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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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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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31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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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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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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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김윤숙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환경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올해 저희 안전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2월부터 4월까지 397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54건에 대해 44건은 조치완료하고 5건은 조치 중, 5건은 차년도 이후에 조치할 계획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CCTV를 166개소 56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를 200세대에 지급하였고 45개교 3,930명 초·중·고등학생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설치와 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등 43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였고 시내버스 고장, 사고 등 결행정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 화 하였으며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에 행복콜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운행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녹색환경 분야에서는 악취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시료 채취 230건, 환경오염 배출업소 439개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77개소, 악취저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등 악취저감 및 배출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청소자원 분야에서는 4개 대행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10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과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1,737개소 지도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전국소년체전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위생교육 실시 등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향토음식 지정확대 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늘푸른공원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도시 숲 조성 등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가로수·꽃길 조성 32km, 자연친화적 감성 꽃거리 조성 10종에 100만본 식재, 남녀 분리 화장실 개선 등으로 범죄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2만 2,000주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공원 및 녹지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가을철 수목 식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곱째 차량등록 분야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워윈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신승원.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경래입니다.
  등록계장 박만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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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환경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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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상 과태료징수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해마다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갈수록 어려워져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겠고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없으신가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가 따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드리거나 이럴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저번에 과장님 교육 들어가시고 안 계실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문제가 많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하고 그분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사고 났을 경우에 그 미가입 된 차량으로 인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보험처리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그때 16만대 중에서 한 3.8% 5,000대 정도가 저소득층이었고 책임보험 부담으로 인해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그 현실적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무보험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거나 그런 제도 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쉽지는 않은 이야기 같긴 한데, 그때 계장님만 두 분 오셨어서 혹시라도 검토를 해 보셨거나 한 바가 있으신가 싶은데. 계장님이 잠깐 답을 주셔도 좋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관리계장 이경래  그때 제가 질의 답변서에…….

○임형택 위원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계장님 속기하니까요. 누구이신지.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직함이랑 얘기 좀 해 주세요.

○관리계장 이경래  관리계장 이경래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서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답변 내용은 뭐냐 하면 지자체 중에서는 없고요, 별도로 없고. 저희가 이제 삼성생명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그쪽 콜센터에 문의하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수급자 있죠, 수급자에 한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면 2% 내지 3% 정도.

○임형택 위원  아, 전액은 안 되고 할인해 주는?

○관리계장 이경래  예, 할인해 주는 게 보험회사에 있더라고 요. 그 답변서를 제가 저번에 제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그때 설명해 주신대로 하면 대개 이분들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짜리 중고차 사셔서 4~5년 타다가 그냥 폐차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전국 지자체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먼저 하자고 하기에도 비용적 부담이 너무 큰 문제라, 우리가 자동차보험이 연에 한 50여만 원 이쪽저쪽 하죠? 대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사고가 없을 시에.

○임형택 위원  없을 시에 종합보험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가장 낮은 걸로 든다고 하면 5,000대 해도,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게 사고 나면 문제인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한번 좋은, 어찌 보면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걸 만들어내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시민안전하고 결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책임보험 가입 촉구를 계속 이렇게 유선으로 무선으로 해서 알리겠다고 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몇 % 라도 가입을 했나, 어쨌나. 궁금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보통…….

○강경숙 위원  그냥 한 걸로 끝난 건가, 아니면 정말 실행이 된 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못하신 분들은 효과를 보고요. 근데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그대로? 변화가. 계속 알려도 그냥 그 상태라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가끔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연락을 받고 바로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요. 보통 저소득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이 제일 하여튼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처럼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당하신 분들한테는 큰 피해를 주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고가 경미한 것도 그렇지만 사고가 항상 경미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가 크게 날 수 도 있는데 보험이 안 되면 더군다나 그 보험들 돈도 없으신 분들이 그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그에 대한 하여튼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있으면 오늘 좀 일찍 끝났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항상 많이 지원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잘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소장님 애로사항이 없으시고만요. 우리계장님이 좀 오래 계셨나요? 관리계장님이?

○등록계장 박만승  저 등록계장 박만승인데요.
  이 기회를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2년 좀 넘었어요, 거기에 근무한지가. 느낀 것은 저희가 이제 총원이 14명이고 기간제가 4명, 18명 운영하고 세무팀에서 3명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부서가 건설·기계분야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건설·기계협회에서나 어떤 단속요청을 했을 때 그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도와줄 수 범위라면 저희가 증원을 1명이라도 무기계약직이라도 1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알겠습니다.

○등록계장 박만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건설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등록계장 박만승  그런 건 아니고요, 보조.

○위원장 박철원  보조요원으로요?

