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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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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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3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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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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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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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기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왕도역사관장입니다.
  박인곤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금번 결산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기반으로 올해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내년에도 경제관광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경제관광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등 16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우리시 청년 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야시장 운영, 치맥축제 개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분양완료를 위해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하여 10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793억 원의 투자와 321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 기준 3산단 74.9%, 4산단 85% 등 평균 76.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 유치와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임대공장에 2개사, 주얼리 집적산업센터에 11개사가 입주하였고, 도금동 책임경영 시행 및 시제품개발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842명을 유치한 바 있으며,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교도소세트장 소법정 및 관람용 망루 준공,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사업추진 등 500만 관광도시 익산 조성의 기반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왕궁 정원 및 후원 정비, 미륵사지 건물지 기단부 정비공사를 통해 세계유산 도시로써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문화재 야행,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생생문화재 사업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5만여 명이 함께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3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장애인 생활밀착형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선정,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공사 착공, 익산야구장 보강공사 준공 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에 앞장서 왔습니다.
  더불어 시립예술단 공연 확대, 각종 우수 공연 유치, 기획공연 및 전시회 개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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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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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21개 기업에 80명이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지난번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당시에는 17개 기업에 78명이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대비를 보면 기업은 4개가 더 늘었는데 인원은 둘 밖에 안 늘었어요? 어떤 현상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기업에서 1명 정도, 대부분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인원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업을 늘리는데 급급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에서 중점을 두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무조건 기업을 늘려서 노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 무조건 실적만 늘리기 위해서 채용만 부탁해놓고 중간에 견디지 못 하고 그만 퇴사하는 그런 정책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 평균 기업에 지원하는 게 한 사람당 월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한 사람당 100만 원이 아니고요.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다 지원하는데 기업에서 분담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차는 70% 지원해줬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고요. 2년차에 60%든, 50%든 지원되는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간별로 1년, 2년, 3년 숙달이 됐을 경우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처음에 숙달이 되지 않고 취업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더 부담률을 높여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부담률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높여서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이 부분이 있어요? 물론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무리 대책에 보시면 익산사랑운동 지속 추진하겠다. 12회.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익산사랑운동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중인 집합장소에 가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상품을 구매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김경진 위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전통시장 같은 데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경진 위원  어떤 형태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어떤 형태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역상품을 애용해달라는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 직원들이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김경진 위원  관련 영상이나 사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진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한 번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품권 플랫폼 구축 및 발행 준비 완료 12월까지 하겠다는데 12월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12월 7일 날 최종적으로 협상계획을 마무리 지으면 11월하고 12월 중에 플랫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질 없이 진행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3페이지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 관련 상인회 간담회를 8월 22일 날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영등2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랑 같이 해서, 그 지역의 상점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몇 분 초대를 해가지고 한 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상점가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상인회를 우선 구성해서…….

○김경진 위원  몇 명쯤 오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몇 명이나 오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때 두 분 오셨었어요. 두 분이 오셨었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상인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김경진 위원  두 분도 간담회는 간담회네요. 그런데 왜 그 관련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는 우선 상인회 구성하는 것이 급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제가 왜 그러는고니 이거 끝나고 나서 욕을 상당히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 관심이 없냐. 뭔 내용을 알아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왜 우리 집행부나 우리 각 부서는 이런 행사랄지 간담회할 때 의원들을 배제해버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역구 의원이 가서 참석해서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좀 껄끄러워요. 그러나 시의원이 옆에 같이 함께 한다면 속 깊은 얘기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행사를 보면 전부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을 다 배제를 시켜버려요. 의회 따로, 행정 따로, 지역주민 따로 이거 뭐 사업이 됩니까? 나 이거 제대로 안 된다고 봐요. 2명 데려다가 이거 전체를 합니까? 이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못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김경진 위원  사죄가 아니라 반성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계신 의원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불만이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과의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배제를 시켜버려요. 왜 같이 참여하면 복잡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1차적으로 상인회 구성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인회 구성도 안 됐는데 상인회 간담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1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

○김경진 위원  한두 분 놓고 상인간담회를 하면 상인이 영등동에 몇 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김경진 위원  이런 상인회 간담회는 어떻게 요식행위로 밖에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상인간담회 했다. 이거 진행은 해야겠고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외에 다른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 사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그 상인회를 구성하겠다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상인들한테 전부 다 하다못해 홍보팸플릿이라도 배부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배부를 못 했고요.

○김경진 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10억 원 사업이에요. 관내 상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어떻게 돌아 가냐, 이걸 누가 주관해서 하냐, 시가 하냐, 우리 상인회에서 하냐, 여기 상인회 구성도 안 됐다. 그런데 뭔 사업을 하냐. 뭔 내용이냐, 의원님 뭔 내용입니까? 저도 몰라요. 저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기 불빛 환하게 한대요, 바닥 좀 하고요. 구체적인 설명조차도 하기도 부끄러워요. 저도 설명하기 싫어요. 자칫 상인들이 볼 때는 의원들하고 시하고 다 짜고 자기들끼리 다 조몰락거려버리고 우리 상인들은 전혀 모르고. 저 여기 와서 상인간담회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더더군다나 8월 달은 그렇다고 치지만 아까 보고할 때 10월 10일 날 간담회 했다고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 사무실에서 상인회 회장단이 이제 구성이 됐다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인회 몇 분들하고 짜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김경진 위원  상인간담회인데 그 대표들은 누군지 상인들이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추가로 저희가 상인회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상인간담회라고 해서 대표들하고만 하지 말고요. 지금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2동사무소 거리에서 저쪽 황금코다리 그쪽까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몇 군데를 다녀서 홍보를 하세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데 시에서 상인회간담회를 하고자 하니 대표가 아니라도 우리 상인들이 참여를 시간을 내서 해주십시오 하고 언제, 어디에서, 동사무소에서 몇 시에 합니다 와서 의견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이 같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11월 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죄드리고요, 사과 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건 시장님 공적쌓기 사업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해서 그쪽에 상인회하고 미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쪽 관련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인회장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한 10여년 이상 활동을 쭉 해왔어요. 그 구성원들은 남아 있는데 집행부를 서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판공비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인회 회원 분들은 있고 지금 집행부만 없어요. 그런데 그 집행부 분들이 새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전에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접근을 해서 그쪽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을 하고 이분들이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날 와서 설명 듣고 우리가 집행부 할게, 사업비가 있다는데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장경호 위원  이건 체크 꼭 하셔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100여명 이상이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집행부를 하셨던 분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 쭉 회장단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해보면 금방 어떤 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던 회원님들이랑 계속 교감들이 있었으니까 전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상의 좀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청숲이 개관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청숲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쪽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은 진행이 됐는데 청숲에서 직업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청숲에 상주인원이 몇 분이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상주인원이 6명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6명이요. 공무원 분들하고 따로 채용이 된 분들이 같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기간제 2명하고 포함해서요, 시간선택제 1명하고요.

○장경호 위원  이쪽에 청년취업상담 해가지고 상담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숲의 홈페이지 개설이랑 이런 것이 좀 덜 되어가지고 올해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행사가 없는 기간에 청년들이 그쪽을 찾고는 있나요? 아니면 홍보들이 아직은 덜 되어서 많이 안 찾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가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6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6명이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자리 지키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분들이 할 일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올해 쪽 성과를. 올해 처음이라 성과가 좀 미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치맥축제, 야시장, 와글와글, 다문화노래자랑, 전통시장 문화행사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각종 행사 횟수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떻게 뛰어나다고 저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맥축제 같은 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치맥축제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하려고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폐기를 해서 다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장경호 위원  예, 예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어떤 특별하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에 활동가 1명을 넣어서 그분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분들끼리 먼저 결속력을 갖게 하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도 도출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 중심의 행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치맥축제나 야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하자라는 의도들도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그냥 흉내내기에만 그치고 마는 것 같다는 느낌들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짜로 제고를 한 번 해서 또 다른 방안들이나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 추진이 있어요. 청년 문화학교 운영을 4강좌로 했는데 4강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캘리그라피하고 소도구 필라테스 그다음에 보컬트레이닝, 가죽공예 이렇게 4강좌고요. 예를 들어서 캘리그라피는 매주 월요일 날, 소도구 필라테스는 화, 목, 보컬트레이닝은 그것도 화, 목, 가죽공예 토요일 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청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참여 청년들이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오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직업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대상자가 67명, 195명, 26명 쭉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번복참여를 하시는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중복참여는 아니고요. 자산형성통장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요. 취업드림카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 직장이 없는 청년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신 분과 안 가지신 분 비율이 있나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그 비율은 정확하게…….

○이순주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청년들한테 금방 쉽게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율적인, 지금 시에서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잖아요? 돈을 떠나서도 자율적인 청년들의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규격에 맞는, 이런 청년들은 좀 미래로 봤으면 좋겠어요. 규격에 맞는 그런 활동이나 운영방식이 청년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나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희망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가끔 제가 저희 다니다 보면 청숲도 가보면 항상 우리 김종화 계장님도 계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은 보는데 그분들 역시 좀 자율적으로 어른들과 달리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은 미래인데 틀에 박힌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또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도 하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살기에는 또 오는 청년들이 행복하기 위한 뭔가에 대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에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11월, 12월 하반기 때는 취업 관련해서 취업특강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 정부도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보다는 선진지 견학이나 강사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정말 청년다운 교육이나 이런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보고요. 청년들한테 익산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것보다,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보다 빨리 취업을 해서 자발적인 삶을 개척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익산사랑상품권 도입 선정용역 입찰 공고해가지고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얼마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는 2개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평가대상자를 한 30명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대상자 선정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평가위원회를 10월 24일 거쳐가지고 대행사 선정을 29일 날 마무리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냥 1개 업체가 선정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1개 업체가.

