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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219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제2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1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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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예, 김용균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58번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검토보고에서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철도산업 홍보 사업유치, 유라시아 철도 관계된 우리 익산역 홍보에 관계된 모든 행사나 이런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김용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개년 계획차해서 1억 원이 돼있는데요.

○김용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첫 번째 궁금한 건 이 예산이 5년 안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김용균 의원 아니요,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해야겠다고 하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은 그 범위 안에서 이쪽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지금 아니고.

○김진규 위원 범위 안에서요?

○김용균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단체나 개인은 좀 그럴 테고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철도에 관련된 모든 행사에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용균 의원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우리 익산 KTX역사가 있는데 바로 옆에 모 시나 군에서 자꾸 혁신역을 만든다, 이전한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나 미대응한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예.

○김용균 의원 시민단체에서 이걸 자꾸 부르짖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나서 또 지역구도 그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 KTX역사가 가장 익산에는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김용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단체에다 우리가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너무 좋은 지원 조례 같은데요. 본의원이 하나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이게 이 지원조례가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에 누구나 철도에 관련된 익산역에 관련된 행사나 회의를 할 때 어느 규정이 없이 지원하게 되면 남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균 의원 그것은 이제 행정에서 잡아줘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심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심의를 잘하시면, 우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익산에 유치하고 앞으로도 활력 있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지원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김용균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혹시라도 다 소진이 되면 다른 데서 지원요청이 와도 못한다는 얘기죠?

○김용균 의원 이제 그 범위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강경숙 위원 2,000만 원 세워놓고 이 범위에서만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용균 의원 예, 그렇게.

○강경숙 위원 만약에 차후 2,000만 원 이상이 들어와도 못해 준다는 얘기죠, 차후는?

○김용균 의원 예, 그렇겠죠. 그렇게 정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올해 행사는 지원이 안 되고 올 본예산에 내년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올해 제정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별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보니까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은 없잖아요, 올해 예산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올해는 지원 근거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내년 본예산에다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늦어서 설명을 못 듣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례는 읽어봤고요. 파악을 해봤는데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철도포럼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시고 지금 철도포럼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또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뭔가 우리 시가 앞으로 필요한 일들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순서적으로 보면.

○김용균 의원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시게 된다는 건데 이게 자칫 어떤 계획이, 우리 시가 충분히 아직 이 철도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진한 상황에서 조금은 급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용균 의원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익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산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익산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KTX정차역을 제일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철도포럼이나 많은 단체에서 이 문제를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조그마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아야만이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먼저 우리 의회에서 앞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고 정치이기는 한데 지금 이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너무 관제화되어 있어서 그냥 관과 너무 밀착된 관제화된 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철도정책이 제대로 활성 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일방의 어떤 정치색을 띈 활동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철도정책이 더 제대로 잘 발전해 가는데 혹시 저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김용균 의원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좀, 물론 이제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저는 철도포럼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의견이 성숙되고 그 성숙된 의견을 관과 민이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는 건 좋은데 자칫 이게 오히려 철도정책이 발전하려고, 지금 막 뭔가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 시기에 조금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외부에서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균 의원 이거는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좋은 포럼이나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할 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익산에 플랫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저희가 익산역 철도시설물에 놓지 않았어요. 시민단체에서 떠들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그마한 재정지원을 해줘야만이 그분들에게 활동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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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별한 그게 없죠, 그냥 상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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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의안번호 제2064호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거 없이 위에서 지금 법령에 따라서 고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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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의안번호 제2065호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뭐죠.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여기서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지금 재난관리 이전에는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다 명시를 했는데 이제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 관련 단체의 장.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안전관리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의 폭을 넓힌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보다 어떤 방향으로 넓어지는 거라고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은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그전에는 교육청, 예를 들어 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거기만 들어가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이 어디 어디라고 쭉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은 예를 들면 한 20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까지 하면 이제 한 30명까지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돼있는데 그리고 기관장들은 한 10여개 단체가 완전히 명시가 돼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넓어지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로 구성을 해놓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기존보다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구성을 향후에 해놓음으로써 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될 때라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상시 소집이 돼서 회의가 될 수 있는 체계는 만드신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금도 돼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하다보니까 기관 명칭이 바뀐다든가, 할 때 조례를 또 바꿔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기관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인원은 이전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전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수도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을 지금 보다는 더 폭넓게 하신다, 라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상위법령인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들이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냥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안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건 맞는 개정인 것 같고 그전에는 계속 세세히 다 나열을 했다가 지금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것을 묶어버린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가는데 두 번째 바뀐 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관리총괄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 재난관리실무위원회는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가 된다고 돼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실무위원회하고 도 차원은 좀 다릅니다.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 부시장님 모시고 또 거기에 연관된 시설들이 올 때는 직원이 올 때도 있고 그 레벨이 안 맞아서. 그리고 국장님으로 하셔야 바로바로 소집이 돼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서 국장님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거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이제 과장들이 참석…….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더라고요, 도는. 그런데 지금 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도에서 실무차원하고 저희는 실무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하는데.

