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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본회의-제2차)
제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질문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래 질문한 의원이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토록하고 본래 질문한 의원과 양해된 경우 다른 의원 1회 이내로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충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전충절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익산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보고 느껴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한 세가지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소신있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중인 조성계획에 의하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용안면 칠목매립장 부지 5만 4,946㎢에 주변부지 19만 36㎢를 더 확장하여 24만 5,000㎢에 광력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면전체가 야산이 없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공장하나 마음대로 유치할 수 없고 맑은 물로 농사나 공해없이 잘 지어야 할 평야지대인데 서쪽에는 분뇨처리장 남쪽에는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면민정서에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소득사업이나 복지시설도 별로 해 준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혐오시설을 늘린다고 하니 면민전체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기간은 2004년까지 향후 7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매립이 끝나면 함열권 주민의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지정 개발하며 농산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분석해 보면 주민에게 사탕발림식으로 무엇 조금 지원해 주고 밀어부칠 계산인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하 간부급 공무원들은 매립장 주변 마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으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한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간 피해사항을 설명드리면 매립장 기본지침에 피해지역범의는 반경 2.5㎞ 이내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름철 북쪽방향은 남풍이 불면 4, 5㎞까지 이르고 있어 용안면은 남면 전지역 3개리 8개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립장 상단에 23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고 있어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한다면 오염된 공해바람을 몰고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즉 비산먼지, 파리, 모기, 피부병, 해충, 지독한 냄새 들이 먼 지역까지 확산될 것이며 침출수 누수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남면 전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근거리 마을주민이나 논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지독한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고 한 번쯤은 피부병을 앓은 경험이 있으며 파리의 극성으로 매일 방제를 하지 않는한 쉴곳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은 최근접마을 3개 마을에 마을회관 3동과 상수도가 보급된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여준 것이 아니라 주민과 본의원이 주무부서와 예산당국을 누차 방문하여 겨우 얻어낸 사업입니다.
당초 약속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주민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마을해충방제소독을 수시한다고 하였으나 두세번 실시하고는 감감무소식이고 누차 약속한 차폐식수도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소독과 복토와 관리를 위한 주민감시요원을 복토와 관리를 위한 주민감시요원을 직원르로 채용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너나할 것 없이 주민의식속에는 행정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고 성의있고 주민이 수용가능한 답변이라면 보의원도 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협조할 것입니다.
1. 사업순서상 우선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현가능할 때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먼저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크므로 마을대표로 선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불안을 해소시킬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3. 해당 시의원, 읍면장, 지역발전협의회장으로부터 매립장유치의견서를 징구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단세 사람 의견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본 세 사람이 의견서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 본의원의 판단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할 때 용안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개리 8개마을 전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5. 매립완료후 부지활용방안은 확장공사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영향마을 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업종류를 구체적으로 면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기 약속된 감시원채용, 주민보건진단, 마을방제소독 등에 대하여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고,
7. 주민과 약속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 즉 지휘권이 교체되더라도 언제든지 시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확장가능판단이 되면 주민대표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사에 협의를 거치고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강변 하천부지 농경지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설명자료에 의하면 금강변 웅포 고수부지 갈대밭 40여만평주ㅇ 26만평을 논으로 개간하여 쌀 3,000석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 정부의 쌀증산시책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영세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시기적절한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농로용배수로 설치에 3,000만원의 시예산까지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하여 근간에 없던 과감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연고권을 가진 농가들께서는 하루속히 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하천관리 국가기관 및 연고자들과 마찰이 있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시재정확보책으로 개간코자 예산까지 세웠다가 허사가 되었으며 금년사업까지 무산된다면 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불신만 확산되어 시민들의 실망이 대단할 것입니다.
출장소께서는 현재 추진현황과 농경지조성시기는 언제이고 개간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작자 지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 용안, 성당 금강변 농가들로부터 본의원에게 함열출장소관내 망성, 웅포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내주고 개간토록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문의전화가 쇄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 또한 유휴지를 활용 농가소득을 올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지방자치에 걸맞는 고무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면 면별로 조사된 면적과 점용허가 신청절차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가의 자격 등을 밝혀주시고 허가를 받으면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또한 용안, 성당면 하천부지도 신청하면 적용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기성답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성, 용안, 성당, 웅포 등 금강변에는 많은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농가들이 하천사용료를 부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하구둑이 완공됨으로써 개인소유인 등록토지도 국가에서 매입, 하천부지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강호가 조성되고 제방을 개축하면 수위가 높아져 농사를 짓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농작물 경작에 아무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시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의욕적으로 농사를 지어 농가소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즉 하천법에는 부지내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수십년간 수난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온게 사실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 수계와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천부지가 가장 많이 경작되고 있는 용안면 실태를 예로 들어 요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하천부지 350ha를 개간하여 용안면 337농가, 성당면 등 기타관외 136농가 계 473농가가 경작하여 쌀 만석이상을 생산하여 25억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이모작까지 합치면 소득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7, 8월이 되면 홍수피해로 소제방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고 전농작물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농가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방지대책으로는 농경지 보호용 소제방을 보호하고 현실대로 보호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하류쪽에 수문을 설치하여 수량을 조절한다면 제방붕괴, 농경지유실 매몰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당국의 판단은 어떠한지 옳다면 정부에 건의 소제방을 보수하고 수문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용안상수도 배수지 보완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용안면 출신이라 용안면에 관계된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 같으나 실은 용안 배수지시설로 성당, 웅포 등 3개면이 현재 급수하고 있으며 금년은 용동, 망성면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초 1개면에서 5개면으로 확장되어 배수량 급증으로 급수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상수도사업소측은 본의원에게 문제가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 배수지는 1일 급수 능력이 1,500톤이고 1일 실제 급수량에 대해서 용안 580톤, 성당 320톤, 웅포 200톤 계 1,100톤으로 400톤의 여유가 있으므로 수동식 전동밸브만 자동으로 바꾸면 용동, 망성면 급수지역이 늘어나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사안일하고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동, 망성면 등 2개면의 급수지역이 늘어남은 차지하고 날로 선진화가 되어가면서 영업용수나 생활용수가 급증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진을 투입해서 능력판단은 해 보지 않고 실무직원이 수치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문제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추석 전날 급수중단으로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본의원에게 문의전화가 계속되므로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직원니 받기에 시장님과 사업소장에게 속히 알리고 기술진을 파견하라고 알린 뒤에 배수지에 올라가 보니 직원 한 사람이 웅포, 성당, 용안면 수용가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느라고 아무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선 전화를 중단시키고 상황을 들어본 바 송산가압장으로부터 인입되는 송수관이 150내지 200관으로 규격이 적으며 배수지 저장능력이 부족하여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두세번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추석전이라 더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후 시설과장과 급수계장이 도착하여 본의원과 같이 해가 지도록 노력했으나 별 효과없이 밤을 지내고 나서야 해결되었습니다.
시설과장이 귀청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님께 보고하여 필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얼마후 정평순 소장께서도 본의원에게 송수관을 교체하든지 배수지를 증설하든지 틀림없이 보완조치하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천인사이동으로 소장, 시설과장, 급수계장이 일거에 교체되고 나서 신규진영이 들어서면서 검토보고된 내용이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다음 질문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이 문제제기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술진에 용역을 주어 능력판단을 해 볼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문제점이 도출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주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과 하부직원은 문제현장에서 해가 지도록 사고를 수습하며 노력했으나 지휘권을 자긴 상사들께서는 한 분도 나와보지 않고 중대한 문제를 무사안일로 짓밟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전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방청객여러분!
또 익산시 여론을 수렴하시는 언론인여러분!
또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전동료의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성당출신 박장환 의원입니다.
조한용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익산건설이라는 행정지표를 두고 민주행정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환경문제와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개발과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부단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산하직원을 교육하고 중요시책방향을 정립하며 이를 직접 점검하는 민선시장인데도 행정의 행태나 공무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행위를 비밀에 부치려 하고 주민들의 이해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의 결정도 독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관행이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난 상부관청의 행정지시나 지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관련된 법규나 조례 그리고 그 시행에 관련된 세칙과 요령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계에서만 알고 있으려 하며 주민들이 알려고 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마치 자신의 사유 정보처럼 행동하는게 우리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몸에 배인 습성이고 행정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사항들은 독선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고 비리로 연계되기 쉬웠던게 그간의 사정이었습니다.
