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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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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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8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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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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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10인찬성)
2.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12인찬성)
3.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4.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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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조례안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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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55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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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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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오늘이 제가 산업 전문위원으로 옮기 후 첫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잠깐 인사말씀 한 말씀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의회 내부 전문위원 교체계획에 따라 산업건설위로 자리를 옮겨 존경하옵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8분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만큼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서 주어진 전문위원의 직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의 제 개인적인 사심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올바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국윤옥 주무관은 위원님의 의정활동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55호로 발의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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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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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부칙2조 보면 중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조남석 의원  저한테…….

○소병홍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제반규정이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 거기에 나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면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업단지는 단지 내에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데는 공공기관에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 전부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리제한 없이 아무 데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공공기관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 그렇게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아니,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게.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까지 포함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데 건축물이라 는 것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산업단지 는 부지 내에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이 아니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지, 건축물이 개발행위 허가대상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19조2를 만들었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건축물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무 부지나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부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포함돼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게 광범위해요. 그런 데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는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물이고 부지 내에 하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지금 익산시에도 공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데에서는 법에 적용 안 되고 아무 데나할 수 있다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건설국장 김중만  공공기관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개정은 부지에서 건축물 위주로, 전 조례에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이해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데 공공기관을 전체 풀면 부지까지 전부 풀어진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지금 내 얘기 핵심을 몰라.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은. 시청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은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아무 데나 할 수 있게끔 법을 풀어놓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국회법을 떠나서 다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거기 자체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부지 안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무 데나 공공기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부지, 만약에 익산시가 어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청 외 지역에. 그러면 거기에다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길에서 몇 미터 이런 거예요, 마을에서 몇 미터. 이 조례 19조2항이 길에서 몇 미터 떼야 하고 마을에서 몇 미터 떼야 하고 이런 것이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런 제한을 하나도 안 받는,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한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일부 주민들, 이 자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개정의 핵심은 건축물이나 자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에는 부지라고 딱 19조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빼고 건축물 전체를 하게끔 전체에 대한 것은 부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하고 건축물에 하는 것이야 하고 공공기관의 부지 내에 하는 것은 얘기할 것이 없어. 산업단지 부지 내에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조례만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거리제한이 없이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그 상위법 얘기하세요. 상위법을 읽어주세요.

○조남석 의원  위원님, 공공기관이 하는 부분이 전기를 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가 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발성 있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걸랑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게 순수하게 보면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일수록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게 핵심이 마을에서 몇 미터, 길에서 몇 미터, 이거예요. 이 조례의 핵심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길에서는 몇 미터 떼야 되고 마을에서 몇 미터 떼야한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런데 공공기관은 제한을 안 받는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토지로써 개인 토지주가 이렇게 한다면 악용사례도 되겠지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이 악용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악용이 아니라 법을 잘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자기들이 한다?

○박종대 위원  잠깐만.

○소병홍 위원  얘기해보세요.

○박종대 위원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완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단독주택을 개발행위를 하면 시내권에서는 그걸 적용하면 아무도 못해요. 자가든 뭐든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례적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 상위법 한번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인기  예.

○박종대 위원  상위법을 읽어보세요. 상위법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보고,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막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 판단인데 공공기관은 자가 전기는 크게 우려될 염려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병홍 위원  공공기관 내에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사례 들면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 신축이라든가 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공기관 250~260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부지나 건물에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19조2의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해는 충분히 돼요.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그냥 조문으로만 따진다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소병홍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적용을 안 받는다고. 잘 이용하면 공공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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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53호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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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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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4일 소병홍 의원님 대표발의로 의안번호 제2053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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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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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군산에 이 조례가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군산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군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군산에도 층간소음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붙었더라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조례 있는 데가 어떻게 이렇게 앞장서서 분쟁이 일었나.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조례를 운영을 잘 해가지고 해야죠.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조 보니까 지금 이것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권고사항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무가 아니잖아. 의무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권고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권고사항. 하면 하고 않으면 않고.
  그리고 그 밑에 7조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소음 예방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불해주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게 해야지요.

○최종오 위원  해야지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10조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런 것들을 세부시행규칙을 마련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관리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또 10조2항에 보면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있는데 사고 안 나면 다 우수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뭘로 확인합니까? 이것을?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그런 공동주택단지를 선별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리고 층간소음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보니까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서를 안 붙였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좀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렇죠? 모범적인 아파트가 많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병홍 의원께서 조례안으로 제출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간의 갈등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익산시에도 층간분쟁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분쟁이 있었다, 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거기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인 분쟁이 났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거의 해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서로 분쟁을 막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크게 대두되는 그런 칼부림이나 큰 사고가 난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이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조례를 발췌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무튼 우리가 관리운영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나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각 아파트 간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홍보를 잘해서 익산시의 각 아파트마다 이런 층간소음 방지를 자기들끼리 정해서 잘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 꼭 해야 될 조례인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소병홍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의무사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것 권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약을 제정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자체를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위배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대표자회의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만들어야 거기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해결을 못해. 결론적으로 사건이 생기는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려다보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제3자가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법적인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현재…….

○박종대 위원  전라북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건설국장 김중만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는 실질적인 사유재산이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무조항 같은 것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이것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게…….

○박종대 위원  다른 데 치 얘기할 것이 없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조례들을 상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런 조항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거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걸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상은 이게 권고사항으로는 잘 지켜진다고 안 보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익산시에서 5,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억 원이 들어가고 10억 원이 들어가고 10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꼭 해결해야 할 의지가 있다면 좀 연구해서 익산시가 전국의 1호가 되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오늘 아침에도 살인사건 뉴스 나왔어요. 이게 계속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을 하게 하려면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이렇게 조례로 정하지만 따르는 규칙도 세울 것이고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강제사항까지 갈 수 있도록, 신규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아파트라고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광고비라도. 그런 2차적인 지원방법이라도 검토를 해서 그런 아파트는 분양이 또 잘 될 것 아닙니까?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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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54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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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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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4일 한동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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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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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가 앞서가네요? 앞서 가는 구만? 여기 보니까 무주군이네 이런 군만 현재 돼 있구만, 전라북도에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앞서가서 좋은 생각인데 지금 44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44개 마을밖에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 같으면 2018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기본요건은 식사하실 분이 20분 이상 되는 마을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조리시설이 돼 있고 그런 마을만 가능한데 작년에 수요조사 할 때는 50개가 넘었는데 저희가 현재 확인해보니까 조건 만족하는 데가 지금 4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고, 농번기 40일 동안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데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하반기에 하는 데가 있는데 상반기에 하는 데는 우리 협력계 계장이랑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정확히 이 취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많이 홍보가 돼 있나?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더 홍보하고 해서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해서 우리 고령화된 농촌 일손부족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여기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입니다.

