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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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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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8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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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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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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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4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 2019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식품인력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금번 요청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2019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 하는데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하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양일간 하는데 부스를 10개 해서 7,200만 원을 소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반절로 줄이면 어때요? 이틀을 하는데 7,200만 원. 우리 담당관님 예산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없던 걸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5개로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거기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7,200만 원 중에는 부스에 대한 제작하고 설치 또 그 아래 들어가는 인테리어, 테이블이라든지 현수막, 전기시설 또 거기 운영에 따른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사건사고에 따른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개로 하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여기 무슨 리모델링하고 설치를 얼마나 한다고, 이틀 하는데.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농산물을 전시·홍보하는 부스자체만 해도 6개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코너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제 농산물 위주의 코너를 6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액을 좀 줄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스자체를 줄이는 것은 참가하는 농가들에 제한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저도 한 가지, 주요내용에서 지금 위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농업상생존이나 식품 경험·소통의 장 마련은 괜찮은데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 맞춤형 시티투어 연계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건 그때가 저희 국화축제 기간하고 전주 발효엑스포 기간하고 겹치는 기간을 일부러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있거든요. 그 시티투어버스를 연계해서 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거기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연계하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지요? 식품대전인데 이게 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한동연 위원  그냥 내용만 넣고 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설명서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7,2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것을 해 줘야지 7,200만 원 10개 부스 해가지고 무엇 한다는 겁니까? 10개를 차리면 무엇이 어떻게 나타난다, 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툭 던져놓으면 7,200만 원 들여서 10개 부스만 차리고 만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결국은 그 부스 운영을 통해서 저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자료가 났지만 저희들이 지역농산물을 입주기업들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본 같은 경우도 8월 한 달에 39개 품목에 약 5.5톤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밑바탕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요, 7,2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부스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7,200만 원. 봤을 때 10개 부스 차린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툭 던져놓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딱 해서 줘야 위원들이 보고 이 정도로 하면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추후에는 좀 더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세요.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식품대전을 여는 것은 익산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모든 행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면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서 이런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7,2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 여기 계획서가 없어요. 부스는 몇 개, 무엇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면 부스도 10개 무엇무엇 운영한다, 이런 내용을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 줄 것이고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면 줄일 것이고. 그걸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127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써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그걸 다 쓰지 않고 반환하는 것을 본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소스산업화센터 설계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찰차액?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용균 위원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찰차액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입찰차액만 반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모든 설계는 원만히 다 이루어졌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완성을 하게 되셨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리고 건물까지 이번 달이면 준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김우진.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 사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747억 9,200만 원보다 4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증액이 없으며, 보조금은 4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405억 2,300만 원보다 1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3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5,2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0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3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2,200만 원, 축산과는 2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4,700만 원, 산림과는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활력강화, 농산물 유통강화 그리고 축산악취저감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부터 볼게요. 198페이지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해가지고 농업용 배수로 정비나 농로 확·포장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그 세우시는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은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를,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견문보고가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세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산이 많으면 전부 다 세워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하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그건 과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제가 항상 배수로 정비나 농로포장 예산을 세우실 때 기준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뭔가 시급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까지 절차는 주민들이 읍면동에 민원을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현장을 보고 저희한테 견문보고를 올립니다. 견문보고 올라온 건을 가지고 저희 미래농업과에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예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꼭 필요한 사업구간,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그리고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농·배수로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추수가 지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월되거나 그러면 또 예산안이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거기도 도비가 9억 원이고 저희 시비가 9억 원, 합쳐서 1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이 예산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 예산은 현재 노후된 용·배수로를 우선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노후된 용·배수로를 문제가 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 내에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앞에 198페이지는 딱 정해놓은 예산도 있고 안 정해놓은 예산도 있지만 뒤에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상치 못한 곳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조? 어떤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견문보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는데 이번 18억 원 내려온 것은 노후 용·배수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 중에서 노후 용·배수 문제가 있는 그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저는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실까요. 특별한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도 라이스랩 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입니다.
  제가 찾느라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라이스랩 반환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땄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업체들은 푸르메FS하고, 깊은 숲속 행복한 식품, 산마루, 명신푸드,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쌀 가공식품을 출시해가지고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를 받아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홍보관이라든지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앞에다 자판기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새로운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사업정산 결과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총 3,422만 700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25일 날.

○한상욱 위원  누구한테 반납을 받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푸르메FS…….

○한상욱 위원  업체들한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업체들한테요.

○한상욱 위원  반납 받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반납 받은 이유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정산결과 보니까 76건이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적정 집행이 돼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회수조치가 떨어져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3,400여만 원을 반납 받으셔서 지금 1,700만 원을 반납하신다는 건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1,700만 원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나머지 반절 금액을 반납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7년도에 그렇고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은 괜찮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2018년도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2018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3년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67.3점인가 나와 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에 국비 1억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2019년도 1월에 오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8년도 사업은 이 2017년도 사업만큼 문제는 없는 거예요? 괜찮게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아직 정산을…….

○한상욱 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2018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9년 8월인데요? 2019년 8월인데 2018년도 사업을 정산을 아직 안 받으셨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 사업이 늦게 추진해가지고요, 2017년도를 사업을 2017년도 10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했어요. 그래 가지고 2년차…….

○한상욱 위원  2개년도 동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래 가지고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2년차 사업은요.

○한상욱 위원  다시 정리하면 2017년도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돼가지고 어떤 목에 정해져 있는 대로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은, 나름대로 업체가 판단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2018년도에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2018년도에는 지금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 나와 가지고 3년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평가점수가 다 안 나와서…….

○한상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부분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도에 했던 문제점이 똑같이 2018년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8년도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한상욱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21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오리사육제한 손실보상금 지원해가지고 이게 AI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식제한을 하게 되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입식제한을 하게 되면 AI가 발생하는데 확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확 떨어지죠. 가장 취약한 축종이 오리인데 오리자체를 입식을 않고 안 키우면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는 것은 농가에서는 오리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수익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리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줄여야 되는 부분을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줄이는 게 아니고 입식자체를, 오리를 일정기간동안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일정기간동안 못 키우는 것들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오리농가는 원래 키워야 수익이 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AI를 방지하기 위해 못 키우게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농가하고의 다툼이나 이런 건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이 키워야 농가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하고 갭이 좀 있는데 그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합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책정을 하실 때 나라에서 나름대로 지침대로 책정하실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농가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갭이 얼마나 크다고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3년째인데 중점관리지역이라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고창이나 부안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익산은 거의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위험지역에서 빠져가지고 우리 시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사육제한을 하다보니까 오리가격이 높아져가지고 농가 수취금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거의 수당 2,500원까지도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비사업 지침에 따라서 712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농가들이 좀 반발은 있었지만 방역정책에 협조해주는 면이 있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500원인데 712원이요?

○축산과장 김기주  보통 수수료는 한 7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육제한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겨울철 오리가격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농가들이 잘 이해해주고 따라주면 별문제는 없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기주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712원씩 해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문제없이 그냥 거의 협의된 사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업회의소 역량강화 해가지고 어디 선진지 견학 가려고 올라왔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올 3월 달에 창립총회를 하고 농번기 동안에 잠깐 주춤하다가 농한기를 맞이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과활동을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이 14회 그다음에 지난번에 농특위원장 초청 특강을 포함해서 역량강화교육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도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회비는 월 260만 원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대부분이 그쪽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고 회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1,000만 원정도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선진지 견학비로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선진지 견학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교육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교육을 한 3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2회 정도 그렇게.

○최종오 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역량강화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최종오 위원  초청해서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00명이 가는 구만, 100명.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2회 100명씩 2번 가는 거예요? 총 100명이 2회를 가는 구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전체가 100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전체가 100명?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러니까 1회에 평균 50명씩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리고 회의소 이분들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수당 안 나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회의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회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하는데…….

○최종오 위원  회의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업회의소 사무실은 현재 북부청사 3층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북부청사?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랑은 어떻게 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비용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자꾸 이런 단체가 많이 생겨서 시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단체가 하도 많다보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도 지금 최소화하려고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데 해야 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번에 1,00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소화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아래 보니까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해가지고 700만 원이 섰는데 또 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그랬을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황등지역에 있는 북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7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체험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자체비용이 없으니까 인근 함열에 있는 흰돌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대로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다문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러다보면 다른 단체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자꾸 지원해달라고 하면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제대로 짜든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문화 예산은…….

○최종오 위원  우리 시장님 다문화 때문에 시끄러워서 더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점도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필요해서 줘야지 그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이것은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참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제대로 짜주시라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우는 애기 젖 한번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2번 정도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98페이지 미래농정국장님은 잘 아시지. 들녘경영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 한 번 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관리 잘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난번에 미래농업과장 할 때도 제가 지적 많이 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중에 큰일 생길 때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관리 잘 해요. 우리시 예산과 국비랑 모든 예산을 투입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시끄러우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7페이지요, 여기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가 8,000만 원 섰는데, 탑마루공동사업법인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증감이 1억 6,000만 원이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이건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균특예산이 1억 원이 지금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 부담 6,000만 원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증감된 사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이것은…….

○최종오 위원  최우수 S등급으로 추가로 인센티브 예산 확보이구만, 이것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잘했다고 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잘 했다고 해서 1억 6,000만 원 갖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국장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 그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균특 예산 1억 원 받은 것은 전년도 실적을 전북도에서 평가해서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1억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비 6,000만 원은 1억 원에 대한, 균특사업 재원은 균특이 50%이고 시비가 30%이고 자부담20%예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시비 30% 6,000만 원 세우고 자부담이 탑마루조공법인이 4,000만 원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물류비라든가 포장재비, 상장수수료 그런 부분인데 도매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출하수수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이렇게 통합마케팅 조직이 다 있거든요.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오 위원  우리가 여기에 농산물 박스도 지원하고 나가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여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박스 지원하는 것은 탑마루농특산물 박스 지원하는, 탑마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스를 지원합니다. 여기는 박스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이번에 2019년도까지 해서 9억 7,000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탑마루도 지금 각 익산시 농협에서 같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원협까지 들어가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투자를 더 시켜서, 우리 예산을 해마다 늘어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8페이지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이요. 보전을 얼마씩 해 줘요? 이것? 현금으로는 지금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대로 해 준다고 하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익산시에 보리 재배농가가 1,553명에 재배면적은 1,375ha예요. 그런데 남부지역에 오산, 춘포, 황등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70%정도 재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왕궁, 낭산, 삼기, 웅포, 함열, 함라, 용안, 망성, 금마…….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 설명 말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원을 뭘로 해 주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원은 차액보전입니다.

