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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220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6.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0.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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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구에 있어서 법률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1만 명 이하의 읍면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김경진 의원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읍면지역이 우리시에 1만 명이 넘는 지역이 있나요?

○김경진 의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정발의를 요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인구분포도를 보니까 함열읍이 7,200명, 오산면이 8,100명, 황등 7,500명을 해서 1만 명을 초과될 읍면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 같지요?

○김경진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앞부터 삭제해도 없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1만 명 이하.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법률은 하여튼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혹시 동지역 고민해보셨어요? 만약 1만 명이 들어간다면 1만 명 이하의 읍면동, 그러니까 동지역도 1만 명 이하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적으로 4,000명, 5,000명 동도 있어요. 혹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읍면은 현재 농촌 고령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자치제도 몇 년을 해봤지만 자비를 투입해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읍면은 고령화가 되어 있고 하실 분이 안 계시는데 동지역은 상당히 하실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연임에 따른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저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관련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했지요?

○김충영 위원 예.

○김경진 의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저쪽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요구를 하는 부분은 작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는고니 지금 조례를 개정한 지가 1년 2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위치를 해달라?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고니 당시에 협의회장 윤기로 협의회장님께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회에 요구해서 개정이 됐는데 협의회장이 바뀌었다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를 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동지역은 인구가 작더라도 자원들이 좀 있다. 그래서 겸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읍면지역은 노령화가 심해서 겸직을 풀어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러면 읍면지역의 이장하고 주민자치 겸직하는 분이 있습니까?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김경진 의원 있지요.

○조남석 위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경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2개 다 하는 분이? 어디입니까?

○김경진 의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할 때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이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김충영 위원 위원장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김경진 의원 위원이지요, 위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위원은 못 들어간다?

○김충영 위원 그럼.

○김경진 의원 지금 대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부분이 통장도 겸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 부녀회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한 분이 3개, 4개를 맡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누구 하나가 통장, 이장, 부녀회장까지 다 하고 있느냐. 좀 내려놔라.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직책에서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1만 명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자는 얘기죠? 수정하자는 얘기죠?

○김경진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읍면지역은 제외하는 부분이고.

○김충영 위원 풀어주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읍면지역도 한 5,000명으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김경진 의원 저도 해보니까 읍면지역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실 분이 없어요. 대개 읍면에서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게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권한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읍면지역에, 제 지역구는 다 읍면이니까 아까 말대로 김경진 의원님 말대로 3, 4개를 다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나 뭐나 그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한마디로 편중되게끔 예산을 다 편성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왕이면 이것도 그냥 아예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

○김경진 의원 이 부분이 아직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남석 위원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요.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게 어떤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대개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때도 관여를 해가지고 편중하게끔 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너무 가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의원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건 추후에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면 차후에 개정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빨리 가지요.

○조남석 위원 5,000명으로 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건 간담회 때 잠깐 협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김경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통리장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까 다만으로 읍면은 제외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 요구도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연임 그러니까 제7항에 보면 연임 횟수제한도 좀 수정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경진 의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에서 요구해서 충분히 김충영 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개정한 부분인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몇몇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다시 원위치 해달라 그러면 발의한 의원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이랄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하고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바꿔달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그것도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된다면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건의를 하냐면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수당도 받고 관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은 그냥 순수한 봉사직인데 꼭 제한을 둘 필요가 있냐, 내가, 우리가 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하는데 무슨 제한을 두고 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경진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계속 연임을 해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 동장이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동장이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고 면직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연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교육정보과에 그때 당시에 계장님하고 했는데 시에서도 법률자문을 4개를 했고 저 나름대로 3개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법률자문은 결과가 정말 애매모호하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이 판단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이 판단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어요. 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끝까지 임명 안 해가지고 제가 소속된 삼성동 주민자치위원 21명이 4명이 남고 다 와해가 됐어요.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아무튼 주민자치 현재 위원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것은 이따 종결해서 간담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신동해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17조 구성 등 제2항제1호 중 다만, 1만 명 이하의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 통장은 겸직해서는 안된다를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 통장은 겸직해서는 안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해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해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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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102호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유재구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것 중에 5조의 5항을 보면 인구교육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교육관련 사업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인구관련은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현재 거주는 익산시에 있고 실질적으로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우리 거주지에 실질적인 바른주소갖기운동 이런 사항에 대해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캠페인 같은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캠페인 같은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저출산 홍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시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정확히 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문제에서 우리시에 사실상 주소를 갖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 또한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의 시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원광대학교 기숙사랑 그런데 방문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한 사항인데요. 청년정책이랄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인구 감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이쪽 학자금지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교육한 내용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단어가 좀 생소해서 여쭈어 본 거였고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 기존에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두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위원회 올해는 몇 번이나 개최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조례를 전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올해 최초로 구성을 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시책 같은 것이 많이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도 지원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에 일부는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 꾸러미 주는 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신동해 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책 꾸러미는 신설입니다. 신규 신설사항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도서관에서 책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올렸다가 같이 부결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입세대한테 주는 혜택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랄지 태극기랄지 그런 것만 주고 있는데 책 꾸러미를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한 2권 정도 해가지고 에코백에 넣어서 즉시, 전입하는 세대 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이번 조례에 결혼축하금이 가장 큰 내용 같아요? 비용추계 결과를 봐도 앞으로 향후 5년간 226억 원이 비용이 소요되는데 160억 원 정도가 결혼축하금 내용이거든요. 아까 인구유출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와 주택이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일자리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 떠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기업의 그런 보수…….

