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19회-본회의-제1차)
제2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1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01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2019년 7월 22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종순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김용주 복지국장입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입니다.
신승원 안전환경국장입니다.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숙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희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6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 일반안건으로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4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최한 전국 지방의회의원 합동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며,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전국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전국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하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8월 19일부터 22일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연수원에서 주최한 2020년 예산안 심의 및 제2차 정례회 대비를 위한 교육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한된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익산시 체육회장인 시장께서 임명한 체육회 사무국장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임용은 체육회장인 시장에게 권한이 있음으로 그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밝혀드리며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과정에 우리 의회에서는 체육회의 난맥에 대한 뼈를 깎는 각성과 환골탈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체육회가 방만하고 위법부당한 운영, 편법적인 회계처리, 직권남용의혹 등 체육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2018년 10월 사상 유례 없이 해당 상임위원 5명 의원의 릴레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체육회의 잘못된 운영에 대하여 체육회장인 시장께서는 익산시민과 체육인에게 단 한마디의 공개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의회는 2019년도 체육회 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로 체육회의 조속한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익산시의 체육회 정상화 자구책마련 제안에 우리 의회는 체육회 체질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마음을 받아드려 1회 추경에서 체육회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인사결과 당시 익산시는 예산확보를 위한 순간의 모면책에 불과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바라던 체육회의 혁신은 운영비 확보 후 또다시 공염불이 된 듯한 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체육회장인 시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인사가 체육회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출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것이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혁신방안입니까?
문제투성이던 체육회에 정치인 출신 사무국장 임명은 전문성 결여는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당연한 절차 이행이라는 주장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신 분께서는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던 지난 2012년 7월 제162회 정기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익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전문성을 가진 체육인사가 리더가 되어야 맞다, 정치적인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시고, 지적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요즈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인가요? 아니면 그 확고한 사고가 시간의 흐름 속에 녹아버리셨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이러한 지적과 요구를 간과하신다면 의회와의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본 의원이 발언한 사무국장 임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여 주시고, 체육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김경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한동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여러분,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양동,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이제 더위도 처서를 기점으로 한풀 꺾인 천고마비의 계절에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반려동물 공원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는 물론 1인가구의 증가로 매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이 늘어가는 추세이며 반려동물의 신조어 펫코노미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시의 반려동물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신규 287두, 2018년 신규 399두, 2019년 현재 신규 1,501두로 약 9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등록치 않은 동물수를 감안한다면 현재 숫자의 2 내지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유기 반려동물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 지금이 적기라 판단됩니다.
유기동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52두에서 2017년 신규 568두, 2018년 신규 1,074두, 2019년 현재 신규 927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FCI 국제 도그쇼 개최도시로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과 인간과 애완동물의 교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도그쇼 개최의 취지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공원이라 하면 우리시 여러 곳에 있는 기존의 공원처럼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겠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에 대한 위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조성되도록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반려동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손을 놓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즐거움과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불쾌감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인간과 반려동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반려동물공원은 기존 공원에 울타리를 치고 공간을 나누어 활용하는 방법과 익산시민의 독특하고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공원에 울타리를 치는 방법도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별도의 반려동물 공원 조성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동물 애호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또 여행오고 싶어하는 선도적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려동물이 이용할 별도 공간조성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보장과 유기견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한동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01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3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소병홍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24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추경의 대응사업인 미세먼지,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추경의 효과가 신속히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지방채 제로화 실현, 청사건립기금 적립을 통하여 향후 청사건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1조 4,08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62억 원, 특별회계 1,6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2,981억 원 보다 1,10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30억 원 보다 7.2% 증가한 1조 2,462억 원으로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57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 도비보조금 177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918억 원 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1,040억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 읍면동 방범용 CCTV설치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는 기정예산 860억 원 보다 84억 원이 증액된 944억 원으로 관광자원의 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12억 원,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실 및 창고매입에 10억 원,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25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620억 원 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686억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1억 원, 수소차 구매지원 17억 원, 함라면 환경공원 조성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노동 분야는 기정예산 4,472억 원 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4,550억 원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7억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1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8억 원, 어린이집 확충에 8억 원, 출산정책 지원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1,649억 원 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1,771억 원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 29억 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30억 원, 축산악취저감 10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267억 원 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294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30억 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사업 4억 원, 제2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2억 원,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1,287억 원 보다 330억 원이 증액된 1,617억 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210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1억 원, 도로시설관리 10억 원, 동익산 나룻가 가설철교 보수 6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6,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800만 원으로 의료급여부담금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및 분석시스템 관리유지 6억 원,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상수도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0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5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원격통합 감시제어설비공사 7억 7,000만 원,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 6,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억 원보다 259억 원 증가한 588억 원으로 세입예산으로 공단용지 판매수익 49억 원, 타회계 전입금 2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지방채 원금상환 등을 포함한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2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2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박철웅 |
| 기 획 행 정 국 장 | 전종순 |
| 경 제 관 광 국 장 | 조창구 |
| 복 지 국 장 | 김용주 |
| 미 래 농 정 국 장 | 최봉섭 |
| 안 전 환 경 국 장 | 신승원 |
| 건 설 국 장 | 김중만 |
| 보 건 소 장 | 한명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조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회의록서명 (4인)
| 부 의 장 | 윤영숙 |
| 의 원 | 소병홍 |
| 의 원 | 박종대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