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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본회의-2차

(제220회-본회의-제2차)

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3분 개의)

○의장대리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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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규정하여 시행 중인 5분 자유발언에 관련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규칙에 의하면 의 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개의 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의원은 임시회 또는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에 직결되는 불편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장께 시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이후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시정에 반영여부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반드시 개선해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말씀을 드럽니다.
  본 의원은 작년 8대 익산시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 되어 1년 5개월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임시회와 정례회 시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5분 발언 후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의사진행을 지켜봤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익산시 7대부터 8대 현재까지 5분 발언 건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 7대 114건, 8대 현재 46건이 발언이 되었고 본 의원도 부송동 상가주차장 해소문제 그리고 신청사 이전건립요구,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철회 등 다수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취소해 달라는 것과 주요 내용을 제외해 달라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식적인 자리 즉 본회의장 또는 발언의원이 속한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의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계장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법과 조례, 규칙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차기에 개의 되는 임시회 또는 본회의 시 전체 의원님께 발언에 대한 검토결과 즉 발언내용에 대한 실행가능여부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송동 상가주차장과 신청사 이전건립,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철회뿐만 아니라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장님께서는 해당 국소단장 언론 브리핑 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집행부의 입장을 시의회뿐만 아니라 30만 시민에게 열린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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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익산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실태와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7년 전부터 익산시 자전거정책과 사업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전거정책탐구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익산시 자전거이용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자전거전담부서 신설, 전 시민 자전거보험 무료가입, 영등동 탑천에서 미륵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 금강 웅포와 만경강 사수정 쉼터에 자전거 무료대여 서비스 등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익산시 자전거정책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전담부서의 역할입니다.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담당 계장 1명과 신입 공무원 1명을 배치하는 걸 보고 우리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사고와 의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명의 인력으로 익산시에 걸맞고 제대로 된 자전거정책이 수립될 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나 민원해결이 가능성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참으로 성의 없는 인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겸용도로가 대부분, 아니, 전부입니다. 20여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이 자전거 인도 겸용도로는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일어남과 깨짐으로 도저히 자전거주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담당공무원께 묻습니다. 시내자전거 도로에서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아마 타보셨다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전거 표시선의 색깔을 혹시 아십니까? 파랑색 실선입니다.
  탑천에서 미륵사지간 자전거도로 외에 시내 어디에도 파랑색 실선이 없는 도시 익산, 자전거도로 연계실선과 연계표시가 전혀 없는 도시 익산입니다.
  익산시 자전거정책의 현주소를 보면서 시장님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래서야 요즘 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자전거 시행을 어느 세월에 도입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시내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연계표시 실선을 확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시설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익산의 심장은 익산역입니다. 앞으로의 익산의 쉼터는 만경강입니다. 내년이면 만경강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 개통과 더불어 쉼터들이 조성되고 2022년도에는 새만금 신시도까지 연결, 무녀도, 선유도까지 자전거도로를 통하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본 의원이 누차 얘기한 익산의 상징인 익산역에서 만경강까지 자전거 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익산역에서 만경강 구간 자전거도로가 개통되고 시내 자전거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의 여가활동은 물론 익산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익산시 유일의 자전거도로인 탑천 둑방 자전거도로를 더 연장해서 황등, 오산, 서수 구간을 개설한다면 시민들이 만경강과 금강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익산시 자전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내구간 자전거도로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설개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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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님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를 슬로건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익산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등을 감안하여 도시주변 정주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부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의 어려움을 겪고 오다가 드디어 2019년 5월 9일 심의통과로 도시개발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PT를 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PT는 지난 부송동, 영등동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지나갔지만.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추진된 부송동, 영등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을 표본삼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송동, 영등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은 익산시에서 자체 공영개발로 추진하여 당시 83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2004년까지 이자수입 등을 합할 경우 1,070억 원으로 증가되어 익산시 세입이 풍부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익산시 자체로 추진한다면 익산시 세입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더불어 지역업체 및 자재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익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영업보상이나 지장물보상, 기반시설 조성비 등 초기에 투자비용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소,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 등 익산시에 당면한 문제해결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반드시 부송4지구 도시개발은 익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고 싶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근 도시보다 높은 아파트분양가 문제해결과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분야 재투자 활용을 위하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최종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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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시민들께서 경제가 어렵다는 걸 피부로 느끼며 힘들게 지난 봄부터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거둬드리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지난 2주간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 중심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여성회관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과 익산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인가에 대해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여성회관은 1983년 5월 18일 개관 반 지하1층, 지상 2층의 시설에 주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 외 푸드개발실, 푸드재료창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실을 비롯한 3층에는 엄마랑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1983년 개관이래 2000년 1월 현 위치로 통합한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에서 2014년에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는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근거해 시에서 직접 운영 중입니다. 여성회관 주차장은 여성 1면, 장애인 1면 포함한 주차면이 8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을 보면 수강인원은 2017년 이후 주차장 불편 때문인지 이용객수는 줄고 있습니다.