○최종오 위원  차액보전을 해 줘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금액으로 지원해줍니다.

○최종오 위원  금액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최종오 위원  금액으로 안 해준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공문 보니까 없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난번에 보리약정수매로 해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주정회사하고 약정수매 해가지고 수매를 했는데 올해 과잉생산 돼가지고 그것을 갖고 보리생산 농가들이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데모도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추경 예산에 127억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127억 원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20%씩 지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포대 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1,000원씩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포대 당 저희 지자체 부담금은 쌀보리는 4,000원, 겉보리는 3,000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비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차액 지원으로 해서.

○최종오 위원  많이 주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 지원금액 중에서 도비가 6%, 시비가 14%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좋은 생각인데 많이 해 주네. 지난번에 안 해준다고 내가 공문을 봤거든. 안 해준다고 공문을 봤는데 이렇게 많이 해 주면, 그 사람들은 1,000원씩만 해 달라고 하더라고, 1,000원씩.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많이 해 주니까 좋지. 좋은 생각인데 내가 지난번에 공문을 봤어요. 우리 지역구인 오산면이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수매를 하고 남아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공문을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1,000원씩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다 직불제로 해서 이중지원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한 거예요.
  208페이지 도매시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 7,000만 원 있죠? 도매시장 담당이 누구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도 오래돼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 청과회사나 원예조합이나, 거기 원예조합도 있죠? 거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거기에 도매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익산원협, 이리청과, 이리수산 3개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자를 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그 사람들 때문에 쓰는 것 아니에요, 사실. 경매 부르고 하니까 생산자들 쓸 수밖에 없고 또 화장실 자기들 직원들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50:50이라도, 당신네들도 내야 할 것 아니냐, 당신네들이 다 보는 것 아니냐,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생각 한번 해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는 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실내에 4개가 있고 외부에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매법인한테 사용료만 받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운영주체는 도매시장은 익산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의…….

○최종오 위원  도매시장은 당연히 그렇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도매법인 들어와 있는 3개 법인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청소나 그런 부분은 조그마하게 고장난 것은 그분들이 다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로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고요, 저희들이 차츰차츰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조금씩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치라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 잘 하라고 하고 거기에 도매시장 직원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직원들 뭐하러 나가 있습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야지.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제가 일주일마다 다녀오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축산과요. 2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8,000만 원하고 또 그 밑에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8,000만 원 이게 뭐가 달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축산과장입니다.
  퇴비살포기는 2020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이 강화돼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자기 논에 부숙되지 않은 분을 버려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살포 주체를 구성해서 퇴비살포기 장비를 대당 4.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퇴비 살포비 8,000만 원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하반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 조직에서 60농가씩 맡아서, 2개 조직에서 60농가씩 맡아서 뿌리는데 ha당 20만 원씩 살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살포비용.

○최종오 위원  비용과 이쪽 살포기 지원은 기계이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런데 살포기가 현재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해서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우리가 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사업 있죠? 지원사업은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행히 축협으로 들어가는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데 법인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지원사업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사후관리를.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김용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아까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농촌이민여성센터가 황등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함열시장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아이들 체험학습 하는 것은 황등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셨어요? 함열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함열 흰돌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성센터하고 교회하고 연관은 있나요? 혹시 가족이나 이런 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아는 분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그때도 700만 원이었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700만 원이고 체험학습 하는 것은 교회에서 버스를 제공해서 그렇게 다녀오는 정도. 그런데 버스가 25인승이라 좁고 멀리 장거리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물론 봉사하니까 좋은 것이지만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리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농촌활력과 201쪽.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 있죠? 이게 2019년 4월부터 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이 소진 예상이에요. 8월 말까지.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조기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지출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8월 말까지 한 것.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08쪽에 도매시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 지금 21년 경과돼서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21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남녀비율 배려가 혹시 됐나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따로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따로따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여자화장실이 부족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걸 배려를 해서 변기수를 다르게 한번 해 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꼭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에 212쪽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권역별 퇴비살포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가 읍면에만 오산면, 왕궁면, 춘포, 여산, 황등, 금마, 낭산, 함열, 삼기, 성당, 함라, 웅포, 용안, 망성, 용동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의 면지역 소외되지 않고 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동지역 빼고 한우 사육농가가 많은 읍면에, 적은 데는 2개 읍면을 통합해서 하고요, 10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동은 빼고 면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잡았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자꾸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이렇게 하면 단체가 자꾸 많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권한만 난무하고 실제적으로 잘 되는 것은 없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선진지 견학이니 이런 것 자꾸 보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돈 내서 가야지, 우리시에 보탬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자꾸 무엇 해 달라, 무엇 해 달라 그럴 판인데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지금 현재 전국에 농업회의소가 16군데가 있는데요, 예산 지원하는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비를 갖다가 일반회원 같은 경우는 개인회원 같은 경우는 5,000원이고 준회원은 3만 원이고 단체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 회비 납부하는 인원이 개인회원이 524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가지고 이렇게, 사무장 한 분 두고 있는데 인건비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초기에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병직 위원  자기들 회비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진정한 보탬이 되는 것이지 자꾸 보탬을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다른 것 같으면 수익사업도 하고 그래서 재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는 회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 기반이 안 잡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 압력단체예요. 앞으로 조금 정책을 바꿔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견적이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총액은 나와 있지만 견적은 안 나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201페이지에 보면 이비즈센터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 201페이지 이비즈센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마을 전자상거래 보조사업을 이비즈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픈마켓에 올릴 농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농가가 참여의사가 있으면 오픈마켓에 올리기 위한 제반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오픈마켓에 올리려면 코드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력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당초에 우리가 15명 인원을 전자상거래 해서 채용하기로 했잖아요, 읍면동에.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 사람들 15명이 그쪽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활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이 아니고 20명 IT 마을도우미라고 7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 정도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소병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로 해서 지원한 금액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직 위원  그 명세서를 쭉 한번 뽑아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IT 도우미 말씀인가요?

○소병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축산과 214페이지 보면 대기편승 악취저감장치 구입 이렇게 해서 지금 3,000만 원씩 7대를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직 위원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견적은 나왔어요. 3,000만 원씩 7대를 구입한다, 견적을 이렇게 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4,200만 원, 2억 원, 이렇게 해 주면 위원들이 몰라봐요. 딱 봤을 때. 견적까지 같이 해서 뭐 얼마 구입한다고 딱 나와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봉섭 국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미래농업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익산시는 농업복합도시로서 농촌이 잘 살아야 활력이 이루어져요. 하여간 미래농정국에 예산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철저히 관리 잘하고 예산이 잘 분배돼서 농촌이 잘사는 마을로 그렇게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시 한 번 국장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김완수 과장님도 농정국에서 근무 오래하셨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농식품유통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농정국의 업무를 잘 아실 텐데 미래농업과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199, 200페이지.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다 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다 했는데 집행할 데가 없어서 못한 것이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집행잔액도 있고요, 대부분 이자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200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런 걸 지원할 곳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 해 주고 남은 금액이 2,000만 원정도?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그건 잘 찾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것도 700만 원 이상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당초에 1,95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신청이 1,729명만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은 항상 국·도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면 안 된다, 해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많이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를 보면 주로 쓰고 남은 것 지원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철저히 더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분에게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태환 과장님은 과장으로 진급해서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많이 익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정계장 오래하고 유능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열심히 잘해서 농촌에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쪽에 농촌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농촌청년을 농촌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여기 보면 시·군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활동인력 육성이거든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일자리사업 발굴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활동가로 해서 농촌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청년사업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들어왔길래, 신규로 들어온 사업을 청년들에게 많이 지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농촌도 활력이 이루어지려면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요새 농촌도 연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익산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밖에 가서 고생만 하고 경제적으로 자기 활동도 못하고 경제여건이 풍부하지 못한데 도시만 살 필요 없고 이런 분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농촌에 새로운 것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활력과에 보면 205쪽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지금 원협에다 우리가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남원원예협동조합에서 하는데요, 올해는 익산원협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남원에서 올해는 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익산원협에서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용균 위원  저번에 보니까 익산원협에서 간식지원도 많이 하던데.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타 지역에서 하지만 그런 예가 없도록 잘 활성화를 시켜서 익산의 원협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익산 관내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가지고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206쪽에 활력과도 보면 국·도비 반환이 있는데 3,000만 원이 있어요. 원예작물 개선사업으로 국비 잔액이 700만 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집행하고 난 잔액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잔액이 적은 액수면 모르지만 7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챙겨서 내년에는 봤을 때 일체 반환이 안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윤재준 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사용료를 받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5억 2,8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받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리모델링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리고 도매법인한테 청소도 하고 부서에서도 청결한지 확인도 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가 보기에 거기는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시설도 잘해야 되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 잘 해 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가보니까 아주 취약하고 그래요. 많은 외부사람들이 오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산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보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김용균 위원  이게 하행선이에요, 상행선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행선입니다.

○김용균 위원  상행선은 판매가 잘 되는가 보던데 하행선은 잘 안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하행은 위치가 제일 끝에 있어 가지고 휴게소에 들르시는 방문객들이 그 밑에까지는 걸음을 잘 안 하셔서 저희 지역 상품이 상행선보다는 판매실적이 낮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행선도 쉬는 분들이 오니까 끝에 하지 말고 앞부분으로 잡아서 잘 팔릴 수 있는 장소를 과장님이 한번 잡아주면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요.

○김용균 위원  우리 윤재준 과장님은 도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것 섭외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섭외를 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과 김기주 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210쪽에 우량종돈보급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전부 다 시비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많이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종돈보급 사업은 종돈 개량하고 변경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없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한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211쪽에 벌통 지원사업. 지금 양봉하는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 사업은?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212쪽에 퇴비 살포기 지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3월 25일부터 법이 변경이 됐는데 4월 이후에는 초지에 작물을 심거나 하면 퇴비를 살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전부터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교반하고 부숙해서 검사 후에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정확히 잘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 장치나 저감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사실은 우리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 양돈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악취 잡으려면 많이씩 들어가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 많이 잡아질 수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지금 시설한 농가들은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기주 과장님이 악취는 꼭 잡겠다고 했는데 잘 잡아지는가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볼 테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역을 잘 분배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우량승용마육성 대상 농가교육 214쪽인데 왜 이것은 삭감을 이렇게 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지금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가 익산시에 9농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은 태어나자마자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올 초에 3월 달에 도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이 교육과정이 편성이 됐어요, 신규로. 그래 가지고 중복돼서 우리시 사업을 삭감을 한 건입니다.

