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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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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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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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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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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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원활하고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3개 부서와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3개 부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백제세계유산센터 제17차 이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기 중 불참사유 제출 공문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홍보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남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정혜선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익산시 홍보담당관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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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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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12페이지를 보시면 아~익산이 좋다 이 홍보책자 제작을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제작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제작을 해서 이 홍보물을 갖다가 유관기관, 읍면동 또 익산시 내빈 방문객들 상대로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대충 좀 살펴봤는데 이 책자를 보면 익산시 지도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신동해 위원  글씨 보이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책자 크기가 작아서 그러는데요. 다음부터는 글씨 크기 같은 것을 좀…….

○신동해 위원  전체적으로 익산의 구조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번만 그러는 것 아니고 이 지도가 저번 축제 때 사용이 됐던거더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을 그대로 갖다 쓰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보여지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소셜 아이 어워드 2019 시군구 페이스북 분야 대상 수상 이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책자 발행하는 게 비율이 있나요? 이 책자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홍보간행물 제작이라든지 비율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가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예산에 맞춰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간행물도 필요는 하겠지만 요즘에 추세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율이 없다면 그 간행물을 좀 줄이고, 이게 쓰레기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간행물이 많이 보여요. 다 보고 버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인터넷 공부도 하고 하시니까 비율이 없다면 참고 좀 하시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분야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고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좀 많이 늘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저도 수시로 보고 있고요.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것 갖다가 홍보를 했지만 나름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거꾸로 밖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지만 좀 더 시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SNS 이벤트 실시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SNS 이벤트 구체적으로 어떤 것 시행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전국소년 장애학생 체전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맞추기, 기간.

○장경호 위원  기간 맞추기. 상품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상품은 문화상품권. 그다음에 또 전국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맞추기하고 종목 맞추기까지.

○장경호 위원  종목 맞추기.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문화재 야행 같은 것은 현장에서 인증샷. 인증샷을 해가지고 해주면 텀블러 같은 것.

○장경호 위원  참여율은 어땠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굉장히 많았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렇게 이벤트를 함으로써 구독자나 팔로우 수가 느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에 국화축제 때도 저희가 뽑기 같은 행사를 하면서 핸드폰에 직접 우리 보는 앞에서 유튜브 같은 경우 구독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은 팔로우를 하면 뽑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구독자 수를 저희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SNS 영상제작 해서 홍보영상제작 공모도 받고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거기는 공모도 많이 들어왔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공모해가지고 저희들이 16건을 선점을 해가지고, 사진 8점, 영상 8점.

○장경호 위원  몇 점이나 공모가 들어왔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사진 작품 같은 경우는 105점이 출품을 했고요, 영상작품 같은 경우는 22점 출품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합쳐서 한 130여점 정도가 출품이 됐는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8점, 8점. 사진 분야 8점, 영상 분야 8점.

○장경호 위원  그 중에 한 16개 정도.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많이 지원을 했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익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보면 저희 공모했던 작품들이 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나머지 채택이 안 된 작품들도 버려지지 않도록 아무튼 잘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내고장 소식지 발행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시정홍보냐, 시장홍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은 방향을 잘 좀 설정해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많이 나오시는 것도 좋지만 실은 그것을 시정을 이끌었던 공무원님들도 괜찮고 아니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이뤄진 것들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대부분 시장님의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시의 이미지나 우리시의 브랜드를 명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가 명확치 않다, 너무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도 솔직히 정책개발담당관하고 협의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 빛의 도시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역사를 비롯해서 500만 관광객, 500만 나무심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익산은 또 여성친화도시도 기존에 있는 메이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한 번 회의 같은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야지만 다른 도시에서나 일반 시민들도 인식을 할 텐데 너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에서도 우리 도시 대표브랜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연계를 해서, 이미지가 사업적으로 우리가 보석의 도시 익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어메이징 익산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실은 우리 산업으로써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동북아식품수도 익산, 저는 산업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아~익산이 좋다 이거 원래 홍보물 만든 게 언제부터죠? 금년도인가요? 작년에도 하나 만들었던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201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원으로서의 입장보다도 제가 만약 외부에서 관광객으로 와서 이 자료를 접했다면 너무 부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익산의 상징물 현황을 딱 보면 아무 볼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고 교류했다는 그 부분도 국제, 국내 자매도시 교류현황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하고 시의회가 하는 일 이게 다 사실 어찌 보면 관광객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거 다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기획할 때 어디 전문가한테 기획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출판만, 2018년도에 최초에 할 때 용역을 줬었는가 어쨌든가 확인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한 번 만들어진 것 가지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인쇄만 맡기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여러 번 생각해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제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때 익산에서 이런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넘겨본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배열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지요? 이게 산업현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익산의 역사가 먼저 나와야 해요, 제 생각에. 그런 부분 익산 역사, 아, 익산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고, 익산의 상징물은 뭐고 익산의 어떤 축제는 뭐고, 산업현장이 제일 뒤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신동해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도도 사실 보이지도 않고 과연 이게 외부인들한테 접할 때 필요한 자료인가, 익산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인가를 한 번씩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 제작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부분에서요.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정이미지 그림자 조명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다섯 군데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고요, 2018년도에 10개소, 올해 5개소.

○김경진 위원  총 몇 개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2개소가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올해한 것은 남성고하고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 영등시민공원, 대학로 OST 맞은편 그다음에 2017년도에 했던 것이 영등동 학원가, 시청 사거리, 익산역, 원광대병원 맞은 편, 원광여고 교문 앞에, 영등동 사거리, 중앙체육공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배산체육공원,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동산동 풍성제과, 모현동 시립도서관…….

○김경진 위원  중앙체육공원은 없는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중앙체육공원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 못 본 거 같아요? 어디 쪽에…….

○홍보담당관 권수헌  입구 쪽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입구쯤에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입구 쪽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다 동일한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빛으로 쐈을 때 한 2m, 1m…….

○김경진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 각종 축제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영상을 빛을 좀 크게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김경진 위원  예, 15페이지 영상물 제작을 통한 시정 홍보에서 어린이용 홍보영상을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9월 달에 제작을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우리 익산바로알기 2분 34초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홍보담당관 권수헌  홍보관에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그동안에는 어른용만 있었는데, 어린이용이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왔을 때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죠.

○김경진 위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보통 의회 견학할 때도 오고 1년에 평균 잡아서 한 3~4차례씩은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교과과정에 어떻게 연결을 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고등학교 과정에 익산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캐릭터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풀어서 2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교육청이나 그런 교육관련 기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요.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초등학생용으로 홍보를 하려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배부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 없이 만들어가지고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려고…….

○김경진 위원  학교에서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CD나 USB로 해서 학교로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것을 배부한다면 학교에서 어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영상을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의 목적은 교과과정에서 2분 34초는 수업시간에 잠깐 틀어주면서 교육용으로도…….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학교랄지 익산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협의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무작정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틀려면 틀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이러이러해서 우리시가 이렇게이렇게 영상을 어린이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교과과정에 있으면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공을 할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협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과과정에 있는데 시에서 이런 영상을 제공해준다면 우리 충분히 활용해주겠다 그런 뭐가 나온 뒤에 해야지요. 그냥 무조건 우리시에서…….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런데 원래 목적은 우리시 홍보관에 어린이들이 방문을 하는데 어른용을 틀어주니까 영상을 안 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목적은 우리 홍보관에다 상영도 하고 덤으로 교육청에도 배부해서 교육과정…….

