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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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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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3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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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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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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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제16회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휴일 폐막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주 의제는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220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0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시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9년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익산 비전을 목표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 동부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비 2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04㎡, 2층 규모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였으며 북부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북부건강증진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3,260개소와 계절별 중점 발생 질환 예방을 위하여 예방교육 262회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활동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화하여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200명 1억 8,000만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950명 2억 4,7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620명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41,538건을 실시하는 등 가족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수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3,441명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으며 암 의료수급권자,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등 42,811명의 건강검진과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를 7,789명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8,510가구, 한방 순회 진료 2,880명, 바른 양치 실천 사업 12,531명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주민 건강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 100세 시대 실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1,435명, 100세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1,164명에게 건강생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제1회 구구팔팔 건강걷기대회 개최로 지역주민의 건강실천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담당 업무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설명을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김연숙입니다.
  재활보건계장 김은업입니다.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그 담당으로 지정받은 전애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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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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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럼 지금 나가계시는 분이 저 계장님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위원장 박철원  혼자 나가계신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계장 보직은 조직관리계에서 승인과정입니다. 그리고 담당 근무자 지정만 받은 전애실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현재 정규직 2명, 그러니까 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기간제 1명이 영양사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보니까 여기 서류에는 전북 새희망근로 2명인데 4명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저희가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7월에서 9월까지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 4명이, 거기 2명만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4명이 가서 동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는 그럼 이제 과장님은 안계시고 계장님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우리가 관할해서 1주일에 한두 번씩 출장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보다는, 아까 앞에도 말씀 있으셨는데 우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그때 기간제 6명 정도 채용하신다고 저번에 답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장님, 주무관님 두 분 이렇게 3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력계획을 갖고 계신건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최소 인력 기준이 5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업무보고 당시에 의원님께 저희가 기간제 3명, 정규직 2명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기간제 2명하고 정규직 3명을 그렇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처방사 예산은 세워졌지만 모집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섯 분이 현재 계신 거고 운동처방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모집이 안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까지 오면 여섯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분까지 있으면 5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세 분에다가 영양사 한 분만 채용이 돼 있는 거고 운동처방사 한 분 채용을 해서 5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들은 쭉 해 오신일이어서요. 저희가 그때 새로 한 게 그 58쪽에 구구팔팔 건강걷기대회를 하셨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그때 이게 남부권센터이긴 한데 너무 남부권 동네 행사처럼 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를 잘해 주셔서 이왕이면 예산이 들어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참여인원이 500명으로 돼 있긴 한데 이건 잘 진행이 되셨나요? 실제 행사장을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목표하신대로, 제1회잖아요. 만약에 올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내년에 또 하실 것인가, 판단을 해보실 거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올해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기존에 보건소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이제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관할지역에 그렇게 국한되지 않게 전체 익산시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주셨고 또 저희가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있는 그 프로그램 회원들에 대한 그런 성과발표를 일단 연습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많은 인원이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센터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리고 또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나도 이런 센터에 프로그램을 참여해야겠다, 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는 저도 정확히 판단이 서지는 않는데 일단 이것을 우리 남부권 주민들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남부권 권역에 주민들이 센터에 프로그램도 알게 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알게 돼서 남부권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충분히 이용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또 현실적 목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전체 시민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래도 이왕이면 보건소 센터에서 하는데 더 많은 시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후에도 계속하시게 된다면 행사에 정확한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도 짜시고 예산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판단이 드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부센터는 남부센터에 관할 구역 동산동, 인화동, 마동 하나가 또……. 4개가 아니던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평화동.

○임형택 위원  평화동, 그러니까 관할지역 주민분들이 그 서비스를 충분히 많이 알고 이용하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57쪽에 보시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금마, 왕궁, 팔봉해서 3개가 관할지역이잖아요. 넓잖아요. 구역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홍보하고 또 이분들은 실제, 그러면 금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마 그 동네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혹시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 요. 그래서 차량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처럼 그분들을 모시고 다닌다거나 뭔가 이런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으면 실제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하려고 금마까지 왕궁이나 팔봉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신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주민대상 건강요구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를 새로 개소하니까 이 건강요구도 조사를 할 때 정말 그 3개면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그 3개 지역에 요구를 충분히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이용하실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거 이용하세요, 이것도 좋은데 실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 그 건강요구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11월에. 그 조사를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 자료를 한번 전체 우리 위원님들 좀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 이용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역이 넓은데 우리가 차량운행을 하거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를 추진한지, 제가 1월 28일 발령받아서 전국적인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위치적이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농촌 중심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마면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아서 올 수가 있겠지만 왕궁이나 팔봉까지도 우리 센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계획을 찾아가는 소생활권 맞춤형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 11월부터 사업도 지금 찾아가는 소생활권 건강체조 걷기교실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일단 선정해서 11월 10일경부터 나가려고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본소에서 운영 중인 것은 아직 장비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구입할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몸으로 할 수 있고 강사님이 와서 할 수 있는 씽씽 S라인 이라든지 또 노인 65세 이상을 위한 치매 관련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치매 담당 부서의 예산 강사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수는 33명, 44명이 접수된 상태이고요. 거기는 장소가 넓어가지고 이쪽 남부보다는 운동실 분위기가 좀 넓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을 모집 해서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찾아가는 소생활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 차량지원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1,200만 원 승용차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센터나 이런데 지금, 찾아가는 소생활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텐트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장비를 끌고 나가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부센터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차가 없어서 나가질 못한 상태였고 또 동부는 지금 더 많은 장소에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번에 국·도비는 1,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더 시비를 추가해서 총액 2,800만 원이나 2,900만 원으로 지금 올리려고 노력중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명은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그 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성에 맞게, 이제 농촌형이잖아요. 남부권은 약간 도시형이어서 거기가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준비 잘하시고 해서, 이 센터가 실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상당히 주민밀착형에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 같아요. 그게 소수에게 너무 집중되지 않고 그 혜택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그 고민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요구도 조사를 잘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향후에 프로그램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부권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식을 아직 안했어요. 11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지금 여기가 개소식이 11월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장님하고도 12월에 해야 되나, 아니면 주민들이 한번 그쪽을 개소식 때 방문하게 되면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완비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보고 가서 이용을 하는 것하고 전혀 장비가 없는 상태를 보고 가서 나중에 찾아오는 게 홍보효과도 다르고 해서 소장님하고 지금 맞춰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개소식한다고 오면 이런 시설이 돼 있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뭐 거기 가니까 별 시설도 없대, 그래서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12월에 할 생각도 하고 계신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아니요, 그냥 한 2월경에 혹시 해야 되는지.