○윤영숙 위원 위원장이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이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회의도 하고 때로는 가보시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윤영숙 위원 좀 더 실무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도는 덜 실무자가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도는 큰 업무를 안 하잖아요, 우리 같이.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동축제 같은 것…….

○윤영숙 위원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는 아니고 시는 더 실무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무위원장이 국장님이 된다는 것에서 반대가 아니고 도는 행정부지사인데 왜 시는 국장님으로 가시는지 그건 어떤 근거인지 누구 생각인지,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다보니까 격이 안 맞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다른 지자체도 실무위원회는 이렇게 국장님으로 가는 추세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의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진짜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실무담당과장이 여러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아까 부시장보다는 실무국장이 하는 게 격도 맞고 더 효율적이다, 실무담당과장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행사 때만.

○윤영숙 위원 행사 때마다, 라는 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몇 회 정도 개최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축제 한 5회 정도.

○윤영숙 위원 5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1년에 통상적으로 한 5회 정도 열리는 거예요? 솔직히 자주 열리다보니까 부시장님이 하실 때는 좀 더 유동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효율적인 것도 있고 이제 기관에서 오는 레벨도 좀 너무나, 부시장님이 그렇고.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실무하면 계장들도 가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도 좀 레벨이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과장님 앞에 위원회 보면 다른 데는 경찰서장이 오고 소방서장이 오는데 우리는 안전환경국장님이 가시면 그쪽에서 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는 또 그렇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구성하고 여기하고는, 그때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시지만 실무위원회는 실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실무 업무 추진할 때.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실무 그 얘기인데 그 앞에 보시면 거기에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5.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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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의안번호 제2066호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근거라는 말씀이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푸른익산 들어갔으니까 여기 익산에만 있는 조례 같은데 이런 유사한 조례가 혹시 타지자체에도 있는지는 과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지역 유사성 있는 시·군을 찾아보니까요. 광주, 인천, 전남, 강화, 고흥, 나주, 무안, 보성이 있고 요. 인근 전주시도 비슷한 운동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데들도 거의 약간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걸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건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오래된 조례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오래전부터 이렇게, 최근에 특히나 미세먼지 때문에 각 시·군들이 나무를 많이 심고 권장사업을 하면서 행정의 업무만으로는 힘드니까 민간참여 유도 차원에서 시민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 붐 조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들도 약간 시민참여에 관한 지원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특히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한 헌수, 특히 나무를 심을 수 없으면 돈으로 기부를 하는데요. 기부나 헌수를 받아서, 사실 지자체에서 그걸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이 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비용추계는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고 저한테 이제 따로 주셔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 비용추계 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당초 연평균 5,000만 원이다, 라고 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올 10월에 내 나무 갖기 운동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홍보 차원에서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그 내 나무 갖기 사업.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와 관계된 올해 예산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올해에는 행정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된 저희 예산은 올해 없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나갈 거라는 말씀,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게 계획을.

○윤영숙 위원 계획이 있으시니까 조례를 만드신 거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윤영숙 위원 4,0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푸른 숲 가꾸기 운동 본부에다가 올해 기부금을 얼마 받았냐고 확인해보니까요.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증품은 한 6,300분을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보통 예년에는 한 5,000~6,000 정도 기부를 받는데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기부금이 적게 들어왔나 봐요.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헌수한 나무를 기부금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이 붐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전폭적으로 나무 이식하는데 100% 예산을 다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포상에서 보면 지금 기부나 헌수하신 분들께 포상하시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도 있고요.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왕도정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500만 그루 일환으로 기업, 기관 숲 조성 이런 사업을 품평회를 해서 잘 된 데는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정원을 잘 가꾸기 사업 품평회를 해서 잘 만든 데는 큰 포상금은 아니지만 익산시장 이런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도 여기에 끼어서 같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강경숙 위원 기준은 없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준 없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시에 기여도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기여도에 따라서. 그럼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여도에 따라서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어떤 포상기준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에 어떤.

