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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제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5일 (화) 10시33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무창계사 사업추진 설명의 건
3. 시정주요업무 보조지원시설 현지 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무창계사 사업추진 설명의 건
3. 시정주요업무 보조지원시설 현지 방문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계획에 의하여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97년 3월 12일 사회환경국과 제2차 3월 21일 농촌개발국과 제3차 4월 11일 보건소와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후 계획은 지도소와 여성회관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97년 4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의견 청취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익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제22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에 의하여 보조사업 운영실태점검 및 폐수처리시설과 양계 특산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민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현지방문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5분)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무창계사 사업 추진 설명 및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견청취 부의안등 별첨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현지 방문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무창계사 사업추진 설명의 건 맨위로 |
(10시 36분)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2항 무창계사 사업추진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부서인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 입니다. 지금부터 96년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40동 시설하는데 시보조 20억, 하림융자 20억, 자담 10억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21농가 40동 농가선정이 완료되었었습니다마는 일전에 2농가 4동이 포기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19농가 36동이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중인 것이 3농가 6동이 있습니다. 이 농가는 3월 13일자 추가 선정된 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완료후 시설업자 계약절충중인 농가가 3농가 6동이 있습니다.
시설업체와 계약완료후 무창계사 시설중인 농가가 현재 13농가 24동입니다.
그중에서 하림계열인 대림이라는 건설회사가 6농가 11동을 맡아서 현재 시설중에 있고
주식회사 경인사업이 7농가 13동을 계약해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림계열인 대림에서 6농가 11동 지금시설중에서 현재 1농가는 내일 모레사이에 거의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을 거의 완료된 이 농가에 안내하고자 하고 그 인근에 과거에 경인에서 시설했던 구형계사 즉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국내산 자재를 써서 시설한 계사가 있습니다. 그 농가도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대로 현재 경인에서 시설중인 외부시설만 하고 내부시설 중단해 놓은 그런 계사가 있습니다. 그 농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인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7농가 13동을 맡아서 시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당초에 우리시와의 약속은 하림에서 맡아서 한 것과 똑같이 국내자재 및 수입산자재를 사용해서 시설을 완료하고 또한 외환리스와 국내리스를 하림에서와 똑같이 개설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계획한 융자금 1억원중 수입기자재 계산해 보니까 5,500만원정도 되는데 공급을 경인에서는 못합니다. 이제 경인에서는 자기들도 하림과 똑같이 리스개설을 하면 공급할줄 알았지마는 그것도 경인에서 자기들이 추진과 정상 잘못 알아본 경과가 있습니다. 즉 경인의 사장 이진채 형이 리스회사 사장과 안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회한 결과 리스개설할 수 있다 그 얘기만 듣고 우리시에다가 할 수있다 대답한 그런 결과입니다마는 리스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리스도 하림에서는 12% 융자를 하겠다고 당초부터 약속을 했고 외환리스만 8%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경인에서는 농가에다 대고 그것도 8%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각하기는 경인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2,000만원을 하림보다도 더 경감해 주고 공사비를 경감해 주겠다 그러게 농가에게 약속하니까 농가들이 하림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했고 저희한테도 상당히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확인에 의한 보조금 일부 지급계획으로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급계획에서나 산업리스 회사개설과 경인산업에서 리스회사가 개설과 내부시설 완료가 가능하다고 저희사 판단되면 보조금 일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업포기한 2농가 4동분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추가선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하림과 경인산업의 사업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먼저 계약농가수는 하림에 6농가 11동, 동당 362평 당초 계획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경인사업은 현재 7농가 13동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농가 12동은 계약해서 시설하다가 지금 2농가가 다시 포기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다시 2농가 신청이 들어왔고 또 앞으로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하림에서 2억 5,000만원, 경인은 2억 3,000만원 해서 정확히 2,000만원을 하림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시설 자부담분기자재 및 융자금 금리입니다.
하림에서 건축물 내부시설을 외환리스로 했을때는 8% 이율을 적용하는데 경인도 마찬가지로 외환자금으로 해서 8%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자담분은 하림에서는 12%로 알선해 주겠다그렇게 약속을 했고 경인에서는 8%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4%가 낮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방법에서 하림에서는 공사 완료후에 받겠다 그런데 지금 경인에서는 사실은 경인도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들도 하림과 똑같이 공사완료후에 보조금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한 후에 일이 안되니까 지금 기승부에 의해서 자금을 융자금이라니 이런 얘기도 않고 보조금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회사 계약사항인데 하림에서는 국내리스 개설 완료했습니다. 경인에서는 국내리스를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내부 수입시설은 리스자금 기자재와 시설 포함되어 있으나 시설자금에 대한 대책인데지금 현재 기술된 이 금액은 외부시설과 내부시설에 돈이 얼마씩 들어가냐 해서 설계회사에서 알아본 결과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1억원의 내역입니다. 리스자금에 융자내역 1억원의 내역입니다.
