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다루기에 앞서 심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2건의 내부안건이 있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보다 4건씩 세 차례로 나누어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은 4건씩 나누어서 내부안건에 대한 승인여부까지 결정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12건의 내부안건을 모두 다룬 이후 내부안건별 승인여부 결정내용을 정리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주실 기획행정국장님과 해당부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로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국장님 지난번 10월 30일 날 기획예산과 보고 있을 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별도로 제가 지시한 사항이 있었어요? 스물두 분에 대한 5분 발언 진행과정이나 결과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스물두 분인데요.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회기기간 안에 전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 다 했어요. 한 분도 콜이 오신 분이 없어요. 진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받은 것은 8건 정도 완료한 것으로 받았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 컨택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하도록…….

○위원장 유재구 오늘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2명 중에 그 이후로 행정에서 한 분도 안 오셨다니까요? 10월 30일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명단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없는데 아무튼 이거 설명 끝나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설명 끝나기 전에 체크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업무보고 때 바로 실시를 하신다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척이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바로 그날부터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지금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체크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접 체크를 했는데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여기에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각 그 발언하신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회의진행 하면서 그거 가져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부지 취득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가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는 건립 부지 취득에 따른 부분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37억 원이지요? 시비 전액 37억 원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동안으로 이 사업기간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하고,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지 매입하고 센터를 갖다가 건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29쪽에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전산시스템이랄지 거기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은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장비구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제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당초 2018년도 12월 달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월 9일까지 개념설계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연계시스템은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실질공사는 내년 2020년 4월 달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부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020년, 내년 하반기부터요.

○김경진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실질운영은 계획상 2020년도에 실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건립이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간다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2년 정도 건립 기간이…….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한다면 장비구축이 언제까지 되냐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거기 빌트인 장비는 같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할 때, 공사할 때 빌트인 같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비들은 건립이 끝난 이후에 구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형의 종류를 보니까 1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생산되는 시기는 언제로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 기능성 제형센터하고 원재료센터는 따로따로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기능성 제형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2020년도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시험가동을 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시험가동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정도면 제형을 생산하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웅포관광지요. 자체개발하신다고 했어요? 자체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민간사업자가 주 첫 번째 해야 할 거고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땅을 보니까 입구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입구는 웅포관광개발 땅이잖아요? 예를 들어 시에서 땅을 산다면 그 입구를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구는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전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 들어온 것은 현재 미개발됐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출입구는 동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한다는 것은 어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일단 민간투자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할 수 있다는 압박카드로 저희가 토지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이 1번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 그때는 다시 의회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입구를 반대쪽으로 다시 낸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서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입구문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 사업이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회 추경 때 절차를 어겨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시죠?
  삭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앞으로는 이 절차를 어겨서 예산편성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산을, 그때는 많이 편의를 봐드렸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능성 제형센터 건립하고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 부지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식품클러스터지원 내에 이런 센터가 다섯 군데 정도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엊그제 소스산업화센터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 시비를 드려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증원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익산의 인재들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인재들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문화원 얘기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제가 반성을 합니다. 아,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구나. 심의 없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발견해서 과감히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에게 반성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무튼 이 균특 예산들이 가장 큰, 제가 우리 예산서를 쭉 보면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도 지금 균특 받아다가 하는 겁니다. 맞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균특 받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균특 주로 이게 도에서 확정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건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확정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균특을 거기에서 내려준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겨우 6억 5,000만 원 내려주고 우리 시비는 9억 8,000만 원 편성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일정 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못 잡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심의 부분도 동료위원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웅포관광지 3지구 어제도 저희들 다녀왔는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만약 안 되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개발한다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개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펼친다면 이 자체를 반대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민간사업자가 1번입니다. 우리 방침이…….

○김충영 위원 민간사업자 말고는 덮어야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전에도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민간사업자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예,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작자체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민간사업자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괜히 꿈도 꾸지 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입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이요. 지역구 의원이라.
이 부분을 지금 누가 생각 했습니까? 그전부터 조기에 할 일들을 이제 와서 누가 이 사업을 생각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문화관광산업과장을 했을 때도 민간사업자를 수없이 찾았는데 사실은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도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앞으로는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거기에서…….

○조남석 위원 지금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도 이 부분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드러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어차피 거기하고 MOU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저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이렇게만 해놓고 마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변경 소유자가 케이비부동산이나 무궁화신탁이나 언제 됐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베어포트리조트에서 넘어가서 케이비부동산에서, 이게 자료가 올라온 이후에 금강산업개발이라고 그쪽으로 케이비부동산 재산은 다 넘어갔습니다.

○조남석 위원 케이비부동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 재산은 전부 금강산업개발로.

○조남석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업을 하고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데가 아닌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짜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여기하고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해서 사업자하고 만들어서 뭔가 할 계획인건가.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이 웅포관광지 3지구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9만평에 대한 우리 익산시에 조건부로 해서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9만평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 웅포관광지 3지구에 대해서는 했지만 9만평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조건으로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만큼은 관광개발로 해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게 아니고요. 전체 개발 안에 골프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골프장을 먼저하고 그쪽에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뭔 계약서상에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협약할 때.

○조남석 위원 협약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준공한 다음에 바로 개발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03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왔었는데 웅포관광개발은 거의 파산한 것이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얘기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이것을 또 공유재산을 해준 다음에 민간인이 안사면 또 이것을 지속하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민간사업자들끼리 협약할 수 있게 먼저 도와준 다음에 안 됐을 때 저희가 수용을 해서 넘겨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수용을 해서 그 절차까지 만들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수용을 해서 넘겨줄 때는 저희가 특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포캠핑장에서 저희가 두 필지 회수해오듯이 저희가 매각을 했더라도 90억 원에 매각했을 때 다시 90억 원으로 사올 수 있습니다. 특약을 걸어서 등기를 내기 때문에 땅값을 부풀려서 팔고 나간다든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가감정할 때는 평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한 81억 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81억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가감정을 안 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안 해놓고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가감정을 해서 81억 원 정도 나오니까 저희가, 앞에 보시면 표지에 현재 공시지가가 93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전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81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매각을 할 때는 관광지로 해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께 부담을 덜어주려고 저희가 압박카드로 이것을 갖고 있겠다 그런…….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용도에 맞게끔 워터파크 부분이나, 콘도는 있어야만 되겠지요. 워터파크는 예전에 검토했을 때 거기가 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면 상수도 당겨서 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민간사업자가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민간사업자가 뭔 그림을 그렸듯이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하고 뭔가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용도는 위락시설 워터파크 딱 써놓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해놔야 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우리시에서는 위락시설은 꼭 넣어줘라. 대신 당신이 상가시설…….

○조남석 위원 이게 워터파크는 현실에 안 맞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워터파크는 수지가 안 맞는다.

○조남석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제안을 해야…….

○조남석 위원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야지 좀 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것은 저희가 다시 사업자하고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그분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는데…….

○조남석 위원 이게 사실 피 같은 땅을, 그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 얼마에 매입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든 뭐든 해야지 행정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소유한 업체 뭐예요? 케이비부동산이나 지금 현재 사업자나 다 서로 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케이비부동산은 저희하고 접촉하는 데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의아하게 이 부분을 내세우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이며 한다는 부분들도 정확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 해달라 이거입니까?
바로 앞에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콘돈가, 뭔가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유치권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유치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말도 안 되는 워터파크하고 콘도만 한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들 모집을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수용절차를 해준다든지 뭔가 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맥이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간사업자가 했을 때 저희가 수용을 해줄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더 여러모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때 당시 예산에서 빠트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변경된 거예요? 공유재산취득이 예산하고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산에 맞춰서 지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 먼저하고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에 대한 누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누락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를 해서 편성하는 사항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못 하고 예산을…….