○강경숙 위원  아, 내년도 넘어가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내년도 예산에 장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구입 준비를 해 놓고 12월말부터 빨리 빨리 예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부 갖춰 놓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건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씽씽 S 라인 운동교실은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거기 60세 미만 근력강화운동교실로요. 지금 그쪽에 강사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쪽 남부에서 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공무직 선생님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사비를 투입해서 그쪽에서.

○강경숙 위원  할 수 있게, 시간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강사비가 없으니까 이쪽 강사비를 그쪽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1월 4일부터 이렇게 실시한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모집을 해서 그동안 홍보를 한 달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인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남부권 예산을 갖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물론 경로당이 시설도 좀 크고 잘 돼 있는 데는 하여튼 요가를 한다든지 뭘 하든 취미생활, 어르신들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건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경로당이 보면 또 작은 데가 있어요. 정말 방에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시설이 작다보니까 투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앉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우리는 아무도 안 와, 뭐 어디 경로당은 와서 가르친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줘,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런 거 이렇게 좀 개발해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2015년도에 경로당 운동 사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 중심도 하지만 소규모의 인력이 4~5명, 10명 미만인 그런 경로당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설이 좋고 한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들어오는데 시설이 작고 그런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좀 그런 일이 없게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쪽에 우리 100세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1일 이용 인원은 지금 현재 하루에 오전 1, 2반, 오후 1, 2반 그리고 또 장애인 회원반 해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1개 반에 한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한 80명 이상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루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유재동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 1,164명 그러면 전체 회원 수예요? 등록 인원수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그 방에서 주 5회 한 80명 이상이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연인원입니다. 실인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옆방에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기초체력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80명 이상.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오늘 결산보고니까 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2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좀 늦어져서 지금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산실적 보면 5,600만 원을 11월에 집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사업비는 없는 거죠? 센터를 구성하는 어떤 자산취득에 관한 게 5,600만 원이고 그렇다는 건가요? 그런가요? 사업비도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사업비는.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원센터 개소식에 관련된 자산취득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집행이 11월이나 되는 거고 여기가 집행이 늦어짐으로써 나머지 저희가 인력운용이나 사업을 할 계획이 원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원래 8월에 준공을 하려고 예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늦어졌는데 그러면 올해 몇 개월이라도 원래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셨던 게 맞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들도 어쨌든 이제 나중에 남게 되는 거죠? 남게 되는 게 맞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거기에 제가 지금 예상한 거는 현재 운동처방사 1명이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좀 남을 것 같다…….

○윤영숙 위원  사업비 같은 거는 없었던 건가요, 별도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사업비는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문화맘 프로그램 2회 추경에 할까 하고.

○윤영숙 위원  예, 2회 추경에 하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사업은 예산 세워진 대로 집행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그건 언제 하시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윤영숙 위원  다문화맘 2회 추경에 하신 거는 하셨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금마에 샤론복지센터하고 2개소, 왕궁에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그것도 현재 우리가 도구나 이런 것들 약간의 재료 준비를 해서 거기 나가서 하는 걸로, 지금 왕궁 2개소, 금마 2개소를 하려고 준비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1월에 하시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11월 10일경부터.

○윤영숙 위원  제가 아까 기초적인 것이 궁금한 게 저희가 보건소 내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보건소 산하인데 약간 이런 형태의 센터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다문화맘 사랑의 간식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건소 내에 있는 사업이 맞는 건지 애매해져, 경계가 확장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가더라고요. 다른 데 사업들을 보건소 내로, 어쨌든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 산하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근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운영 매뉴얼상에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운동역량, 신체활동, 만성질환입니다.