○이순주 위원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KT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KT에서 운영대행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저희가 협상을 해야 합니다. 12월 7일 날 계획서 낸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어떤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협상을 통해서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품권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 추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 청년취업드림카드지원, 청년 문화소통공간 운영,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 청년취업드림카드 지원, 청년 설자리 지원 이렇게되어있는데 청년취업카드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이 가는 부분이라 이해가 가고 자산형성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청년 설자리 지원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여기는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일자리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분과를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는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하고요. 그다음에 분과별로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정책적인 내용도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현재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 네트워크에서 회의하는 것, 워크숍 가는 것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초중고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데에 참여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참여를 해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하는 거에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되고 또 청년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부나 위에 오는 분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밑에 원하는 것 이 부분이 뭔지 듣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저도 청년위원회 활동을 당에서 하고 있는데 와서 계획서 짜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뻔해요. 금전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딱 보면 어떤 특정인들의 소유물,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정책 밖에 안 된다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청년정책을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청년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4개 강좌가 예술의전당에서도 할 수 있는데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청숲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희망네트워크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강좌도 개설한 내용이 되거든요?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사업적으로 말 되는 것만 준비를 잘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발굴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쭈어볼게요. 저희 전통시장 12개가 있고 상점가 2개소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임시시장도 하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임시시장에는 저희 시에서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명확히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임시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시설지원 및 안전관리 부분에서요.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가스가 어떤 부분 때문에 바로 앞까지는 들어오는데, 그때 말씀 드린 부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공간이, 도시가스는 사실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내용인데 그 도로부지가 개인시설로되어있는 부분들 때문에 토지사용승낙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런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도 그런 부분에 부대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더 노력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렇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시 중심지역에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방에 있는 전통시장은 우리 행정에서도 약간의 소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청결문제도 그렇고 또 현대화시설을 해서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전통시장을 조성해야 경쟁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찾는 고객들이 적다고 해서 소외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외곽지역이어서 소외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낙후된 시장은 회장님들하고 좀 교류도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거기에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뭣 좀 하나 물어보죠.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품개발사업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과목변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 사업은 지금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컨설팅 결과 전에 예산과목이 용역비용으로 서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상보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바꾼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침에 맞게끔 공모에 써야지 어떻게 이것을 위원님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쓰는 것인가 이거 자료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통합경쟁화 사업 있잖아요? 중앙시장 구조물 보강 공사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4,5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은 왜 자부담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당초 공모사업 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정산서 한 번 주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사업했던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이 이것도 10억 원이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정산을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때도 제가 사실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예산인데 추경에 급하게 세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다는 부분이 올해 2020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지역구 의원 부분하고 이해를 해서 할 필요가 있냐고 김경진 위원님한테 물어본 사항 그때 했어요.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아까 김경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모른다는 것이 좀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주도형 사업도 추경 부분에서 2회 추경 예산과목 변경을 했다. 이 부분도 김경진 위원님 잘 아는가 본데 어디 가셨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일몰제를 해서 어느 정도 존치를 하냐, 해지를 하냐 그런 부분에서 새로 신규로써 또 시설결정 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심의도 없이 본예산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들 없이 공청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행정에서 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정말 우리 국장님 계시니 국장님이 좀 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괜히 이런 부분에 시장님한테 오해가 많이 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장님이 만든 사업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2억 원 예산 드린 것이 다 100% 진행이 됐어요. 도시가스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100% 했다는데 토지보상 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전북에너지서비스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줬는데 분명히 저하고 얘기할 때 2019년도까지 1구간, 2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배관을 깔지를 못하고 있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요. 거기 지금 현재 3산단에서 백제요업까지 구간은 공사를 했고요.

○조남석 위원  이것도 공청회를 뭔가를 해주면서 뭔가 가야하는데 본 위원한테도 전혀 연락도 없이 뭐하고 진짜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 주민들이 언제 들어와요, 언제. 걱정을 하지 마세요, 2020년도 12월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내년도에 그 부분은 도에서도 도비가 확보 되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이거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내년도에는 함열 읍내까지 깔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까지가 아니라 내년에 다해가지고 거시기까지 다 연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가는, 빌라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 공급이 되게끔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내년도 계획에 용왕삼거리에서 함열읍 시내까지 까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진행은 3산단에서 백제요업까지 일부 구간 됐고요.

○조남석 위원  지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했어요, 그 부분 했고요.

○조남석 위원  3산업단지에서, 아니, 왜냐하면 스포츠센터 거기 토지가 뭔가 잘 안 되어서 스포츠센터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거기가 공사구간이 있어가지고 기존 공사구간을 감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옛날 구 도로를 따라가지고 가서 배관을 깔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구 도로로 해서 배관을 깔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한 번 자료를 해서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뭔가는 있지만 때로는 시기상조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지역구 의원도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꼭 좀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앞으로 진행사항을…….

○조남석 위원  일자리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특히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더 알아야 좀 더 첨부되어서 그 사업이 더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이야기 나왔는데 사유지 부분들을 제가 과거에도 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좀 복잡하기는 한데 아마 그게 그 회사들도 국회에 법 개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사실은 도시가스 부분을 SOC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국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간접사업으로 좀 포함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도시가스가 대체에너지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어요. 사실은 우리시만이라도 이게 어떻게 조례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상황이 되어서 법을 어겨요, 상위법을. 그래서 조례에 넣지를 못 하고 그런데 어쨌든 도시가스회사는 자꾸 망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하나만 터져도 그것을 공사했던 것을 다 물려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꾸 인감요구하고 동의받고 이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중앙부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시가스 부분을 좀 사회간접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이런 쪽으로 포함이 되면 간단하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야 도시가스 놓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치를 보면 익산시 최대 요즘 현안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과치의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멍청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계장님 다 꽤고 있습니까?
  이 사업도 많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가지수도 많지만 그래서 과연 이것을 머리에 넣어서 좀 다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과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우리 청년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엄청나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 애들도 청년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청년이에요. 둘이 있는데 27살, 28살 그러니까 가장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걔네들의 고민이 뭔지 그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가 국가정책으로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시도 그냥 따라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 청숲도 만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지역구니까 가끔 가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이 여기를 왜 와야 하느냐. 내가 공부를 하고 입사하려고 하는 기업의 스펙을 쌓고 있고 나름대로 더 알아보고 있고 그래요. 대다수의 청년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10억 원씩 들여서 사업 펼칩니다, 그냥 널려놔요. 저 진짜 안타깝더라. 그래가지고 가보면 물론 거기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대로 거기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 지적을 했지만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들만 물론 그것도 일자리라고 우기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하면 저도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익산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거기에는 동의를 못한다.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안 따지겠습니다. 제가 이거 최초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 다 들고 왔는데 내용도 막 뒤죽박죽입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도 원래 66명이었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었습니까? 받아보니까 얼마가 신청을 하더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233명.

○김충영 위원  233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취업드림카드지원 사업에 처음에 받아보니까 얼마나 들어왔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처음에 접수인원이 98명 접수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청년취업드림카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90…….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98명 접수해가지고 77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통장지원은 233명.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취업드림카드지원은 적을 것이다. 원래 우리시는 약 333명을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자산형성통장지원은 저도 많을 거라고 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했어요. 주변 청년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내가 날짜까지 가르켜 줬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건 당연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도움을 주려면 이 예산이 많았어야 합니다. 통장지원사업에 예산이 훨씬 더 많고 사람들도 더 줬더라면 익산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취업드림카드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 정책을 피는데 예측을 잘못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도 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뭔가가 잘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더 고민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다른 사업들은 그렇다 치고 아까 통장지원사업 이런 것들만 익산시 전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 지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요즘 복지도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불만도 없고 그래요. 자꾸 이거 재산, 수입 이런 것 너무 따지면 그럴 것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더 강하게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는 더 고민을 해서 좀 내달라는 것 하나하고, 짧게짧게. 제가 더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가 31억 원쯤 투입이 됩니다. 32억 원쯤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결과치들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80명, 보험료지원, 청년혁신가지원 이렇게 다 숫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쭉 보면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고했을 당시보다도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좋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맹점이 있어요. 이 사업에 자꾸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익산시, 익산시 경제, 익산시 회사 이런 데에 일조를 하는 경우보다 이 국가가 펼치는 이 사업비에 좀 욕심을 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 진정으로 자기가 뭔가 사업을 펼쳐보려고 하다가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일자리들이 대개 보면 이 지원사업이 끝나면, 그래서 늘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끝나면 또 흐지부지 하고 있고 서류상 페이퍼컴퍼니 형태로만 직원이 존재하고 이러는 경우도 제가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우리 과에서는, 이게 일자리파트니까 중요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김충영 위원  이게 사실은 여러 세세한 항목으로 가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판단들을 우리시, 도에서도 이거 많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기 유능한 계장님들도 많은데 잘 체크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기업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계속 늘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받을 때 직원이 5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마치고 나서 몇 년 후부터는 더 커가는 기업이 되면, 원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하고 그런 쪽에 미뤄주고 이 정책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좋고, 일자리도 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끝나지면 더 최소한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꼭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회 추경에 섬유패션산업 고용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에코융합섬유원에 지금 하는 것으로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예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 달이면 2020년도 예산 심의를 또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15일 기준으로 되어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집행 계획이 있고 그러는데 이 집행을 지금까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업 같은 경우 전통시장 사업이라든지 상점가 사업 같은 부분들이 지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세운 수소충전소 사업 30억 원짜리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12월 중에 사업추진을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 지원하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예산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이 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명시이월액이 여기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포함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자료 좀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1차, 2차 추경을 해서 쭉 체크를 했는데 지금 과에서는 각 계별로 예산이 혹시 산출이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이요?