○위원장 유재구 그때는 설명이 안 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사업이 변경사업인데요. 당초에 80억 원에서 변경해가지고 127억 원으로 들어왔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47억 7,200만 원 60%가 증가됐네요?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테니스구장이 14면에 인조잔디 12면하고 클레이가 2면인데 이게 면수는 똑같은데 하드코트로, 하드코트라는 것은 콘크리트하고 다른 약간 고무재질하고 혼합된 그런 바닥면을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변경이 되고, 다목적구장 1면, 테니스 건축물 1동 2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해가지고 실내테니스 건축물 1동 4면으로 변경됐어요? 이 4면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테니스코트를 원래 2면만 지붕을 씌우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테니스인들하고 전국대회유치하기 위해서는 4면이 필요하다 해서 지붕을 4면을 씌우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전국대회 테니스는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유치를 못하고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실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약 한 16면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경진 위원 그동안 전국대회 유치한 적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국대회 유치를 한 군데에서 못 하고 군산에서 했었지요. 여기저기 나눠서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여기 변경사업계획을 보시면 총 사업비 127억 7,200만 원, 국비가 28억 2,000만 원, 시비가 99억 5,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30억 원, 공사비가 92억 원, 설계·감리·발굴이 5억 7,200만 원으로 표시 됐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당초에 설계·감리가 왜 누락 됐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총 건축비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공사비의 설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변경을 안 했으면 설계·감리·발굴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발굴은 문화재 본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랄지 감리 부분에서 당초에 왜 빠졌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통상적으로 설계비는 공사비 총액에 포함이 되는데 공사비 총액을 저희가 산출을…….

○김경진 위원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적인 실수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업무적인 실수입니다. 지금 처음 당초 것은 공사비가 50억 원인데요.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변경된 것은 구체적으로 설계·감리·발굴 5억 7,200만 원을 표시를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80억 원 중에서 설계·감리·발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설계·감리비가 공사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표시를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누락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48페이지를 보시면 48페이지, 49페이지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어요? 그렇지요? 48페이지, 49페이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마동 58-1번지를 포함해가지고 총 7개 부지면적 1,037㎡를 2013년도에 매입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우측에 되어 있잖아요. 익산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7-1번 58-1번지 도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 매입했다는 것이 표시가 7개가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이거 매입비가 그때 당시에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때 당시 2013년도 매입비는 27억 원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총 사업비에 그게 여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별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17년도에 사업을 재추진…….

○김경진 위원 기왕에 했다가, 2013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어쨌든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에 이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17년도에…….

○김경진 위원 옛날에 우리가 매입 했으니까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테니스공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다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2013년도에 매입한 것까지 그 예산이 총 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17년도 다시 받으면서 2013년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그때 제외가 됐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2013년도에 매입한 부지 1,037㎡,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분을 다 나눠가지고. 이게 총 사업에 부지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사업부지에는 포함이 되는데 2017년도에 재추진을…….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데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목적이 뭐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테니스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위원들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것이지 이리 빼놓고, 저리 빼놓고, 설계 빼놓고, 2013년도에 취득한 토지 빼놓고. 이거 참,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이게 2013년도에 실제 설계를 해서 받았는데…….

○김경진 위원 이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고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당초에 2013년도에 얼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고, 여기 금액은 얼마이고, 총 사업비가 이게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를 다 설명을 해줘야지요. 위원들이 지적해야 그때서야 답변하신다면 안 되지요. 총 사업비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먼저 사전에 설명 드린 자료…….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 건축을 하세요. 과장님이 집을 한 채 지어요. 2013년도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놨어요, 돈 주고 사놨어요, 매입했어요. 나중에 가서 한 10년 뒤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집을 짓는데 총 사업비에 대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물값만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들어가야 맞는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2013년도에 부지 매입한 것 빼버리고, 당초에 설계·감리 빼버리고 완전히 자체가 다 부실이에요, 부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17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2013년도에 매입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줘야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 이력표기를 지금 못 해드렸는데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력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정확히 좀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기로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정말 굉장히 신경 쓰고 찾아야 나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정확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공사비에 설계·감리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감리비가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테니스 14면 인조잔지 12면, 클레이 2면인데 하드코트로 14면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드코트로 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인조잔디하고 하드코트하고 공사비를 따져보면 한 배정도…….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아볼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요? 구장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외두마을하고 두동편백마을 이 사업이 그냥 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있고요. 2018년도 2월에 같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6월에…….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월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6월에. 6월에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공모를 할 테니 신청을 해라,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라 했죠.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줘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3가지가 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이 5억 원짜리도 있고요, 10억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절차가 읍면동에다가…….

○조남석 위원 그 공모 지침서 한 번 줘 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그 지침서 한 번 줘 봐요.
  (도일 계장, 조남석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후 개별답변)
  그러면 각 지자체에 이 사업을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대개 실링을 주잖아요. 전라북도 몇 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 몇 개, 인구대비 면적대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읍면에다가 희망마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희망…….

○조남석 위원 아니, 기준은 한 번 얘기를 해줘요. 종합개발을 받을 수도 있고 자유개발도 받고 신규 마을도 할 수 있는데 매년 2개씩은 받았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으면 다 받는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희망지를 조사를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를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희망하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몇 개를 받아서 공모를 하느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 이번 사업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18년 6월 달에 했으니까 그때 몇 개 마을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 두 군데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찍어서 해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요. 찍어서 해준 것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어떻게 2개만 해요? 마을만들기 하려면 우리 익산시에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마을이 지금 몇 개예요? 농촌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냐고. 마을이 한 230~40개 되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2개만 올렸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희망지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남석 위원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왜 2개 밖에 안 올라왔냐고. 10개든 20개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1개 마을이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걸 하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은 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2개 마을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랄지 그런 것을 활동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마을에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건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조남석 위원 뭘 오랫동안 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동안 마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준비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행정에서 뭔가 해서 지역적 안배적으로도 있지만 거기 특색 있게 마을을 해서 추후에 우리 관광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힐링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내가 봤을 떄는 복지관 지어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조남석 위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계산 해봤어요. 했더니 평당 15만 7,000원. 여기는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안 써있구먼. 15만 7,300만 원, 하나는 13만 5,000원. 그리고 보니까 다 복지관이에요, 복지관.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이 복지관 짓는 사업인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거의 다 주민쉼터랄지 그런…….

○조남석 위원 복지관은 다 거시기가 잘 되어 있잖아, 경로당이.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는, 이 공모 심의는 우리 익산시에서 누가 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에서 할 때 용역비 줬어요, 안 줬어요? 1,000만 원 줘요, 500만 원 줘요? 설계용역비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용역 1,000…….

○조남석 위원 1,000만 원 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100만 원 주는데 두 군데만 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용역대상자만…….

○조남석 위원 공모를 했으면 30군데, 50군데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용역비를 줬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요. 처음에…….

○조남석 위원 이게요가 아니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선정을 저희가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소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마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그 소액사업으로 1년 동안 해보고 거기에서 마을이 단합이 역량이…….

○조남석 위원 아니, 저기 균특은 얼마예요? 균특이 뭐예요, 균특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떻게 균특이라는 돈을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균형발전차원에서…….

