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회-내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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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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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4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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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하위직(6급이하)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
2. 종합심사 의견서 작성 및 의결의 건
3.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4.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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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하위직(6급이하)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
2. 종합심사 의견서 작성 및 의결의 건
3.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4.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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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위직(6급이하)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위직(6급이하)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우선 앞서서 저와같이 이 자리에 온 과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사계장, 서무계장입니다.
    상반기 정년연장에 대한 대상자는 저희가 12인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3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6급이 3명, 농업 6급이 1명, 임업 6급이 1명, 농촌지도소 지도사가 2명, 토목 7급 1명, 기능직 4명입니다.
    이 12인중에서 정년연장 신청은 11명만이 했습니다.
    정문성이라고 하는 함라면 농업 6급 직원은 연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 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겠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정년연장 신청을 하는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에 3년의 범위안에서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장 가능은 조직의 인력 이런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4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3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년 연장 승인 절차는 우선 대상자가 3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1명이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그 신청이 되면 우리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정년연장 여부를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해 가지고 퇴직일 50일전까지 5월 10일까지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소속장이 공무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년연장 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는 승인 불가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에 부시장실에서 저희 인사위원 7인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그 때 감사원에서 우리 직원 한 명에 대한 감사의 징계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적어도 3월 28일전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조치 결과를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하려면 그 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 분들이 3월말까지 접수가 되고 그래서 4월 2일에 같이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설명 다 되셨나요?

○총무국장 진상민   예.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이 총무국장으로부터 계셨지만 정년일 50일전이면 5월 10일이라고 했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이상환 위원   그 때까지만 당해 해당하는 해당자의 기관장한테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기관장한테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신청한 공무원한테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50일전에 하는데 임용권자는 정년연장 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 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기관장이면?

○총무국장 진상민   시장입니다.

○이상환 위원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누구한테 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러니까 시장이 해당의 읍면동에서 경유해서 그 분들이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읍면동장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를 이번에 4월 2일에 하셨다고 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이상환 위원   그렇게 꼭 일찍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때는 저희가 이미 접수가 3월말까지 끝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감사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그 때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같이 해서 2번 번잡스럽게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필요가 없잖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인사위원회가 한 번 소집하려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수당 30만원 정도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7명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물론 그거야 집행부에 해당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그 양반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쪽에서 청원으로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이왕 내무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논의가 될 텐데 이런 과정이 틀림없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하셨죠?
    청원이 그냥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죠?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죠.

○이상환 위원   접수가 됐으니까 언젠가 논의가 내무위원회에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통보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쪽에 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진상민   예. 들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부랴부랴 5월 10일전까지 해도 되는 것을 미리 돈 30만원 아끼자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가급적이면 1회에 걸쳐서 2건을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의회의 청원 건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청원접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청원을 미리 처리를 해도 되지만 위원님들의 각자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래서 임시회 열리는 기간동안 처리해야겠다고 집행부측에 통보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한 번 보신 다음에 집행부쪽에 가부간에 우리가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도 되는 것을 부랴부랴 4월 2일 그날 꼭 해야 됩니까?
    돈 30만원때문에.

