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회-내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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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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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4월 19일 (토) 10시17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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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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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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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상호 상임위원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부 자치 12,200-305호와 전라북도 행정 12,200-570호로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 정원을 제1회 합격자에 한하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동 직렬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기획부서에서 기획단을 구성 기획단장 요원으로 활용토록 승인된 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호 제1호 시 본청의 513명을 514명으로 개정하되 위 정원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대인적 한시정원으로 본청의 해당 직렬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함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안임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지방행정직 5급 한시정원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 최초 결원시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출장소나 공영개발사업소나 일반 사업소 같은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출장소나 사업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왜 안됩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조직 정원 관계를 본청과 사업소라든지 출장소 이것은 별도의 업무의 양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뒤에 보면 시행일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1997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본 사항은 사실은 이 분이 1년간 교육이 끝나가지고 4월 1일부터 교육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은 진작에 올라왔지만 의회가 이제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상민   그 분이 공무원 신분으로써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소속 기관에 와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지금 박문기 위원 질의는 4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소급 적용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지금 이 분은 이미 공무원으로써 우리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다만 교육 1년간만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다시 정원 승인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됐는데 다만 이 사람이 현재 4월 19일인데 4월 1일부터 소급 되었다는 그 말씀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으로써 정원 승인 이미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다 넣은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는데 임시회가 4월 15일부터 하기 때문에 의회가 늦게 개원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는 일찍 올라왔는데 의회가 늦게 열려가지고 늦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 이상없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본 사항을 우리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것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이것을 제출을 며칠날 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4월 3일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옆에 있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 부터가 다른 조례에는 미리 제출을 했지만 의회 일정때문에 늦게 한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출 일자부터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4월 3일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접수는 4월 9일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부터 날짜가 안맞지 않습니까?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의회가 늦게 열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접수는 4월 1일 이전에 해 놔야 되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위원장 김광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늦게 열리는 것은 의회가 늦게 열렸다고 해도 접수는 4월 1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하여튼 총무과장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부칙에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소급 입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 공문이 김광휘 사무관이 고시에 합격을 해 가지고 1년전 작년도 4월 1일부터 시보로 임명을 받아서 1년동안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보 기간이 끝나면 정규공무원들은 임명을 해야 하는데 정규공무원을 임명하려면 정원이 없는 임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부와 도에서 정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3월 28일날 도에서 발송을 해 가지고 3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날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이틀동안 작성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조례규칙 심의회에 4월 3일 제출을 했습니다.
    4월 3일 조례심의회에다 넘기니까 거기서 의회에 오는 과정 그래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4월 1일로 소급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상 소급 입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정을 하고.
    도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도 이의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면 조례 통과가 이 쪽에 집행부에 오면 저희들은 다시 도에 심의 보고를 하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정한 것을 결과 보고했을 때 도의 법무계와도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사회에서 보면 흔하게 후결로 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도 후결로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소급 입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3월 28일날 도에서 발송이 되었고 31일날 접수 되었고 의회에다 4월 3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내무부나 도에서 승인할 때 그 안에 총무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쯤 익산으로 가겠다는 것을 모릅니까?
    공문으로 내 놔야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이 배치 자체를 왜 그런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못하느냐 하면 지방 고시 합격자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몇십명을 딱 확보를 해 가지고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도에 내려줍니다.
    시도에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시도에서 각 시군에다 배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사전에 여기에 하나 시보기간이니까 익산에서 시보를 받았으니까 익산으로 발령할 것은 알고있죠.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 정원 문제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리서 도에서 승인 조치하고 공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승인 받기 전에 이런것들이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에서 어떤 승인사항이나 지시 사항에 의해서 하는 행정 관습의 소산이라고 시인합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면 항상 그래요.