○윤영숙 위원  동부권이 아니라 남부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남부권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여기 말고는 익산시에 다른 것들은 그냥 보건소를 통해서 모든 보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른 과가 지원과가 있고 사업과 2개 과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다보니까 약간 이게 보건소 개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원론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2회 추경에 이게 들어왔는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확장하다보면 약간 이게 보건소가 아닌 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구성하실 때는 약간 고민을 좀, 우리 정체성? 이런 것 같은 게 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과에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지금 타 우수사례를 많이 보고 지금 6개소를…….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타 우수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러면 보건소 산하인지 체육진흥과 산하인지 이렇게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생활권 찾아가는 이런 맞춤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영양 같은 것도 그런 보건교육으로 그쳤던 것을 지금은 간단한 계란프라이를 하든 계란탕을 하든 그런 것들을 실제 경로당에 찾아가서 거기에 맞춰진 주방기구가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것, 간을 야채로 맞추는 것, 이런 것들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교육…….

○윤영숙 위원  타 지자체 사례가 그렇다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보건교육이 보건교육으로만 아무리 해야 변화가 없으니까 노인분들은 더욱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식생활까지도 보건소에서 약간 그런 의도네요, 다른 지자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만성질환예방을 위해 짜게 먹지 말라,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그렇게 보면요. 그건 보건소 중심에서 가야지. 센터 이 한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 맞다, 제 의견이에요.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고. 이건 논의는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하시면서 원래 정규직 2명에 기간제 3명을 계획을 하셨는데 조직계에서 정규직을 늘려주는 그건 더 좋은 거잖아요. 조직계에 의견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더 가서 안정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결국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여기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금마보건지소가 10월말에 폐소하고요.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계가 2개잖아요, 조직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그래서.

○윤영숙 위원  계가 3개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질의 없고 부탁하려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좀 갖다 주세요. 그거 보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고맙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듣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금마보건지소는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통합이 아니고 완전 폐소가 되고.

○보건소장 한명란  폐소, 폐소.

○임형택 위원  통합이 아니고 지금 없어지는? 아, 그 기능까지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겸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아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절대적으로 보건 진료나 그런 예방접종 업무나 기존에 보건지소에 했던 업무는 안 하게 됩니다. 단지 그런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만 이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주민 수요도를 조사해서 센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전환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있었던 거고, 그런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금마보건지소에서 하던 그동안에 보건사업은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다 담당해서 진행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병원도 많이 있는 상태고 진료소도 2개소나 있는 상태여서 지금 그렇게 크게…….

○임형택 위원  금마보건지소가 있는 것보다 그냥 마을별 보건지소, 진료소 2곳 정도는 유지하고 그리고 또 관내에도 병원들이 있어서 실제 보건지소가 있는 것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게 낫다,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국에 도시형이 34개가 있고 농촌형이 1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농촌형 5군데 선진지를 다녀오신다고 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다녀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도 전국에 잘 되는 곳으로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견학 올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저번에 장애인 재활 관련해 가지고 현재 등록 장애인이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970명 5% 정도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시겠다, 그런 사업목표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한 2달 남긴 했는데 그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지금 한 1,000명을 예상으로, 970명 5%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를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면서 어르신하고 장애인, 그러니까 이 2개의, 어찌 보면 특성화된 집단에 서비스를 잘 만들어보고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게 실제 다른 곳에 못 미치는 역할을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뭔가 재활서비스를 발굴도 하시고 제공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잘 못 들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했나, 우리 동부생활건강지원센터가 지금 완공을 8월에 했잖아요. 사업을 지금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준공은 8월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준공, 준공.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런데 계속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원을 배치해서 10월부터 업무를 준비하고 11월부터 사업을 운영하려고…….

○위원장 박철원  시작하려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집기 이런 것은 했을 텐데 장비 구입 때문에 늦어진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헬스기구라든지 기초체력검사 같은 그런 장비가 구입이 안 되고요. 다른 그런 시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왜 그게 늦어졌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아까 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전년도에 그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장비 예산이 세워질 수 없다, 해서 복지부에서 안 줬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이제 내년 예산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2020년 예산으로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이게 개소식 자체가 내년에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보고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렇게 한번, 지금 소장님은 이제 12월이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서 결정을 하시고는 계시는데.

○위원장 박철원  아니, 장비구입을 내년에 해야 된다면서요,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래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장비가 없는데 개소식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저희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태입니다.
  의약계장 박미숙입니다.
  가족건강계장 신화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황신숙입니다.
  보건민원계장 장은주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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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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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 기간이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또 업무보고까지 겹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페이지요.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사업개요에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을 지금 110명을 하실 계획이셨던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170명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원래 저희가 목표가 110명이었는데요. 170명 연인원, 횟수 이렇게. 한 사람당 2회일 수도 있고 3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무리 대책에 또 38명이 추가로 돼 있어서 총 200명으로 제가 계산이 돼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회일 수도 있고 3회일 수도 있고 저희가 1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제한은 없으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 수치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잠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위생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 익산에서, 제가 어떤 매체에서 접했는데 물리면 화상을 입는다는 그 벌레.

○보건소장 한명란  화상벌레.

○오임선 위원  화상벌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게 익산에서 발견이 됐다고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그 뒤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신고가 된 게 있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그때 민원전화가 와가지고 현장을 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임선 위원  그게 사실이었나요?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익산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인데요.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감염병관리계에서 현장에 가서 그 여부 사실 확인 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방역을 하셨다던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한테 한 분이 전화가 왔거든요. 화상벌레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화상벌레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그분이 익산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했거든요.