○총무국장 진상민   물론 예산 관계를 말씀해서 그렇지만 원 목적은 회의 안건이 한 건보다 두 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의회에 이 사항이 청원으로 들어왔다고 그런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저희는 청원 관계가 이 관계는 공무원 내부의 공무원법에 의해서 특별관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부의 고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한 마디로 거리낌이 없이 서로 잘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이 취급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겠어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집행부 내부의 일이지 청원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리했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것을 논의하고 국장님한테도 본위원이 사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토의를 하다 보면 이것이 청원으로서의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이 합당한 사항이냐, 청원으로써 부적합한 사항이냐 이것을 논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위원들 하나 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괴로움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가 지금 청원관계 때문에 회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을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이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청원이 들어왔으면 청원이 어떻게 처리되든가 내무위원회의 동향도 살펴보시고 결과를 본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집행부쪽으로 전달한 뒤에 받아보시고 처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장 못해주겠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번복할 수 없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이상환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이것은 청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 했을 때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 했다든지 우리 의회를 신뢰하고 의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어려운 것을 소외되고 그런 것을 어딘가 잘 되도록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의정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의회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의회는 해산시키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심사를 하지 왜 이미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청원이 3월말까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청원은 들어와 있고 그 전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청원은 여하튼간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의 대표가 되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얘기해 주셨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안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장 되면서부터 이렇게 하지 얼마든지 좋게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관심이 가족까지 주변 동료까지 친지들까지 그 여타 공무원들까지 전체 귀와 눈과 모든 감각이 우리 내무위원회 청원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런데 그렇게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당신들 권한이라고 해 버리고 우리는 늦게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없는 것을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의를 갖추려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를 기다렸다 정해서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하니 이런일은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니까 그렇게 5월 10일까지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4월 2일에 한 이유가 고작 인사위원회 위원 7인에 대한 돈 30만원때문에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경시가 아니라 무시라니까요.
    이런 내무위원회 열어서 뭣하고 이런 청원을 받아들여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잘 하신 일입니까?
    5월 10일에 해도 되죠?
    5월 9일쯤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통지를 5월 10일에 해주니까 5월 9일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을 그 다음날까지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부랴부랴 한 달 하고도 1일주쯤 40일쯤 먼저 한 이유가 고작 그것이냐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이왕 열리니까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이 이유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1회해서 2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상환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청원의 건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청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원 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들이 잘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것은.
    내가 여기서 근거법에 의해서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우리시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도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신들 이미 35년 36년생 그 사람들 금년말에 그만 둔다면서요?
    3년 연장 받은 사람들이.

○총무국장 진상민   예.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자기보다 3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금년말에 하고 이 사람들은 6월말에 그만두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년 먼저 들어온 사람은 금년말에 그만두는데 다만 1년이라도 연장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35년 36년생은 3년 해 주고 37년생은 2년 38년생 1년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한 1년이라도 해 볼까 하는 청원 내용이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청원의 여건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되면 이것은 도저히 청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체 인사권자인 시장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하는 인사에 그런 규정이니까 법대로 그 쪽에서 처리하든 어쨌든 우리 청원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우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 처분을 기다렸어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했다는 얘기는 엄연히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해 볼만한 청원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모든것을 가려서 집행부측에다 전달한 다음에 그 때 인사위원회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의회가 있으나 마나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렸다.
    그러니 의회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년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청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위원님들 일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잖느냐 이렇게 판단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환 위원님, 다른 위원한테 질의할 기회를 드릴까요?

○이상환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아까 말씀중에 총무국장께서 의도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은 것은 아니라고 했죠?

○총무국장 진상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내무위원회의 오해를 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런 오해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97년 6월말 정년퇴임 예정자중에서 대표성 있는 두어분이 시의장을 방문해서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가 4월 2일 개최될 것 같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좀 연장해서 우리 청원 받은 뒤에 해 달라고 의장한테 협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나 또는 퇴직 예정자가 국장님이나 시장한테 그런 협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한테 직접 와서 당사자들이 얘기한 것은 없고 다만 제가 우리 인사부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러면 의장한테 전달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의장님한테 직접 전달은 안 받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인사계장한테......

○총무과장 김채영   말하자면 인사위원회를 연장해 달라는 얘기는 받은 바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예정자 중에서 의장을 방문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이 집행부로 전달 안 됐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연락 못 받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의장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의장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가만있을리가 없고 의장이 전달했을텐데 의장이 얘기한 것도 묵살을 해 버리고 퇴직예정자들이 얘기한 것도 묵살해 버리고 우리 의회도 인사위원회 한 뒤에 청원을 다루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 그래도 존중한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조금 연장해서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계획적으로 의회 경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인사부서, 인사부서하는데 어디를 인사부서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를 저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서

○남궁승영 위원   총무과?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국장은 인사부서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하고 같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니까 같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죠.