○김용균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됐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중복…….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이렇게 삭감되거나 중복되게 예산을 잡아서 하지 말고…….

○축산과장 김기주  작년에는 교육이 없었는데요, 올해 교육이 도에서 생겨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215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지금 유기견들 사업이 많이 늘고 있고 반려견들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 정도 3,600만 원을 어디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지금 지원이 약한 그런 형편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했는데요, 작년도에 유기동물이 1,170두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량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반려견으로 입양시키는 예도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금년도에 996두가 유기동물 발생해서 465두가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률은 48%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유기동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기동물을 그냥 방치해놓으면 상당히 위험스럽고 그래요. 많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변두리, 창고주변 같은 데는 단체로 고양이, 들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불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철저히 잡아서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염두를 해 가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김용균 위원  21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60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왜 이것은 반환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이게 2017년도 사업인데요, 반환을 누락했습니다. 작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양식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도 360만 원정도 반환금이 생겨가지고 반환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쪽에 맞춰서 예산을 좀 그 정도, 남은 예산이라면 그쪽에다 더 예산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적정한 선을 줘서 그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꾸 반납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림과 김우진 과장님,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국비는 별로 반납이 안 되고 시·도비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게 중복돼서 그러는가요?

○산림과장 김우진  근본적인 건 일단 집행잔액이 가장 많고요,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그건 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해줄 때 원하는 것보다 솔직히 더 많이 배정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진을 시켜보려고 후순위에 있는 희망자들을 선택을 하는데 먼저 선정돼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가을 늦게나 포기하다보니까 재선정해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무심기 운동을 벌려서 미세먼지, 요새 모든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국가적으로 시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주지 말고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한번 해봐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최대한 올해는 소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음에 국·도비 반납이 적어지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11쪽 산불진화장비 창고부지 석면검사비는 그쪽에 석면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옛날 익산군 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함열 석산농공단지 안에 들어있는데요, 거기가 오래전부터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고 건물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필수적으로 석면이 들어있는 재질을 썼기 때문에, 진화장비창고가 목천동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걸 가까이에 놓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려고 부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익산시 건물이고 해서 그걸 선정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불진화창고 목천동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김우진 과장님이 빨리 대처해서 잘한 거예요. 산불은 그쪽에 산이 많은데 저쪽 제일 끝에 남쪽에 만경강 주변에 놓으면 되겠어요? 잘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서있는데 200만 원이 별도로 석면으로 서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가 봤는데 그것 때문에 서있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전체 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200만 원을.

○김용균 위원  산림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산림과가 철저히 잘하셔서 정말 깨끗한 숲 조성, 조림수 이런 것도 잘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활력과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72억 원 사업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에 7억 원을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침에 10%인 7억 원을 세울 수 있도록 국비가 보조가 된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 예산 보면 용역비가 한 5~6억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랬는데 신활력 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그간 농촌에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들이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권역별, 저희는 함라나 웅포, 용머리, 미륵사지 이런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있는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어떤 자원들을 서로 연계해서 권역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사업의 취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공모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해가지고, 이게 72억 원 공사에 시비가 한 20~30억 원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마을에 뭐 만들어놓고 이것 과연 환원가치가 그만큼 있느냐 이런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해가지고 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익산의 실정에 맞고 농촌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돼요. 무조건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칠십 몇 억짜리 갖다가 마을에 과연 이게 그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느냐,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들 전부 계시고 한데 정말로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 지금 국비 이렇게 내려오고 어떻게 삭감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것 생기면 앞으로 70억 원을 계속 연결해야 돼요. 7억 원을 세워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새로운 큰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들 특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유통과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활성화 보조사업 3,780만 원.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서부지역으로 가는 것이더라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맞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서부지역은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금부터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을 세웠는데 익산시하고 부안군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이 30억 원 사업으로 신축을 하는데 그 사업이 2020년도 말 정도면 끝나요. 지금 어양동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규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농이나 고령농, 귀농, 은퇴자들 그분들을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로컬푸드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비닐하우스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지어놓고 하면 늦으니까 그전에 조직화해서 생산을 해서 여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서부권이 언제 완성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2020년도 한…….

○소병홍 위원  2020년도 말이면 그때, 비닐하우스 짓는데 벌서 금년부터, 이것 금년에 써야할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금년에 교육하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교육을 8월 26일부터 교육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지원사업만 얘기해요. 서부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가 지어진 뒤에 진행을 해야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 짓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납품을 해야 하니까 작물마다 시기가 재배시기가 다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먼저 지원해서 조직화를 하고 납품할 농가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으면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로컬푸드가 몇 개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4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어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어양동 로컬푸드하고 익산원협, 황등, 금마 이렇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산휴게소 로컬푸드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그건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간판을 할 때 전국적으로 다…….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는 고유명사입니다. 어양동이 아니에요. 어양로컬푸드라든지 익산로컬푸드라든가 고유명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딱 알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사업 하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로컬드가 4개인데. 그러니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서부권이면 서부로컬푸드, 어양동이면 어양로컬푸드라든지 고유의 이름을 져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냥 “로컬푸드” 하면 보통명사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지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양동은 공식이름이 뭐예요? 익산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익산로컬푸드직매장입니다. 공식명칭은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산이에요? 이름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소병홍 위원  여산은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산로컬푸드 휴게소 지워준다고 돼 있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저희들이 명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전에는 내고향 으뜸상품판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하면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전국적으로 통일했어요. 도로관리공사에서요.

○소병홍 위원  거기는 그분들끼리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 핵심은 로컬푸드는 고유명사를 지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서부권에 비닐하우스는 짓기도 전에 무슨,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 같으면 지금 하는 데에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려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업개요에 지원대상이 서부권로컬푸드직매장 참여 희망농가라고 저희가 적시를 해 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 이것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서부권인지 알았어. 그런데 이것보고는 어디인가를 모르겠다고, 예산서를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 정도만 할게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이게 한우 정액 그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수소 위주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가 암소 위주로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송아지로 태어난 소를 발굴해가지고 그 소를 도축을 안 시키고 많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한우 정액에 불량제품이 익산에 제일 많이 유입됐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나와요, 요새.

○축산과장 김기주  예, 120두 정도 장수군에서 들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장수군에서 벤처기업하고 유전자 뱅크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인데 그게 유출되면 안 되는데 유출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시비 지원을.

○축산과장 김기주  시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는 KPN정액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우량종돈보급사업. 돼지에 처음으로 6,000만 원 주는 구만.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이번 추경 때 세우려고 올렸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돼지 작년에도 줬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본예산에 안 섰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 때 세우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건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 전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김기주  1회 추경 때 자돈인큐베이터 사업을 삭감을 하고 양돈협회에서 이 사업 편성하려고.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퇴비살포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악취저감과 퇴비살포는 상반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가축분뇨법이 환경법에서 강화됐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입니다. 그동안 농가에서 자기 논에 뿌린 퇴비는…….

○소병홍 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면 퇴비 뿌리면 냄새나니까, 우리가 냄새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퇴비 살포를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축산과장 김기주  이것은 농장 내 퇴비를 완전히 부숙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검사를 맡아가지고 뿌려야 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검사를 해 줘요? 이것 뿌리면 냄새 납니다. 액비 뿌려도 다 냄새나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부숙도 검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서 뿌리게 돼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요.

○소병홍 위원  저는 근본적인 것에서 악취저감과 퇴비 살포는 상반된 관계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취저감에 많은 예산을 하는데 퇴비를 뿌리라고 또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 것만 뿌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여튼 잘 관리 하시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조사료 문제 축협에 지원을 많이 주더라고. 그렇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2016년도에 지원된 사업인데 그 후에 14년 동안 개·보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생산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축협은 군산·익산축협이에요. 시비 부담을 군산도 하느냐 이거예요. 축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저희 익산 들어가고요, 이 배합사료공장은 익산시 관내 농가 300여 농가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공장 짓는 것 돈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축협에 주는 것이. 축협에 주는 것이…….

○위원장 김태열  TMR사료공장에 주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건 익산·군산조합원들이 같이 먹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축협에서 중심돼서 하는 사업은 군산도 부담을 해야 한다, 지방비를.

○위원장 김태열  예, 맞아요.

○소병홍 위원  익산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익산에 있지 축산인들 전체가 쓰기 때문에 군산도 지방비 부담을 같이 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과장님 제 생각이 어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옳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군산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확인된 것은 익산 300여 농가에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조사료 가공시설 5억 4,000만 원짜리 있어요. 조사료 가공시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것도 익산만 시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엉뚱한 얘기만 해요. 300농가하고 무슨 관계예요. 조사료 가공시설 축협에서 가공시설을 만들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를 축협에서 축산인들 전체를 위해서 하는데, 조사료 가공시설 공장을 짓는데 시비 부담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위원장 김태열  그 지적은 참고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축협 사업할 때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악취문제 있지 않습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효과 나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과장님 책임감 가지고, 몇 십억을 계속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야 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공장을 하면 전체 공장부터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무슨 커튼하고 그런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미생물 주고 악취저감제 뿌리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 무슨 커튼?

○축산과장 김기주  바이오커튼.

○소병홍 위원  바이오커튼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오면 페널티도 줘야 됩니다. 시장이 앞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데는 엽업정지도 하겠다, 막 발표하고 그랬더라고요. 축산농가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저희도 3회 연속 초과가 되면 공장처럼 배출신고를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상지원 그 앞에 한번 지나가 봐요. 엊그제도 가보고 내가 일부러 가봐. 저기 삼기 저쪽에서부터 냄새나서 못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축산농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도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이오커튼이나 이렇게 지원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속을 해가지고 페널티도 주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냥 산발적으로 이것 줬다가 미생물 줬다가 무엇 줬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산농가, 익산에 양돈농가가 우선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잘 검토해서 효과가 진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올해 악취저감시설이 한 달 됐는데요, 연말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214페이지 보면 대기편승 악취저감장치 약품구입비하고 대기편승 악취저감장치 구입이 있어요. 대기편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대기중에 탈취제를 기화시켜서 공기 중에 따라다니면서 악취를 중화시키는 장치거든요. 이 장치 하나가 폭 200m에 길이 4km까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악취저감장치라는 것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그 시설입니다. 끌고 다니는 시설. 미니버스 같은 시설인데요, 거기에 탈취제를 기화시켜가지고 대기중으로 뿌려주면 발생하는 악취를 대기중에 타고 다니는 악취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7대 사려고 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1대에 3,000만 원씩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걸 왕궁지역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닐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왕궁지역에는 악취발생량은 높은 편이나 시설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왕궁에서 익산시로 넘어오는 쪽을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차에 싣고 다니는구만, 그러니까 그걸. 기계를.