○위원장 유재구  6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과에서는 계별로는 예산금액이 나오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게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어느 계에서 집행이 덜 되었는가는 나올 수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은…….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이 한 번 설명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조창구입니다.
  계별로 예산을 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힘들고 목별로 산출을 해서 그거 집행률을 계별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목별로는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모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계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사업들이 너무 저조해서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대부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인건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 일을 끝내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가능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급하다고 추경까지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기간에 사업자가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재공모를 해가지고 2차에 공모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과장님 2020년도 예산은 이 실적을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또 추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한 상태에서 2020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 지금 예산을 빨리 사업계획을 더 지급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투자유치계장 허민석.
  산업단지관리계장 이병학.
  향토기업지원계장 이춘화.
  노사협력계장 박향란.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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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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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 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저희 시비가 1차 추경에 2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어떤 의견 같은 것을 그쪽 연구원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전보호 융복합사업은 그것은 크게 나누면 기반구축사업하고 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익산 에코섬유연구원 내에는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은 각 주관 업체와 참가 업체 컨소시엄을 조성을 해서 기술개발 사업을 용역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작권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사업 가지고는 현재 우리 익산에 있는 섬유업체가 대부분 봉제나 염색 이런 쪽에 주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그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개발사업은 좀 참여하기 어렵고요. 나중에 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내에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에코융합 섬유연구원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내에서 계속 이 관련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국가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원에서 어찌 됐던 처음에 익산의 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섬유업체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익산에 있는 섬유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연구원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어찌 됐든 저희 시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의견을 여기에 전달을 해서 이 연구원에서 저희 지역 섬유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내에 저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지금 11월 중에 기술개발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이런 데에서도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도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감사를 받거든요. 그때도 시에서 일부 운영자금을 받았는데 익산시에서는 그냥 참여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 같은 것을 제시를 거의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계속 연구원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시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회의를 할 때 지역에서, 여기 원장님이 위에서 대부분 찍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 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도청 과장님…….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국장님.

○신동해 위원  예, 국장님도 당연직 이사시고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장님 밑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 이사들이 있고 우리 익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상생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위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에코섬유연구원은 이해가 가는데 6번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사업인데 저희 도비, 시비, 자부담,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테크노파크가 익산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있습니다. 4산단 내에 의료융합테크노빌이라고 그 안에 있습니다. 옛날 원광대학교 현재 스마트융합테크노파크입니다.

○신동해 위원  분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분원입니다, 분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지금 전주에도 있지만 우리 익산에도 있고 완주에도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완주에도 있고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R&D 사업 같은 것도 지역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업체나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인데요. 우리 관내 제조업이 얼마나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1,4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순주 위원  1,400여 개 정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이런 것은 확인해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중에서 원래 당초 이차보전율이 3%인데 일자리우수기업도 0.5%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일자리 연결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꾸준히…….

○이순주 위원  몇 %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증가되는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위기지역 도외 물품 수송 물류비 지원사업이요. 앞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군산 GM대우자동차가 폐쇄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GM대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서 군산이 폐쇄를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도외지역 부평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멀리 있는 지역으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외지역으로 운송을 할 경우에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저희 위기지역 도외 물품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3개 기업을 지정했는데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설문을 할 때 이 3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신규 물량을 수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만 신규 물량을 수주를 했고 2개 기업은 신규 물량을 수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기업만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삭감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2월 결산추경 때까지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은 제대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1개 기업만 신규 물량을 확보를 하고 2개 기업에서는 신규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개 기업만 연말까지 지원을 하고, 매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4,000만 원까지 기업당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개 기업에 4,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2개 사업체는 없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광물자원 전시홍보관 건립에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제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계속비이월액도 남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이건 계속비이월이 아닙니다. 5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한 건데요. 지금 석제품전시홍보관 내에 국유지 땅이 자투리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요? 이게 제가 그때 투자유치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익산광물자원전시홍보관 건립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냐고 그랬더니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라고 해요? 8,348만 1,000원. 이 자료 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건 이 예산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건 지금 이 500만 원 예산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자료예요? 익산광물자원전시홍보관 건립 세부사업 해가지고 2017년도 예산액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이거 잠깐 보실래요?
  (자료를 전달하며)
  자료 잘못주신 거예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작성자가 누구예요? 작성자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확인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일부만 활용을 하고 일부는 지금 활용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8,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 돈은 어디 갔어요?
  확인해서 보고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도 저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역에 있는 섬유산업업체들이 이렇게 안전보호 융복합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가 별로 없다라고 들었어요.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3D프린터 산업대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언제 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0월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월 달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0월 25일입니다.

○장경호 위원  10월 25일 날 참여업체가 몇 개가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산업대전 참여업체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개 업체입니다.

○장경호 위원  20개 업체요. 이 산업대전을 통해서 조금 활발하게 홍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바이어 구입을 하시거나 이런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홍보 정도만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관련 기업들도 물론 오기는 하는데요. 계약 수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한 번,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니 실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틀림없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어놓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산업 있잖아요? 저희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여기 2개 학교 7,2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2개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북기계공고와 이리공고입니다.

○장경호 위원  학과는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을 하면 명장 관련된 그 학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학과생들 중에 이쪽에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 해보셨어요? 아니면 자금만 지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은 피드백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확인도 좀 하고 피드백도 좀 받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가는 지도 보고 만약에 잘 되어 가면 좀 추가로 줘야 하고, 잘 되어가지 않으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꼭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3페이지에 2019년도 주요성과 부분에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지속 추진 중에 익산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공모사업이 9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규모랄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가 우리 웨스턴라이프호텔하고 신일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쌍용아파트까지 한 1.8km 정도 되는 공원인데 거기를 우리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같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10억 원 그다음에 시비 한 14억 원 정도 해서 24억 원 정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국비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국비 10억 원.

○김경진 위원  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시비 14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현재 9억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선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산업용지 분양 및 기업유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에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갖고 기업유치에 참고 좀 해주시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지금 투자협약 체결한 데가 10개사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10개사입니다.

○김경진 위원  분양체결 역시 13개. 그런데 작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서 상에 보면 당시에는 투자협약체결이 5개사로 되어 있어요? 5개가 더 증가가 된 사항이고 분양체결 역시 마찬가지로 8개 였는데 13개로 5개사가 더 증가가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투자협약체결하고 분양체결 된 5개사에 대해서 이 업종이 뭐예요? 업종. 그리고 생산품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투자협약한 업체가 원광제약하고요.

○김경진 위원  원광제약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다음에 에코윈이라고…….

○김경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에코윈.

○김경진 위원  에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윈.

○김경진 위원  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수질정화제.

○김경진 위원  수질정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다음에 다기원식품 가금류가공입니다.

○김경진 위원  다기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다음에 와이디푸드 음료수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경진 위원  다기원이 지금 현재 있는 거 아니에요? 논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낭산 쪽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여기는 품목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가금류입니다.

○김경진 위원  가금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와이디푸드는 음료수.

○김경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와이디푸드 음료수.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원광제약하고 에코윈하고 다기온식품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와이디푸드.

○김경진 위원  와이디푸드. 여기는 어떤 업종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음료수 만듭니다.

○김경진 위원  음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두유하고 음료수.