○최종오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협력계장 이명석입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담당이에요?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농정협력계장입니다.

○최종오 위원  협력계에서 이것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동네에서 못 하겠어요? 농번기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농번기 때는 경로당에 할머니들만 해도 많이 있어. 그분들 같이 어울려서 밥 먹어야지 그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서 먹을 수 있다는데 경로당 놀러 오신 분들은 그러면 당신네들 농번기에 일 안 하니까 빠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홍보를 해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많은 마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약간 요즘 추세가 조리하시는 분들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많은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부식비를 하루에 4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6만 원 줍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4만 원으로 나와 있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018년까지는 4만 원하고 인건비 2만 원 이렇게 해서 6만 원인데 금년도부터는 부식비가 6만 원에 인건비 2만 원해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4만 원.

○최종오 위원  4만 원이에요, 부식비. 여기 나왔잖아. 조례를 제출해놓고 우리 국장님 대충대충 하는 구만. 부식비 4만 원, 조리원 인건비 4만 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4만 원씩밖에 안 주는 구만? 하루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부식비를 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마을에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그렇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 조례는 좋은 조례예요. 좋은 조례인데 이런 광고를 해서 많은, 내가 보기에는 마을에 경로당 없는 데 없고 마을회관 없으면 경로당이라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조례가 되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한동연 의원님께서 여성의원답게 마을공동급식, 농촌의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최봉섭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걸 해 왔죠?

○미래농업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봉섭 국장님은 국장님 승진하고는 처음 의회에 나오는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하시더만 승진 축하합니다. 최봉섭 국장님. 앞으로도 국장님으로서 소임을 잘 가지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걸 선정을 할 때 익산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도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미래농업과의 그런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하고 있다?

○미래농업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원을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국장 최봉섭  지금은 마을에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본요건이 식사하실 분이 20분 이상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조리시설이 있는지를 저희가 1차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된 마을들은 거의 다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김완수 과장이나 담당들이 해서 마을마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희망농정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우리시 농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어떤 농정의 파트너십으로 그런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마을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어떤 심사에 의해서 탈락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정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은 모든 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 같은 것 이렇게 하지만 이런 지원이나 선정하는 것은 나는 행정에서 직접 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이행을 합니다. 실제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의 조건들에 다 충족됐는가 그걸 보고 저희가 못 보는 부분이, 혹시 공동급식에 있어서 보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희망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보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어려운 부분이면 몰라도 단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급식문제 같은 건 단순한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봐도 이런 마을 이런 데는 우리가 공동급식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했을 때 저는 행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조그마한 것까지 자꾸 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이쪽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잘 검토해주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이 조례는 어쨌든 농촌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추가로 지금 보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마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박종대 위원  충돌되는 것 없다 이거죠? 간단하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내용적으로는.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기 보니까 “다농업, 농업인, 마을대표, 공동급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디를, 농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농촌지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농촌지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농촌지역이라는 것이 제3조5호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5항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조5항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이 무엇 무엇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복잡하게 않고. 그러면 지금 대다수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면지역을 농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내권 동에서, 행정상에 동에도 전형적인 농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문동…….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거기는 다 포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촌동도 해당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농촌동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농촌동은 농어촌정비법에 해당이 되는 데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천동 그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농업직이 나가 있는 데가 익산에는 5군데가 있어요, 동에. 거기는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되느냐 이거예요. 목천동 다 농사짓는데 거기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을 보면 농업이란 농업관련 산업이라든가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목천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천동은 농어촌정비법에 해당이 안 되는 데예요. 그러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니까 나항에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고시지역은 합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해당하는 지역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해 주면 불법이고 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넣어야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동안 목천동 그런 데 농사짓는데 해 줬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저희가 공동급식은 2016년도부터 해 왔는데…….

○박종대 위원  읍면지역만 지금까지 해 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동지역도 팔봉이라든가 삼성동도 해 왔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삼성동이나 이런 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한 것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천동 그쪽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이 조례로 보자면 거기는 못해 준다니까? 못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농촌동이라든지, 전형적인 농촌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목천동도 거의 지금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추가로 더 넣는다든지 그래야지 거기를 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팔봉동은 농어촌정비법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거기는 농업직이 나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위원장 김태열  질의종료를 하신 거예요?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위원장 김태열  정확한 답을 빨리 내놓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전형적인 농촌동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범위가 그것도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지역에서 할 만한 데 빠진 부분이 있는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류해요?

○위원장 김태열  다음에 조정해서 넣으면 안 돼요?

○김용균 위원  아니, 하고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니까 그건 어려운 것 없어요.

○위원장 김태열  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김용균 위원  그럼 이걸 제정해주고 또 미비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조례 개정하니까.