○오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화상벌레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위원장 박철원  화상벌레가 익산에서 발생이 됐는지 어쨌는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맞았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 뒤로는 더 추가는 없었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피해보신 분들도 없으셨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희 익산 거주자가 아니고 외부사람이고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조치 안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거기가 혹시 이렇게 취약지거나 그런 곳이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닙니다. 야유회 갔다 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밖에, 산에.

○오임선 위원  그러면 굳이 익산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야외에서 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염병관리계가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했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매체에서 보고 익산에서 이 벌레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SNS나 이런 데서 좀 한 하루 이틀 정도 논란이 살짝 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추후에.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그 보도 내용을 보고요. 기숙사나 학교에 그런 벌레가 있고 하면 조치를 잘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독감예방접종 시즌이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사실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하잖아요. 그게 3가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3가, 4가인데. 성인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가를 무료로 접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자에 비해서 이 3가를 무료로 접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는 아직 다 맞지 않았죠? 작년 기준으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금년에는 현재 75%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통계를 보면 현재 75% 꼴로 어린이, 만 65세 이상 다 포함해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부모로서, 사실 3가가 있고 4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무료접종을 하려고 했던 엄마도 가면 3가보다는 4가를 추천을 받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4가를 무료로 해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대책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부분 만 12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추가로 4만 원을 내고 3가가 아닌 무료가 아닌 대부분 엄마들은 4가를 맞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혹시 4가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3명이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2만 3,000건 정도 되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내년부터는 4가로 모두 공급할 계획입니다, 3가가 아니라 4가로.

○오임선 위원  아, 무료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전액 다 무료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니요, 국가에서 합니다.

○오임선 위원  국가에서 4가로 한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예, 사실 부모로서 저는 무료로 맞아도 우리 아기들은 4가를 맞춰야 되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거든요. 무료가 아닌 4만 원씩을 더 주고 4가를 맞췄는데. 저희 시에서 추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부터 4가를 우리 아이들한테 다 맞힐 수 있다고 하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 자료 17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몇 쪽입니까? 위원님?

○김진규 위원  자료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에 보면 그 추진실적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 10개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2회, 시정명령 8회, 이게 전부 마약류에 관계된 업무정지와 시정명령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닙니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마약류뿐만 아니라.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그 마약류가 일단은 2회 업무정지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법은 잘 모르지만 업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아예 업무를 정지시킨 것 같은데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그 일부 기록, 그것이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향정신성 마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정지시킵니다. 의료기관에다 업무정지.

○김진규 위원  아, 이제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명부에 작성을 잘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허위로 작성을 하고 사용을 해서 업무를 아예 정지시켰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그리고 재고량이 안 맞거나 저희 사이트에 등록해야 되는데.

○김진규 위원  해당 병원을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좀 여기서 공개하기는.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서면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품을 허위기재를 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간혹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데 병·의원에서 이렇게 등록을 착오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착오? 단순 착오? 보건소에서 이제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까지 추적해서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마약류 보면 입·출고량을 저희들이 등재해야 하게끔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재고량이 안 맞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가지고.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련에 이제 우리 신동 원룸 사태처럼 저희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이 묵과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이 발생해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마약류 취급 일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서 일제히 잘못된, 그러니까 이제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만 저희가. 뭐랄까, 단속을 해서 지도하고 이제 업무정지를 시키는데 그 약물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민간인에게 쓰인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추적을 해서 어디에 쓰여지고 검찰과 공조체제를 갖춰서 확인을 하는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이 식약청이랑 같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것도 식약청이랑 같이 합동을 해서 적발된 업체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단속까지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식약청이랑 합동으로.

○김진규 위원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뜬금 하게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전국적으로 마약에 관련된 범죄이고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 7월 16일 저희 회의 때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산후풍 또 산후우울증, 저희 시에서 2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맞죠? 아,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것은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그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우리 익산시에서도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개의 때 5분 발언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이 낳기 힘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그런 고민,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보면 결혼이 또 미루어지는데요. 이 결혼과 임신 또 아이 키우는 그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익산시에 살고 있는 앞으로 미래 임산부라든지 임신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임신과 출산만이라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 강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소장님도 이제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는데 작년에 진행해왔던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이. 올해 신규로 발굴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나 상반기 결산보고, 하반기 추진계획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산부 건강관리비 현재는 2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40만 원 지급하려고 현재 검토했고 현재 결재까지 다 맡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도 중위 180% 까지 지급하게 된 것을 저희들은 시비 자체 확보해 가지고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해 올렸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또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저보다 전문가이신 직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연말 돼서 거의 가임부부 1명당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산전부터 산후까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신과 출산에 100% 모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출산이 바로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이라도 해소가 돼서 임산부들에게 정말 익산시에서는 임산부가 아이를 갖고 낳고 하는데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 시책에 보다 더 플러스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을 좀 같이 실행하는데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추후에 자리를 또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무튼 검토하고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17쪽에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합니다.