○김경진 위원  또.
  과장님 복잡하니까 찾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함열 농공단지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함열 LED개발 주식회사 소유 땅인데요. 지금 우리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어제도 같이 서울에 있는 업체 만나고 왔는데요. LED개발 주식회사 본부장님이랑 계속 투자유치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언제쯤 하겠다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 시기가 되어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늘도 보고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네요. 우리 익산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놓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유치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참프레나 그런 데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구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물론 얘기는 되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대로 된, 서로 간의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생각치도 못 하게끔 해놔야지 그런 것 가지고 괜히 시간만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을 계속 공론화를 만들고 뭔가를 장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좀 해줘요.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홀로그램 말입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이번에도, 원대에서 뭔 행사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홀로그램 엑스포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엑스포인데 자부심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님이라도 한 번 해서 같이 가게끔 만들어서 그런 자부심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줄 그런 것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이거 눈치 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시간 때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해서 좀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조남석 위원  아니, 꼭 그 엑스포만의 그 시국에 따로 기획행정위원님들만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홀로그램 사업이라는 것을 자부심 있게 과에서 그런 걸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신 있으면 책임을 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의욕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각성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38페이지 지금 우리 지역혁신 R&D특성화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 정산서 좀 만들어서 줘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이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일정을 협의를 해봤는데 아직 일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이거 만들어서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성과보고회를 한 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3산업단지말입니다. 어느 회사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땅을 매수를 해서 지금 세법이 2018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부분 그런 투자보조금 부분에서도 받을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회사하고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못 해준다면 뭔가 조금 익산시에서 법적인 것을 빼고, 왜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세법이 바뀌어버렸다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익산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빼고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강구를 하고 조례를 좀 바꿔야 한다면 조례도 좀 바꿔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자에 한해서 뭔가 투자보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만들어서 해달라는데 왜 익산시 이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아니라고만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국장님실에서 회의도 했지만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래도 매출이 5,000억 원, 순이익이 한 4,500억 원, 4,200억 원씩 계속 나는 회사예요. 우리 익산시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런 게 익산시의 본 거시기 기업인데 대기업도 하나 없는 곳에서 이것마저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 별도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별도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서로 엇박자가 나가고 하니까 빨리 지속적으로 분양을 체결을 해서 고용창출만 해도 다시 새롭게 한다면 300명 이상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 빨리빨리 좀 해서 해야 우리 일자리창출이 되고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어디 화재가 나가지고 그런 심정도 있고 그러더구먼요, 안타까운 것들이.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할 얘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하여튼 위원님과 별도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은 어느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하도 계속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세무서에서 얘기해라, 세무과에서 얘기해라 서로 간의 그런 것보다도 그 답이 안 나오면 법을 바꾸든, 우리 조례를 바꿔주든 아니면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느 특별한 회사 하나를 위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억 원 이상 투자한 부분에서는 좀 개정할 필요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규모투자로 해서 저희가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회사가 불이 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아니, 내가 그만해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애기, 부도가 나서 지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보조금도 못 받고 그런 현실인데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까지 내라, 100% 거시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회사를 뭔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찾아주시라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 향토기업 시설개선사업도 막 여러 가지 주잖아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기반시설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나와서 전면에 나서서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하고 얘기는 안 하고 밖에서만 빙빙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위법한 사항이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으려고 해야지 전부 시에서 유치할 때 마음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고 간다고 하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거기 실무책임자가 나온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업들이 사실 익산시하고 무언가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갈까봐 두려워서 하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업무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되로 줬다 말로 받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말이 자꾸 빙빙 돌아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할 회사입니까? 어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김충영 위원  일진.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지금 운영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뭘 대처를 한다는 얘기인가, 국장님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얘기 들은 것으로, 아, 얘기 들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어느 회사냐. 회사가 안 나오고 얘기가 다른 얘기만 계속 돌아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도대체 어느 회사일까? 이게 궁금할 겁니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직원 몇 명 나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1명 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 과의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기업유치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올라갔을 때 지원업무 그다음에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이런데 국회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예산이 그래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 융자 지원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게 3%에서 최대 4.5%까지 주는데 현재 보통 이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금융권의 이자가 보통 빌릴 때 .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략 5%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5% 이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도 최소한 2%에서 1~2%는 내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차보전을 받는 회사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요구한 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좀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더 길게 해달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시상환이 좀 부담스럽다.

○김충영 위원  아, 일시상환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것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환을 좀 나눠달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황등농공단지 우리 폐수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추경에 다시 5억 원이나 늘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국비 예산 같은 경우 각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다른 지역에 돌려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황등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계도 약간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 4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3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일을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할 때 국비를 별도로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공단지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좀 국비를 받아다가 하시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폐수처리장 관계는 당초부터 환경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3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문제도 원래는 100% 지원했다가 지금은 지자체에서 어느 일정부분 부담을 해라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당초부터 지원은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3산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산단 관리를 우리 계에서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명이 관리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어디 말씀이신가요?

○김충영 위원  3산단.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산단 저희 과 내에서, 몇 명이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계에서 산단은 관리를 하고…….

○김충영 위원  우리 산업단지관리계가 몇 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5명.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산단, 3·4산단, 농공단지 이런 것 다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인도 부분에 제초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김충영 위원  관리가 방치되는 데는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도 적으니까 당연하겠지요, 그 넓은 곳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나중에 3산단, 4산단이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나면 그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더 투입을 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숫자 가지고는 한 바퀴 돌아보는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180km가 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되는 데는 방치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3D스캐너 개발 사업도 지원을 해요? 여기가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4산단에 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4산단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김충영 위원  테크노파크가. 그 밑에 엔지니어링 설계지원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들이 있어요, 자부담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하나는 7억 5,000만 원, 하나는 8억 6,00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회사들이 댄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자부담은 장비, 자체에서 구축한 장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자체에서.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게 누군가가 돈을 댄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 자세한 부분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이 3D스캐너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즈니스센터 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거기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를 하고 있고 거기는 뭐를 하는 겁니까? 내나 개발 그런 것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D스캐너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똑같는 사업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3D스캐너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뭔 기계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3D스캐너 스캔을 해서 역설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3D스캐너…….

○김충영 위원  여기는 3D스캐너 그 자체를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저기는 장비를 갖다가 프린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장비 자체를 연구개발한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나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나 여기에서도 프린팅 할 것 같은데요? 내나 그런 장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한 번 제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테크노파크 쪽은 하여튼 기계를 역설계 해주는, 설계를 해주는 설계지원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언제 한 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 분양, 일자리 문제 등 관심이 그 분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산단에 분양을 3산단에 6개, 4산단에 7개 업체를 분양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업체 중에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은 몇 개 업체를 유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산단 같은 경우는 한솔케미컬 이게 한솔그룹 산하 회사입니다. 경인양행은 경인지역 인천, 안산 지역에 있는 공장인데요. 그 회사를 다 우리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원광제약은 잘 아시다시피 2산단에 있는데 그 회사를 우리 3산단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솔그룹하고 2개 업체를 했다 그거예요? 경인양행은 뭡니까? 농협케미컬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경인양행하고 농협케미컬은 별도입니다.

○김연식 위원  별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경인양행은 어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거기는 염료하고 사카린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카린, 옛날 우리 시골에서 사카린…….

○김연식 위원  농약회사나 염료 그런 회사들이 많이 유치가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인양행이 그룹입니까? 대그룹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룹은 아닙니다. 중견기업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중견기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무엇보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한솔그룹 같은 곳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외에는 기본급여 남짓 되는 일자리인데, 그렇지요? 그런 일자리는 우리시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기업을 유치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는 인구유입은 고사하고 인구유출을 막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가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유치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렵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은 진입도로 문제, 일을 거꾸로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해놓고 산업단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일이 거꾸로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유치 하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입도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년 안 가면 진입도로도 개통이 될 것 이고 또 미분양 기업도 3산단에 25% 남았고, 4산단은 15%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제는 템포를 늦춰서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강소기업이라도 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을 꼭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일자리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제는 많은 기업 잘잘한 기업 100개 유치하나 제대로 된 회사 1개 유치하는 것이,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대로 된 기업을 1개를 유치해야 우리 익산시 경제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주 사정 아시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을 갖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선을 넘어서 위에서 더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숨을 쉬어가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43페이지에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43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 보조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다 보조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밑에 사업별 추진실적 68개 업체도 보조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것도 보조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보조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석재환경, 석재산업, 섬유환경, 섬유산업 집중을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그 기업들이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그 외에 중소기업들도 엄청 많은데 거기는 23개 업체 밖에 안 되는데 석재하고 섬유, 물론 환경이 열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지역에 석재업체도 많이 산재해 있고 섬유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

○김연식 위원  중소기업도 엄청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지원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섬유업체와 석재업체 같은 경우는 환경이 너무 열약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지원금을 더 좀 이렇게,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하고도 연관되는 것인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투명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실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 황등에 석제품전시홍보관이요? 작년에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관리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년에 대략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경호 위원  1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 활성화 계획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활성화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말인데 10개월간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웅천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석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데를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둘러보고 왔는데요. 현재 우리 석재홍보관 자체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웅천석재전시홍보관 예를 들면 거기도 물론 우리 같이 석제품전시도 되어 있지만 건물 내에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림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석재화품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그 석재화품 전시를 하고 있지만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서 우리 석제전시홍보관 야외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석제전시홍보관을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시행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이제 지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또 보고 온 것 아닙니까? 올해 10개월간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냥 기존대로, 하던 대로 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존대로 하던 것 플러스로 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볼까 상당히 마음적인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강원도도 가보고 웅천도 가보고 석재 관련 시설물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내년 계획은 좀 잘 한 번 잡아 보세요.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비가 1억 원씩 매년 나갈 것 아니에요?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시설을 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할게요. 40페이지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반시설 정비를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정변경도 현재 제조업인데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바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산업단지에 잘 아시다시피 호텔도 들어서고 비즈니스센터도 들어서고 이런 것이 현재 토지이용구조가 좀 개선 되고 있는 그런 구조고도화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진행 중이에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진행 중인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진행 중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계속 보이콘 부지하고 그 옆에 세진산업 부지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려고 전부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미리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재생사업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잠깐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에서는 모든 에코를 감사나 지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무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융복합 섬유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45억 7,9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68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시비를 더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사권도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감사는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연구원장님 불러서 보고도 받으시고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서면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이제 서면보고나 무슨 간담회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감사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 산하기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을 해준 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산하기관 아닙니까?

○신동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도 출연기관.

○위원장 유재구  도 출연기관 맞잖아요?