○박종대 위원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꼭 그것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단지 조례 발의자가 이 기준으로 하겠다는 조항이지 여기는 하고 여기는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소병직 의원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도농통합지역은 가능하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도농통합지역이라도 과거에 전형적인 농촌동 그런 정도는 넣어줘도 그렇게 해도 조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소병직 의원  도농통합지역은 가능하다, 라고 붙여버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아무튼 그러면 이것 제가 다시 이따가 수정발의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이따 토론회 때 하기로 하고.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심의를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것 심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어쨌든 저희가 1차적으로는 행정에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마다 행정에서 확인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희망농정위원회하고 주요농정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소병홍 의원  아니, 뭐할 때 전부 그러면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관에서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심의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어디에서 심의해요? 전라북도 지자체 하는 데가 많이 있더만. 몇 군데 시행하고 있더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른 시·군은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심의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심사하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행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 정확히 못본 부분을 또 희망농정위원들은 각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이것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으로 봐져요. 지금 적용을 하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적용을 계속 해오다가 우리 한동연 의원님이 조례가 없음을 발견하고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연 의원님이 참 고마운데 저도 수혜를 받는 마을에서 이번에 5월 달에 모 심으면서 밥을 몇 번 얻어먹어 봤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참 일손이 모자라는 시점에 마을에서 할머니들이라도 합심해서 밥을 지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 주니까 바쁜 시간에 밥만 제공해준다고 해도 일손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도에서도 30% 계속 적용해서 지원해줄랑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각 시·군 사전 수요조사한 양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요행히 저희가 할 마을이 44개인데 도에서도 44개를 지원해서 못하는 마을은 없는데 조례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사업이 더 많다고 하면 시비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재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재원확보에 치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자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행정에서도 또 홍보를 할 것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수혜자로서 느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김용균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홍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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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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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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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82호로 제출된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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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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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내용에서 종전에는 융자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 2%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1%인데 어떤 경우에 1%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농업인소득원개발 기금은 전체 이자율은 4.5%입니다. 4.5% 중에서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2.5%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2%인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3.5%를 이차보전하고 농업인은 1%만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농업인은 무조건 다 1%로 해준다 이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1%이고 특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0.5% 하고 행정에서 4%를 이차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같은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조 대출금리 이자를 2% 이렇게 본인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낮추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에 2%를 금리부담 했을 때 기금에서 얼마정도를 1년에 통상적으로 썼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년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한 2,500만 원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5%를 부담했을 때는 얼마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3.5%정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4,000만 원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이자가 이렇게 부담액이 적어지면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아갑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7,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금에 크게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저희가 1년에 이자수익이 4,000만 원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개인은 5,000만 원이 맥시멈이고 법인은 1억 원인데 이게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천을 하면 농협에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신용평가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2% 부담하는 것을 1%로 부담하는 것은 이건 100% 완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은 0.5%인데 이것 엄청난 것 아니에요. 그냥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기금에 이자를 감안한다면 기금이 축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저렴하게만 해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도는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른 시도 지금 문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자를 행정에서 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것 하나만 얘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도 기금도 1%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 기금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도도 1%로 준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개정수정안 검토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게 하시면 정의가 더욱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개정안대로…….

○김용균 위원  정회하고.

○소병홍 위원  이게 취지는 전부 알겠어요. 그런데 조정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자체적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자체적으로 했고 또 위원님께서 기금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기왕 운영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낮춰주는 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담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은행에 전부 담보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돈 빌리려면 담보제공을 전부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 보다도 기존에 있는데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면 끝나. 끝나면 또 자기 담보인데 5년 동안 하지도 못해. 이 5년 동안의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담보제공하고 쓰는데 5년에 다 갚아버리면 5년 동안은 못 쓰는 이유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융자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십 몇 억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29억 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십 몇 억 있는데 1년에 한 2,000~3,000만 원밖에 안 써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과수 같은 건 기간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5년 써서 갚았단 말이에요. 잘 갚았어. 왜냐하면 내 땅 담보해놓고 싼 이자 쓰는 건데 갚고 나서 5년 지나면 5년 동안 못 쓰는 이유를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정책자금이라 5년까지만 쓸 수가 있고 5년이 경과되면 일반대출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으로 다 갚았어. 다 갚고 다 끝났어. 그런데 5년 동안 이 돈을 못 쓴단 말이에요. 다 끝났으면 또 해서 새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5년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못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저희 기금을 담보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중앙회 지침이…….

○소병홍 위원  중앙회 지침?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저는 농업이라 것은 장기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해서 다 갚았으면 또 다음에 새로 시작해서 자기 담보 넣고 다시 할 수 있고…….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5년이에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5년 후에 못하게 하는 것이 지침이나 상위법이 있다면 몰라도 5년 동안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5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제15조4항에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5년 이내에서는 이걸 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그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 상환한 뒤에는 15조4항에 전액 상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제일 끝에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한은…….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제15조4항에 의하여 상환한 자는 전액 상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제한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거치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거치에 대한 것 맞는데 지금 그 조례가 빠졌어요. 집어넣어야 돼요. 이 조례 가지고는 5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우선 이렇게 하고 잘 검토해봐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게요.
  그냥 진행할게요. 정회시킬게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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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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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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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36호로 제출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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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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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체험관은 7월 달에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 7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즉에 지어놓고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6월 달에 건물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6월 달이 아니라 진즉 완료됐는데. 용도변경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건물은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걸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실망도 많고 오히려 혐오시설로 그게 둔갑해버려서 아무튼 이것 민간위탁 신속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가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사용료는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재산평가 부분에 대해서 밑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100만 원정도 그렇게 저희가 사용료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개입찰하면 조금 변화는 있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농촌체험테마공원이 생태체험관, 식물체험관 여러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전문위원님 종합검토 내용에서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12월 달에는 위탁자가 들어와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날로부터 2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지금 그 안에 기간을 2019년 몇 월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2년으로 그렇게 기간만 정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데 위탁하는 것이 2년이 맞습니까, 다른 데는 2년 말고, 통상적으로 위탁하는 기간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내 이렇게.

○박종대 위원  3년, 4년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년으로 해놓고 구체적으로 기간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게 저희 계획대로 하면 12월 달에 계약을 하는데 이게 입찰해서 재공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하면 위원한테 투명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하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저기를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동의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을 명확히 적어서 서둘러서 그렇게 하셔야지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이런 동의안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맞추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올리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해서 동물 여러 가지 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그게 사전에 다 조율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위탁자 선정하고 평가항목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분뇨라든가 악취 부분을…….

○박종대 위원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익이 생기면 목숨 걸고 하는데 수익이 없으면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악취가 발생이 되면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악취가 심해요. 그것을 철저하게 잘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넣어야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다 넣으려고 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평가항목에다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규정이나 규칙에다 그걸 꼭 넣어야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영할 때는 추가인력 보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이 생태동물체험관을 우리가 1~2년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전문인들 보강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복안을? 위탁으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동물체험관은 아무래도 특수한 전문기술이라든가 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위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그게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용자 만족도를 우리가 가져야하는데 이것이 수익이 좋아서 잘 되면 위탁했을 때 성공적으로 되지만 만약에 수익이 잘 안 났을 때는 그분들이 이것을 방치하는 현상이 나서 이용자들에게 더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위탁기간은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수익성이라든가 위탁자의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기 위해서 길지 않는 한 2년 정도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기간 동안에 위탁을 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앞으로 김태환 과장이나 담당들께서 김철 계장께서 보시고 이것이 영 안 됐을 때는, 이용자들의 편익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직영으로 가야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잘 하셔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를 관람만 할 거예요, 먹이주기라든가 체험 그런 걸로 갈 예정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체험관이기 때문에 유아나 어린이들이 직접 먹이도 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으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심사 때 그게 쭉 나오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잘해서 어쨌든 절대 저기되지 않도록, 우리는 직영하라고 해도 동물이나 이런 것 살 수가 없어서 어려울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익산에 2군데가 있더만, 하는 데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2군데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가급적이면 저희가 익산시 관내에 있는 희망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동물체험관 지나다니면서 밖에 외관모습으로 봤는데 안에 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해 놨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안에 시설도 거의 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분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들어오는 분은 동물에 맞게…….

