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8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

제2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 8인 찬성)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 12인 찬성)
3.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 5인 찬성)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 8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51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사업 정보공유, 중복지원 지향,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받은 농업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는 현재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무주군, 장수군이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하고 최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고 또 농업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보조한 것을 농민이나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알아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제정을 하는데 봤을 때 집행부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6,000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이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구축시스템에 같이 가는 곳은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도 맞고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단 제정을 하고 나중에 개정사항이 나올 때는 그때 같이 협력을 해서 소통을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확실하게 통계를 내서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과 같이 우리 농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 보조금 조례 필요성을 여러 번 느꼈었습니다. 늦게나마 잘 제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통합전산화 시키면 그것과 연계돼서 잘 관리되리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시 것만 전체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 자체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만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도비나 국비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국·도비 관련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보조금이.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관련한 어떤 제한이랄지 그런 것들은 같이 따라서 국·도비가 따라서 연관이 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매칭사업이 거의 다인데 단독사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도비 누가 따왔다고 하면 이 조례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받습니다. 국·도비 같이 포함해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받는다는 이런 것이 하나도…….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 앞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2조 정의에 보시면 5호에 총액제가 있거든요. “보조금 총액제란 보조사업비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액에 그게 포함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총액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을 것, 연임조항 이런 것도 일몰제 이런 것들이 총액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도 포함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조례상만 단순히 보면 그것이 규제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아니, 여기 2조 5호에 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이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총액제와 지원제한 그다음에 일몰제 이게 큰 핵심입니다. 이게 통제가 되면 모든 게 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란에 여러 가지 넣었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통제가 되면 국비가 통제가 돼요.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는 국비만 별도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정의 5조에 저희들이 보조금의 총액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보조금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익산시, 순천시 다른 시도 치를 전체적으로 싹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국비를 넣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물론 조례라는 것이 익산시 법이에요. 시 법에 국비, 도비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가서 누가 도비 1억 원짜리를 따왔어, 시비 매칭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총액제…….

○박종대 의원  예, 총액제밖에 통제를 못해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소병홍 위원  총액제밖에 통제를 못하고 나머지 제한사항에는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다가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태열  물론 보조금이 무한정으로 잘못 사용되고 너무 많이 가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법이 아주 잘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나 법인의 숫자가 5명 이상부터가 법인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법인의 숫자가 50명일 경우나 5명일 경우나 똑같으면 또 안 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그 사업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50명이나 100명 짜리 법인이나 또 조합이 1,000명 짜리 조합하고 1만 명 짜리 조합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제한의 범위를 따로 정하는 방법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봐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경영인 숫자요?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조합하고 시 단위 조합하고 같다면, 예를 들어서 육묘장 사업이 면 단위는 하나 들어가는데 시 단위는 10개 들어가도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의 숫자가 가족들끼리 만들어서 5인으로 유령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데가 참 문제거든요. 그런 데는 아주 제한을 해야 되지만 실제 50명이나 100명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총액제로만 묶어버리면 5인이나 50명이나 똑같이 제한을 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박종대 의원  2가지입니다. 총액제하고 지원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다른 데에서는 협동조합법만 거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산림조합 이런 단체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총액제에서 제4조를 보면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공동사업법인은 10억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산림조합이나 더 넣었어요. 그런 데가 서운치 않도록.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는 농업협동조합만 들어가 있지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가 포함이 안 된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 말이 일리가 있어서 여기에 첨부를 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타 지자체 사례는 우리가 조례안만 검토를 했을 거예요. 실제 운영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해보셨나요? 집행부 쪽에서?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타 시·군 12개중에 8개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장수, 무주 이런 데도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적다든가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처럼 차등을 둬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게 삽입이 돼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여기 들어있습니다. 9조 총액제에 “농업인은 1억 원.” 사람 숫자가 많은 조합은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제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총액제에 보면 농업인, 농업단체, 농어업경영단체 육성, 여러 가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어요. 우선은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 한도가 너무 초과되고 또 숫자에 비례해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법인과 정말로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진취적으로 만들어진 데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나중에 조정해도 되죠?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시 질문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총액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개인한테는 1억 원, 단체는 2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개인한테 시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국·도비 해서 2억 원이 됐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따왔는데 2억 원짜리예요. 개인한테는 1억 원 이상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조례는 적합한데 전체 금액은 2억 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미래농정국장 전종순  제11조를 보시면 총액제, 일몰제 적용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액제는 제9조 및 일몰제는 제10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일몰제가 아니고 우리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대개 국·도비가 시비 매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그 총액이, 총액은 넘는데 시비 부담은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박종대 의원  예, 11조7항에 보시면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을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런 돌출을 저희들이 다 풀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거의 다 보조사업이란 말입니다. 국·도비 매칭이에요.

