교라고. 축림 간.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데 가로등을 지난번에 못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금 얘기를 해서 그때 저기를 했었는데 요즘 가로등도 농사짓는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뒤 커버를 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밤에는 암흑천지예요. 한번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보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번 가서 검토해 보고요…….

○박종대 위원  이번 석방육교 내부진동 여기 도로과에서 하지만 석방육교에서부터 축림까지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요. 원불교에 계시는 교무님들이 많이 돌다가 안전사고도 많이 나더라고. 거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대안, 거기 하려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계획서를 한번 좀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에서요, 지금 현재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가로등을 해달라는 주문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돼 있죠? 읍면동에서 올라온…….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상반기잖아요. 설계도 하고, 지금 추경에도 좀 섰어요.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도로시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은데, 그리고 지금 예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표시가 안 된 사항들 중에도 감정가액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왜 감정이 현 시가를 못 따라갈까요?

○건설과장 조정태  제도 알기로는 현 시가에 거의 근접한데 지금 파시는 분들은 조금 낮다, 그렇게 생각을…….

○위원장 김태열  지금 춘포지역에 제가 사는 곳에서도 실제 거래가격을 저희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도로가는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농지정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 버린 데가 있어요.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식 거래이기 때문에, 돈 거래가 아니고 교환식 거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싸게 협의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정사들이 감정가액으로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안 돼서 일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을 간간히 보는데 과장님 그걸 좀 참고해서 좋은 감정 잘 하도록, 감정사들한테 너무 착오가 많으면 페널티를 줘서 다음 감정에는 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도 좀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계획된 사업들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명시이월 해버리고, 책자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버리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냥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감정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래요. 다른 데보다 비싸게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양반들도…….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하고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데 그 양반들은 보는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에 가면 실거래가가 있어요. 실거래를 보고 자기네가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비슷하게. 그런데 실거래가를 엄청 낮게 신고를 해요. 저가로 해요, 토지 파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올려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게 탁상 감정이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가격 나온 것 우리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든요. 그것은 몇 개월 전 것이거든요. 토지는 생물처럼 수시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돌면서 감정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탁상감정을 사무실에서만 하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용역 했죠?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용역.

○박종대 위원  7월 달에 착수하죠?

○건설과장 조정태  발주하려고요.

○박종대 위원  발주?

○건설과장 조정태  예, 추경에 섰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도로관리계획 및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직은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전혀?

○건설과장 조정태  과업지시서…….

○박종대 위원  사업지침을 만든 것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자체가 용역이 시행이 되면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지침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박종대 위원  국가에서. 그걸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직 그 과업은 안 내려오고…….

○건설과장 조정태  과업이 없어요.

○박종대 위원  그것 확인해서 주세요. 용역하기 전에 한번 보려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주택과장 원석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오은희.
  공동주택계장 박성일.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주거복지계장 양재원.
  건축민원계장 민경수.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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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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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 하나만 그리고 장기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 설명하셨는데 주택보급률이 현재 108.5%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것은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도 있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계속 아파트 계획은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온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파트는 허가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것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제 주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여기보다는 아파트 같은 데서 새 건물에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에 사는 분들이 아파트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도 있고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그런 욕구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새 아파트들만 수요가 채워진다면 이게 전반적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들도 비어갈 것이고 오래된 아파트도 비어갈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을 진행해야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사업이 중단되면 건설업체 자체가 문을 닫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물론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계획에 좀 염두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아파트가 많이 발생되면 기존 아파트들이 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 5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익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단지를 사업승인을 해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까지 어떤 소규모로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이런 소규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공원이랄지 재건축,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물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기존 아파트는 하락이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자율경제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전주 같은 경우가 만성지구, 혁신도시, 또 에코시티 이렇게 공급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기존아파트가 비어있고 이사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아파트를 팔아야 그 가격으로 이사 가는데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가격도 몇 천이 떨어지고 그래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3~4년 내에 굉장히 심한 가격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팔려야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자체도 피해를 입으실 수 있다. 그분들의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명확한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물론 잘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도 다 우려하시거든요. 아파트 계획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을까, 또 지금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 아파트들이 막 2,000만 원, 3,000만 원씩 쭉쭉 떨어지면 대출받아서 들어가신 분들도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걸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계획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장기적인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그런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가 2,640세대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대는 없죠?