○한동연 위원  동물에 맞게 어느 정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부대시설은 또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정도만 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아까 익산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시 입장으로는 처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물체험관이 익산에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좋은 시설로 해서 와야 되니까 그것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동물만 가지고 적당히 와서 몇 년 하다가 잘 되면 계속 할 것이고 아니면 나가도 된다는 식이면 안 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여기에 투자도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서동공원도 살고 아무튼 익산의 볼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관심은 많은데 그분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욕심이 덜해지잖아요. 내가 여기에 사활을 건다, 라는 식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투자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400평 정도를 위탁을, 토지가 400평 정도 되는 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거기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서동테마공원이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서동테마공원은 지금 부지가 24,000평정도 되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초가라든가 농촌체험관, 식물학습원 같은 그런 사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서동테마공원이 당초 취지에 맞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국장님은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테마공원은 동물체험관은 저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기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이렇게 동물체험장을 위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오히려 그게 냄새 풍기고 어쩌고 그래서 나중에 수입이 떨어졌을 때에 방치하는,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무지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뇨처리나 그 처리가, 지금 오수처리는 동물체험장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오수처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까지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무쪼록 걱정 많이 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한번 내줬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떼어버리면 안 되고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병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님께서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탁기간을 12월 1일로 시작한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히 진행해서 12월 1일부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정동의안은 집행부 동의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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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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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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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화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69호로 제출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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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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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10조 보면 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축제기간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위탁관리를 줬습니까?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는 위탁관리는 안 했고요, 기존 조항에도 위탁관리가 있었는데 2항에 있던 것을 1항으로 옮기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탁을 준적이 없고 직영으로 전부 했는데 항목만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독립되어 있어야 맞아. 이게 입장료 수입하고 무슨 관계예요? 위탁 주는 것하고?
  아니, 위탁 주는 것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같은 조에 넣을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위탁업무를 넣은 건 발권하는 자체하고 정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및 질서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는 입장 매표하는 앞에 그것만 한정된 내용을…….

○소병홍 위원  소장님,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 관리 및 질서유지라면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지 무슨 매표소 앞에만 질서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질서유지가 어떻게 그 앞에만 질서유지예요?
  이것 전체를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입장료 수입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조항이. 이것은 별도로, 수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별도 항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할 얘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 취지는 저희가 입장권 발권이라든가 전산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소요되는 인력 배치 예를 들어서 발권하고 수납하고 그 앞에 계도하고 그것을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국화축제 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바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른 축제장도 그 업무만 전산프로그램 자기들이 가져오고 설치하고 수납하고 대행하고 질서유지, 그것을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빼도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한다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이게. 질서유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를 삭제하면 입장료 수납에 필요업무만 한정돼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소병홍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질서유지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질서유지 어쩌고 하니까…….
  항목이 분류가 돼서 여기도 위탁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질서유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1억 5,000만 원정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5%를 떼고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줍니다. 카드수수료만.

○소병홍 위원  그런데 참 농민들이 농산물 파는데, 5%라면 3,000원씩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5% 이내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1.5%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3,000원씩 팔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3,000원.

○소병홍 위원  150원씩인데 지금 그것 2%, 3% 별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택시 같은 것도 카드수수료 시에서 다 줘요. 그런데 농산물 팔았는데 카드수수료 한다고 1~2%씩 떼고 5%씩 떼고 주는 것은, 카드로 전부 와서 끊는 것도 아니고, 카드로 끊는 사람 있고 안 그런 사람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돈 내고 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3,000원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떼고 어떤 사람은 안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입장료 내면서 카드수수료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입장권은 그냥 바로 교환이 되는데 추가로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추가로 사는 건 카드를 그 사람이 끊는 것이니까 업주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환권을 돈을 내줄 때 5% 내에서 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장권을 끊을 때 카드로 끊는 사람은 카드수수료가 그것밖에 더 들어가요? 업체에 가서 끊는 것은 부담을 당연히 업체에서 하지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입장권 끊을 때 맨 처음에 현금보다도 3,000원짜리를 먼저 카드로 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00원을 농가들한테 되돌려주는데 교환권 끊을 때부터 카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를 물게 되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3,000원이면 150원인데 지금 택시 같은 것도 카드수수료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조금 얼마 안 되는 것 농민들한테 떼고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카드 끊었는지도 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에 저희들 발행할 때 끊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카드가 입장료 끊은 카드인가 내 농산물을 사갔는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요? 입장권 똑같이 농산물교환권이 나오는데. 현금 주고 산 입장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보충설명 드리면요, 입장료는 대부분 카드보다 현찰을 많이 하지만 그 입장권을 가지고 농특산물판매장 가서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2%를 제하고 입금이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당연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그 돈은 업체 앞으로 카드를 끊기 때문에 여기 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입장료 끊을 때 카드 얘기하는 것이지 그 가게에서 카드 끊는데 왜 시에서 관여해요? 수수료를 그 업체에서 다 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과장님은. 아니, 내가 2만 원짜리 사고 3,000원 이걸로 줬어요, 입장권으로. 1만 7,000원은 카드로 내가 끊었어요. 1만 7,000원 카드를 썼으면 1만 7,0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끊은 그 사업장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왜 시에서 부담해요? 그걸?
  이 얘기는 입장권 끊을 때 카드로 끊은 것을 제하고 준다, 이런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타당 하느냐. 액수도 얼마 안 되고 3,000원 받았으면 3,000원 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카드가 많지도 않은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떼겠구만. 지금 보면. 1.5% 의미가 별로 없다.