물론 공개행정이 그에 따른 문제나 부정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공개행정정보로 인한 문제로 상당수의 중소기업 창업승인업체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행정정보에 대한 과감한 공개와 관행의 정립과 습성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보나 도보 또는 행정기관 간행물들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이나 중소기업체에 게시나 공문 등으로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문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같은 시장산하에서 행정업무현조체계가 과별간에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승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은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업무를 많은 관심을 두고 지도하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상황은 최악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육성 방안으로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세제지원을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96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감면해 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75%를 2년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50%를 5년간 감면하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도 50%를 5년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제해 주고 농지전용과 간림전용부담금은 건설부가 고시하는 기준지가 100분의 20에 대한 50%를 중소기업 창업승인업체에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95년부터 97년 3월말까지 31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는데 이중 21개 승인업체는 감면을 하지 않고 100% 부과한 사유를 업체별로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와 종토세 또한 농지전용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함열출장소는 지난 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1개읍 7개면과 56개 법정리와 252개의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202.96㎢로써 시전체의 면적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만 2,678가구에 인구는 4만 2,888명으로 시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함열출장소 본예산 편성규모는 총 151억 4,0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와 경상비 43억 9,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07억 4,900만원으로써 시전체의 예산 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한 예산편성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지가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전익산군수 1호 관사인 함열 장미아파트 301호 43평과 전부군수 2호 관사 함열 현대빌라 23평 또한 전익산군 농촌지도소 청사, 전함열읍사무소 청사 공유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하는 그 이류는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하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 신축부지는 현재의 함열보건지소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며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함열보건지소 부지에 익산시 보건소를 신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현재 익산시 보건소 신축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4억이라는 신축비지원금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함열보건지소 부지면적은 1,210평이고 보건지소와 인접해 있는 부지는 국유지로써 7,057평으로 되어 있고 기존 보건지소와 국유지를 합하면 8,267평으로 신축부지로써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도인 23번 도로확포장이 완공되면 익산시에서 함열까지 약 8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익산시 보건소 신축부지로써는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함열보건지소는 전익산군 보건소로써 그 의료장비 그 시설을 그대로 갖추고 의료진은 보건지소의 직제인원을 가지고 북부지역 의료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보다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질문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그리고 부시장,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충철 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서 광역쓰레기매립자에 대한 주요 개요사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각 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지역이나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게 되면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느지역이든지 위생매립을 시켜서 시민의 불만을 최소한도 줄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이 매립장으로 선정이 된다면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또한 위생매립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규정에 의하면 30만 ㎢가 될 경우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4만㎢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이에 버금가는 환경평가를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타당성, 환경영향의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최대한 기술검토를 한 다음에 계획을 실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될 때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조직해서 선진지를 견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지를 견학을 시키므로써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마을에 주민대표단을 결성을 해서 시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마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또 광범의하게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 지역을 보다 확대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었을 때 어느지역까지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광범의하게 저희들이 연구조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지역이 매립장으로 선정이 되고 완전히 사용이 된 후에 복토가 된다면 약 7만 5,000평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해서 실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송동 매립장에도 현재 두 사람의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감시원을 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로써는 부담이 가는 겁니다.
우선 저희들이 완벽하게 위생매립을 한다면 사실은 감시원이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위생매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 오후에도 BMS저희들이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회사하고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BMS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협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썩어가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물론 소각장을 설치이전까지는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쓰레기반입량도 줄 것이고 또 냄새가 나서 어려운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부지의 활용문제 또는 지역주민간에 다소간에 약속사항들이 만약에 시장이 바꿨을 때 이런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행정은 일관성을 기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이 약속을 했고 또 다른 시장이 왔다한들 그런 일들이 다시 약속사항이 변경되거나 합의없이 변경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하고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약속을 해서 서로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쓰레기광역매립장에 대한 전충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답변은 저희 부시장, 그 다음에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부시장 채규정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에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창업승인허가를 한달간에 걸쳐서 해 줘야 됩니다마는 24시간내에 처리해 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5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31개 업체를 창업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중에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감면조치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11개 업체는 각종 세목을 전부 감면조치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 이 세가지 세목중에서 각각 1개씩만 감면조치를 못받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즉각환불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총환불해 줘야 될 액수를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감면조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승인을 할 때에 그 창업자에게 그 감면내용을 알려주고 감면신청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무과에서는 감면신청이 왔을 때에 이미 창업승인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그게 세무과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먼저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행정정보인 관보, 도보 또는 행정기관 간행물을 이해관계자 또는 사업체에 제시를 하거나 공문 등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행정정보지를 공보처에서 발행하는 관보와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행을 하는 시보가 있습니다.
그외에 행정간행물은 관련된 부처에서 발행을 하여 도를 통해서 저희 시군에 전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관보 등의 내용이 우리시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에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 가지고 관련단체나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령정보가 전달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지난 3월 7일 관보에 게재된 사회단체 등록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다고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발췌를 해 가지고 97년 3월 13일 관내 대한 참전전우회 익산지부회외 12개의 사회단체에 통보를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97년도 예산편성시에 함열출장소 관내 8개 읍면이 면적은 전체의 40%이고 인구 가구는 13%를 점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체의 5%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전체가 1,9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39억원으로써 32.1%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2억원으로 0.6%, 예비비가 30억원으로 1.5%,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등 투자비가 1,309억원으로써 65.8%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열출장소와 8개 읍면 세출예산을 보면 출장소에 151억 4,000만원, 8개 읍면에 56억 6,000만원 합해서 208억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전체 1,990억원에 대한 10.4%로써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미흡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고 저자신도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가지를 요약을 해 보면 첫째 주민들의 이해 관심도가 높은 그런 사업은 독선적으로 직원들이 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협조체제가 과별간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두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그런 우려가 있는 입찰계약이나 인사관리 또 의사결정과정이 있는 사항 등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행정정보공개를 38건에 37건을 공개처리했고 1건만 비공개처리했습니다.
이 비공개처리하는 것은 저희시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용균 의원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안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알려고 하는 알권리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처리하므로 아울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정보를 친절하고 또 상세하게 시보나 시정소식을 통해서 알려줄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직원들의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런 친절교육을 항상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몸에 베이도록 의식이 체질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간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업무협조체제가 과별간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중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익산시 행정 기구설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담당관 및 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당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직제규칙 제3조에 의해서 계의 사무분장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정이 지향하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익산시 건설을 위한 주민복지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업무협조체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펴나가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26일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7월 5일자로 대대적으로 인사를 실시해서 과별 합리적인 협조체제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운영을 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해서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합리적인 업무체제가 되도록 제2차 조직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 익산군 1, 2호 관사, 구익산군 농촌지도소, 구함열읍사무소청사의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익산시가 통합이 된 후로 구익산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구익산군 1, 2호 관사, 구익산군 농촌지도소, 함열읍사무소 청사 들에 대해서 그간 재산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함열읍사무소는 96년 10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대체 재산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임차대상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자가 연간 5,000만원이라는 대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희망자가 없어 본 건물에 적합한 병원이나 학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물색을 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익산군 농촌지도소는 구익산군에서 9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간 매각을 하고자 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쳤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지역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위가 석가공집단지역으로 둘러싸여있어 소음과 분지이 극심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각예정금액이 현재 9억 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가공업체의 불경기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금년에 수시계획에 승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찰되었을 때에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익산군 1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1호 관사는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경쟁에 저희가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매각예정금액이 7,650만원으로써 현재 거래가격보다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현재 임차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익산군 2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2호 관사도 97년 2월에 일반공개입찰에 부의하였습니다마는 매각예정금액이 3,000만원으로써 거래가격보다도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매각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임차희망자가 나와서 금년 1월 29일 연간 대부료 150만원으로 1년간 대부계약을 체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우리시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다만 구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한 이후 북부지역의 경기를 주도했던 석가공업의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서 각 업체의 파업과 이전 등으로 지가하락이 두드러지고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공유재산매각이나 임차희망자를 공개입찰은 했지마는 계속 유찰이 되어 재산관리에 어려운 고충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재감정할 것은 재감정해서 매각을 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하도록 효율적으로 재산관리에 촉진을 하겠습니다.
이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전충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강변 하천부지 농경지조성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이 사업이 확실하며 농경지조성시기는 언제이고 개간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작자지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실히 밝혀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웅포면 금강하천부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예정면적은 약 26만 1,17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맹상지구는 20만 6,820평이 되고 제성지구는 5만 4,350평이 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제방에 축조된 맹상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735만 7,000원을 투자를 해서 100m간격으로 농로 11조에 3,431m를 했고 배수로는 10조에 1,640m를 해서 4월 17일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웅포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야기치않고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천부지 경작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웅포면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2명을 해서 거기에는 면장, 시의원, 지서장, 농협장, 면유지, 리대표 12명을 구성을 해서 경작자지정이라든지 내지는 선정중에 있고 개간비를 경작자부담 조건으로 해서 현재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영농시한까지는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용안, 성당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용의는, 망성면 하천부지 점용허가절차 및 용안, 성당면에도 점용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망성면, 강경천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망성면장이 하천법 제25조 시행령 18조 규정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 현재 점용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면적이 4만 6,850평에 대하여는 대상자 52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점용허가서류를 작성중에 있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하천법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점용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성당, 용안, 망성면소재 금강하천부지에 대하여도 하천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고권자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므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므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나 농업진흥공사 금강사업단과 협의해서 금강호 기능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건을 부하여 허가처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재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기성답관리입니다.