○주택과장 원석연  성안임대아파트가 현재 공사중지 상태인데…….

○최종오 위원  왜 거기는 중지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자금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골조만 해 놓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 빨리 해야지 흉물스럽던데.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또 송학동에 800세대 정도가 생긴다면서, 임대아파트가.

○주택과장 원석연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현재…….

○최종오 위원  임대아파트는 해 줘야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현재 협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최종오 위원  1단지, 2단지 2개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아니, 1단지, 2단지가 아니고요, 현재 송학동에서는 1단지 내에, 그래 가지고 지금 소공원도 포함돼 있는데 거기 현재 건축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소공원도 들어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들은 그것을 사서 어떤 공원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종중 땅이다 보니까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원이 하나 들어가야죠, 소공원이.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걸 지금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지을 수 있게끔 해야 집 없는 설움을 안 받지.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집값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저는 그래요.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집값 오르고 떨어지는 건, 내 집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집이 없어서 지금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원석연  임대아파트도 최대한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서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100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 지원이에요, 이것은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주택문화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거기는 단독주택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단독주택이나 연립 등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렇지, 고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셔야겠더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형평성이 맞아야지. 아파트는 10년 넘으면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번에 조례도 다시 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파트 조례할 때도 연수는 더 늘리든가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만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쳐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그래서 재료만 가지고…….

○최종오 위원  예, 재료를 좀 사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잘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최종오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도 좋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건물 세워지면 그 건물 주차장을 단속하란 말이에요. 다 잠겨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최종오 위원  우선 내가 사는 내 지역구인 모현동부터 한번 뒤져봐요. 그래 가지고 잡아서 갖고 와요, 단속해서. 병원이고 어디고 싹 한번 봐요. 다 잠가놔 버렸어. 그 주차를 어디에 합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 이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 사항은…….

○최종오 위원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닫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건물들이.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속을 해서 가져와 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주차할 데 없네, 자꾸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단속을 않더라고. 자꾸 딱지를 떼야 돼요. 벌금을 많이 물려줘요, 이런 걸. 그러다보면 열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열어놓게 돼 있어요.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파트 건설현장에 요즘 민원을 보니까 편도 3차선에 무단점용 이런 것 혹시 들으셨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최근에 한화가 도로를 점용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공문도 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도 건설자재가 야적돼 있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공사하면서 반입할 때 그런 물건들을 적재하는데 그것은 최대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시민들은 보행자의 통행권이 불편하다고 굉장히 언성이 높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주택과장 원석연  그 관계는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나요? 그러면 거기가?

○주택과장 원석연  그 관계는 도로과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는 받았는데 또 도로점용 대상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아니에요? 대상이?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일부는 점용을 받았는데요,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은 점용대상이 아니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건설기계 장비랄지 또 반입할 때 자재랄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인가도 공문을 쏴서 하여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일부는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일부는 받았네요. 아무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사항을 묵인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것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우리 주택과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동주택관리 쪽도 우리가 하니까. 지금 아파트마다 완강기가 거의 설치가 돼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요즘에 고층아파트 화재가 너무 많아요. 많고 위험하고 요즘 사실은 안전불감증이 생길정도로 화재가 많은데 완강기 사용법 같은 것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 해서 어떠한 교육들도 있고 소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니까 중점적으로 그 분야를 더 교육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중점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그런 것 해서, 사실 저부터도 완강기 있는 줄은 알지만 저걸 사용하는 방법을, 종이에 써서 붙어있으면 이것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원석연  또 실제로 하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내용을 알아도.

○한동연 위원  어려워서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실제 사용법을 가까운 데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교육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파트 화재시에 대피공간 같은 것도 있는 아파트가 있고 뭐 오래된 아파트는…….

