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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2회-사회산업위원회-제5차)

제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9일 (토) 10시25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25분 개의)

1.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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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오늘 보건소장이 비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네.

○위원장 김두식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위원장님!
    비번이라도 우리가 출석요구를 본회의장에서 해 놓은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나와서 해야지 과장한테 직접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원장 김두식 물론 소장이 나와서.......

○박장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하고,

○위원장 김두식 보고를 하겠지마는 보건사업과장이 다 자료를 준비한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업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장환 위원 저희가 상임위원실에서 얘기를 했지만는 솔직히 말씀해서 오늘 모르고 계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안나와가지고,

○박장환 위원 기획실에서 통보가 안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박장환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장님이 나와서 해야 할 것도 오늘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것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오늘 보고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임수웅 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해도 별 것은 없는데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박장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회기중인데 어떠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획실을 거쳐서 보건소에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달이 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의 의사로써는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을 그대로 한번씩 넘어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니까 원리원칙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두식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연락과정이 기획실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연락을 못한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해명좀 해 주시죠.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먼저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끔 해드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 받은것은 4월 9일날 받아가지고 4월 11일날 보건소를 비롯한 각 실국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받을 당시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통보하고 그 뒤에는 저희가 실질상 문서접수로 않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변경이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저희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알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달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건사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드리고 받아주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견청취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아낼 수있는 그러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소장께서 없어가지고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을 볼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심의를 하지말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보건소장님이금방 오셨구만요.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소장님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소진성 위원님의 반대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비번이지마는 나와서 의회회기관계로 대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 의회 의견청취의 익산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폐지가 되고 지역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98년도까지 2년동안 시행하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익산시보건소가 선진보건소로써 다시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건입니다.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익산시는 통합시로써 통폐합을 통한 조직정비와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 만성질환, 보건교육, 장애인 재활, 순회진료, 방문보건서비스의 제공등 기능개선 및 활동의 변화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건기관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등 보건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종래의 진료중심의 소극적인 보건사업의 틀에서 탈피하여서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보건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 개개인에게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의식을 한차원 높이고자 본 계획을 수립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정비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에서 통합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보건소를 확장신축하여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와 새로이 제정된 건강증진법에 의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신뢰감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통합시 보건소에 대한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입니다. 지역내 의료권이 시내권에 편중되어 본 통합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취약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의 과감한 통폐합을 정비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조직정비로 공중보건의사 1인과 잉여 진료소장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진료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예방사업을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나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에서는 지역내 영유아관리 정보체제를 여타의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상자를 파악 등록한 후에 98년까지 등록자 관리율을 98%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영유아에 대한 각종 접종율을 99%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영유아 보건교육을 통하여 영유아 질병예방, 건강유지,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 보건사업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관리율을 98년도까지 95%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 보건사업입니다. 고혈압성 질환과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을 투약 관리하여 그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고 성인병 정기검진율을 98년까지 8.6%에서 50%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병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성인병 발생율을 파악하여 100%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간염검사 미실시자를
    98년까지 70%를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항원이 음성인자 50%를 간염접종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 음주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성 보건사업입니다.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임산부 산전관리, 건강진단, 산후조리를 통하여 모성의 건강을 98년도까지 9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사업을 등록관리자의 70%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모성대상자에게 피임교육을 시킴으로써 인공 임신중절수술자를 98년까지 98%로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노년기 건강증진과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상인원을 98년도까지 100%로 파악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변화에 따른 등급과 경제적 사정에 따른 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98년도까지 50%로 관리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급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을 10%이상 감소화시키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약자 및 거동장애자에 대해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2개조로 나누어 2년마다 실시하고 검진실시후 질병에 대한 유소견자는 월1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 유병율 및 현황을 98년까지 파악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괸리율을 현재 0%에서 305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대상자를 월1회 가정방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자 현황 및 재활정도를 파악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겠습니다. 장애자에게 제공할 포괄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개발, 2개월에 1회이상 가정방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가족의 재활보건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을 98년까지 가족에 대해서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 30세 이상중 만성 퇴행성질환환자 6만
    1,043명을 등록 관리 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에 대한 질병 인지도 및 관리도를 높이기 위해 연2회씩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보건소
    이용율을 20%에서 98년도까지 50%로 높이겠습니다.
    다음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지역의 의료자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팀을 이루어 지역을 분담해서 98년까지 대상자를 파악해서 예방, 검진,치료,추구관리, 간호,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치아 우식증과 치주병은 선진국형 문화병으로 문화가 발전할수록 발병율이 높아지므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98년까지 구강검진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며 지역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율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한편 예방홍보를 강화하며 시민각자의 자율관리능력을 98년까지 100%로하여 건강한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일조토록 관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예방, 재활, 건강증진이 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및 지역내 보건, 의료,복지향상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 부의안건은 1997년 4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3호로 접수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1997년부터 1998년 12월말까지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익산시의회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도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들의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보건소를 확장 신축하여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와 새로 제정된 건강증진법에 의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 시민에 대한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추진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통폐합을 통한 조직정비와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순회진료, 방문보건서비스 등의 제공등 변화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믈론 보건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극적인 진료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익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한 영유아 보건사업외 11개의 업무추진계획이 자세하고 투명성있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또는 지역의료관련 기관과 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여야 되는데도 이러한 과정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잘 제시된 바와 같이 2년동안의 의료계획은 주로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어떤 분야보다는 공익적이면서도 공공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 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더 집행부 보건소의 직원들만의 어떤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인들 의료기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여기에는 저는 시민들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함축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웠으며 또 하나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성인병에 대한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성인보건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뒀는데 여기에는 당뇨병만에 관한 어떤 대책만 세워진 것 같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암발생이라든지 유행성에 관한 여러가지 질병들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또 치료도 안되는 그런 유행성질병들이 공공위생을 파괴시키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계획서에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익산시 보건소는 작년부터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님들과 원광대학교 예방의학 교수실에 이정석 교수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현재 전문가 의견이 들어있지 않은데 사실은
    원광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에서 저희하고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고 그때그때마다 학술적인 것, 학문적인 내용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에 의견서가 안붙어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인병이라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도 성인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발생하는 연령을 보면 남녀노소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암보다도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타나는 발생율과 발병률,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또한 저희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병률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전염병에 대해서 언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겠는가는 사실 저희 시보건소의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고하는대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몽과 계도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취급해왔던 그러한 의료사업이고 여기에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면 새로운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라는 의미가 많이 함축되고 있고 최근에 감기라든지 암발생이라든지 이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인모를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보건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감기와 암 또는 여러가지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관리가 예를 들어서 암환자관리를 보건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감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감기라면 바이러스때문에 생기는 감기와 인플루엔자 때문에 생기는 감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기는 약200여종이상 됩니다. 그에 대한 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독감이라고 말하는 인플루엔자는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쯤 10월과 11월에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주로 영세민과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작년에 500명 가량을 무료로 접종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에 대해서는 홍보로써 끝나야지 사실은 이사람들 저희가 관리한다면 너무나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기환자에 대한 조사보고서 같은거 만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전염병예방법상 보건소에는 법정전염병은 저희들이 각 시내병원과 약국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암환자는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암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공공성을 중안시하는 행정이라면 익산시민이 산업환경에 의해서 암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나 관공서에서 조사 한번 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익산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암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기질환 같은거 실질적으로 본의원도 그런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조사는 전문적으로 치료는 못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오재식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암환자에 대해서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한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의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을 보셔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후 당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을 여기에다 첨부를 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역의료보건의료심의위원 항목분이 있고 뒤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 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11월중에 각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이전신축자금 배정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12월중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군산에서 간담회 하면서 그때 의원님들께 잠간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소진성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서는 없네요? 전경옥씨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보건소장 오재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의견이라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한 명만 적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부 다 적기는,