○유재동 위원  매년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유재동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제가 여기 숫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번 씩 안 되는데? 저기 말하자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104개 업소를 올해 안하는데요? 이거 제가 숫자로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의료기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인데 있고 2년에 한 번인데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기관이 좀 틀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기간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정명령하던지 업무정지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럼 꼭 중간에 확인하시나요? 시정명령했어요. 그럼 가서 확인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후 확인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몇 번이라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혹시 1회만 지원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총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유재동 위원  총 12회까지 지원하는데 1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170건을 지원했는데 예산은 47.4%뿐이 안 쓰였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게 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회당 5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30만 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50만 원 초과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횟수입니다, 이것은. 170명은 횟수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는 110명은 이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 숫자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근데 170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47.4%뿐이 안 쓰였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1회당 50만 원인데요. 한 횟수에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 있고 차등지급이기 때문에 정확히 50만 원이 딱 일반적으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맞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임산부 건강관리 19쪽에 임산부등록이 1,304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관리비 지원은 950명인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가요? 출산해서 그런 건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이제 통계가 10개월 임신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에 등록하신 분이고 그 임산부 280 지원비는 출산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아, 출산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출산전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등록 및 관리 숫자는 1,304명이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고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전후해서 하는 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다, 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이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시에 결핵환자로 등록 돼 있는 분이 몇 명 되나 좀 보려고 그랬어요. 214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총 214명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7명이고요. 원광대, 익산병원 207명 해서 총 214명이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제가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그거 보려고 작년 실적 똑같은 그 실적 보고 한 것을 봤는데 여기는 215명으로 돼 있어요. 220명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작년에 2018년도에는 226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작년에 보고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작년 것 제가 지금 복사해 가지고 온 건데, 제가 너무 너무 궁금해서 변화를 좀 보려고 그랬던 건데 작년은 215명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현재 214명이고요. 작년에 220명이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작년에 226명이고요.

○유재동 위원  226명.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16명, 그리고 병원에서 21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214명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7명, 병원에서 207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작년보다 12명이 줄었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현재는.

○유재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제 9월 30일 통계입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너무 놀라서 작년 것 보고, 통계가 영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신 것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17쪽에 의료기관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때 하셨는데 보니까 10개소에서 9개소가 위반·조치사항들이 있어요. 아마 경미한 것들인 것 같긴 한데. 국가안전대진단은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저희가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10개소를 선정하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10개소 중에 9개소가 다 위반·조치사항이 있다고 하는 건 의료기관들이 어떤 의료기관 요건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게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요. 화장실 내 전기누전차단기 같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차단기가 이렇게 고감도 회로로 해야 되는데 저감도로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단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경사로가 설치돼야 되는데 안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경미한 것들이긴 한데 어쨌든 의료기관이 갖춰야 될 것들을, 예를 들면 이건 상당히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준으로 보면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많이들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경미한 것들이지만 그러면 이런 것은 향후에는 의료기관들에게, 현재 10개소밖에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실제로 더 훨씬 많이 이런 경미한 부분들에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게 많지 않은가, 혹시 그에 대해서 좀 향후에는 안내를 해서 계도한다거나 이런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이제 안전대진단 기준에 병상이 100병상 이상만 하게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100병상 이상만 이걸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시가 100병상 이상 기관이 몇 개나? 현재 10개소를 하신 거고 현황이 몇 개소나 우리가 되나요? 국가안전대진단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0개소가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10개소가 그게 딱 해당하는 전체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10개소 중에 9개소가 이랬고 경미한 것들이어서 그렇게 크게 큰 문제까지는 아닌 거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치가 10개소였는데 9개소가 다 그런 경미한 사항이지만 다 있다고 그래서 향후에도 좀, 그런 1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은 좀 큰 병원들인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쪽에 우리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이 자료로만 봐서 이해를 못해서요. 등록이 1,151명을 했고 등록증 신청을 1,000명이 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상담을 1,169명하고요. 등록은 1,151명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18명은 상담하고 등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등록증을 신청했다는 게 그게 어떤, 여기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전산에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의향서 작성해서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겠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리고 저희들이 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보면 1,169명을 상담해서 1,151명이 등록하고 1,000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높은 거라서 제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상담을 1,169명하고요. 작성은 1,150명 했는데 등록증을 저희들이 1,000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했는데 본인들이 안 가져갔다던가, 등록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등록증을 이렇게…….

○임형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등록, 어찌됐던 간에 상담을 1,169명이 했는데 등록을 1,151명이 했다고 하면 이게 1,151명이 실제 여기에 참여했다는 실적이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상담만 하면 거의 상당히 이에 대해서 호응이 높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요즘 계속 많이 홍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도 보통 10명 이내 정도 오시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이거는 하여튼 홍보하고 잘하면 할수록 실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서 참여들을 잘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필요한 일이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뭔가 이 제도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실적이 이렇게 잘나는 사업이라면 이게 상담이 되고 시민들이 인지만 되면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알리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것을 향후에는 대책을 더, 잘 되고 있는 일이니까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홍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 확대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내년에는 시 자체로 전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중앙정부에 수혜대상을 확대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건의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다른 답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번에 회신이 오지 않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사업을 도입해서 180% 기준 소득을 완화해 가지고 소득 관계없이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다고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요.