○신동해 위원  재단법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도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지금 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은 기반구축사업하고 기술개발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여기 밑에 보면 R&D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기반구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3,300㎡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전북개발공사하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약까지 진행 됐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는 한 11월 초 정도 발주될 예정이고요. 완공은 대략 한 2021년도 정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시비가 68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 산하 소재 하고 있는 섬유업체 각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에코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불만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산업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김재숙.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유제영.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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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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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8페이지요.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이 새로 채용이 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대표이사님이 특히 문화예술의 거리 쪽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재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혹시 그쪽에 있는 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익산 문화관광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구간이기도 하고 관광재단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펼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선이나 이런 것들은 해보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속 거기 나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하고 같이 가서 계속 그 아트센터도 가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회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경호 위원  확인 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확인해보셔서 만약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한 번도 못 만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굴을 보거나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 정도의 역할들은 했는데 어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재단하고 거기 거리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불만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선임되셨으면 적극적으로 경청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길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체크를 한 번 해봐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우리 익산 서동축제 관련해서요. 올해 지역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9월, 10월 달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나주 마한문화제도 갔다 왔고, 서산 해미읍성축제 그다음에 경주 신라문화제, 한성 백제문화제도 갔다 오고…….

○장경호 위원  네 군데 다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축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부서에서는 여기 갔다 오고…….

○장경호 위원  익산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걸 시행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부서하고 재단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별한 게 있던가요? 혹시 딱 이런 것 접목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부분들은 많이, 꼭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콘셉트가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하나만 생각하는 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올해는 조금 화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화려함 속에서 백제라는 것을 많이 못 봤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경주 신라문화재를 갔다 온 이유는 거기에 내년에 영남과 호남의 화합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경호 위원  아니, 그냥 그 축제에 가서 이거 우리 서동축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저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성문화제에서 볏짚을 이용한, 내년에는 볏단으로 경계선 같은 것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놓으려고 지금 생각도…….

○장경호 위원  엽전 특별하더라고요, 엽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엽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은 해미읍성에서 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엽전 특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접목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익산 문화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요. 지금도 프로그램 위주로만 간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올해 개선된 게 있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올해 특별하게 개선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안정, 올해는 안정화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데 문화원도 다른 프로그램이 뭐 있는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제가 짧게짧게 넘어 할게요. 실은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문화원 본연의 임무들이나 업무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뭐라고 하지요? 노인복지관 이런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마이스산업입니다. 63페이지인데요.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접근이 가능한. 실은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하면 웨스턴라이프하고 여기도 표기가 되었지만 전북대나 원광대 쪽에서 하는데 익산역 근처에 도심 속에서 바로 와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연구가 안 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마이스산업 바로 여기에서 하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고…….

○장경호 위원  아니, 접근이 빠르고 편하니 그쪽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한 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데요. 68페이지요. 500만 관광도시 익산 조성해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지들을 여러 군데를 개발을 해놓고 굉장히 입지도 좋고, 여건도 좋고, 자원도 많은데 이분들이 와서 보고 그냥 가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나 관광형 숙박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세우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부서에서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일단 익산역 쪽에 어느 정도 물고가 터지면 저희 시에서 다 하는 것보단 민간사업자들이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시작하면 좀 효과가 있으면 민간사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실은 문화관광산업과 쪽에서 큰 틀을 잡아주고 다른 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체류형 숙박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재생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 중인데 저희 들어갈 확률이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지금 9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하고 내년부터는 시설비는 안주고 운영비만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10선에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9권역 백제권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충남권 핵심관광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권이 아니고 충남권 핵심관광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10선 대한민국 치면 나오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7개 지자체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애쓰셨고요. 그리고 62페이지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여기 수탁기간이 올해까지라고 했죠? 삼동청소년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연계를 하시나요? 청숲이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요청이오면, 전에 방송 같은 경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업하도록 해서 다문화 분들이랑 해가지고 계속 사업은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순주 위원  공공영상미디어를 보니까 젊은이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오고가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젊은이들 청숲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연결해서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교육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교육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한계 지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분들이 학교 같은 데로 많이 찾아다닙니다. 교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학교 같은데 연계해가지고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관광산업과나 이 자체에서, 지금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해서, 요즘에 사람이 한계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한다는 것은 효과가 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속적인 연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동축제요. 작년보다 얼마 예산이 늘었지요? 사업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보다 1억 원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순주 위원  1억 원이 늘었나요? 이번에 셔틀버스요. 입구확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잘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익산시 다니는 버스가 중간에 교체되고 할 때 사람이 많아서 못 타는 경우가 많았던 거 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기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올해 1시간에 1대씩이었거든요? 최대한 내년에는 셔틀이 되려면 30분 이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30분 이내에서 셔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기사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입구 있잖아요? 축제장 입구. 입구가 복잡하다고 그쪽만 좀 확장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만 활용하면 굉장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축제장 입구가 복잡하다고. 버스도 돌리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입구가 저희가 두 군데라 서동농촌테마공원 쪽이 있고 그다음에 금마…….

○이순주 위원  버스. 버스 왔다갔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버스도 양쪽에서,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순주 위원  시내 쪽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고등학교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미륵사지에서 들어오는 셔틀은 서동농촌테마공원 쪽으로…….

○이순주 위원  시내 쪽에서. 시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버스 두 번을 탔는데 불편사항이 뭐냐고 그 기사 분들한테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참 축제 사람도 많이도 오고 좋다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그 불편사항이 입구에서 버스 돌리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서 내려서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회전하면 좋을 텐데 그 시간 낭비가 많이 걸어가서 지쳐가지고 그런 애로사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고등학교 거기에서는 저희가 안 세워주거든요, 그 입구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가니까 잠깐 세워주고 했었습니다. 거기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걸어오는 거리가, 요즘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공사가 되어가지고 그쪽에 인도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축제장이 입구에서 많이 걸어가면 아이들 데리고 걸어가면 지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셔틀버스를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좀 간격을 줄이면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순주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행사도 좋다는 소리도 많이 했고요. 특히 백제유등전시나 무왕행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사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만족도가 있나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요새 바쁘시죠? 각종 축제 등등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60페이지를 보면 서동축제가 있어요? 서동축제2019 개최해서 7개 분야에 46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18만 여 명이 방문을 했다. 작년에 몇 명이나 왔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에 17만 명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김경진 위원  추산은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네 군데에서 계측을 합니다. 사람 지나가면 계속 카운팅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9시부터 6시까지만 합니다. 10시에 시작하면 7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작년에 10만 2,000명을 카운팅을 했거든요?

○김경진 위원  10만 2,000명?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저녁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아침부터…….

○김경진 위원  결국 계측하는 것이 우리 낙과 숫자 세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초시계 같은 거 계속 누릅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올해 18만 명을 했는데 빅테이터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빅테이터 분석은 아까 계측하는 네 군데…….

○김경진 위원  어떤 계측하는 부분이 좀 인력으로 있어서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방법 없을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빅테이터 분석을…….

○김경진 위원  이게 18만 명이 왔다고 하지만 사실 18만 명이 왔는지, 8만 명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도에서 빅테이터 분석을 앞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한 방문객수를 확인하시고 부풀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대개 부담을 찾는 관광객수가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만약 작년보다도 관광객수가 줄었다면 그 원인이 뭔가 원인도 파악을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줄지는 않고 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에서 18만 명으로 작년에 17만 명이어서 18만 명으로 1만 명 늘었다니까 할 이야기 없지요. 정확하게 원인분석하고 더 좋은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1페이지를 보면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익산문화원 운영 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세 번째 익산문화원 취타대 육성 추진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취타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30명 조금 넘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을 해가지고 연습시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평균 연령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연세는 많습니다. 문화원에 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취타대를 예전에 그분들은 보셔왔고 그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하시는데 조금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은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큰 행사를 하면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로…….

○김경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느낀 것이 연세가 많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젊은 층의 우리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게 매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활동적이고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걷기조차도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옆에 관광객, 시민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힘드신데 고생하시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두 가지로 봤어요. 아, 우리 어르신들이 익산시를 위해서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시는 구나하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왜 고생을 시키는가 모르겠다 두 가지로 들렸어요. 이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 관계 되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눈에 보이고 또 매번 지적을 하는데 52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있어요. 이월예산이 184억 4,128만 9,000원 이월 표시는 참 잘 해놨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자료에 보시면 2회 추경까지 95억 3,899만 4,000원이 2회 추경의 총 예산이에요? 거기다가 아니, 2회 추경이 184억 4,127만 9,000원이고 플러스 이월이 95억 3,899만 4,000원이에요? 합하면 279억 8,029만 3,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80억 5,254만 3,000원이 나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6,640만 원이 틀립니다.

○김경진 위원  왜 6,640만 원이 틀려요? 7,225만 원이 차이나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추경전사용승인 해가지고 도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640만 원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7,225만 원이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히 알고 하세요. 7,225만 원이고 이 부분 더 플러스가 될 일은 없고,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6,64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김경진 위원  그보다 더 많아요. 제가 일부러 계산을 다 했어요. 성립전예산이면 성립전예산 부분 표기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성립전예산의 뜻.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예산 승인 받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시비가 없을 경우 먼저 사용한 예산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성립전예산이 되면 이거 사실은 성립전예산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뻔히 오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에 대한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저도 나중에…….

○김경진 위원  결국 의원들 두드려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공부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한…….