○강경숙 위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한다, 그 말씀이 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서에서 있으셔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특정한 운동본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단체들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TF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TF에 우리 익산시에 8개 부서하고 단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단체가 현재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단체를 영입을 해서 ‘민간부분을 당신들이 좀 담당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1개 단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후원금 받을 수 없어서 이런 걸 만드는 거니까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우려되는 지점은 또 우리가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지도감독하거나 정산을 받을 근거는 없잖아요.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후원금하고 헌수는 주무관청이 도청입니다.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보냅니다. 재정부분을 감사를 받아서 공시를 하게 돼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철저합니다. 그 후원금이나 헌수를 잘못하면 구속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민간부분의 단체들도 운동본부 말고도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런 지원을 받더라도 어쨌든 도에서 계속 감사를 받고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미리 설명 다 듣긴 했는데 이거 지원 조례가 되면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운영비도 지원하겠네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재동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과장님이 이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는 게 지금은 이제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생소하게 드는 건 향후에 사업과 관련한 것이기는 한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가 아니더라도 이 푸른익산만들기를 위한 어떤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어떤 민간단체들이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다면 그 단체에도 뭔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데 그런 단체가 활성화 됐다면 이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거기서 1차 또 한 번 걸러지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을 5,000만 원 이하로 세워서 일단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예산을 보조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하려고 하는 일단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도 되지만 확대해석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성화 됐다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또 재배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향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민할 부분이기는 한데 이 조례가 연관이 돼서 고민이 드는 건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업이 전 시민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제 이 사업을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가 다 총괄하기에 실제 좀 이제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가 여러 민간단체와 협력을 높여서 일을 잘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잘 확대돼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쭤봤고. 일단은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재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따로 간담회 할 필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6.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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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062호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제6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차 정례회에서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왜 부결됐었나, 모르겠네. 국장님 이유 알고 계세요? 국장님도 오셔서 잘 모르시죠?

○복지국장 김용주 부결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1차 정례회 때 지금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똑같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올라온 내용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내용은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저번 회기 때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그쪽에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연령 하한선이 없어서 이게 선심성으로 흐를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결된 가장 큰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그리고 효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단체가 하나 있죠? 원광효도마을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거기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을.

○위원장 박철원 효행 장려 해가지고 아이들 데려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단체 이름이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원광효도마을이고요. 이쪽에서 지금 효행 스테이 캠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대에서 학생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내용은 비슷하고 이제 우리가 대전 같은 데로.

○위원장 박철원 대전 가고 그러더구먼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대전으로도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다만 그동안 장수어르신에 대한 잔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 조례는 1번이 문제구먼요, 1번 그 장수어르신.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래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처음에 부결됐을 때 연령 하한선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가 없으신가요?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익산시 노인단체 및 시설 등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에 보면 제3조에 지원대상과 범위에 보면 사실 이 안에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고 제가 차이를 모르겠는데 그밖에 노인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제7조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좀 새삼스럽긴 한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따로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없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지국장 김용주 얘기해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효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해당 조례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익산시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 사업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 사업을 집행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7조 이 사항을 이렇게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노인단체 및 시설 등에 지원조례나 기존에 있었던 조례만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기준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죠, 효 문화하고 관련해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집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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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의안번호 2080호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거주 요건 완화에서 익산시 여성장애인이 아니라 익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보면 거기도 지금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할 때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그렇게 똑같이 됐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주 예, 거주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익산시 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서도 보면 그랬는데 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물론 지금 고치는 건 잘 한 건데 왜 그렇게 같이 안 돼있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인들 출산지원금, 장려지원금 조례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그쪽도 지금 이렇게 거주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원래 거기도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도 완화를 시킨 거예요? 저는 완화가 돼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쪽도 이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강경숙 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이사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급이 왜 안 되냐, 했을 때 이렇게 완화를 해서 1년이 경과할 때 해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서. 익산이 다 이렇게 돼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여성장애인 이것도 안 돼있었네요. 이거 고치는 것은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지원대상자가 10명 내외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이랑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8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희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10명?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10명 정도였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에는 몇 명 정도 혹시 아기를 낳았는지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올해 지금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올해도 한 자릿수 아니면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일반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좀 높아지니까 이것도 좀 같이 높이신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것도 있고요. 지금 그 뒤에 참고자료로 전주시하고 군산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타시·군이요.