○임형택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 요구 사항을 이제 12월 중에 저희한테 회신해 준다고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임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아이들이 항상 접종하고 있지만 아까 3가 접종은 실제 무료고 4가 접종은 좀 더 좋은 거여서 또 따로 의료비를 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다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현재 산모나 애들 부분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3가로 하는데요. 병·의원에서 4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병원, 의원에 가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해서 보통 4가를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면 4가로 도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4가까지 무료 접종하면 또 병원에서 뭔가를 추가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제가 그게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과다접종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단순히 무료로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 맞을 필요가 없다는 홍보가 같이 되지 않으면 부모들 마음에서는 병원에서 또 뭔가 가끔 홍보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3가 접종만 맞아도 사실은 괜찮을 건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효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다니던 소아과 가서 4가 맞으라고 하면 당연히 4가 맞는다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게 병원에서는 영업 전략으로 당연히 4가를 정부가 지원하면 뭔가를 또 만들어서 홍보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그게 뭔가 같이 홍보가 되고 이게 국가적으로는 굳이 과다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현재 3가 접종을 맞은 분의 현황하고요. 병원에서 4가 접종을 맞은 현황 파악하시면 나올 것 아니에요. 올해 한 해, 차후에라도 한번.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건 자료를, 병원에서…….

○임형택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맞은 인원에 대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통계만 있지.

○임형택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제 병·의원 위탁 그것은 비용만 상환하지, 3가와 4가는 그래서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가능한 자료까지만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몇 명인데 그중에 보건소에 와서 무료 접종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 정도 자료라도 한번. 최근 한 3년 정도라도 이렇게 통계가 있다면 한번, 그래서 그 통계를 내보시면서 향후에 그걸 어떻게 좀 더 해야지, 좋은지 하는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건데 병원에서 내년에 4가 접종을 무료로 하면 또 혹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요. 그런 건 한번 차후에 설명을 따로 좀 해주셔도 좋고 자료로 한번 일단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15페이지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근무상황관리를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 시 향후 내년에 개선해야 될, 크게 몇 가지 정도만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소, 진료소 다른 게 있는데요. 이제 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공보의 의사요.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자라든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항시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할 때 마다 복장도 갖추고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진인 것 같고요.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할구역이 적다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친절하다는 게 많이 호응이 좋고요.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방문 봉사하다 보면 자리가 많이 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직원이 없다보면 짜증스럽고 이제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저희가 6기, 7기 계속 지역보건의료계획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6기가 올해 마무리 되고 7기가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근데 이제 성과나 개선과제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쨌든 이제 2019년도에 어떤 이런 것들 내용까지도 포괄한 개선과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인력의 문제가 있을 거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인력의 문제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절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의료장비 이런 문제를 기재해 놓고 있는데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은 굳이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의료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지역마다 이제 똑같이, 내과 약품이라도 지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해서 구입해서 드리고 또 의료장비 말고 나머지 오신 분이 건강증진 관련돼서 체력단련 관련된 거, 그것은 저희들이 항시 반영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이제 친절이나 복장은 수요자들의 입장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한 번도 이 부분에 점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은 따로 없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대개 보면 지적사항이 옛날에는 이제 많이 관사에 이렇게 거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아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보의 같은 경우는 부담으로 인해서 출근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이 좀 지연되고 일찍 가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검의 내용들을 계속 자료로 데이터화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회의 구조에서 이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고요. 또 복무 기간 관련돼서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무 기간을 연장합니다. 공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3번 이상 하게 되면 복무 기간을 3배로 연장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도점검하실 때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의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이제 운영하실 때 그런 걸 점검하실 때요. 그런 복지문제나 이런 것 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정리된 자료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지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있으실 것 같으니까 많이는 말고요. 그냥 향후 3년간 정리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7페이지 보면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이게 제가 매년 보고 있는데 되게 많은 곳을 꼼꼼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에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을 것 같고요. 아까 보고해 주신 거 말고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약의 유통기한이 지난 문제, 마약은 기본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지적사항 보면 대개 당직의료원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의료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면 당직 의료원이 없는 상태가 많고요.

○김수연 위원  어떤 경우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를 들면 일정한 병원 이상은 당직의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만 있고 의료인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주하지 않는 그 미준수 사례가 많이 적발됐고요. 또 대개 보면 의료진료 기록표라던가, 그런 걸 허위로 했다던가. 아니면 대면진료 없이 처방만 해줬다던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와 가지고.

○김수연 위원  많이 바쁘실 텐데 혹시 한 3년 정도 계속 지적되는 의료·약업소나 이런 곳들에 대한 파악도 그러면 되고 계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말고요.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 중에 향후 3년 안에 계속 이제 점검의 대상에 걸리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연속으로 걸리기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진기관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

○김수연 위원  그러시면 3년 정도에서 그 업소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많이 제출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잖아 요. 계속 향후에 지도점검을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대상인 것 같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출이 어려우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중복,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병·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수연 위원  예, 3년 정도해서 계속. 예를 들면 어느 약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한번 하면 그다음 연도는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우리가 매년 하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계속하는 거는 의도적인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복장을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약사가 아님에도 약을 짓는 사람이 있고 사항마다 또 발생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사항마다 다 다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안 걸리는데 계속 걸리는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단을 어디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향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업소들은 의회에서도 같이 지적을 해 주면 좀 더 관리하실 때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료 방대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게 복장 같은 미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것이 자료가 많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여기가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고 계속 감사 때마다 요청을 드렸던 곳인데 이렇게 되게 너무 많은 곳을 적은 인력이 하고 계셔서 되게 고생하는 부서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같이 좀 그 부분은, 예?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1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가 있잖아요. 매년 어떤 걸 진상조사 하는 거죠? 새롭게 눈에 들어와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피해자 진상조사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한센인을 지원하는데 이게 한센인인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결과 통보 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 한센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결과 통보가 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한센인 피해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한센인들 있잖아요. 그것이 감염돼서, 그런 분들은 말하는…….