○박종대 의원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건 총액 한도를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묶었는데 대개 총액은 넘는데 시비는 다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비매칭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박종대 의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일부는 재량으로 풀어놨습니다. 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시비만 이것 통제를 받는다 이것이구만.

○박종대 의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 12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49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 및 보조금 지원범위, 중복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지금 각 아파트에 보조금이 다 확정이 됐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개가 들어와가지고 몇 개가 됐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이번에 추경에 확정된 곳이 37곳…….

○최종오 위원  아니, 37곳인데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왔냐고.

○주택과장 원석연  신청이 이번에는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0% 다 해 줬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3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3년으로 바꾸다보면 자주 해 줘야 돼요, 또 이것을.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저희들이 도 기준하고 맞췄습니다.

○최종오 위원  3년?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3년 맞추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년 이상 공동주택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좀 12년이나 13년으로 올리면 어때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최종오 위원  10년 아파트가 지금 다 새것이에요. 내가 사는 아파트 이십 몇 년 됐는데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지원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가?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어차피 10년 중에서 점수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오 위원  아니, 연수를 4년에서 3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연수를 12년이나 13년으로 한 2~3년 더 늘려도 새 아파트이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 있으면 다른 데다 좀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퍼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주택과장 원석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것은 검토해서 같이, 지금 순서가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하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괜찮다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 시비만 가지면 1년에 몇 개나 합니까? 1억 원, 1억 5,000만 원밖에 더 가요? 지금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년이라도 도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어차피 노후아파트 위주로 하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과장님이. 올 처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돈이.

○주택과장 원석연  금년도…….

○최종오 위원  도의원들이 못 쓰게 하니까 재량사업비를 못 쓰게 하니까 여기에다 해서 50:50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내년이라도 그 사람들이 재량사업비 다른 데다 써야겠다, 이러면 여태껏 해 줬던, 이번에도 37곳이나 했는데 우리시에서 하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최고 우리시에서 잡아봤자 1억 5,000만 원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3년에 1번씩 하면서 10년짜리를? 싸움만 붙이는 것이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항상 해야지 이번에 도비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막 이렇게 나가면 쓰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운영을…….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생각 않고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발의하니까 막 그렇게 해요? 과장님, 담당계장님은 12년, 13년으로 해야 괜찮다고 그렇게 또 얘기합디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그런 것 좀 조율하고 그래야지.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지 때문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내년, 내후년에 안 내려오면 이걸, 과장님이 그때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시비로라도 지금 같이 많이 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10년에서 더 늘리자,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참고적으로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지금 다 10년으로 현재.

○박종대 의원  제가 이걸 쭉 확인해보니까 다른 시·군 거의, 이게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를 보니까 거의 10년이고 7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과거 같으면 그랬는데 아까 같이 도비가 막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서류만 제대로 제출된 데는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10년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런 법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현황 갖고 와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몇 년으로 됐는가 전부 가지고 와봐요. 내 눈으로 직접 보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끝났어요?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  자료 갖고 와봐요.