○조남석 위원 균형발전 돈이라고 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매칭해서 주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 얼마 실링을 잡아요? 100억 원을 실링 잡아요, 1,000억 원을 실링 잡아서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전체적인 실링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 농어촌개발사업에 세부사업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어. 그런데 균특으로 해서 1,000억 원을 세워서 주는 거예요, 얼마를 주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의아해요. 균특이라는 돈이 뭔 돈인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사업비에 매칭이 있습니다, 균특비가. 따로 실링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균특 70%, 도비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균특 돈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들이 만들어서 국비를 매칭해서 만들어 가는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매칭비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제도 제가 보고를 하다시피 결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는데 익산시에서 왜 이것을 위탁을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앞으로는…….

○조남석 위원 앞으로 농어촌개발사업들은 익산시에서 다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직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직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위탁을 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것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라요.

○조남석 위원 앞으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농어촌공사 주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조남석 위원 이거 그냥 농어촌공사 위탁 안 주고 우리 익산시에서 할 수 있어요? 한다면 제가 이것을 한 번 관심 있게 가는데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어요. 맺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취하할 수도 있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신규사업부터…….

○조남석 위원 취하할 수 있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조남석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따오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모든 사업을 앞으로는 직영체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안 따올 거 아니에요. 무겁고, 책임 있고, 어렵고 하니까 직원도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일정…….

○조남석 위원 앞으로 하려면 직원도 더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과장님 짱짱하게 만들어서 하셔야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인원 충원을 2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을 1명씩 더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조남석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몰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만들기사업 말씀인가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전혀 모르고 제가 만약에 같이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두동이라면 두동에 맞게끔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해놨을 건데 우리 익산시에 2개를 줬다면 사실 찍어서 준 거 밖에 안 돼. 그러면 저는 정말 뭔가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두마을도 자유개발이 아닌 종합개발로 해가지고 더 멋지게 꾸밀 수도 있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여기도 나중에 1단계로 5억 원짜리 자유개발이고요. 2단계로 더 추가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뿐만 아니라 종합개발사업 할 얘기가 앞으로도 많아요. 지금 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행정에 눈치가 빠르니까 거기로 갔는데 사실 그 자리는 좀 더 심도 있게끔 해야 해요. 거기에서 한 1~2년, 한 3년까지 계신다면 공부 좀 많이하시고 많이 해주셔야 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늘 잘 만났어요, 저한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간략하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마동 테니스공원에 토지보상은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전에 했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코트 2면이 추가되는 건데 코드 1면당 얼마가 산출이 됐는지. 1면에 얼마씩 더 추가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마동 테니스공원에 면적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얼마씩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시면 92억 원 나누기 14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1면에 얼마 들어가느냐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테니스장 1면 조성하는 것하고 마동 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는 조경공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구조도 씌워야 하기 때문에 그 면당 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틀릴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당초사업에는 그러면 조경이 안 들어가고 토목이 빠집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물 1동은 같고, 2면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설계한 것이 총 공사비가 설계납품 받은 것이 65억 7,700만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런데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추진을 하면서 공사비를 막구조 2면으로 해가지고 50억 원으로 잡아 놔가지고 2013년도에 설계했던 그 가격에 플러스 물가인상률까지 반영을 해서 현재 공사비를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총 사업비가 80억 원이었잖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122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42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야,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4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47억 원. 그렇지요, 47억 원. 그런데 코트 변경된 것은 코트 2면만 증축하는 거예요, 증설을 더 하는 거야.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인조잔디에서 하드코트로 변경이 됐고요.

○김연식 위원 토목은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되는, 인조잔디도 해야 되고, 하드코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간략하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자료로…….

○김연식 위원 그러면 빨리 갖다 줘요. 그래야 거시기를 해드릴 것 아니에요?
(송기용 계장, 김연식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후 개별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장님 가셔서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 총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재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정회를 조금 있으면 할 거니까 그때를 이용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차 보고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정리한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종합운동장 내 사유지 토지매입 23필지를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구입을 하면 분쟁되는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지역이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점선표시된 지역인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이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도 7월 달에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밖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공원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이 중앙운동장과 공원 사이에 사유지만 덩그러니 그런 필지가 남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서 녹지공간이나 시설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종합운동장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을 이번에 매입하면 또 다른 사유재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우리 부지 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제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23필지 구입을 하면 종합운동장 내에는 일반토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예, 먼저 반다비 체육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전부다 이번에…….

○위원장 유재구 일괄적으로 다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3필지를.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올라갈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본예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테니스공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좀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게 2010년경부터 추진이 됐던 거 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지금 오래된 이 지역의 민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최초 승인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유재산도 받고 그랬던 사업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취하를 시켰단 말입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 그때 박경철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안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국비도 반납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테니스인들의 요구사항, 그 지역면적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올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금액도 늘어났고 토지도 더 넓어졌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 옆에서 들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지금 이 사업은 이번 변경승인까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사업을 이미 널려버렸어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 토지매입한 부분을 사업비에서 지금 뺀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업을 안 하고 나니까 그때는 이미 우리 시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히 뺀다. 우리시 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반납을 해버렸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설명들을 잘 하셔야 아, 당연히 빠지는 거다, 그때는 시 땅이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반납해버렸고. 그랬다가 재추진을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2017년도부터 재추진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역의 민원사업이고 테니스인들은 자기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변경이 벌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걸 올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좀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사업이력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쭉 보고를 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다음 이력을 쭉 기록을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변경심의를 상정하다보니까 2017년도 공유재산 받은 것하고 현재시점에서 그것만 대비표를 해서 넣었고요.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다 드리는 거죠?

○위원장 유재구 아니, 2건만.

○김충영 위원 4건이 아니고 2건이구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하노바 호텔과 남중동의 일부 토지를 매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던 적이 있는데 기존에 올라왔던 공유재산취득승인안보다 굉장히 금액이 몇 억 원 정도가 오버가 되어서 매입을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감정평가를 확인한 금액입니까? 여기에서 차액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을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감정을 해봐야 위원님 말씀대로 1~2억 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일단은 추정가이고 저희가 뉴딜사업을 할 적에는 공시지가 1.7배 정도를 추정가로 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거든요? 대부분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전에 하노바 호텔 매립 당시에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던 승인안으로 올라왔던 건이 15억 8~9,000만 원 이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은 매입가는 24억 원, 2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3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승인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그 검토들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실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들도 최대한 감정가에 근사치에 하려고 탁상감정 이런 것을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가깝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비로 이걸 매입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국비 60%에 지금 도비 9%, 저희 21%입니다.

○김충영 위원 시비가 한 21%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비어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재는 비어있는데 무려 평당 가격으로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아마 크게 안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건물 지은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건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이렇게 고가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거기가 비싼 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아까 제가 토지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대지 부분만도 이게 한 102평 정도쯤 돼요. 100평쯤 되는데 일단 추정가가 12억 원쯤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평당 1,20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건물을 매입해서 이 펼칠려고 하는 사업이 잘 되려는지, 그 고가의 건물에 과연 우리 음식문화원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어디까지 있을까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들도 지금 익산역 앞에 25m에 지금 300m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그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사실은 먹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나중에 위탁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해서 그 뒤쪽과 연결하는 진미거리 쪽도 같이 먹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이게 대로변에 있는데 거기 그렇지 않아도 교통도 혼잡한데 그러면 관광객들을 나름대로 유치를 하려면 뭔가 제가 판단할 때는 뭔 관광버스의 주차장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고는 이게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쪽 안쪽에 주차장도 지금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안쪽 주차장이 대로변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형버스들이 운행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고심을 해야 된다. 사실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승용차 몇 대 받아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버스에서 내려서 그 인원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이 좀 벌어져야 음식거리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 승용차로 몇 사람 와가지고는 별 의미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어차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도시활력 회복성을 가지고 먹자골목을 구성하자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먹자골목이 그 하나의 골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 독단적으로 딱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뒤쪽에 진미거리 쪽에 5개 정도의 점포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국토교통부 승인 날 적에 먹거리의 거리를 만들려고 5개 정도 사서 청년들한테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항상 거점을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음식거점으로 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봤을 때는 독단적으로 건물이 딱 하나 살려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위치상으로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취득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자료상에 보면 11월 달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 확보는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차후에 지금 먹자골목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점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차후 운영 아까 말한 대로 뒤에 5개인가?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먹자골목이 제대로 된다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계획상 그렇게 하고 거기가 문화예술의 거리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법인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법인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까지 비어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법인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일단 저희가 두 군데 감정을 해서 평균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감정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정가보다 더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거기 구입에 대한, 만약에 이게 가결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 취득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산업과 익산시 신청사 건립도 같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유재산취득인데요. 이 주차장 면적이 1,650㎡인데 몇 대나 있어요? 몇 면이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40면 정도 됩니다.