○김수연 위원  한센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센인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한센인이 아니셨다가 한센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분이 이제 한센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저희한테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 15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현재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감소추세인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사망자도 있고 해서 감소추세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새삼스럽게 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조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한센간이양로주택.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한센인중에서 정관·난관수술한 사람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사건이라고 해서. 정관·난관수술.

○김수연 위원  아, 그전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한센인분들한테 강제로.

○김수연 위원  강제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아,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분들한테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센간이양로주택이 몇 년도에 세워졌고,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던가요?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요. 그 기능보강사업이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기능보강사업을 국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매년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시하고 매칭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가 지금 배정이 되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충?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요. 한센인 기능보강사업하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어디서 하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노후된 것은 이제 도배장판, 이제 건축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지금 도배장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시에서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내년도 것을 전년도에 미리 이렇게 사업신청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현재 도에서 지금 생활환경개선하고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시청…….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양로주택이 언제 세워졌어요? 일단?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제가 확실히…….

○김수연 위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그 양로주택이 해마다 신축년도가 저희 보건소에서 신축도 있고 옛날에 녹색환경과에서 신축도 있고.

○김수연 위원  이게 많아요? 양로주택이? 많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양로주택이 76동입니다. 전체.

○김수연 위원  76동?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다 합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게 해마다 또. 지난번에는…….

○김수연 위원  그러겠네요. 그럼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이 보건소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한센인 주택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전에는 녹색환경과 그쪽에서 한센간이양로주택을 신설했는데 저희 보건소로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정리 다 되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향후 3년간 기능보강한 내역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파일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요. 25페이지에 예방접종, 만 12세까지. 그러면 만 12세까지 예방접종이 보통 태어나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얘기해서 예방접종이 되지만 만 12세가 가까워지면 부모가 아니어도 혹시라도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게 빠질, 필수예방접종이 빠진 경우에 그러면 그거를 혹시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출생부터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하게 되면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이 A라는 아이가 B, C 맞았냐, 폐렴 맞았냐, 다 확인해서요. 저희들이 안 맞을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폐렴 백신 같이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이게 맞을 시기가 지났으니까 와서 예방접종 맞으시라고 이렇게 안내문도 보내고 SBS…….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안내문 있잖아요. 관리가 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 박철원  아까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중보건의들 출·퇴근 문제, 현장 이탈문제, 익산시에서 그게 좀 안 되고 언론에도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단속을 좀 잘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지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저희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가 여기에 쓰여질 수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그 물품이나 이런 것, 연한도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보건소 직원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소에 좀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일부분 했는데 한 번쯤은,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가 15개, 진료소가 24개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물품연한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금년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요. 9월에 직원들한테 전부 다 파악해서 수요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걸 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좀 해 주세요. 어떤 데는 또 주민분들이 전화가 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뭘 좀 해줘라, 왜 경로당만 해 주냐, 이렇게도 연락이 와요. 그 정도로 열악한데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이희경입니다.
  건강증진계장 권영희입니다.
  건강지원계장 최미숙입니다.
  한방사업계장 임혜정입니다.
  구강보건계장 윤양주입니다.
  치매상담계장 최영임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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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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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하게 저희 건강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아까 설명에 의하면 마무리가 몇 월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11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11월에? 원래 예정은 12월인데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3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마무리 대책에 유행성 독감 무료 접종(거동불편자)에 대해서 28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매년 했던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현재 완료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완료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아, 지금 10월에 한 건가요? 어디서 가셔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8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원래 이제 그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윤영숙 위원  25명, 30명이 아니라 28명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분들한테 가는 건지, 하면 이 정도 인원이 항상 가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동 지역 위주로 이제 저희가 방문 간호사분들에게 거동불편자들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 인원이 28명 정도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동 지역인가요? 그건 면 지역은 못가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면 지역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윤영숙 위원  물어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독감예방접종 찾아가는 거는 여기서만 하시는 거죠? 사업과에서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8명이 익산 지역에, 아까 말한 필요한 인원을 지금 다 흡수하시는 건지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다는 아니고요. 원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 말은. 필요 요구가 있는 거동불편자에게 이 서비스가 100% 제공되는지 궁금해서,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100% 파악했다고 보기는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방문간호사들한테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 보면 좀 더 수요파악을 더 자세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물어보다보니까 들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최대한 거동불편자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출장예방접종을.

○윤영숙 위원  지양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되도록 이면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들이.

○윤영숙 위원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뭔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런 것도 있고 바로 대처하기가 의료기관에서 할 때 하고 출장 가서 할 때가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백신이 상할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대부분 임산과 출산에 의한 사업들은 보건지원과에서 거의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보건사업과에서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 회기 7월 16일에 우리 상임위 선배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으세요. 이 산후지원을 하는데 꼭 산후풍, 산후우울증에 국한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질병요소라든지 또 올 수 있는 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서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예로서 산후풍, 산후우울증을 들어놓은 거고요. 산후에 관련된 질환은 대부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 보면 혹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거의 대부분 출산하고 나면 20만 원 그냥 거의 다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렇죠,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의료비 지원 형태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병원을 가시게 되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46페이지에 1월에서 현재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게 596명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거기에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대로 추산을 해 본다면 올해 예산 다 소진 안 되겠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저희가 올해 첫 사업이어서 예산을 애초에 제가 한 5년 정도 산모들에 출산을 파악을 해서 올해를 예상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전년보다 400명 그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김진규 위원  과장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출산율 떨어지는 거요?