그런데 하림에서는 되어있지마는 경인에서는 리스회사를 아직 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림에서는 일이 일사불란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인에서는 일을 지금 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농가에서 돈을 조금 부담한다니까 다시 한 농가 시작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시설 자재수입품 사용계약인데 하림에서는 내부시설 수입품을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경인에서는 수입을 못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국내산을 사용해서 시설하겠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경인에서도 당초에는 외국산으로 해서 자기들도 하림과 똑같이 시설하겠다고
농가하고 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 추진 사항인데 현재 하림에서는 내부, 외부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에서는 외부시설만 지금 2농가 해 놓고 내부시설은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부담분 투자사항입니다. 자부담분은 5,000만원입니다마는 농가에 재력이 없을 때는 하림에서 책임지고 융자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인에서는 경인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서 지금 농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경인을 공사를 계속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농가당 2,000만원씩 현금으로 경인에 지불하기로 되어서 일부 농가는 지불하고 일부 농가는 500만원, 1,000만원 지불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보조금 1억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림에서는 공사 완료후 수령하겠다고 하고 경인에서는 현재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외부시설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시설 진척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달라 그렇게 하고 내부시설은 또는 내부시설 자담분에 대해서는 부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조금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대책이 없이 시에서 보조금만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융자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림에서 리스 해당안되는 자금은 회사책임으로 융자해 주고 있고 경인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융자금 후치담보 얘기입니다. 하림에서는 후치담보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인에서는 후치담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치담보로 할려면 은행에서 회사가 신용도가 있어야 후치담보를 하는데 경인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믿을 수 없는 회사다 해서 후치담보를 리스회사에서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각 농가별로 현재사업진도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2억 6,125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억 6,125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포기한 농가가 2농가 4동이라고 그랬는데 파악해 보면 사업 포기한 원인이 무엇이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부지나 모든 것은 다 참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 동네에 오늘 여러의원님 안내할 계사 시설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그동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주 멀지는 않은데 떨어져 있는데 그 부락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거는 입구 현재 부락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이게 객지사람이다 해 가지고 시설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부락안에는 그 부락 사람은 현재 완료가 되어 가는데 2농가 4동 함열분이다 해 가지고 시설 못하게 해서 포기 해 버린 거예요.
○정병호 위원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경인산업같이 까탈스럽고 자기부담 돈만 내라고 자꾸 하니까 포기하는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거는 아닙니다. 부락사람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정병호 위원
지금 골치아픈 것은 하림보다도 경인산업이 문제인데,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하림과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한 것이 2동만 하다가 중단했다고 했죠?
○축산과장 황일규
국내자재만 가지고 외부시설만 해 놓고 내부시설이 안되니까 지금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계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계약조항에 계약은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정병호 위원
우리가 알선은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알선은 않고 우리들이 당초 협약에는 하림하고만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특혜시비가 있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하림서 못하겠다 공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경인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정병호 위원
농가들이 경인으로 선정해서 계약도 하고 그랬구만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정병호 위원
가격이 2,000만원 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가격이 싸고 조건은 자부담분을 8%로 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농가들이 하림보다도 훨씬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경인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실은 상당히 여러부분으로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적으로 알아봐서 경인에서 시설하겠다는 농가들 불러서 사실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예고하고 또 의심스러워서 하림사장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 외부시설만 하고 내부가 안되었을때는 하림에서 다 맡아서 해다오까지도 제가 약속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이 경인산업에서 했던 외부시설 했던 2개동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정병호 위원
가격으로는 얼마치나 투자 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것은 그 분들 얘기는 믿을 수 없지만 현재 한 농가 조옥상씨것이 외부시설은 예를 들어서 훠깅폐거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건축물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표 보시다시피 표대로 외부 건축물만 되어 있으니까 약 1억 정도 투자 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정병호 위원
계약상으로는 위배를 했을 때는 포기하거나 그런 내용은 잘 몰라요?
농가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조금은 아셔야죠.