○주택과장 원석연  법에 따라서 소방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옛날 아파트는 그런 게 좀 그런데 최근의 아파트들은 그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대피공간이 있어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아요.
  지금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참고적으로 이번 달 7월 12일 날 명도소송 관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판결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하여간 LH하고 착공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협의해서, 어제도 LH 전북본부도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착공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조만간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너무 오래됐어요. 2005년부터 제가 재선할 때 4대 때인데 그때부터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구획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보상 해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2014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었어요, LH에서.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이 늦어져가지고 또 하네, 안 하네 늦어지고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왔는데 원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셔야 할 때가 됐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사실 원도심에 우리가 1,000세대 아파트 지어놓으면 원도심이 활성화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토지주한테 주민들이 상당히 협조하는 정도로, 저도 사실은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많이 협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협상이 늦어지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원망을 하고 원성을 합니다. 다하고 한 분 남았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문구점 그 자리.

○김용균 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코오롱글로벌하고 어디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코오롱글로벌하고…….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 이따…….

○주택과장 원석연  삼광하고 남광건설입니다.

○김용균 위원  삼광?

○주택과장 원석연  예, 삼광건설, 남광건설입니다.

○김용균 위원  남광은 저쪽, 삼광은 어디예요? 서울 쪽인가?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LH에서 입찰했는데 그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으로 않고 남광건설 거기도 저쪽 경남 쪽에 그런 사업체가 있는 것 같던데. 할 때 물품들 구입할 때 우리 지역 업체들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어차피 착공계 낼 때 지역업체 하도급이나 자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늦어도 여기 보고한 대로 10월 안에는 착공이 되겠구만?

○주택과장 원석연  하여간 그전에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노력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너무나 강압하지 말고 그분도 우리 시민이니까 잘 달래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주현동 일원에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구)주현동사무소 일원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불허를 해 줬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허한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불허 이유는 저희들이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사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해서 주택조합들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모집신고를 해 주면 그때부터는 조합원들한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빨리 추진하면 좋은데 늦어질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본이 아니게 도망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불허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허를 해주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500만 원, 1,000만 원 만약에 하면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지대책을 좀 강구하기 위해서…….

○김용균 위원  저번에 주민대표들 추진하고 있는 분들 우리 의회에 와서 과장님하고 같이 면담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걸 다 알고 있고 또 지역구라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원도심, 옛날에는 주현동 주택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낙후된 곳이에요. 소방도로도 잘 안 돼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왜 그러냐면 현재 주택거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좁은 골목이 있는 곳은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보니까 1.4~1.2배까지 그렇게 해서 감정해서 준다고 하니까 찬성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 모집신고에 있어서 처음에 발기인들이 익산지역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 불허를 했던 사항이고 하여간 시민들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첫째, 보호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불이익 받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잘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아까 같이 1.5배, 2배 준다고 하면 그것을 지역개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너무나 아파트가 포화상태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 시로 말하면 우리 익산이 아파트가 제일 높아, 지금. 아까 보고에서 108%인가 주택보급률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택조합 설립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서 괜찮다고 하면 저는 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신중히 검토해서 그분들의 뜻에 맞춰서 잘하도록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국장 김중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합자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불이익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농가주택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보고서에 없네? 해마다 농가주택 연말에 받아가지고…….

○주택과장 원석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주택개량이 있습니다. 108쪽.

○소병홍 위원  다른데 그게.

○주택과장 원석연  신축하고 증·개축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신축은 몇 세대예요? 농가주택?

○주택과장 원석연  농가주택 현재 신축은 저희들이 최대…….

○소병홍 위원  연말에 이걸 받더라고, 동을 통해서.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몇 세대 하냐고.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금년에 사업량이 83동입니다.

○소병홍 위원  83세대?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택과장 원석연  읍면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이것이 농촌이지만 도시계획 내는 안 되고 해서 복잡하더라고, 신청하기가.