○축산과장 김기주  차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동시켜가지고 고정해서 거기에만 5~6개월씩, 1년간, 그러니까 왕궁 매입사업 끝날 때까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이동식으로, 고정식이 아니라…….

○축산과장 김기주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인데 어차피 저희는 왕궁지역을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7대나 왕궁지역에 전부 놔둬요?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용량으로 봤을 때는 27대 정도 용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주 쪽에서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익산으로 넘어오는 것을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나중에 축조 전에 설명 다시 한 번 하게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은 얘기 않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하고 예산별로 들어간 것 자료 한번 주세요.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인데 무엇에 얼마얼마 썼는가.

○축산과장 김기주  7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

○소병홍 위원  예, 나중에 한번 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리사육 손실보상금지원 있잖아요. 이게 과연 6,700만 원 해가지고 오리만 조금씩 물어주고, 오리만 이렇게 못 키우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효과가 있는 얘기예요? 닭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진짜 효과가 있어야지 선별적으로 몇 개 시비로 전부 해가지고…….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닭 같은 경우는 AI가 걸리면 바로 육안으로 표가 나는데 오리는 잠복감염이 돼서 자기는 증세가 안 나타나고 계속 배출만 합니다. 바이러스를. 그래서 원천적으로 좀…….

○소병홍 위원  아니, 이렇게 한다는데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과연 이게 AI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돈인가. 국비라도 내려온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전부 시비로 주는데 과연 오리 사육을 억제한다고 그것이 근본적인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려면 다른 차원에서 해야지 오리 몇 마리 못 키우게 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림과장님, 산림과는 산사태방제예방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예.

○소병홍 위원  금년 다 가는데 방제예방단을 이제 꾸려요? 우기 여름에 해야지 가을 다 돼가지고 다 끝나가는 판에, 금년이. 산사태방제예방단을 이제 꾸리는 이유가 뭐예요? 연초부터 꾸리든지.

○산림과장 김우진  당초 산사태예방 같은 경우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맞는데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산사태자연재해대책 기간이 사실 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에 반영된 국비사업이 봄철에 일어난 고성 산불 관련된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우리시도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의 다 인건비이더라고.

○산림과장 김우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9월, 10월에 무슨 산사태가 나겠어요?

○산림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사태가 나는 것도 저기지만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큰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보면 적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위험지구로…….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평상시에 하고 다녀야 돼요.

○산림과장 김우진  그러긴 하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 다 마무리 되어 가는 판에 이제 무슨 산사태예방단을 꾸린다고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몇 가지 미비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농정국이 이번 추경에 120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2차 추경까지 이렇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이 보조금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보조금 대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120억 원 정도 올라왔다, 이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국비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이게 추경에 2차 추경에 120억 원 정도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의 운용과정에서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이러다보면 또 불용처리 돼요. 일을 하다보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국비가 늦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 또 관계 국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98쪽 한번 보시죠. 저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민간자본보조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이번에 7억 8,4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언제부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각화사업은 이번에 증액된 데는 우리밀하고 황등농협인데…….

○박종대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마지막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였냐면 14억 8,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은 11억 8,400만 원 세워졌어요. 나머지 부분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부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자부담이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다 세워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2017년, 2018년도 들녘경영체 청보리한우영농조합법인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얼마냐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말이 10억 원이지 서민들은 10억 원 구경도 못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경영체에다 줘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공산업 다각화사업하고 이모작 타작물 재배확대하고 경영역량강화 해가지고 가공산업 다각화사업에 얼마 가냐면 4억 5,000만 원,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밀빵 제조공장, 빵 제조장비, 원료운반 지게차, 제반운반전용 냉장차 이런 걸 거기에다 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빵 공장을 거기에 짓겠다고 했는데 바로 우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막사를 철거해서 해야지 빵 공장을 그 앞에 지어서 쓰겠느냐, 위원들이 현장방문까지 가서 약속까지 다 했죠? 우막사 철거했어요? 철거 안 했습니다. 다시 또 소 갖다 넣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뭐 하나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빵 공장 지워놓고 체험 빵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내가 딱 2번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빵 공장 문 닫고 있어요. 그것 곧 언론에 또 터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지금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 원칙대로 운영하라고 했더니 원칙대로 운영하면 트랙터 갖다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 현장 가서 답변 아닙니까. 다 국장님 들었잖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억 원씩 갖다가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다시 지금 이번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2017년도, 2018년도이고 이것은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3년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들녘경영체 우리밀하고 황등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들녘경영체 우리밀에 가공산업 해가지고 밀가루공장 신축, 가공설비, 냉동 축사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우리밀 체험장·판매장 또 이렇게 5억 5,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치가 실패했는데 이것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2017년도, 2018년도 했으니까 올해 주면 끝나니까 그냥 줘버리자, 이겁니까? 답변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청보리빵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약간 준비부족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하고 보조사업자하고 해서 학교급식을 하든 그렇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밀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들녘경영체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그런 선도 그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밀 체험장·판매장은 내내 거기에 가공공장 해가지고 체험하고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처음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2017년, 2018년도 청보리한우에서 잘한다고 했지 그러면 못한다고 한 거예요? 앞에 치가 잘됐으면 이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황등농협하고 여기하고 19억 원씩 이렇게 해서 2개가 우리밀 하겠다고 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앞전 치가 너무나 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뻔히 실패한 걸 알면서 위원들이 이것을 그냥 줬을 때는 직무유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저는 사업을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행부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번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나머지라도 정확한 어떤, 여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우리밀은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잘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데이터를 주기 전에는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청보리 한우가 그 동안에 민원도 많고 실제 준공을 해 놓고도 성과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에서 지도감독을 더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줘보세요.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잘할 수 있는 데인가, 없는가 보겠다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99쪽에 용배수로 있죠. 취약지구.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여기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견문보고 올라온 거랄지 저희들이 일부 생각해 놓은 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아니, 도에서 SOC확충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박종대 위원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에 맞춰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면 이건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박종대 위원  수요는 많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수요 들어온 것 있죠, 그것 한번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세워져 있는 건 없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중에 선별해서 하겠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03쪽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설계가 3개가 있어요. 신활력플러스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용역하고 역량강화용역하고 플러스사업 실시설계용역. 왜 이렇게 갑작스레 용역이 많아져버렸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금년 3월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는 저희가 대략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선정해서 사업화하기까지는 그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는 그전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다르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중시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역량강화용역도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국비하고 균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균특은 국비로 보면 안 돼요. 균특은 어떻게 받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균특을 적절하게 항목에 잘 대응해서 써야지 이런 용역비에 터무니없이 갖다 써버리면 그건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국비도 시 균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시의 재정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도 균특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사업이 좋은 경우에는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 재정에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역을 2억 원씩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다 많이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균특을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침에 기본계획을…….

○박종대 위원  지침이 내려와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침을 줘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갑작스레 지금 용역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3억 9,000만 원 올라 왔잖아요, 여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않던 짓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 한번 줘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207쪽을 보니까 지금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나와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게 탑마루에 주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탑마루조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물류비하고 포장비 지원해주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걸 이 앞전에는 얼마 줬었어요? 이번에 처음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8,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8,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때는 예산을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그걸…….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이번에 저희들이 2018년도 사업실적을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1억 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균특 인센티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1억 원 받은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그래서 총사업비…….

○박종대 위원  갑작스레 이게 많아져가지고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이 없어.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중간에 증액사유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증액사유 전라북도 통합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최우수 S등급 추가 인센티브 예산확보. 그러면 여기에다가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했다든지 뭘 써야 할 것 아니에요. 1,000만 원을 확보했는가 50만 원 확보했는가 100원 확보했는가 모르잖아.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예산이 갑작스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균일하게 예산이 적절하게 잘 올라오는가. 필요하다면야 많이 올라가도 되지만 갑작스레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아무튼 제가 이해가 갔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다 결론적으로 지원자체가 경상보조 아닙니까. 갖다 주는 돈이에요, 거기에다가.
  212쪽 보시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퇴비살포기 축협에다가 군산·익산축협에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같이 10개 마을단위를 만들어놓고 직접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운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운영주체를 축협에서 구성하고요, 운영하는 인력들은 농업법인이나 농가들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수거하는 비용도 받고 뿌려주는 비용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고 해서 그 운영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익산·군산축협 예산이 또 갑작스레 많이 올라왔더라고. 다른 때에 비해서.

○축산과장 김기주  예, 이것은 퇴비 살포는 내년도 3월 사업 대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 4월 달 경에 사업 수요조사를 벌여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고요, 섬유질배합사료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최초 지원됐는데 지금 개·보수사업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생산라인을 전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농협 다 줬으니까 이번에는 축협차례이다? 축협에도 주자, 이렇게 해서 배당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작년에는 황토우 TMR공장도 개·보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농업법인에도요.

○박종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명하게, 그야 물론 축협이 투명하죠. 투명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갑작스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잘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신뢰를 못해요. 공무원님들이 말을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축산과장 김기주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축협하고 우주원하고 같이 선정이 돼서…….

○박종대 위원  위원이 뭘 지적하면 지적한 걸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자들은 저를 고발한다고나 하고. 내가 고발하라고 했어요. 고발 안 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했어요.
  아니, 위원이 지적만 하면 고발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하기만 하면 고발한다고 하고 그러니…….
  그다음에 216쪽 한번 봅시다.
  216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자체에서 3,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번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유기동물은 어디까지 유기동물이에요?
  고양이는 유기동물이 깁니까,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고양이는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유기동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월 미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전에는 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답변 잘못돼가지고 3개월 미만도 포함된다고.

○박종대 위원  전에는 고양이는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3개월 미만은 고양이가 유기동물이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조금 변했네요.

○축산과장 김기주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자생하기 힘들어서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처리되는데 보자면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유기동물이요?