○축산과장 황일규
그 부분은 제가 농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인산업에서 외부시설 하다가 만일 리스개설이 안돼가지고 내부시설 못할 때 경인에서 이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네들은 당신들 땅에다가 시설했지마는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추가공사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농가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도 그 사항이 그대로 나왔어요. 경인에서 이것을 포기안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림사장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는 외부시설이 하림에서 검사를 해 봐서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는 내부시설은 하림에서 수입해다가 해주겠다고 김사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시설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해 주면 하림에다 맡겨서 할 수는 있도록 장치는 해 놨었는데 경인에서 포기를 안해 주는 거예요.
○정병호 위원
당초 문제점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분들은 무조건 보조금만 내놔라,
○축산과장 황일규
그런 얘기입니다. 그보조금도 경인에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다니면서 보조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경인에서 농가들을 시키지 않았냐 그런 짐작이 추측이 갑니다마는 경인에서 보조금을 달라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와서 보조금을 달라는 거예요.
○정병호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추진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면 과장님 생각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해야 빨리 농가들도 추진해서 지어야 될텐데 완성이 되어야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림은 별 이상이 없고 진척사항이 계획대로 되는데 경인은 문제거든요.
경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현재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현지에 나가서 농가들을 모여놓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결단내립시다. 여기에서 경인하고 해약하고 하림하고 다시 계약하든지 경인에서 이것을 완료하겠다는 보장을 받든지 결단을 내립시다 했더니 농가들이 축산과장이 하림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자기들을 하림으로 끌고 갈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얘기맙시다 하고 제가 돌아와 버렸어요.
○정병호 위원
7농가 13동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경인에 개인적으로 자기부담 준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파악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못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아까 말씀에 2,000만원이다,
○축산과장 황일규
그 얘기만 들었지 현재 정확히 얼마줬다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농가들이 2,000만원씩 내서 자재대를 우선 지불하도록 하고 공사를 계속 시키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을 시장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농가들이 돈 낼 필요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박장환 위원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애를 쓰시고 있는데 지금 대림하고 경인하고 두군데 업자들이 내부시설까지 전부다 하는 전문업자입니까? 내부시설 자동 어떤 리스로써 국내것, 리스것 부품 수입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자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하림은 저희들이 기히 다 시설해 봤으니까 경력이 있는데 경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박장환 위원
대림이나 경인이 그 내부 그것까지 전부 리스를 수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업자냐구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건 모릅니다. 경인이 수입해서 했다고는 제가 못하고 하림은 기히 수입해서 전부 다 했고,
○박장환 위원
하림 얘기하지 말고 대림이나 경인은 외부 무창계사만 짓는 업자죠?
○축산과장 황일규
그것은 모릅니다. 경인이 와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지 경인이 어디다 해 놨는지 뭐했는지 저희들이 실정은 모릅니다.
○박장환 위원
나주에다 해 놨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축산과장 황일규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해 봤고 그러니까 제가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림에서 건물, 계사를 지어가지고 또 설치는 하림에서 하는 겁니까?
자동화 어떤것은,
○축산과장 황일규
하림은 아니고 경인에서 전부 시작에서 끝까지 다 맡아서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선정해 가지고 지금 19농가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박장환 위원
선정할 적에 그 분들한테 여러가지 사업 어떤 추진계획 공정관계를 전부 회의를 했죠?
○축산과장 황일규
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럴 적에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대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계약을 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7농가 13동이 경인하고 이미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대림에서 들어가서 시설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축산과장 황일규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을 전부 대림으로 하도록 어떤 각서라든가 어떤 것을 받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셔야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황일규
당초에 저희들은 하림에 다 맡길려고 추진했고 교육도 하림에서 교육을 시켰고 또 하림에서 하겠다고 각서도 다 받아놨는데 7농가가 사실 반발한 거예요.
○박장환 위원
각서까지 다 받았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다 받아놨어요.
○박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와서 경인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할 얘기로 지금 7농가한테 싸게 줄테니까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구만요? 비근한 얘기로 얘기한다면,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죠.
○박장환 위원
이 사람들이 각서까지 다 써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행정이 갈팡질팡하면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의 갈팡질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갈팡질팡 했다면 경인에서 농가들이 국산자재로 하자고 했을 때 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시간까지도 당초 계획대로 끝까지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갈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한테도 여러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사분란하게 끝까지 밀고 갈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당초 계획대로 이것을 밀고 나가셔야지 이것을 당초에 경인 선정 못하도록 했어야 해요.