○신동해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대기업은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소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지금 가능합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인구대책이 유입하는 대책만 계속 가지고 오세요.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책은 거의 없어요. 좀 사고를 바꾸시는 게 어떨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것도 점차 바꾸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이 좀 윤택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고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로 끌어오려고만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니세요. 이건 정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를 인근 지자체랄지 타 지자체에서 끌어오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바로 주소 갖기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평화동 같은 경우는 5개 공동주택에 전부 동사무소에서 다니면서 바른 주소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3명 정도가 아니, 43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전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유출 원인이 가장 큰 게 일자리 부족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8페이지 신청자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일정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현행 2조 7항 말씀이시죠? 신청자라 함은 그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신청자라 하면 지원받은, 별표에 지원되는 자격을 말하는 사항을 전 주소지에서 1년 이내에 거주자 이런 자격요건이 별표에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순주 위원 일정자격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그게 정확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 지원대상에서 자격이라 함은 전입세대 지원은 전입신고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입 고등학생 지원은 전입신고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반대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세 번째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이런 자격요건입니다. 이 별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시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인구정책에서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타 지자체보다 획기적인 어떤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봉투랄지 태극기, 예술공연 우대, 전입학자금 이런 건 어느 지자체들 간에 다 시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신설되는 결혼축하금은 다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결혼축하금과 책 꾸러미 그리고 출퇴근 교통비보조 이 부분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저는 특히 청년세대 유입정책으로 전입인구를 증가하고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이주해서 살다 보면 자녀도 출산하고 그래서 인구가 더 증가에 기여가 되는데 저는 대개 타지에서 이사를 오다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사비용이 들어요? 참고만 하시고 혹시 좋은 의견이다하면 반영을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내에서는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화물짐 이사비가 들고 대개 집을 전세가 됐던 직접 구입하면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대개 전세나 임대 같은 곳에 들어오다 보면 대개 도배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입이사비용하고 주택 수선비 정도로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신혼부부 결혼자 5년 이내가 됐든지 간에 해서 전세자금을 이자를 보전을 해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청년임대주택 임대지원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 지원액을 총 우리가 호당 2,000만 원 범위 내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7월 진행부터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3가정 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부족한 것도 결국은 홍보가 안 됐지 않느냐. 몰라서 지원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차라리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전세보전금 같은 그런 부분은 임대랄지 꼭 우리 LH랄지 그런 게 연관되지 않더라도 개인단독주택이랄지 어떤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더라도 한 5,000만 원 정도를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인데 그것을 전세보증금을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중금리를 보면 한, 물론 그 사람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금리가 천차만별이에요? 3% 이하 때부터 6%까지 등급별로.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4.5% 정도면 한 5등급 적용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4.5%한다면 연간 22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정도 지원한다면 11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수도요금 감면 한 2년 정도 감면한다고, 수도요금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좋은 정책이라고 제시를 해봅니다.

○이순주 위원 너무 열약해요, 너무 열약해.

○김경진 위원 제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결혼축하금 지급 이 부분을 보면 세대당 500만 원 이내에 지급을 4회 분할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지급기준이 혼인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시 200만 원 최초 지급하겠다. 저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혼인정책인지 인구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고니 혼인을 하고 어쨌든 2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어차피 이사를 가는데 1개월을 유지를 해요, 200만 원을 지원 받아요. 그리고 한 두어 달 있다가 어차피 이주를 해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조건부지급을 조건을 붙여야 해요. 3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혼인을 하면 1개월 이상 경과 시 200만 원 최초로 지급하고 200만 원 지급 후 1년 경과할 때 100만 원 그다음 2년 경과할 때 100만 원, 3년 지나서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가 붙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축하금은 당초에 1개월 이상 부부 중 한사람이 익산시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부부가 익산시에 전입자 한해서 최초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상조건이 최초로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자 1명이 거주를 하고, 1명 이상이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한 후에 나중에 부부가 합산했을 때 그때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익산사랑카드 지급하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장경호 위원 아니, 익산사랑카드는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익산사랑카드는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사랑카드 몇 매나 발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100매 종합민원과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100매 정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7년도부터.

○장경호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한 3개년간 시행을.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올해만 1,100매요.

○장경호 위원 예?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올해만 1,100매요.

○장경호 위원 올해만 1,100매면……. 아, 그래요?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예.

○장경호 위원 익산사랑카드는 언제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입을 했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입세대가 한 1,100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도 익산사랑카드가 지급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신청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러면 여기 전입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체크는 되세요? 1,100매 중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 전입세대.

○장경호 위원 예, 몇 매가 전입세대한테 나갔는지. 그냥 일반신청 말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총 세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1년에 1,100매 정도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익산시 전입세대 현황파악은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는 지금 준비 안 됐지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전입세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2019년 전입세대나 2018년 전입세대, 그 전년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자료는.

○장경호 위원 우리 전입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건 확인 안 돼요? 인구정책에 이렇게 목을 매달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입세대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여기 자료. 2018년도 1년 동안 1만 4,857명.