○박종대 위원  예.

○축산과장 김기주  고양이 유기동물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동물보호법에도 없어 가지고…….

○박종대 위원  3개월 미만은 어떻게 처리…….

○축산과장 김기주  저희가 지금 현재 보호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호조치 해가지고 성장하면 분양도 하고…….

○박종대 위원  고양이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양이도 한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3개월 미만만 고양이는 유기동물이라고 평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3개월 미만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박종대 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

○박종대 위원  어디 규정에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동물보호법에는 내용이 없고요, 민원이 많아서 3개월 이내 고양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이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법이 없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으니까 축산과에서 3개월 미만만 한번 해보자…….

○축산과장 김기주  예,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저는 3개월 미만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고양이는 앞으로는 법이 없어도 그런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고양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법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3개월 미만은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귀엽고 깜찍하니까? 분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개월 미만이라도 유기동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고양이도 앞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 고양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극복해 줘야지. 그런 민원은 타파하고 우선 3개월 미만은 귀엽고 깜찍하니까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분양했다가 조금 크면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화된 유기동물보호법을 만들어서,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잘 반영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산지구 재난위험교량 교체공사 사업으로, 199쪽. 지금 여기가 남전리라고 돼 있는데 도로가 넓은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인가요? 교량이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랬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작년에 제가 얘기 들을 때 그쪽이 예전에 만들어져가지고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안 돼서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건설과나 다른 곳에서 해야 할 도로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 미래농업과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할 교량이라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건설과하고 미래농업과하고 서로 관할이 묘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가 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요. 그리고 도로는 도로과하고 건설과에서 나누어서 또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량을 5m를 9m로 넓히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일부 인도까지 만들 계획인 것 같아요. 도로는 7m 교량이면 차량교량은 되는데 2m 정도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인도를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9m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농업 예산 쪽을 다른 데 더 긴히 쓸 수 있게 하고 건설과 예산 쪽으로,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에 필요한 교량들이 꽤 많아요. 그런 데에 활용을 더 많이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한 교량들이 또 불량 교량들이 곳곳에 많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쪽에 더 많이 써야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교량 불량이 40년 된 것 이런 것들 거의 다 삽으로 시멘트를 비빌 때라 지금은 붕괴의 위험이 있고 또 좁아요. 대형기계화 됐는데 우리 미래농정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교량 교체부분을. 그전에는 농어촌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왔는데 균특사업 생기면서 익산시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농어촌공사로 예산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그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축산과는 현재 축산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익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익 되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겸해서 축산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김태열  보편적 사업들은 많이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저는 축산인으로서 보는 관점에서는 종자라든가 우량종자 이 사업에 너무 소홀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종축은 사실상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태열  아까 말씀할 때 불량종자가 장수에서 익산으로 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수에서는 불량이 됐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해요.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우리 익산은 그런 수준이 못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해외를 가보면 중국 같은 데서도 지자체에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한국을 능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축산과에서도 타 시·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업도 저기하지만 지금 현재 해외 선진국에 가보면 정자개발만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소의 난자까지 뽑아서 체외수정까지로 발전합니다. 사람 의학에서도 잘 못 쓰는 것을 축산업에서는 지금 도용을 하고 있어요.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우리 익산시도 그런 것들을 좀 수준 높은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건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아까 소병직 위원님 같은 경우도 부기산출방법 같은 것을 상세히 요구를 했는데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들을 다음에는 지적 안 받도록 첨부를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꼭 시정되도록 과장님들 애 좀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국장님이 장모상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빙모상으로 부득이 불참하여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국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친환경 하천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및 주거복지향상을 통한 주거안정실현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55억 6,900만 원보다 22억 3,400만 원 감액된 333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1억 7,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072억 6,700만 원보다 340억 2,000만 원 증액된 1,412억 8,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238억 원 증액, 도시재생과 6,6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100억 원 증액, 건설과 17억 900만 원 증액, 주택과 22억 2,100만 원 감액, 도로과 6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29억 6,300만 원보다 258억 9,400만 원 증액된 588억 5,7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8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329억 6,300만 원보다 258억 9,400만 원 증액된 588억 5,700만 원으로 증액 내역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4억 6,4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54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98억 1,600만 원보다 102억 1,100만 원 증액된 200억 2,700만 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예상이자 2억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서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소액이긴 하지만 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려면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150만 원 올렸는데 그때 당시 예산 쪽에서 50만 원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만 원을 넣은 것이고 이건 주민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간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과에서 50만 원을 본예산 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50만 원을 왜 깎았을까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지금 노트북이랑 빔프로젝트 이런 것 구매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영사용 스크린 같은 것.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없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노후화돼서 구매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없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본예산에 못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본예산 때도 사실은 올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들이 참…….

○한상욱 위원  이것도 깎였어요? 다시 올리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건 세부내역에 변경돼가지고 목 변경 같이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 22일자로 중앙동치가 이번에 전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목이 바뀌면서.

○한상욱 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항목이 좀 바꾸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1억 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부족해서 세우신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수요량이 증가가 돼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수요량이 증가가 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신청이 늘었다는 거죠.

○한상욱 위원  3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당초 올 초에 한 20건 정도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건밖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지금 밑에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아파트들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마찬가지로 그 예산하고 같은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좀 유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편성이 되면 총 2억 원인데 그건 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었던 것이고, 아니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밑에 있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세우셨던 거는 하나도 아직 안 쓰셨어요? 지금 1억 원 증액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10개소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10개 정도 더 하려고.

○한상욱 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생기면 쓰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딱 명확하게 어디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중간쯤 보면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신동 익산병원 뒤 주변이 면적이 20만㎡ 약 6만 평정도 되는데 그쪽이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난개발하고 또 그 뒤쪽으로 마한로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망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기본적인 도로망 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최종오 위원  여기가 지금 익산병원 뒤에 아니에요? 뒤쪽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익산병원 뒤쪽에 있는…….

○최종오 위원  이걸 지금 꼭 추경에 세웠어야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용역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해서 도로망 구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함열 소로3류, 함열 미력리 해가지고 1억 원, 2억 원. 여기는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우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함열 소로 1억 원 건은 지금 다 보상이 돼 있는데 1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반파로 보상을 했는데 반파를 보상을 하고 보니까 화장실하고 부엌 등이 싹 날아가서 주거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전파로 해가지고 보상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보상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이구만, 신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보상은 이건 다 마무리가 되고요,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 집이 걸려가지고, 연장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집 정리만 되면 바로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2군데가 똑같아요? 미력리하고 소로3류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건 위치가 어디냐면 함열 제일아파트에서 콩뿌리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현동 소로3류 있죠? 여기가 웰빙정형외과 옆에 뚫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 돈 5,000만 원 가지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용역비이고요, 이게 웰빙정형외과 뒤편에서…….

○최종오 위원  삼성 거기 큰 도로로 뚫리는 데인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삼성디지털프라자인데 일부 구간만 큰 대로에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서…….

○최종오 위원  이것이 용역비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이것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예산. 거기 뚫으려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거기에 암이 있기 때문에 최상의 대안을 찾아서 나머지, 그런다고 미 개설 도로로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막히다보니까 교통이나 그런 부분이 혼잡이 되다 보니까.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고현교회 옆으로 해서 나오는 도로인데 크지 않기 때문에 확장시키지 않으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별 큰 효과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쪽이 교통량이…….

○최종오 위원  다른 동네사람들 주차장으로밖에 못 써.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길 확장을 하면서 해야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너무 적어가지고 큰 효과는 없어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용역비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용역을 주려면 아무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주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주택과 256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데 공동주택 지원보조를 1억 원을 세웠다가 2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짜리인가요? 이것은?

○주택과장 임문택  예, 개소 당 1,000만 원짜리입니다.

○최종오 위원  1,000만 원 아래, 20세대 미만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재 이렇게 써 있는 것 모현동 제일연립, 영등1동 청복, 신동, 남중동 이건 어떻게 세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숙원사업입니까? 의원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맞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원래 이것도 안 세우기로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머리가 좋은가 다 세웠네. 하여간 훌륭한 의원님들이네. 우리 같이 멍청한 사람은 꼭 곧이곧대로 못 세웠는데.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20세대 미만 꼭 1,000만 원은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많이 있는데 1,000만 원씩을 꼭 다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최종오 위원  최고가 1,000만 원이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최고가 1,000만 원인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소리를 제가 하냐면 나부터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숙원사업비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자꾸 여기에서 세우고 양쪽에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경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다시 또 1억 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1억 원을 선정해서 지금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 선정된 데를 좀 보여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데도 이걸 목소리 큰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선정은…….

○최종오 위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목소리 크다고 하지 말고, 목소리 큰 의원들은 숙원사업비로 하라고 해요. 나같이 그냥 숙원사업비로 하면 되지,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가 솔직히 이것은 깎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딱 보면 목소리 큰 의원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9쪽에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지금 3억 7,000만 원이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지금 사용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이요?

○한동연 위원  예, 3억 7,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전체 시설비가 3억 7,000만 원이고요,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겁니다. 5,000만 원은.

○한동연 위원  3억 7,000만 원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다른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중앙동뿐만 아니라 전체 포함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들어있는데 이번에 5,900만 원만 증액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역 앞 근처하고 중앙동 일대하고 주로 수목하는 거예요? 이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익산역 같은 경우는 앞에 큰 도로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완성을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 세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중앙초등학교 수목도 30주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900만 원 세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학교 안에다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거기는 우리가 공원화사업으로 해놨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겨울에 해주려고 세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개월만 하잖아요. 겨울 지나면 철거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죠, 2월 말까지만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도 일단은 고민이 9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꼬마전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학교하고 상의해서 영구적인 것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개월을 위해서 학교에 우리가 900만 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둡고 껌껌해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야지 2개월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에 건설과에 255쪽.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건 잘 돌아가고 있죠? 현재 9홀로?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9홀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동호회 회원들이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18홀로 증설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기는 했지만 아까 국장님 대리로 말씀하실 때 불가피한 예산만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큰돈이에요. 그런데 9홀을 더 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동호회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처음에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돌아갔는데 회원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오늘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시청에다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뭐하냐, 이것 빨리 늘려줘야지, 땅도 있고 하는데 왜 안 늘려주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관리하는 동이 따로 있습니까? 관리는…….

○건설국장 김중만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동은 따로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 관리요원이 있어요.

