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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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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법무규제계장 문영희.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이어서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가 5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10월 말 이제 11월 곧 올해가 마감이 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순세계잉여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예측되는 이월액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일단 이월액이 적어야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년도 이월액이 일반회계 기준 581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783억 원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줄일 수 있도록 연말이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그 명시이월 부분도 틀림없이 말씀을 한 번 드렸었습니다. 명시이월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의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이것을 보니까 2018년과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매년 새롭게 비전도 설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도 내년의 계획들을 또 다시 세우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비전이나 중점추진방향들도 좀 새롭게 설정을 해서 좀 더 도약하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가 우리시의 헤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방채 상환이 완료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지방채가 상환이 완료가 되면서 익산시의 재정건전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지방채 상환, 우리시 재정분석결과 지표가 건전성에 대한 8개 지표, 효율성에서는 7개 지표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지표가 있습니다. 이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지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표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지표 일정한 부분은 개선은 되지만 우리시의 가지고 있는 BTL이나 BTO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장경호 위원 재정등급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서서히 개선은 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설명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마무리대책에 2020년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 심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직은 그 일정을 조율하고 11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에 사전적으로 부서와 우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료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예산이 반영될 사업인가, 불합리한 사항인가, 이것이 꼭 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1회성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자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횟수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들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조금 자체평가 부서평가 한 후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단계 거쳐서 우수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미흡이나 페널티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했을 때 행사 진행을 못 합니다. 그때 포기했을 때는 다음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신규 행사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 때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행사들도 행사 자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로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격년제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여름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이 사업주들의 평가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대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 이번에 100인 원탁토론회랄지 단기인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다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사업주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사업주와 고용, 피고인 간에 다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음 페이지에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인 것이 75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이런 소송 중에도 저희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질 거다, 이길 거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소송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추진하는 과정에서 1심 전에는 대부분 행정소송에서는 직원들이 다 수행을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부당성에서 인식을 하고 있던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은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승소원칙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서에서는 사전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동해 위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1심, 2심까지도 지고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비용을 들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직원들 책임회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행정을 추구하는 목적대로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할 따름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송 중인 내용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반성에 인구정책이 지금 줄어서 감소에 대한 반성을 하셨는데 우리 인구정책 원탁회의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구늘리기 민관협약 실천릴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인구늘리기 위한 그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방안이나 대책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의 존재 이유는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부분은 지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에서 애로사항 청취가 13개 기업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애로사항 청취 이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시가 중소기업이랄지 벤처기업을 찾아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제도나 그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이나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그 기업체에서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법령정비사항을 갖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보완하는 대책은 일단 자료를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해당 부처에다가 진단을 하고 또한 전라북도에서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예전에 규제개혁에서 우리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김치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우수상을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릴게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21페이지죠? 2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5건에 14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자료로 되어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27건에 49억 6,300만 원을 확보했거든요? 작년 대비한다면 35억 원 정도가 미확보된 부분인데 교부금 확보의 노력을 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 안 해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특별교부세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집계상에는 우리 자료가 10월 중으로 집계된 사항이라서 금액은 부족한데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10월, 11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확보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라북도 도의원님들에 의해서 대부분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지금 건수로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연말쯤 해서 집중적으로 교부를 해주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래서 확정이 될 예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특별교부세 전라북도 재원 말씀…….

○김경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을 도세징수액의 27%를 갖다가 교부를 해줍니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 배분을 할 때는 시군에 따라서 딱 정해진 사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김경진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리고 또한 배분해줄 때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따라서 지역 간의 재정격차 그다음에 도에서…….

○김경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2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 하단에 보면 부서 협업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 노력 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전 부서 업무 추진 시 바른 주소 갖기 전개를 하겠다, 실거주지 주소. 우리 공무원님들이 몇 분이죠? 한 1,600명 정도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기간제 총 포함하면 2,000명 정도.

○김경진 위원 2,000명 정도죠? 그중에 공무원 중에 주소를 익산외 타지역 그러니까 관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일부 극소수입니다, 일부 극소수입니다. 주소는 대부분 우리시에 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타지에 거주했을 때 우리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다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극소수, 불가피하게 소송이랄지 어떤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전입을 한 상황이고…….

○김경진 위원 대개 몇 분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한 10명 내외입니다.

○김경진 위원 열 분 정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명 내외입니다. 그당시에 파악할 때는 10명 내외지만 지금은 대부분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 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질의한 공무원들이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이 한 10명도 안 된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분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파악은 통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인구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니까 거주지를 익산에 두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익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실제로 사는 분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익산에서 소비도 이루어지고 생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로 살아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익산에 주소 두는 것 법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직무근거법에는 거소가 있고 주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소 바로 갖기 운동의 전환으로써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실제로 직장에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인북로1에다가 주소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나 어디 주거에 놨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거기 관련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거기에서 하룻밤도 안자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위반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2명 중에 지금 나머지 12명은 전입을 했고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둔 곳이 거의 친인척 쪽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도 설득을 해서 적어도 익산시청의 직원이면, 공무원이면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거주를 하게 해달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뭐에 떠나고, 교육 때문에 떠나고, 문화 때문에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을 늘리려고 독려들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떠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비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예비비에 보통 %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느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비비 통계목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성목으로 예비비이고 통계목을 말씀드린 사항은 보통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 이내 그리고 재난수요에 대해서는 비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은 위원님들이 삭감한 만큼대로 해서 다음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시의 예비비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법령의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에서 지방채 상환을 완료를 했어요? 고생들 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일반시민들도 적어도 지방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균특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예산서상에 균특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균특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좀 힘들어지는 것이 이 균특인 것 같아요. 아까 특별회계도 있고 지방특별회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 균특 예산이 특히 우리 농업 쪽의 예산이 더 유독 많은 것 같고, 이 균특을 가지고 사실은 민간 쪽에서도,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약간의, 그렇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장난치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균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제가 설명을…….

○김충영 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균특 회계 개정 설립은 노무현 정부 때 균특 회계라는 개정을 만들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계 규정입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였을 때는 광특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지특 다시 문재인 정부 때는 균특, 균특 체계는 농촌과 도시 간의 균형 해소, 도시 간의 균형 해소를 위해서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재원만 거기다 편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균특 체계가 과거에 국가편성자립편성 사업이 있고 도자립편성이 있고 시군자립편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자립편성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정부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 있고 도자립편성은 일부는 도비 편성 도비, 균특이 존치하는 사항이고 우리시의 시군구자립편성사업이든 농산, 어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지출을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균특을 갖다가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삭감 내지 페널티 해서 타시군의 재정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특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 돈이 잘못 쓰여지고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시가 지향을 하고 정책을 피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해당 과에서나 아니면 그런 법인이나 이런 기관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시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시비부담.