○주택과장 원석연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개정시킬 테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 5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병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50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와 관리부실로 인하여 청소년 탈선, 범죄 공간 등 빈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빈집 정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소병직 위원님,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제1호 보니까 도시지역 정의를 삭제하고 쉽게 말해서 빈집의 정의를 다시 또 농어촌정비법으로 전체적으로 익산시 같이 빈집을 정비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소병직 의원  예, 옛날에는 도시지역만 빈집 정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에는 빈집 정비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농촌 의원님이 오시니까 농촌을 같이 집어넣고 좋은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농촌지역은 빈집 정비가 활성화 돼 있었는데 도심지역이 그동안에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정비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이렇게 발의해서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제2조에 보니까 도심지역이 굉장히, 도심이든 어쨌든 2년 동안 방치하는 것을 빈집의 정의에서 1년으로 이렇게 단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걸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소병직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6조를 보니까 “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 에서 “정비대상 등” 으로 바꿨고 거기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잘 구분해서 했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아무튼 칭찬하고 싶고 아주 구체적으로 마찰이 없고 또 특혜시비가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잘 해 주신 부분이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소병직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목을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2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 삭제조항도 아주 잘하셨고, 신설 란에 제7조5항2호를 보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물을 철거할 경우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 이런 것이 경계 때문에 마찰이 있을 때 그런 거죠?

○소병직 의원  담과 담의…….

○박종대 위원  예, 그랬을 때 이게 양 주택간에 합의가 됐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소병직 의원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 담 하나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건 너무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합의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집들은 담으로 서로 경계를 많이 해놨어요. 이걸 안 넣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원석연  어차피 내용 자체는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시장은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개정은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2년마다 한 번씩 빈집의 실태를 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었고, 개정된 것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차피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읍면동이 그 현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인데 어차피 진행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소병홍 위원  아니요, 읍면동을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조사하는 방법상의 문제이고, 읍면동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빈집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화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실태조사는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있는 조례를 빼버렸어.

○주택과장 원석연  실태 조사를 정식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요원을 뽑고 어떤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읍면동에 빈집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 정확히 않더라도 어디에 몇 채나 있고 이런 것을 통계라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조례가 빈집에 대한 조사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되는데 이것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빈집 문제는 더 문제가 돼요, 앞으로 갈수록. 그러면 2년마다 시에서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익산시의 빈집이 몇 집이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측면에서라도. 그런데 이 조례 개정하는데 왜 그것이 끼어들어가지고 있는 것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이것은 수정안으로…….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이따 같이 하게요.

○소병홍 위원  소의원님도 특별히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이따가 논의를 하게요, 이것은.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 7쪽을 한번 보시면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어떻게 내리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

○소병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균 위원  그래요.

○소병직 의원  이것은 7조는 지금 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했을 때 이것을 정리하는 건 300만 원씩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을 한 거예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슬레이트 정비사업 할 때 300만 원을…….

○소병직 의원  지원을 하고 있죠.

○김용균 위원  또 별도로 이 사업비는 받고 해서 양쪽으로 받아도 된다, 병행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소병직 의원  아니요, 3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300만 원만?

○소병직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원이 더 적게 나갈 것 같은데, 빈집 정비에 의해서는. 이 정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슬레이트 정비사업도 지원을 받고 여기 빈집 정비도 지원을 받고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용균 위원  양쪽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소의원님, 이것을 그렇게 맞춰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얘기한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했는데 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간략하게 하면 돼요. 예산 수반하지 말고 읍면에서 빈집이 어느 정도 되냐 실태조사만 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 수정으로 그전 같이 “빈집 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할 수 있다.” 넣어도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겠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는 예산은 별도로 더 추가로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 얼마까지 사용하죠?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슬레이트는 300만 원이고 기타…….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빈집 정비할 때 슬레이트 그런 것 관계없이 얼마까지 예산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는 3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빈집 정비할 때?

○주택과장 원석연  빈집 정비 그 사항이…….