○소진성 위원 다 적기는 뭐하다 하더라도 명단은 있어야 할 거아닙니까?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장 오재식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이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소진성 위원 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지역주민의견서가 있어야겠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예요?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 말이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받을 때는 어느정도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익산시 신용동에 사시는 전경옥씨는 평소에도 저희 보건소 보건의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접촉해서 어차피 계획서에 의견서가 붙어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특정다수 지역주민한테 의견을 들었어야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차후에 어떻게 대비해서라도 이것 주민들한테 받아놔야 합니다.

○황성근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의료보건 행정에 적용할 수있는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참여시키고 같이 대화를 할 수있는 지역주민대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또 사회기여도가 높고 또 학식도 풍부하고 행정에 협조할 수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렇게도 설명을 하셔야 하지마는 우리가 볼때는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띤 도덕 윤리성을 가진 어떤 시민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불특정다수가 다 와서대화를 할 수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대표가 되어서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시민이라고 하면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성을 띤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표하지 않느냐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의견을 집행부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일 이3조 1항의 내용에서 지역주민을 처음에다 넣은 이유도 저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넣었고 또 여기 학자들하고 같이 전문기관이나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띠워가지고 한 번 사전자료를 줘가지고 그렇게 체계있게 대화를 할 수있는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대표들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진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그 의도를 본위원이 그렇게 파악하는데 항시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대표들을 소극적으로 축소한다든지 임의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두 사람이나 한 두 단체 진정으로 시민의 도덕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보건의료계획서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5월말정도에 저희시로 실사가 내려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 지역주민의 동의서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 놓고서는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동의서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의견서가 지금 여기 하나 붙어있는데 이 사람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보건소 자주 들락거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두식 심사위원들의 서류 회의록 다 있죠?

○소진성 위원   회의록도 없고 싸인도 없고 이것이 하나의 명단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한 회의록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한 내용 주민들 의견청취를 저희가 3,000매 가량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읍면동당 100명씩 3,000명정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 것을 제출해야죠.

○임수웅 위원 그것을 첨부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김두식 소위원님 어떻습니까? 첨부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소진성 위원 보류합시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기서 과장님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시간여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없다고 한다는 말이예요.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이 틀림없이 여기 있어야 한다구요.

○위원장 김두식 그러면 소진성 위원님의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 동의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실시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이 있으면 모르지마는 그 대답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견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좀더 검토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계획서가 이것은 익산시 계획서가 타도에 비해서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방침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으면 보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진성 위원 위에서 자꾸 내려보낸다고 해서 여기서 자꾸 통과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법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각하게 다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청취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면당 100명씩 했습니다.

○윤인모 의원 본회의 통과전날까지 제출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통과시킵시다.

○황성근 위원   조건부로 하는데 설문지 가지고는 본위원이 볼 때는 부족합니다. 설문지라는 것은 설문지에 우리 시민의식이 성의있게 잘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여기에 말하면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거창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서너분은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서너개 단체 참여하고 의사회나 약사회나 참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익산시의 공익적인 의료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시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지난번에는 열가지중에서 다섯가지를 검토했다면 거기다 한두가지를 삽입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지 항시 우리가 본위원이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익산시민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은 거의 우리가 행정에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들어보고서 결정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한 번 겪는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대로 통과할 것을 바라고 그냥 서류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의견 들어본 것을 가지고는 사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래도 의회가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뤄야지 무엇을 보장받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서면제출하는 것은 해도 되겠지마는 이런 것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식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님 다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소진성 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설문서 받았다고 했죠?
    설문서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제출할랍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월요일날까지 서류를 보완하는 걸로 하시고 본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아까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취소하셨습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견청취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의견청취 부의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7년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기획실장 황정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