○주택과장 원석연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오는 재원도 전부 다르니까 별도로 이걸 봐야 돼요, 농가주택 신축은.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조건은 까다로운데 혜택은 별로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농협하고 연계만 시켜주더라고. 이자도 본인이 내고 무슨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치 기간만 길지 별 혜택이 없더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이율이 2%라는 것뿐이고 19년 거치…….

○소병홍 위원  예, 19년 거치가 있고 3년 거치…….

○주택과장 원석연  1년 거치 19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원석연  실질적인 혜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병홍 위원  예, 실질적인 혜택을. 농협하고 연결만 시켜서 그것 담보해서 대출하더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 때문에 그렇지 개인이 그냥 추진해도…….

○소병홍 위원  개인이 해도 괜찮을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 이율 때문에 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치 기간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위원장 김태열  취득세도 전부 면제예요. 취득세도 100% 면제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어떠한 세금혜택하고 그게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 여러 분 얘기하셨는데 주택과의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택의 수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주택의 보급 이런 문제예요.
  지금 여기 신축 중인 2,600세대, 그런데 평화지구도 빠져 있고, 부송 4지구 있지, 또 핵심은 공원개발로 해서 한 9,000세대 늘어납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주택보급률 130%로 늘어날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수급조절을 해 줘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수급조절을 해야지 지금 5년간 안 한 것도 주택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군산, 전주보다 주택보급이 익산이 비싼 것, 5년 동안 전주는 7,000세대 짓고 군산은 1만 세대 지었는데 익산은 천 몇 세대 지었더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래 가지고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이제는 막 지어가지고 불과 몇 년 후면 주택보급률 130% 될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통제도 조절을 해야 하지만 공원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시기조정을 잘해야 적절히 해야 된다. 그 뜻은 최고 좋습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민간 돈 들여서 공원 개발하고 뜻은 좋은데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급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잘해 줘야 돼요.
  우리 국장님, 특히 같은 과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과를 통제하잖아요. 수급률 조절을 정말로 잘해 줘야 돼요. 어~ 하다 보면 지나갑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닥칠 수 있어요, 시에. 지금 5년 동안 공급안 한 것도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제일 비싼 것도. 익산 떠나는 이유 중에 그것도 많은 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률 조절 공원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서로 확인하는 쪽으로만 간단히 가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이 기계식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기존주차장에 지붕을 올린다든지 철문을 닫는다든지 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및 면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발에 따른 지원 조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적으로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여성은 30%도 10명 중에 3명은 거기에 안 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의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기계적 주차장 자주식 설치 유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기계식 주차장 실질적으로 30% 이내라고 하는데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종대 위원  예, 서울이 그래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과장 원석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할 때 초보자들은 위험이 많이 따르거든요. 긁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던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면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대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거든요.

○박종대 위원  자주식 주차를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최대한 현재…….

○박종대 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게?

○주택과장 원석연  내구연한은 따로 그것은…….

○박종대 위원  없어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작동 안 해도…….

○주택과장 원석연  아니, 안전검점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안전검점을 할 때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려면 좀 강하게 해야 돼요. 가동할 때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는, 그냥 차가 없이 가동하는 건 잘 돼요. 전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거운 것을 올렸을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한다,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신경을 떠 많이 써 주고, 내구연한이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매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기계식 주차장 설치 후 몇 년까지는 사용하고 몇 년 후에는 교체해야 한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그 규정은 제가…….

○박종대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원석연  어차피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점검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부설주차장 설치할 때 경계 직선거리로 300m, 도로로써 600m 이렇게 돼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예.