매년 7, 8월이면 풍수해로 인하여 소제방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고 전농작물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방지책으로 하천제방 상하류쪽에 수문을 설치하여 수량을 조절한다면 제방붕괴 및 농경지의 유실매몰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당국의 판단은 어떠한지, 옳다면 소제방을 보수하고 수문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기선답보호를 위한 소제방보수와 수문설치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37조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의해서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및 위치도상에 저해있는 행위로 하여 점용허가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방을 성토하거나 영구 시설물인 수문은 설치할 수 없으나 다만 농업증산정책과 농가소득차원에서 하천법과 관련 규정사항 등을 재검토하고 허가청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농업진흥공사 금강사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보건소 신축부지는 현재의 함열보건지소의 부지가 적합하며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함열보건지소 부지에 익산시 보건소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0일 구이리시와 익산군의 역사적인 대통합으로 인해서 전북 제2의 도시면모를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합시 보건소로 쾌적한 환경과 노후된 시설 장비의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행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 선정 추진중인 익산시 영등동 53번지 1,691평을 보건소이전 신축부지로 96년 11월 4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현재 동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국고지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 동사업이 보류되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보건소의 이전 신축할 부지가 다수의 공공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서 97년도 사업계획서는 인구 밀집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함열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상 보건소 이전이 타당하다는 의원님 의견도 어느정도 합리성이 인정되지만 현재 익산시 일원의 면지역에는 각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함열보건지소에는 함열인근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지역의 보건소에는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향후 치료기능보다 예방위주의 기능으로 전환이 불가피함을 볼 때 대다수의 도시영세민들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내방하는 지역주민의 분포를 보면 동전체 일원 지역과 춘포, 오산, 삼기, 왕궁, 황등지역 주민의 대다수와 각 지역의 면주민들 일부가 보건지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와 함열보건지소의 97년 3월중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먼저 보건소의 진료환자는 1만 3,480명, 함열지소 5,400명, 진단서 접수 및 발급건수는 보건소 503건, 함열지소 48건, 보건증발급건수는 보건소 1,214건, 함열지소 250건, 각종 의료검사건수 보건소 549건, 함열지소 43건 등 비교우위가 시지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시지역에 있으므로써 생기는 함열지역의 공백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열보건지소는 전익산군 보건소로써 그 의료장비시설을 그대로 갖추고 의료진은 보건지소 직제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보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열보건지소는 행정기능은 없고 순수한 진료기능만 있는 상황입니다.
시보건소인원 54면, 함열보건지소에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민원처리실적을 들어 말씀드렸듯이 함열보건지소의 인원으로 충분한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의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는한 또한 증가되더라도 시보건소의 업무량을 판단해 볼 때 시보건소의 여러가지 보건사업현장에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보건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 전직원은 익산시민을 위해 내방위주의 소극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방문보건사업을 위주로 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지속하여 질병발생과 신체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건강한 익산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입니다.
전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안상수도 배수지보완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추석전 급수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용안면 급수수용가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안상수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안상수도시설은 금강광역상수도 함열가압장에서 200미리 관개형으로 분기해서 용안배수지로 송수되는 시설로써 송수가능능력은 하루에 1,500톤입니다.
사용량은 용안면이 500톤, 성당면이 160톤, 웅포면이 110톤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량을 해 보면 약 73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97년도 용동면과 망성면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180톤을 더 줘도 550톤의 여유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용안관내에 급수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된 급수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제반 문제점을 찾아서 금년 4월까지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보완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지의 배수량을 신속히 조절할 수 있도록 인입밸브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체했고 또 배수지의 수독물의 양을 체크할 수 있는 배수지에 수위계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송수관로에 유량계실 배수관을 100미리에서 200미리로 확대해서 관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용역기관에 기술검토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상수도에 대해서 용안상수도에서 기술검토를 위한 별도용역은 한 바 없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해소했기 때문에 금후에도 기술용역 검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앞으로 또 급수 불량사태가 발생시 소장은 책임을 지겠냐는 내용인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가수요가 붙는 명절때라든지 하절기 등 용수수요가 많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처하겠으며 수돗물이 적게 송수되어도 항상 배수지에 만수율을 채워서 12시간이상 급수가 가능하도록 해서 전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전충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이 초선의원이라 의회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시정보고나 기타 중요사항때는 시장이하 직위 서열순서대로 보고하는 것이 도리이나 시정질문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도리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본의원에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공개가 어려웁다고 생각하면 본의원에게 문서로써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주변 영향마을 개발 및 주변주민복지증진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종류를 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사하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그 해당 마을이나 일반여론에 편승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들면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출장소장께 하천부지활용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법을 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천을 지금까지 우리 금강변을 본다고 들면 40여년 제가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간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에 소제방을 쌓아서 그것이 더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피해가 더 크다하는 것은 저는 현재까지 별로 보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충청남도의 실태를 가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거짓말로 알고 부여군청이나 어디다가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수해가 져가지고 제방이 무너졌다고 들면 이쪽에서 쳐다보면 그쪽은 추리닝이나 단체복을 입고 나온군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보수작업을 해 주고,
그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여군청에서는 안했다 하더라도 면에서 노력지원을 요청을 하니까 군인들이 노력지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일단 이거고 저거고 하천법에 미뤄버리고서는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0년간 농사를 지어왔는데 자꾸 하천법에만 핑계대고서는 거기 수문 하나 못달아주냐 그런 얘기예요.
수문을 달아줬을 때는 자동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문을 열어 놓으면 제방도 안넘어가고 또 매몰이나 유실도 덜되고 기히 져먹는 것이고 또 하천사용료를 받는 것이니까 농가들을 위해서 한 번 해 주면 어떠냐 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잇게 검토를 해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연고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연고권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연고권인가, 연고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검토를 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줄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그냥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 없이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본인이 요청했을 때 1일 급수능력이 1,500톤이고 1,100톤이 사실상 급수가 되고 400톤이 물이 여유가 남느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700톤이 남는다, 어제 본위원이 직원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이 왔다갔다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또 우리 의원들도 못믿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오죽 못믿을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앞으로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을 검토 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은 수용을 하고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신축부지는 부송동에 선정을 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아마 답변중에 선정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정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제가 한 번 어떻게 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 인구밀집지역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로 환자들이 면단위에서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춘포나 오산, 황등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거의 영세민이고 면단위에서 사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생활보호대상자현황을 보면 시단의보다는 면단위가 281명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가 전체적으로 3,979명으로 되어 있는ㄴ데 우리 면단위에는 오산하고 금마하고 춘포를 제가 뺐습니다.
시내권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빼보니까 2,60명이 우리 면단위에 12개면 단위에 있는 거택보호자가 2,460명이고 그리고 생활보호자가 그렇게 빼니까 4,70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 봐도 281명이 면단위에 영세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는 종합병원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5개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익산북부지역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전충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기존 쓰레기매립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칠목마을 주변에 저희들이 그동안 수도사업을 해 줬고 또 마을회관을 지었고 또 7억을 들여서 마을진입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더 필요한 지역에 복지사업이나 숙원사업이나 또는 매립후에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제기된 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의논해서 서로 이해가 가는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장차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전충철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고권에 대해서 정의는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우선 현재 불법으로 경작하고 경작자가 영세민일 경우에는 연고권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해줄 그런 생각이고 아울러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는 실제로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다수 영세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점용허가토록 해당면과 협의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에서도 그럼 홍수피해 있을 때믄 군인까지 동원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데 관심을 안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문을 달아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익산 국토관리청이나 진흥공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해서 가능한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시민이 주로 영세민이다라고 지적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더 이상 영세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료하는 또는 보건소를 내방하는 그런 시민들의 분포를 보면 지역의료보험카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카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전체 시민수보다는 물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월등하게 의료보험카드 생활보호대상자카드가 아닌 일반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진료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위에는 5개의 병원이 있고 함열지역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면지역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진료에 관한 사항은 면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대개는 해결이 되고 함열지소에서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을 보면 간단한 검사를 하거나 무슨 진료의료서를 발급을 받거나 또는 보건증이나 일반건강진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많고 적고는 사실은 보건소의 행정하고는 별 차이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열지소에는 면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함열지소에 보건소가 가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열지소에는 사실은 익산군 보건소가 하던 기능중에서 단지 행정기능만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기능에는 사실은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지역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균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의장님!
잠깐만 제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한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시정질문내용에 포함된 사항인데 박장환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짤막하게 여쭙고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의장 주방식
보충질문은 한 번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영철 의원
그것은 규칙상에 그렇고 회의운영은 우리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적어서 정회하지 않고 보충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시간여유가 있으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딱 2분이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거 아닙니다.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주방식
좋습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짤막한 시간속에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읍 남당리 산 62-4번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구농촌지도소자리 우리 익산시가 95년 5월 10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그후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구익산군 농촌지도소 부지소유권 이전이 익산시명의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익산시가 과연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고 아직까지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무엇무엇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한가지만 확인합시다.
농촌지도소가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주방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갈산동 출신 김용균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보다 살기좋은 익산시건설을 위하여는 이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세밀한 계획과 강인한 추진력이 없이는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서해안시대에 군장국가공단과 새만금지역의 배후도시로써 교육의 도시요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중심지로써의 역할과 마백문화의 관광도 시로써 앞으로 발전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주요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를 대비한 익산시의 비젼으로 부상되고 있는 보석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시를 국제보석도시로 건설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상기사업과는 달리 창의적이고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요구하며 전문적인 심사분석이 따르는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유일의 귀금속보석단지와 보석감정 및 보석판매센타설치로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최대 보석박물관건립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익산시는 국제보석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성을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익산시 관광수입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타시와 비교하여 특성이 있는 지역발전과 경쟁력이 살아나고 시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높이는 한편 우리 익산시민의 경제소득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이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본 사업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타대한 익산시의 비젼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석박물관 전시품 기증자이신 김동섭씨가 개인 소장한 10만점 이상의 보석을 우리 익산시에 기증한다는 것을 1996년 4월 26일 보석 기증서와 이행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행각서내용과 우리 익산시가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은 없는지,
둘재 총사업비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등 세부시행계획서 수립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석대학 설립추진계획과 대규모 보석테마공원조성계획 및 보석국제전시대회 이벤트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중앙과 도의 협의 및 지원에 따른 노력과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의 주요간선도로 명칭을 보석종류의 명칭으로 개정하고 도로변에 보석탑을 세워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VTR를 제작하여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이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주사회의 지방자치행정은 치밀한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시민의 협조와 동참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관내에 지역유지나 기업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등을 개최하는 등 민자유치를 할 방안은 갖고 있으신지, 보석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금마 김주성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역할을 하는 계획으로써 서해안시대의 주변도시로써 구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도시발전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건설교통국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제2항에 건설부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 시장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 그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은 언제쯤 할 것인지 승인신청시 의회의견을 첨부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의회에 설명한 기존 기본계획대로 승인신청할 것인지 의회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출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상 행정타운예정지역은 삼기면 소재 우두산근처인데 그 지역은 우량농지도 많고 장래 행정타운부지로써 위치도 적절치 못한 지역임에도 단순 북부권 여론에 밀려 시에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정 의뢰하여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위치가 익산시의 행정타운 부지로 가장 적절한 곳이라 생각해서 지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본의원의 지역구락 인식해서 저희 금마지역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면 서울의 수도를 보면 인왕산 아래 행정부가 있고 계룡산 아래 행정타운이 있듯 먼 장래를 보면 선조들의 얼과 역사성을 살펴보건대 금마 미륵산 아래 행정타운을 이전하는게 후손들에게도 세세 칭송을 듣고 바랍직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우두산쪽에 행정타운을 한다면 이 우두산이 우두머리산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글자를 풀면 소자 머리두자로 소머리산 아래 소같은 사람들이 행정타운을 만들었다고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륵산 아래 금마지역으로 행정타운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제1항에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에서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내용은 무엇이며 이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4조 2의 규정에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회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공청회는 도시계획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도시계획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청회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줄 압니다.