○위원장 김태열  이따 정회하고 얘기하게요.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카드수수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적은데 그걸 꼭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액수를 지원하려면.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 주는 것이 법의 우선순위에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9조3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 장애인, 그러면 무엇을 장애인으로, 그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복지법이 바뀌어가지고 장애인법이 바뀌어서 카드 발급할 때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1급에서 3급까지가 장애가 심한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애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급에서 3급만 보호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나는 지금 이게 명확히 안 돼 있고 그냥 적당히 돼 있으니까 이건, 장애가 심하다 해서 누구든지 하나 데려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장애인 카드가 그렇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하고 할까요?

○최종오 위원  정회하세요.

○박종대 위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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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83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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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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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83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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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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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10조2항(위원회 운영 등)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위원회를 8명에서 20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8명에서 20명이라는데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게 20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이 선택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오 위원  아니, 20명은 돼 있구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다 오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국장 김중만  그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로, 만약에 각종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건축분야, 그리고 어떠한 공공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그 구조물 분야 전문가를 선택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 20명 중에서 전문가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8명 이상이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요, 그 분야에 여러 가지, 디자인 부문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도시, 토목, 건축…….

○최종오 위원  여기에 맞는 위원들을 8명 이상을 뽑아서 회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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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안번호 2084호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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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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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84호로 제출된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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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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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공동주택 외벽이나 야간경관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는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10년 단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연도 2027년까지 10년 단위 기본계획 경관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고층아파트에 이런 경관시설을…….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최종오 위원  없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작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짓는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해서 그 아파트에다 밤에 경관을 넣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듯이 그 규모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가지고 야간경관을 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죠? 특히 중앙동 같은 데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25조2항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거기 보니까 심의대상 완화기준이 면적과 돈 그게 있었는데 금액을 10억 원으로 바꿨네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10억 원으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변경을 면적을 제외한 이유, 그리고 돈도 옛날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10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을 이렇게 완화해준 이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공원 하면 면적기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사업을 하려면 도시공원에 조그마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1억 원 정도만 돼도 이런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나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혼잡스럽고 해서 단위 규모를 10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시킨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10억 원은 우리시에서 정한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 자체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그래도 면적을 좀 넓게 하더라도 면적에 대한 규제도 조금 해 주는 것이 안 나아요? 공사비만 따질 게 아니라 면적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잖아요. 면적이 1,000㎡라든지 1만㎡라든지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면적과 돈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안 나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경관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대상,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0억 원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면적개념이 없어져서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소병홍 위원  상위법이?

○건설국장 김중만  예, 상위법 시행령.

○소병홍 위원  상위법 시행령이?

○건설국장 김중만예.  예.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지금 현재 익산시의 조건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7조2항을 보면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조례에 따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이렇게 구성했는데 지금 범죄예방은 야간조명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안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내용도 들어가 있는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경관관리위원회에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범죄환경디자인위원회를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예전에 신동 같은 경우에는 셉테드 해가지 고 법무부 거기에서 하는 그런 범죄예방관련 사업을 했었고, 우리가 그간에 여고 주변들 그리고 취약지역들을 계속적으로 그런 범죄관련 환경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 좀 더 범죄환경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과장님은 봤을 때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경관은 유달리 우리 국가나 시에서도 야간경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같은데 보면 야간조명에 의해서 축제가 플러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야간조명에 가깝지만 범죄예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씀으로써 우리 시민의 안전, 특히 여성들에 대한 안전을 기해 주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좋은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31조2항 개정에 맞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는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했을 때 우리 국장님 봤을 때 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이의 없습니다. 이건 표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부기나 모든 글자 하나하나도 조례는 항상 맞춰서 해야 하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의문사항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 조례는 그 동안에 미관지구심의를 대상을 삭제해버리고 경관지구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건설사업의 심의대상 기준을 두는 겁니까? 그 나머지 미관지구 내의 심의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미관지구 자체가 용도지구가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경관지구로요.

○박종대 위원  지금은?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경관조례를 보면 많은 것을 완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풀로.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심의대상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설국장 김중만  공원조성 할 경우에.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건 아주 특이한 저기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 완화가 아주 많이 되는 것이다. 그야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굉장히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국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규제를 완화시키자 그런 차원이에요, 뭐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완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관에 대한 것을 좀 확산시키자 그런 뜻에서도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잘 처리돼야지 지금 현재 이 조례 완화되는 걸 보면 잘못하면 이게 주변에 피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경관조명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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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안번호 437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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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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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사업은 LH전북본부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여야 공모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437호로 제출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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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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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많이 공모해서 중앙동 일원에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고 그 일환으로 이쪽 서부지역 송학동 일원에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우리 의견청취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 지역을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시는 진즉 그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KTX 서편지역을 당초에 면적이 613,000㎡를 경제기반형으로 신청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콘셉트가 중앙부처하고 부합이 안 돼서 193,000㎡로 면적을 줄이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권역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13,000㎡을 계획을 했는데 이 자체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콘셉트가 안 맞아요. 여기는 경제기반형이 아니고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야 된다, 해서 여기를 이렇게 권역을 줄여가지고 193,000㎡으로 했는데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면 공모에 선정되려면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 공모신청을 해야지 이 자체를 다시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정신청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선도지역 지정을 할 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익산역 서부지역이 철길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역세권이면서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그러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것도 들어가 있죠.

○김용균 위원  행복주택.

○건설국장 김중만  주거환경…….

○김용균 위원  그리고 김성도 과장님, 무엇무엇 이것…….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LH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공모사업인데요, 일단 LH에서는 행복주택 80세대하고 실버주택 45세대 해서 총 125세대를 지금 LH에서 투자해서 거기에다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지역이 송학동주민센터 바로 앞 지역이라 여건도 괜찮고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 낙후된 데를 찾아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코스라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앞장서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공청회를 내일 하네요? 28일 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의원들이 거기 가면 시끄러울까봐 그런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요, 그런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왜 그랬을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사실은 8월 이전, 그러니까 작년만 같았어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8월 12일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와야 공모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8월 12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부랴부랴 이렇게 청취를 올렸고 부랴부랴 지금 절차를 내일 받기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볼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3분이나 있고 그러는데 꼭, 저번 주에 했어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저번 주 금요일 날 해도 누가 뭐라고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공모기간이 또 20일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꼭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해서 참석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그럴 분은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송학동 서부지역으로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뉴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청회를 한번 해서는 안 돼. 그렇죠? 가면서 몇 번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계속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날짜 정하는 것도 공청회 정하는 것도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참여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누가 참여합니까? 거기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 한 마디만 할게요.
  총사업비 얼마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167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마중물사업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뒤에 460억 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것은 LH에서 투자하는 사업하고 일부 부처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지구 바로 옆에 주차장부지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처사업에 다 넣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460억 원으로 표시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167억 원으로 표시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마중물사업만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총사업은 4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비하고 비율도 안 나와 있고 그렇네? 이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나와는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260억 원이 그러면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60%가 국비이고요, 우리가 30%.