  우리시 9월 말 기준 인구현황으로 전체인구 28만 9,121명 중 여성이 14만 5,061명이다. 여성이 케어하는 남성 아이를 포함하면 남성 프로그램 참여자와 더불어 익산 전체 인구의 반을 넘는 시민이 이용해야 할 여성회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1호라는 익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에 주차면만 보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또한 여성회관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구정책과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성, 아이들과 주소지에 머물고 떠날 수도 있다는 주체적 담당하는 것은 여자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1호라는 명성에 다른 지역의 롤모델이 되어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방문지로 각광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성애의 여성의 부드러움 강점이 익산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의 기조는 꾸준히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성회관 방치 수준을 넘어 여성에 대한 정책이 뚜렷이 내세울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불편함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익산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시설대여를 하고 있어 주차창 부족과 더불어 시설노후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현실입니다.
  이번 10월 도시재생뉴딜공모에서도 여러 공무원들의 노력과 심열을 기울였지만 아쉽게도 선정에 탈락되었습니다.
  익산시의 최대 현안인 인구정책을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성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여 여성의 랜드마크격인 여성회관을 새로 만들고 많은 프로그램 등 좋은 정책들을 개발한다면 분명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로써 여성이 살기 좋은 곳, 여성들이 선호하는 1번지로 각광받는 익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과 과감한 예산반영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오니 본 의원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이순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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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고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이 계절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도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작심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권에는 약 5만 2,000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어르신들만의 공간인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모현동, 인화동, 황등면 등 3개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며, 함열에 또 하나의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동부권에는 관련 시설이 없다 보니 마땅히 여가를 보낼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고, 2018년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달라는 동부권에 많은 시민 분들의 염원을 담아 시청에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실시한 지방선거시 현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어양동에 추진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이후 익산시에서는 동부권 노인복지과 건립 관련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어양동 584-10번지와 어양동 67-13번지를 공동 1순위로, 부송동 284-65번지와 팔봉동 457번지를 공동 3순위로 후보지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공약은 당선을 위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
  동부권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여가공간인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공약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장께서 동부권 어르신들의 희망과 스스로 내건 공약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정책은 일관성 있어야 하고 들이대는 잣대는 어느 사업이든 언제나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보면 일관성도 없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단 1명도 없고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도 관련 공무원이 바뀌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2020년 예산에 사업비 중 일부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뜻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건립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당면한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행사 및 각종 보조사업 예산을 줄이고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동북권 어르신들의 염원을 하찮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힘없는 어르신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그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 의지가 없다면 그 사유를 공식적인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시민에게 반드시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에 노력하시는 시장님. 익산시의 균형발전과 동부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확보에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의원 발언이 또 다시 그저그런 발언으로 묵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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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성과 공영화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업체는 악취배출탑을 5m 미만으로 낮춘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 동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악취제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주장하기를 이 업체가 수억 원을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했고 그래서 악취배출탑을 5m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며 익산시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하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았고, 익산시는 무능한 대처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즉 악취배출탑을 5m 미만으로 낮춰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일뿐 여전히 극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9월 3일 본 의원의 끝장토론 제안에 묵묵부답입니다. 익산시 역사상 시의원을 수사의뢰한 것은 정현율 시장이 최초일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얼마나 우습기에 지방선거 당시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대다수 주민과 의회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정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비판과 열린 토론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권위적인 행정을 행하는 정헌율 시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업체는 올해 8월 말 지도점검 결과 2012년에 지은 대형창고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퇴비를 불법으로 쌓아두고 운영해 온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고발 조치,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최근에 똑같은 불법행위가 재차 단속되어 현재 2차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어서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였던 곳인데 2012년부터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대형창고에 대해 단속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8급 공무원에게는 보였던 불법행위가 지난 8년 동안 경험 많은 선배공무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1일 환경친화도시만들기추진단을 발족하고 환경사법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익산시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불법시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지금 당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업체 2010년 7월부터 10년 동안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6월 현재까지 지급된 총 위탁처리비는 268억 6,5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비는 최초 투자 57억 1,840만 