○박종대 위원  예,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부설주차장을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깊숙한 어디에다 넣어놓고 결론적으로 거기에다가 다른 걸 보관해 놓고 그런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은 1년에 1번이라도 가서 확인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들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9~10월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불시에 부설주차장은 가보세요. 거기에 건축자재 야적해 놓고 조금 보이는 데는 다른 사람이라도 대는데 안 보이는 데 들어가 있는 데는 전혀 이용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쓰레기장이 되고 건축자재 이런 것이나 야적해 놓고 그런 것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을 닫으면 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니,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 문을 아예 못 달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을 달아놓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면 열어놓고 안 그러면 또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철문을 달았을 떼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막으면 법에 위배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문을 달아놓고 열어놓으면?
  언젠가는 그것 막기 위해서 주차장 문을 단단 말이에요. 지붕을 올리는 건 불법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문을 다는 것, 지붕을 올리는 것 이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붕을 올림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 물건을 야적을 해놔. 문을 다는 것이 정확히 법에 안 돼 있으면 이것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거의 지금 문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유행처럼 만들고 있더라고. 지붕은 확실히 불법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지붕을 해 놓음으로써 그 안에 다른 물건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물건 적치랄지 타 용도로…….

○박종대 위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 4대를 하는데 밖에 주차를 해 놓으면 안에는 주차를 하나도, 주차 면이 이렇게 4면이면 이 안에는 주차 않습니다. 주차 2대만 하고 안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참 나는, 이런 것을 주차대수를 해 주는 것 보면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땅이 부족하다보니까 연접주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소규모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시간상 이 부분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이것은 공유해서 그것을 한번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철문정도는 아예 법에 위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부설주차장으로 운용되는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전체 합해서?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을 안 만들고 돈으로 지불하는 게 몇 군데인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정리해서 직접 서류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박종대 위원님 지적했던 질문인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거리가 떨어져있지만 거기에다가 주차를 함으로써 익산시의 주차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걸 사용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건축업자가 따로 임대를 내주고 그랬다면 그건 안 되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건 철저히 해서 몇 년 간을 그렇게 사용했는지 부과해서 계산해서 받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도로과장 이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현복.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김영렬.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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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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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과에서 혹시, 우리 황계장님 지난번에 오산 가장마을 한번 나가셨는데, 나랑 같이 갔었죠?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시유지도 있더만, 시유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땅이더라고. 조금 들어가는데. 그런데 감사과에서 나왔어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사과에서 그 사람이 이철승이든가 감사과에 이철승 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왔어요, 나와서 같이 봐가지고 각 과에서 핑퐁 치면 쓰겠느냐. 이런 걸 핑퐁 쳐서 서로 내 과 아니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쓰겠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관이 와가지고 이것은 각 과에 협조를 얻어서, 수자원공사까지 또 나왔어요. 와가지고 공문 띄워주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도로로,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끔 할 수 있다.

○도로과장 이옥섭  마을진입로 말씀이세요?

○최종오 위원  예, 마을진입로. 아직 공문이 안 왔는가 모르지만…….

○도로과장 이옥섭  아직은 안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한번, 내가 지금 담당관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빨리 좀 그런 민원은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도로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공문 오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이과장님 수고 많아요. 지금 도로과에서 육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육교는 지금 우리가 63개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그래서 상반기 정기점검하고 하반기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점검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교량이나 육교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점검 해가지고 이상이 나타나면 정밀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김용균 위원  D급 정도 나온 육교는 없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D급 정도 나온 육교는 없어?

○도로과장 이옥섭  지금 그 부분은 용역 중에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것 철저히 조사해서 큰 동은 모르지만 면 같은 데 보면 육교 잘못하면, 오래된 육교들이 있어요. 용역 잘해서 안전하게, 잘못하면 육교가 큰 차량이 가다가 표지판 잘못해가지고, 10톤 이상, 15톤 이상 못 가게 금지시켰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큰 차량이 모르고 가다가 큰 사고 나고 하니까 그것도 무게 중량표시도 잘 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건소 앞에 육교,

○도로과장 이옥섭  신동육교요?

○김용균 위원  신동 보건소 앞에 육교 지금 유지보수비를 넣었는데 공사는 왜 않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거기는 구조안전진단이 7월 말에 끝났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한쪽 계단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하반기에. 8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비가림 시설이나, 왜 그러냐면 한쪽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거기는 비가림 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 빼고 나머지 비가림 시설을, 비가림 시설은 한 달 정도면 끝나거든요.