○이순주 위원 40면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그 앞에 집이 몇 채 있더라고요? 상가랑.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그 앞이 가려져가지고 뒷면이 그 부지예요. 앞에 집하고 상가가 있는 뒷면이 그 부지인데 왜 앞에까지 안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현재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토지주가 신청한 3필지가 접수를 했고요. 앞에 상가나 주택은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쪽까지도 저희들이 확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부지가 3필지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현지를 가보니까 주차장이 개인주차장처럼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도로에서 보면 그 상가주차장이라고 하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한다면. 그게 앞에까지 해야 하는데 안 한다면 이게 그 상가의 개인주차장인 줄 알지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위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저희 시 모현동 공영주차장이랄지 영등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앞에랑 같이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토지 그분들하고는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이 토지를 매입해야 그쪽에서 개발이나 기대심리 때문에 토지가격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그쪽만 한다는 것은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우선 이 주차장부터 확보해서 매입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우선은 여기만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오후의 일이 목에 걸려서…….

○김경진 위원 소화제 하나 드시고,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며칠 동안 이래저래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이라고 자료를 지금 몇 페이지 가져오셨어요? 5페이지로 아예 요약해서 가져오셨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뒤에 조감도 빼고 나면 4페이지예요.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중요안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제안사유, 취득 또는 매각사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으로 좀 분리해가지고 세세하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진배경의 필요성 단 4줄이에요.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위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다 집행부 조몰락조몰락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보고할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청사는 시장꺼가 아니에요, 시민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몇 줄을 가지고 제출하면 심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정말 큰 문제에요. 이 자료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850억 원이에요. 그래서 85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2023년까지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용역은 마무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5분 발언 등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현청사부지에 대한 신청사 배경이랄지 그런 것…….

○김경진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립액이 85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 부지하고 구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LH개발을 해서 그 잉여금을 포함해서 신축한다는 건 맞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김경진 위원 아니,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하고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두 곳의 개발 잉여금의 추징액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왜 두 곳은 빠져있어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 두 곳을 LH가 개발하더라도 시 소유로 남는가요? 이거 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금번 계획에 보면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멸실 부분이 나왔어요? 처분 부분. 멸실에 따른 처분 재산 내역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철거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한다면 철거 부분은.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청사건립비용을 850억 원으로 추가했다면 상하수도사업단 부지와 경찰서 부지 두 곳 매각대금을 포함시켜서 해서 건립비 총액 850억 원이 아닌 제가 어렴풋이 계산하더라도 1,200억 원 이상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850억 원으로 이거 다 못 짓습니다. 850억 원으로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눈 감고 아웅하지 마세요.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리뉴얼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부담 없이 480억 원 한다고 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850억 원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다음은 얼마로 올라갈 겁니까? LH에 지금 경찰서 부지하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만 매각을 하더라도 몇 백억 원이 거기 증가됩니다. 왜 그것을 숨겼습니까? 여기에 플러스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1,200억 원 이상 초과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또 사업을 시작하고 하다 보면 제가 원주나 춘천 사례를 보면 이게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0번 이상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료도 가져왔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상승률이랄지 여러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이것 우리 신청사를 만약 현위치에 공사를 한다면 1,500억 원 이상 들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450억 원이면 된다, 850억 원이다. LH에다가 경찰서 부지하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개발해서 거기 이득금을 충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가 나와요?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청사 면적에 지금 저쪽 제2청사 미래농정국 면적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미래농정국 면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정헌율 시장님께서 지금 북부권 청사부분을 주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미래농정국은 만들어놓으셨어요. 정헌율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다른 분이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 그 분께서 미래농정국도 본청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 미래농정국 들어갈 자리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정책이 바뀐다면. 별관으로 다시 지을 겁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예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미래농정국 면적은 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개인주택도 계획을 이렇게는 안 지어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을 LH에서 개발하게 된다면 상하수도사업단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본청사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이고, 청사 주변 도로확장에 따른 계획과 비용추계는 또 여기에 빠졌어요. 이것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1,500억 원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꾸 이 청사 부분에서 비용추계를 축소하고 감추고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계획을 올린다면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료 줄 테니까 의원들 당신들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주택을 지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 공무원님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디테일 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력이랄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피력이 안 됐지만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결정됐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해당 상임위에서는…….

○김경진 위원 100% 위원들이 다 동의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동의하는 걸로요,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대하시는 분도 지금 계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확정을 짓고 공유재산은 그다음에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위원님들이 다 찬성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본회의장에 가서 스물다섯 분 의원들 찬반투표 거수한다면 이거 들으실 분들 몇 분 안 계세요.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이게 아니다, 신청사 부지도 여기 아니고 현재 추진하는 이 부분도 아니라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이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충분한 사전에 시민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고 물론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신청사 부지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부터라도 시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집행부에서는 명분을 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 뭐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토론회랄지 시민소통이랄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토론 어디에서 언제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작년 1월부터 계속…….

○김경진 위원 1월부터 어디에서 했냐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시민 한 500명도 놓고 직원들도 하고요. 아무튼 계속 6차적으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장님이 계시는 한 직원들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어쨌든 시민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민들 500명 어디에서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청사건립취지랄지 필요공간에 대해서 1월 달에도 했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장소하고 인원하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모현도서관 그리고 또…….

○김경진 위원 모현도서관 일반시민들 몇 명 왔습니까? 몇 명 중에 몇 명 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때 당시에 500명이 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모현도서관에서 하면 끝납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리고요. 14개 동지역을 찾아가서 우리가 소통을…….

○김경진 위원 찾아가서 뭔 소통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그때 3월 달에 했습니다. 시민들 400여명…….

○김경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명분 쌓기 해가지고 시장님 어떤 시정홍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그렇지 않고요.

○김경진 위원 29개 읍면동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방문하셔서 보고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해요, 토론하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2,400명 정도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부터는 많은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개최하고요.