○장경호 위원 전입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세대, 세대. 명 말고 세대.

○장경호 위원 익산으로 1만 4,000명 정도가 전입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대수로 보면 3인 세대 정도로 나누면 한 400세대 이상이 전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유재구 4,000세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3,000~4,000대 정도.

○장경호 위원 아, 4,000대 정도. 예, 4,000세대 정도가 전입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금 단독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1인 가구랄지 2인가구가 많아서 세대수는 많아졌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익산사랑카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맹점 개수 확인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가맹점이 1,321건이었는데 현재는 가맹점을 폐업을 하고 1,123…….

○장경호 위원 아니, 가맹점의 숫자요. 익산사랑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숫자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는 23개 업소입니다.

○장경호 위원 23개 업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거의 미미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학주변에만 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사랑카드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주로 대학생들을 위한 카드라고 봐야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할인.

○장경호 위원 할인카드라고 봐야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봤냐면 익산사랑카드를 지급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총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총 하겠다라는 예산이 보니까 1차년도에, 2020년이겠지요? 1차년도에 약 33억 원 정도 추계가 나오거든요? 32억 5,400만 원에다가 추가운영비를 포함을 하면 한 33억 원 정도 이상이 될 텐데요. 한 28억 원 정도가 연간 더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예산에서. 그 28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실은 이것을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솔직히 본 위원도 얼마나 이 28억 원을 투입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상당히 있습니다. 책 꾸러미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입을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이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고요. 결혼축하금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5개년간 227억 원 정도 되는데 160억 원 정도가 결혼축하금이에요. 이거 한 번 사업을 시행을 하면 기간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타지역 사례들 봤을 때 어떻게,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결혼축하금 제도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김제, 장수 그다음에 무주, 순창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장경호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가장 빨리 이루어진 데가 장수지역이고요, 김제는 금년부터.

○장경호 위원 장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장수 현황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수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장수인구 추이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이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인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 부분은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내용이 좀 기재가 되었으면 이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신설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인구정책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누가 시장님이 원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행된 부분에서는 정책개발파트나 그다음에 인구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의견, 또한 타 과에서도 인구문제랄지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안된 의견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설된 게 책 꾸러미 그 지원이고 그다음에 결혼축하금, 열차운임비 이런 부분에서 아까 결혼축하금에 대해서는 김제, 장수, 무주, 순창이었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어디에서 신설된 부분이 조례가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결혼축하금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전부요. 저희들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책 꾸러미나 결혼축하금이나 열차운임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다른 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열차 관련은 우리시만 유일하게 정책으로 이번에 담은 사항이고요.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열차운임비 지원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담은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어디를 보고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정책개발담당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없습니다.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결혼축하금은 우리 군산이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군산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주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최근에 김제가 제정이 됐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한 사례로 김제시가 제정을 하니까 바로 우리 옆에 익산이 타격을 보고 있는 이유가 가까우니까 위장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산에서 김제로.

○조남석 위원 전입세대도 하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입세대…….

○조남석 위원 아니, 전입대학생.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전입대학생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입대학생은 무주 그리고…….

○조남석 위원 그냥 쉽게 해서 군산, 전주는 책 꾸러미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주 같은 데는 지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이 많이 생기니까 솔직히 인구걱정을 안합니다. 군산도 저희만큼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전주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고 익산은 대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고 군산은 적게 줄어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대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올려줬으면 조금 더 숙지를 하겠는데 안 올라와 가지고. 하여튼 이것 꼭 해야만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얘기를 한 번 해주셔 봐요. 꼭 해야 한다는 부분이 뭔가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심도 있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랄지 정부랄지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철도 이점이 있는 부분에서 철도 출퇴근 익산시에 정주를 하고 타 시군에 직장 있는 사람에 따라서는 철도이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결혼축하금 부분도 지금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태 때문에 우리시도 인근 지자체와 그런 제도는 같이 가야되는 생각입니다. 또한 다른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도 적어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시가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도 사실 현대중공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대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GM대우.