○축산과장 황일규
경인이 뛰어든 이유도 하림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와가지고 경인이 뛰어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특혜시비가 아니었으면 경인이 못뛰어들어왔습니다.
○박장환 위원
7농가를 짓도록 한것부터 이거 방치해둔 거예요. 나가서 이거 절대 안된다 대림으로 해야 되지 안된다고 했어야지,
○축산과장 황일규
그것은 하림에 특혜를 준다고 농가 선정과정서부터 얘기가 되어가지고 특혜시비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말씀도 맞습니다. 농가들이 건설업체는 임의로 선정하도록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개방한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공무원이 돈 안먹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면 아무리 그쪽 특혜준다고 해도 정말 이사업을 위해서 당신 무슨소리 하냐고 해서 대림으로 처음부터 밀고 나가셔야죠.
○축산과장 황일규
우리가 농가들이 계약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박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원래 이사업은 농가를 위한 사업이지 회사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죠.
○임수웅 위원
그러면 경인산업이라는데가 중간에 뛰어들었는데 원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다가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임수웅 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행정에서 볼때 경인산업이라는 데가 도저히 이것을 할 수없는 회사인가 아니면 하림과 같이 할 수있는 이러한 산업체인가를 행정에서 경인산업이라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에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죠.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공문으로 전부 조회를 해서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농가들한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볼때 경인산업은 도저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우리도내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의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사람들 만나서 직접 대답하면서 알아도 보고 또 자기들이 전부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구두로 얘기해서 공문으로 하자 해 가지고 경인에서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또 의심스러워서 만일 공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하림사장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공사하다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 하림에서 맡아서 공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하림사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하림사장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렇다면 그 해 놓은 공사가 검사해서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다음 공사는 맡아서 해 주겠다 그렇게 저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경인산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막았어야죠. 원래 하림에서 추진한 일이고 하림과 함께 손을 잡고 시작한 일인데 아무리 옆에서 특혜를 주네 어쩌네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화로써 설득을 하고서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이쪽 경인회사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회사니까 하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설득이라도 해서 농가가 피해가 안가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지도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산업이라는 데가 들어왔으면 경인산업에 대한, 회사를 여러군데다 준 것도 아니고 뒷조사를 철저히 해 보셨어야죠. 이것이 바로 농가를 위한 것이고 농민을 위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 한번 되는가 보자 이런식으로 혹시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 볼 때 경인산업이라는데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를 농가에서 선정해서 하게끔 내버려둔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하다가 그 다음 농가선정과정에서 이게 농가선정심의회에서부터 하림에 특혜시비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도 이 산업위에서도 하림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와서 사실 그 당시에 분위기로 봐서는 하림에서 저희 시장한테 특혜시비의 의혹을 받고는 사업을 안 맡겠다 이런 공문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위기는이게 하림에다가 공사를 다 안 맡겼으면 좋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은 저는 전부 하림에 맡겨서 일사분란하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특혜시비가 나와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가 되니까 사실 하림과 경쟁을 해서 이공사를 해보는 것도 그 당시에 분위기는 좋지 않냐 그런 여건도 있었고 그렇지마는 저로써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일 공사중단하면 농가 너희 공사 못한다까지 주의를 시키면서 사실은 하지 마시오 한 거예요. 그랬지만 농가들이 왜 축산과장이 2,000만원이나 감해 주는데 못하게 하냐고 사무실에서 농가들이 그런 사항이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어이 경인으로 하겠다 한 거예요.
○임수웅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이나 행정에 계신 계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농가를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 하니 현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경쟁적인 차원에서 한 번 해 봐라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피해가 갈 것을 어느정도 알면서 방치해 두지 않았냐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고 또 현재 이상태로 놔둔다면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방치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가 조회도 안했고 농가들 불러다가 주의도 안시켰고 그랬을 겁니다.
○임수웅 위원
사전에 이회사가 충분히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를 행정에서 파악을 잘했어야 되지 않느냐 잘 파악을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회사 같으면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막았어야죠. 그래도 안듣고 하림에서도 나 이거 못하겠다 하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죠. 왜 이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농가에 피해를 주고 행정에 어려움을 겪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않는게 낫지 결론적으로는 여러농가에 피해가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형편속에서 이거는 행정지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하다보면 행정의 지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제가 이자리에서 잘했다고 변명은 아니고 저도 제능력껏은 노력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은 하림하고 애당초 얘기가 되었고 또 하림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제생각에도 다른 회사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행정에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철저하게 설득이라도 해서 이런 피해를 안보게 했어야지 이것은 행정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각서를 교환한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각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은 하림하고 계약이 이루어질적에는 하림이 시키는대로 해야만 된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는 알선하는데 하림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있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소진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시시비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하림이 아닌 대림이라는 건설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림이라는 회사가 시설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사실은 대림이라는데가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조금만 달라,
○소진성 위원
대림이 아니라 경인이죠. 대림하고 하림하고는 같은 회사입니다. 하림이 대림이고 대림이 하림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맞습니다.