    조례는 법안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례 관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급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이 203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오인수 위원   203명인데 지금 한시정원의 정원이 추가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의 현 인사실정인데 내무부나 도에서 보낸다고 해서 꼭 받아야 하는가 안 받으면 안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정원의 문제도 있고 정원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고시 이번에 합격한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수 공무원 정말로 실력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 정책적으로 해서 지방 고시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관들을 자체에서 거의 승진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인력 실력있는 공무원 확보 측면이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중앙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여기에 근거를 두고 공개 채용을 해 가지고 지방 정부에다 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생각해서 물론 한 사람의 정원 자체 승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우수공무원 정부로부터 공채해서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비단 지방자치 익산시 뿐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인력을 많이 뽑아 가지고 그 인력을 어느 지역으로 배치해 줘요.
    그러면 사실상 그 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사 체증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내무공무원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데 중앙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 농협 임원들도 이사회에서 승인 받을 적에 안 해주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연결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국장급, 과장급이죠?
    1년전에 공로연수 내보낸것 있죠?
    공로연수 내보내고 하면 자체 승진시키기 위해서 내 보낸 것입니까?
    정책적 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공로연수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 뒷받침은 있습니다.
    1년전에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것들을 위해서 공로연수 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뒷받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공로연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로연수 제도로는 물론 예산의 측면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입니다.
    별도로 4급공무원이면 4급공무원 월급을 1년동안 줘 가면서 다른 사람은 승진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회 적응이라든지 사전에 정년을 마치고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적응 훈련 같은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 승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 숨통을 터서 조직의 활성화에도 기여가 된다 그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 승진 인사숨통을 트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1년간 사회 적응 훈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아마 지금 공로연수 들어갈 때 지난번에 인사 과정에서 보면 공로연수 들어갈 때 사회과장이죠?
    강재풍씨인가.
    그 분이 안나가려고 무척 애를 쓰셨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총무과장 얘기하신 그 사항하고는 아주 반비례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오인수 위원   걔중에는 일찍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결부된다면 우리 6급도 지난번에 11명인가 연장해 달라고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중에는 나는 이 선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한 사람인가 했다고 한 사항도 있어요.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은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한다고 하고 인사숨통을 튼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몰아붙이면 언젠가는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빠져나가셔야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시인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밑에 있는 분들이 인사 숨통을 안튼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인사 제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항상 후배들한테 선배가 밀려나가야 돼요.
    공무원 사회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야 할까 마지막 나가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잘못됐다 잘됐다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평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일반적으로 현재 인사 제도상에 고급공무원 즉 5급이나 4급 공무원은 공로연수 제도 같은 실시해서 미리 사회 적응 훈련 또는 사기앙양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도록 하고 또 일부에서는 공무원법상에서는 한 쪽에서는 정년연장 제도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모순점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법 자체가 연장제도를 풀어놓고 한 쪽에서는 공무원법상으로 미리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직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정도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에서 승인해서 이런 사람들 하나씩 온다고 했잖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존속하고 있는 5급 이상들은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현재 이 사람들은 갈데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만들어서 기획부서 거기다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한 모양인데 현재는 자리가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급, 4급 왜 자꾸 나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령을 보면 3년이상 연장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시장이 해야 할 사항인데 인사 관계에서 풀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급도 3년이내 연장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인사 관계를 보면 한시 정원이 204명 엄청난 숫자예요.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한시정원이 203명이면 이 사람들 급여관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인사 부서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5급, 4급 이 사람들 받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데 그렇다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끼리 조금 다시한번 생각할 바는 없는지 또 조직개편을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참고가 될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의 양면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시정원의 감축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1,770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200명을 빼내버리면 200명을 딱 잘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공무원 현 업무를 추진하면 상당히 인력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중앙에 자꾸 새로 신설 부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궁 축산 폐수 시설이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종말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새로운 시설들이 생기면 거기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시 정원과 새로운 신설 부서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한시정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정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소를 해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권 영 위원   지방 고등고시 우리시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시 정원 인원이 지방고등고시 출신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 영 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배치받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 영 위원   우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관련법을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에 보면 내무부장관은 5급공무원 공개 경쟁 시험 합격자의 희망 또는 시험 성적 또 지역별 균형해서 시도에다 배분해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그러면 시도에서는 물론 공무원이 전라북도 몇 명이고 서울특별시는 각 시도에 몇 몇 준다 첨부물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제1회 2회 합격자도 88명을 뽑아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1기 96년도 1기생은 전라북도에 배정이 5사람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에 둘을 넣고 행정, 토목 하나 넣고 군산에다 행정 하나 넣고 익산에다 행정 하나 넣고 남은 시 주로 인력이 많은 데 또 시세가 큰데 이런데다가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고등고시할 때 아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간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채영   합격한 뒤에