과연 앞에서 열거한 절차를 시행했는지 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새로운 상업지역지정을 하려면 도시활성화를 위해 어디가 적절한 곳이고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을 연구해서 적절한 곳에 상업지역을 지정하는게 마땅한데 지금 현재 새로운 상업지역고시는 전원광고등학교 부지인 현 대우건설의 물류센타와 아파트를 건설할 지역 일원에 상업지역고시를 했는데 참고로 현 주거지역으로도 물류센타난 백화점, 아파트도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고시를 확정하면 대우그룹측에 재산상의 부만 축적시킬 수 있는 특혜의 오해소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무슨 이유로 상업지역을 확대고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본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익산군과 이리인구가 통합되기 전에 1988년도에 32만 5,125명이었습니다.
그뒤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료조사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인구자료조사가 나와있습니다.
살펴보면 88년도, 89년도 1년에 약 4,000명정도 오르락 내리고 있습니다.
또 조금 많이 줄을 때도 있습니다.
89년도에서 90년 사이에 약 2만명 가량 줄은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보충설명을 말씁드리냐 하면 7년이 지난 95년 12월말에 현재 32만 9,212명으로 약 7년동안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금년 97년도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33만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88년도에서 9년동안 보면 만명안쪽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만명안쪽이 되어 있는데 7년동안 조사자료에도 감소내지는 수평유지추세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에 60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것인지 장래에 도시발전추세가 가능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재정비를 5년주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인구 미증가시 이에 대한 도시재정비는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문화원 부지문제로 조한요 익산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익산문화원 부지는 통합전부터 현 금마문화원 부지에 어려운 사람들의 묘지를 이장시키고 주변토지를 수용하여 익산군때부터 부지를 마련하여 통합후도 금마부지쪽으로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예산상에 부기에도 명시되었는데 지난해부터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금마, 함열쪽 분분하다 다시 금마문화원 부지로 확정했는데 금년 1월초에 다시 어양동 레포츠공원에 건설한다고 한다는데 행정실무자로 하여금 문화원의 부지타당성조사를 해서 이전하는지 시장직권으로 이전하는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겸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 호남제일문 형태나 미륵탑 왕궁탑 모형으로 특이한 형태로든 전문가에 의뢰하여 우리 지역이 석재산업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역입니다.
되도록이면 석축으로 익산시 인터체인지 입구에 고도 익산시에 걸맞는 관문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두분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안녕하십니까?
오전중에 김용균 의원께서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두가지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귀금속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는 겸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그런 뜻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 내용에 보석원석을 제공하는 이의 각서 내용이 어떤거냐 설령 그 내용을 우리 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김동섭 박사하고는 저희들이 기증 각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을 짓는다면은 기증을 하겠다 그러면은 보석박물관으르 계획을 진척을 시켜서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후 바로 10만점을 기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공식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공식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인수해서 그 내용물을 어떻게 전시하는냐가 상다한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전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전에 받아다가 여러가지 전시 계획을 수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익산시가 2002년까지 보석박물관을 기공을 하지 않는 다면은 이 모든 기증각서는 무효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들이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보석박물관이 지어지지 못한다면은 저희 자체로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계획대로 차질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에는 별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일정과 금액은 어느정도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시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 끝나는대로 국토이용 계획이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필요한 부지를 사는데 우선 예산을 집행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마스타플랜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석박물관 그 자체 건립문제도 같이 해야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의 지원을 받기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10억 이런것들을 적시에 집행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석박물관 그 자체만이라도 적당한 정도의 계획을 진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우선은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3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 3만평에 건평 1800평 이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23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주변을 포함한 테마 공원조성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지정한 건 이직은 없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저희하고 협조하고 일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구상해 보면 약 1,500억원 정도의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일정문제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보석박물관 그 자체에 230억 나머지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는데 1500억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대학을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저흳르이 그동안 원광대학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원광대학에서는 이러한 보석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설사 현재 수준에서 보석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생이 나온다면은 졸업생에 대한 취직 문제 이런것들이 밝지 않다 그래서 어느정도 익산시가 보석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그런 인력의 수요를 판단해서 어느정도 이런것들이 확실해질때 이런것을 원광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망설이고 있는 처지고 다른 어떤 교육기관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석가공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보석가공산업의 기술자 양성을 포함해서 보석가공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것을 포함해서 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일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사항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봤느냐 혹은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라는 내용이 였습니다마는 작년에 10억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는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은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역시 긴축재정으로 고집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이러한 시점이기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막판에 소위 예산의 당정회의 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부결이 되었고 거기서 겨우 얘기가 된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서 약간 넣겠다 그런것이 됐다가 막판에 10억을 받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여야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애썼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도 다소에 지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아마 진척이 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중앙에서는 일단은 사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을 인정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항 예산을 가져올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저희 과장 계장이 출장을 가서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앙을 다니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도하고는 어느정도 이런것들이 진행이 되는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막대한 사업을 민간유치를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저희 시 자원으로서 할 수 없고 시로서는 보석박물관 자체는 저희들이 짓겠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부지가 상당히 필요할걸로 예상이 되는데 15만평 혹은 20만 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어떠한 기업체가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보석박물관은 우리가 짓고 부지는 우리가 확보해서 주인노릇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시 방침입니다.
민자유치 문제는 여러군데 운을 띠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현재 서울에 있는 CNS회사라고 이런 기획담당 회사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얘기가 이런 대기업을 유치할라면은 적어도 나중에 수정이 될지라도 마스타 플랜을 준비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므로써 투자가치가 어느정도 나온다 시하고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정립을 할 것인가 거기에 상당한 %를 시에다가 낸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것을 말씀하신대로 VTR 이런걸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회사한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제작비만해도 적게는 1억 5,000만원이나 2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때문에 이런거 없이 어떻게 유치할 수 없는가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대로 VTR 정도를 예산을 들더라도 작성을 해서 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를 보석의 이름을 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고 의회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도로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동안 공고도 했고 현재 연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보석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루비 에머랄드 사파이어 이런 정도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쉽게 익숙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것이 좋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신중에 제가 답변할 내용 익산문화원이전 건설문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게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본래는 금마지역 즉 금마 사거리에서 왕궁면으로 가는 그 길위에다가 설치하게 당초에는 공동묘지였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문화원 건립의 적지로 당초 인정이 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묘지를 이전하고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이 부임을 해서 과거에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금마지역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금마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어떤 시설이 이전한다고 할적에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이라든가 이런점도 고려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문제를 가지고 여러차례 의논도 했고 거기에 대한 토의를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금마지역으로 사실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문화원이 건립이 됐다고 가상을 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에다가 그걸 지어놨을 때 얼마만큼 시민들이 활용하겠느냐 기왕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 또 문화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문공부에 저희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레포츠 공원자리 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3월 24일 그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독단으로 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결정하는데는 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거리에 전주에 있는 호남제일문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 예를들면 석탑이라든가 고전적인 문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한다 안한다 답변하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논의돼서 많은 의견들이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희 시는 이걸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륵탑이라든가 왕궁5층석탑 이런것을 예를 들면 소형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근처에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전시를 했을 때 왕궁5층석탑이나 미륵석탑들이 그 가치가 조금 소멸되지 않겠나 하는 순간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 혹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은 연구하기로 할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은 언제쯤 할 것이며, 의회 의견이나 공청회도 제시된 의견등을 계획에 반영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잘 이행했는가 또는 계획된 행정타운의 위치가 북부권 여론에 밀려가지고 계획된 것인지 또는 용역회사에서 지정 의뢰한 것인지 또는 미륵산 아래 금마 갈산리쪽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또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계획한 것은 무엇인가 또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 내지 수평 유지 추세인데 2,016년에 60만으로 계획한 근거는 무엇이고 인구가 증가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비하는데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번째 현재 도시계획 추진 사항과 공청회 및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청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의회등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제시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수전한 후에 지난 4월 9일 전라북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일일이 검토 내용을 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검토후에 계획에 반영한 것도 있고 미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던 또는 안되었던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승인 신청 서류에 모두 첨부되어 전라북도나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아서 거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에 대한 법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봤는데요.