○소진성 위원
경인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당초의 우리 계획은 외부시설은 국내자재로 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 내부시설은 외국산 자재,
○소진성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외국산 자재를 경인이라는 회사가 수입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꼭 외국산만 써야 한다는 무엇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것은 기계성능인데 현재까지 국산 자재는 여러 품목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공인을 받았거나 그 기계가 완벽하다는 그런 기계가 없고 그런데 지금 외국자재로써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계가 초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경인이나 대림에서 견적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집행을 하는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참고삼아서 경인은 어떤걸로 하고,
○축산과장 황일규
농가하고 계약한 사본을 저희들이 받아다 놨습니다.
○소진성 위원
도저히 경인은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업체다,
○축산과장 황일규
해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진성 위원
공사기간은 대개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공사기간은 들어가기 나름인데 보통 한 농가 끝나는데 2달 정도면 끝납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이 정말 계약상으로 봐도 하림으로 해야 한다 하는데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렇고 경인이나 대림이나 해내라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임수웅 위원님이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려줘야지 도저히 당신은 안된다 하는 것을 했는데 특혜의혹이라는 그점만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은 과감성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경인은 안된다 딱 못을 박고 대림에다 맡겼으면 되는데 지금와서 시시비비하는 것이 지금 2,000만원 절감되는데 왜 대림한테만 맡기고 우리한테는 안주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축산과장 황일규
농가들이 주장을 하고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혜의혹이 나오니까 그러면 농가가 건설업체 선정은 자율적으로 해주겠다고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인이라는 회사가 들어왔고 실은 다른 회사도 여러회사가 이사업을 해보겠다고 저희 방에 왔었습니다마는 쭉 설명을 듣고 도내에 있는 그런 업체도 사실 이 사업에 착수를 안한 과거가 있는데 경인이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농가들을 현지에 주재하면서 농가들을 설득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저헌테 온 사항입니다.
○소진성 위원
사업 진척도는 대림이 낫습니까, 경인이 낫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대림에서는 내일모레 여러위원님들 안내할 곳이 지금 끝나갑니다. 그리고 경인이라는 회사에서 외부공사만 해놓고 중단된 농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얘기하는 국내자재로해서 내부시설을 해 놓은 경인에서 해 놓은 그 계사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환 위원
지금 경인에서 하고 있는 선정된 업자들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성당같은 경우 보면 2농가인데 일부 지금 바닥기소만 해 놓고 더 추진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것이 공사가 진전되기전에 7농가를 대책회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빨리 경인이 더 손해안보고 농가가 손해안보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림에서 그것을 인수 받고 대림에서 너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2,000만원 캡이 나오니까 너희들 저쪽 달라는대로 주고 인수를 하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대책회의를 해서이끌어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책사업으로 어려운 예산 해가지고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과장님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대책회의 해 가지고 7농가 설득해 가지고 2업자니까 업자가 많지 않으니까 협의하도록 하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방향대로 추진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농가들이 지금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림으로 가겠다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나는 죽어도 대림한테는 안가겠다는 농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의견 통일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을 가지고 그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림하고 다시 추진하니까 당초 2,000만원을 경인에서 감해 준 것도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가면 농가들이 의견통일이 나올 걸로 해서 봅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따져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렇게 되면 대림에서도 자기들이 마진이 적더라도 조절이 가능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행정에서 가운데에서 조정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하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어제 농가협의회장을 만나서 여하튼 내가 얘기한 것은 지난번 얘기한 것과 같이 하림으로 전부 데리고 갈려고 하는 그런 인상도 풍기기 때문에 저를 빼고 추진위원장이 농가들을 설득하십시오 하는 제가 어제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농가들의 의견이 통일되면 제가 들어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무창계사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 3. 시정주요업무 보조지원시설 현지 방문의 건 맨위로 |
(11시 19분)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 3항 시정주요업무 보조지원시설 현지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나주시 부근에 있는 계사 또 하림 무창계사, 일반계사를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출석위원 (12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출석공무원 (2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축산과장 황일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