○권 영 위원   과장급이라든가 이런 구분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 것은 아니고 5급 공개경쟁 시험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청 동직렬 과장 직위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라고 부칙에 첨부를 했는데 우리 익산시청에 보면 자체 승진의 경우 최초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동입니다.

○권 영 위원   거기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죠?

○총무과장 김채영   사업소 출장소

○권 영 위원   그 다음에 본청으로 들어오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 출신만 본청으로 발령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저희들도 그에대해서는 본인과의 상담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방고시 제도를 임용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획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가서 아주 중추적인 일을 맡겨서 하도록 하는 그런 본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도에서부터 내무부에서부터 정원 승인을 할 때부터 위 정원은 단서를 딱 넣어서 보냈습니다.
    1회 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원 임용을 위한 개인적 한시정원으로 하되 당해 시본청 해당 직렬 과장직에다 줘라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런데 지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조례는 한시정원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임용에 한시정원은 과장직렬 최초 결원시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의 문제 과연 6말이면 결원이 생겼다 했을 때 읍면동에다 발령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읍면동으로 발령을 내도 괜찮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명시가 없고 다만 이 한시정원은 1년을 둔다 6개월을 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본청 결원이 생겼을 때까지는 발령을 내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한시 기한을 설정할 때 일정 기한을 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원 발생시까지입니다.

○권 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청에 동직렬 과장 직위 결원 발생시 우선 보직 임용 대책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읍면동에 배치해야 할지 어쩔지를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도 여러분들이 본청이 와서 나이가 30대 2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기관장을 과연 한 번 안거치고 또 거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읍면동의 실정도 앞으로 공직생활을 그 분들은 많이 할텐데

○권 영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은 본청 과장이 결원이 생길 때 그 자리에 배치되는 줄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 얘기는 아니고 결원은 한시정원 기간을

○권 영 위원   물론 당사자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로 동료들간의 우애라든가 화합과 인사 불만에 대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최초로 본청 결원이 생기는 년월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현직에 본청 과장급 5급이 40년생입니다.
    그러면 약2,001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운용이 있습니다.
    과장이 본청에서도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교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2,001년까지 본청에 그냥 놔 먹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읍면동도 거쳐 봐야 한다고 설득도 하고 얘기를 해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분들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 실정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동에 결원이 생기면 그 때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의하면 2,001년까지는 한시 정원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 안에 내일이라도 본청 무슨 일이 있어서 도로 가버린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발령해야죠.
    결원이 생기니까 사무관으로 발령을 어디로든 해야죠.
    읍면동으로 하든지 사업소로 하든지 그 때는 끝납니다.
    이것은 기한이 1개월내에 해결될지 2개월내에 해결될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 영 위원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현재는 한시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대상자 김광휘 때문에 만들은 조례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제2기 신임 관리자 과정 피교육자 대상자 명단에 보면 농업 5급 신현승씨가 오게끔 되어 있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신현승씨는 98년도에 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1년이니까 내년도 4월 1일에 다시 시로 발령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신형승씨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올라올 우려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97년도에 김광휘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내년 이맘때 와 가지고 다시 신현승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고 이래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고시 제도를 해 가지고 2회째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다 자꾸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지금 내무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보고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오면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배정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받는다고 전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조례 개정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해서 어떤 개정을 해 줘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중앙의 지침이고 법률이고 필요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은 또 거기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개정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 이 중간에라도 누가 도에서 누구 한 명 받으라면 금년 10월달에라도 또 개정을 해야 하고 또 내년 이맘때 와 가지고 신현승이 하나 받으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자치화 시대에서 이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앙이고 뭐고 필요없어.
    이것은 법률에 90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90년도의 법률에도 새마을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서 필요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 익산시가 한 사람 올때마다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바꿔가면서 한 사람 받고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해야 한다는 거냐 이것입니다.
    이 지방화 시대에서.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서 자치단체 익산시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계속 그러면 또 98년도에 하고 98년도에도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또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조례 개정안을 내년을 예비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번에는 처음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내무부에서도 법적으로 상당히 검토 과정에 있으니까 신형승씨가 시보 교육을 마치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이번처럼 경과 조치가 안 나오도록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례도 미리미리 만약 받는다고 했을 때는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아까 권 영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보면 본청에 과장 5급 2,001년이 최초 결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휘 이 분을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단장으로 임명을 해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는데 우리 시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에서는 현재 전국 단위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행사가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도민체전도 익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민속예술기획단장으로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숨통이 터지면 바로 이 한시 정원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은 금년 10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행사는 다 끝나는데 그 후에는 그 분이 그것만 담당해 가지고는 안되고 계속적인 업무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과장님 말씀대로 5월달에 이 문제가 풀릴지 아니면 7월달에 풀릴지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2,001년까지는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까지 이 분을 잘 활용할 방안을 세워야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때 업무를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가?
    여기서는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기획단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기획단을 하려면 김광휘씨 혼자 기획단을 해 가지고 기획단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직원을 배치를 해야죠.