○조남석 위원 GM대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들이 나가서도 인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만에 거기는 5,000명 빠졌는데 우리 익산시는 만 명이 빠졌어요. 크나큰 일이긴 크나큰 일이에요. 아까 말대로 철도나 이용해서 우리 익산시 주변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는 부분도 좋아요. 입지조건이 맞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시급성 있게 예산이 아까 말대로 1차년도에 3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딱 와 닿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참 지원을 하기는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더 많은 정책을 내세워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일단은 앞서 청년임대주택지원 관련해서도 현재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산단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인구증책에는 없지만 튜자유치와 클러스터는 현재 예산까지 편성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정에서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는 늘어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교육이라든가, 교육이 금방 나타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교육이나 여성이나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조성을 하는게 인구증가정책에 더 높은 저기가 아닐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입지원에 대한 주된 업무수행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귀촌·귀농 부부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빈집 임대료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이런 지원 그다음에 농업장려수당 지원 이런 귀농·귀촌 정책이 있고요.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취업드림카드, 자산형통장지원, 청년부부 임대주택 보조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런 사업도 청년 정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건강관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산후 건강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신혼예비비부부 건강검진,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아지원 관련해서는 백일상 대여비 지원, 출산장려금, 시간보육제 지원 이런 사항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타 지자체와 차별화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부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서 긴 안목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엊그저께 결혼상담소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 19세 이상 44세 미만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각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인구정책, 결혼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반절 이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정책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65%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빼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0%였습니다. 우리 과나 계에서 인구정책을 하는데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자꾸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다익선이니까 좋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온, 이게 조례니까 다른 부분들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하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50% 지원한다. 보통 장기출퇴근을 하면 보통 철도 같은 경우는 50%를 이미 받습니다. 100원이면 자기는 50원만 내면 됩니다. 그 50원에 대한 다시 50%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25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마음에 듭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 얘기 잠깐 더 하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결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한결 같은 대답이 일단 결혼을 하니까 우리 정부가 지자체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늘려 달라. 그리고 거기에 합쳐져서 전세자금 지원을 해달라.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결국은 주거문제입니다. 결혼하고는 주거문제입니다, 결혼은 주거다. 그런데 그 결혼이 인구하고 관련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출산장려금 주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2년 전에 굉장히 올렸습니다. 첫째 낳으면 얼마 주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50만 원 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첫째 5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첫째가 50만 원, 둘째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0만 원.

○김충영 위원 둘째 200만 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셋째 300만 원.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파격적으로 올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한 1~2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출산이 늘었습니까? 우리 인구정책을 하는데 제가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말입니다. 아까 좀 이상해서. 좀 분석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전입과 전출. 우리시가 정보가 하도 느려가지고 2017년도 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통계연보…….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통계연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치가 올라오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거기를 보면 전출이나 전입이 비슷해요. 이게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전입과 전출이 비슷하더라, 물론 전출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100명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더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 통계자료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왜 줄을까? 왜 준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2017년도 통계자료는 통계연보 기준이 2년 전치 기준이고…….

○김충영 위원 예, 2018년도 얘기를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최신 인구동태는 매달 우리가 집계를 뽑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주거문제입니다. 현재 주거, 일자리. 관내에서는 일자리문제가 우선이지만 현재 주거도 같이 병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주거는 환경하고도 같이 가니까 그게 교육이든 뭐든 해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해서 나가는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가 노령,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와 있어서 결국은 출생자와 사망자수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배 이상 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약간 더블 납니다. 출생자수는 1,000명대, 사망자수는 2,000명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피는데 이 결혼축하금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 인구가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혼축하금을 주면 는다. 확실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한 예로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축하금을 500만 원을 신설하니까 익산에서 인구를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이지만…….

○김충영 위원 아까 국장님이 그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그것은 일정소수는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소수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전제조건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익산에 1년 전에 이미 거주를 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김제도 거주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둘이 하니까 하나는 물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소수일 것이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소수고요.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은 가야 맞습니다. 아니, 제가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결혼하겠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돈 준다고 내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합니까? 정답입니다. 결혼할 사람,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상대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시에서 돈 준다고 안 할 것을 내가 결혼하고 할 것을 안 하고 하냐. 그래서 제가 인구정책과 왜 결혼이 또 따라가느냐.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따라가요. 여기 집토끼에 대해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부서별로 그 사항도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김충영 위원 곳곳에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시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면 그 집토끼도 좋고 결혼할 사람들도 신이 날 것이고. 물론 이게 재밌는 게 돈을 주는 것은 막상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오면 좋지요. 그 말도 해요. 내가 결혼이 잡혀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결혼하면 익산시가 200만 원 준답니다. 감사하지요. 그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구가, 인구문제하고는 사실 하등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서 또 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구정책계에서는 주거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앞으로 조례에 담아야 맞다. 제가 서울시 자료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신혼집은 서울시가 이것입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 브리핑 했던 자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현재 익산 시민을 지켜주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인구를, 주민을 잡아야 하는데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도 12월 말 기준에서 29만 4,062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10월 말 기준을 보니까 28만 8,764명에서 5,299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들어온 인원이 보통 평균 1년에 1,800여 명 들어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잠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유출인구가 지금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다시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정책보다도 여기에 있는 인구를 지키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세대가 태극기 지급한 것이 1,293세대니까 한 세대당 하나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1,293세대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쓰레기봉투 5,664매니까 1명당 3매를 지급하니까 1,833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현황을 놓고 인구유입정책도 좋은데 지키는 정책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개정내용에 보면 3조 지원내용을 6조로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지원내용대상을 확대를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신규가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나서 삽입해가지고 더 늘어났는데 이 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보면 결혼축하금 지급이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부부 1명이 무조건 익산시에 거주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면 이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명이 거주가 아니고 한 달 이내에 부부 2명이 합산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좀 전에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조건이 남녀 부부 중 1명 이상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녀 부부가 동시에 주민등록이 익산시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계를 보셨어요? 17페이지 결혼축학금 추계내역 있잖아요? 그러면 1,000…….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00건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000건을 잡았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00명이 유입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결혼수가 그렇게 가능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결혼 관련해서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1,544건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344건, 2017년도는 1,246건…….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2018년도에 1,063건이 결혼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이 1,063건이 저는 지금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적어도…….