○소병홍 위원  아니, 167억 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430억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국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저는 총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써놔야지 167억 원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460억 원이지 왜 167억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460억 원이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부처사업까지 포함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각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할 때는 총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국비는 몇 퍼센트, 시비는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혀 없어요?

○박종대 위원  저는 없어요. 아까 참고적으로만 얘기 했잖아. 이건 의견제시이니까.

○위원장 김태열  현재 중요한 것은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를 또 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없어요. 그냥 여기 추진 좀 잘 해달라고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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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안번호 2067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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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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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067호로 제출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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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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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고 나서 미세먼지 절감이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식재수량을 하는데 식재수량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더 예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 식재수목을 늘리는 그런 것이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1그루에서 5그루 이렇게 심었다고 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큰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이게 한 군데만 생각하면 적은 양인데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식재양이 상당히 많이 되죠.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해서 나무식재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미관 때문에 나무식재를 하는 건축법이 있었어요. 생각나시는가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목을 큰 것으로 하자,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건축면적에 나무식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규정대로 지키는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상가나 이런 데.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지만 그것이 수목으로써 미관이 좋고 그걸 심음으로써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에 절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심지 말라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심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많지 않은데 이런 걸 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이 효과성이 있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아무튼 건축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점검을 다하고 그리고 감리한테도 지시를 특별히 해서 수목식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시 정책적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녹화가 돼서 미세먼지가 그래도 조금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주택이나 상가도 나무식재를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늘푸른공원과나 산림과에서 그 지역에 조경을 잘하는 것이 효과는 더 커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해서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건축법 차원에서 상위법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나무를 심었을 때 정확한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정말 여기 정해지는 법에 의해서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나무 다 없애버려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조례 37조에 “시장은 유지관리 상태를 연1회 이상 확인·관리해야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상에 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넣지 말아야 되고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할 것인가. 과거에 나무 심은 것은 전반적으로 싹 점검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한번 이번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은 통보 보내가지고 나무 심을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은 유지하는 데 20%도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실태를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 세부적으로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해서 이 자체를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그 자체도 건축행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니까 어떠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상위법 건축법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살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좀 질문할게요.
  먼저 나무의 명칭을 아교목, 교목, 관목 그렇게 나누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수고에 따라서 논하기도 하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 높이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1㎡당 이렇게 많이 늘려서 밀식을 시켜서 하면 오히려 병들게 해 버릴 수가 있어요. 나무도 통풍이 돼야 되고 채광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봐요. 조례도 법인데. 시행을 하면서 괜히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목재구입비만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재수량은 지금 현재 현행이 거의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고 개정한대로 심어버리면, 지금 현재 교목이 4내지 5m를 교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m, 5m 크는 나무를 이렇게 1㎡, 그것도 1평도 아니고 1㎡에 이 많은 숫자를 심어버리면, 5주를 심어버리잖아요. 1평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10평이 돼버리면 아주 밀식이 돼서 나무에도 균이 생깁니다. 사람에 안 좋은 잿빛곰팡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곰팡이 균으로 해서 호흡곤란을 줘요. 누가 이렇게 착안했는가 몰라도 아주 위험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경학 기사자격증까지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수종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그런데 관목형 같은 경우는 자문을 전문가한테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위원장 김태열  그렇지만 봐 봐요. 10m일 경우에는 20㎡란 말이에요. 20㎡에다가 5주를 계산하면 100주를 심어야 돼요. 8m짜리 나무를 그 조그마한 7평에다가 100주를 심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너무 밀식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관목…….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관목은 2m 이하를 관목이라고 해요. 2m이하 짜리도 처음 심었을 때 50cm 심었을 때는 맞아요. 관목이 50cm이하 짜리 조그마했을 때. 철쭉 같은 것. 그런데 철쭉도 2~3년이 돼버리면, 기리시마 철쭉 같은 경우는 2m이상 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밀식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려놓고 나중에 서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올려보고 또 다음 단계 그렇게 시행을 해봐서 괜찮으면 다음 단계 또 올려도 되잖아요. 올려놨다가 언성을 듣지 말고. 그게 안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교목은 이상이 없고 관목에 대해서 연산홍이나 이런 주목, 철쭉 이런 것들은 처음에 1㎡에 5줄을 심어놓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좀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정해버리면 건축하는 시행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져버려요.

○박종대 위원  관목은 딱딱 붙여서 심기 때문에 얼마 안 돼.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데 커버린단 말이에요.

○박종대 위원  안 커요, 관목은.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좋은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한 번에 1주를 5주로 늘려버린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때로는 잔디를 구성해요.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또 군락을 지어요. 그래서 조경설계상 그 평당으로 공원을 다 쳐서 이렇게 심으라고 하면 더 밀식해야 돼요. 그런데 잔디밭은 빼놔버리고 그 나무 심는 자리만 계산한다면 이 공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경학에서는 그렇게 안 치잖아요. 조경지역 면적을 전체에서 나무 관수를 쳐버리면 잔디밭 심는 데까지가 안 나와 버리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데 아무튼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회양목 이런 것들 많이 심잖아요. 관목 같은 것 철쭉들. 그래도 한 20~30년 된 아파트도…….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양목 같은 경우 경계목으로 심을 때 같으면 주수를 굉장히 밀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 좀 세분화해야 돼요. 경계목인 회양목 같은 것 심을 경우에는 따로 주수를 넣든가 해서, 2가지만 넣었잖아요, 지금. 관목하고 교목만.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경계목 같은 것을 넣어서 주수를 조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병직 위원  그건 설계를 하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단지, 주택 조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밀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데 조례로 정해버리면 그거에 어쨌든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조정한다면서요.

○위원장 김태열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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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의안번호 2068호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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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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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068호 제출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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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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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고 좋은 개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들은 바대로 단순히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

○한상욱 위원  민간단체라고 하기 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너무 묶어두는 건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축소가 되지 않나 그런…….