○김충영 위원 그냥 그게 전체 균특 그 예산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별문제가 저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 예산 편성하는데도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좀 더 이 부분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지 균특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앞서 말씀 드리다시피 그 재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입을 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취지가 전부 균특 회계 취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그 취지대로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누구 특정사안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이게 끼어들어온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러니까 부처직접균특사업, 도자립편성사업, 시군자립편성사업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시군자립편성사업에서는 농산, 어촌 사업에서 한정되어서 그 용도로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추구하는 균특에 대해서는 공모 공개경쟁이 우선입니다. 그게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는 지자체만 공모에 응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더 심각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9월 말 현재 인구수가 29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30만도 무너지고 29만 명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과거에도 했던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시장님한테 강하게 좀 얘기하세요. 저도 사실은 얘기하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제가 적어도 인구수에 있어서는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지는 경기다, 그냥 100% 진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30만 명이 무너지기 전에도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30만 명을 자꾸 강조하길래 이 경기는 100% 진다. 그런데 이긴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적어도 인구는 지는 경기입니다. 결과는 나와 있어요, 결과치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살고 있는 집토기들 행복하게 해주자. 우리는 산토끼 몇 마리 더 인구 늘리는데 자꾸 우리는 신경을 쓰지만 익산 시민이, 거주하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버티는, 인구를 버티는, 이미 경기는 지는 경기인데 29만 명? 저는 시간이 가면 28만 명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실은 알면서 하는 거예요. 지는 경기인지 알면서 이기려고 하고 있다. 좀 강하게 국장님이 인식을 시켜주세요. 물론 이미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30만 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다 압니다, 익산 시민들도 거의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는 경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틀로 보면 지는 경기다. 그 부분 좀 강하게 해서, 제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려면 인구 늘리는데 다른 데에 돈 쓸 게 아니고,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에는 주문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발표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이런 돈들 아껴가지고 적어도 익산에서 결혼하면 사는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자. 그래서 제가 정책개발 좀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어쨌든 거주하는 분들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 익산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거져 주더라. 좀 그렇게 거주하는 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문제 얘기를 하니까 어느 누가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했어요. 세종시가 7만에서 지금 33만 3,000명이 돼요. 2019년도 4월 달에서 2019년도 9월 달까지 인구증가가 1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신도시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정책추진에 맞물려서 새로 도시가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충청도 아산이나 거기도 인구가 얼마나 됐었어요? 거기도 몇 만 명에 수십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는 나름대로 인구유입 정책을 전혀 지금도 생각하지 못 하고, 2019년도의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지금 느끼십니까? 현재 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도 있고 시장님의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렇게 2020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질문 취지를 정확히 제가…….

○조남석 위원 질문 취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을 어떻게, 예산 부서에서 지금 한 해의 예산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우리 공무원님들의 소신껏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장님에 대한 결심을 받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예산편성은 법령과 그 합리성의 판단 기준에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익산시 미래를 보고 인구를 보는데 법령에서만 따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법령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시정방침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때쯤은 나름대로의 지금 계속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는 지금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저출산 고령화, 현재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렇게만 놓고 하신다?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익산시의 특색 있는 부분을 전혀 관망을 않고서나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나 익산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시죠?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이 지연 되고 안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9년도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 시에서 집행률이 70%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사업은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대부분 시설비 사업이 진행이 부진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랄지 법령절차, 행정절차 이행이 좀 지연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연내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들이 사실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것 갖고만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우리 집행할 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예산을 갖고 그렇게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근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랄지 원인분석이랄지 또한 촉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해태해서 근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가피하게 소송이랄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 행정절차가 중앙이랄지 도 이런 부분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은 있지만 단순하게 예산을 갖다가 홀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심도 있게 저하고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이 많이 밀려있잖아요? 일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도시계획도로요?

○조남석 위원 예, 일몰제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하고 100% 도로계획도로를 갖다가 확포장이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조남석 위원 혹시 2019년도 신규사업 예산 반영한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9년도…….

○조남석 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반영한 거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모르겠어요. 올해도 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재원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적을 해주신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구 의원도 그 공청회도 전혀 모르게 암암리에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적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황당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2020년도 예산을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편성을 해주시고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이왕이면 조기에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조남석 위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예산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시에 제일, 물론 다른 부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예산부서입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으로서 우리시의 생산성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한 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생산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제 역할이 한계가 있기 떄문에 일단은 우리 목적은 우리시의 시정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방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정의 목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시민들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세부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중점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이런 단위사업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업에 전 부서에서 핵심과제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 하나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시의 전체 일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거기에 많은 양을 미치지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파트의 과장으로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우리시가 비전이 있을 것인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시가 추구하는 큰 축은 고도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세권을 주변화해서 도심지개발 또 하나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식품수도 허브.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축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일자리랄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 핵심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지금 408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기상환 완료했어요.

○김연식 위원 물론 부채를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산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도 젊은 시민들은 부채를 얻어서라도 생산성 있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투자를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안 해요. 안정을 요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소하겠다,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런 비전 있는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만 우리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전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일단 경시성 경비라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의무적으로 상환할 금액이기 때문에 일명 가용재원이 축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완료함으로써 우리가 재원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유재량이 많다.