○김경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목적은 그렇다고 하지만 기왕에 하려면 우리시의 어떤 홍보관도 좋지만 홍보관 홍보활동용으로 홍보영상도 제작 중이지만 이 영상을 제작했을 때 과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교과과정에 있다면서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교과과정에 연계해서 교육청,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우리 이러이런 홍보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그리고 자료를 제공할 테니 학생들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겠냐, 해줄 수 있냐 물어봐서 기왕이면 어차피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돈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1,000만 원이란 예산, 불과 1,000만 원이면 별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해봤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순주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14페이지 영화 상영 전 시 홍보영상 송출에서 소년체전, 미륵사지석탑, 국화축제가 이렇게 끝나면 영상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국화축제는 한 달 동안 미리 저희들이 영상자료를 제공을 해서 틀어주거든요? 소년체전도 하기 전에 한 달을 저희들이 했고, 미륵사지석탑도 2020년 개관 광고를 한 달을 했고, 국화축제도 저희들이 한 달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끝나면 다른 것으로 교체 되냐 이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3,300만 원인데요. 한 달하는 것으로 1,100만 원. 그 영상 한 달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순주 위원  끝나면 또 다른 것으로 돈을 주고라도 우리 익산 새로운 것을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산만 더 확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3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 국립박물관을 하면 외부에서는 익산에 국립박물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이순주 위원  그런 홍보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국립박물관 1월 개관에 맞춰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림자 조명설치요. 저도 SNS에서 몇 번 보기만 했는데 이게 눈이 안 좋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SNS에서 조명 때문에 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하게 저도 검증을 안 한 상태니까 확인 한 번 해주시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직원이 13명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의 구조를 좀 보면 사실은 직원들이 고생들을 굉장히 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은 인터넷이나 홍보간행물 이걸 제외하면 큰 예산이 솔직히 없습니다.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거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 홍보 예산으로 쓰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언론사나 이런 곳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홍보비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무려 총 18억 원 예산 중에 1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달린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 18억 원 중에서는…….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우리 언론 조례 있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최근에 무슨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과장님에게는 뭔 얘기들이 올 것이다. 그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일단은 조례에 대한 헌법위헌소지문제로 몇 명 기자들은 대법원 청구를 해서라도 이것은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얘기를 하면서 하게요. 그러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시민의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에 조례는 우리 익산시 혼자만…….

○김충영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헌소지가 있다. 알권리 같은 것을…….

○홍보담당관 권수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언론의 자유나 알권리를…….

○홍보담당관 권수헌  다른 데는 진흥법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오로지 익산시에만 제한을 둬서 제약을 두는…….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또.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다음에 또 일부 기자님들은 너무 가혹하다.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한 번 기자가 공갈갈취로 해가지고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3년, 그다음에 형이 나오면 5년까지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났을 경우에 형이 나왔을 때는 그런 단서조항은 없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하고 지금 언론사가 등록된 이후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수를 1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론등록의 최초 기간이 길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처벌규정이 좀 강하다. 그다음 잘못하면 이중 처벌의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이 언론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볼 때.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 담당관에서 생각할 때는 일부는 개정 필요성이 있고, 일부는 이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일정 부분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셜 아이 어워드 2019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페이스북 부분.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소셜 아이 어워드 이 상을 주는 기관이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주는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데요. 주관은 아이어워드위원회에서 주는 겁니다.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한국?

○홍보담당관 권수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저도 하도 궁금해서 여기에서 주는 인터넷 부분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상이 많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12개 부분에 8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익산시가 탄 것은, 여기는 개인 사기업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탄 것은 시군구 페이스북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렇지요, 공공부문.

○김충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이게 대상까지 받아서 하도 궁금해서 한 번 알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나마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에요. 거기에서 하는데 어쨌든 이 상을 받는 기관도 많았고요. 아까 말한 팔십 몇 개 대상쯤 됩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저희는 지자체 부분.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래도 상을 탄 것이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지자체 부분에서 1위를 했다는.

○김충영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한 사업이 유튜브를 공식 채널을 만들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2월에 개설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2019년도 우리 익산시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구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적당히 나오면 됩니다.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1만 9,856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 2,000명입니다. 천구백 몇 명. 1만 9,000명이 아니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닙니다. 1만 9,856명. 조회수.

○김충영 위원  아니, 조회수 말고 구독자.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 구독자요. 구독자까지는…….

○김충영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한 2,000명 돼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1,557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그냥 넉넉히 준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1,557명.

○김충영 위원  한 2,000명 되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청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거시기하면…….

○김충영 위원  거시기가 아니고 그냥 계약직까지 하면 1,700명 됩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에게도 홍보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과별로 이벤트를 해가지고 구독자를 늘린 부서를 시상도 하고 치킨행사도 하고 해서…….

○김충영 위원  만약에 직원들까지도 홍보를 했으면 구독자수가 너무 적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야. 왜냐하면 직원들도 유튜브 채널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독자 정도는 우리 시청 직원 구독자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도내 한 번 비교를 해보면 전주가 1,740명이고요, 군산이 146명이고, 완주가 534명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유튜브를 더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는 2019년 2월에 시작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이벤트 행사니, 뭐니 해서 1,557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옆동네보다 우리가 구독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 잘 하는 거다 이런…….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옆동네는 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도 생각, 그 사람들은 만들어놓기만 했지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래도 저희는 2월에 개설해서 그나마 직원들이 노력…….

○김충영 위원  하여튼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다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홍보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일 같아야 구독자 만들어 주는 것이 저기한 건데 직원들이 한 번만 들어와서 구독 한 번 누르면, 이게 손가락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담당관님 간략하게 큰 틀에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18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 70%를 집행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또 큰 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 미륵사지, 국화축제 등을 홍보를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홍보를 일을 하셨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셨나요? 간략하게.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무래도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문객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3일 만에 28만 명이 다녀갔고 저희들 직원들도 행사를 통해서 이벤트를 실시를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미륵사지석탑 2020년도 방문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실질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익산을 널리 알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시정홍보지 있잖아요? 내고장 소식지.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많이 비치가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보면 가져가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싹 빼가지고 한꺼번에 폐기처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 한 번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알겠습니다.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집행 잔액이 좀 많네요? 63% 집행했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남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이게 2019년 10월 15일 집행액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원인행위로 따지면 지금 더 됩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방송 3사에 스팟광고를 싣게 했기 때문에 실질로 국화축제까지 집행한 것으로 하면, 원인행위 된 것으로 하면 87%를 현재…….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국화축제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28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뭔 법적인 부분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28만 명이 왔다고 확신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언론보도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론은 뭘로…….

○홍보담당관 권수헌  전북일보…….

○조남석 위원  뭔 자료를 받아가지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아마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확실히 알고 나서 28만 명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언론 홍보비용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의회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관을 해줄 수 있는 방법.

○홍보담당관 권수헌  의회를…….

○조남석 위원  예, 의회로 이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그게 무슨 뜻인지.

○조남석 위원  언론 매체 방송 부분들을 홍보담당관에서만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의회는 의회에 대한 부분만 하는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의회도 언론홍보비를 세워가지고…….

○조남석 위원  세워서 하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의회에서 좀 관망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뭐 얘기하신 것 없어요?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홍보담당관하고는 다른 사항이고.