○김용균 위원  올 예산은 비가림 시설 예산만 있는데 엘리베이터 예산은 안 들어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요, 엘리베이터는 않고요, 안전진단을 해야, 육교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가 자체 보도육교를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팔봉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잘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쪽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했다가 나중에 비가림 시설 했거든요. 아주 잘 돼 있는데 그게 모델케이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소 앞 신동육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어른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 꼭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돼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육교 정밀점검용역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주셔 가기고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게 8월 말에 끝나요.

○김용균 위원  8월 말에 끝나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 결과에…….

○김용균 위원  저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 나왔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아니, 8월 말에 나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대다수의 4차선 도로 육교는 없앤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육교는 남은 육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래서 정밀진단용역을 한 결과에서 그게 오래돼가지고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해가지고 육교를 설치할 것인가 그 진단이 나옵니다. 8월 말에.

○김용균 위원  특히 중앙육교 중앙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올라가는 한쪽 다리가 없어요. 중앙초등학교 한쪽에 만약에 철거하면 지금 시청 쪽으로는 있고 남쪽 평화 쪽으로 가는 육교는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한쪽만 철거하고 안전진단해서 설치하면, 거기는 학교 교장선생이나 그 앞에 교회에 있는 분, 주민들이 꼭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과장 이옥섭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앞에는 육교로 안 넘어가고 아래로 지나가다가 우리가 인명사고를 많이 당한 곳이에요. 어린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었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지난주에 KCN 방송에서 방치해 놓고 잘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크게 보도했는데 보도 봤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옥섭  그런데 그때 잠금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자전거 열쇠를 채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놓고 전체적으로 시건장치를 하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CCTV도 없고 그런 장치들이 없으니까 도난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 소홀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세콤하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장치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행사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언제 행사하려고 그러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행사는 10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0월 달에?

○도로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지역방송, KCN은 우리 지역방송인데 그런 데서 사후관리를 못한다, 잘못됐다 했을 때는 과장님이 직접 기자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조치했다고 꼭 얘기해 주고 그래야 돼요.

○도로과장 이옥섭  다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오늘.

○김용균 위원  예, 거기에 잘 맞춰서, 오늘도 제가 신문에 난 것 가지고 왔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계속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위원이 지적하는 건 줄지만 잘못된 걸 꾸짖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같이 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고 빨리 시정하도록 하고 이것이 의원이 집행부와 관계 아닙니까? 그게?

○도로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꾸짖는다 생각하지 말고 대안을 주고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에서 위로 올라가다보면 기계공고 끼고 좌회전하면 고려출판 앞에 있죠?

○도로과장 이옥섭  기계공고 뒤쪽이요?

○한동연 위원  예, 거기 도로에 황색실선으로 2개가 돼 있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항상 차들이 있어서 거기를 실선을 밟고 갈 수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리도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이옥섭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차선관리는.

○한동연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걸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늘 제가 느끼는 건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넘어가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기계공고에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세요?

○한동연 위원  현대아파트 1차 앞에 도로 가자마자 꺾으면 실선 2개가 있거든요, 황색으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실선이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거기 다니는 사람은 아마 다 넘어가야 될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차선도색 된 실선부분을 조정을 해야겠네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점선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야기를…….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조정해야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단형 현수막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그 설치이유가 뭡니까? 저단형 현수막을 작년에도 23개를 이천 몇 백만 원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그것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불법광고물을 사거리에 많이 붙이니까 사거리 쪽에 저단형으로 인도 옆에 설치를 했거든요. 연립형이 아니고.

○소병홍 위원  그게 광고판은 있는데 저단형을 작년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작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이고 하는데 돈 받습니까? 시에서?
  아니, 현수막을 저단형을 다른 사람이 붙일 때 돈 받느냐고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우리가 위탁한 데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어디에요?

○도로과장 이옥섭  광고협회.

○소병홍 위원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지만 돈은 시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 대신에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이…….

○소병홍 위원  여기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단형이 필요한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익산에?