○한상욱 위원  어떤 부분에서 축소가 되는 거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라고 지칭을 하면 법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등록이 안 되면 이런 자전거 저변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한상욱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도 2조8호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라고 하셨는데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민간단체여야 되니까 지원의 활성화 측면에서 좀 축소되는 면이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지원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조례에…….

○건설국장 김중만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라이딩행사를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단체들은 라이딩행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할리도 없고 그냥 우리시에서 어떤 동호회 활동하는 그런 비영리단체들, 자전거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하면 좋지 않나 그런…….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등록되지 않는 단체에 지원하더라도 저희 조례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럴까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거라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단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자전거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

○건설국장 김중만  우리시가 그간에 라이딩행사를 한번 개최를 했었거든요. 동호회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동호회는 자전거동호회가 1개 운영되고 있는…….

○한상욱 위원  우리시에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라이딩행사 지원했을 때는 관련조례가 없이 그냥 지원했군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물 한 병도 안 주고 기념품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행사장마다 전부 다 그런 것을 다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이 안 되면 선거법에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한상욱 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자전거 이용, 하나는 여가 운동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건강상 자전거 스포츠로 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호회들.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5,000만 원 미만은 내용에 우리가 검토를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산추계는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추계 잡는다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라이딩행사가 활성화되면 봄·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1번밖에 할 수 있는 예산, 그것도 1,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김용균 위원  그 행사 아직 안 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했는데 AI 관계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가을에 한번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원단체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다 줘야지 무조건 무슨 동호인, 목천동 동호인, 저쪽 금강동 동호인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건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줘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등록하는 건 간단해요. 시청에다가 단체등록을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만약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할 때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무슨 말인가 알죠?

○건설국장 김중만  법 집행이 가능한 단체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에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해야 되니까. 6조3항을 보니까 신설 란이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상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서 안전모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전모를 지급할 수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아까 자전거는 2가지이다. 교통수단하고 여가 스포츠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교통수단으로 타는 사람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안전모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3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듯이 이러한 내용의 안전교육 이런 것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3항에 “그밖에 안전관련 홍보사업.” 그러니까 홍보사업이라든지 뭐할 때만 지급을 한다, 이겁니까? 지금 현 조례상에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으면 안전모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래서. 어떤 행사 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조례가 야리야리하게 생겼잖아요. 해석에 따라서.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행사 때 그냥 조례 없이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사 때 지급해주려고 하는 취지 같아요. 취지 자체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전거 안전모나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만드는 취지를 잘 인식을 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하나를 넣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안 해도 그런 것 안 넣어도 그냥 행사 때만 지급하고 행사 아닐 때 없으면 예산 없다고 그냥 안 주면 된다, 그겁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공문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도 하나씩 안전용품 같은 것도 지급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박종대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런 개념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면허증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자전거는 면허증 없죠.

○소병직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건 어떤 동호인이라든가 안전교육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강사를…….

○소병직 위원  전문가라고 국가에서 인증자격증을 줍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인증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관련 안전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소병직 위원  무엇이?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그게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어요.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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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당장 김용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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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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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70호로 제출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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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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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조 단장님, 국장 승진한 걸 축하드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가서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까 급수사용자 연체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에서 한 달 이내에 가산 연체일수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가 업무파악 하는 중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내는 사람들은 3%인데, 1일 연체도 3% 내야 되고 30일 해도 3% 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수만큼 줄여줘라, 그런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산출은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범용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 달이 넘었을 때는 3%?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1개월이 지났을 때 2개월부터 0.7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30만 원 미만은 3%에서 중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달 됐을 때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30만 원 이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넘었을 때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30만 원이 넘었을 때는 계속 45%까지 60개월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45~46%까지만 우리가 부과하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액체납자는 그에 적용이 안 되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하는.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맞춰서. 체납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낸 분들에게는 상당히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한 달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체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던 “장애인복지법” 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으로 이범용 과장님, 그렇게 수정을 원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심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자주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불편함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에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모든 법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면 그쪽에 맞춰서, 현행에 우리가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세부적으로 조례에 나열을 하다보면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모범업소 우리가 감면해주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모범업소의 감면대상이 몇 군데나 익산에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연간 2,400만 원정도 되고요.

○김용균 위원  액수로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현재 60개소입니다.

○김용균 위원  60개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계속 지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다시 재지정을 받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해당 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모범업소에서 제외되는 업소들은 바로 제외를 하고 있고요, 신규는 다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을 때 해제되고 다시 지정받고 이런 것이 되겠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랬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퍼센트대로 감면해준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2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상수도는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고 또 복지시설 같은 데도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제도를 잘 찾아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거기 보니까 가산금 부과 변경으로 사용자 부담 완화. 아까 상위에서 권장사항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국민권익위에서요.

○박종대 위원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자별로 대조표를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시민한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지금 일자별로 계산이 되는데요,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후에 다음 달 부과고지서에 정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이걸 공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며칠은 얼마, 며칠은 얼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하루라도 먼저 수납을 할 수 있다,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37조4항에 다를 보니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 주소…….

○박종대 위원  아니, 이 목적이 3자녀를 둔 가정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자녀를 많이 두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있다 라고, 다른 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부과해라, 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전반적으로 가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이 19세”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 한다.”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법에 위헌입니다. 뭐냐면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 해당을 안 해 주면 3자녀 누가 낳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3자녀의 기본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9세 미만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원일 경우에 한함, 이라고 하는 것은 3자녀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거죠,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데 저희가 동일세대 내에 그런 감면조항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건 3자녀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3자녀 원칙 그게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3자녀를 둔 사람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여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데 실제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에 거주고 하는 있는 경우에 그런 가구를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박종대 위원  호적상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혼인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 원칙은 자녀를 3명을 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본취지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에만 한 한다. 그러면 3자녀이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기본적인 건 3자녀예요, 이 기본적인 것은. 자녀를 3명을 뒀을 때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시 인구정책에서도 많이 사람을 낳아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고마운 뜻에서 이것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는 어긋난다. 3자녀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3자녀가 그러면 변합니까? 주소 다른 데로 옮겨갔다고 3자녀 아니에요? 3자녀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 소송하면 100% 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적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이 3자녀 규정은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우리시만 있는 것인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자녀를 둔 데, 5명을 둔 데 이렇게 다른 데도 많아요. 상수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혜택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3자녀의 기본적 원칙은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과도 마찬가지예요. 3자녀의 기본적 원칙은 자녀가 3명 있는 사람을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아까 같이 학생이라고 주소 옮겨가고 퇴거해가면 3자녀 혜택이 없다, 그러면 3자녀의 기본적 논리는 안 맞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데 이 조항은 인구차원도 있지만 다가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족이 거주를 할 때 물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꼭 인구 그 차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 취지는 저는 거기에 절대 동감할 수가 없는 취지입니다. 3자녀의 기본적 골격에는 위배되는 내용이다. 익산시의 기본적 취지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3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무엇을 많이 해 주고 하는 취지는 수돗물 많이 쓰니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그건 상수도과만의 옹졸한 생각이고 포괄적으로 보자면 3자녀 정책을 많이 둠으로써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권장사항이에요. 크게 포괄적으로 권장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많이 쓰니까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우리 익산시에 많이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3자녀이면 물을 더 많이 쓰는데 다른 데서 생활하면 물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해야지 이것을 익산시만의 조그마한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당초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도 제가 두어군데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교수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그 교수들도 전부 다 그렇게 3자녀의 원칙은 3자녀가 합당하면 가능하다,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익산시도 그런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3자녀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3자녀 원칙에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따 정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아까 3자녀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여기에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3명 출산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감면이나 이런 것은 전부 조례에 잘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용어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8페이지 4번에 보면 “3세제곱미터” 이게 무슨 뜻입니까? “3세제곱미터” 이게 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톤이요.