○김충영 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홍보자료계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유재구  그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 홍보담당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별개로 더 증액을 세워줘야 한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홍보담당관하고는 별개 예산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 의회하고 일치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관되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때 위원님 간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시에 대한 언론 홍보비이지 의회 홍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더 주문을 하신다고 하면 시 홍보비를 의회 비중을 많이 차지하라 이렇게 주문은 할 수 있어도 그 예산 가지고는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거시기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언론인들에 대한 부분이 언론 조례에 대해서 지금 잘 이렇게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말썽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평준되게 집행은 안 되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남석 위원님 언론 홍보비를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한 건가요? 정확히 말씀하셔 봐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저만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정식요청을 하신 거냐고요.

○김충영 위원  아닌가 봐요.

○조남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3페이지 제4기 익산시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하반기 때 우리가 10명을 더 충원을 해주셨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팅 같은 경우는 현재 282건을…….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예산도 2,5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내년에 예산증액도 없고 인원도 증원이 없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이미지그림자조명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올 봄엔가요? 4채널로 다채널로 바꿔봤으면 했는데 그런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지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올해 5개소 중에 낙찰차액이 하나 남은 것을 부송도서관을 설치했는데 4개 채널.

○위원장 유재구  4채널로?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4채널로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치하는 것은 채널을 다양화 다채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입체감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1채널이 190만 원 정도 가고요. 4채널이 240~50만 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유재구  1채널이 19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권수헌  지금 설치하는 것은 170만 원에서…….

○위원장 유재구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타 지자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4채널은 한 170~8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13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3명인데 공무직까지 합치면 17명이지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임기제가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임기제가 4명인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2명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또 다른 휴직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없어요?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지난번에 카메라 활동하시는 분이 임기제 임기 끝나서 그만 두셨죠?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채용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채용 안하고 저희 전에 공무직으로 있던 소성국씨라고 그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 12억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위원장 유재구  63%가 집행이 됐는데 이 내역을 10월 15일 현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언론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도 김충영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열을 해주시고, 원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홍보 조례에 따른 지침.

○홍보담당관 권수헌  규칙 말씀하시는…….

○위원장 유재구  규칙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 그것도 개선을 좀 해주셔서 그 문제점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수헌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으로 변호사님 자문 받아서 제출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사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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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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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 역할에서도 행정과 시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힘든 부분은 없나요? 시민과 여러 공감하다 보면.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악성고질민원자들이 일명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분들이 자꾸 계속 반복 민원들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게 반복고질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다 응답을 하고, 최종적으로 반복민원일 경우는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민간위탁 감사 부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관련해서 의원이 악취 배출탑이 5m 이하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90톤 쓰레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를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상황에서 이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익산시의 명예를 실추되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수사의뢰를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서 전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특정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적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특혜의혹을 제기를 한 의원과 모 기자를 수사의뢰를 했다고 들었어요.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모 의원님하고 모 기자 분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칭을 해서 수사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떤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불합리하거나 행정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수사의뢰를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관련 부서 인허가 절차들이 관련 부서에서도 정당하다,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도 그런 의혹들을 자꾸 제기를 했었잖아요?

○장경호 위원  아무튼 실은 저는 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것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도 재갈을 물리고, 의원들의 정상적인 문제제기를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수사의뢰를 할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의뢰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진정과 고발의 어떤 중간 성격이에요. 이게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조사를 다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피해자로 신분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이 추후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의혹이 있거나 그러면 물론 그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아닐 수도.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 어떤 겁박 비슷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선출한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문제제기나 의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그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능에서 못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사법기관에서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냐 그 부분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피의자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회 의원들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회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들 때문에 이런 수사의뢰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가를 밝혀달라고 수사의뢰를 했는데 사법기관의 그 시스템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아무튼 저는 비단 예를 드는 거예요. 실은 이외에도 다른 상황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만약에 불편하면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 보여진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경호 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번에 실은…….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은 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밝혀 달라 그랬거든요?

○장경호 위원  실은 이번에 행정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를 보면 의회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의회를 역할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국민과 주권 다음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헌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즉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보다 국회나 시의회의 어떤 역할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진짜로 의회경시풍조가 만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려도. 아무튼 이 부분은 진짜로 명심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고요. 앞으로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중을 많이 기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동해 위원  혹시 어제 저녁 뉴스 보셨나요? MBC. 익산시 야자매트 관련해서 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지금 공사를 했는데 물건을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외국에서 갖다가 시공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금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현장감사나 이렇게 해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어제 방송을 보면서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현장감사하는 부분들은 설계도나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안전시공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불편사항들이나 부실시공 이런 부분 외형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혹을 제기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감사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어제 나온 내용 중에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을 시공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것을 감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검수하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사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는 데요.

○신동해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1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고질 및 진정민원 등 조사 처리에서 9건 중에서 징계 1건의 징계 수준이 5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감봉 1월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11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 건은 일부 공무원이 시간외수당 체크를 부당하게 체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고소고발 가지고 상대성이 있던 모 현직공무원, 이제 퇴직공무원입니다. 모 공무원이 보복차원에서 그분의 최근 경로를 미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채증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진정…….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달아놓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허위로 체크를 했다. 돌아가서 개인 볼일을 보고 나중에 와서 지문인식만 하고 이렇게 허위로 하고 갔다는 것을 채증을 다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채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사요청을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한 사람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사람이 500만 원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3년치를 했습니다, 부과금까지요. 부당수령액이 160만 원인데 3배로 해가지고 한 500여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실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들도 저희들도 많이 개선하려고, 공무원들 양심의 문제인데…….

○김경진 위원  지문인식인가요 아니면 카드형식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지문인식으로 되어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문인식으로 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익산시야 별로 없겠지만 타지역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감찰활동을 통해가지고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13페이지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 중에 마무리대책 중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고충민원 심의·의결 및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 익산에 옴부즈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옴부즈만의 역할.

○감사담당관 이병두  7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5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부교수급 이상이나 아니면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 아니면 사법공무원직에 있었던…….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옴부즈만의 역할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옴부즈만의 역할.

○감사담당관 이병두  고충민원의 조사, 조사 해가지고 집행부에 의견제시도 하고 권고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 몇 명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5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5명으로서 그 구성이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건축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교수님…….

○김경진 위원  건축사.

○감사담당관 이병두  변호사.

○김경진 위원  변호사.

○감사담당관 이병두  교수님 두 분

○김경진 위원  교수 두 분.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한 분.

○김경진 위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지금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충민원 심의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고충민원을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해당 실무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됐던 것들, 그것이 고충민원이지요? 그런 분야에 가가지고…….

○김경진 위원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만나서 하는 그런 통로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합니다. 만나고 협의하고…….

○김경진 위원  어떤 형태로 해요?
  시민들이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 아시는 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이 명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명칭은 옴부즈만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김경진 위원  쉽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해요. 그래야 시민들이 알지. 안 그래요? 사실 이게 행정업무의 어떤 약간의 통제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행정에 피해를 본 시민들을 규제해주는 어떤 그런 1개의 기관으로 봐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어떤 분쟁이 생긴 것을 가지고 시민고충처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그때 와서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제 이분들이 변호사랄지 어떤 법률 상식이 있다든가 법률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하는데 건축사, 물론 건축 민원도 때로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어떤 고충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서 이분들은…….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옴부즈만 시민들 몰라요, 옴부즈만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분쟁이 생기고 행정하고 시민하고 분쟁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될 때 결국 중재 해주는 역할 밖에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분들이 제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오전에…….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역할을 좀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 내가 답답하고 법률적으로 모르면 우리 시민을 위한 변호사다. 대개 기관으로 보면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문변호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시민들이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규제방법 없습니까?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별도의 그런 조직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차피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문가만 갖다가 여기에 지정해놓고 모시면 뭐 합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접하고 이용을 해야지요.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자, 이러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자문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우리시는 누구누구다 정도는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별도의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순회…….