○남궁승영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요즘 TV청문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질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모른다
    과장, 계장도 모른다.
    지금 본위원이 방금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인사 부서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다는데 모른다.
    이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인사 부서에 장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남의 동네 얘기처럼 나는 모른다 인사 부서가 하는 것이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우리 서창원 전문위원님께서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사 부서에 우리가 이번 회기에 청원을 다룬다 하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다니까 그거야 차후에 조사를 해 보면 알 수 있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인사위원회를 4월 2일 열어서 한 것이 절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적으로는 전부 하자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문위원이 일단 통보를 그쪽에다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쪽에서 분명히 통보를 했었습니다.
    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해줘야 서로 신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는 의회에 청원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는 이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빨리 다루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가 이왕에 열리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절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권석종 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4월 2일 인사위원회 열렸다고 해서 본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3월 14일날 청원이 들어 왔는데 인사위원회가 끝난 뒤에 이것을 다뤄가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에다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여기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원이 채택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 내무위원회를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청원 채택의 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리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 청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집행부로 보낸다고 해도 이 인사권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참고를 해도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원이 채택되어서 그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이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시 당한 것이지.
    우리가 통보를 안 하고 절차를 안 밟았다면 우리한테도 실수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무슨 일을 처리를 하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어떻게 서로 신뢰관계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울 삼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평소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 나오셔서 여러번 말씀하신 중에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다 똑 같이 굴러가야 모든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처리한 것을 보면 양 수레바퀴가 아니라 집행부의 수레바퀴는 너무 크고 우리 의회의 수레바퀴는 너무 적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수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항상 소신있는 공직자를 굉장히 부르짖고 다닙니다.
    윗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도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직자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참 소신있는 공직자들이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집행부에서도 우리의 위상이나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보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인사권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조금전에 권석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원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거나 우리 위원들 위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집행부측에서 또 전문위원이 3월달에 다루고 싶어도 4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때 다루려고 합니다 했다면 그것을 임시회에서 청원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어도 충분히 집행부 의도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들의 수당 문제를 거론 하셨는데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서로 존중해 가면서 또 소신껏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위상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겠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시장님 말씀과 같이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조금전에 권위원님께 말씀한 바와같이 저희가 처리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할 텐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를 처리하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시장이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만 했으면 오늘 이와같이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락 처리를 해 놓고 나서 잘못됐다.
    항상 그래요.
    집행부는 집행부 임의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인사 관계는 시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시지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회와 충돌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조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일을 매사 집행부 임의대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항상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청원 관계를 보고서 전문위원한테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3월 12일 들어왔어요.
    3월 14일 12호로 접수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총무과에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제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잘못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 쪽에만 기대를 하지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3월 12일 들어와서 3월 14일 접수되었으니까 3월 말일에라도 했어야 돼요.
    전문위원한테 뭐라고 하니까 전문위원은 총무과에 통보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다 중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일이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아무런 충돌을 가져 올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있으면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고 또한 업무에 대해서 밝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원들은 업무에 밝지를 못합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에 시달리다 보면 의회에 등한시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집행부에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들 좀 알려주고 서류제출 해 주고 자료 줘서 의원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 분명히 부탁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소개의원이신 김이진 의원께서 발언권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의원   내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소개의원으로써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시장이 행정을 수행해 가는데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견제하여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으로 즉 민주적인 행정을 수행하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결코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자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청원의 취지나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중 2가 동민이나 본위원의 뜻은 39년생도 다만 6개월이라도 정년연장을 해 주어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줄로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위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으니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슨 법과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6급이하 하급 공무원들을 정년연장을 해 줘 왔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거 1년이상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년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35년, 