○박종대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이 조례를 저희들이 바꿔야 돼요.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비용 300만 원 별도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원 못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당초에 있던 6조2항에 있던 사항을 조항을 바꾼 사항이거든요, 그대로.

○박종대 위원  그대로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6조2항에 있던 사항입니다. “빈집 정비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박종대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까지 되냐고. 2,000만 원이에요, 빈집 정비가 얼마예요?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우리 빈집 정비할 때 따로 어떤 주차장 공간이랄지 그것 할 경우에는 최대가 2,000만 원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2,000만 원짜리가 있고 순수하게 슬레이트만할 때는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빈집 정비할 때 그냥 슬레이트 아니고 슬라브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안 돼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김용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슬레이트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슬레이트이니까 더 준다, 조례상에는 없어요. 맥시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레이트 얘기가 나왔다면 슬레이트를 정비할 때는 슬레이트 비용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다 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야지 피해를 안 보는 것이지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총액에 묶여가지고 사용을 못할 수도 있죠. 한도가 넘으면.
  우리가 있다가 정리하고 조정을 할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저…….

○위원장 김태열  잠깐. 끝났어요?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예, 하세요.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 남중동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소라산에 있는데 빈집 정비해서 그쪽에 우리가 쉼터나 주차장 해 주려고 했는데 주택과에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2,500만 원 든대. 그런데 슬레이트가 있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0만 원뿐이라 탈락이 됐어요. 그런 예 아시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슬레이트 비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그리고 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300만 원을 슬레이트 지원금으로 해줄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병행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4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량농지에서 축사 신·증축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단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이 제1차적인 원인인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제한지역으로, 전부 제한지역은 500m이지만 일부 제한지역은 돼지나 이런 것들이 2,000m이고 소나 이런 건 500m인데 돼지는 거의 우량농지에서는 안 하니까 소나 젖소의 기준을 지금 500m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0m 가지고 적법하게 지었으나 더 필요해서 증축을 하고자 할 때 그때도 우량농지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을 될 수 있다는, 이 조례를 따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개정이 된다면 증축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한상욱 위원  안 되는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 500m 벗어나더라도 주민 민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축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29개 읍면동을 견주어봤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용안, 성당, 함열 일부 지역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제한 안에 걸려요. 500m 안에 다 걸려요.

○한상욱 위원  예, 그렇죠. 어차피 500m 안에 다 걸리는 것은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마리를 더 키운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증축을 하려고 했을 때도 500미터도 안 걸리고 아무 것도 안 걸리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증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한, 제가 지금 개념이 없어서 우량농지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우량농지로 이렇게…….

○한상욱 위원  거의 다 경지정리 돼 있잖아요. 일부 정말 제한적인 부부만 빼고는 거의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지금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진흥지역 내에 거의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제 판단에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논산시하고 횡성군하고 2개 자치단체에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이미 거기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축사 허가를 받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걸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필요하고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불명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했을 때 몇 분의 몇이 그렇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단순히 민원이 많아서 못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불명확하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제가 답변을 좀…….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민원도 있고 축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특히 태양광 같은 것은 편법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은 노지에서 할 경우에는 주민의 80%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축사를 빌려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건물에다 하는 것은 주민과 관계없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평야지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대형으로 막 들어와 있거든요, 몇 개씩. 이런 것들도 방지하자는 차원 중에 하나입니다.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편법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량농지에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농지…….

○한상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앞으로 우량농지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농사만 지어라, 라고 얘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거시기 같은 건 가능하죠. 농·축산을 이용한 가공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건 가능하고.

○한상욱 위원  공장은 가능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상욱 위원  공장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그런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또 못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한상욱 위원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량농지에는 최대한 자제하게 조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못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가 더 이상, 비슷하니까 얘기들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14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서를 지금 직원이 낸 거예요? 이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계가 달라요. 도시행정계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계에서 법이 개정돼서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 하고 또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자, 그 과정에서.