○김연식 위원 그것은 일부분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이런 여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성장동력축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성장하고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사업, 예를 들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그다음에 고도를 지정으로 하는 고도문화도시 개발 또한 구도시와 활성화를 위한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 이런 부분에는 대규모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도시가 성장하고 타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갖추는데 집중하도록 그런 재원분석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세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데에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아셨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24일 날 인구정책 100인 원탁회의를 시행을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단기인턴 관련해서 그쪽 모둠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몇 가지 충격적인 데이터나 지표들도 보고 그랬어요. 실은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방도시 자체가 계속 이야기 나오다시피 축소도시, 소멸도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멸도시로 가고 있는데 실은 전국의 인구가 줄고 있고요. 실은 예전에 모 인터뷰를 보니까 외국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땅에 비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도 인구 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지방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인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에 목을 매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 있는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층들, 노령층들 우리도 익산 같은 경우 초고령사회로 간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방 정부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들어요.
대학생단기인턴제를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최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국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체들에서 이번에 평가를 한 부분들이나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이 전공이나 적성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 그래서 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노무형태로만 끝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대학생단기인턴을 받아도 그 사업체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거기에 가서 뭔가 직업체험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본인도 성과를 내고 어떤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단순노무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적었지요. 물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직업체험을 계기로 해서 지역 내에 취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취업 기회를 제공도 하고 우리 업체들도 알리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업체 수가 좀 적고, 공공 쪽에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체크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인턴 시행 사업체가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단기인턴을 신청을 하게 되면 방학 동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방학동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여기에 사는 학생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거가 여기 있지 않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익산에 남는 학생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200명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800명 정도가 익산을 다 떠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실은 우리가 처음 하는 제도인 만큼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소상공인들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뚜렷하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와 있기는 하지만 그 식품을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나 사업체 발굴,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석이나 석재나 섬유 같은 경우, 전통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으로써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발굴을 하기에 틀림없이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같이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잠깐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업체험 우리가 모집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을 배제를 했었고 또한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보건소랄지, 우리 행정기관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자랄지 업체가 했을 때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 모집을 하는 사항으로 하겠고요. 또한 클러스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도 단기인턴으로 갖다가 7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만족도도 좋고 추후에 채용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클러스터하고 폴리텍 대학하고 하림 직업연계 과정을 신설해서 기술교육을 시킨 후에 배치하는 방법, 하림이나 이런 데 지도교육 시키는 방법 이 부분도 부서랄지 농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가 그쪽에서만 아니라 익산시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청년창업허브 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 사실 제가 초선되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환승센터를 가설계 돈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4,000억 원 정도 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복합환승센터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지 못 하지만 금액은 상당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게 나왔었을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 딱히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미륵사지를 한다고 해서도 3만 평 사는데 15년씩 이렇게 걸리고 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환승센터를 해놓으면 거기에 뭐,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큰 역사라고 하더구먼요. 맞습니까? 부지가 한 9만 평이 넘는다고 그러더구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완성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남석 위원 대한민국 두 번째로 큰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던 것이 감각적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서 환승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시청도 놓고 백화점 들어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해놓는다면, 주변의 맨 문화예술의 거리 50억 원, 100억 원씩 투자하면 뭐 하냐고요. 그거 하나 해놔야 주변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주변 인프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딱 해놓으면, 지금 기획행정부 위원장 이춘석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0년도 희망이 보이네요. 지금 정책개발 보면 맨 가랑비 옷 젖는 예산들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정책개발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부분이구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부사업은 완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 정책사업이라도 대기업을 유치 해가지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업이 완성된 후에 예산과 연계…….

○조남석 위원 가만히 보면 인구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제가 이것을 정책개발담당관하고도 이번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본인들 간에 서로 간에 하지 말고 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간의 공론화장도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익산시의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도 공청회를 해가지고 화합을 해가면서 그런 예산 좀 꾸몄으며, 편성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기에 맞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자리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조남석 위원 시기 안 맞아서 그런다?
  우리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밥숟가락만 놓고서나 그때 어쩌고어쩌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쪽 원대 있고, 박사 있고 하는 분들이 다 했으면 우리 인구도 많고 정책도 좋고 잘 나가는 익산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때로는 무식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라도 하나 뭔가를 좀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미륵사지 한 20만 평을 사서 뭔가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 계획이, 그런 것 좀, 무던 것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도 갑갑해서 그래요. 맨날 시민들하고 100인 원탁회의 그런 건 정말 저는 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행정이나 뭔가 정치권에서 해놓은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놔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시민들한테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을 내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3페이지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10월 15일 현재 계류 중 소송현황이 75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전까지 처리한 건수는 혹시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75건에 대해서도 좀 해서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지방채상환에 대해서도 우리 선배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동일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부채도시로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씻기 위해서 지방채 부채상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채 상환보다는 생산성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시군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보면 익산시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특히 지방채 상환을 한다고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익산시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미세먼지의 발생률이 전국 1위라고 하니까 그런 저감시설이나 주자창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특히 영등1동이나 모현동이나 이런 데를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재임하는 시장님이 부채도시로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 위한 하나의 작업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은 우리 가용재원을 갖다가…….

○위원장 유재구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언론에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우리 도시경쟁력이 장경호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분석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정한 부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요. 하겠지만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불편이 없게끔 사업성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21페이지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도 지금 현재 보고를 과장님이 다 해주셨는데 지방보조금 심의나 신규 행사성 사업도 앞으로는 2020년도에는 충분히 체육진흥과나 문화관광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격년제를 실시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거든 해서 이 예산을 좀 줄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검토해서…….

○위원장 유재구 202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지금 현재 컨트롤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2019년도 1월부터 지난 번 9월 달까지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우리 위원님들이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시정질문은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큰 오해를 없을 텐데 5분 발언을 몇 명 하셨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다 체크도 하고 진행사항…….

○위원장 유재구 준비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스물두 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결과나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5분 발언을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일정한 부분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과장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5분 발언에 대해서 스물두 분에 대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나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5분 발언 하셔서 행정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

○김충영 위원 예, 해당 과가 찾아옵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온 것이 아니고 해당 과.

○위원장 유재구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획예산과가 컨트롤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5분 발언 한 내용이 관계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 부서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게끔 협의일정을 잡아주신 적이 혹시 있냐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일정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답변토록 저희들이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김충영 위원님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장경호 위원 저도 받은 적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만약에 없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5분 발언을 해서 관계 과에서 설명을 하셨다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불만이 있어요. 왜 집행부에 그리고 시장님의 사업추진에 좀 민감한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저한테 답변을 한 적이 없고요. 언론보도 자료도 저는 시에서 다 막았다고 봅니다. 보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호적인 모 일보에서는 왜 그것을 논란의 소지를 자꾸 만드냐 그렇게까지 보도를 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단 한마디도 내용을 듣지 못 했습니다. 정말 똑바로 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앞으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동해 위원님 215회 2019년 1월 25일 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셨어요. 혹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 됐습니까?

○신동해 위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안 되셨죠. 그다음에 장경호 위원님은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관련.

○장경호 위원 그것은 답변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이월예산 위원수당 그것도 받으셨어요?

○장경호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고.

○위원장 유재구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따지냐면 5분 발언을 1995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일정시간 동안 자유롭게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199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허, 공중에 메아리 없는 5분 발언을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5분 발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추진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때로는…….