○김경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지적이 몇 년차입니까?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한다면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하게 말씀 드릴 거예요.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의원들보다 개수를 더 못 찾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익산문화대전편찬 연구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진행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어디요? 익산문화관광…….

○신동해 위원  아니, 디지털익산문화대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현재 1차분은 끝나고 사진이라든지 그것을 자료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기존에 비해 어떻게 일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조금 그것을 서로 맞춰가는 단계였는데 이제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이 좀 맞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번에 직원 3명 더 뽑으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2부 5팀으로 되어있는데 한 팀은 왜 직원을 안 뽑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뽑았는데 조금 실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안 뽑았습니다. 이번에 재공고해서 뽑은 거거든요?

○신동해 위원  지금은 다 관광자원개발팀에서 근무를 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직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1명을 또 못 뽑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 관련해가지고요. 방금 여기 대발이파크라고 주셨는데 이게 지금 화석전시관 안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안에다가 지금 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왔는데 지금 그것만 예시로 하나 드린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 안에가 이정도 규모가 나오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그분이 와서 보고 제안서를 내준 것입니다. 세 분이 왔다 갔는데 세 분이 다 맞춰가지고 제안서를 낸 것이거든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광브랜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중간보고 언제쯤 들어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면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면담 끝나고 나면 중간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우리 중앙정부에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정확히는 모르고 %가…….

○김충영 위원  대충 %만이라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정확히 아십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게 문화·체육·예술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고도 우리 한류나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역사문화재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를 합쳐보니까 약 1,000억 원쯤 됩니다. 1년 예산이 %로는 한 8.3%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시는 이쪽 분야에 적지 않은 돈을 쏟아 붇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문화관광이나 체육 쪽에 큰 빛을 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보통 예산을 들이면 문화관광 쪽에 보통 2.5배에서 3배의 수익을 낸다. 이게 전형적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쪽으로 수입액이 약 120조 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시는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한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창출이 되는 지는 저도 좀 의문이라서 더 각별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서동축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그쪽 장소로 옮긴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역으로 또 옮기자니 겁나는 것이지요,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하는 선상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든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되다보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래요. 국화축제는 사실은 꽃을 키우는 과정, 그 만들어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그것은 10억 원 들여서 열흘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서동축제는 7억 원 들여서 3일, 보통 4일합니다, 4일. 이런 부분 그러면 사실은 더 압축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더 많아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압축된, 물론 날짜는 적지만 짧게로 보면 이것보다는 더 활기차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짧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보면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지금 보석축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거기 판매센터를 박물관하고 가봤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갔는데 그래도 지금 상설 쪽으로 익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은 보석판매센터다.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관광지보다 평소 방문객이 제일 많습니다. 제 눈으로도 확인되니까. 저도 놀란 게 축제기간이기는 하지만 10시에 문을 여는데 9시 30분에 대형버스도 몇 대 들어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석의 나름대로의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찾아오는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서 답을 내놓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꽃이라는 게 상당히 저기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절초 심어놓은 것이 축제기간에 다행히 잘 펴져가지고 좀 효과를 봤다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드벤처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드벤처를 하려면 그 밑에 베이스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초화류도 있지만 초화류 갖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무로 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 구절초를 봤는데요. 함벽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절초도 많이 펴있고 이제 시작단계라 그런지 하여튼 제 눈으로 볼 때는 허름허름해요. 좀 더 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 늘 나오는 얘기지만 국화축제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거기에 식재를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국화는 거기에 식재를 해도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옛날에 받았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국화들을 심으면 더, 인정합니다. 크기랑 더 작아져가요. 더 활성화 되지는 않고, 꽃이 더 커가지는 않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가 소나무 밑이라 자라지 못 하고…….

○김충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라도, 소나무 밑에 못 자라면 다른 부분에라도 구절초나 그런 것을 식재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쪽 전문가들은 이거 심으면 몇 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 몇 군데 아파트에 심어보니까 또 살아나는 것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그렇게 무관심 할 필요는 없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갖다 심기는 많이 심었습니다. 산은 다 죽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쪽에 심은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다 죽고 그 밑에 일부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구입해서 심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커 나오지 그것은 크지를 못 하더라고요. 품종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가서 보고 구절초 부분도 더 식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매력은 있어요. 함벽정 올라가는 언덕변으로 쭉 펴 있는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듬성듬성한 부분이 있더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함벽정 말고 저희 보석정 가는 쪽으로 양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잘 그때 관리해서 국화축제하고도 잘 맞물려가지고 보석축제 것도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늦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올해 저희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요? 과장님 올해 결산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뿌듯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무겁습니다.

○조남석 위원  뿌듯해야지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을 잘 추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은…….

○조남석 위원  매번 그 소리를 들은 게 저도 지겹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이 2020년 예산을 또 추후에 정례회를 할 건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사업을 편성을 하는데 반영을 지금 거의 다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기획예산과에다가 다 올렸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내년 올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예산도 자부심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나름대로 제가 보고 드린 사항 같이 탈출구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맨날 예산만 올리고 탈출구도 아니고 정말 자부심 있는 예산을 해주고 500만 관광객을 확실하게 하신다고 큰소리는 치셨는데 지금 또 이 예산서를 보면 53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프로테이지도 저조한 상태로 쓰여 있고, 관광경쟁력 진단 후속 실행사업 해서 익산 관광브랜드 개발 및 활용 이 부분에서도 좀 그렇고,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시티투어 운영도 지금 운영비로 얼마 썼는지 42% 밖에 안 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 부분들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26% 밖에 저조하고, 관광안내표지판정비도 저조한 상태예요. 이 사업들이 다 저조한 상태예요. 뭔가 쓸려고 했던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광경쟁력 진단 후속 실행사업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추경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조남석 위원  아니, 추경에 세웠어도 빨리 지속하게 쓰기 위해서 추경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시티투어 운영도 저희가 하반기 기성금이 쭉 나가야 하는데 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고, 해설사 육성은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겨울에 얼마나 관광객이 온다고 시티투어가 최하 70%, 80%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42% 밖에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안 나간 돈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조차 예산서를 봤을 때 갑갑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매번 서동축제 반성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흡 이거 상시적으로 반성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정 시장님께서 국화축제도 보석센터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주변에 인프라가 그려지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인데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관광객 추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익산시 관광객 현황을 158만 명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축제 없이 상시적으로 찾아오는 부분에서 77만 명이 온다고 지금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서동축제가 17만 명, 국화축제가 64만 명이라고 해서 2018년도는 158만 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국화축제도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빼서 줘라. 뭘로 해서 뺐냐.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입장료를 받고 안 했잖아요? 지금은 했는데 그 부분은 데이터를 뽑은 것도 우리 시민들이 저 같은 경우는 10번, 20번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기자가 24만 명이 왔다고 썼더구먼. 그런 것도 통계를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축제는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익산시를 찾아오는 상시적인 관광객들을 만들어내는데 써놔야지 굳이 축제, 서동축제, 국화축제 이 부분은 빨리 같이 묶어서 한 때에 가든, 아까 같은 경우도 사실 구절초는 소나무에서도 살 수 있지만 국화는 안 살더라도 국화도 마찬가지로 어디, 제가 이번에도 국화축제 현장을 가서 분재 있는 부분들 분재 만드는 분들이 이야기를 익산시에 상시적으로 국화축제를 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것을 제가 초선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어디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서동축제를 같이 겸해서 서동공원에다가 서동축제 할 때는 구절초도, 그때는 안 나오겠지만 다른 부분을 하고 구절초도 심어놓고 뭐 하고 해서 가을에 11월 달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그때 거기에서 국화축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계속 거기에 어드벤처, 어드벤처 그 주변으로 다 한다면 그 주변에서 보석도 사고 그때 축제를 같이 하잖아요? 보석축제랑.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서동공원도 금마도 오고 왕궁으로도 가고 그렇게 연계를 한 번 해서 한 번 빼봤으면 해요. 그래서 올 예산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올라올까 했더니 올 예산도 전혀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똑같이 예산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익산시를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올 마무리 결산보고 보는 것도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2020년 예산을 또 편성해서 간다면 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죄송스럽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뭔가 이번에는 새롭게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교도소세트장 부지를 더 확보한다고 해서 2020년 예산 한 번 올린 거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올해 금년도 추경에…….

○조남석 위원  그건 했고 더 그쪽을 사드려서 뭔가 제대로 할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직은, 우선 그것부터 하고 확장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문화관광산업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나 정책 그런 데에 상시적으로 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동축제 만약에 한다면 국화축제마냥 입장료를 받든 뭐든 한 번 해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려면 사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야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서동축제는…….

○조남석 위원  인간이 내가 돈을 받고서나 노는 것보다 돈을 주고 노는 것이 더 기쁨을 누리더라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축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이제 숙제이고 당장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서 돈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자체체험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군산시의회 의장이나 의원님들 와가지고 벤치마킹하는데 지금 현재 임실도 국화축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화축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하향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빨리 하셔야 만 돼요.

○위원장 유재구  국화축제는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화나 서동축제나.

○위원장 유재구  다 끝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  지금 뭔 얘기하려고 했는데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조남석 위원  업무 제가 발언할 때 자꾸만 그렇게 끊어버리면 그때도 우리 김충영 위원님.
  (마이크를 끄며)

○김충영 위원  켜놓고 하세요.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익산문화원 운영에서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문화원 누가 담당하시는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원 프로그램은…….