공청회 개최 공고는 지방 일간지인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일보에 게재했고 시민 공람은 96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공람시켰습니다.
16명이 공람하였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행정타운의 위치가 북부권 여론에 밀려 계획된 것인지 또는 용역사에서 지정 의뢰한 것인지 미륵산 아래 금마 갈산리쪽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그 위치가 용역사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갖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된위치도 그 대안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해 본 결과 통합전 시민과의 약속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되면 중간에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하는 시민과의 약속도 큰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치를 했고 또 거기에 우량농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량농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통과가 되면 재정비때 저희들이 다시 시청 위치라든가 예를들자면 어떤 시설위치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서 아주 좋은 행정타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를 상업지역으로 계획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이제 익산과 구이리가 통합해서 명실공히 33만을 넘는 그런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조그만한 백화점이 3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백화점다운 백화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백화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지금 나산그룹하고 미원그룹에서 백화점 부지를 계획하고 있고 남쪽에는 큰 백화점이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마침 대우그룹에서 원광고등학교 자리에 백화점을 하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지역을 해줌으로써 민간 투자자가 대형백화점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삶에 큰 이득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백화점은 일반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바닥면적 총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은 상업지역으로 되어야만이 백화점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으로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 내지 수평 유지 추세인데 60만으로 계획한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재정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60만 계획은 현재로 볼 적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장래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앞날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60만으로 잡은 근거는 앞으로 제3공단이 조성되고 다음에 인접의 군장 국가공단과 전주 제3공단등이 조성되고 또한 호남고속철도가 우리 익산으로 유치가 되어 가지고 들어선다면 타 지역의 많은 인구가 저희 익산으로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어지고 2만불이 되면 경인지구 수도권에 있는 인구도 중소 도시로 유턴현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새만금사업이 완성되고 그럼다면 그 배후 도시로써 향후 60만 계획 인구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사유가 발생하면 5년 단위로 재점검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인구 증가뿐이 아니고 도시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김용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김용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석박물관과 보석단지 조성에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답변을 들어보니 더욱 저희 의원들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기의 뾰족한 부분을 보면 보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를 보석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만약 이 보석단지나 보석박물관이 잘안되면 시기 자체를 우리가 바꾸어야 할 그러한 위기점이 있습니다.
귀금속 특화사업이 활성화되면 시 자체의 재정을 높이는 한편 우리 익산시의 경제 소득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섭 박사께서 기증하신 10만점의 보석도 2002년까지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무효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추산으로는 보석 10만점의 싯가가 약 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행했을 때는 600억원의 거대한 재산을 저희가 가지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석 박사와의 이행을 꼭 지키셔서 우리시에 많은 10만점의 보석을 가지고 오실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할 것인지 이 한 가지만 시장님에게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김주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먼저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불만족스러운 답변이라 생각되어서 먼저 시장님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통합전부터 금마 문화원 부지에 확정됐다가 다시 통합후에도 한다는 말씀은 모두 시인하셨습니다.
확정됐다고 시인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기에서부터 본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하고 견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의논도 했고 토론도 했는데 시장님 의견은 그 지역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옮겼다고 하는데 말씀이 문화원 부지 옮긴것은 시장님의 견해를 많이 말씀해 가지고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시장님 그쪽으로 반대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뜻이 완전히 굳어져서 옮긴것으로 밖에는 본의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할 때 사전에 본의원이 그 쪽 지역의원인데 사전에 본의원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하고 상의도 한 번 않고 또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토론을 해서 옮긴 것인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이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의지가 거기에는 마땅치 못하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반압력적으로 줘서 그 쪽으로 옮겼다고 밖에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회의 반영을 본의원이 도시계획승인 신청은 언제쯤 할것이고 승인 신청시 의회의 의견을 첨부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4월 9일 상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이예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공청회 법 절차의 문제에서는 거기에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일보에 공고했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주로 반영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어느것인지 하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행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런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위치가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여러가지 대안을 협의한 결과 현재 위치가 대단히 적절해서 행정타운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어떤 것이 적절한가 어떤것이 거기가 위치가 가장 좋은가 이런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 문제를 얘기하니까 재정비 사업할 때 지적하면 그 문제는 제척 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 됐다는 것을 재정비 사업에서 제척합니까?
이런것은 어떤 전문가가 이것을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나 도시계획과장이 했든가 누가 입안을 해서 미리 몇몇분이 했는가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제 예상 추측입니다.
집행부 어느 부분이나 선거의 공약문제나 여러가지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딱 거기에다 못을 박고 거기에다 행정타운 위치를 일단 만들게끔 유도를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답변이 전부 보면 이해가 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 구역보면 여러 의원님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모양이 고구마 같이 생겼습니다.
고구마 같이 생긴데다 선을 그어서 도로 낼 때 어떻게 선을 긋고 어떻게 반듯이 잡을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로 제척된다면 고구마형이 쥐가 파먹은 형태로 변하잖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여기가 가장 마땅하고 적절하다고 하는데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해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하고 가장 타당성이 있고 적절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광고등학교 상업부지 백화점 타운 문제는 북쪽에는 나산그룹과 미원그룸이 있어가니고 영등동쪽에는 백화점이 생기는데 남쪽으로는 백화점이 없어 가지고 시민의 삶과 시민에게 큰 이득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0평방미터 이상일 적에는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으로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의 삷과 시민에게 큰 이득을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요.
시민에게 싸게 사는 이득인가 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여기에 백화점이 온다고 해서 시민의 세수 이익이나 시민의 이익금은 서울에 있는 큰 대기업쪽으로 다 몰아서 돈은 다른데로 빠져나가는 지름길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명목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일 때의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으로 해 줘야 된다고요.
본의원은 생각할 때 어찌 대기업이 얘기하면 불가피하다고 해서 빨리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민이 무엇을 하나 상업지역 고시해 달라면 그 3대 가서도 그 자리가 상업지역이 될 런지 모르겠어요.
참 순수하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해야지 대기업의 단순하게 백화점 편의시설한다고 해서 상업 지역 고시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업 지역을 외곽이나 변두리로 하면 우리시가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재정비는 인구증가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인구가 증가가 안할 적에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5년뒤에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가게 답변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앞서 얘기한 것 행정타운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김의원님께서 보석원석에 대한 각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2002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때는 반납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이지 제가 설치를 않는다는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보석박물관을 설치할수 있으리라고 믿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질문중에서 한가지 답변을 뺀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벤트 사업같은걸 계획을 하고 있느냐 모든것이 완성이 됐을 때 이런걸 계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대유적이라든가 고대 건물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 이런것들이 관광객을 모시는데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벤트 사업을 하지 않고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최근들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도 이런 이벤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관계로 김주성의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완전히 확정된것은 97년 3월 24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물론 이 문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예산을 제대로 세울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문체부의 승인이 왔을 때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금마에 방문해서도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서 부득이 문화원이 이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에서는 수긍도 하고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문화원 이전관계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듭니다. 물론 새로 부지를 사야되고 물론 언젠가는 사야될 땅이지만 부지를 사야 되는 문제라든가 약간의 설계변동 등 이런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장래성을 봤을 때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이런 문제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미뤄와서 제가 시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집행을 하는데 그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문화원을 지었다 누가 계획했느냐 보다는 누가 지었느냐 어느 시장이 있을 때 저걸 지었느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판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수민의 시민을 위해서 결정이 됐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타운이라든가 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잠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자리는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을 볼때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산수학적으로 미륵산의 정기를 모으자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잇고 교통이라든가 시하고 더 가까운 데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전에는 남부지역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발전축은 아직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동북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지역적인 불가피성 이런것때문에 그런축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는 남부대로 발전이 안된다 북부는 북부대로 발전이 안된다 그러면 만약에 김주성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마에다 갖다놨을 때 거기에대한 불평은 더 많으리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시장이 거기다 하는 것이 어때 그렇게 해서 결정된건 아닙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검토를 시켰고 그 결과 현재 고구마 모양이 됐든 토마토 모양이 됐든간에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진척이 됨에 따라서 유효 적절하게 발전이 될겁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지도에다가 표시를 했을때 기이한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볼때는 고구마형이 나왓다고 문제가 될것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부권 특히 함열이나 이런데서 엄청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것을 진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이것을 저희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도심지하고 가까운 곳에 어느정도 북부지역에 시민들한테도 무마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고등학교 자리의 상업지역 지정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북쪽으로는 넓은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앞으로 북부지역으로 갈 가망은 많지만은 남부지역으로 갈 전망은 비교적 적습니다.