○최종오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바꿔라?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도시계획계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자, 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조례 개정에서 여태껏 이런 것을 처음 보는 거예요. 직원이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을. 직원이 그래서 의견서를 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도시계획계 직원이.

○최종오 위원  바뀌었으니까 빨리 이걸…….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니까 여기에 넣자, 해서. 간단한 것이니까 이건 법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량농지라는 게 법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우량농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사전을 찾아봐도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우량농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려면 이 법을 만드는데 법적인…….

○건설국장 김중만  실질적으로 농지법 자체에서 개념자체는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완벽히 된 지역을 우량농지로 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는 것하고 우리가 법에 용어가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이것이 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송도 갈 수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수리시설이 완벽한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되는데 우량농지라는 개념이 주관이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객관적인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꽤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우량농지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어를 써야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화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에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왕지평야 이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이런 조례가 되는데 거기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량농지라는 것이 법적인 이런 것이 나와 있는 단어 같으면 거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주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농지법에 견주어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농업사업 지침 같은 게 쭉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량농지 개념들이 부분별로 조금씩 다 나와요. 해서 농업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생태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을 우량농지로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해요. 아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수리시설이 완전히 된 곳,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진흥지역이고 수리시설이 돼 있으면 여기 주위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량농지라고 하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다툼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례예요. 이건 민감한 건데 단어선택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맞는 말씀이어서 제가 보니까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뽑아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안면 일부이고 성당면과 함열읍 경계 부분 일부예요. 거기는 다 우량농지가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어를 그냥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딱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명칭을.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법적인 이걸 해야지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부 포함돼 있어요, 전부. 그걸 하면 법적인 단어로 해야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다른 조례는 우량농지라는 단어를 썼나?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박종대 위원  법적인 용어는 없어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쓴다는 거죠.

○김용균 위원  그럼.

○소병홍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논산하고…….

○소병홍 위원  거기도 우량농지로 들어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거기에도 우량농지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15페이지 논산시 것이거든요. 논산시 것 보시면 축사 해가지고 제일 밑에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내에 입지하니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뒤에 횡성군 것도 보면 17페이지 5조1항1조에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 지역에는 입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따지면 그런데 우량농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우량농지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됐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단어를, 이게 지금 이 실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규제하고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의견도 다시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우량농지’ 하면 포괄적으로 좀 좋은 농지를 우량농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량농지는 경지정리만 된 지역을 우량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생산기반시설들이 다,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박종대 위원  수리시설이 돼 있는 데도 경지정리가 안 돼 있어도 거기에 다른 시설이 돼 있는 데를 통상적으로 우량농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경지정리라고만 이 표현을 해버리면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 들어가 있는 것은 빠져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적인 것을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조례가 그동안에는 건축정책과하고 도시정책과가 구분화가 돼 있어요, 중앙에.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작스레 내려온 것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 개념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농지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건 국토교통부죠.

○박종대 위원  국토부에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 저기에는 전혀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것은 지금 버섯 재배사에 따른…….

○박종대 위원  아니, 버섯 재배사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정책과하고 국토교통부 의견이 달라서 그 의견을 법제처 거기에다가 질의를 해놨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그래 가지고…….

○박종대 위원  앞으로 도심에 태양광 하는 것도 다 통제가 돼 버려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아까 같이 뭐냐, 그 얘기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리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직선거리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직선거리로 500m, 이게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일 때는 300m이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태양광 자체고 뭐고 지붕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위원님, 지금 현재 부의한 이 조례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것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국토교통부에서 법 운영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관성이 없다? 전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없다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걸 보니까 이번 저기는 쭉 보니까 경관지구를 좀 구체화시킨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법이.