○권석종 위원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한 번 들어보자 이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현재 2,000년까지는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거기까지 본청 정원이 예상되는 2,000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다만 민속전국대회를 실시하는 가을까지 그 기획단 업무를 한다고 하면 아마 6월이나 7월 인사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월되기 전에 그래도 어떤 해소점이 없다면 당연히 본인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업무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월까지 계획밖에는 못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청에 있는 과장중에서 사업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 발령이 나서 간다든지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이 분이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 위에서는 바로 본청에다 넣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본청에 와서 과장으로 바로 앉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현실적으로 한 번 거쳐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상담도 해 보고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 의견도 그것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는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의를 해서 이런 결원이 생겼는데 본청에다만 꼭 해야 되느냐 이 분의 장래를 위해서도 읍면동으로 나가서 근무하다가 바로 들어오면 이 과정을 밟는 것도 젊으니까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본청에서 근무하기 전에 일선 행정기관에 가서 경험도 쌓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정 안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본청에다 발령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본청에 무슨 이유로든지 결원이 생기면 그 쪽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잖아요.
    발령을 내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내야죠.

○권석종 위원   냈다가 거기서 일단 그러면 정식 한정 정원이 아니라 정원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당연하죠.

○권석종 위원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그 후에는 읍면동으로도 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석종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런 측면도 생각하고 바로 읍면동에 발령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본인이 기분 좋게 일선으로 간다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발령을 냈다가 다시 읍면동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지금 사실 본청 동 직렬 과장 직위라는 부칙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지만 이 요원이 우리 최초로 1년전에 왔다고 했죠?
    김 사무관이 우리 익산시에 발령 받은 것이 1년전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 영 위원   1년전에 교육 갔다고 온거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 영 위원   언제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3월 31일로 교육이 끝났습니다.

○권 영 위원   그 전에 한 번 인사 받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채영   여기 읍면동에서 몇주씩하고 본청 기획실장실에 1주간하고 여기저기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권 영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들어와서 교육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몇 주간 수습하는 기간인데

○권 영 위원   수습기간 언제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정확히 제가 여기서는 모르지만 2월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그 사무관이 정식으로 발령 받는 것이 본청의 동직렬 결원 발생시라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동 직렬이라는 것은 한시 정원이
    몰랐죠.

○권 영 위원   문제가 지금 국민생활관장으로 이번에 발령 받아서 간 사람만 본청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해결이 됐죠.
    쉽게.

○총무과장 김채영   몰랐습니다.
    본청 동직렬에다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5급이면 똑 같은 5급으로써 어디든지 발령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은 중앙부서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생각해서

○권 영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법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채영   법은 아닙니다.

○권 영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정원은 승인사항이지만 본청의 동직렬 과장 직위 결원 발생시 채용을 우선적으로 보직 임용하는 등 이것은 법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 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임용받고자 온 이 사무관을 더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칙에서 본청 동직렬 과장 직위를 본청이 아닌 익산시로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행정이라는게 사실상 도와 시와는 똑같은 자치 정부입니다.
    상위 정부와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상충되고 서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서로 이 부칙으로 해서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결원의 한시 문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발령사항을 본청으로 박으라는 것은 하나의 공문 지시고 이것은 조례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는 그 사람들 사기 문제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국가는 이렇게 해서 우대하고 하는데 지방 고시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 문제를 굉장히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알아서 이렇게라도 하면 본청의 느낌이 본인들도 상당히 예우를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청 동직렬 과장 직위의 결원시까지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해 주신다 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물론 우수한 인력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보직없이 임시로 있는 기간이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식 보직을 받고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보직을 받고 일하는 것이 좋죠.

○권 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본청과장급이 도청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도청 가게되면 도청에서 과장급 하나 오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오는 과장급이 출장소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2,001년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급이 하나 간다고 할 적에 꼭 5급이 와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4급 승진 대상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원 생기고 새로운 사람은 승진해서 읍면동 나갑니다.
    금방 해결됩니다.
    이것은 간단해요.
    예를들자면 또 어떤 법적으로

○권 영 위원   5급이 4급으로 승진해서 읍면동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니요.
    우리가 5급이 도에 전입을 했을 때 꼭 5급만 온다는 보장이 없다.
    6급이 올 수도 있다.
    6급이 여기와서 승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운영과정에서 이 사람을 읍면동장 발령내면 끝나는 거예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5급짜리가 승진해 가지고 4급으로 오는 것은 쉽지만 그 양반들 1년 연봉이 3,0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아까 오위원님은 공로연수 어쩌고 하는데 그런 면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 양반들 연봉 3-4,000만원짜리를 일도 않는 사람들 월급 주고 수당 주고 뭣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기획단장으로써 보직을 준다고 되어 있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기획단을 만들면 요원도 몇 명 있어야겠죠?