○김경진 위원  아니, 별도로 있다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게 필요가 없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것은 법률상담이나…….

○김경진 위원  기왕이 우리시에 있는 변호사들,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달라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하여튼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우리가 보조금집행실태를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 분야도 들여다보고 있고. 사실은 우리시에 지금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단체나 이런 곳에 무분별하게 하여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부서에서 우리 혈세를 보조를 받는 단체나 이런 곳은 그것이 좀 까다로워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틀을, 각 담당부서는 어렵더라고. 그분들하고 직접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단체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런 틀을 좀 더 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어차피 특정감사도 했고 농업 쪽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의 민간자본보조가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것이 까다롭고 엄격해서 신청 자체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 부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런 규정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민간자본보조를 받아가기 어렵도록 그런 틀을 만드는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담당관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청렴도가 좋아지기는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아직도 3등급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성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친절한 업무처리로 2등급을 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저희가 2등급 진입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수행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지금 평가기간에 있는데요. 평가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아무튼 청렴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민원인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인허가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민원인의 약점을 들추어서 협박 비슷하게 약점을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저기를 했다면 그게 공무원 거시기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분의 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려운 약자 시민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감찰활동도 잘 해야 하고 감사담당관의 공무원님들의 무서움과 뭔가 그런 체계적인 것들이 틀이 잡혀져야 우리 익산시 공무원님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시간외수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료공무원이 외출 나가서 그것을 동영상까지 찍어서 그 부분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 찍어서 그 분에 대한 뭔 부분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동료공무원한테 한 손가락질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승진케이스에 플러스가 됩니까,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분은 퇴직한 전직 선배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해줬을 경우, 민원제기를 했을 경우.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의 공익신고처리매뉴얼에 처리가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공익신고에 대한 플러스알파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해마다 몇 건이 발생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유일한 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유일한 건입니까? 전혀 없네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조남석 위원  공무님들께서는 서로 간에 동조해주는구먼요. 그리고 아까 야자매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방송을 저도 봤는데 이것은 우리 기자들이 쓸 정도고, 뭐 할 정도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미리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난무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도 매일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미처 인지를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돌아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야자매트는 공익신고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먼저 알고서나 보냈으면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수슬러지 의혹에 대한 허가문제점 부분도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갑자기 공무원님들이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찬히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사 중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했던, 이게 우리 윤리강령이나 뭐에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에서 행정한 처리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공무원님들이 알고서나 미리 자발적으로 가서 수사의뢰를 했는가. 저희들이 만약에 특별위원회 했으면 벌써 이 일을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렇게 질질 끌고 간다는 부분이 이것도 잘못된 점이에요. 그냥 수사 맡기면 감찰 여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는 자체감사를 했고요. 자체감사를 한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조남석 위원  없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인허가 상황에서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것을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안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판단을 해버렸네요? 아무 문제 없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니, 저희는 자체감사 기능을 갖다가 수행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남석 위원  기능적인 부분도 내부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오고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다. 이것도 방송에 나오면 시장님, 야자매트도 시장님의 선거운동 캠프에 있는 자가 연계를 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개인 선거관련 해가지고 뭐…….

○조남석 위원  아니,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야자매트 사업에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 하수슬러지 인허가 과정들만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감사담당관이 혹시 뭐 하는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가 무서운 부분을 강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 뭔가 현실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더 보호를 해주고 더 감싸주는 기관 같아요. 본 위원이 그때도 사업한 부분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도 몇 가지 줬는데도 하지를 않아요. 어디라고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조 계장님하고도 민원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1억 원의 값어치가 되면 5,000만 원의 값어치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익산시가 이관을 해서 공사를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설계가 변경되고 변경되고 본 위원이 있어도 눈뜨고 코를 벨 정도로, 저 없을 때도 승인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여기 관행적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가는 것인가 이 틀들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진짜 복잡합니다. 여기 인터넷 방송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방송을 나가야 하는가.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인터넷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가 참 폭폭 합니다. 이것을 딱딱 부러지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모르겠다 뭐하고 넘어가고, 어영부영 넘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얘기를 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신 것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야자매트 이 부분의 사건이 어떻게, 모르신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아직 인지를 못 해가지고 돌아가면…….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를 못 하고 오시느냐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제가 언론에 나오는 것까지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조남석 위원  지금도 하수슬러지에 대한 의혹을 허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냥 허가내주면 저희들은 당연히 내준 불법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수사의뢰를 뭐 하러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하게끔 하지 왜 거기 경찰서에다가 자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합니까? 이미 떨어졌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아까 장 위원님께서…….

○조남석 위원  아니,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의혹에 대한 부분에서 허가 아무 의혹도 없는데 뭣하게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경찰서에 한 것은 저희들은 지금 평안엔비텍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검찰 군산지청에다가 지금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그것도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위법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엄밀히 수사를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수사를 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감찰인데 그것도 못 믿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놓으면 그것도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하고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 됐었고 그래서 그런 사실 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체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검찰이 더 잘 알겠어요, 의원님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6년 됐네요. 저 의원 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꾸준히 연구해보고, 지켜보고 했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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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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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 제안 이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 9월 2일 날 유라시아 철도 티켓 정기적금 상품 개발 출시를 했다. 이 상품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어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7~8월에 준비를 해서 전북은행에 제안을 했고요. 전북은행에서 정기적금상품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약으로 하는 그런 한정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9월 20일부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9월 2일부터 12월 31일만 한정판매하는 특약적금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판매가 됐어요? 실적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지난주까지 전북은행에서 들은 얘기로는 약 1,000구좌 정도.

○김경진 위원  1,000구좌 정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총액은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건당 계약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건당 계약금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자유로 선택할 수 있고…….

○김경진 위원  아니, 납입액이겠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납입액은 그렇고…….

○김경진 위원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 티켓을 정기적금상품으로 출시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유라시아까지 우리가 철도가 연결이 되어서 여행을 간다면 그게 여행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계약금액을 500만 원 정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계약금액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최소 240만 원에서 720만 원 사이에 자기가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만기가 몇 년짜리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년 내지 3년입니다.

○김경진 위원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는데 만기된 뒤에는 그러면 그때까지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이 안 되고 우리가 여행을 못 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일종에 특약으로 해서 일반시중금리보다도 높은 이자를 더 채워서 하는 적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이자보전을 시에서 해줍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닙니다. 은행에서 그 특판을 근거를 만들어서…….

○김경진 위원  몇 %나 더 특판해줍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중금리 1.56% 기준금리에 대해서 약 1% 정도 더 높은 그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2.6%짜리 정기예금이라는 얘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 2.6% 안에는…….

○김경진 위원  그 상품 안내 팜플렛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왜 그러냐면 상품출시하고, 저도 금융기관에 한 40년 근무했지만 상품출시를 해서 만기가 된 뒤에 이 상품에 어떤 당초에 기대했던 고객이 가입을 하고 기대했던 그런 수준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게 심하게 말하면 사기요, 나쁘게 말하면 장난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 상품 자체를 우리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은행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은행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앞서 예산을 들거나 별도의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은행에서 본점의 승인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상품이 출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전북은행 50주년 기념특판행사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시장님이 요구를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상품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일단 처음에…….