○박종대 위원  구체화시켰고 이건 저는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런 법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농촌에서 가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존 조례가 있어요.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김용조 과장님한테 우리 조례로 정한 500m를 벗어나는 지역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저한테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림은 너무나 방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한 것이 저희들이 빼온 것이거든요. 일부지역이라는 것은. 도면은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저를 만나서라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중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익산시의 농업인들도 법이나 조례 범위 안에서 삶을 더 좋게 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중, 삼중으로 제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 됐다, 못 쓰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 정도예요. 지금 축사 조례 500m로 정했으면 그것도 범위가 500m가 큰데 우량농지라는 걸로 해서, 지금 제한한다는 것은 우량농지라는 것은 축사가 있음으로써 헬기로 농약을 못한다든가 공동방제 같은 게 어렵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민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우량농지라는 선은 벗어나버렸어요. 논마다 축사 있고 하우스 있고 개인 집들 지어져있고 헬기로 농약 못하는 것은 옛날부터 사실화 돼버렸고. 그런데 뭘 얼마나 요구하겠다고 누구의 정치적인 힘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또 지금 현재 총량제로 묶여있죠? 환경법에는 총량제에 의해서 면지역에, 지금 익산의 4개면은 아무런 축사를 못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500m 있지 또 경지정리지역 우량농지는 못 짓는다고 하지 그러면 축산인들은 뭘 해야 하는가요? 직업을 전향해야 하는가요? 익산시내 나와서 식당 할 것도 없고 뭘 해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면 안 되고, 또 태양광도 사면 같은 경우에는 풀을 심는 것도 좋지만 평면일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풀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고, 잔디를 보호하려면 일반풀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사면은 풀을 심어서 한다든가 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평면은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축사문제 그 문제는 한번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오늘 이 조례를 다루니까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끼워 맞춰지거든요. 한 달 전쯤에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셔서 딱 그랬는데, 물론 조례에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를 해야 돼서 서류를 넣었더니, 물론 모든 축사들이 마찬가지이지만 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얘기하기를 민원이 많은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조례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조례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해당 부서의 직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전화를 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민원 때문에 태양광 못한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축사를 증축한다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태양광을 못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례가 없는데, 전혀.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계속 물었더니 직원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걸 만들 거니까 그 민원 있다는 핑계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업주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안 된다, 허가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계속 얘기했지만 직원은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한 것뿐이다, 민원 때문에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었다 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하여튼 저희 직원이 그랬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 관련된 조례하고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조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한상욱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것…….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이것 끝나고, 만약에 이것을 같이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차이가…….

○한상욱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거랑 상관없이 더 지레짐작으로 얘기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요, 잠깐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한상욱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5월 23일 날 답변이 내려왔더라고요. 국토교통부 답변이.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다루는 부서예요.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건축물 지붕에다 하는 것도 이것은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태양광 딱 특정을 했어요. 그것은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공작물로 안 봤거든요. 안 봐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고 바로 올라갔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알게 된 시점이 6월초예요. 그러다보니까 법을 운영을 잘못했으니 잘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즉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 것이 거기에다 조례를 결부시키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먼저 조례를 진행시켜왔고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여기 주거지로부터 500m 이상이 이격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6개 지역을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여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을 옆에다 비고 표시할 수 있어요? 지금 익산시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이고 이 면적이 얼마인데 이 조그마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또 바꿔야 하는 참 그런 짓을 또 해야 하는가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저희가…….

○위원장 김태열  봐 봐요, 익산시 면적이 예를 들어서 1만평이라고 한다면 여기 20평 했을 때도 법을 바꿔야 하냐고.
  이게 지금 용안면 덕용리 일부, 용안면 중신리 일부, 용안면 창리 일부, 용안면 송산리 일부, 성당면 장산리 일부, 함열읍 석매리 일부 이래요. 이렇게 면 단위에 일부 조금씩 걸리는데 지금 여기 총량제도 확인해보면 못 지을 수도 있거든요. 허가 안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이 중복돼 있는 것도 축산인들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축산인들의 사기가 뚝 떨어져버렸어요. 축산인들은 지금 다른 데로 나갈 기회만 있으면 나가야겠다고 그래요. 타 시·군으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의안번호 428호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

  이상으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였어요.
  지금 이 조례안은 만경강 내 침수지역을 공동으로 유지관리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제정 동의안인데 지금 2번째 장을 보시면 실무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최병선 교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분으로 도에서 지정에서 나왔는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 자체는 실무위원회를 이전에 일부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관리청 그리고 익산, 군산, 완주, 김제, 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시·군 합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걸 정했죠.