○김경진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자세한 걸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구 그 관계는 실무 과장님 계시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지금 총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초에 1만 9,000㎡ 그러니까 리뉴얼사업 초창기에는 480억 원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그 건축비의 산정근거는 우리 청사면적을, 본청사가 지금 우리 인구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본청사에 대해서 1만 9,000㎡를 잡았을 적에 480억 원 갔는데 이게 지금 850억 원으로 현재 사업비로 조정된 이유는 지금 지하주차장 공간 약 454대를 놓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기타 설계·감리비들을 포함했을 적에 지금 실질적인 비용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검토를 거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제 사업비들이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에 48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요인들이 아까처럼 지하주차장 평면주차장 개념이 아닌 부분들하고 여타의 연면적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850억 원이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85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850억 원을 저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검토의, 청사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인구규모에 따라서 본청사 1만 8,907㎡ 또 의회, 기타편익시설 같이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토교통부에 대형공사 표준품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용역을 통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짧게짧게 설명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와 경찰서 부지 수익모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LH에서 비용부담으로 해서 이 2개소에 대해서 수익모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조정관계에 있는데요. 어제까지 협의된 결과치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 경찰서 부지가 현재 추정되는 게 약 400억 원 조금 넘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가 약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시가 된 금액입니다. 원래 땅 값어치로 따지면 구 경찰서 부지가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경우에 토지비가 약 40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 부지가 약 55억 원 해서 양 부지를 합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로 보면 토지 값어치로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복합개발 했을 적에 이 부분이 말씀 드린 대로 구 경찰서 부지가 약 400억 원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가 120억 원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11월 중에 도출이 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정식보고를 드리고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연계해서 총 사업비에 여기 850억 원 추정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450억 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사업계획에서 가는데 실제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거나 이 부분들은 청사건립을 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 들어가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검토 금액 이 부분이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저희들이 누락시키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공유재산의 면적 사업비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간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 걱정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주시는 부분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입지 문제 그다음에 현청사 부지의 한계성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해서, 대표적인 게 현청사 부지는 주차장 부분 그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 실제 주차장은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주차면수를 총 사업비 기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있더라도 청사 짓는데 1,000면, 1,500면을 넣고 싶어도 그 법적 기준치, 왜냐하면 사업비를 갖다가 총괄해주기 때문에, 제어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실제 법적 기준치의 2배 이내까지 최대 허용을 해줍니다. 법적기준치를 상정하는 부분은 공공청사는 연면적 100㎡당 1대입니다. 저희가 2만 2,300㎡가 되는데요, 주민편익시설까지 하면 약 2만 5,000㎡ 정도 되고요, 지하주차장은 거기에서 빠지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실제 2만 5,000㎡ 가정했을 경우에 100㎡당 1대이기 때문에 법정주차대수는 250대이지만 허용은 2배까지 500대까지 현청사 부지 내에서 허용 해줍니다. 다만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본청사 내에는 504대를 입지를 시키고 2청사 건너편 부지에 주차타워로써 280대 해서 780대를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주차수요를 감안했을 적에는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중교회 주차장이랄까 이 부분에서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을 청사의 타당성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제시를 했을 적에는 이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제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780대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사례를 드는 건 전주, 군산 인접 저희 시군들 대비해서는 600대 규모입니다, 한 616대 규모.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780대 확보하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시장님께서도 확충의 어떤 필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하고, 도로 부분은 실제적으로 북부시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동부시장으로 가는 도로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중간에 있는 도로는 통합청사일 경우에는 없어지고 저희 청사부지가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는 부분들이 타당성검토하고 연계해서 시청의 주변 도로망들은 확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해주시는 게 주변도로 간선도로하고 연계선상에서 혼잡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 건축면적의 대상상에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청사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가로망에 대한 연계되는 교통체계 개선 부분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주변간선도로의 확충부분들은 또 이 청사하고 직결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교통량의 유발 부분들은 또 다른 도시계획적인 측면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반시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주차면적이 법적으로 몇 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법적으로 연면적 100㎡당 1대씩인데요. 저희가 2만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은 법적주차대수는 상당히 법에서 허용하는 아주 단순한 부분인데 그 2배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기획재정부의 총괄사업비 지침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최대치가 저희 청사 내에는 연면적상에 504대입니다. 그 부분이 실은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행정안전부 타당성검토를 받는데 저희가 504대를 산정시켜서 갔거든요. 지상에다가 우리 노약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50대 평면주차는 시민광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하에 454대를 넣어가지고 504대인데 연면적상에 최대치가 502대를 해야 하는데 504대라고 그 2대 초과분도 일부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을 관장하는 측에서의 얘기고 저희가 가지고 가는 대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청사 부지 저희 소유지이기 때문에 280대는 당장 같이 확보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변경해서…….

○김경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신청사를 이 지역에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확정됐어요? 현부지에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지금…….

○김경진 위원 누가 확정을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김경진 위원 확정을 해서 지금 짓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 누가 확정을 했어요? 시장님이 확정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 계세요.
시장님이 확정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경진 위원 시장 개인 건물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지금 그 과정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김경진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확정을 해놓고 목을 박아놓고 하고 있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시민이 수긍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을 거치라고 했는데 지금 몇 차례 하셨다고 하셨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8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요식행위를 거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동 지역 같은 데는 정말 저희가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경진 위원 대부분은 모든 청사 일부는 관심도 없어요. 동 가봤자, 모든 동 행사를 가보면 조금 과장될지 모르지만 회의실 채우지도 않아요. 통장들 다 문자 보내요, 이러이런 개발계획 때문에 와라. 자기 어떤 재산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결국 공무원들 동원해서 다 앉혀놔요, 의자 채워놓고 있어요. 그런 시민의견을 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확정된 게 아니에요. 왜 확정된 것처럼 지금 짓는 것으로 하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확정되고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실자료를 갖고 와서 뭔,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댁을 짓는다고 해도 계획을 이렇게는 안 지을 거예요. 몇몇 동조세들과 해서 그냥 유아무야 넘어갈 생각 마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거 끝까지 갈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하는, 끌어낼 거예요.

○조남석 위원 다른 사람 질의 좀 받으셔 봐요.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 전에 이순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보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면적이 한 500평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소요 예산은 14억 원쯤 되고요. 나눠보니까 평당 한 280만 원, 한 300여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은 모양으로 보니까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매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매입을 할 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토지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이 토지주가 저희한테 매입신청을…….

○장경호 위원 예, 아까 그것은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고요. 실은 만약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가 매입이 힘들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이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모양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저희는 아까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토지를 매입해서 앞에 상가나 주택까지 같이 나중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획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이 상황대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계획 자체는 전체 필지를 다 해서 여기를 길게가 아니라 블럭 단위로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하면 당연히 좋을 텐데요. 지금 현재로써 이 모양으로 봤을 때 진출입구도 그렇고 굉장히 모양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그래서 주차면수를 물어보셔서 면수가 한 40면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모양 자체가 주차면을 그리기가 토지 모양이 그래서 면수는 현재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앞으로 확장성이 있어서 확장을 하면 충분히 주차면수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건축 소유주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특별하게 접촉이랑은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옆에 상가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토지매입 의사 공문을 보내서 의사가 있는지 했는데 지금까지 회신답변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확인은 했지만 답변은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저는 같이 매입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승인해주시면 옆에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도심권 이 사업을 과장님 잘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거창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그래서 곳곳에 토지주들이 승인을 하면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단 시민들이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그런데 너무 이 슬로건이 컸어요. 서부권 주차장 얘기가 여기에 튀어나오니까, 사실은 익산역 서부권 주차장하고도 거리가 꽤 멀잖아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만들면 그 지역 주민들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익산역에 오면서 거기다까지 바치고 갈 정도는, 그 시절까지 가려면 아직 먼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도심권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김충영 위원 예, 우리시가 지금 도심권에 곳곳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게 얼마 크지도 않아요. 500평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시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 공모사업을 걸어놨더니 공고를 냈더니 지금 이분들이 응했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리는 이분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 권영옥외 1인 이분들이 수긍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저희가 가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을 수긍 안 하는 것이지…….