○위원장 유재구 아니, 케이스가. 1,063건에 대한 결혼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처럼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않을 수가 있지만…….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인구정책 폈을 때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추계내용이 너무 많아서, 20억 원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의결을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6조 관련 별표 구분란에 1번 전입세대 지원 중 지원내용, 3번 책 꾸러미 지급 세대당 한 꾸러미와 구분란 중 5번 결혼축하금 지급 전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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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089호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그리고 지원대상사업이 있고 곧바로 재정지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 있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조례도 꼼꼼히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제 의견으로는 지원대상사업이 있는데 지원계획수립 조항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배부해 드린 대로 지원계획수립 조항을 5조에 삽입하고 5조의 재정지원은 6조로 그다음 6조의 포상은 7조로, 7조의 시행규칙은 8조로 이렇게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내용해도 큰 문제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안 명칭 자체가 군부대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명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익산시에 있는 군부대들이 7공수나 여산 부사관학교?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3개 있습니다. 7557부대.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군부대와의 교류나 협력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군부대를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실은 우리가 군부대의 장병들이 우리가 외출, 외박을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포상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익산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에서 포상을 할 때도 그런 것들 그리고 군부대는 장병들 자체가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우리 익산시의 시정이나 정책이나 인구정책이나 지원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교류협력관계여야지 우리가 군부대 일반적인 지원은 저는 조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타 지자체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임실군이 하나 있고요.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다른 가평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인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인제, 춘천, 화천, 홍천은 전부 우리 국민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 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익산시 군부대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김포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는데 실은 김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외출, 외박 장병이라든지 군부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실은 김포시에 있는 시정이나 정책들을 거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협력관계가 되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나왔는데요. 여러 협조 체계로 인해서 자긍심 고취도 있는데 군부대와 행사개최가 있어요. 행사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합의 부분이 혹시 있나요? 합의 부분 이런 부분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열거할 수 없고요. 저희가 아까 지원대상사업이랄지 김경진 위원님께서 주신 이런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미연의 합의부분은 혹시 있었나요? 군부대 행사개최라든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입소식이랄지 입관식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 공설운동장이랄지 그런 것들은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합의 부분이 있었냐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합의 부분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망설이고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조례를 해야 된다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조례가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거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이 여기 삽입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게 또 질의응답이 어려워지네? 5조가요. 재정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렇게 들어 있어서 우리 김경진 부위원장님.

○김경진 위원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시장의 책무 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이 지원계획수립을.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하다 보면 저도 다른 지자체랑 통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물론 부대 내에 넣는 것은 아니지만 부대 주변의 환경정비랄지 도로를 확장한다랄지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당해 연도 가지고도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다음 연도라도 계속…….

○김충영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 취지는 알겠는데 이 항이 5조로 따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보다 시장의 책무에 왜 그러냐면 결국은 시장의 책무를 주면 이 계획수립을 우리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제2항, 2항이 중요하잖아요?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 1, 2, 3 이 부분을 시장의 책무 쪽으로 제3조란에 들어가는 게 이게 그 뒤로 따라가는 것보다 더 멋질 거 같은데? 시장은 이걸 해야 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부분.

○김경진 위원 저는 지원대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4조에 그 이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김충영 위원 예, 일단 이것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위원장 유재구 김 위원님, 그 관계는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차후에 하게요.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한편으로는 좀 무거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무겁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이게 의무사항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꼭 어디 산하기관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이게 의무가 부가가 되어 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군부대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 계획서 내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군부대가, 우리가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는 군부대에서 그냥 지원만을 우리의 의지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기본계획도 내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도 내놔야 하고 또 항상 협의하고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등을 우리가 뭔가로 서류로 남겨둘 수 있는 이런 부담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의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입장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대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사업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지원계획을 시에서도 내놔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요. 하나 사업으로 어디 도로 포장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김경진 위원 물론 검토를 해봐야하겠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검토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받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군부대에서 그냥 말로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지원계획수립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는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군부대 지원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차후에 하시고, 우리 김충영 위원님 발의하는 내용이니까.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염려는 있어요. 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찌 됐든 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관학교든 여기 공수부대든 이런 데들의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자꾸 우리시의 요구사항들을 얘기할 때 그쪽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조금 법제화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도 항상 그쪽에 부탁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인구문제도 따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도 나름대로 그러면 익산시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은 명칭으로 보면 일방적인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익산시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나 이런 쪽으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군부대와의 협력.

○장경호 위원 예, 교류협력에 관한. 그래서 상호가 서로 주고 받는 부분들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지원 쪽으로 이렇게 제목 자체가 군부대 지원 조례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내용들이요. 군부대 시책을 홍보를 한다든지 군부대에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더 명기를 해서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사실 어제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인구 20명을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군인들의 자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을 인구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겠다. 우리가 군부대 시정을 일정 부분 홍보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을 마련을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팸플릿을 돌린다든지 우리가 직접 애기를 할 기회가 없으면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면 그들이 이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 4조 지원대상사업에서 1, 2, 3, 4가 되어 있고 5번이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항목이 지금 4개 항목 외에도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구태여 이 4개 항목 필요 없잖아요? 이것 외에도 다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그런 항이 없다고 하면, 여기 외에 없다고 하면…….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군부대 지원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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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090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전검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빈집문제가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현황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아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5조 통·리장의 임무에 이것을 명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11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면·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넣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저는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실은 통리장님들 외에는 여기를 제대로 파악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임무에다가 이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빈집조사요?