○김경진 위원  이러이런 부분도 저는 전북은행이 됐든, 안 했든, 했든, 국내에 했든 관계가 없어, 어느 금융기관에 했든 간에 좋은 상품이라고 보는데 이게 유라시아 우리가 굉장히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요. 이게 실체는 없어요. 안 그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제 국가계획에서 담아지게 되면…….

○김경진 위원  우리시만 이게 유라시아 철도 기점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혼란이 없도록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2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4가지가 되어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와 처리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고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 용역도 지난 6월 달까지 용역이 다 완료가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하나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하나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이 완료됐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아쉽다면 이 결산보고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을 어떻게 용역하는데 어떠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을 좀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냥 자료에서 용역 했습니다. 결과가 뭔데?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이 2가지 용역결과 나온 부분을 자료하고, 두꺼운 책자로 나왔겠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을 요약을 별도로 하나 해서 자료하고 요약집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배부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은 사실은 홍보한다고 그게 거점역이 선정이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뒤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중에, 국가가 결국은 언제 그것을 선정하는 공모를 할 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아직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이라고 국가법정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이 내년 연말까지 수립을 예정으로 하는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 계획에 일단 그것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조용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렇게 홍보에 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잘못하면 시민들이 엄청 실망이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안 들어왔다. 그랬을 때를 또 생각을 행정은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다가 그 실망도 한 번 큰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익산시가 필요 없는 힘을 쓰는 것 아니냐. 그 열정페이가 너무 이러다가 미리 지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정책제안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인구정책 가지고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예요.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가장 큰 것이 주거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감당을 못하고 결국 원룸이나 어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더라.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집을 어떻게 구할 거냐? 돈이 없으니까 원룸을 얻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원룸을 얻으면 자기가 수입에서 이미 매달 지출하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흔히 30만 원 이상 지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여러 정책들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피지만 그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익산시가 금융권하고 논의를 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자. 서울시장이 그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차지원만 가능한 거예요. 몇 백억 원을 빌려서 집을 몇 백채를 사더라도 이자만 지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구조상 그 집값이 폭락을 한다는데 전제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을 샀으면 거의 1억 원대를 가고 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그런 쪽에 그 이차지원만 하면 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15평, 20평, 25평 이거 줄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신혼부부에게 주겠다. 그 자금은 금융권에서 차액을 내서 사가지고 우리 예산에서는 이자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것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신혼부부들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이 근처에서 김제나 군산 이런 데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주거를 익산시로 올 수 있다. 좀 파격적으로 발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 더 연구해 내세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이차지원이 이자 적은 돈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이자가 별로 안 나갑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시 시내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시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일반생활에서, 운동 삼아 타는 게 아니라 일반생활에서 이동수단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익산시는 전혀 자전거를 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쭉 전 구간을 다녀봤는데 우리 담당관님 자전거 도로에 실선색이 뭔지 압니까? 색깔이?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는 표시 실선 색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색인지 압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충영 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분도 우리시가 그것이 얼마나 없으면 무슨 색인지를 몰라요. 그게 파란색 실선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도 그걸 몰라요. 다른 도시에 가면 우리가 지금 인도가 있어요,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라고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놨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다른 도시에 그나마 관심을 갖는 도시에 가면 그곳에 자전거 실색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라는 겁니다. 자전거 마크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제시를 해줍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야 어디로 간다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이 자전거 실색선을 그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탑천에서 미륵사지 가는 그곳에 가면 그어져 있습니다. 시내구간에는 어디에도 이게 없어요. 그만큼 체계적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정책개발을 좀, 그것을 용역을 주세요. 아, 이것을 어떻게 그어 주면 영등동 분들이 만경강으로의 접선, 금강으로 나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야지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것 용역이라도 줘서 그것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시의 심장은 익산역입니다. 익산역에서 만경강까지의 연계 도로를 빨리 계획을 세우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게 터미널만 넘겨 놓으면 그 이후에는 목천포 둑방 그다음에 철도 옆 도로 또 대간수로의 둑방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하는 방안을 빨리 짜내라.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익산역이 우리시에서는 심장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경강 쪽이 익산시의 쉼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면 이미 자전거 도로가 다 개통이 될 것이고 2022년도에는 이게 새만금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런 차원 하나하고, 또 하나 우리가 탑천이 있습니다. 탑천이 미륵사지에서부터 쭉 예를 들어 금강을 타고 저기 용동, 낭산, 삼기로 흘러와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 미륵사지를 거쳐서 우리 영등동 쪽으로 왔다가 삼성동 쪽으로 해서 황등, 오산, 서수 쪽으로 흘러서 만경강으로 갑니다. 거기는 기존에 둑방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 지금 우리 영등동에서 미륵사지까지의 탑천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연결을 하면 그쪽 동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니면 그 탑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도로를 타면 바로 만경강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좀 이 파트에서 계획 내놔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 왕궁리 5층석탑하고 미륵사지석탑 있습니다. 그 구간도 우리가 공영자전거를 그 두 파트만이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도로개설이 전혀 미약해요. 그러면 일단 그런 계획 도로들이 잡혀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양쪽에 자전거를 배치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바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 더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것이고 더 소비도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 우리 정책파트에서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용역도 줘서 좀 그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좀 그 방향으로 정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해당 과에 법정계획인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시간이 남아있으면 저희가 기초안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담거나 실행방안의 기본 근간이 되는 계획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왜 정책개발담당관에 부탁을 하냐면 지금 자전거정책계가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만들었는데 말년 계장 하나하고 이제 뽑힌 공무원 그렇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폐회 때 5분 발언을 신청해놨는데 그 부분은 따로 질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만들어 달라.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기초골격을 잡은 후에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익산관광 브랜드 확립이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관광공사에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해당 문화관광산업과가 그것을 제안할 때 기획서를 만들 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그래서 용역시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게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정에 되어서 우리시 관광 쪽의 브랜드를 더 올리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때 위원님 몇 분 모셔서 착수보고회를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기획지원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우리 익산이 브랜드 확립이 더 확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게 나와 있길래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책개발팀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도 도시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이에요. 거기에 맞게 중점과제로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이고 현안업무와 효율적 조정 및 지원이고 시정과 정책과제 적극적인 추진인데 이에 맞게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도 제안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익산시 공유자전거, 지금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데들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도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는 좀 보고 왔는데 여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 번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아무튼 모범적으로 진행된 사례들을 찾아서 공유자전거 쪽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요.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익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100인 원탁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보니까 철도 우리 익산역, 가장 교통이 편리하다 해서 1순위로 뽑았고, 조금 의외의 결과가 두 번째로 얘기가 된 게 굉장히 맛있는 도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쭉 보면 이쪽에 인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 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이 식품에 관련된 정책개발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보석이라든지, 석재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전통산업들이 산업으로서의 가치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게 굉장히 퇴화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익산이 앞으로 산업으로써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식품이 굉장히 좋은 소재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도심에 먹거리나 이런 식품 관련해서 좀 특화를 해서 외지에서 봤을 때도 아, 식품, 맛집, 먹거리 하면 익산이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우리 익산시가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동북아 식품수도, 대한민국 식품수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이나 석재, 섬유보다 훨씬 더 경제유발효과가 더 크고 사람들을 유입을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니 식품에 관련되어서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어 놓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 정책들이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고 시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례관리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은 여기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좋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이게 진짜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흉내내기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사례관리, 평가까지도 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아쉬움이 다소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소신에 있는 정책들이 하여튼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통의 문제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소통, 대화, 공청 서로 간의 의회와 화합 이 부분들이 많이 있어줘야 우리 과장님도 수월하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데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남석 위원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사업들을 봤을 때 먼저 저희들이 제일 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이것부터 헤쳐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마무리도 안 하고 계속 발굴해서 해나가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회로가 다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익산시 현안과제가 인구 감소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쓰여 있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우리 지휘관을 만들어 할 것 아닙니까? 시청 문제. 시청 문제도 해서 이것도 계속 나와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은 별개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뭔 사업들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을 봤을 때 대기업 유치 같은 것은 전혀 발굴이 안 쓰여 있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가. 현실적인 사업 그런 사업들을 해줘야만 되는데 그런데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진짜 큰 틀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때 아까 말대로 주변에 계속 가랑비 옷 젖는 예산이지만 주변의 문화예술의 거리 다 좋습니다. 아까 김충영 위원님 만경강 길 놓고 뭐하고, 예전에 제가 초선 때 처음 들어봤을 때 익산시 역에 환승센터를 해서 몇 천억 원 가설계 뺀 적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5,500억 원 정도…….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해야 뭔가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보여 줄 게 뭐가 있냐고. 200억 원, 100억 원 이런 것은 아무 문제없어요. 큰 거 하나 해놓으면 그 주변의 인프라가 그냥 살아나요. 거기 100억 원, 200억 원 문화예술의 거리 하면 뭐 합니까? 환승 하나 딱 해놓으면 그 주변은 계속 커지고 만경강도 주변 연계가 되고 큰 틀을 한 번 잡아, 우리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춘석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 번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 번 몰아세우지, 홀로그램 원대 주차장에서 한 것이 부스 했는데 1박 2일 했다면서요. 주차장에 했다는 것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일시적인 부분은 정말 아쉽더라고. 나는 어디 상시적으로 놔가지고 할 줄 알았어요. 그 부스 하나 하는데 돈 솔찬히 들어갔겠더구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현안사업들은 제가 볼 때 많아요. 아까 여기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얼마입니까? 506억 원이에요, 뭐예요? 2020년에서 2024년간. 왕궁만 합니까? 백재왕궁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왕궁이 궁궐…….