○김충영 위원 아, 처음에는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 처음에는 했는데 감정가가 나오니까 안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는데 지금 그쪽 부분에 개발심리가 높아가지고 토지주들이 그 땅값에 대한 기대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수용 못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못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사업 못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됐으면 좋겠다니까? 그런데 아까 감정가격이 나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이,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추정가격이 감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여기 추정가하고 비슷해요? 약 1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가격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처음에 응모할 때는 감정가대로 판다는 게 아니라 감정가가 나오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응모를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너무 의욕만 있지 별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총 9필지에 대해서, 총 14필지를 신청 받아서 그래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9필지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6필지는 소규모 매입을 완료했는데…….

○김충영 위원 했고, 이 3필지가 남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필지가 규모가 1,000㎡ 넘고 사업비도 10억 원이 넘어서 이렇게 공유재산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더 작은 것은 이미 샀고, 심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샀어요. 6필지 샀고 지금 3필지 남아있고 이것도 하려고 지금 심의를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분들은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이 넘쳐서 신청해 달라 그래서 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그렇다기보다는 나대지가 남아 있는, 아까 말씀 이순주 위원님도 그 옆에…….

○김충영 위원 예, 나대지는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토지주 강제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사인하라고 한다고 사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요청은 했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토지 감정가격이 너무 작게 나왔다고…….

○김충영 위원 예, 감정가가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못 팔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뭔 재주로 말립니까? 그리고 신청사 부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게 우리가 리뉴얼 사업이 언제 선정됐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2017년도 12월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7년도 12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 8대 말고 7대 때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사들을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때 과장님 가셨나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같이 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원주도 춘천도 가고 그때 그랬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도 이 금액 부분들은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로 넘어가고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리뉴얼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찌 됐든 공모가 됐단 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리뉴얼사업이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공모는 냈는데 별로 우리시한테 혜택이 없는 사업이었다. 그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정헌율 시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사업방식에 있어서 수익모델링을 도입시켜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국비지원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다만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어야 하는데 그리고 공공청사에는 공공청사만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복합용도로써 이 사업에 공모됨으로써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복합 모델링을 허용을 해주는 제도임이 다른 것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바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뉴얼사업에 선정될 당시에 장소는 못이 박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다시 재개발을 하는 거야.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리뉴얼을 하는 거라고, 다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서 이 신청사에 수익모델을 넣을 수 있고 거기에 여러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순수시비로만 건설을 만약에 다른 곳에 한다 그러면 이 복합건물을 허용을 하나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허용이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어느 기준에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공공청사 우리 공유재산관련 법이든 시설기준에 있어서 소규모휴게실, 직원들하고 연계된 부분들은 도입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민간인에게 임대하거나…….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수익창출을 위한,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카페나 이런 것들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 12월에 이 리뉴얼사업에 우리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해오는데 금액부분들은, 이게 지금 2017년도 이후에 공유재산심의는 처음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선행절차들 타당성검토랄까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한 후에 오는 순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올라온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차장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물었더니 이게 법적기준치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기획재정부에 총괄사업기준이…….

○김충영 위원 법적기준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시가 더 주차장을 주변에 만들려고 해도 그 얘기를 꺼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게 타당성검토에서 서로 어긋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 총 사업비 관리기준에 별도로는 검토할 수가 있는데 청사 안에다가 그 기준치를 이번 청사계획에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같이 총괄지침…….

○김충영 위원 그래서 주차타워도 결국에 이 사업에 못 집어넣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지금 그래서 2청사에 넣고…….

○김충영 위원 따로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국비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병행해서 갑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 지원은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병행해서.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신청사 건립하고는 안 넣는 것이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연면적이 2만 5,000㎡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시는 250대가 기준인데 지금 2배 이내 밖에 못 하게 한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법적주차대수의 2배 이내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김충영 위원 그래서 500대를 하는 거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더 요구가 있었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차장을 더 크게 요구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이 현청사 내에, 실은 지하 1층에 저희가 454대를 가져가고 지상에 50대해서 504대인데 한 층을 더 파면 150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하 파는 김에 한 층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재원적인 문제겠지만 실은 그 부분은 아까처럼 이 청사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우선 780대를 확보해 가지만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장래를 봤을 적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단계별 주차장 확보 부지 방향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차후에.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게 나중에 구성이 되는 면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약 350면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추후에 350면 정도를 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예,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못 가더라도 단계별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이고요. 블록별로 나눠지니까요.

○김충영 위원 동시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사업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 이쪽에서 제약을 받을 거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소규모 공용주차장 공모사업에 아까도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이 나가면 금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소요금액 13억 9,800만 원 약 14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변경될 소지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올해 감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재감정을 해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경호 위원 쉽지 않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토지주하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가 예전에 타 부서에 공유재산취득 이후에 이 금액이 상당 부분 변경이 됐던 건이 있어요. 그 변경에 대해서 일정부분 금액이 차이가 나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 부분 변경이 있으면 이 부분은 먼저 취득 전에 보고를 꼭 좀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익산시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표기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2017년 12월에 노후공공청사 리뉴얼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표기 자체는 전부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 신청사 건립 전부다 이런 것으로만 표기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명확히 명기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노후청사 리뉴얼사업이라고 계속 나와야 되는게 맞는데 왜 계속 제목 자체가 시민들이 봐도 헷갈리게 생겼어요. 신청사건립을 하면 예전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장소라든지 여타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계속 부결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리뉴얼사업과 신청사건립사업과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청사 리뉴얼사업이라고 명확히 기재를 해야지 리뉴얼사업이구나 아니면 신청사를 따로 건립을 하는 구나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왔다갔다 하지 않고 사업의 명칭을 명확하게 명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이해 그다음에 불신, 오해와 불신이 좀 없어진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자꾸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물론 사업시행방식을 같이 명기하는 부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아까 그 사업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 시행방식과 별도의 어떤 신청사건립이라는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언론이든 아니면 시에서 명기를 하든, 표기를 하든 우리 의원님이 얘기를 하든, 공무원님들이 얘기를 하든 이 사업의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전부다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위원장 유재구 그거 한 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체크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내 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만든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도 많이 갔지만 며칠 전에 인터넷방송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 시군을 다녀왔는데 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마음이 좀, 우리 익산시는 왜 이렇게 못 할까? 그런 뿌듯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타 지자체는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20년 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에서 이 건축 원가들이 지금하고 10년 전, 20년 전하고 많이 차이납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청사…….