원, 지난 9년 동안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개선비로 33억 원 추가하여 총 90억 129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 건축물, 창고는 20년, 기계, 시설장치, 차량은 6년에 나눠 시설비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설비는 물론 인건비, 재료비,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 시설비,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여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소모사무용품비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일반관리비 10%, 이윤 최대치 1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쓰레기 발효처리를 건조처리로 바꾸겠다는 허가신청을 한 상황으로 건조시설 공사비 50억 원도 전액지급하게 되어 위탁처리비가 인상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 수십억 원을 지급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50억 원을 들여 건조시설 공사를 한 들 악취를 제대로 저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영화 요구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으나 익산시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6대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 4월 재계약 동의안 심의 의사록에 따르면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합니다.
  익산시가 음식물을 1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운영을 위탁시키면 별 문제될 것도 없다.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원가는 많이 절감된다며 공영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안전환경국장인 당시 신승원 청소과장은 제가 담당 때 추진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지금도 추진하지 못하고 민간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책임은 좀 있습니다. 그때 국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그런 좋은 시설이 나오면 시에서 공공시설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모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하루빨리 공영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 세금 부담도 줄이고 환경피해도 줄이는 첩경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예산형편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정헌율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공영화 추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한상욱·오임선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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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윤영숙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결산보고, 현장행정, 조례안 심의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한상욱·오임선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3.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9.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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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시자인 본 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관리운영을 위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한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등 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고,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금 상환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한 별표 중 전입세대 책 꾸러미 지급내용과 결혼축하금 지급 내용을 삭제했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부안건 12건 중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 주차장 신청부지 취득과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은 불승인하였고, 기능성 체형센터 건립 부지 취득 등 10건은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 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7인발의)
21.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3.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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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의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선향관련 사업에 추진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시민애국정신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행정업무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하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지역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부 조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레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5인찬성)
27.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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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의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존경하는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의 유연한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옥외광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윤영숙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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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의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29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시행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영향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절차에 조속한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 제안 설명은 건의안 전문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포함한 공주, 부여의 8개 왕도유적이 2015년 7월 8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대한민국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되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도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자부심을 높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을 포함하여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익산시를 포함한 24개 지자체에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 가야고분군 등 많은 유산들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세계유산은 보존 위주의 정책과 각종 규제 및 개발제한 그리고 현실성 없는 예산지원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실정이며, 2016년 20대 국회에서 다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3년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원 일동은 30만 익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지역의 각종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세계유산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대리 윤영숙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재청장, 각 정당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30.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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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의장대리 윤영숙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은 익산시 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슬기님을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일 폐막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박철웅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복 지 국 장	김용주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윤영숙
의 원	김용균
의 원	윤영숙
의 회 사 무 국 장	이명희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