○소병홍 위원  톤이라고 쓰지 왜 3세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써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물 양을 할 때는 3세제곱미터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톤이라고 많이 하던데. 어디에 몇 톤, 몇 톤 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3세제곱미터”를 “㎥”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한글로 써놓으니까. 3세제곱미터 이것 무슨 거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3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편리상 톤으로 부르고요, 사실은 부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톤이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 써놓으면 쉽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3세제곱미터” 해놔버리니까 이 표현상에 혼동이 된다. 톤이라고 쓰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물은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는 가로*세로 1m*1m 해서 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고요…….

○소병홍 위원  부피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부피개념이고 그다음에 톤이라는 것은 무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가로*세로 1m씩이고 톤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물이 아니고 질량이 무거운 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주 적겠죠, 부피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부피로 표기를 하고 질량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는 부피를 설명하는 것이고.

○소병홍 위원  국장님 보면 톤 개념으로 쓴 데 많아요.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도 톤이라고 쓴 데가 있더라고.
  하여튼 정 이렇게 한다면 “㎥”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3세제곱미터” 이렇게 쓰니까 좀 혼돈스럽다. 그것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조례상에는 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가능하다고 하면 가로 열고 ㎥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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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2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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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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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072호로 제출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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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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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이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에 한 한다고 돼 있고 단,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넣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면서도 이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고, 이 개정안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일 경우에 한함”을 넣은 것은 이것은 현 조례에 맞는 겁니다. 알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건 어떤 위치에서 했는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당초 중수도 재이용 사용에 따른 하수도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빗물이용시설도? 그것도 같이 추가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빗물이용설치자도 감면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중수도 설치 이것도 같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예, 그런 내용만 넣고 이것도 아까 상수도에서 한 것 같이 장애인 그런 내용도 똑같이 현행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재정을 해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넣어야 한다고 우리가 상수도에 넣었는데 맞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해도 이상이 없겠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똑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해서 지금 개정 전에는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 그것 필요 없이 그냥 3/100만 가산금을 징수했는데 지금은 한 달까지는 3/100, 그리고 한 달 지나면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3/100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디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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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의안번호 제2071호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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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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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 제2071호로 제출된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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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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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모든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그리고 또 명칭변경, 용어문구 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조례 제명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합해서 하게 된 요인이 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가 그동안에는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서 4산업단지까지 같이 합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를 저희가 안고 해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이 조례 내용자체도 제3일반산업단지만 돼 있는데 뭉쳐가지고,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같이 해야 때문에 통·폐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사항.

○김용균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고치고 지금 “공동처리구역” 을 “공공폐수처리구역” 으로 이렇게 16조에도 그런 것을 바꿨고, 지금 17조3항에도 시설개선충당금도 맞춰서 변경된 그런 내용들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다른 특별한 그런 개정의 이유는 아까 단장님 말씀한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용어문구 수정하는 것하고 그것은 어차피 따라가야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폐수종말처리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식품클러스터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조례를 만들 때는 뚜렷한 근거를 두고 우리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 잘 점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용어를 쓰면 다른 데하고 겹치는 부분 없습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런 게 없냐고.
  이렇게 지역을 제3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 이렇게 빼고 뭉뚱그려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면 다른 데하고 겹치는 데가 없냐고요, 이름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겹치는 데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도 폐수처리시설이라고, 동산동도 있는 것 뭐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여기는 국가산단이고요, 금강동에 있는 것은.

○소병홍 위원  아니, 동산동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잠깐만, 여기는 폐수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 여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1공단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이 국가산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폐수종말처리” 보통명사를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데하고 겹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름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폐수시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이렇게 앞에 붙어있으면 구분이 되면 그냥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겹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잘 모르니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폐수라는 것하고 생활하수하고는 좀 틀려요. 저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이건 폐수종말처리장이고. 적용범위도 이건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하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시설 이 2개를 접목시키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합쳐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이름이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겹칠 수 있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식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시가 맡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명칭이랑 이것 변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는 하수라고 하죠? 마을단위. 하수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폐수처리시설하고 마을단위 하수하고는 전혀 달리 운영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하수…….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마을하수하고 같이 이렇게 맡길 것 아니에요. 운영방식은 달라요? 서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런 것 같습니다. 위탁은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폐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운영을 하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폐수가 맞아요, 오수가 맞아요, 하수가 맞아요? 다 취지가 틀립니까? 오수는 무엇 보고 오수라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오수요?

○박종대 위원  오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생활오수, 폐수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폐수이고.

○박종대 위원  생활하수를 오수라고 그럽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생활하수를 오수라고 표현하는 구만요? 용어에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오수는 생활하수에 포함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생활하수도 포함되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생활하수,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오수.

○박종대 위원  오수는 생활하수이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수가 맞아요, 오수가 맞아요? 용어에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가 맞습니다. 하수 안에 오수, 우수 다 포함되니까요.

○박종대 위원  예, 오수, 우수 분리돼 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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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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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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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김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주  택  과  장	임문택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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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