○위원장 유재구 아니, 안 받으신,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관리카드를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체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안 받으신 의원님이 대다수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아니, 확실히 과장님 말씀 하셔 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 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 설명하도록…….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지만 답변 없는 공간에서 메아리치는 그런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히 체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 부서한테 이 5분 발언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 지자체는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도 우리 익산시도 이것을 10일 이내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이거 관리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쭉 체크를 해보니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가 극소수예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한테는 해드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안 해드리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장님 말씀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공허 없는 메아리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는 컨트롤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철두철미 하셔서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분, 우리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아무 그냥 허무한 데다 5분 발언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김영렬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정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소범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회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실음)

이상 회계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먼저 66페이지 적법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방송국에서 우리 익산시 계약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뉴스가 반영이 됐어요? 어제 아침, 그저께 저녁 때.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저께 저녁 MBC와 어제 아침 MBC에서 저희 계약 업무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는데요. 저희 계약부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도가 넘어오면 설계도상의 규격과 설계도상의 단가를 가지고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업체와 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했던 것은 그 단가의 그 설계도상의 규격과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 문제를 제기한 업체에서는 납품을 한 그런 물품이 어떤 규격이랄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물품이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사업부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격과 그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기자가 시청을 방문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혹시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 모르쇠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과 계약을 했다고 바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업무 보고 자리라 이쯤하고요. 향후에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제품의 정보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정헌율 시장님의 선거조직의 밀어주기식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방송에 보도가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방송국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럴 부분도…….

○김경진 위원 의원들이 발언을 잘못하면 곧바로 고발까지 들어가는데 왜 시에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계약 업체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방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업체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조달청 제3자 단가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와 그런 유착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그 부분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정보를 얻어서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설계내역은 사업부서에서 받았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규격과 단가가 있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는 조달청과 계약을 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한 곳은 결국은 조달청이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다고가 아니라 업체를 선택한,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업체명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물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어느 업체 것을 줄지, 어떨지는 거기에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네요? 조달청에서.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업체의 규격제품을 얼마, 어느 업체의 규격제품은 얼마 이렇게 리스트 목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내역서하고 맞는 것을 구입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 어느 업체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지요.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제품은 어느 업체 제품이고, 이 제품은 어느 업체 제품이고 딱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계약을 할 당시에 업체가 정해지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정해집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지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계약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우리시가 조달청과 계약 당시에 업체는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조달청의 내역대로, 지금 의심을 받는 건 그거예요. 사업부서든 계약부서든 아까 규격과 단가가 맞는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거든. 지금 의심을 받는 대목이 그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 맞도록.

○회계과장 김영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내가 그 부분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설계서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미 결론은 아까 조달청이 선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설계서상에 그 업체것이 거기 되어 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부서에서도 조달청에 있는 단가와 그 규격을 보고서 설계를 하는 것,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미 설계 당시부터 이미 어느 항목이 맞게끔 이 물건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거기 설계서에는 있어요. 어느 업체다 이 말은 없지만…….

○회계과장 김영희 당연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규격이나 단가 이런 부분은 나온단 말이에요. 단가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규격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나옵니다. 규격과 단가도 나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규격이 맞고, 안 맞고도 사실은, 제가 의아한 건 해당 부서가 그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규격이 안 맞은 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전혀 안 맞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장 김영희 검수부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김충영 위원 예, 검수과정에.

○회계과장 김영희 검수과정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거기에다가 물어볼 문제네요? 검수과정의 문제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부서니까. 그게 지역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역업체 농공단지 업체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 지역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농공단지 업체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삼기 농공단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삼기?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직원은 가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계약업무를 할 때 어떤 업체를 방문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괜히 그거 방문해가지고 특혜의혹이 있을까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조달청 사이트만 보고 계약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럴 수 있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다음에는 혹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방송이 나간 이후에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거 페이퍼컴퍼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니까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후지만.

○회계과장 김영희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물어는 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사업부서에.

○회계과장 김영희 방송에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납품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확인을 해봤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자기네가 검수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담당자지만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이 야자매트 제품이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이 딱 그 한 곳이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규격은 있었지만 단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단가가 달랐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단가가 더 저렴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 당시에는 저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단가와 규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나중에 사후책임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계약을 할 때 단가와 규격에 초점을 맞추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여기는 계약부서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단가도 제시해서 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단가 제시해서 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는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래야 총 계약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는 나와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하는 우리시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우선 계약을 해야 되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알려줘서 그때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을 말하다 보면 일단 단가가 설계도와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농공단지 업체이고 관내업체이고 그래서 그쪽 제품을 구입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신동해 위원 저도 이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방송에 나온 것을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다고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모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나올 수 있는 계약금액 그다음에 일자, 회사 그런 저기는 갖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은 얼마냐,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안이 얼마냐, 몇 m를 깔았냐 디테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부서로 안내를 해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사업부서로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신동해 위원 그 사업부서에서만 그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한 특정 과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까 개괄적으로 그 제품을 언제 구입했느냐, 얼마에 계약 했느냐, 계약일자가 언제였느냐 이런 저기를 갖고 있는 것이지 왜 그 제품을 구입했고, 그 제품은 몇 m 규격으로 깔았고 몇 cm로 깔았는지 그렇게 기술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 조달에 올라올 때 금액과 규격과 이런 것을 다 요구가 와서 한다고 하니까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 부분은 있어서 저희가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신동해 위원 그런데 1장짜리로 주셨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1장짜리로.

○신동해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가 1장짜리로 다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게 계약 부분이 다 합해서 열 몇 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하여튼 자세한 것은, 테크닉적인 부분은 자료들이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지금 요구를 하면 주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있는 부분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신동해 위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조달청 직원이 시에 방문 한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조달청 직원이 시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정확히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정확히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조달청 직원하고의 이야기는 달라가지고.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저희는 단연코 없습니다, 조달청 직원은.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보충질의이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금방 동료위원님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화가 온 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전화가 온 적은 사업부서로 전화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아, 사업부서에.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사업부서에 전화는 조달청에서 왔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내용일 거란 얘기예요? 결국에 흘러나온 얘기들은 이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아 달라.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김충영 위원 아, 사업부서하고. 아는 대로만 얘기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조사를 나가보겠다 그래서 안내를 해달라 이런 저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십시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사업부서로 조달청 직원이 오지는 않고 그 이후로 전화만 오고 그 이후로는…….

○김충영 위원 아, 오지는 않았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없다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 부분은 다르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야자매트가 연도별 물량이 있을 거 같아요. 2017년, 2018년, 2019년.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3년치 연도별 물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물량이 있을 것이고 금액이 있을 거예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연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 과정의 서류를, 아까 사업부서가 우리 회계과에 제시한 단가, 규격 이런 공문으로 이미 다 보내왔을 것이니까 각 사업 3년치 그 총 서류를 다 저한테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 구매해달라는 요청서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본 카피 떠서 좀 주시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도 더 요구를 하겠지만 일단 회계 부서가 가지고 있는 3년치 총 금액까지 그다음에…….