○장경호 위원 예, 빈집현황조사. 빈집현황조사보고 정도가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 이 자료를 보시면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제4호에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보면 각종사실 확인 및 사전·사건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이런 부분들도 통장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딱 명시를 안 해도 현재 4항과 5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 11항도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이건 보면 주민등록상에 그 거주자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빈집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은 진짜로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가 빈집정비법이라고 별도로 주택과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를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빈집에 대한 상태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은 거기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조 읍·면·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포괄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굳이 그것을 삽입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좀 하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꼭 좀 하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이 통·리 및 반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지역구 부송동에 라온아파트가 있어요. 총 256세대인데 지금 8세대가 아직 입주를 못하고 248세대는 거의 다 입주를 한 상태인데 거기를 통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인근 자연부락인 상정부락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삼성동에 얘기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파트하고 이 자연부락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엊그저께 만나고 왔는데 별도로 256세대나 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별도로 라온아파트에 대해서는 통을 신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어떤 통리의 분리요구가 되는 데가 저희 익산에 현재 4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라온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 옆에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서 자연부락하고 같이 통장님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익산시가 1,200명의 통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인구대비 저희 익산시가 압도적으로 현재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통장님들 숫자가 한 700명, 8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통리분리는 안하고 현황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단, 저희들 조례상에 450세대 이상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통리분리보다는 한 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부락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자연부락 통장이 지금 아파트관리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실질로 저희가 공동주택의 통장님들은 어떤 역할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우편물 배달도 전부다 밑에 우체함에 다 하고, 자연부락은 전체 개별방문을 하시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분에서 통이 여러 군데는 거기를 통합을 시켜든지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되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자연부락하고 라온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이 조례 포인트는 제가 볼 때 명함을 만들어드리는 것 그다음에 동장이 평가를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마디로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 두 가지를 하겠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을 보면, 명칭을 보면 반이 있어요. 보니까 통·리 및 반 설치조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지금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반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로 안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은 반에 대한 개념이 일절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주민도 몇 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행정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별표에 그게 있어요. 반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예를 들어서 1통이다 그러면 1통에 몇 반, 몇 반, 몇 반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행정에서 놔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건드리면 좀 복잡하기는 할 거예요. 이거 보통난리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몇 반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김충영 위원 다른 데도 그러겠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각 지자체가 반을 운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름대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반장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인정을 해주고 지원도 좀 있고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일절 유야무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 부분은 전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그게 단독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이것 여담입니다마는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드리면 통장이 개념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다 파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잘못하면 이게 동장님 아닌가 이럴 것 같아요. 횟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받아보고 순간적으로 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왜 통장이 명함이 있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보면 중앙동 통장이 중앙동장인갑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디자인 같은 것 잘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부락과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물론 자연부락이 호수가 몇 호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는데 자연부락이 인원이 좀 많은 지역은 아파트하고는 우리 문화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부락하고 절대 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전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임기 전에. 그런데 어차피 이번 조례에는 삽입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러면 왜 한 마을하고 부락이라고 하면 부락민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자주 만나고 소통이 되면서 그 지역의 마을에 그런 문화나 이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 그 말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가 꼭 다음 기회에 참고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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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에 세무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요구서 1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이거 어디에서 작성했나요? 세무과에서 작성했나요?
13페이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방세연구원 말씀하시죠?

○김경진 위원 예.

○세무과장 황재택 저희가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어느 분이 검토를 하셨어요?
부서검토의견을 어느 분이 작성하셨냐고요.

○세무과장 황태택 실무진에서…….

○김경진 위원 우리 과장님이 검토 안 하셨어요?

○세무과장 황태택 예, 제가 검토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래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4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써 놨지요.

○세무과장 황태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46조는 이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46조는 포상금지급법이에요.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을 보시면 114조는 이미 없어진 조항이에요.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94조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률적인 조항을 자료를 제출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밑에 금액만 조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무과장 황태택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회에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저 예전에 썼던 양식에다가 금액만 변경하지 마시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금년도 7월 1일 날 개정이 됐고요, 지방세기본법도 2019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런 것을 알고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의회 제출하는 서류나 보고하는 서류는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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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전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장경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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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거기 7조에 융자 조건이 변경이 되지요. 당초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에서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요청을 하면 6개월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준다고 했지요?
우리 자료 3페이지 7조 융자의 조건.

○위원장 유재구 7조 1항, 2항.

○김경진 위원 2항.

○위원장 유재구 2항.

○김경진 위원 2항이요. 제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7조 융자의 조건 그 1항은 생략이 됐는데 자금의 융자에 대한 대출 한도액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했어요. 2억 원은 변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2항에 보시면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전에 그 현행의 조 문항에서 융자 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 한다는 것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늘려준다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거치의 개념을 아셔야 해요, 거치. 거치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는…….