○조남석 위원 예,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우리 850억 원 정도면 716만 원 정도 나오는구먼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0년 전에 타 지자체는 얼마 정도 건물을 지었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지금 저희가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최근 2018년도부터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평당 면적당 공사비들은 신축건축비만 따졌을 적에 건축비들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700만 원대, 600만 원대면 이 부분들은 한 4~500만 원대 그러니까 10년하고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나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벌써 종착역이 용산역이라면 천안까지는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업이요, 이 신청사가.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만큼 행정과 의회가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여기 공무원님들 제일 부분이 불안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불안해서 이 사무를 못 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진행을 같이 달려줘야 하는데, 지금 맥락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할 거냐, 안 할거냐. 예산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이제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저희들 불찰이 큽니다. 꼭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시간이 아까 말대로 모현동 도서관에서 500명을 놓고 시민여론조사를 했어요, 아니, 거시기를 했어요, 공청회를 했어. 다 좋아요. 1안, 2안, 3안들이 다 있잖아, 보면 페이스북에 어디 원종장에다가 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같이 해놓고서나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시장님의 행정이라 의회에서 몇몇 의원님들은 그냥 천안까지 혼자 달리고 있다, 같이 달려줘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봤을 때 몇몇은 아니지만 시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행정은 지금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는 것을 해줘야만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집 지으려면 공동묘지 옆에 집 안 짓잖아요? 어디에 상권이 좋고 현재 입지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지 어디에 지을 것인가. 지금 그것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 시인이 가게 이 현재 청사부지에다가 신축을 하겠다든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그때야 주차장이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교통량이든 뭔가 따져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 했었으면 주변의 아까 삼백몇 대 주변에 무슨 교회 뒤쪽으로 더 연계를 해서 주차를 한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이게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2년 전, 3년 전에 주변에 있는 부지도 벌써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같이 기차를 타고 달려야 하는데. 지금 막상 주어졌어요. 예산은 편성을 해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꼭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그 입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시민들께서도 이해를 일부 못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부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그렇게 반대대책위 그런데 그 부분들은 실은 실제 그 분들하고도 저희가 공론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실제 원하시는 위치에 가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입지를 새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그렇게 제기는 하셨지만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공론화 이건 제 좀 하소연이지만 1995년도에 통합하면서 그 당시 새로운 청사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통합에 있어서 우리 포괄적인 도시개발의 범위를 넓히고 읍면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도시의 확장세를 연계해서 행정타운을, 단순히 시청이 옮겨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기관들이 옮겨가는 또 다른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을 염원했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합 이후에 되어 오다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청이 어느 정도 안전성을 기했었는데 2003년도에 안전진단 결과 아까처럼 당장 시청의 어떤 부서들을 옮기지 않으면 과중에 의해서, D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사의 건립을 위해서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실제시행을 해서 열일곱 군데, 시군을 통합한 열일곱 군데 후보지 중에서 정성·정량평가를 해서 일곱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들은 저희가 보고도 드렸었지만 우리 함열쪽 그다음에 삼기쪽, 현청사도 포함되지만…….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거 위원님들 자료 받은 사람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렸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용역이 2007년도에…….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용역결과 보고서요?

○조남석 위원 일곱 군데…….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이 부분이 저희 설명자료로도…….

○조남석 위원 아니, 일곱 군데 타당성 용역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 부분도 지금 그 자료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일곱 군데가 나와서 정성·정량평가를 그 당시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들어가는 중에 입지가 합치가 안 됐지요. 우리 함열이든 삼기든 현청사 부지도, 현청사 부지도 포함은 있었습니다. 하나로변, 뭐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게 그 당시에 중단이 되어 버렸던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또 다시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부분들도 계속 요구를 해주셨는데 실제 거기 합치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던 중에 청사건립에 있어서는 결국 재원확보가, 우리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리뉴얼사업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의해서 고려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우리 익산시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조금 관심을 안 갖고 요즘에야 보통교부세 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서야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서 꼭 해야 만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데 때로는 그 어려운 점을 역지사지로 바꿔가지고 아니한 부분들을 좀 더 생각도 해보고 백년대계를 그린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한 생각을 해봐서, 그게 정말 아니라면 진짜 이 부지에다가 꼭 신축을 해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님들이 해야 한다. 한 번 우리 공무원님들의 뭐랄까? 무기명투표라도 한 번 찬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부지를 소라산 부지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내년 본예산을 치루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막상 주어지니까 진짜 이것이 위원님들이 난감하걸랑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도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님들의 설명이 저도 좀 그렇다. 와서 바로 보고해줄 주 알았는데 보고도 안 해주셨어. 그래서 이명천 과장님이 이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냥 관심을 안 갖고 그랬는가 와서 더 설명을 안 해주더라.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꼭 이번에 해야만 될 이유 좀 얘기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얘기 좀 해줘 봐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전체 옳은 말씀으로 받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청사 건립에 문제는 실은 입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우려나 반대의견들이 필연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시 재정여건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 이 부분도 필연적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 부분들이 솔직히 실무과장으로서의 판단은 새로운 입지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사 입지를 도대체 어디에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2018년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14개 동을 다니면서 이 청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드렸는데 그떄 필연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그 입지를 물으러 간 자리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모현동은 모현동에 지어라, 동산동은 동산동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 그건 저희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도시가 원주나 춘천 다녀오셨으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사가 새로운 입지로써 결정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지으면 새로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들어가야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읍면에 청사만 입지했어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이용의 불리성을 떠나가지고 형성 자체가 그것은 완전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새로 이루어지든, 뭐가 되든 그렇게 간 곳들이 원주시고, 원주시 기업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간 부분들이 있고요.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 조촌지구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현재 형성되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연계되어 들어갔습니다. 저희 시의 여건은 지금 새로운 국가적인 플랜도 그렇지만 신규 도시개발보다 도시재생의 측면으로 가는 부분에서 말씀은 전부다 걱정을 해주시는데 새로운 입지를 검토해봐라 이 부분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저희 재원을 적게 들이고 또 효율적으로, 1만 9,000㎡가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군산시청이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간 부분이 2만 1,000㎡입니다. 전주시는 감히 비교할 바도 아니고 8만 1,000㎡ 저희 시는 반절도 안 되는 대지이고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여건상 이 부분들을 허용을 해주시면 이 현청사 부지에 시민들 정말 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잠깐.

○조남석 위원 지금 잠시 얘기하면서 이것을 봤어요. 정량평가 결과, 정성평가 결과가 있어요. 편리성이나 차량접근성, 대중교통성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삼기면 서두리 일대, 신동 원광대, 현청사, 3안이요. 임산동 하나로 주변, 부송동 매립장 근처, 황등 율촌리, 역세권, 역세권이 제일 덜 나왔네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 당시.

○조남석 위원 이건 언제 평가한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2007년도에 이게…….

○조남석 위원 2007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통합 당시에…….

○조남석 위원 2007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신청사가 현청사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때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검토가…….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이때도 가다가 중단된 이유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가 좀 신뢰성 있게끔 해서 위원님들이나 뭔가 시민들하고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당성이 2007년도 자료를 준다고 봤을 때는 저는 역세권에 옛날에 2014년도에 초선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환승센터 있잖아요. 그게 4,500억 원짜리 사업이었더라고. 그런 것들이 논쟁이 나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가 묻혀 갔구먼요. 그런데 역세권 타당성에서 봤을 때 7.2% 밖에 안 나왔구먼. 경관도 마찬가지, 경관은 원래 더 플러스 100점 만점씩 다 나와야 하는데 최저로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안 줬다는 얘기겠죠. 여기 다 보면 사실 이런 것도 매립장, 임상동이라면 원종장 그쪽으로 한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원종장 부지는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원대 옆에, 제가 볼 때는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정말 해야 할 자리가, 아까 말대로 소라산 근처나, 거기가 3만 평 여유의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신청사를 여기에 짓는다고 하면 그냥 이 현재 청사예요. 뒤쪽에 놓고서나, 여기는 그대로 놓고 업무처리를 하고 뒤에다 지으면서 여기를 광장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지하를 파고 하면 이게 과연 괜찮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찌 됐든 저희가 춘천 사례를 보니까 임시청사 하는 데도 100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약 2년 정도…….

○조남석 위원 지금 말로는 공설운동장에다가 임시청사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공설운동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공사는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공사비 증가요인이 됩니다. 지하를 한 번에 팔 수가 없고 현재 청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래쪽에 짓게 되면 반반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임시청사에 대한 설립 비용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현청사를 활용하는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설운동장 체육진흥과와 협의하는 부분들은 현재 라커룸들이 전체가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되어서 저희 각 부서의 업무면적들을 환산해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지금 그 부분을 일시에 갔을 적에 여기도 일시에 공사가 되어서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걸 딱 O 아니면 X잖아. 그렇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 없이 O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다시 좀 해주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들 걱정…….