36년, 37년 상반기 출생자까지 3년 정년 연장의 혜택을 줘 왔다면 인원 수급조절을 감안하여 그 이후 출생자들을 연차적으로 조절해서 퇴임하도록 조정해 줘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9년생은 97년도에 다 퇴임이 되는데 36년, 37년생이 근무하고 있다면 그 법은 무엇인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이 되어 인원을 앞으로 감축할 계획이 있었다면 정년연장은 물론 인원을 감축해 나가야 될 실정인데 96 7월 19일자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방범요원 20여명을 고용원으로 충원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2월 24일에는 왜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도 않고 있는 정책보좌관과 교육중의 4급공무원 인원을 늘려서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39년생인데 청경은 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자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자고 이 곳에 와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수당도 받으면서 있는 것이지 시민이 없으면 시청도 의회도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이나 조례, 규정, 규칙 등이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처리해야 되겠기에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청원을 접수하여 다뤄보려는데 그것을 논의해 보기도 전에 시장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엉터리 같은 발상에서 4월 2일자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결 처리했다니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법에 그렇게 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이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정년연장 한 근거, 39년생을 제한하는 이유, 그리고 통합이 되면 인원 감축한다고 했는데 방범대원 증원된 이유, 정책보좌관 운영 문제 이런 내용인데 김이진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될까요?
    회의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김이진 의원   무엇인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김광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아까 김이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으로 지정되셔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이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급이하 정년대상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은 연장을 해 주고 왜 39년생만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인사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95년도부터 3년, 1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34명의 연장대상자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저희시가 99년도까지 한시정원 202명을 감축을 해야 할 불가피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도 우리 조직을 어떻게든지 감축을 해서 우리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금년 6월말로 해서 더 연장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항이 저희시 뿐만아니라 타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해서 살 길은 현재의 조직을 최소한 기업체에 운영의 형태로 줄여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2차 감축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충분히 저희 인력 수급의 어려운 점 이런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요원은 96년 7월 19일 정원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범요원은 89년 3월 1일 저희시가 방범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시 인력입니다.
    다만 봉급은 우리가 주면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 업무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 7월 19일자로 이 사람들을 원대복귀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그대로 받아온 것입니다.
    증원된 것이 아니라.
    받아옴과 동시에 이 개정을 하게 된 것은 방범원이라는 명칭을 주면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듣기도 안 좋다 그래서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을 시켜서 그 분들이 근무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정할 때 지도원으로 해서 현재 원대복귀를 한 상태이지 정원이 더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세번째로 정책보좌관과 교육 차출을 해서 교육기관에 보내 가지고 별도 정원을 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사실은 이 분이 정년은 1년 더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 분들한테 1년전에 정책보좌관으로 가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후배들한테 1년전에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 새로 승진한 사람이 가서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그만 둘 수 있는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고급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전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으로 하나만 더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청원경찰 이분들은 더 오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이 분들은 만59세가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법에 의해서 만59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약 6개월정도 우리 공무원보다 더 많이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평등하게 모든 법이나 조례 이런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청원서를 받아서 한 사항을 갖다가 사전에 시장이 그것을 처리한 것은 의회의 청원권 행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을 거울 삼아서 이런 의회의 관계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이진 의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환 위원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종합해 들으면 제가 제일 첫번에 본위원회에서 질의 했을 때 답변과 지금 마지막 김이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판이한 점이 나오는데 이런것은 같은 장소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은 절대 법으로도 잘못이 아니고 틀린것도 없다 우리가 한 것은 떳떳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김이진 의원한테 마지막 다섯번째 질의중에서 공정하게 시민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들의 실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사죄성 발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2중적으로 얘기하는 총무국장님보다는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타당하다고 느끼시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실 수 있으면 출석을 하시게 해서 우리 청원 문제를 다루는 기간이 임시회중에 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들었으면서도 왜 인사위원회를 꼭 불가피하게 4월 2일 열었어야 되었는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아울러서 할 수만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이 연장 안되는 특수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인사위원장에게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인사위원장님을 본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물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이상환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인사위원장으로부터 배경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총무국장까지는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갑자기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환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 출석 요구 동의가 있었는데 내무위원 전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2일 열렸던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이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출석을 요구한 위원 이상환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부시장님을 본위원회에 출석하시도록 요구했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장을 통해서 우리 하위직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 본위원회에 접수가 3월 12일 3월 14일 이틀에 걸쳐서 남중동과 황등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저와 김이진 의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두 시간 이상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본 뜻과는 달리 위원회 의견이 무시된 데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본 하위직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 합당한 것인가 또 청원으로써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청원으로써의 모든 요건을 구비 했으면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논의도 하기 이전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4월 2일 연장이 될 수가 없다는 불허 방침을 내렸습니다.
    사실이죠?