○한동연 위원  요원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위치 한번 보자고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목천지구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왔다 갔다 해서 보기는 봤는데 5억 원이라는 큰돈인데, 물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급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급한 것도 있는데요, 동호회 대회를 하려고 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9홀 가지고 대회자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18홀로 늘려서 대회 자체도 열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256쪽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러브하우스 신축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매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동로터리클럽에서 재능기부하고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 재료로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로터리클럽에서 자부담 4,000만 원…….

○한동연 위원  자부담 4,000만 원을 하고 우리가 2,000만 원을 하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아, 여기 자부담이 그래서 4,000만 원이구나.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자부담을 본인이 내는 것인지 이걸 몰라서.

○주택과장 임문택  로터리클럽에서 합니다.

○한동연 위원  클럽에서 해 주는 거군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삼기 회전교차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하고 있습니다. 30%정도 공정.

○소병직 위원  거기 그 자리가 회전교차로를 해야 할 곳인가. 그렇게 교통량도 많고 위험지구인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다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소병직 위원  선정이 돼서 해 주는 것이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팔봉 중앙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사거리죠. 팔봉 중앙마을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보다는 그쪽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몇 건 나고 사건사고가 많은 순서대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삼기산이 그런 데 들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조정태  팔봉이요?

○소병직 위원  예, 팔봉 중앙마을.
  그리고 도로과 물어볼게요.
  지금 노후도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노후도로?

○도로과장 원석연  여비요?

○소병직 위원  우리가 좀 더 잡아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이번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비는 따로…….

○소병직 위원  아니, 있을 텐데. 안 나왔어요?
  풀예산으로 있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기존에 부대비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풀예산으로 해서 3억 원인가 잡았을 때, 저번에. 몰라요?
  아니, 풀예산 해가지고 3억 원 노후도로 교체로 해가지고…….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단가 보수비만 있는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소병직 위원  3억 원이면 한 1~2개월은 돌아가겠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겨울까지 가는 비용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1년 동안.

○소병직 위원  동절기.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절기까지 겨울까지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소병직 위원  부족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일단 현재 있는 것 한번 활용을 해 보고 나서…….

○소병직 위원  그런 예비비가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앞으로 눈이나 왔을 때는, 갑자기 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내년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오늘 국장을 대리해서 또 예산을 보고해주고 앞으로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도시개발 발전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주길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47쪽에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동로간 도로개설. 지금 이리중학교, 송학초등학교 다니는 아파트 사는 어린이를 위해서 개설하는 것인데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줘 봐요. 그 예산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학곤선을 확장을 하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폭을 25m로 확장을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망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해서 평동로까지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교통분산 및 이쪽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비만 해가지고 반영해서 토지매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2억 5,000만 원 총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정하고 이번 추경해서 6억 원 잡은 예산은 토지매입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 그것을 완공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것 꼭 필요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 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대로가 지금 평화 LH아파트 1,020세대를 짓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거기 교통체증 때문에 인북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번에 잡은 13억 5,000만 원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다 토지보상의 적정가격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만큼 다 반영이 되지 못해서 13억 5,000만 원에서 한 6억 5,000만 원 정도 깎여서 반영됐는데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또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감정은 다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감정은 끝나고 보상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보상금을 빨리 줘야지 주지 않으면 지금 LH아파트 앞에 보상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가 2년, 1년 늦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해서 공사는 우리가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만 하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토지매입비는. 그러니까 내년에 적정가격을 다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어요. 우리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역 주변 야간조명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도 이걸 한 사업인데 작년에 보니까 국민은행까지밖에 조명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거리를 떼에서라도 인북선 경찰서 사거리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설계용역중이라고 하니까 그걸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50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상가 리모델링 지원, 주민공모사업 이런 것을 삭감을 했는데 그걸 어디에 이용하려고 삭감시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전체 금액은 변경은 없고요, 우리가 용역비랄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규로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쪽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목만 변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경은 없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다음에 추후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3억 5,000만 원인데 일단 2억 원만 가지고, 아니, 1억 2,000만 원만 가지고 하고, 2022년도까지 있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우선 급한 것만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다음에 리모델링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야 해요. 그전에 문화예술의 거리도 우리가 1년에 10억 원씩 50억 원을 배정받아서 문화예술의 거리 했는데 지금 남은 건 그쪽에 아트센터 그리고 익산역사문화관, 토지 매입한 것만 남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250억 원 가지고 뉴딜사업 하는데 큰돈입니다. 이것 끝나면 사실 원도심 살아야 해요. 중앙동 일대가. 그러니까 먼저 얘기했지만 저쪽 서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그리고 구)상업은행 주차장, 홍익회 그쪽 주차장 3군데는 노력해서 꼭 그걸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명천 과장님. 도시전략과에서 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을 이번에 넣으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넣으셨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간 일정 부분 기금은 적립을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해서 약 98억 원, 100억 원 정도 이자까지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수익모델링이 도출되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계획은 2021년까지 4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100억 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한 400억 원 정도는 이렇게 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2021년까지 계획을…….

○김용균 위원  아니, LH에서 청사를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그쪽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2021년까지 미리 준비하는…….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공공청사리뉴얼 사업으로 확장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공원, 민자유치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오래된 청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설계하고 계획 잘 세워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조정태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말했던 파크골프장 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5억 원을 잡았는데 이 정도면 시설이 다 되는 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분들 만나봤더니 동호인들이 가장 급한 것이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고정식은 못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성분들은 그 위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 분들은 좀 멀어서 불편을 느끼니까 이것 공사 발주할 때 꼭 이동식 화장실 필요한 양을 봐서 앞으로 늘리더라도 급하게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잘 맞춰서 꼭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 임문택 과장님이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송학동 이쪽 일원에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비로 나와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가격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게 현재 완료가 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한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작년에 1억 1,700만 원 반영해가지고 토지보상비를 반영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단이 2019년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잔금 2,3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맞춰서 해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1개 연립에 20세대 미만, 6세대, 10세대 살고 계셔도 그곳에 우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지원을 우리 의원들 사업비로 많이 해 줬어요. 보통 많이 줘도 300만 원, 500만 원을 넘지 않게 줬습니다. 뭘 위해서 줬느냐, 그건 우리 개인보다는 공동적인 도색비로 미관상 안 좋고 또 그분들에게 협조하기 위해서 주고 나머지 방수나 안에 도색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 사시는 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이요?

○김용균 위원  주택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들은 우리가 지원해주지만 일반인들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것도 그 액수에 맞춰서, 안에 내부는 좋아요. 안에 실내, 입구 같은 데는 본인부담으로 그런 건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꼭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에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과정도 잘 검토하셔서 유익한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지금 익산이 집값이 제일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지어지고 있는 데도. 임 과장님 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익산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 250페이지 역사가 문화로. 이게 6~7억 원 정도를 목 변경을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목 변경 결정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변경승인을 해 줘야…….

○소병홍 위원  아니, 승인을 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청결정을 누가 하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내부에서 저희가 해가지고 도를 거쳐가지고…….

○소병홍 위원  내부에서 이리로 올라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용역을 저희가 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역조사, 자원발굴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조사라는 건 뭐고 자원발굴이라는 건 뭐예요? 1억 5,000만 원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원래 국토부에서 승인 날 때 이 지역에 대한 빈 공간 조사를 해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DB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뉴딜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저번에 섰어야 하는데 이번에 선 겁니다.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요. 그 내용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하여튼 뭔가 세웠던 것에서 빠지고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섰어야 되고. 지역조사나 자원발굴이 뭔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5억 원 정도가 시설비로 늘어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전체 금액에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전체 금액에 늘은 건 없는데. 저희가 문화가 역사로는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시설비로 한 5억 원 늘어났잖아요. 5억 1,900만 원. 4억 9,000만 원이 줄고 5억 1,9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줄고 늘고 해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뉴딜사업 뭐가 줄은 거예요. 4억 9,000만 원이 뭐하려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4억 9,000만 원은 원래 여기가 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학회라고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디자인하고 교육컨설팅을 하려고 맨 처음에 10억 5,000만 원이 잡혀서 국토부 승인이 났는데 이번 변경을 할 때 국토부에서 이 돈을 삭제시킨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의미가 없다, 이래서 삭제해서 우선 4억 9,000만 원 쓴 것을 올해 치 빼고 전체금액은 10억 5,000만 원 뺀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시설비로 5억 1,900만 원이 또 늘어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게 시설비 쪽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제로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하드한 부분보다는 소프트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 시설 아무리 좋아야 사람 모이는 것 아닙니다. 살리려면 소프트한 부분에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시설비로 5억 원이 또 증가되는 거야. 하드한 부분으로 시설 같은 것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설투자 잘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소프트한 쪽으로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 5억 정도를 시설비 쪽으로 변경을 해 버렸더라고. 그런 것은 뭐가 좀, 처음부터 이게 무조건 시설비만 늘려놓으면 뭐해요?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설명서를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아까 1억 5,000만 원 늘어난 것도 지역조사, 자원발굴 무엇무엇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이 시설비는 무엇무엇을 하고, 5억 2,000만 원 정도를 시설비를 한다는데 무엇 한다는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5억 2,000만 원을 갖다가 무슨 시설을 하느냐 이거예요. 뭘 하려고 해요? 5억 2,000만 원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여기는 4개년 사업인데 우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요, 익산역 앞에 300m 도로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데, 저런 데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 설명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설명서에 5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바꿨으면 그 시설비를 무엇에는 얼마, 무엇에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고, 저는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사람이 올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그런 것으로 집중해줘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건설과 삼기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기를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조정태  이건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점수 먹이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냐…….

○소병홍 위원  시에서 먹여요, 경찰서에서 먹여요?

○건설과장 조정태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받아서 우리가 도에다가…….

○소병홍 위원  이것 선정 기준표 한번 줘보세요. 제가 과장님 얘기에 100% 동의하기가 그래요.

○건설과장 조정태  기준표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무슨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려오는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기준표가 교통사고 하나 하고 또 뭐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장 조정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신청한 데가 익산에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한 10개 정도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0개 정도?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기준표대로 점수대로 진행하겠구만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1년에 1~2건밖에 안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들어오는 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표대로 신청을 해야지. 들어오는 대로가 아니가 점수표대로 신청할 것 아니에요. 점수표가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점수 먹인 거 줘보라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주택과장님 256페이지 있잖아요. 러브하우스 이것 해마다 했다는 얘기 맞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까지 13호 나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시비 지원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 지원. 러브하우스 동로터리에서 하면 13번은 자기들이 했고 여기에서는 해마다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얼마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JC, 무슨 단체들 있잖아요, 봉사하는 데 다 줘야 돼요. 무슨 근거도 모르겠고,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저는 이것 처음 주는 것 같아요. 계장님 누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러브하우스 준 적이 있는가.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온 것이라…….