○조남석 위원 펙트만 얘기해줘요, 펙트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청사 부지가 최선의 부지라고 저희들이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입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우리 청사의 안전도, 시민들의 어떠한 지금까지의 불편함들을 고려했을 적에 또 재정적인 확보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적에 그래도 현청사를 가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강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최상의 입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입지가 새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누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희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현청사의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백년대계를 보는 것에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 안전한 부분에서 빨리빨리 해야만 되고, 재정적인 부분은 다른 데에 가면 더 싸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 부분은 아까 같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여기 청사부지 땅이 저희가 값어치로 봤을 적에 1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150억 원을 가지고 물론 다른데 가가지고 싼 땅을 2만 평, 3만 평 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건립해도. 그에 필요한 것들은 나홀로 청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시민들의 입지적인 편리성을 봐야 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를 150억 원의 값어치를 쳐서 시민들이 좀 살고, 익산시 아파트는 추후에 우리 도시계획공원 때문에 많이 하겠지만 여기 아파트라도 더 짓고 뭐하고 해서 주민한테 놓고서야 150억 원에 대한 값어치 있는 땅을 사서 신축을 해서는 안 되고, 예? 안 돼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에서 시청 땅에다가 어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이 안 될 것 같고요. 땅을 매각했을 적에 민간사업자가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된 곳이 원주시나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청사들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택지로 갔을 적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도 그때 원주시의회 방문했을 적에도 민간에게 매각을 했는데 그게 10년 만에, 말하자면 구도심에 있던 청사부지에 아파트가 최근에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도심의 공동화 부분이 거기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의회 의장님이랑. 말씀대로 여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합치가 되는 입지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은 결국은 민간에게 넘겨야 하는 자산가치 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청사 활용 부분은.

○조남석 위원 저도 오늘 O 아니면 X를 하려고 최대한 행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들어서 오늘 뭔가 나도 결론을 지어야하겠다, 의결을 해드려야 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무겁지만 저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청사를 짓게끔 승인해준 대가가 추후에 우리 자식들이나 저나 그때 잘했다, 그때 좀 내가 의결을 안 해줬어야만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게 무겁걸랑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조금 저는 제 자신이 확 와닿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아무튼 부족한 기반시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병행해서 가는 사업들로써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남석 위원 자료도 충분치도 않고 진짜 해야만 되는데…….

○위원장 유재구 마무리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서부권 주차장 말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부분에서 그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감정을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다 했는데 아까 이백 얼마가 나오는 것 같구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14억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4억 원 정도…….

○조남석 위원 아니, 평당 이백 얼마 나오더라고요. 280만 원인가? 280만 원 나오네요. 그렇지요?
송학동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500평이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그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시세까지는, 저희 감정해서 나온 가격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시세를 알고 그분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에 못 미치다 생각하면 또 한 1년 기다려야 하잖아요? 바로 수용됩니까? 협의할 사항이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협의매수지 수용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수용절차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안 한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답을 받고서나 이 공유재산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아까 이상하시더라고. 협의가 됐을 때 뭘 공유재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토지주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상가하고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순주 위원님 말대로 입지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건 공영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 주차장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주택이나 상가 지역에…….

○조남석 위원 갑자기 거기에다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 부분이 올라왔는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도심권에다가 여러 군데 영등동도 그렇고 대규모로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더 싸고 더 좋고 한 입지조건도 있을 것이고 시 부지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그 주변에도, 거기 시 부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주변에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조남석 위원 아니, 이미 그쪽에 있는 부지에 더 매입을 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뭐 쌓듯이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나대지로 나와 있는 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나대지 지금 계속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주변에 더 사야만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송학동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 하는 데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나대지 계속 산다는 얘기로 해서 주민들이 시에서 매각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 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부서에서는 매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를 못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회계과장님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절차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 그렇게…….

○조남석 위원 나대지 매입을 지금 하는 것 같더구먼.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는 아직 그런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이 교통행정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적은 것을 하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공원부지로 매입을 하든 뭐든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매입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원주 같은 경우는 청사건립이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우리 익산은 도시개발계획이 개발하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 여기에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지금 조금은 차원이 틀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왜 우리도 부송동 이쪽 택지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인근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모현동도 가능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거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안전성하고 재정성을 말씀하셨어요? 안전성 우리 시청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안전성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어요. C등급까지는 그냥 유지를 하고 보수해서 쓸 수가 있어요. D등급은 조금 더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고, E등급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즉시철거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D등급에서 우리가 작년엔가 보수보강하고 하중을 분산해가지고 C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D등급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재정성 이 부분도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청사를 짓는데 빚 한 푼 안 지고 지을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기채 얻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매년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씩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현위치에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첫 번째 말씀해주신 지금 현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이 신규택지개발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처럼 이게 청사가 입지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새로운 배후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된다는…….

○김경진 위원 배후도시는 청사 들어가면 다 만들어져요, 주변도시가.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 부분이 청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후도시가 들어서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인…….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 이 청사를 예를 들어서 그럴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청사를 건립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상권이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옮긴다면 이 현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이쪽에 상권이랄지 북부시장 재래시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나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요? 검토자료 나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아니요, 말씀을 드리려고요.

○김경진 위원 검토자료는 나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검토…….

○김경진 위원 아니, 자료로 나와 있느냐고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 자료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정확한 검토를 했다면 검토했던 자료를 내야지 검토 했습니다. 자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주 사례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어떤 공공시설의 입지가 아닌 타용도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재산을 매각을 했을 적에 그 부분은 별개의 민간영역이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고…….

○김경진 위원 과장님 논쟁할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시장님께서 여기에다가 현위치에다가 청사를 건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시고 이렇게 집행부 쪽, 물론 집행부 소속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직언도 해드리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질의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서도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선도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시청을 신설하겠다고 리뉴얼사업에 득했죠?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에서 집행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에서 끝나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위원장 유재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한테 간추려서 자료라도 해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해서 20억 원 이상 청사건립은 지방재정투자심사 해가지고 어젠가, 그제인가 전라북도에서 끝났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결과도 오늘 자료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도 안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건의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른 고참 의원님들은 그전에 7대 때 기획행정위원회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업무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진행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8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지란 말이에요. 그런 설명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을 질의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한 분씩 찾아뵈면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본 자료에 이런 내용들을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본 자료에는 안 담겨 있지만…….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LH협의회 결과에 의한 것하고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게 현재 막바지 협의 단계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러면 LH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그런 결과도 없잖아요? 일단 리뉴얼사업에만 거기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요.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지금 이원화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리뉴얼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지금 실은 리뉴얼사업은 현청사부지에 복합용도를 다 넣을 수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니까 실은 거기에 어떤 상업용도나 복합용도로 하지 말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데처럼 그냥 그 청사부지만 고유 가지고 있고 거기가 노후된 건물이 아니라 아까 같이 분산청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유지를 활용해서 어떤 수익모델을 하고 현청사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을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원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모델링에 대해서 용역을 LH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했을 적에 개발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11월 중에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하고 실무협의했던 결과치를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 경찰서 부지가 아까처럼 400억 원대 초과하는 부분, 상하수도사업단 부지 120억 원 정도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확정은 아닙니다. 11월 중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 시점이 약간 늦어지면 큰 문제가 돼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하자는 의미이니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조남석 위원 일단 공모 리뉴얼사업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침에서도 저희들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건가 복잡해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2건의 내부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내부안건 중에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부지 취득,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 부지 취득,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사업,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내 사유지 토지매입, 외두마을 만들기사업, 주민쉼터 및 주차장 부지 취득, 두동편백나무 만들기사업, 주민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시민친화적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 북부권 지역주민의 지역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센터건물 신축 등 10건은 승인하고,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 주차장 신청 부지 취득,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 등 2건은 불승인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회 계 과 장	김영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