○조남석 위원  어디 미륵사지예요, 어디예요? 뭔가를 딱 부러지게 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금마 지역에 하는 궁궐프로젝트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우리 행정만 할 게 아니라 뭔가 공감해서 의회도 먼저 같이 알아서 정책이 발굴되고 뭐 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아니한 부분만 이렇게 올라오면 회로가 망가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웅포관광개발에서 지금 이행강제금만 해도 200억 원이 넘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웅포관광개발…….

○조남석 위원  예,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이나 아까 말대로 환승센터 몇 천억 원짜리, 웅포관광개발도 제대로, 미륵사지 같은 경우 거기도 하든 뭔가 하나 중심을 익산시 올 한 해는 3,000억 원짜리, 경주 봐요. 몇 천억 원짜리 한다고. 이런 것들 팡팡 터져야 하는데 가랑비 옷 젖는 예산들만 쭉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다고, 우리 익산시가 뭔가 좀 큰 틀을 해서 그렇게 해야 주변의 인프라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갈거리, 볼거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경쟁적으로 뒤져져요, 뒤져요. 익산시는 뭐가 있다. 한옥 마을 봐 봐요. 전주는 그거 하나잖아요. 비빔밥 우리 익산시가 더 맛있어요. 환승센터를 강행해서 한 번 해버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시가 협력해서 레일 위에, 철로 위에 하는 것을 내년에 대규모 계획을 세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진짜 화합도 하고 같이 대화 좀 하고 공청회도 하고 같이 가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특히 정책개발담당관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쉬워요. 과감하게 한 번 가시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허리띠 졸라매고 큰 사업으로 해서 다, 우리 금모으기 하듯이 익산시 기금도 집 팔아서 낼 정도로 그렇게 뭔가를 해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우리 담당관실에 정원이 한 11명이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현재는 지원업무적 성격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0월, 11월, 12월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발굴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전문가조직을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을 만드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자문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확대해서 예산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유라시아 복합물류기지 거점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지역에 안전과 도시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사업에 더 치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또 신규정책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맞으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하고 대화하신 적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지금 타 부서의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을 하는데 소규모 용역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쓰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뭐 유라시아 이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가능성 있으면. 가능성 있을지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용역비가 필요한데 다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회피를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정되어져 있던 사업이 있어서…….

○김연식 위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기관에서는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물론 그 사업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있는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업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정책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줄 것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거기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회피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관과 익산시가 연말 안에 그 관련된 내용의 MOU체결도 하고 그 기관이 예산도 직접 내기로 하고 이런 내용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렇게 진행 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김연식 위원  타 기관하고 협의가 됐을 때 용역도 하고 MOU체결도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그 내용 말씀 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연내에 MOU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이 예산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있어서…….

○김연식 위원  저는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여기에서 계속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셨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민아카데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익산시민창조스쿨로 해서 시민중심의 정책제작소라고 이렇게까지 다른 말로 이르고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운영을 10년 동안 하면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첫째는 저희들이 느끼는 자체 판단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것은 사실인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약간은 식은 듯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수원시가 이런 시민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저희하고 역사가 똑같이 10년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도시이면서 우호적인 도시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실제 참여자들이 적은 돈으로 본인이 제안한 아이들을 직접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에 실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실행하는 것을 홀수년도에 도입을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식은 그런 분위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노인 연령층과 관련된 신규정책 발굴, 젊은 청년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 이런 식으로 계층에 맞춰서 한 번 참가자를 선정해보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특수하게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간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제 획기적인 제안을 다시 바꿔서 예산도 더 확보 좀 하고, 지금 현재 제안이나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참조를 해서 2020년도에는 더 발전적이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잠깐 보고한 내용대로 참여방법을 한 번 변경을 시켰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황재택.
  징수과장 김문혁.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민선 7기 핵심가치인 시민 중심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신규사업 29건 196억 원을 포함해서 365건에 6,729억 원이 현재 국회 상임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건에 5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시세 목표액 1,396억 원 대비 결산 1,434억 원의 109%의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표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고장 지역생산품 1,660건 461억 8,400만 원을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3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 성인문해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각계각층과의 소통·공감 시민열린광장과 민선7기 친절행정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주신다면 보다 상세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여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재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결산보고 전에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임남길.
  지방소득세계장 김인수.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이영기.
  과표계장 정수진.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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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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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리가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송학동 포스코더샵아파트 취득금액 과소신고로 인해서 세액 누락분이 생겼었잖아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장경호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세무과장 황재택  그게 취득세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합니다. 미리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정산 결과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개인분 두 군데가 같이 부과를 하게 됐는데…….

○장경호 위원  그때 그 고지를 했었잖아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고지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과를 했었잖아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했는데…….

○장경호 위원  납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별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세무과장 황재택  거의 다 납부가 한 9억 원 정도 되고 체납액이 한 11억 원 정도 그 정도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 체납액이 11억 원 정도 돼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체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추후에 그게 부과가 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세무과장 황재택  예.

○장경호 위원  이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까?

○세무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져야 하는데 조합분이 있습니다. 조합에 대한 부과한 것이고…….

○장경호 위원  예, 조합분하고.

○세무과장 황재택  그 다음에 개인.

○장경호 위원  주민분이 있겠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주민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은 실체가 좀 저기해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한 10억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거의 다 냈습니다. 내고 한 1억 원 정도만 조금.