○도로과장 이옥섭  125개 설치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저단형이 꼭 필요하느냐. 이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의심스럽고 저단형은 밑에 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을 전부 가리고 있어요. 광고 현수막은 높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하는데 저단형은 전부 낮게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전부 가립니다. 저단형 설치된 것 보면. 가로수로 조그만 나무들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다. 그런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시에 이익도 없어. 아무 이익도 없어요. 광고하시는 그 협회만 돈을 버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옥섭  그것 붙이게 되면 3,000원씩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수수료 건 당.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 돈 받고 붙여주는 것 아니에요, 협회에서.

○도로과장 이옥섭  그 대신 게시판 연립형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낡으면 유지보수, 새로 교체하는 것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유지보수 관리를 그 사람들이…….

○소병홍 위원  아무튼 유지보수하고 작년에도 이천 몇 백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굳이 저걸 저렇게 계속 만들 필요가 있나.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도로과장 이옥섭  불법광고물이 지금 많이, 게시대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 안 붙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전국체전 할 때 저단형을 만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없으면 안 붙여요? 저단형 해 놓으면 안 붙이냐고.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도로과장 이옥섭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양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민원도 그 나무 있잖아요, 키 작은 나무 심어져 있어져 있는데 이걸 전부 가린다 이거야. 그런데 왜 저걸 계속 만드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꼭 만들 필요가 있는가 검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3가지만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일을 하면서 본전 찾기가 참 힘든 데가 도로과이다. 저는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도로관리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도로가 파손난 데도 보강하고 보수하고 이러는데 지금 아무리 보수를 열심히 하고 도로포장을 잘해도 과적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승용차 몇 천대가 지난 것과 똑같은 효과이다. 그런 내용 아시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도로를 파손하는 게 과적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도로관리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과적차량 단속은 그게 대부분 화물차가 돼요. 화물차는 한번 걸리면 100만 원 막 이러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그분들 생계도 달려있고 애로사항이 참 많으리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도로를 보수하는 데만 돈을 쓸 일이 아니라 과적차량을 계획성 있게 잘 좀 해서 그런 데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정에 너무나 끌리지 마시고. 그런 점이 있지만…….

○도로과장 이옥섭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국토관리청하고 지방도, 국도도 대로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이 하반기에 잡혀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단속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세요. 저도 금마저수지 때문에 현황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때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점이 있어요. 도로가 너무나 파손된 점이 다 과속차량이다. 승용차 몇 십 만대가 지나간 것과 똑같다, 이정도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언짢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보면 한 가지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해서 지금 230만 개 이렇게 엄청난 건수가 수거가 돼서 보상금 4,000만 원 세웠는데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지금, 그런데 대신 불법광고물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봤어요. 이런 것은 돈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막 닥치는 대로 수거를 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데 지금 모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에 붙은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자동전화를 달아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돼 있더만요. 계속 전화해서 전화를 불통 만들어버려요. 전화를 다른 사람이 통화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을 얼마 합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사용을 못하게 계속 쓰고 있더라고. 그런 걸 지자체들이 몇 군데 해서 불법광고물을 해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가 불통되고 전화가 안 오니까 거꾸로 시·군으로 와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테니까 해제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양면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도로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저도 그걸 정확히 알아보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저희들도 한번 알아봐가지고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참조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31쪽에 석방육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해서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 왔죠?

○도로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희 지역구이니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건설국에 여러 개 과가 있고 이번에 업무분장들을 나누어서 다시 개편을 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의원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기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우리시 건설국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는 업무들이 전부 다 분장이 돼서 게재가 다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봉 골프장에 오룡선을 길을 하는데 왜 500m만 올렸냐고 얘기를 하면 팔봉동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올립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올려야 합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 자체도 건설국 소관이니까…….

○위원장 김태열  건설국은 맞는데 그러면 도로과가 해야 되는데 도로과는 마을안길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반상회보는 최소한 이·통장 정도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배우고 이·통장들은 알 수 있도록 그런 건 배려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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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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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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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원석연
도  로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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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