얼마전에 도에 방문해가지고 물류유통센타 유치 문제에 대해서 위치를 놓고 몇가지 도에가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에도 기차선로도 쉽게 닿을 수 있고 남부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가지 위치상 적절한 지역으로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걸 볼때 남부지역을 그동안 거기에 좋은 땅이 발전이 됐습니다마는 잘 유도가 안돼가지고 현재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남부지역에 발전이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이 될지고 모를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발전시키자고 하는데는 남부지역에서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연 그런 생각은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설명할때도 어느 한 교수가 얘기하기를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혜성이라는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교훈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어떠한 기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것은 절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남부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말씀을 안했다 이런 보충질문입니다.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됐던 의견이 총 112건입니다. 이 중에서 55건은 계획에 반영 또는 일부 부분적으로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유형별로 말씀 드리면 세부적으로 공청회때 51건이 제시됐고 이 중에 27건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23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11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38건이였습니다. 이중에서 17건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된 내용과 반영이 안된 내용은 전부 그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일단 의견이 제시된 것은 전부 첨부를 해서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의견은 건설부까지 첨부를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도에가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전체 계획 수립과정에서 의회에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공청회때 의견을 낱낱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사 저희시에서 반영이 안된것도 거기에 가서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 됐던것이 거기 심의때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광고등학교 상업지구도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단위마다 도시재정비를 하는데 인구가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인구가 증가 되어야만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의 증가요인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검토를 합니다마는 꼭 5년이 되면은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5년 단위로 점검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재정비를 하고 그렇치 않고 그냥 재정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때는 안해도 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년도에 도시 재정비를 했는데 5년이 안돼가지고 3년후에 또는 4년후에 재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재정비를 기관장이 바뀔때마다 기관장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도시가 잘 한다는 것이 더 난립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서 5년 이내는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여건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인구의 변화도 있을 수 가 있고 도시의 형태 도시의 모든 지리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도시계획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은 두 분입니다.
먼저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쉬었다 합시다.
○의장 주방식
그럽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형섭 의워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회의 진행중에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해 하신다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방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본의원에게 시간을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한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문화원을 이전하는데 행정실무자로 하여금 타다성 조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두번째로 건설교통국장에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사실 건설교통국장은 본의원이 질문한 자체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이것 하실 적에 오시지를 않고 전건설교통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책상 건설교통국장께 드리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설계를 삼한설계용역회사가 했는데 행정타운 현재 이 부지가 가장 잘된 점이 있다면 그 위치가 잘 됐으니까 되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잘된 점 한 가지만 본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익산시 전체 균형 발전 하나, 둘째 익산시의 도심지역하고 가깝다는 문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결정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주성 의원
행정실무자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방식
서면 답변 받으시고 거기까지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책임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익산시 기구에는 각 실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결심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설령 저는 실무자의 필요에 따라서는 의견을 존중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안데 따라서는 사장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의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의원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삼한설계 용역회사가 행정타운 위치가 가장 잘 된 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질문은 안했어요.
답변이 사실은 미비해요.
건설교통국장님이 서면으로 가장 잘된 점 한 가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진형섭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들 하시고 졸음도 많이 오실것이고 오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여러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의장님께 더욱 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갈음하는 바입니다.
방청석에 않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한 가지 의장님이하 운영위원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첫 시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으로써 97년도의 익산시 시정이 어떻게 행방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또 그에대한 의문점을 오늘 의원님들이 하나하나를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만큼 오늘과 내일의 시간은 의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데 오전에 네 분은 넣고 오후에 두 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래없이 14시부터 의회를 시작하던 것을 13시 30분으로 30분간을 앞당겨서 의회 진행을 한 적은 본회의에서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BMS설치 관계로 16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정질문 시간을 몰아치기 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의장님께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의원들의 입지를 충분히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농촌은 95%이상이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원이 전반적으로 벼농사에 소득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의 수도작 총 면적은 2만 3,554헥타로써 이것은 95년도 통계입니다.
식부계획면적은 2만 2,545헥타이며 반당 510kg을 생산량으로 잡을 때 12만 1,36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해 주는 추곡수매량은 얼마냐?
1만 858톤입니다.
그러면 총 생산량 대 정부 추곡수매량은 25%정도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농산물의 주 생산원이 되는 미곡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 계획이나 정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또한 이 답변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타도의 관례나 타 지역에서 이 농가소득 장려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미질이 좋은 쌀은 별도로 농협을 통해서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풍광수도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달리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쌀은 서울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미의 쌀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20kg드리 쌀 한 포에 3만 6,000원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풍광수도는 4만원 해도 서울에서는 구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그만큼 판매량은 400만포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00만포는 전남 어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도에서 이수도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익산시는 양계 계열화 사업에 20억을 무상 보조를 하였습니다.
20억 무상 보조는 20농가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축산업자들 한테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농가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택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농가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면 20개 농가에 해당되는 그 농가들은 10배, 200개 농가에다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양계도 하고 양돈도 하고 또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없는 시민을 위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익산도 익산쌀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지역이름을 붙이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 상표를 붙이는 것은 지역에서 그 상품 하나만 나올 때 그 이름을 붙임으로써 상품과 지역이 같이 선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쌀은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전부가 익산쌀입니다.
누구도 미질이 좋은 쌀이나 안 좋은 쌀이나 전부다 익산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익산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예를들자면 상표를 마한이라는 것을 붙여서 우리 역사성도 나타내고 그래서 마한쌀이라든지 미륵쌀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미질이 좋은 쌀은 별도 관리를 해서 가격도 많이 받고 좋은 상품으로서 농가들이 정말로 좋은 쌀을 생산함으로써 득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전라남도에서는 논 이름이 풍광수도랍니다.
왜?
논의 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어도 밥맛이 좋은 쌀이 될 수 가 없기 때문에 풍광수도라는 논에는 품종과 모든 관리 재배하는 것도 농협과 지도소에서 철저히 관장을 해서 그 논의 번지도 풍광수도라는 논으로써 등록을 시켜서 그 논에 대해서 나오는 쌀만이 풍광수도라는 이름을 붙인답니다.
그러면 논 한 필지의 가격이 우리 익산에서는 옆에나 이웃 논들이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풍광수도라는 논의 이름을 받으면 그 논은 바로 땅값이 올라간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우리 농촌이 잘 살게 만들고 여러 농가에게 수익성이 있게 만들대 전라남도의 풍광수도의 논처럼 등급이 조정이 되어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 바탕의 논은 논값이 비싸야 되고 또한 비싼 논 값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농민들은 토질계량을 한다라고 합니다.
객토도 하고 퇴비도 하고 유기질 비료도 넣고 해서 풍광수도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지력증진을 시키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농민들이 생산 의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한논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논들이 토질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지력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생산도 더 도리 것이며 생산이 더 된다면 본인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많을 것이고 반당 510kg에서 540, 550kg도 나올 수 있는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제삼 묻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은 본래가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연히 주어진 역사성이 있는 관광 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선조의 얼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가 어떻게 지냈으며 또 남의 선조들 저 이태리나 로마에 또 영국에 그 선조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그리스나 이집트의 문명은 과연 어디에까지 다다랐는가 이런것을 알기 위해서 자그만큼 영국의 루불박물관은 연간 관광객 4,000만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익산에서는 그래도 역사가 제일 깊은 미륵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륵사지의 역사성을 관광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복원의 길만이 관광객을 모으는 것이다라고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처음 공보담당관한테 질문한 내용이 익산시에서 관광 수입으로 자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기획실장이나 공보담당관 대답으로서는 10원도 없습니다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가 우리 관광 수입을 올려서 우리 자치단체의 시민과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발표를 해 봐라 계획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관광객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느냐 앞으로 연구 노력해서 세워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무엇을 얼마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었는지 지금 돌이켜 볼때에 본의원 생각하기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면 시정질문하는 순간을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한 답변으로 그치고 마는 행정의 처사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으로써 내놓는 것은 미륵산 주위에 벚꽃 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벚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전군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들어와 가지고 군산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익산시에 떨어치고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군도로 벚꽃 관광이 과연 익산시에 얼마나 떨어치고 있는지 적어도 관광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계산을 해 봐야할 텐데 과연 해 본 적이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제가 서두에 역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는 관광객이라 하면 관광의 볼거리 제공입니다.
그래서 꽃길을 만들고 역사성이 있는 미륵사지를 이용하자는 것이고 이런것이 볼거리입니다.
두번째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먹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구경 한다고 와 배 쫄쫄 굶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는 먹을 거리로 내 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지역 풍토 음식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타지역 손님들에게 우리 지역의 고유음식이다라고 내 놓을 만한 음식이 뭐가 있었느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개발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 또한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세번째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우리지역 주민이 돈을 벌려면 충분한 먹을 거리가 있어서 먹는데 돈을 쓰고 가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명색이 관광시로써 발돋움을 한다고 하는 우리 익산시가 살 거리는 뭐가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많이 사가지고 가야 우리 익산시에 돈을 많이 떨어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잠자고 먹고 사고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관광입니다.
과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는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봐도 본의원이 볼 적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구호에만 그치는 관광, 관광을 찾고, 현실성이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너무나도 가깝게 있는 것을 멀리하고 멀리있는 것만 찾으려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살거리 우리 석재산업 많습니다.
또 귀금속 아까 우리 김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살려서 귀금속 발전을 꼭 시켜주십사하는 당부의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귀금속 박물관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익산시에 무엇이 있을런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금년만 해도 3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귀금속 박물관을 짓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비 10억 시비 자그만큼 28억이라는 시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지 매입 설계 용역을 하려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0억하고 앞으로 랜드시설이니 뭐니 할려면 1,5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230억이 든다고 하셨어요.
과연 230억을 투자해서 보석박물관에 투자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 본전이 나올 것이며 얻어지는 득이 몇년도까지 있을 것인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있었는지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의회에도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발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정말로 집행부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익산은 얻어지는 외화 획득이 많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그를 위해서 익산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시기는 어떻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간략하게 없다라고 답변하여 주세요.