○장경호 위원  조합분이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황재택  그런 얘기…….

○장경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은 조합이 지금 해산상태인가요? 아니면 해산상태가 아닌가요.

○세무과장 황재택  지금 해산상태는 아닌데 실체가 좀 저기, 완전히 해산된 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세무과장 황재택  이건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체가 좀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마 그때 조합 구성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잖아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분은 저희가 다 수긍을 하고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개발주택가격 조사 및 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좀 틀려요. 3만 7,530호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3만 7,906호예요. 그래서 약 400여호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세무과장 황재택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저희가 올해도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달까지 해요. 그것에 의해서 잡다보니까 약간 목표액에서 멸실이 생긴다든가 신규로 추가로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다른 거예요?

○세무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합치면 숫자는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반기에 보면 정기분만 3만 7,530호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게 숫자가 틀리고 정기분, 수시분 표시가 상반기에는 따로 안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상반기에는 수시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빠져있어서 숫자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세무과장 황재택  연초에는 정기분만 하고요. 수시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월부터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여기 표기는 정기분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한 376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 중에 국고보조금 반납 아까 얘기하셨는데.

○세무과장 황재택  예, 56만 원.

○이순주 위원  이거 1건인가요? 몇 건이에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이순주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에서 반납이 몇 건이나 돼요?

○세무과장 황재택  건수는…….

○이순주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무과장 황재택  건수는 1건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1건이에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1건인데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사하고 남은 인건비가 좀 있어서 그거 반납을 지금 한 것입니다. 고지서가 올해 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설명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세무과장 황재택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전라북도 합동 법인 세무조사 이거 궁금해서. 미조사 법인을 합동으로 세무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4개 법인 정도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이게 4개 법인, 20개 법인 중에 16개 완료 이게 할 저기인가요?

○세무과장 황재택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 했고요. 20개 중에서 16개를 완료했고 앞으로 두어달 남았는데…….

○이순주 위원  4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4개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합동으로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이순주 위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16개를 완료하고.

○세무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서요. 16개를 완료했는데 이건 어떻게 세무조사를 해서 완료했다는 얘기는 세금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황재택  이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기준 감면이나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받을 수도 있고…….

○이순주 위원  조사만 완료했다는 건가요? 세무조사만 완료했는지.

○세무과장 황재택  16개를 조사를 완료 해가지고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건은 마무리까지 완전하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재택  일단 부과를 하면 저희는 완료 됐다고 봐야지요.

○이순주 위원  다 걷어드리는 것까지 완료인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황재택  거기까지 완료는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거기까지요. 이게 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잠깐 좀 봐주시죠. 시세 부분하고 도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세보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세목별로 나와 있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187억 원이에요? 올해 184억 원으로 잡았어요. 약간 당초 목표를 하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금연을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부분이 많이 줄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주민세가 작년에 773억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목표를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말 결산 전반기 798억 원이에요. 103% 달성을 전망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김경진 위원  지방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연말 결산자료가 339억 원인데 금년도도 372억 원으로 하향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달성은 396억 원을 하겠다. 그래서 106%로 결산 전망이 잡어 있고요. 재산세는 줄었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약간 늘었어요? 265억 원이 작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276억 원으로 했는데 결국 290억 원을 해서 105%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2019년도 목표를 하향으로 설정하는 건가요? 저는 설정 자체를 하향으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재택  하향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세수…….

○김경진 위원  성과 내려고 하향으로 잡았나요?

○세무과장 황재택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하향으로 잡을 수도 있고…….

○김경진 위원  아니, 하향으로 잡을 수 있고 그러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를 들어서 뭐…….

○김경진 위원  도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를 보면 작년에 667억 원인데 620억 원으로 잡아가지고 올해는 683억 원이 결산전망에 대해서 109% 달성하겠다. 등록면허세도 작년에 6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9억 9,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산전망이 64억 원으로 해서 106%를 달성하겠다.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45억 9,000만 원인데 42억 9,0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달성은 53억 원을 해서 123%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당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경제랄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목표를 잡을 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금연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고 하니까 금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향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을 하향으로 잡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냐.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황재택  주민세 같은 경우 올해 법이 바뀌어서…….

○김경진 위원  뭔 법이 바뀌어요?

○세무과장 황재택  30세 미만 단독세대는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있어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30세 미만 단독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황재택  약 7,000세대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세무과장 황재택  한 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경진 위원  1만 1,000원인가 되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김경진 위원  7,000세대? 그러면 7억 원이네요?

○세무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지금 7,000세대는 아닙니다. 7,000세대가 줄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세무과장 황재택  아니, 30세 이하 단독세대…….

○김경진 위원  여기에서 7,000세대라는 얘기는 30세 이하니, 만 세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목표를 책정하실 때 좀 정확히 좀 해달라. 왜 그러는고니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어차피 거꾸로 역산으로 맞추는 것 같아요. 이정도면 우리가 100% 조금 넘게 달성하지 않을까 해서 역산을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잘 책정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이정도 하면 106% 정도 맞추면 작년 대비해서 줄든지, 조금 상향을 하든지 해서 맞추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정확히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세무과장 황재택  명심하겠고요.

○김경진 위원  도세 부분에 대해서 35페이지를 보면 마무리 대책에서 상속미신고,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기타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라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재택  이 도세는 저희가 물론 받기는 합니다. 받지만 받아서 일부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그런데 그 과세원이 상속이라든가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조사를 하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그래서 이런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했을 때 그런 자료들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김경진 위원  당연히 받겠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예, 그래서 그런 세원들이 빠지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김경진 위원  빠질 리가 있나요? 이것도 누락 돼요? 서로 부서 간에 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황재택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전하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속 같은 경우…….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전이나 그런 부분 처리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곧바로 자료를 넘겨받지 않아요? 업무연계가 안 돼요?

○세무과장 황재택  건물 신축이라든가, 지목변경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상속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국세로, 아니, 등기소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국세가 아니고.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그런 것을 저희가…….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달 받아요, 분기에 받아요 아니면 반기별로 받아요?

○세무과장 황재택  매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매월 받는데 뭘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전략목표는 2019년도에는 뭡니까?
  지금 과장님이 세무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세무과장 황재택  한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러면 목표는 맨 처음에 세무과 전임자가 목표도 세우고 추진과제도 전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한 3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무과 운영에 대해서 다른 보완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목표달성이나 기타 운영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보니까 그렇게 썩 잘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목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신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황재택  우리 전략목표가 세입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초과달성, 목표 이상 달성을 해서 시 재주재원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그다음에 납세자를 중심으로 한 운영을 통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과의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초과달성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세수확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익산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 담당하시는 모두 직원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세무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잘 돌아가야 우리 익산시도 어느 정도 자주재원이 매끄럽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몇 개월 안 되셨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재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문혁  징수과장 김문혁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우 징수계장.
  김진령 채권관리계장
  송영강 체납처분계장.
  박용수 세외수입계장.
  황석순 기동징수계장.
  고민호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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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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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7페이지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추진실적 내용 문구를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했다. 3회 그러니까 각 분기별로 3번을 실시해가지고 121억 원을 징수했다.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징수액이 121억 7,400만 원이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마무리 대책도 4/4분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문혁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제정리기간을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굳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는.

○징수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서를 짜가지고 연중으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그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한다랄지, 징수활동을 강화를 한다랄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연중하는 것은 당연히 일제정리기간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19억 900만 원이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체납처분정지상태거든요? 이 부분 결국은 나중에 결손처리합니까?