○회계과장 김영희 관급자재로 요청한 총 금액과 계약구매액은…….

○김충영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계약을 한 금액. 최종적으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얼마치, 언제 얼마치.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모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68페이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공사 준공이 2020년 10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열약한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계획이 있나요? 행정복지센터 계획이.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신축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신축계획은 없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난번에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리모델링 중에는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요. 지금 계약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한 적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제가 와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한 적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8년도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야자매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행매트하고 야자매트하고 어떻게 틀려요?

○회계과장 김영희 보행매트하고 야자매트는 같은 제품입니다.

○장경호 위원 같은 제품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수의계약 현황들이 작년에 보니까 몇 건 있어요. 이전에 2017년도나 올해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올해는 다 조달청 계약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보행매트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5,5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이 됐네요. 왜 수의계약이 됐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삼기에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관내 농공단지 업체 우선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수의계약 업체 중에 다른 데는 전부다 다 몇 백만 원 선인데 여기만 한 5,500만 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명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주요업무 보고인데 매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우리 야자매트가 상대성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님이 거론되고 뭐 하는 이야기가 뭔 상대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 야자매트 몇 개소나 운영을 하고…….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개?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직접 만듭니까? 공장이 다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것은 직접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확실합니다.

○조남석 위원 3개면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안지오텍하고 서동산업하고 에코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서동, 에코…….

○회계과장 김영희 이안지오텍.

○조남석 위원 이안?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아까 장애인 그쪽은 뭐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거기가 에코산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에코. 우리 농공단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받은 데가.

○회계과장 김영희 거기는 서동산업사하고 이안지오텍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 3개 업체 중에 누가 계약을 했냐는 얘기예요. 서동이에요, 이안이에요? 에코는 아까 장애인 그쪽에서 한 거고…….

○회계과장 김영희 아, 지금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서동산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서동?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이 3개에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수시로 돌아가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수시로 돌아가서 줄 수도, 그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수시로 돌아가지만…….

○조남석 위원 시장님께서 관내지역업체만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자.

○회계과장 김영희 예, 계속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조남석 위원 우수직원 그렇게 해서 표창도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개에서 한 군데를 준 적이 없어요? 다 나눠서 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저희는 조달청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속 돌아가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서로 돌아가면서 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수의계약 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썽난 것이 뭐예요? 그 규격대로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김영희 그 규격과 단가는 저희가 정확하게 계약을 했고요.

○조남석 위원 그 원료를 갖다가 여기에서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신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저희는 검수를 못 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예, 그러지요. 회계과는 전혀 모르는데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알고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괜히 지역 뭐 간에 해준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없이 서로간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해야만 하는데, 창피한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몇 천건을 계약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실 실수는 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잘 해서 운영을 해나가세요. 이것도 빨리 신경을 써가지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그다음에 우리 북부 청사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예산 다 2019년에 끝난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25억 원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더 예산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 추경 예산 25억 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끝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리모델링 다 끝나고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발주는 8월 달에 했는데 언제 끝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12월 말로…….

○조남석 위원 말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하는데 약간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천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어가지고 석면제거 작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계약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민단체 사무실하고 조정 잘 해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지금 18개 중에서 11개가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함열 시장에 우리 북익산농협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경찰서 새로 준공하는데 임대를 해줘서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님한테 뭔가를 받으셨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진행 어떻게 해나가는가.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을 보면서 조정을 해갈까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 어떻게 뭔가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 자꾸만 6개월 동안 이 부분에서 했는데 답을 안 내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전에 있는 소방서 부지 그리고 북익산농협 자리하고 교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빨리 포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 익산시가 매입을 위해서 뭔가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하는데 함열 시장만큼은 계속 죽는 것이 뭐냐, 부지가 없어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놔야 그래도 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쪽 일자리정책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함열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받고 공모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넘는데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해주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거 노력하겠어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예산편성안이 혹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늘 오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당초의 계획에는 50억 원 중에 시비가…….

○회계과장 김영희 45억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특별교부세가 1회 추경 때 10억 원이 왔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금액이 5억 원이 증가 됐는데 증가한 특별한 사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증가한 특별한 사유요?

○김경진 위원 아니, 당초에 금액이 50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 그 5억 원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는 모현동에서 당초에 2017년, 2018년 그때 주민들 공청회도 열었고 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설계상의 변동이 있어서 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동 사업비가 작년 5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작년에 모현동 신축비가 1평당 단가가 6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조달청 신축단가보다 훨씬 적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선정되어서 설계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사 등의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적정한 설비 등을 제공토록 지적받아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업무 추진에서 지역업체를 우선계약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의계약이 2,414건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수의계약이 2,414건이 아니고요. 총 계약이 2,414건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우선계약이 1,660건 이게 수의계약건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이것은 지역업체에 대한 건수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이렇게…….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지역업체라고 해서 100%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이…….

○김연식 위원 합해서.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공개입찰하고 합해서 1,660건이다 그 말씀을 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입찰까지 다 합해서.

○김연식 위원 예, 우선 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는 몇 개 회사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총 저희 지역업체는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이천 몇 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게 바꿔지고,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바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지역업체를 공개를 하고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된다고.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 건수는 지금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1,014건 정도.

○김연식 위원 아까 지역업체는 몇 개 업체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천 몇 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골고루 배분한다고 해도 2개 업체당 1개꼴 밖에 안 되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셔야 할 텐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루하시죠? 그러면 자료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빼놓고 올까봐. 아까 보행매트하고 야자매트 다 포함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3년치 수의계약 물량까지도, 수의계약을 한 물량이 있으면…….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조달청 계약만 제시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모든 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행매트와 야자매트에 대한 수의계약 물량까지 업체명 어디까지 했었는지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는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67페이지를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추진실적은 왜 3회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분기별로 하고 있겠지요. 지금 현재 담당 업무 부서들하고 계속 수집을 해서…….

○회계과장 김영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료 받고 그렇게 되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년 하면 보통 환급비용 예상이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보고 드린 대로 2억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4분기를 하고나면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각 부서들한테 정확히 자료제출 하라고 해서 집계를 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행희.
  주민자치계장 이용범.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저희 직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한 번 보셔 봐요. 학교시설지원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3억 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84.6% 했구먼.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것은 전북제일고등학교에 핸드볼 주경기장 체육관인데요. 그 건립 교부금이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이에요,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추경입니다.

○조남석 위원 몇 차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1차입니다.