굳이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타당하지 못한 것을 타당성 있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3일 이전에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행부에 넘겼으니만큼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방식
진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기 제가 손에 들고 나온 유인물 내용을 보게 되면 4월 21일 16시에서 17시까지 문화예술사업소 시청각실에서 외국인이 참석하는 BMS 바이오매스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돼있습니다.
지난 금년도 2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때 시급히 금년도 1차 임시회를 개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을 뒷전으로 미룰수 밖에 없었던 그런 시민들한테 불충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건 왜냐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됐었기때문 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당초 2월 15일 금년도 초도 업무보고일정 자체도 늦게 잡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시정을 걱정해야 될 의회의 본연 업무가 뒷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을라고 하니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사업이라는 굵직한 걸림돌이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익산 시민입니다. 시에서 하는 일 협조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시민들이 금년 새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상 늦어졌습니다.
의회는 적어도 대집행부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혀 알바 아닌거예요. 의회 당신들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것이 좋은 표본적인 예입니다.
과연 오늘 4시부터 5시까지 이 계획을 수립한 장본인이 누구고 이것 하나 걸러내지 못할 기획실은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소문으로라도 의회에서 언제부터 임시회를 하겠다는 것은 파다하게 오히려 의원 개개인보다 집행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연 익산시에서는 도에 어떤 지시에 의했다고 그런다면 그런 정도까지도 조절할 수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대 의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집행부 간부들이 여기에 배석해 계십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겠지 이런것들이 습관화 되고 버릇화 되면 안됩니다.
집행부따로 적어도 의회따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연 오늘 4시에서 5시까지 입안은 누가 했으며 적어도 대 의회에 이것을 조율하기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것들도 기인했기때문에 오늘 질문요지를 5가지로 줄이는 자구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계신 동료의원여러분들 해외연수 안다녀오신 분들 안계실겁니다.
저도 의원 뺏지 타고나니까 9박 10일인가를 법률적으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를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것 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더 배울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 며칠 뺏겨버렸죠. 사실 가지고 있는 제 머리 속에 있는 것도 부족합니다마는 시간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연구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저렇구나 기가 막히다 우리는 왜 저걸 못할까 뒤돌아 생각하면 돈이 없는거예요. 자본이 없고 자원이 없는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 뭐가 있겠느냐 큰 돈 들이지 않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의 시각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공식 비공식 자리를 통해서 넌즈시 또는 상임위원회 때도 넌즈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마이동풍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본회의장에서라고 얘기를 해보자 가까운 일본 미국 캐나다 외국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건 배워서 우리것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도시미관지역 확대에 관계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계신 바로 건물밑을 보게 되면 도심 한복판에 아름다운 조립식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요도로 쪽으로 문이 나있는 것도 아닙니다. 뒷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건 왜냐 도시미관 지구를 확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표본적인 예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도시미관지구를 적어도 인도라도 있는 12미터 이상 도로변이라도 확대 시행을 하자 의회록에 남아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진형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익산에 내놓을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외부 손님이 와서 익사넹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볼거리를 만들고자 생각하면 막대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우리도 내놓을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미관지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간에 시민부담이 따라갑니다.
투시도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심의회 자료용 투시도를 만들라고 하더라도 한 50만원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재정부담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이 주요 대 도로변에 상업성 건축물 건축하겠습니까?
돈 50만원 없어서 그 집을 못짓겠다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 이건 조금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돈을 가지고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당 건물에 대한 미관의 시험을 보는 겁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어진 25미터 대로변에 것들은 미관심의를 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시청후문 쪽 앞에도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고 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이 50년 간다고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12미터도로 10미터 이상 도로로 확대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항이 있을 것 같애서 축소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시미관지구를 확대해가지고 건축물들을 심의를 해서 지어진다고 그런다면 20년 30년뒤에 익산시의 외관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건물자체가 관광자원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힘을 더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일부 지역을 지나가는데 제가 각각 외관상 같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나라에서는 적어도 같은 블록내에서는 동일한 건물을 짓지 않는게 예의라고 합니다. 법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규범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건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볼거리입니다.
과연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 구석이 있다고 그런다면 시장님께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설치확대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까운 이리고등학교 정문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문은 나오게 되면 도로를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거기 분명히 사거리 교차로 입니다. 동산동 박문기 의원님도 계신데 고래등 속칭 오거리에서 세경 한성아파트쪽 그쪽 도로로 들어가는 아파트 나오면 길 어디로 건너가야 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12미터 이상 도로는 인도를 차선으로 나눠서 구분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또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먼지가 풀풀나던 땅 영등동 반석교회 앞 최근에 완공이 돼가지고 선명하게 차선이 도색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해 집니다.
도로에 차선관리가 어떻게 되고 횡당보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인 시민정서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차선인지 도색한지 얼마 안가면 새까맣게 바뀌어버려요. 시공이 잘못된건지 페인트 칠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미관에 차선과 횡단보도의 구체적 설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 안전 법질서 확립하자는 간접적인 교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무데나 건너가게 되면 덥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겨도 괜찮토록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놀리를 접근시키더라도 적어도 12이터 이상 도로는 구체적 횡단보도가 확대 되므로서 시민 안전에도 기여하고 도시미관에도 기여하고 법질서 계몽이라는 차원에서도 않겠다는 소리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세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욕시에 맨하탄 거리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차선도 일방통행이에요. 이상한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신호등 배면판 하고 챙이 이것이 전부 노란 색깔입니다. 바닥은 새까맣죠. 매연에 건물들은 찌들었고 건물에 벽을 화려한 색깔로 안하는 것이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매연으로 뿌옇고 도로는 까맣고 건물은 어두운 색깔이고 거기에 길 한복판에 노란 꽃이 피어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사거리 교차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 갓 색깔 자체가 기분은 좋게 해주더라 그런 얘깁니다.
저한테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찍어달라고 했는데 미처 챙겨지지 못해서 제 사무실에 노란색 신호등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랜 세월 미국에 계셨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생각하는게 옳은 생각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신호등 색깔 노란색깔로 표시라든가 횡단보도를 꼭 현행 설치대로 안해도 좋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실선으로 두개 그어놓고 횡단보도더구만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지를 묻습니다. 물론 교통안전 시설 실무편람 322쪽을 보게 되면 배면판은 신호등에 종류에 따라 결합하되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으로 표면처리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돼서는 아니된다라고 검정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현재 배면판에 백색 테두리 둘러진거 하나도 없습니다.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특정 지역을 일예를 들면 시청 사거리라도 노란색 배면판 도색을 야광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을 시험적으로 보고 좋다 그러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에 입법건의라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의지만 지금부터는 대단히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96년도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지장물 또는 토지보상을 530억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보상업무 관련청에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사에서는 토지가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고 난 뒤 보상금을 준다는 거에요. 문제다, 언제가 진형섭 의원님께서 이걸 한번 지적하셨기때문에 새삼 강조를 합니다.
이상하다, 개인대 개인이 소유권 이전을 할때는 사법서사에 가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 됐습니다 하면 돈줍니다. 그런데 개인대 기관이 할때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맞느냐라고 해서 본의원이 보상절차 및 보상현황이라고 집행부에서 자료요청 해서 온겁니다.
거기에 세번째 장을 보게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보상의 지급 그래가지고 두번째 항목에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할때는 지체없이 보상액의 전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가를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고 조금 빠른 부서도 있는가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사본을 첨부를 해서 회계부서에 보상금 지급협조가 갑니다. 그러면 지급부서에서는 서류 만들어서 결재받아야 되겠죠. 경리관 결재없이 돈 못나가지 않습니까? 결재하고 나면 늦게는 한달도 좋고 빠르면 1주일 10일이에요. 왜 바로 지급해야 되는 일을 시민들한테 지연지급으로 인해서 연간 수억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시민들에게 끼치는 속사정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혹시나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답변은 안하시겠지만 그런 답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일침을 가하는 바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고리대금 업자는 아닙니다. 세외수입을 합리적 방법으로 올려야지 줄것을 안줘서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토지는 이렇다하더라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시행규칙 29조를 보게 되면 영농보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영농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영농 손실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95년 1월 7일자, 첫째항에 단년생 농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 ＝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3, 다년생 농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 ＝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2, 이렇게해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현황 공부상에 임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불법 개간을 해서 논 농사를 짓고있으면 논 농사에 해당되는 3년치 보상을 해주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이걸 용케 알고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달라고 안하면 다 넘어가는 거에요. 이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불법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익산시에서 무감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안준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우매한 우리 시민들은 않아서 모르는 가운데에서 당하고 있어야 되는냐 그말이에요.
지금까지 손실법에 따른 영농보상을 안해준 금액은 총 얼마며 여기에 간접적으로 이자 손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더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자식을 가르칠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가르치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겁니다. 줄 돈을 주고 의무를 시민들한테 물어야지 시에서는 제대로 의무를 안하면서 시민ㄷ르하ㄴ테만 의무를 묻는 일들이 허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소 지루하겠지만은 지난 작년 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민원실 옆에 서류고라고 그래서 김제농공단지에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수의계약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본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한해동안 무려 30여건이라는 수의계약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익산에 경제가 파괴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존심 열심히 먹어주고 있는 보배 소주도 넘어갔고 돈 좀 남긴다고 하는 보배 도시가스도 벽산에 넘어갔습니다. 쌍방울 태창 백양 전부많은 사업이 중국으로 가고 빈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백화점이라고 행세를 했던 이리백화점 송원에 넘어갔습니다. 의원들만 열심히 동네에서 담배사고 보배 먹고 있는 거예요. 한푼이라도 익산에 돈을 떨어쳐 보자. 피부로 와닿는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정활동이라고 그래서 용담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익산에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것인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지난번 방문때에 질문해봤던 것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갔습니다.