○소병홍 위원  이것 도비가 아닌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도비이면 여기 “도” 자가 써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비라는 표현이 예산서에 돼 있어야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시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도하고는 아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무슨 도 얘기를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봉사단체가 익산시에 한두 개 있는 것 아니에요. 저 동로타리 러브하우스 오픈할 때도 몇 번 가고 했어요. 그런데 봉사단체로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런 데에 시비를 주냐고.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의원님들 다 얘기할 겁니다. 다 봉사단체 소속돼 있어요.
  이것 얘기할 것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주는 거예요, 시비로. 아까 과장님이 해마다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동료위원들 여럿이 얘기했는데 우리 익산시에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 이번에 보면 펜싱아카데미에도 30억 원, 40억 원 하는데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는 파크골프장이 확장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했다 생각하는데 왜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 들어왔나 이게 의문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하천지구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논에다 지으면 농산과에서 해야 돼요? 논에다가 체육시설 하면 농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냐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아니고요, 목천지구가 2016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끝났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이 어디건 체육시설이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가 핑퐁치기도 그렇게 해서 하천이니까, 지금 9홀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9홀을 하고 있는데 9홀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기는 뭐하다,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나는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길래 예산 안 들어왔다고 계속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무슨 파크골프장이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들어왔다고 수정예산에나 오는가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건설과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을 한다. 물론 이유를 들면 하천부지이지만 자기 고유의 파트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간략하게 247쪽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토목설계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정규 계장님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소송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

○박종대 위원  그걸 명확히 해서, 이게 지금 14년 만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난개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54쪽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석방육교 가로등이 지금 하나도 없죠? 이번에 그러면 몇 개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1,3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몇 개.

○건설과장 조정태  13개 정도 하나에 100만 원씩.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하면 1/4 쪽만 하는 겁니다. 한쪽에 50%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다 해야 된다고 했더니 거기만 계장님이랑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것 착오 없이 본예산에 잘 판단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지금 러브하우스 이 예산은 관련법령이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해서 넣은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주택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뭐냐면 여기는 어려우신 분들의 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신축을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관련근거가.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됐죠?

○주택과장 임문택  한 달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달? 조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조례는 봤는데요…….

○박종대 위원  도비인가 시비인가도 잘 모르고.

○주택과장 임문택  작년에도 재료비로 1,000만 원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게 재료비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신축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신축이고 그것은 수리해주는 것은 당연히 법적근거로 창의센터를 통해서 소외된 분들 다 고쳐줘.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법 조항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신축은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관련 근거가,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번…….

○박종대 위원  신축하고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 그런 사람들 고쳐주고 그래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야. 그분들이 못하니까. 그런데 신축이라고 해 놓고 관계 법령을 여기에다 댄다는 것은 들이댈 데다 대야지 아무 데나 들이대? 그냥? 그러면 쓰간디. 이런 것은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되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지금 수급자들만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례를 고쳐서라도 공동시설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냐면 미등록 경로당 같은 데는 비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리를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창의센터 이런 데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수급자나 그런 분들 해 주지 거기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걸 법조항을 고쳐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데다 적용하지 말고. 여기는 적용할 데가 아니니까. 예?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리 주택과장님, 편성목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시는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편성목. 편성목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하세요?
  지금 편성 목은 과, 관, 항, 목, 세목 그러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위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돼 있으면 그 밑에 세부적으로 잘라진 것은 매칭사업에서 분할해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편성목 정도는 알아가지고 이해해서 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다음에는 의회에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하세요. 이게 전부 시비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답도 못하시고. 여기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진 것들이 그 밑에 세목에서는 그게 나누어진 것들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과장님들 맞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현재 균·도·시 이렇게 써 있는 데까지는 매칭을 표시하고 그 밑에 목은 그것을 합해서 다시 쪼갠 돈들이잖아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자신 있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6억 1,0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4억 400만 원보다 890만 원이 증액된 1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분야로 지역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3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1,300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9,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 2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분야로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2,000만 원, 농축산물 생산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목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에 추경을 보면 과목 변경을 한 예산이 많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 번부터 맞춰야지 하다가 남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과목 변경해서 다른 데 부족한데 쓰려고 이렇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부 교육비 같은 경우 한번 실행을 했는데 잔액이 있고 나머지 교육을 또 하다보니까 요구가 있어서 좀 재료비로…….

○김용균 위원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 남았으니까 이쪽에다 써야겠다고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건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기술센터 안에 방지턱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방지턱은 뭐예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경사로가 있어 가지고 그냥 놔두면 차들이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난간을 많이 높였습니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런데 펜스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방수공사를 감액한 이유는 내년도에 균특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리모델링하려고요. 그래서 옥상방수가 필요 없어서 우선 앞에 5m를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가 한 6m정도 넓어졌습니다.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이니까 시설비를 과목 변경해서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그마한 가정집이 아니고 관청이란 말이에요, 시청. 그러니까 내가 과목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남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새로운 비용으로 쓰는 것이 회계상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장님 일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걸 잘 맞춰서, 어차피 써야 할 것이니까 쓰지만 그래도 남은 예산을 과목 변경해서 쓰는 회계법상에, 우리가 개인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심정홍 과장님 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작년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요자가 적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김용균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도비 반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업을 늘려서 이것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귀농·귀촌 활성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1,500만 원인데 이건 이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실험교육 같은 게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650만 원 정도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없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만큼 교육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다음부터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반환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해가지고 남는 걸 넘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근소치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더군다나 시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안 쓰고 이렇게 반납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리 확보를 잘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1~200만 원이면 몰라도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많은 것은 반납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알았죠?
  하여간 잘 맞춰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순수한 사업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예산은 좀 더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3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이게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삭감하고 다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도에서 원가심사를 했었는데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게 그전에는 시설비로 용납됐던 것들을 전부 자산취득비으로 돌려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아, 그게 시설인데 자산, 그게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붙어 있는 붙박이장 같은 경우 전부 자산취득비로 사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시도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설비가 아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원가심사 했던 결과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을 때도 싱크대는 기본이거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데 감사관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시 감사할 때는 대부분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은…….

○박종대 위원  그럼,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했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승인은 받았어요?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 정수물품은 해당되는 것은 받고요, 정수물품이 대부분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정수물품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싱크대는 정수물품이 맞아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붙박이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자산취득비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목이 다를 필요가 없는 것인데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했는가 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계약원가를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입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세요. 내가 왜 정수물품을 물어보냐면 자산취득비라는 건 정수물품 심사를 받고 거기에 등록이 돼야 돼요. 이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정수물품 안 받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확히 더 한번 얘기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가 똑같이 해야지 기술센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도에서 도 감사실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하수도과장 이옥섭.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910억 5,4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9억 3,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71억 1,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99억 5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9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10억 2,9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예비비에서 10억 2,900만 원 감액하여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2억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5억 5,000만 원, 유수율 분석시스템 관리 및 유지 2,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가상계좌 서버 교체구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71억 1,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9억 6,8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수익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에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5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 6,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억 2,000만 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원격통합감시 제어설비공사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예비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6월 10일자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일정은 9월에 관리대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는 국가 산단하고 3산단 소규모 처리시설 22개소 하고 그다음에 펌프장 769개소, 초기 우수시설까지 포함해서 관리대행을 의회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산단하고 그다음에 3산단 지역은 시설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2개소하고 그다음에 펌프장 76개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진단이나 점검이 없이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운행사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툼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진단한 다음에 관리대행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위탁처리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시설 운영하면서 금방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를 들면 노후된, 저희들이 대부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설을 완전하게 보수한 다음에 점검을 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한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일부는 처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진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되네요? 지금 현재?

○하수도과장 이옥섭  처리는 되는데 경미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없었거든요. 특히 소규모 처리시설은 20~30년 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진단을 한 다음에 관리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관리대행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원래 추진 일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진단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때 위탁처리시설 동의하면서 9월 달까지는 무조건 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입찰했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그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병직 위원  하기로 했으면 당장 하십시오. 왜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한 다음에 좀 늦지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소병직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아무튼 빨리 시행 안 하면 자체감사를 할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빨리하십시오.

○하수도과장 이옥섭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가 좀 있다 해야 되는데 이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지난 번 2019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익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해 줬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냥 위탁기간을 2019년부터 2022년 이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것은 몇 년도 몇 월부터냐,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잡은 거예요. 왜?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하겠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요.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그냥 의회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취소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9월 달에 하기만 하면 뭐라고 안 해요. 취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전에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얘기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죄송한데요, 말씀 못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과하세요.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이것 인사 말씀 할 때 사과했어야 돼요, 이건. 엄청난 잘못인거죠.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
  먼저 사과하세요. 속기록에 남겨야하니까 사과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2019년도 5월에 동의안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의회의 인준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뒤로 미루지 않도록 언제부터 할 것인가 명확히 저희들이 날짜까지 정확히 잡아서 기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모할 때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 시간까지 정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안 하면 나머지는 무효이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이 예산을 2억 2,200만 원을 왜 올렸느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진단을 해서 하기 위해서, 23페이지 과장님 이것 올린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관리대행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위탁 결정 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결정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운영이에요, 시설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해 주는 것이 운영이에요, 시설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운영입니다. 단순 관리대행.

○박종대 위원  단순한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은 차후문제예요. 시설은 차후문제예요. 시설은 뭐냐,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음 예산 세워서 고쳐줘야 돼요. 이유 없이. 왜? 우리가 시설은 시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왜 그걸 취소했느냐 그랬더니 마을 하수가 점검이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취소했다? 이것이 지금 답변입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어떤 근거로 누구 마음대로 취소시켜요?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업체가 어디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방식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운영업체가 선정됨과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보완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뭐냐면 과장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 업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봐.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미리부터 시설을 점검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주려고 해요? 나중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죠, 관리대행…….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얘기를 안 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맞습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행정은 뭐예요? 연속성입니다. 전 과장이 했든 국장이 했든 간에, 왜 국장이 사과합니까?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렇지만 전에 국장이 하던 일이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여튼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일정이 늦어서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들 농락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에서 무슨 입으로 와. 죄송하다고 해야지요. 어디에서 지금 그걸 점검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취소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거를 대봐요. 그렇게 취소하라는 법적근거를 대봐요. 모든 것은 명분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명분이 안 맞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 물론 과장님 생각이 전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발주한 것을 취소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취소시켜버리고 이 예산 세워놓고. 그러면 전에 과장은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것 감사받아야 돼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전에 계장하고 과장은 아주 잘못한 거예요. 2,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하겠다고 세워주는 그 부분은 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21쪽 보세요. 21쪽은 국가산단하고 제3산단, 마을하수 이렇게 3개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중계펌프장 56개가 있구만요. 여기도 이번에 포함이 된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도 제어장치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제어장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나도 없어요?
  마을하수는?