○조남석 위원 1차인데 왜 진행을 빨리빨리 안 해요? 계획 없이 심의한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기를 좀 놓쳐서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총 30억 원 신축예산인데 3억 원만 미교부가 되어서 현재 설계발주를 하고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하여튼 조기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30억 원 사업을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주는 부분이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니, 저희는 10%만 시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 30억 원…….

○조남석 위원 아니, 설계비용을 우리가 3억 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설계비용은 자기 자체 27억 원에서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3억 원은 뭐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3억 원은 지원비지요. 총 예산 30억 원 중에…….

○조남석 위원 거기 학교에서 교육부나 어디에서 받았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27억 원.

○조남석 위원 왜 굳이 우리 익산시 3억 원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거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 주시고,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올해는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한 번 했습니다, 1회.

○조남석 위원 1회 때 추경에 돈을 줬는데 그때 심의 안 했습니까? 서면심의 했어요, 뭐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대면심의는 한 번 번을 했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면심의 며칠 전에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대면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대면심의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 3억 원이 들어가는 이유도 모르고 서면심의를 해서 3억 원을 줬다? 이것 자료 꼭 꼼꼼하게 해서 주시고, 지금 그러면 심의위원들 전원 9명이참석을 했습니까? 며칠 날 했지요? 10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교육시설지원 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심의위원 참석 누가 했어요?
며칠 전에 한 것도 몰라요? 몇 명 했냐고요, 심의위원들 몇 명 나왔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두 분 출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두 분이라면 기타에서 두 분?
의원은 참석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참석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회단체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타는 뭐예요, 기타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교장선생님입니다.
제가 참석 체크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박철웅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전종순 부위원장님 참석…….

○조남석 위원 박철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임선, 전종순.

○조남석 위원 박철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장님이 박철웅 부시장님입니다. 그다음에 전종순 국장님 그다음에 오임선 의원님, 강철수…….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다 우리 행정이 하는 거네, 보조금을 마음만 먹으면 주는 거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니, 행정…….

○조남석 위원 아니, 봐 봐요. 이걸 디테일하게 알고 주죠? 여기 사회단체랑은 잘 몰라요. 기타하시는 분들은 아무 관심 없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주는 부분이 작년에 얼마 줬어? 25억 원돈 줬구먼. 19억 5,000만 원. 그 자료 좀 한 번 줘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작년 것 말씀하시는…….

○조남석 위원 아니, 올해 거요, 올해 거, 지금.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박철웅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가, 의원 1명, 사회단체는 누구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거기 위원이 김승현, 강철수, 이종찬, 이평구, 서선희, 윤보배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2명이 참석을 안 했다면서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것 서면심의만 하고.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심의위원들 공무원님들 빼고, 의원들 빼고는 관심이 없고 현장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서면심의만 하든 본예산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든 아니면 참석 안 한다. 심의위원들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인 박철웅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때 함열 탁구장 올라온 거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과학고등학교에 굳이 강당시설 해주는 부분에서 해주냐 반감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든 최종 시장님의 권한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얼마큼 창의적으로 학교에 해놓으면 주민들과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수차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데 굳이 우리 사회단체들 끼지도 않고 기타 분들도 안 꼈고 공무원님들 대다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권장했던 것을 배제를 시켰어요. 부시장도 안 가보고, 국장도 안 가보고, 과장도 안 가보고, 계장까지 다 안 가보고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단 얘기예요. 이게 몇 년 동안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앞으로는 현장…….

○조남석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행실이 지금, 제가 5분 발언 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5분 발언 아니고 시정질문 한 번 하려고 제가 꾹꾹 참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고 엄청나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와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를 2020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한 번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계속 사업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현장을 못 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 못 가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행정에서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현장도 가보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이 사회단체 1명하고 기타는 뭔가 모르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전원참석도 안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2020년도 관련해서는 제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발 이거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 내 사업으로 생각해서, 진짜 내 사업으로 생각해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민원상황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저 그때 입시설명회, 우리 익산시는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전혀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 것 조차도 안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른 수도권들은 다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번에는…….

○조남석 위원 이번에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했어야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하여튼 더욱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제발 시장님 민원으로 해결하고 추후에 다시 재선거 나가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시장님이 찾고, 공무원님들이 찾아서 시민들과 익산시 발전, 더 나아가 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주셔야만 돼요. 올해 2020년도 꼭 예산편성할 수 있는 부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이따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평생학습이나 여기 강사비 있잖아요? 강사비.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강사비가 좀 많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사비가 비교가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제가 강사수당이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한 부서만, 기관만 강사비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간당 일반 강사는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일을 하면 6만 원인데 이 3만 원이 대표적으로 우리 부서 관련 여성회관, 도서관 이런 강의가 많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랄지 거의 맞춰있는데 이것을 인상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너무 강사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추세로 봐서 3만 원이라는 금액이 강사비라고 하기에는, 학교 같은 데는 그냥 임의로 교통비를 따로 주게 되어 있어서 1만 원, 2만 원을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르지만, 시내권은 그나마 그래도 그러는데 좀 가는 데는 교통비도 안 나오는 데가 많겠어요. 식사도 해야 하고 너무 타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한 번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학습의 질을 높이려면 강사도 처우개선을 좀 해주면서 높아져야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시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학습이 높아져야 삶의 질도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강사에 대한 강사비가 너무 강사비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금액이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부분도 고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짧게 83페이지에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이 550부니까 많지는 않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550부는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제 기억으로 100만 원 정도.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요즘에 소식지 이런 것을 많이 안 보고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문자알림 이렇게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하는 추세가 그러니까요. 소식지도 좋지만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요즘에 동아리별로도 모임이나 그래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보를 얻는데 굳이 소식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도 우리 시대에 맞게 홍보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순주 위원님 잠깐 지적한 강사료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강사료가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지금 현재 강사료가 부족하니까 그 회원들이 걷어서 일부적으로 주는 가 봐요. 그것도 체크를 해서 못 하게 좀 해주시고, 평생학습관 설립을 지금 추진 안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예산 자체를 2020년에 편성을 요구를 하려다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말에나 설계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지출이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명시이월이라 그냥 내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경호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 외국어교육센터 설립 그 진행 내용이요. 진행내용을 아직 여기에 자료도 없고, 설명자료에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15일 날 착공을 했는데 저희도 착공식이 별도로 없냐고 그랬더니 교육청 관련은 없답니다. 일적인 예로 전북제일고도 핸드볼 전용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착공식 예정이 있냐고 했더니 거기도 역시 없답니다. 교육청 산하는 별도로…….

○장경호 위원 이건 담당 계장님 따로 한 번 보고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같이 일하는 저희 계장님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5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친절행정 내부강사 양성 8명을 하겠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 계약 업체가…….