○부시장 채규정   예.

○이상환 위원   인사의 절대적인 권한은 집행부측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자가 시장인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가타부타 얘기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견 같은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경청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아는데 저희들이 이 청원을 3월 12일, 14일날 접수를 하면서 3월중으로 본 청원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4월 본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 임시회 기간중에 본 청원을 다룬다는 얘기를 집행부측에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정중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총무국 산하에 있는 관계관에게 연락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집행부측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타당한데 이렇게 부랴부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부결의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특수한 사정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인사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렇게 다급한 일이면 4월 2일 인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처리하겠으니 알아달라고 통보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인데 우리는 사전 통보를 했는데도 일언반구도 없이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총무국장님 얘기는 우리는 의법처리한 것이다. 떳떳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관성이 있으면 본위원이 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타의원에게는 죄송하다 송구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중성 발언을 본위원회에서 서슴치 않고 하시는데 어떤것이 진의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인사의 배경 또 불가피성 우리 의회에 왜 연락 안해도 괜찮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   부시장 채규정입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저희 시정을 보살펴주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년연장 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상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의회에 청원이 접수된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급히 그것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50일전에 그러니까 정년퇴직일로부터 50일전에 본인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 날짜로 기산해 보면 이번 의회에서 충분히 청원심사를 한 후에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가피하게 한 것은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해 드렸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징계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원사항을 자세히 알고 또 의회가 열리면 여기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뒤에 우리가 의회측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최종심사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전적으로 제가 그런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청원심사를 한 뒤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고 제가 나와서 답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충분히 챙겨가지고 청원심사를 한 뒤에 하자 유도를 했을텐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위상에 관련된 문제로써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처리했느냐 하는 원인 이런것을 제가 구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잘못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심사를 반드시 거친뒤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하도록 앞으로 더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총무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인사위원장님 별 잘못도 없이 사과를 하시는데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러나 어찌 했든지 간에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아니면 임시회때 우리가 틀림없이 청원을 다룰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을 갖고 거론 하면서 경비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해 버렸다는 식의 답변이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아까도 이종웅 위원도 얘기하고 몇 분 의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건실해야 집행부도 건실한 것입니다.
    의회가 짜부러진 다음에 집행부에 성실하고 건전한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님 마음대로 양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를 열게 됐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계시는데 내무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이고 청원이 보통 문제입니까?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믿고 내는 절박한 하나의 소원이 담긴 서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조금만 통제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정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처리하니 이해를 해 달라고만 했어도 우리 위원들이 이러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 문제가 청원으로써 솔직히 성립이 될 안이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되는 것이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날치기식으로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기들은 떳떳했다 이거예요.
    경비 문제가 30만원 정도 든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곱분 중에서 네 분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되지도 않을 것이며,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되더라도 의회가 심사하고 있는 중대한 안이고 시민의 청원인데 이렇게 간단히 다룰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 결정했다 의회가 뭐냐 부결시켰으니 안된다.
    총무국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청원이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보냅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된다면 집행부에 가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없느냐, 의결 사항을 정정 시킬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늦게 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인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직해서 그만 두는 사람이 50일전이니까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까지 충분히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도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것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사위원장님의 정성이 담긴 충분한 사과의 말 듣고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몇 분 위원들은 의원직을 그만 두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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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심사 의견서 작성 및 의결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심사 의견서 작성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내용을 간사이신 권 영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 영   권 영 간사입니다.
    심사 의견 및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2와 3에 규정된 바와같이 임용권자가 당해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의하여 전체의 인력 수급 사정과 당사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특수성과 본인의 직무 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류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원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동법 제9조 제1항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주관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금번 39년생 정년 연장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 11명의 정년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7년 4월 2일 익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년생 전원에 대하여 연장 불가로 기 의결된 사항이므로 익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2항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 처리하고 동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권 영 위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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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4.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동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철회안은 1996년 7월 9일 의안번호 223, 224호로 익산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토의한 바 있으나 개정 이유에 설득력이 없어 보류되어온 안건으로써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 철회안의 동의를 얻고자 97년 3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철회안의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철회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철회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항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철회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철회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의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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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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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부시장 채규정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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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