○하수도과장 이옥섭  마을하수는 없습니다. 펌프장도 없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마을하수는 일부는 있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50톤 이상은 있고요, 50톤 이하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일부는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개소…….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잘 못 알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거야.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하수가 몇 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도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아, 나는 필요 없다, 용역해가지고 용역사가 하면 되고 나는 그냥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7억 7,000만 원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7억 7,000만 원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파악도 못하고 7억 7,000만 원 어떤 근거로 세웠어?
  안 그래도 취소한 것 가지고 괜히 여러 가지 로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데 또다시 그것도 파악을 않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중계펌프장은 마을하수처리장은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마을하수처리장은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마을하수처리장은 제어장치가 50%는 되고 50%는 안 됐다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내가 묻는 말을 찬찬히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과장님,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큰 처리장, 중계펌프장 56개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일부는 돼 있고요, 그 부분도…….

○박종대 위원  56개가 몇 퍼센트 돼 있어요? 56개 중에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제어장치가 지금…….
  소규모처리장만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어디는 돼 있다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차집관로. 우리 익산시…….

○박종대 위원  여기 중계펌프장 1개도 된 것이 없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소규모처리장은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지금 이런 것도 파악 안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참, 우리 과장님 큰일났네.
  그래서 지금 제3산단은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안 돼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려면 한 군데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국가 산단하고 3산단하고 같이 소규모처리장까지 전부 미설치 된 것 한 군데로 통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됐어요. 필요한 사업인데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됐어, 전혀.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도과 37쪽에 익산·북부·금마·함열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19년도 하수슬러지 처리 예산이 2018년도 단가로 적용했다고 했어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가 알아보니까 예측을 왜 못했냐고 하니까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10월 달, 11월 달에 하잖아요, 전년도. 그 이후에 단가 상승분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고시가. 그래서 톤당 한 2만 570원씩 상승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단가 결정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언제 해요? 결정을 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매년.

○한동연 위원  매년 그러면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니까 연말에.

○한동연 위원  연말에 해서? 그런데 그래도 예측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이런 것.

○하수도과장 이옥섭  전년도 연말에 합니다.

○한동연 위원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단가조정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측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5억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와야 할 돈인데 이런 것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비율 있잖아요. 상승비율을 미리 감안해서 그렇게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상승비율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은 국가에서 하니까 저희는 모르는데 그래도 예측은 어느 정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추경에 반영해도 금액이 적죠.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2~3년 전에는 약 100톤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 정도 돼요.

○한동연 위원  지금 줄어드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 인구수도 줄고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전 것은 모르겠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톤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일 86톤이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그전에는 한 2~3년 전에는 100톤 정도 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 정도 됐어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탈수기를 계량해서 조금씩 줄었어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하수슬러지가 김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체가 다 김제로 가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 적정하게 잘 예산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아까 다른 분들 하라고, 너무 길게 한다고 할까봐.
  설명자료 19쪽 한번 보세요. 하수도과 19쪽. 자꾸 하수도과만 하네. 괜히 보복한다고 하겠네, 괜히.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단장님, 추경에 왜 이걸 넣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게 내년도부터 하는데 사업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하려고 해요. 설계해서 바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인데 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설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넣었어요? 본예산 때 안 넣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본예산 때 넣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지잖아요. 설계하는 기간이. 그래서 올해 설계해놓고 내년에 바로 시행하려고 그러거든요.

○박종대 위원  기간을 앞으로는, 이 기간을 2019년도 하면 2019년 1월도 될 수 있고 10월도 될 수 있고 9월도 될 수가 있어요. 기간을 2019년 몇 년도, 몇 월 기간이 딱 차면 이것도 변칙이에요.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아니고 2019년 몇 월부터 2020년 몇 월까지 정확히 이 기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 기간도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에 투자유치과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생사업인데 공단 내 노후산단 내에는 그 산단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 나머지 이걸 하려고 용역 하는 것은 어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밖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니요, 산단 안입니다.

○박종대 위원  산단 안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산단 안에는 왜 우리가 그것을 저기해줘?
  이번 예산에 용역비라든지 쓸 수가 없어요? 거기 예산 세운 데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어떤…….

○박종대 위원  노후산단 예산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거기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해 주죠, 이것은.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국가 산단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박종대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가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한다는 것은 뭐냐면 1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1산단이요.

○박종대 위원  1산단 안에는 도로, 나무 심는 것, 하수도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어요. 예산 쓸 수가 있는 돈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니까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도 지자체에서 하고.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용역 때 3차례 갔다 왔어요. 용역 중간보고 할 때랑. 그런데 거기 아까 같이 도로, 우수관로, 수목 그런 것 다 하기 로 돼 있는데. 하수는 않는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확실해요? 하수 않는다는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상수하고 하수만 않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상하수도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반시설 쪽에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것 거기에서 충분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거기 2번이나 갔다 와서, 않는다고 하니까 거짓말은 않겠죠.
  그전에 하도 의회에 동의안까지 받는 것도 거짓말하니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짐하고 사인 받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큰일 나겠어. 사인 받고 그렇게 해야지 도저히 믿음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참고로 이 금액은 2020년도 사업비에 국비 내시가 이미 5억 원이 돼 있어요. 사업비로 들어온 것이. 그러면 다음에 2020년도에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박종대 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뭐냐면 시가 안줘도 될 돈을 잘못하면 우리시가 내요. 그게 식품클러스터 그동안에 운영비 같은 것 몇 백억 원 그렇게 다 우리가 50%씩 대고 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야 제가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때 10%만 내고 지금은 20% 내라고 하고 있고.
  아무튼 명확히 상하수도는 안 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끝났어요?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범용 과장님, 31쪽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법적인 용역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 사항은 수도법 6조에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작년 12월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물 수요에 대한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그동안 추진을 안 해 왔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수도과에서 법적인 용역을 수행을 못해 가지고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때제때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분야에 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만.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것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지적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1쪽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로 지금 기정은 6억 원이 돼 있는데 1억5,000만 원을 증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족한 이유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15군데를 9.2km 5억 5,9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11군데가 각 읍면동에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더 시급한 데는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억 원 예산 세웠는데도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 세우면 앞으로 다음 추경이 10월이 있을지 11월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적게 세워서 되겠어요?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인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작년에는 7억 4,000만 원 정도 공사를 집행을 했고요.

○김용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7억 5,000만 원이니까요.

○김용균 위원  이 정도 가지면 다음 추경 때까지 쓸 수 있다? 올 말까지?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상수도 공사를 하고 그전에 그 부분만 했는데 전부 다 전체적으로 노면정비를 해 주더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게 많이 드는 것이니까 도로과에 갈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잡아서 상수도하고 거기 일부분만 하지 말고 방금 같이 전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도로도 깔끔하고 좋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상수도과장님.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직 위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이것 국비 안 내려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국비가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 AI 때 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동안은 국비 안 내려왔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몇 개 마을 했다고 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현재까지는 15군데를 했고요, 읍면동지역을 8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한 데 실적 빼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물 수요관리시행 수립용역. 이것 저번에 안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것은 수도정비…….

○소병직 위원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은 익산시 전체에 대한 물 수요 계획이고요, 이것은 1인당 물 수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나누면 되지, 대충해서 그것 하면 인구 비례해서 나누면…….

○상수도과장 이범용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의 전체 총 어떠한 물을 수급하기 위한 상수관망이라든가 배수지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저희가 편성한 용역은 1인당 예를 들어서 물 소요량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나가는 수도계량기 보면 거기에서 인구 비례해서 나누어버리면 하루에 몇 리터 쓴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1인당 물 수요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표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러면 되는데 무슨 용역까지 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것은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그때도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하니까 우리는 속는 것만 같잖아요, 꼭. 의회에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하는 행태가 하수도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저번에도 용역할 때 용담댐 물 거기에도 살짝 끼워넣고 어쩌고 했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것은 저희가 급수구역 조정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요. 속는 것만 같잖아요, 계속.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것은 법에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요.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사업으로 기정에 6억 원 섰는데 다 썼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다 소진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은 추가로 세우는데 1억 5,000만 원 세우면 노면정비사업 거의 끝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11군데 노면정비공사 읍면동에서…….

○위원장 김태열  신청 들어온 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 돈이면 해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절반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가 볼 때 지금도 많이 남았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촌 지역에는 할머니들이 유모차 같은 그런 것들을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것이 길이 금이 가서 벌어져 있는데 바퀴가 좁으니까 빠져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다짐을 안 해가지고 가운데 길하고 가에 길까지 높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제가 구두를 벗어서 놓으면 구두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할머니들 넘어지기 좋아요. 사실상은 그런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은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골지역이 노령화가 되고 했으니까 상수도과장님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상수도가 갑자기 그때 국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공사를 않더라도 기존의 마을안길이 다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요철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 공사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노면정비공사를 저희 과로 일임이 돼 있는데 사실은 도로과에서도 일정부분을 포장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마을안길은 상수도 기존에 공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 공사를 우리과로 넘기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열  아니, 과장님, 좀 틀리게 말씀을 하세요. 기존에 도로를 그대로 놔뒀으면 시멘트 도로로 포장돼 있는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다니는데 별 지장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를 절개해서 공사하고 나니까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원인제공은 상수도과에서 제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제공 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이것을.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데 그 물량이…….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서 다짐을 잘해 가지고 차후에라도 그런 노면차이가 안 났으면 상수도과가 안 하고 도로과든지 건설과든지 안길 포장사업으로 하면 되지만 상수도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감독 소홀한 부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건 고쳐야지요. 상수도과에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늘려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시골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그걸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원인제공한 과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셨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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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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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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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산  림  과  장	김우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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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