○김경진 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용역비요?

○김경진 위원 아니, 기간. 양성기간, 교육훈련기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그때 1박 2일로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1박 2일로 해가지고 충분히 친절강사를 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원래 소양이 갖춰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어떤 주요 강사…….

○김경진 위원 저는 내부강사보다도 외부강사를 좀 활용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는고니 내부에서 보는, 우리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정말 냉철하게 외부강사가 와서 이 부분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는고니 그 바로 하단에 보면 주요민원부서 및 읍면동 30회를 실시했다, 내부강사 방문교육을 읍면동에 30회를 실시했다, 내부강사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무슨 교육을 했는가요? 어느 동이나 가 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비단 제 지역구의 동을 거론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 지역구의 동이 하도 답답 하길래 다른 동도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간에 일반민원인 와도 어찌 오셨는지, 대기하고 있으면 인사는 둘째 치고 왜 대기하고 있는가 누구 하나 관심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편해서 의자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와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도와드릴 게 뭐냐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곱 군데를 다녔어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기 자료에 친절감동 서비스 백날 외쳐봤자 구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의원들이 가더라도 바라보지도 않고 PC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친절행정을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읍면동 실체는 다 그러는 게 아니겠지만 일부는 일반 어디 중화요리집만도 못 해요. 중화요리집은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는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입에 풀칠을 하고 있어 요. 이 부분은 정말 강화를 하셔가지고 암행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강화를 좀 시켜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게요.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어떤 공무원 친절도에 만족하지 못 하는데 시민들이 어떤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으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9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진 위원 아무리 교육해봤자 안 돼요. 왜 그러는고니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어떤 패널티를 부여한다랄지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신고게시판 운영. 이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홈페이지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김경진 위원 실명으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민원인이 어떤 친절이나 불친절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저희 담당자가 그 민원인과 통화를 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해서 친절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요. 불친절공무원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발 좀 외부의 어떤 친절강사를 모셔다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도 고치지 않는 직원들한테 페널티를 줘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랄지 해서 스스로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더더구나 내부직원이 가서 교육시킨다고 얘기 듣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외부 강사는 두 번씩 하고 있어요.

○김경진 위원 이건 예산이 들더라도 외부강사를 꼭 영입해서 우리 친절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고요. 111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서 또 어렵게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부결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결국 의원들 간에 갈등을 상당히 많이 시킨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만약 내년도 용역 예산을 또 책정을 해서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1년으로 또 넘어갈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계속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줬고요.

○김경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제 부담이 가요. 결국 그때도 예결위까지 통과를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언론까지 포함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도시관리공단 설립 안 하면 우리시가 운영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운영은 됩니다. 운영이 되고 그런데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직도 숫자 개념이 없어요. 다른 부서는 다 고쳤어요. 9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서비스 제공에 밑에 시민단체 행사 지원이 있어요. 거기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산액이 3억 8,7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왜 3억 8,700만 원이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확인해보셨어요?

○김경진 위원 본예산에 3억 8,1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확인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고 나서 1회 추경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어 8,610만 원이 됐어요. 페이지까지 알려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2회 추경에서 400만 원을 반납 또는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3억 8,2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억 8,7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500만 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총괄적으로도 500만 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500만 원 지금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행사로 인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현재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할 건데요. 그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임의대로 올라와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을 제외하고 현재로써는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 5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달라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신규공무원이 63명이 배치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기에서 그냥 일반인만 있나요? 장애인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장애인이 선발은 되어 있고요, 아직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2년 어떤 감소될 정원을 보고 모집을 하는 거고요. 성적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장애인은 배치를 안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공무원들 장애인들 비율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비율에 지금까지는 다 맞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이 장애인 몇 %인지, 원래 몇 %예요? 장애인 분들은 몇 %가 오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정원의 3.3%입니다.

○이순주 위원 3.3% 이 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시설은 조금 노후화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8년 전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서 어떤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민원인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근무여건은 그렇게 좋다고 평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민원인으로 장애인분들이나 또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병원에서 대개 불편하다고 그래서 익산시가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변명 아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같이 가는 추세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절행정 서비스 이게 너무 정말 스마일교육을 하시는지, 이 공무원만 되시면 안 웃나 봐요. 정말 웃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반 기업체나 가면 들어가면 소리가 나서 어서오세요 그걸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교육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일반 은행만 가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도 어서오세요 인사라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도 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웃는 낯도 없고, 인사도 없고 너무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으로서도 퇴직공무원 연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게 있는데 오히려 퇴직공무원도 연수를 하셔야 하겠지만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연수를 보내서 본인들이 행복해야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선진지 그런 것을 보셔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친절은 부족한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는 다음 해부터는 웃는 행정복지센터라도 꼭 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내가 이것만 집고 가지요. 늘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109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에 좀 아쉬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임용을 통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음주운전 좋습니다. 인력배치는 잘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일단은 새로운 신규로 오신 공무원님들의 교육이 첫 단추가 잘 매야 최장 40년까지 근무를 하니까 선배님들의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보여줘야 후배님들이 그것을 따라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이 인사문화정착이 익산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사업부서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사무관 승진을 시켜서 교육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6년의 의정활동하면서 사업부서의 최하 5~6명이 사무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 오셔가지고 더더욱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오히려 제가 가르쳐가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보면 면지역에 보내는 직원들이 정말 좀 전문성 있고 뭔가가 없어서 그런건가. 하여튼 이 인사문화가 조금 더 정착이 필요해요.

(14시 58분)

(부위원장 김경진, 위원장 유재구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사업부서만큼은 우리 종합개발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자주 바뀌어지는가 나는 진짜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미래농정국에 있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농촌활성화 뭐요? 무슨…….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농촌활력과.

○조남석 위원 농촌활력과요. 거기는 잘못 됐잖아요. 지금 몇 번째 바뀌고,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농촌활력과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개방형 직위가 계시다가 그분이 그만 두시고 일반직 공무원이 갔는데요. 지금 현재 발령을 받은 우리 담당 과장이 저희 익산시로는 행정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지금 농촌활력과로 발탁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을 몇 수십 억 원짜리를 수십 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교육은 저희들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기 전에도 오셔가지고 아무 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 주무관들까지 더 소외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정말 개선이필요해요.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바꿔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농촌활력과장은 업무능력이 탁월합니다. 한 번 지켜봐주시면 교육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업무를 잘 끌어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잘 해결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지금 올 해에 마무리단계에 내년을 새롭게 출발을 해서 본 위원이 뭔가를 좀 계획해서 같이 공론화를 해서 뭔가 만들어보자 했는데도 공무원님들하고 협력이 안 돼요.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다 대행으로 넘겨줬고, 거기에 넘겨줬기 때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관여할 바가 없다, 행정은 손을 놔버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충분히 어떤 방향제시를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남석 위원 협의를 지금에서야 하고 저한테 칼자루 쥐어지는 것은 이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회기 때나 칼자루 쥐어지지 평상시의 의정활동 생활에서는 전혀 먹어주지를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다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약속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럼요. 당연합니다.