○징수과장 김문혁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익산시에 골프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리버…….

○김경진 위원  베어리버.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쪽하고요.

○김경진 위원  상떼힐하고.

○징수과장 김문혁  상떼힐CC 2개가 있는데요. 지금 베어리버CC 같은 경우는 17억 9,7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거기 상떼힐CC 같은 경우는 1억 1,200만 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상떼힐은 익산골프장으로 상호가 변경이 됐고요. 여기 112억 원은…….

○징수과장 김문혁  거기 같은 경우는 상떼힐 같은 경우는 익산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있고요,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 2개가 있는데요. 그쪽에는 익산관광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3,800만 원인데 여기는 2018년도 3월 8일 날 회생절차가 진행되어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분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분납하겠다.

○징수과장 김문혁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건 회수가 가능하고.

○징수과장 김문혁  예, 이건 가능하고,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는 7,400만 원인데 이 관계 같아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있는 18필지 정도를 압류처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김경진 위원  어디 쪽에요.

○징수과장 김문혁  지금 팔봉동 18-19번지외 17번지를 압류를 해놨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게 어디예요. 골프장 내에요…….

○징수과장 김문혁  6홀 골프장 내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바로 앞에 6홀 퍼블릭 말씀하시는가요?

○징수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그 안에…….

○김경진 위원  그거 별도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문혁  어디…….

○김경진 위원  소유주가?

○위원장 유재구  법인이.

○김경진 위원  법인이.

○징수과장 김문혁  법인이 별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18홀 정기홀 그 밖에 그 외에 건너서 9홀이지요? 아니, 6홀이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 법인하고 이쪽 법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보증관계인가요 아니면 법인이 같은 법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법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김문혁  같은 법인 아닙니다. 거기는 법인 자체가 틀립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징수과장 김문혁  그쪽 관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매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는고니 지금 정규하고 퍼블릭하고는 저는 법인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징수과장 김문혁  법인이 틀립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분할해서 낸다는 것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50페이지를 보면 4번 항목입니다. 제목이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이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에 체납액이 들어가야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체납이라는 부분을 앞에 넣어줘야 하고, 마무리대책을 보시면 지속적인 세외수입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축소에 노력을 하겠다. 방법은 언론보도,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를 동원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 하는데 언론보도가 가능한가요?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징수과장 김문혁  지금 번호판 영치안내라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요. 그런 면에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번호판 영치는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체납되면…….

○징수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다 영치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체납을 상환토록 자진 유도하겠다?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김경진 위원  그게 언론보도예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 방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된 것과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시 같이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신 덕분이고요. 그리고 51페이지요, 51페이지 전에 49페이지요.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을 4회 했어요. 이 발송을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 발송을.

○징수과장 김문혁  그 발송은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거의 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동네에 돌아다녀보잖아요? 안내문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거의 보면 이런 안내문이나 소식지 이런 게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서는 안 되나요? 안내문은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김문혁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급금 열람할 수도 있고요. 또 신청 독려할 수 있거든요?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쪽 분들한테 그런 안내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안내문보다는 좀 실질적인 인터넷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발송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우편발송 이런 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겉표지만 봐도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도 확인조차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징수과장 김문혁  고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독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순주 위원  그런 분들이 전화를 받나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고액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소액금액으로 해가지고 1만 원 미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상보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에 안내문이나 하면 본인들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나. 부끄럽잖아요.

○징수과장 김문혁  본인들이 직접 인터넷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순주 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그런 우편보다는 훨씬, 요즘 추세에 맞는 안내문 발송인 것 같아서. 우편발송보다는 그쪽 부분을 좀.

○징수과장 김문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장기체납자 분들 있잖아요? 고액 장기체납자 분들.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분들 중에 올해는 결손처분 한 내역은 없나요?

○징수과장 김문혁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결산보고, 상반기 결산보고 그다음에 작년 거 결산보고를 보니까 우리 징수과의 비전 및 중점추진 방향이 뭐예요?
  앞에 쓰여 있어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쓰여 있습니다.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상반기 것은 납세지원으로 우리 재정 튼튼하게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이 혹시 바뀌었나. 그런데 작년 것 자료를 보니까 작년 것 자료가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예요. 잘 베끼세요.

○징수과장 김문혁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목표가 작년 것하고 중간에 바뀌었어요.

○징수과장 김문혁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체크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설명자료나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보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고 있고 방법들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보면 작년 것, 상반기 것, 하반기 것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기존의 것을 그냥 그대로 제본 놓고 숫자만 바꾸고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목표설정들도 새로 하고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들도 모아보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징수과장 김문혁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보면 여기 상반기 자료에 보니까 결손처분된 게 1억 3,300만 원이에요? 과년도 분. 그러니까 전년도 분이죠? 그런데 전년도 분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설명해주실 계장님 계세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늘어났는지. 만약에 결손처분 했으면 전년도 분이니까 상반기에 표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요? 누락되었나요?

○징수과장 김문혁  지금 결손처분은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이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장경호 위원  아니, 제가 전년도 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제가 이건 잘못 이해를 했을 수 있어요. 제가 그쪽 내용을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상반기에 1억 3,300만 원인데 하반기에 1억 6,800만 원으로 바뀌어서 한 3,5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작년도 것 결손처분을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까지 하는 거예요?
  금액이 상이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해서 직접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전년도 결손처분인데 하반기에 금액이 바뀌었길래 왜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1페이지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에서 개인별 50만 원 미만 체납액에 대한 것이 읍면동하고 협의가 되고 있지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정리율이 65.26%, 징수율이 63.69%인데 지금 읍면동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데이터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동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고 또 어느 동이 지금 징수가 많이 됐는가를 위원님들이 전체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김문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에는 자료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빠트린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복사해서 주시고.

○징수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업무를 읍면동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문혁  지금 읍면동 세무담당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체납세 일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번호판만 영치해요? 다른 것은요.

○징수과장 김문혁  번호판 영치하고 또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요구사항 같은 것 와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어떤 집은 가주기도 하고요.

○위원장 유재구  읍면동 세무담당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요? 매월 읍면동…….

○징수과장 김문혁  매월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분기마다 회의를 해서 서로 업무를 협의를 합니까?

○징수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분기별로 할 적에 안내문하고 독촉장이랑 같이 뽑아서 드리기도 하고요.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읍면동 협의는 자동차세가 주 목적입니까?

○징수과장 김문혁  자동차세뿐만 아니고요. 지금 재산세라든지 모든 과목 세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환급금 관리에서 지금 도세나 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세가 환급금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걷은, 시민들이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켜드립니까? 이해를 시켜주십니까?

○징수과장 김문혁  그 안내문 발송할 적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안내문이 있어도 이분들이 지금 안내문을 못 받을 확률이, 아까 이순주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전달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찾아가는 것이 시민들은 더 그게 자기 본인들한테는 손해 보는 것이 없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빨리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과표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안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징수과장 김문혁  지금 환급금 같은 경우는 국세경작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세, 국세가 변경되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했다가 중간에 폐차를 했을 적에 한 사항이라든지 이전을 했다든지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환급을 해줘야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잖아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내문 발송도 아까 우리 이순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환급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징수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가져오나요?

○징수과장 김문혁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자료가 있어야 어느 동이 많이, 현황을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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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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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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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홍 보 담 당 관	권수헌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황재택
징  수  과  장	김문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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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