○위원장 유재구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익산문화원이 정체성 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동아리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많이 하거든요? 문화원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문화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취임하시면서 정체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생활동아리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대발이파크 예상안을 우리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영에 있는 어드벤처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벌써 그것이 1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도 예산에서는 꼭 투입을 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관광은 3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해서 이 놀이기구도 좋지만 먹거리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산책로 조성사업이 12월까지죠?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완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중간에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토지매입을 다 한 다음에 하려고 지금 설계하다가 용역을 중단해놨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산책로만 하고 다시 또 한다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매입하고 다시…….

○김연식 위원  한 번에 하신다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한 번에 같이 하려고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교도소세트장에 다녀가는 관광객이 연 얼마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에 12만 명 정도 왔고요. 금년도에 그 이상은 되리라고 믿고 참고로 아직, 내일 최종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상품대상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내일 최종심사가 있어가지고 9일 날 시상식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도소세트장이 거기 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에는 더 많이 다녀갈 것 같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런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런, 시티투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광지 환경도 저희 좀 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다녀갈 때 그 관광인프라 구성을 잘해서 우리 지역경제 접목을 시켜야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미륵사지관광지 사업 지금 도로부지 예산문제 때문에 확장 예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예산 다…….

○김연식 위원  확보 됐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확보 됐고요. 도로 부분 다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발주할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구역의 삼국시대 마차자국 같은 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덮지 말고 다시 그 위에 표출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견을 냈는데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회의할 때 한다고 계속 지연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매립을 완료를 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 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는.

○김연식 위원  앞으로 위에다가 보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유리를 덮던지 그대로 본을 따서 위에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그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확보됐으면 빨리 저기를 해서 건설업체를 거시기를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여기는 도에서 원가심사 최종적으로 승인만 남았는데요. 그것만 나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업체선정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 안에는 발주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잘하고 문제가 없다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 따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공개입찰을 다시 해야 된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안에는 할 수 있다 그것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데 이미지가 그동안 너무 많이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잘 마무리를 해서 다녀가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지연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빨리 진행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끊겨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예산들이 엄청난, 지금 국화축제는 10억 원이 넘고요, 또 7억 원이 넘었어요. 하여튼 이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2020년도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축제나 공연 이런 행사 비용 주는 것들 그전에는 다 목으로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다 심의를 하는데 모든 게 익산시 심의위원들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허술해요. 제가 지금 기획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적을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진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정산서 좀 다 줘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장경호 위원  아니요, 제안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리려고요. 실은 우리가 교도소세트장 얘기가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도소세트장에서 그러니까 익산역에서 교도소세트장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함라 삼부자집이나 용안 바람개비길만 해서, 익산역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돌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화된 교통수단이나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그 교정버스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에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1호 지정을 위해 함께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역사도시계장.
  송석민 고도육성계장은 오늘 집안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김은재 세계유산계장.
  박성일 문화재시설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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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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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역사문화재과 소관 결산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화동 구 대교농장 복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대교농장은 지금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보수사업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 앞쪽에 화교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가려서 뒤쪽에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수정비를 마치고 나서도 전혀 외관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 앞에 화교학교하고 대교농장 건물을 매입하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매입이 진행되면 저희가 근대역사공간에 4.4만세운동하고 화교학교도 익산의 근대역사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앞쪽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50년대 사진을 확보했는데 지붕기와하고 외벽채 입면 사진을 다 확보해가지고 그대로 정비를 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화교학교 40년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도 그대로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그 뒤쪽만 보존을 할 것 같으면 앞쪽을 철거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및 DB구축사업 용역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대상을 확정해서 마무리단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번에 발굴해가지고 근대역사공간 사업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3월 정도면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용역하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최대 25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250억 원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250억 원인데 지정문화재로 10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계속 예산 나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애쓰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역사관이요. 지금 익산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근대역사관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근대역사관에 가서 보고 진짜 학습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관광을 하러 온 건지. 그냥 학습 정도로 어떤 자료들만 나열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흥미를 끌만한 시설들이 없어요. 이것은 뭔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쪽에다가 몇 명이나 왔다갔는지 데이터 명단을 쭉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익산을 찾는, 그러니까 익산역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검색을 해보고 근대역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와서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내년에는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근대역사공간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익산역하고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근대역사공간 및 문화예술의 거리, 근대역사관, 익옥수리조합까지 엮어서 관광루트를, 탐방루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명시, 사고해서 이월액이 135억 원 이상 이렇게 되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어려운 사업인 줄은 알아요. 알지만 평균 43%, 25%, 26% 아까 제석사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6%, 39% 너무하지 않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한옥지원사업의 고도사업의 이월사업은 내년 상반기면 100%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옥들이 지연 됐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대기자까지 있어가지고 소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 올해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복잡한 공정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소진이 어느 정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리고 저희가 근대역사공간 지정 받느라고 한 4개월간 그쪽에 직원들이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틈틈이 이런 사업들 챙긴다고 했는데도 약간의 지연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내일부터 11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빨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여기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건립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8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8월 달에 준공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시관 준공이 8월이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건축 준공이 8월이고 거기에 따른 전시를 해야 합니다, 전시공사를 별도로. 그러기 때문에 3~4개월 소요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준공식은 내년이나 한다고 하셨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월 10일 날 합니다.

○김연식 위원  1월 10일 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보급이나 이런 보물들은 잘 찾아올 수 있는, 물론 그 소관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문화재청에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익산 지역에서 출토된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 그다음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도 익산으로 다 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오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오는 것으로 다 됐습니까? 이야기 됐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현재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박물관에 있는 마지막 국보가 11월 중순경에 올 겁니다.

○김연식 위원  다 오기로 되어 있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 공사관리감독을 문화재청에서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니다.

○김연식 위원  박물관에서 하지요? 그래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 잘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도 미륵사지 광장 정비하고 기단부 정비를 1월 10일 개관 전에 마무리 하려고 최대한 같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잘 협조하셔서 그 기간 내에 잘 될 수 있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문화재 활용 사업이요. 야행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잘 했다는 평도 많고요. 지금 마무리 과정에서 과장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행.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야 하고요. 제일 큰 게 주차문제인데요. 주차문제는 저희도 문화재청에 계속해서 고도지역 특별보존지구나 보존육성지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로 살 수 있으면 사면 좋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순환버스를 운행시기를 늘려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개선해야 될 프로그램 등은 생각해보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주막 부분 먹거리가 좀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했을 때 소공연장별 음향이 첫 날 좀 안 좋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하고 좀 더 많은 체험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목이 문화재 활용 사업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문화재에 대한 소개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해설사 예약을 받아가지고 한 2~30명씩 유적지투어가 있습니다. 해설사 4명 지원받아가지고 그 인원이 차면 하고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재 분들은 초대 하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 관계자들 다 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분들의 소개는 하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게 개막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소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서려고 합니다. 청장이나 국장급들이 오면 소개를 하는데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소개를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래서, 의전 때문에 행사가 번거로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저희 문화재들. 저희 문화재 분들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분들은 다 초청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나 이런 분들은 다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체험도 하고 가야금, 거문고 체험도 직접 보유자들이 와서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농악에서나 고깔 만들기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재 행사치고 문화재 하시는 분들의 부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문화재가 어떤 분들인지 소개가 없었다고 그런, 외부적으로 그러겠지요. 부여에서나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 또 익산도 잘 모르시잖아요. 야행이라고만 알고 있지 문화재 행사인가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문화재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든가 설명을, 1~2분 밖에 안 걸리는데 행사 때마다 좀 그런 부분이 정체성이 약간 없어 보이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행사에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문화재 활용 사업이니까 문화재 활용 사업에 맞는 그런 정체성을 찾으시면서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익산 국립박물관이 개관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착착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다른 곳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우리 유물들을 빠짐없이 잘 챙겨올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문화재청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주관으로 하겠지만 그분들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왕궁리에 소위 AR, VR해서 전시관들을 우리 관람객들이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저도 이런 것을 갖춘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데를 가보면 단점이 시설을 설치를 상당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해놓고 나면 금세 이것이 쳐지는, 왜냐하면 워낙 IT 쪽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 놨는데 이게 2~3년 내 가니까 또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설계할 때부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발전된 첨단의 장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도 저희도 한국 AR, VR 협회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짧게는 1년도 못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게 까딱 놓치면 장비 자체가 조금 더 후진사양이고 그러다 보면 금세 그런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또 제가 늘 느끼는 바는 뭐냐면 그것을 추천하고 납품하는 분들은 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 것 그냥 들어갔다가 또 이것 몇 년 되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행정의 맹점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산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익산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좀 정리가 속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1월 달이면 개관식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정비는 될 것 같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미륵사지 앞을 통과하는 도로까지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까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지금 옛날에 임시주차장 쓰던 부분은 울타리 쳐가지고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되면 포장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박물관하고 연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도로 내면 그쪽에서 마무리하는…….