○김용균 위원  최병선 전북대학교 교수는 유능하고 정말 좋은 교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함께 KTX 익산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할 때 이분이 너무나 전주에 편향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랬어요?

○김용균 위원  2002~2003년도에 우리 KTX가 익산이냐, 전주로 가느냐 선을 구분할 때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KBS에서 생방송으로. 그런데 익산에서는 익산역이 지역구이니까 저하고 원대 남궁 민 교수하고 나가고 전주에서는 최병선 교수하고 덕진 시의원하고 나왔는데 교수라는 분은, 원래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서 전라북도 역은 익산 그리고 광주, 목포로 가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경제성이나 제일 올바른 똑바로 가는 역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인구가 많은 전주로 계룡산 역을 뚫고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대두가 됐던 분인데 우리가 공동 관리하는 만경강을 이런 분한테 한다는 것이 나는, 다른 상황은 없는데 조금 편향성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너무나 두둔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분을 실무위원장으로, 실무위원장이면 실무위원회를 모든 걸 구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협의운영 이것이 2018년도에 협의회 체결을 해서 그때 운영됐는데 이 내용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내용을 정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무위원회가 매달 한 번씩 열려요. 그러면 위원장 임기를 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야겠네요.

○김용균 위원  그럼, 1년이나 2년씩 하면서 여기 원광대학교 최완규 교수나 전북연구원 임승현씨 이런 분들 실무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전라북도를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만경강도 전주에서부터 완주, 익산, 군산, 김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한다, 해서 이런 추진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견제시의 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실무협의회 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실무협의회가 그동안에 실행성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지금 단체장 5명이 MOU 체결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공동관리 해서 아무튼, 친수시설 합동점검까지 이번에 MOU 체결했더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원래 국토관리청이 주종은 해야 되는데 관리청 하나로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그리고 실무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실무위원회가 있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고. 아주 잘한 거예요.
  아무튼 자치단체장님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MOU 체결했다 이 말씀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 협의회가 물문화관하고 연관이 됩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됩니다.

○소병홍 위원  만경강 물문화관 짓는 것하고 이 협의회하고 연관이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거기에 있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속에 물문화관이 포함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문화관은 지금까지 짓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짓지만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익산이 위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것도 준비해달라, 그런 얘기 누차 했었는데 이게 전주, 군산이 다 들어와 가지고 하면 이 문화관 자체가 내용물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문화관은 행정구역상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관리청하고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시하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서, 저는 물문화관은 우리 익산을 중심으로 꾸며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일정 관여를 시작하면 전라북도, 전주 것도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규약이나 규정 2개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고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요, 규약은 말씀해 주시면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을 해야지요.

○소병홍 위원  이게 손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목도 나왔지만 지방자치 공동부담금 회계에 대한 규약 이러는데 공동부담금을 얼마나 내는가 그런 것은 좀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내는가, 5,000만 원을 내는가, 10억 원을 내는가, 5억 원을 내는가. 제목 자체는 공동부담금이 주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공동부담금 얼마 내요? 익산시에서?

○건설과장 조정태  5,000만 원.

○건설국장 김중만  5,000만 원씩, 1년에.

○소병홍 위원  1년에 5,000만 원이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1년에 5개 지자체에서 5,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얼마 내는가. 5,000만 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 규약에서 자기네들이 정하면 그렇게 내야겠구만.

○건설과장 조정태  이 규약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분담금도 자기들끼리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줘야겠구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돈을 세울 수가 없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으로 통과만 해달라는, 이것 잘못됐다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전종순
건  설  국  장	김중만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원석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