○윤영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군산이나 전주 같은 데는 이미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산시와 같이 규모를 좀 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50만 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좀 진작에 이렇게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금액도 좀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 어차피 대상자는 많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 얘기를 검토보고에서 하신 건 혹시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당연히 중복지원하겠지, 싶어서 보다 보니 있는데 그동안 당연히 중복지원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당연히 중복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명확히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서 수정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잠깐 해서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8.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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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33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하면 이번에 3개 그거 말고요. 기부해서 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거의 한 분이 하면 계속하는 건가요? 한 군데에서 하면?

○복지국장 김용주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 규정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철원 바뀔 수는 있는데 거의 보면…….

○복지국장 김용주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분이 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뀝니다. 저희가 이게 선정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말 그대로 보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새로 설립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위원장 박철원 마이크 켜졌어요?

○김수연 위원 예, 켰는데. 잘 안 들리는 건가요?

○위원장 박철원 예, 하세요.

○복지국장 김용주 들립니다.

○김수연 위원 괜찮아요? 잘 안 들리죠? 소리가 잘 안 들려.

○강경숙 위원 목소리가 좀 작다.

○위원장 박철원 그거 우선 가져다가.

○강경숙 위원 이거 큰데.

○김수연 위원 그 보육 전문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일일이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정책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이 국공립으로 가면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이 뭔지 하나하고 지금 일부 단체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들이 꽤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시에서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한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어떻게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 담당, 이거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마이크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국가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임대라든지 장기임차라든지 민간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일단 변화가 되면 공공성 분야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무상보육이지만 유아반에 대해서는 부모부담 보육료가 조금은 있습니다. 많게는 7만 9,000원까지 이렇게 하고 시에서 이제 부모부담 보육료를 3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그런 비용들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인건비가 영아반의 경우 80%. 그리고 유아반의 경우 3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입이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것에 비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이들에 보육에 질로 그대로 환원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불안해하는 것은 사립이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이었다가 거기에 국공립이라는 이름을 더 해 주고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세운 시설이 아니고 원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인데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더 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 지점이 있어서 그건 회의 때 얘기하고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친족관계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부 다 친족관계는 보육교직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물론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이 많이 들어오면 좀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보육적인 측면에서 부모님들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이 훨씬 질 좋은 보육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향후에 어쨌든 이제 저는 되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인증과정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민간위탁,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학대가 있거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절차에서 누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일소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보다보니까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나번을 보시면요. 천사어린이집 시설장이 김경희 대표님으로 되어 계시고 숲아띠어린이집도 같은 분이신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동명이인입니다.

○김수연 위원 동명이인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미리 설명을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해는 잘 됐고요. 여기 자료 보다가 궁금함이 생겨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주신 거 보면 이리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수에서 원장님은 성함이 돼있으신데 실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수에서는 다른 데는 다 보니까 조리사, 운전기사가 두 분이나 많으면 3명, 다 두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이리어린이집만 원장님이 보육교직원 수에 없고 조리사, 운전기사가 네 분인데 이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보다보니까 좀 궁금함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왜 보육교직원 수에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이곳은 조리사, 운전기사로 네 분으로 표기가 잘못된 건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원장님이 없을 리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통계만, 다음에 혹시 확인이 되시면 다시 한 번 주시고. 그러니까 오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집 현황에 표기된 10개소 말고 추후 내년도에라도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표기된 대로 수의계약 3년, 공개모집 5년 그 기간이 지나야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어린이집이.

○복지국장 김용주 민간어린이집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김진규 위원 예, 참여…….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임차건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서 저희 시도 지금 하반기에 2개소 어린이집이 장기임차건으로 신청을 해놓고 아직 심사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민간협력 사업으로 해서 푸르미보육재단에서 하나금융재단에서 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는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현재 2개소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일방적으로 심사는 못하고요.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1회차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작년도에 계속 상반기부터 장기임차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어린이집들이 상반기에 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에 다 심사기준에서 탈락이 됐고 그 뒤로도 계속 추가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익산어린이집과 숲아띠어린이집, 용안어린이집이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예산이 남아있는 한 의지가 있는 한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9.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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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438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사전설명을 좀 덜 들어서 궁금한 건지, 책읽는도시협의회를 하면 저희 지자체에도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회원을 통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용주 저희 지자체에는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이게 전국적인 지자체, 지금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이라고 붙이신 거예요? 회원 이런 것들은 전국 회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는 가입만 하는 거고 이 협의회 규약안은 우리 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규약안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가입하면 드는 비용추계에서 마찬가지로 연간 200만 원 회비만 납부하면 되나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협의회 여기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김용주 안 해도 이제 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에 2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만이 전국적으로 이제 도서관 계통으로 하나의 단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에 이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28개가 단체만 이렇게 가입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다 조례나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복지국장 김용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가입하면 가입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점이 뭐예요?