○김경진 위원 2년 거치 일시상환한다 그러면 2년 거치라는 것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2년 동안 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일시상환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거치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2년으로 균등분할상환한다 그러면 2년 거치기간 동안은 2년 동안 이자를 내고 3년째부터 4년째까지 원리금을 균등 나눠서 그렇게 같이 상환하는 조건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야해요. 제7조 융자의 조건 1항은 그대로예요? 자금의 융자에 대한 대출 한도액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거기에서 딱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 2년을 이자를 넣고 3년째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분할균등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여기는 연장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연체가 됐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일반자금으로 대체해서 융자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균등분할상환으로 간다면 이문구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안 맞아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다만 이후부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만 이후부터는 안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2항은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거기까지 딱 끝나고 다만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3항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경우에는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장경호 위원 3항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란 말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빌렸어요. 2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돼요? 균등이니까 2년 동안 반절씩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2년이 됐을 때 내가 연장요청을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6개월만?

○김충영 위원 이 조항에 따라서 더는 못 해줘요. 6개월만 아니면 6개월 전은 되겠지. 예를 들어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은 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내가 연장요청을 하면 연장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 균등상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 제도가 없으면 연장개념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2년이 됐어. 그러면 균등분할상환을 하는데 상환을 하기 전에 그 전 타이밍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원 조례에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원 조례대로는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단서가 따라가요. 연장해줄 수 있어, 그분한테 조금 편리를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3항에 보면 그때의 이차보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혜택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런데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년 거치하고 나머지 2년 후의 2년 균등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러면 4년간 쓰는 거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러기 때문에 연장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이대로 놔도 예를 들어서 4년의 개념이 아니고 그 중간 6개월, 만약 풀로 쓴다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4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2년 있다가 내가 6개월만 연장만 해달라. 더 이상은 안 해준단 말이지요. 이 룰대로 하면 더는 못 해줘. 6개월만 가능한데 6개월은 내가 이자를 내면서 좀 봐줘라 그리고 균등상환을 2년 동안 하겠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4년 6개월이 될 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면 4년 이후에 6개월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면 4년이 되면 이미 다 상환을 했는데 연장이 왜 나와, 균등상환이 되어 버렸어요. 이 논리대로 하면 일시상환도 마찬가지예요. 2년 있다가 원래 다 갚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갚기 전에 조금 어려우니까 6개월을 연장해달라 그러면 우리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금융기관과 협의가 되면 연장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제는 단 우리시가 이차보전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다 이자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개념을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 4년 6개월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하면 딱 4년이면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없으면. 뒷 부분이 없으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도 삭제가 되는 것이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삭제가 되어야 하고.

○김충영 위원 3항도. 그래서 저는 그 기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대로 가면 4년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름대로 혜택은 준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혜택을 부분은 2년 동안을 더 연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6개월을 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김충영 위원님께서 기업에게 어려울 때는 연장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참 좋으신 발언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대출을 실행할 때는 당초에 약조를 합니다. 니가 이것을 빌려가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2년 동안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눠서 차츰 갚아라. 그러면 2억 원이 다음 달에 가서 500만 원 갚았으면 1억 9,500만 원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자꾸 줄어가지고 끝에가서는 제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정을 당초에 했을 때는 2년을 내가 이자만 내다가 원금 낼 때 되니 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장해달라? 그건 안 돼요. 여신법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렇다고 보면 2년 동안 내고 지금부터 원금을 당장 내려니 당장 힘들어요. 그러면 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돼요. 재약정을 해야 돼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연장한 경우 있었어요? 6개월 해준 적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2년 동안은 나눠서 낸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6개월 연장 거시기는 필요가 없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앞에 다 나온 얘긴데 저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또 6개월을 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3항에 대해서도 삭제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7조 융자 조건 등 제2항을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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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2092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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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의안번호 제441호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자료 26쪽에 익산 중장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인데요. 그 부분 출연금 이 전체가 우리시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출연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27페이지 지원근거가 있어요. 거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2항이라고 되어 있지요? 맞지요? 27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대개 우리가 출연을 하든가 어떤 보조금을 줄 때는 지원근거를 다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2항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2항이 아니라 4조의2.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4조의2.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맞아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2는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조의4를 보면 지역특화산업창업의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조항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4조의4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 하셨어요, 안 했어요?
  담당과장님.

○김경진 위원 그거 볼 거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있어요, 제가 뽑아 왔어요.
  4조의4가 맞지요?
  작성하실 때 관련 지원법을 확인 안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4조의2는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이고요. 4조의4는…….

○김경진 위원 이거 지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4조의2를 보면 제가 잘못 파악 했는지 모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렇지요? 4조의4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조의4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4조의4는 지역특화산업에 속하는 그런 업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4조의2 같은 경우는, 4조의2가 제 판단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4조의2가 맞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4조의2 3항, 4항 내용을 보면 2항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3항 같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의2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4조의2가 맞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하고 다시 회의 끝나고 논의 좀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작년 예산서하고 제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사업비도 13억 4,500만 원, 서동축제도 3억 원 정도가 늘어서 총 한 2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비증가 사유는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운영비증가 쪽은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면서 인력이 충원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 상향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인건비를 상정해 놨었습니다. 작년에 대표이사 새로 와가지고 노무사하고 규정을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임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하면서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몇 명 정도 증가 했지요? 지금 현재 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의회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원 18명.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지금 2017년도에 아니, 2019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초에, 증원하기 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초에는 15명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15명. 3명이 늘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가 9억 4,000만 원 정도에서 3억 7,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무튼 이건 예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볼 거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늘린 것은 관광 쪽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를 한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관광 쪽으로 많이…….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관광 쪽에 한 13억 원 정도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시에서 문화관광산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사업들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광 쪽에도 겨울철에 가면 어떤 겨울상품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나 이런 것도 관광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짜임새 있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북디자인센터 지원을 1억 원 정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전에 6,800만 원 지원하면서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인건비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닙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을 11월 달에 공고해서 12월에 뽑아가지고 6,800만 원은 지원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1개월치가 나가는 거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2명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가지고 2억 원으로 운영합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 한 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올해 6,800만 원.