○김진규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그렇고.

○김진규 위원  저희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니요, 이제 아이는 낳는데. 최근에.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소싯적 어릴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이 낳을래, 군대 갈래, 그러면 남자들 대개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건사업과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주시라는 건 뭐냐면 아이를 또 낳고 싶을 정도로 임신·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고 그에 있어서 보다 더 지원을 확대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더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 40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관련해서요. 아동비만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건강한 돌봄놀이터라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이거는 2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후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근데 혹시 내년에 학교를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프로그램 결과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가 끝난 건 아닌데. 평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2개교를 했는데요. 상당히 학부모한테 호평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마 내년에도 한 2개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따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쪼개 쓰는 거여서 이 정도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학교만 이제 다른 학교로 재선정, 접수를 다시 받아서 하실 계획인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보통 아이들이 고학년이 좀 많나요? 비율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1, 2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위주로.

○오임선 위원  아, 저학년 위주로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 프로그램 취지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습관이나 식생활습관을 체득시키는 그런 쪽에, 최대한 나이 어릴 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비만을 예방하는 거예요? 비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비만예방도 하고 비만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지도 좀 해 주고 같이.

○오임선 위원  아니요, 저는 학교도 좋긴 하지만 학교도 분명히 좋긴 한데. 저희 익산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에도 거기는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무료로 하고 엄마들이 스스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다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우리 아이들한테 좀 확대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방안도 제가 제시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참고로 저희가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학교로 들어가고요. 그 위쪽에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생활실천 교육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도 이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만 여쭤보고. 우리가 청소년 자살률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실제 학교와 연계하는 협력 체계 같은 것들도 구축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 교육청하고 같이 좀 포함해서 운영하거나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조금 찾아보겠다, 이게 바로 또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체계가 달라서 쉽진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어떻게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일단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담당이 와서 같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형택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교육지원청 내에 위센터라고 거기서 이제 정신건강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전문적인 것은 저희한테 이제 그 학생들을 보내면 저희가 더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 산하에. 그리고 또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상담하는 기관들은 여러 곳이 있긴 한데 보니까 자살예방, 생명사랑캠페인 이런 부분에 좀 그래도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만 너무 집중할 수도 없긴 한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자살예방이라든가 생명존중 이런 것에 초점이 별로 맞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말 그대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상담에 대해서 거기는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 미션을 주셔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책 마련을, 조금씩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익산이 청소년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그런 센터, 그런 것들이 더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꼭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45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돼서는 다들 많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을, 그렇죠? 그 한약?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예, 난임. 난임치료비 지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요. 여기 보면 지금 한의약 총명침이랑 몇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어서 지금은, 예를 들면 난임 같은 경우를 보면 30명이 지원되고 있지만 과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될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총명침이 한번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30명 정도씩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선정 작업에서는 한 40명 내외가 오시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기능적인 질환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난관폐쇄라든지 그런 경우는 제외시켜서 3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성공률은 대략적으로 이제 30% 내외, 그 정도로 해마다 하고 있어서 익산시에 특화사업으로 타시·군에도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백세 총명 기공체조교실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공보의 선생님들 중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1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김수연 위원  아까 보니까 243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243명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매주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회 정도 이루어지는지 1명이 2회나 3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 회원이 만약에 20명이나 30명이 계시면 그 회원들은 꾸준히, 상반기면 상반기 이렇게 계속 관리를.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30명을 선정한 거는 근거 있게 선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도 비슷하신 상황으로 지금 세울 예정이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냥 인력만 지원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인데…….

○김수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까 그 난임 30명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계실 때 이제 40명이 신청을 했는데 기준선으로 해서 30명을 선정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내년에도 지금 그런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김수연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면 다 수요에 충족이 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의약, 아무튼 이 증진사업이 익산시 특화사업이 될 만한 사업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보면 지금 생리통예방 건강교실을 9회 해서 135명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35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135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교실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여?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생리통예방 건강교실은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찾아가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정말 학교랑 이렇게 미리 시간을 맞춰서라도 좀, 9회 135명이면 얼마 안 된다는 숫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색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 우리 청소년 여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생리통으로 정말 고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건강교실하고 또 이렇게 한약해서 먹고 하면 이거는 문제없이 이렇게 나을 수 있어요, 통증 예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저번에 보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자살예방 심리치유가 신규로 올라와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신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은 맡겨서 하는 거였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신규 사업들은 저희가 보고를 안 받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어쨌는가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신규 사업들은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이렇게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뭐가 있는데, 이건 뭐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정신보건사업 지원에서 보면 지역사회건강증진도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올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것도 지금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맡겨서 하는 거지만 이건 정신질환자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시는 분, 옆에 시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런데 그 사업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올해 사업이 끝나면 또 내년에 다시 올라올 것인가, 다시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어떤 정도로 잘 되고 있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기초 삼아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신규 사업들은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됐나, 올해.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 사업 보고자료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 한번 다 갖다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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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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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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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한명란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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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