어느 의원이 버스속에서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오늘 피울 담배들 준비 안하셨으면 사가지고들 나가시죠. 담배 한갑 사서 답배세 익산에 떨어지면 얼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이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논산시 예를 들어주시는 거에요. 논산시에는 설령 공사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은 2억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쯤 되는 공사를 관내 없자한테 주기 위해서 나눠서 관내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답니다.
이렇게 한푼의 돈이라도 자기 사는따에 떨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부의 감사를 받을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면 국고낭비라고 그런것도 감수해가면서 하는 지방자이가 있는가 하면 익산시는 기회 조차도 안준 사례가 많습니다. 기회라도 주고 나서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가운데 1년 내동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익산의 경기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거고 오늘의 이 어려운 형편이 거저된 게 아닌 어른들 말씀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과연 앞으로도 법령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 후도 수의계약을 계속 관외업자한테 할 것인지 했다고 그러면 불가피성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한다든가 의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해달라 단답형 답변을 요청합니다.
약속된 시간도 4시에 설명회를 한다니까 보충질문이 필요없는 여러 의원님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주방식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먼저 진형섭 의원님께서 익산쌀의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두번째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쌀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농사짓고 수매에 응하고 또 자기가 소비하고 나머지 쌀이 약39% 약 4만 6,000여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값 비싸게 팔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쌀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토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틑 벼의 종류 그 다음에 벼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용안, 함열 그 다음에 오산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사물벼를 매입을 해서 벼를 질 좋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익산 종합미곡처리장을 더 하나하자 이러한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쌀로서의 나간것이 그 동안 농협청결미 오산 청결미 고향쌀 용안 함열 품질 인정쌀 춘포의 청결미 이런것들이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쌀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웅포 지역으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그 땅이 역시 갯벌이기 때문에 쌀이 좋은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증산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통합쌀로 내놓을 방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군데에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 쌀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규합을 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으로 내 놓으면서 어떠한 편리 또 저희 시로써의 협조 방안등을 제시를 해서 통합미로서의 품질좋은 쌀을 내 놓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또 그동안 생산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은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연초에 의정보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익산은 여러 역사 유적지 그리고 새로 구상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그리고 테마공원 금마저수지 주변에 조각공원 그리고 입점리 고분지대개발 이런 것들을 엮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익산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개발 하겠다는 내용들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관광개발 계획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미 저희가 시정 설명회에 나가서도 이런 얘기를 누차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광 지역으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식사 메뉴라든가 또 관광상품 이런것들이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갖춰질 때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척을 병행해서 이러한 상업적인 의욕도 증진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미관 지구 확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재창 의원님께서, 사실은 외국을 가 보신 분들은 거리 하나하나 건물 자체가 전부 특색있고 또 그 건물이 나름대로의 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익산시만 돌아 다녀봐도 어떻게 하면 돈 안들고 건물을 짓는가 이렇게 짓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소기의 성과는 그렇게 못 거두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 다녀 보면서 무슨 철물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정비공장이라든가 수리 공장이라든가 이런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높지 않은 담이라도 쳐 줬으면 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부탁을 드리고 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륵산 주변만 해도 벌써 과학고등학교하고 공무원 훈련원 그 앞에도 확 터져 가지고 그런대로 좋은 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하고 학교간에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좋은 건물들도 파뭍일 것이고 미륵산에 위엄이 감소되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거기 건축 허가 나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주민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2층으로 짓지 않고 단층으로 짓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고 이미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도 저희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미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원광고등학교 사거리에서 I.C주변까지 거기에 아직도 도시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저희들이 관광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떠한 건물이든지 그런 지역에 들어올 때는 미관에 규제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시 들어서는 건물이 가능하면 아름답게 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데가 아직도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규칙과 규율을 지켜달라는데도 이면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면판이라든지 신호등의 색깔 문제 이런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를 다녀보면 교통을 통제하는 문이라든가 이런데 검은 페인트나 녹색 페인트로 해 가지고 정말 어디든지 가면 통제가 있는구나 인상을 주는 것은 역시 한국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색깔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것들이 일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신호등 관계도 경찰에 의뢰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가 있었어도 할 수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이런 규제 문제 때문에 과연 경찰하고 이런 관계가 잘 협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 보상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스스로가 법률을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조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완전한 계약 서류가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는 아마 이미 압류가 되었다든가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약이 체결이 된 다음에 이전등기 접수필증 이것도 접수를 하면 바로 등기소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어도 이내 접수필증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등기소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제가 여기서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소한 관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민의 이익을 박탈하는 이러한 것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공용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없이 청산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절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조건은 이미 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좀 크면 쪼개서라도 저희들도 우리 지방 기업에 이런것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저희 관계부처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로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불만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평하게 이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능하면 순서에 의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업체라고 하면 전북기업 전체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특수한 분야는 우리 익산시 자체 업자가 전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겠고 또 어떤 품종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 부득히 외지에서 주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에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업에 참여하고 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익산시의 본래 시민들의 경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와서는 기업이 국제 기업들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익산시 사람이 이 기업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 보다는 정말 확고하게 능력있는 기업체가 와서 큰 지역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또 주민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오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큰 기업의 경영자가 된다든가 사주가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은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모든 계약면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려과 성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진형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진형섭 의원
예.
○의장 주방식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쌀 통합브랜드는 꼭 실천해 주시는걸로 답변이 되셨기때문에 계획이 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의장님께서 바로 추가질문으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기획실장님 답변은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 문제 등등도 기획실장께서 서면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거리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우선 가까운 걸로 해서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에 야간점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화공보부와 타협을 해서 야간에 점들을 해서 밤에라도 탑이 보일 수 있도록 아무리 주위 환경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좋아하고 위하는 탑이니 만큼 동탑이나 서탑에 야간 점들을 해서 과연 국보 11호다운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는가 그 다음에 먹을거리 우리 고향 향토 음식물을 개발해서 지정해서 어느 품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다변해 주시고 물론 다음 살거리는 우리 지역에 특산인 보석과 석재종류입니다.
또 물론 살거리 중에서 브랜드화 했던 쌀도 살거리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 등등을 조화롭게 해서 어떤 계획이 서진다면은 기획실장께서는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울때에 연간 우리 익산시에 관광객 유치는 얼마를 할 수 있으며 얻어지는 수익은 대략 얼마가 될 것인지 수치상으로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 주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렇게 하자면 곁들여서 숙박시설은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은 부족함이 없는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과연 이런 숙박시설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이 문제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방식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재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의원
시장의 대체적인 긍정적인 견해를 주셔서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실체가 없는것 같애서 몇가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미관지구 확대 건의 말씀에 지금 현재 금마 미륵산일대 IC 진입로라든가 이런것을 현재 자연환경을 보존하시겠다 하는 생각은 상당히 소극적인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애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도 12미터 이상 이면도로면이라도 도시 미관지구를 확대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분야가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차제에 금년에 시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것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도시미관지구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체화 하지 못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때문에 어느정도선까지 미관지구를 확대하실 것인지 여기서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시면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서류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등 문제를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감대가 형성될걸로 봅니다.
현재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겁니다. 외국 식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경우를 보니까 실선으로 하면 예산상 많은 분야를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긍정적 의지가 있다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오지 않겠느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올것을 기대하면서 영농보상 문제를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요지중에 그걸 들여다 보면 과거에 금융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막바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보상 각종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상 업무가 개설된 이후 익산시에 금융사고가 한건 내지 두건이 있을까 말까 할겁니다.
자라를보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있었던 한두번에 사고 때문에 그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전문화 되어있는 하루 한두번 해보는 토지보상업무가 아니기때문에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이것은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구체적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보상에 관계된건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실 영농 보상은 우리 시민들은 지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의원님들도 영농보상 3년치 2년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야가 그만큼 시민들은 모릅니다. 말씀이 전혀 없기때문에 여기 보상에 의지가 혹시 없으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 문제도 관내에 업자가 없다든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은 다빼도 30여건 입니다.
중소기업조합 이런거 다 외지 업자들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말하자면 하도록 어떤 협조사항이기때문에 많이들 했어요. 이와같이 관내에 제작능력이 없다든가 업자 자체가 없다든가 사업에 시급성 때문에 비근한 예로 보건소에서 웅포지소를 지으면서 서울 업자한테 세건의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든가 시기에 촉박성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것들은 다빼고 나서 30여 건입니다.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본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셨기때문에 보충 질문에 답을 안해 주셔도 뭔가 마음적으로 결정하시고 계실걸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항은 답이 없어요.
제가 질문에 앞서 오늘 폐기물 처리 시설 설명회 개최에 관계되는 일정 입안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최종 실무적 책임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분 나쁜 표현으로 어물쩡 넘어가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청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오늘 오후 4시에 BMS소관 처리를 하는 회사의 설명회를 갖는 것은 주관은 사회환경국 주관입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이 당초 이 회사가 현재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회사가 온다는 날짜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광주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이미 일정이 짜져 있었고 저희들이 토요일에 의원님들 여기 나오시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오늘로 정했습니다.
또 이 회사가 이지역에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온 김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히 오늘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소각장을 앞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좀 아심으로써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BMS설명회가 전라북도 도청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관계자가 모두 여기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여기 설명을 집어 넣은 것 같아서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박종규
의원 이상환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