○복지국장 김용주 달라진다면 아무래도 도서 관련 돼가지고 상호 정보교류가 많이 되고 전국적인 단체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저희 도서관 정책에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교류인가요? 교류?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국적인 시와 지자체간에 교류를 통해서 그 도서문화 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정책도 내고 서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10.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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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의안번호 제2081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시민들의 건강보건 의료 증진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기초체력측정이나 건강검진실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월?

○보건소장 한명란 지금 현재 비만 프로그램 참여자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초등학생들 비만아를 데리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일정 숫자를 정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익산시민 전체 대상이 아니고?

○보건소장 한명란 현재는 비만 프로그램 참가자들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특정인들만 이용하지 않고 이 수가를 다 없애가지고 전 익산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지금 제가 염려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건강검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건 좋은데 제가 염려했던 것은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또 너무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되면 이게 우려되는 게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관리도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게 염려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지금 그것도 우려는 했습니다. 일정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오면 거기서 또 많은 불만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의사선생님들이나 거기 운동처방사들 해가지고 BMI가 좀 높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 연령제한을 하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되면 분명히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사업 같아서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또한 우려를 해서 계장님, 과장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라고…….

○강경숙 위원 마이크 문제가 있나 봐.

○윤영숙 위원 귀가 이상한가. 방금 말씀하신 지금 체력단련실은 약간 일반적인 헬스클럽장과 비슷하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뒤에 이용건수 마지막장에 해 주셨는데 2018년에는 체력단련실이 이용이 저조한 게 작년에 리모델링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64명.

○보건소장 한명란 현재 64명.

○윤영숙 위원 2019년 64명이면 올해도 좀 적긴 적은 거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 현재니까 앞으로도.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7월, 8월이니까 곱하기 2 해도 2016년, 2017년에 비하면 적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이용료를 개정을 해서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용료를 지금 받는…….

○윤영숙 위원 저도 아까 김진규 위원님처럼 이것을 무료로 하는 거에는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반대는 아닌데 그러면 이용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아까 BMI나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둬서 월 이용객을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월 이용객이 한 30명 이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제한을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요, 30명가지고는. 현재는 그 프로그램 운영자 30명이지. 거기 건강증진실이나 그런 규모 정도로 보면 3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면적입니다.

○윤영숙 위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보건소장 한명란 거기는 저희가 체력운동사, 처방사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저는 다른 곳도 이렇게 우리 보건소 같이 이런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군산이나 전주도?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한명란 하고는 있는데 돈은 안 받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만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받고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2003년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을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만 지금 이것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윤영숙 위원 기초체력검사수수료도 다른 데는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력단련실은 몇 시까지 가능해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부터.

○위원장 박철원 9시에서 6시. 그런데 지금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한을 하고 하는데 이제 보건소 이렇게 풀어놓으면 더군다나 무료로 풀어놓으면, 이 기초체력검사수수료 무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가서 이렇게 할 데가 없으니까 가서 하는데 이 체력단력실, 물론 시민들한테는 좋은 건데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어떻게 견뎌낼지 저는 걱정이네요, 사실은.

○보건소장 한명란 그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 조례는 보건소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또 직원분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보건소장 한명란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만 이것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MI검사는 각 읍·면·동이나 아니, 읍·면·동이 아니고 지소·진료소에서도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증진실에서 와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왜 지소·진료소에서는 무료로 해 주면서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오는 사람들만 이 돈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들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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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의안번호 제434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위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83%고 운영비까지 하면 90%가 인건비, 운영비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8%. 그러니까 이 기관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는 기관이어서 그런 면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이 비율까지를 체크해보지는 못했는데 프로그램비나 이게 혹시 너무 좀 적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더 주기에는 형편이 그런 건 아닌데 이게 통상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타 도시들도 대개 통상적으로 이런가, 그런 파악이 혹시 좀 돼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다른 시·도도 예산의 퍼센트는 거의 이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이분들은 거의 거기서 프로그램보다도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일의 특성이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혹시 차후에 타 도시 전라북도 14개 시·군 정도의 현황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이 센터의 위탁비용하고 아까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자산취득비 좀 현황을 한번 비교한 자료를 차후에라도 통과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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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비 외 15건에 총 4억 477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보 건 소 장	한명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