○총무국장 진상민   당연하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익산시 기획단이라면 참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획부서의 기획단이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기획단이 익산시의 조직의 하나가 되어야 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진상민   조직을 우리가 기구에다는 넣지를 않고 운영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기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중요한 기획단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익산시 장기발전이라든지 익산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든지 익산시 중요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남궁승영 위원 제가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그 기획단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기획이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획단을 만들면 조직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가?

○위원장 김광수   이 기획단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대인관계로 해서 한 사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한 어떤 조직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된다면 그 조직도 없어야겠죠.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 같으면 아까 권위원 질의 듣다보니까 기획단이라고 만들지 말고 어디 무슨 관자를 하나 줘가지고 사무관이니까 단장 하지 말고 어디 민원부서나 어디 기획부서 같은데 책상 하나 주고 기획관, 담당관 그게 낫지 한 사람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장으로 하고 단원이 있고 그런 것 보다는 본위원의 얘기는 우선 이 양반이 5급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무슨 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기획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전국민속경연 같은 것 이런 담당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보조하는 요원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대 익산시 기획단이 한 사람때문에 만들었다가 조금있다 없어지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 때문에 대 기획단이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지 말고 본위원의 얘기는 담당관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남궁승영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즉 말하자면 기획단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큰 기구를 만드는 것 같은 어휘에서 벌써 풍기는 것이 물론 본인의 사기 그런것들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단 그러니까 어휘에서 주는 것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니까 그런것을 검토해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남궁승영 위원이 정회 요청한 이유는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됐기 때문에 정회하자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루어야 할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서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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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같이 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같이 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같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별표 1의 제목에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 2에 익산시 사무중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 3에 익산시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각각 기관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동 조례 제2조에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상이함으로 제목이 일치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별표 2의 익산시 사무중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농촌개발국 소관 3항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관한 다음 사항중 단위 사무명 제2호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농공단지가 황등, 삼기, 낭산 세 곳으로 황등과 삼기 농공단지는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낭산 농공단지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공단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으로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의회사무국 출장소 읍면동이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의회사무국이 본청 보조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사무국장이 여기에 보면 인사에 우리 지방공무원법 거기에 보면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보조기관이예요, 아니예요?

○총무국장 진상민   아니죠.

○권석종 위원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표를 쭉하니 보면 다른데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단지 인사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그리고 출장소나 읍면동 이런데 보면 출장소에는 인사에 관한 것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업무에 관한 것이예요.
    업무에 관한 것은 출장소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출장소 인사에 관한 것을 보면 전부 특별임용 시험 제청 승진 임용 시험 제청 전부 제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임용권 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에게 여기다 위임을 해 주면 임용권도 전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아무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임용하고 제청하고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본위원이 출장소나 읍면동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국만은 이 조례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란에 보면 조례란을 전부 국장 의회사무국장, 출장소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별표란에 가서

○권석종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본문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별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이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을 보면 의회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조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를 고쳐야지 이 뒤를 고치면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이 출장소나 읍면동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할 때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질의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그 관계는 의회에서 이미 조례 재정비 특위를 운영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 때 다뤄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국을 장으로 고쳐주십사 하는 사항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별표 기관을 장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본문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석종 위원   제가 수정 동의안을 한 번 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법하고 조례하고는 안 맞는데.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여기를 보면 별표에 보면 엄연히 임용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진상민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전보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의장님의 제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관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는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것 장만 더 삽입을 해 달라는 그런 제안만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는데 이 별표를 보면 세번째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는 이것이 국장의 권한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임용권 전반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 기간 연장 이것은 국장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솔직한 얘기가?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앞에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회사무국 문제는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개정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제2조 별표 1 제목중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에를 익산시의회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권석종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안은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2명
    김 광 수 권 영
    권 석 종 김 세 현
    남궁승영 박 문 기
    박 상 래 오 인 수
    음 경 수 이 상 환
    이 종 웅 임 명 진
      
      
      
      
      
    출석공무원 :
    총 무 국 장 진 상 민
    총 무 과 장 김 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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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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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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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