○신동해 위원 나머지 인건비 차액은 저희가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정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지금 우리가 2020년 심의안을 보면 15개 사업에 시비부담이 86억 원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예산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확정 될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상정이…….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상정이 되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어차피 심의안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 때 또 심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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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김경진입니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져오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이거 이유는 위탁기간이 내년 4월 30일 기간이 만료된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제목이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재위탁 동의안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아요? 관련 조례에 보면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때는 동의안이고 기간이 만료 되어가지고 재위탁할 때는 재위탁 동의안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그전에 위탁할 때 전문위원의 의견이 위탁동의안이 맞다고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위탁은 재위탁이 있고 위탁이 있는데 재위탁도 위탁에 들어간다고 해서 위탁 동의안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이게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예요. 전문위원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조례 안보고 하세요? 조례 3항에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재위탁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붙임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관리위탁 여기는 왜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정확히 날짜를 명기를 해야 돼요.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날짜까지 지정을 해줘야 해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조금 자료가 미비하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는데, 이 조례를 보시고 재위탁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알아보세요. 처음에 위탁할 때는 위탁동의안이고 이건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재위탁 동의안이 돼야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말씀드리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리 조례에 의하면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하고 3호에 보면 재위탁이란…….

○김경진 위원 재위탁이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기존 수탁자와 연장계약 하는 겁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새로 이제…….

○김경진 위원 새로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이 맞지요. 안 그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러니까 재계약은 기존에 있는 연장…….

○김경진 위원 아니, 재계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하고 그대로 한다면 재계약이 맞고 이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기존에 하고 있다가 내년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니까 재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안으로 했는데 위탁 동의안으로 해야 맞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김경진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하단 중간에 보면 재위탁이라고 문구를 넣어줬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그리고 6번 관리위탁 재위탁 추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하고…….

○김경진 위원 재위탁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확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용에는 위탁하고 괄호 열고 재위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써줬거든요?

○김경진 위원 괄호는, 괄호의 개념 몰라요?
이거 정확히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굳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개인 주장만 가지고 계속 맞다고 하지 말고요. 관련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전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놨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란…….

○김경진 위원 아니, 저도 여러 번 읽어 봤어요. 다른 지자체 재위탁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서 확인 해봤고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관련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끝까지 자기주장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 조례가 있다니까요, 조례가. 제가 드릴 때는 조례 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과연 애매모호하다면 타 지자체도 다 들어가서 검토를 다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맞다고 저는 확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그게 7대 때에도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때도 시끄러웠는데 제 기억을 되살리면 우리 과장님은 자꾸 전문위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억을 되살리면 재위탁 이런 것이 맞다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민간에게 주는 부분을 그냥 위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 동의안이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기존에 하던 곳도 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맥을 좀 새로운 수탁자만 찾아야되느냐, 이게 재위탁의 개념이라면 새로운 위탁자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하는 게 타이틀로는 좀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놓고 물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의 업체도 될 수 있어요. 위탁을 맡기다 보면 신청자가 기존업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을 되살리면. 부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저도 참고로…….

○위원장 유재구 잠깐만요.
질의 아직 안 끝났지요?

○김충영 위원 아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실하게.
지금 위탁하고 재위탁이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안건인데요. 재위탁이라는 말은 우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의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민간위탁은 총괄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모든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위탁 동의안이나 재위탁 동의안이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그런 조합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비영리법인이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금동은 법인이나 개인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다음 수탁자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은 연구동이나 폐수 쪽은 수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우리가 공고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겠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탁기간이 내년 4월 30일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202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2020년 4월 30일인데 지금 회기가 두 번 더 남았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차 정례회도 있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내년 1월 임시회.

○위원장 유재구 내년 1월 임시회도 있고.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빨리 위탁 동의안을 맡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지금 내년이 되면 한류패션과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나눠서 계단위로 쪼개져서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추진을 하려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고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동의를 받아놓고 내년 초에 공고를 내고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기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인데 구태여 벌써 5개월, 6개월 앞두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1월에 왔는데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획이나 공고해서 유찰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유찰이 되면 다시 재공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심사위원 구성도 외부의 4분의 3 이상은 구성을 해야 되는데 3배수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위원장 유재구 내년 2020년도 1월 달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동의를 받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재위탁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미리 해야 된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 대한 굉장히 배려예요. 이게 굉장히 큰 배려라고요.

○김충영 위원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김충영 위원 공모해야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공고기한을 갖고 과장님께서 1차 유찰 되고 2차 유찰됐을 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일간에 걸쳐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현장방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0건의 안건심사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