○김충영 위원  관광사업들은 그쪽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도로까지, 도로까지 나고 그 앞부분들 정비가 거의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발굴이 완료가 거의 되어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 계획에 메인 동선이 현재 도로정도를 타고 와서 미륵사지 정문을 옛날 임시주차장 쓰던 정문을 통해서 미륵사지를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립익산박물관도 메인 현관이 미륵사지에서 봐야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것을 맞춰서 그러니까 미륵사지하고 국립익산박물관, 광장, 관광지까지 하나를 놓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공이 되면 아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개관시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어린이박물관 체험박물관 비슷하게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언제가도 그 말씀드렸었는데 꼭 이 앞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모습처럼 최대한 설계에서부터 머리를 짜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것이 석축으로 돌로만 건설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뚱딴지같은 건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는 모습들은 그래도 지하화하고 이 물체들이 잘 안 보이게끔 미륵산 전경을 헤치지 않도록 지금 설계가 잘 나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 자꾸 시야에 조금 걸릴 것이다. 그러지 않도록 그 리모델링할 때 외부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익산박물관측과 협의해가지고 눈에 거슬리지 않게, 어차피 어린이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 초에 설계가 들어갈 것이니까 설계에서 부터 우리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역사문화재과니까 이게 궁금해서. 익산역에 용산역에 우리 전광판 광고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어떤 화면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되어있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상시 설치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상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돌아가는 영상은 영상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화면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정화면입니다, 고정화면. 불이 들어와 있는 화면이고요. 영상은 15초짜리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아, 상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KTX 타는 곳. 저희가 10월까지는 KTX 타는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지에서 자기 익산 고향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전화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 하면서 우리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연계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건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도 더 바꾸더라도 어차피 쓰는 곳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국화축제가 우리가 사실 TV광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광고를 보고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도 계속 방치만 하지 말고 그 시기에는, 그 전 타이밍 시기에는 국화축제, 서동축제 이런 것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SRT수서역에서 전시를 했다는데 이게 우리 익산 것만 한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공주, 부여, 익산 함께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우리 백제 문화 같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세계유산복원정비 사례지를 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시장님도 간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전문가들도 왕궁을 왜 복원을 안 하냐 그리고 미륵사지를 왜 복원을 안 하냐 그런 부분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일본지역은 한 번 갔다 왔는데 중국 대명궁을 가면 우리 왕궁리유적과 거의 유사한 거기 유적정비를 국제공모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모범적으로 보여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복원이 힘들어 부분 복원을 해놨는데 정말 자연과 조화되는 그리고 옛날 규모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정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배우고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역사문화도시를 지금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역사문화도시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그냥 문화도시로 남원이 지정을 받았고요.

○김충영 위원  거기는 문화도시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도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신청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문화도시하고 저희는 역사문화권역이기 때문에 역사문화도시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까지 지정된 도시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는 역사문화도시는 없습니다. 이 역사문화도시는…….

○김충영 위원  만약에 익산시가 되면, 그러면 올해 신청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 스물다섯 군데 중에…….

○김충영 위원  아, 올해 이미 많이 신청을 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도시 신청 분야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역사문화도시로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되면 최초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사실은 언제가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아동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역사문화도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다 있으면 사실은 아무 것도 없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딱 집어낼 수 있는, 집어들을 수 있는 게 꼭지점에 모여서 하나를 집어들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역사문화도시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여튼 잘 돼서, 스물 몇 군데나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시가 선정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이 과에서 이것을 안 물을 수가 없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야자매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 뉴스 봤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뉴스 상에서. 그 내용을 인정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목재데크로 탐방로가 되어 있다가 유적의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다 보니까 데크를 다 철거하고 보행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익산에 업체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 업체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한 번 1차적으로 시공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경고를 먹은 게 지역업체를 안 썼다고 몇 개 부서가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업체면 외지업체가 가격은 더 싼 데도 익산업체가 아니라고 경고를 먹기 때문에 금액은 따지지 않고 익산에 있으면 아무 업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회계과에서 관급자재하면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올리는 쇼핑몰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찍기만 하면 구매가 됐는데 거기에는 가격과 규격 그다음에 물품식별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식별번호를 넣어서 지역업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과에서도, 계약은 회계과 고유사무니까 식별번호를 빼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물품 식별번호를 아예 기재를 안 해가지고 금액하고 규격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계약 부분은 회계과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금액에서 계약이 되는 업체로 낙찰되는 업체로 해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식별번호를 작년까지는 넣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안 넣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넣었을 당시에도 입찰이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넣었을 당시에도 그 식별번호만 넣어주면 그 코드를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물건 들어오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돈 지출해서 조달청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조달청 구입을 하는 이유가 품질하고 규격하고 그런 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달청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클릭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건 받고 납품서 오면 그 비용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전혀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 업체를 알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양쪽 업체 다 저는 대표도 모릅니다.

○김충영 위원  식별번호 없이 찍어서 거기에서 이미, 조달청에서 알아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뜻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은 회계과에서 찍어줍니다. 저희가 구매의뢰를 하면 설계서 공문하고 설계서의 내역서 용지에 규격, 가격 그다음에 전에는 물품 식별번호를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식별번호를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가에서 찍어주면 회계과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아무 업체나 선택해서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계약은 회계과의 고유사무입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서상에 규격과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계할 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규격과 단가가 맞는 업체가 이미 오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은 상시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규격이 1m다 그리고 500원이다 그러면 거기 기준치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이미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를 그러면 이미 해당 과에서도 알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조달청을 열어보면 아, 이게 어느 업체가 되겠구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자면 우리 콘크리트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익산에 업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격하고 단가하고 전에는 물품 식별번호를 다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품 식별번호를 빼내버리면 그중에 그 가격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가지고 회계과가 정해주면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수해서 다시 넣어주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지출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이 과정에 조달청에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 4월, 5월 정도해서 조달납품물건 확인한다고 저희한테 회계과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조달청에서 저희 과로 문서가 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하러 온다는 날 안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쪽 직원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왔다갔으니까 익산시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 사후조치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김충영 위원  왔다갔다고만 차후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만약에 조치가 있었다면 문서를 저희한테 발송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도 문서 다 해보고 나중에 조달청 통해서도 보니까 저희한테 문서조치를 조달청 자체 경고조치만 하고 저희 지자체는 통보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조달청에서는 경고조치를 냈는데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 경고조치 한 내용이 뭐예요? 사후에 알았겠지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규격미달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김충영 위원  혹시 그런 내용을 방송 인터뷰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그런 경고도 갔는데 익산시가 억지로 이것을 밀어주느라고 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방송은 그 기자한테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내용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가기 전에 해당 과에 취재는 왔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해당 과에 와가지고 계약을 왜 그 업체를 줬냐고 해서 저희는 계약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문의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이게 수입품이냐, 국산에서 가공했냐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달청 물품은 품질과 규격을 신뢰를 할 수 있는, 조달청에서 검증이 된 제품을 쇼핑몰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조달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처리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조달청에서 현지전수조사를 나와서 조치하면 저희는 그 후속조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일단 후속조치고요. 그러면 그 방송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억울한 부분을 대응 할 마음은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상품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하고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매듭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했을 때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상품하고 국산제품하고 또 틀립니다. 오히려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품은 우리 현장에 납품한 사진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MBC기자한테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걸 모르는데 그 MBC기자분도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제품은 몰라본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다시 조사를 할 거고요.

○김충영 위원  그 기자도 전문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다고 인정을 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좀 대응을 할 마음은 없냐 이런 얘기예요.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시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조달청 결과를 보고 그것을 대응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상이나 물품 규격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관으로 보기에는 맞는 제품인데 업체전문가들이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조달청 자체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보도요청을 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조달청 조사 자료가 나오면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시도 대응을 할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물론 저희가 정상적으로 봐서 저희 행정의 잘못 없고 조달청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당이득금 환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타 사례를 보니까 10월 초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적발되어가지고 조달청하고 관세청하고 합동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발도 하고 환수조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익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 타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수용해가지고 저희도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근무 중에 다른 쪽에서 압력을 받거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  저 하나만 하고 가지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밤늦게 고생하시고 야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행은 왜 두 번씩이나 하시죠? 하는 이유 좀 알았으면 좋겠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 공모사업 신청기준 지침 상에 밤 6시에서 11시까지 이틀간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회 이상?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시설비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용안동헌 주변정비사업 마무리 된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뭐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인불도 말씀이십니까?

○조남석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익산시에 있는 부분도 더 발굴해서 지정문화재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교수님들이 학기 중입니다. 학기 중이어가지고 학기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기로 일단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를 봐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시지정 문화재부터 지정을 해서 향후 도지정까지 단계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누차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메모를 해놓고 일정 잡아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교수님들 학기 중이라 나오지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뭐, 그리고 없지만 좀 찾아가지고 발굴 좀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보행매트 최근 3년치 2017, 2018, 2019년 회계과에, 그걸 요구서라고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물품구입요구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 넘긴 그 서류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설계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설계에 규격이나 단가가 표시되어있는 설계 그 부분 그 설계서하고 3년치 저한테 자료로 좀 넘겨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설계서 양이 과다하다 보니까 매트 나온 부분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부분만. 만약에 과다하다고 하면, 설계서가 과다할 수 있어요. 그 부분만 카피를 떠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갑지하고 그 부분만 해서.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3,169만 원이 집행이 100% 다 끝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비가 2억 6,6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운영비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라북도, 충청남도, 공주, 부여, 익산 5개 자치단체 출연을 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출연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백제역사에 대한 홍보 및 모니터링,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 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분담사업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5개 지역에 대한 분담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공주, 부여, 익산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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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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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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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왕 도 역 사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박인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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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