○김충영 위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진짜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 농촌활력과장은 제가 농정국장 할 때 발탁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직원이니까요.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지금 심각성을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심각하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아까 교육정보과랑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진짜 농담 아닙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노력 많이 해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각 위원회별 위원회 관리명단들 다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얼마 전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은 위원회별로 전문성이 많이 확보된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중복된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어떻게 이건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서 상정을 할 건데요. 어떤 주요쟁점은 세 군데 이상 위원회를 중복하지 못 하도록 그리고 연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어떻게 올해 말까지는 정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 초에 명단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하셨던 내용인데 친절 관련해서요. 이건 친절보다도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각 부서별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가서 사업체가 간다든지 민원 때문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익산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되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 준다. 익산시는 스스로 알아서 찾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익산시에서는 이러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이거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답변이 없대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사업부서라든지 민원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마 한두 해 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바탕에 베이스에 친절이 깔려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친절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만약에 익산에 투자를 하러 왔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좀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왔는데 설명이 안 되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절 자체가 실은 우리 익산시에 어떤 발전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친절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친절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명의 공무원이 그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직원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김연식 위원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페널티를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페널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규칙 좀 하나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금도 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갑질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지금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구나 느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제가 우리 익산시민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생각이 깊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비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읍이 다행히 그래도 1위이고 익산시가 2위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창피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행정이 바르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갔을 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능력 있는, 여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인사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꼭 선행이 되어야 한다. 정말 능력 있고 투명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혜택, 인사상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페널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인센티브도 줘야 해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랬을 때 익산시에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발전이 되어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분위기가 꼭 조성이 되어서 익산시가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발전하는데 그 노력의 역할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자 분이 익산에 한 8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상황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도 어려운 것 같고,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은 아직 날짜가 도래가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 상해보험은…….

○김충영 위원 몇 월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0월 26일이 만료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10월 달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도지사 연초방문이 최근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몇 년째 공식적 연초방문은 없고요. 그런데 올해 어떤 기업방문이나 이런 것은 한 여섯 차례 있으셨는데요. 공식적인 연초방문은 없으셨습니다, 몇 년째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시군도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군도 14개 시군 중에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7~8군데 정도, 한 50%, 60% 정도만 방문을 하고요, 방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우리 익산시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보석박물관에 오셔서 익산시 홍보를 엄청 기업인들한테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바깥에 소문이 맞는 것처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그 말씀도 해주시고, 도지사한테 최근에 한 1~2년 안 오신 것 같은데 와서 격려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사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우리 농정국 과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유능한 행정지원과의 오랫동안 계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열심히 하는 직원 같은데 또 나름대로는 잘못이 있나 봐요. 잘 체크 해주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늘 얘기하듯이 인사에서는 직렬이나 직능 이런 부분들이 맞춰지고 또 걸리는 부분들이 그거더라고요. 일을 한참 해야 될 때 승진 교육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이거 안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 그렇다 보니까 막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은 좀 언짢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쩔 수가 없어서 승진을 하면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6급 무보직들이 꽤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120명 정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무려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예정공무원이 되면 나름대로 교육도 간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인사를 해야 하겠다. 이게 보직을 못 받아가지고 서운한 분들도 많은데 보직을 줘놓고 퇴직공무원 교육 이런 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또 무슨 경우일까? 제가 다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딱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퇴직교육을 갈 것 같으면 보직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보직을 줘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좀 체크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어느 계가 직원도 없고 열심히 해야 될 보직 계장이 교육 이런 것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동전의 양면성인데요. 퇴직을 얼마 앞두신 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계장이라는 어떤 명예도 무보직으로 퇴직하는 것보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용을 할 수밖에 좀…….

○김충영 위원 제가 충분히 그거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 깨야할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냐, 사실은 행정도 결국은 주인은 우리시민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심정적으로 충분히, 그래서 제가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사의 큰 틀에서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변했고, 그것이 공직자들에게도 공지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퇴직을 앞에 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보직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실제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인정을 하는, 쉽게 말해서 맞다 이렇게 퇴직공무원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는 변했다. 아마 그거 시민들이 알면 노발대발할 것 아닙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도 한 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미리부터 좀 공지를 해가지고, 전체 교육에서라도 그런 부분 공지가 되면 좀 수긍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계가 인력이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장 빼고 나면 계장이 하나나 둘 이런 경우 신입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담당 계장이 있는데 계원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임명 받은 직원이 와요. 국장님 어때요? 아마 국장님이 그때 계장이면 그거 내게 일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나에게 다 하라는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계장 하나에 직원 1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질로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거기도 신규자가 들어온다면 역지사지로 굉장히 힘들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실질로 존재하더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존재합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고쳐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적어도 하나를 배치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경험이 있는. 맞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신입이 뭘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김충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순주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이순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주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시장님 항상 주민과의 대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가면 그 애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센터가 열악하니까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항상 얘기하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상환이 다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 상환보다는 주민을 위한 그런 복지, 행정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데 잘 지어진 데는 자치활동이나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너무 열약해서 회의 조차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지방채 상환도 좋지만 이렇게 원하는데,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거의 주민과의 대화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미 지금 제일 오래된 건물이 평화동 그리고 인화동 이렇게 되는데요.

○이순주 위원 중앙동.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중앙동.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열악한 곳은 평화동, 인화동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런 동사무소 청사 관계는 아마 회계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회계과도 얘기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런데 지방채 상환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민이 행복해야 하고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우려의, 항상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같이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 힘들어요. 화장실도 열약하고 환경이 너무 열약하거든요. 번복되는 얘기지만 지방채 상환도 좋지만 이러한 주민과의 소통은 매일 같이 주민 대화를 하면 뭐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번복하고 있어요. 해마다 번복하고 있는데도 우리와 시장님 제가 면담 했을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잘 지어진 곳에서 놀고 있으라고. 어느 세월에 놀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민이 리더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 이자 덜 낸다고 시민들은 그냥 잘 지어진 데에 가서 놀면서 불편하게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방채 상환으로 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뭔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더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