○등록계장 박만승  우선 일반 직원이 하고 있는데 보조 인원만 있어도 어떤 협회에서 단속요청이 오면 그 사람들이 지적을 못하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5번 요구한다면 우리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가주는데 이제 그것도 자기네들이 요구한 만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인원이 있어야 저희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저희 위원님들도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행정지원과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건의라도 한번 해 주세요.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처리 하는데 무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입니다.
  악취해소계장 송방섭입니다.
  기후변화계장 한제인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권경민입니다.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2020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 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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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환경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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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녹색환경과 힘드시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는 없고 오늘 결산보고인데 보니까 예산 내용도 보면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 좀 떨어져요. 새로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게 전혀 집행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래요.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러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점은 좀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의회하고 같이 해야 어찌 됐든 시민들 위해서 모든 걸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최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좀 먼저 하고요. 내용이 많아서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게 여러 가지 파악들이, 내년에 이월돼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 그 내용들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 드리고 싶은 게 66쪽이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2027년까지가 현재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운영을 직접 할지, 위탁을 줄지, 어떻게 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왕궁에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중에 민간업체 위탁 사육돼지가 어느 정도 되고 대충 파악하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한 7만 4,000부 이상 되는 걸로 잡고 있고요. 위탁사육은 저희가 그게 불법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농가들이 어쨌든 위탁 사육이 아니라고 계속 하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건축제한 고시해제하고 지금 그분들 분뇨수거하고 톤당 처리비를 현재 어떻게 받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일반 신고는 9,000원이고요. 허가한 저기는 1만 원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어떤 신고하고 허가 차이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규모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규모라고 하는 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축사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신고 대상은 9,000원을 받고 있고 좀 크게 많이 키우는데 허가 대상은 1만 원을 받고 있고 현재는 민간위탁 그 회사의 돼지든 왕궁 축산농민들의 돼지든 관계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거기 일반 왕궁특수지역 3군데 하고요. 학호마을하고 이렇게 4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이게 저희가 문제제기 했던 게 민간업체의 돼지를 우리가 거기서 키우는데 지금 반입수수료를 너무 적게 똑같이 받고 있어서 실제 그게 민간회사의 배만 불리는 일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지금은 똑같이 받고 있냐는 거였죠.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형택 위원  예, 금액.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와서 보니까 위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상당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수증도 내 놓아라, 무엇도 내 놓아라, 해서 최대한 그 원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들이 직접 해서 키우는 걸로 이렇게 서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얘기도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듣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내용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모든 서류나 이런 거를 그분들이 다 갖춰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좀 난해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건 저는 민간위탁회사 돼지라고 파악되는 농장이 있으면 분뇨 운반처리비를 차등을 두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왕궁특수지의 농민이든 그런 것 구분 없이 다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건지, 저번에는 차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차등 없이 다 똑같이 할인해 주고 있어서 그걸 다 똑같이 상향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근데 지금 저희…….

○임형택 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잠깐 설명해줘도 좋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현재 저희는 전체 위탁 사육을 못 잡고 있는 거고요. 현재 다 자가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9,000원, 1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민간위탁 사육돼지인지가 확인이 되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면 저희가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3만 5,000원내지 그거는 그렇게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그럼 원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한 3만 5,000원 정도 지금 뉴워터에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금액을 다 받아야 된다, 위탁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게 저번에 계장님이 민간위탁 사육돼지가 대략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오셨단 말이에요, 자료를 주셨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실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회사들의 사육돼지를 9,000원이나 1만 원만 받고 지금 처리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내면 3만 5,000원을 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세금으로 지금 그 민간위탁회사들의 분뇨처리비를 다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4만두 정도가 민간위탁회사들의 돼지라는 거예요. 농민들 사이에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번에 적법화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더 파고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그걸 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찾아내려고. 그건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나름 내부적으로는 축분처리비를 더 올리려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연말 의회에 상정해서 올리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고 있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정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회사가 내야 될 돈을 왕궁특수지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 와서 자기들 돼지 거기다 넣어서 키워가면서 돈은 돈대로 안 내고 있고 이건 쉽게 말하면 익산시가 봉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은 분명히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농민들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가지고 정말 민간위탁 돼지인지 아닌지 저는 우리 시가 의지 가지면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제 보니까 어려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거 꼭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왕궁특수지역 3개 농장에 8만두 정도 되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학호농장이 지금 2만두 정도 된다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또 문제가 우리가 왕궁특수지 때문에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학호농장은 사실 특수지가 아닌데 바로 같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분들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우리가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학호농장의 돼지 두수를 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파악이…….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입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요. 학호도 특수지역에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말씀 주시든 계장님이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던가.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계장님들 답변해 주실 때는 직함이랑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입니다.
  학호마을도 특수지로 들어가는데요. 특수지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건축허가 제한 고시 된 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정의를 했었거든요. 건축허가 제한 고시는 작년 12월 1일자로 철폐가 됐는데 학호도 이제 특수지역으로 해서 들어갔고 처리장 자체 위치가 학호마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학호도 그전에는 특수지역이었고 건축제한 고시가 해제가 되면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그 후에도 지금 이제 3개 농장하고 학호마을 것만 지금 가축분뇨를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학호농장도 왕궁특수지하고 똑같은 어떤 가격이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똑같습니다,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2년도 당시 학호마을이 최초 두수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그때도 거의 2만두, 좀 최근에 많이 늘긴 했죠.

○임형택 위원  그래요?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빈 축사를 이제 농장주분들이 사서 들어가기도 하고 빈 시설 고쳐서 넣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높아졌고 처음 초창기에는 학호에서 수거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임형택 위원  예.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초창기 운영을 할 때 외부로 흘러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학호에서 많이 흘러나갔고 그 이후에는 학호 수거가 원활히 되면서 양이 많이 늘어났죠. 농장분들은 왜 우리의 몫을 학호가 다 뺏어가냐는 불만들이 좀 있었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달라서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그건 학호마을에 아까 2012년 가동 당시에 돼지마리두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매년 어떻게 증가됐는지 현황을 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학호마을은 사실 특수지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은 거고 그러다보니까 특수지는 우리가 계속 현업축사나 폐업축사를 매입해가니까 이쪽에서 줄고 있는데 학호마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계속 퍼붓고 있지만 왕궁에 전체적으로 돼지가 줄지 않는 이유가, 지금 10만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궁특수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들인들 그게 학호마을로 넘어가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왕궁특수지가 아닌데 학호마을이 대단한 특혜를 보고 있고 이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느냐, 라고. 계장님은 지금 그게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요. 일단 돼지마리수하고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파악을 다음에 다시 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그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각자의 돼지농장에서 1만ppm 정도 나오는 고농도의 분뇨가 나오는가 봐요. 근데 우리 공공분뇨처리 시설에서는 3,000ppm까지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3,000ppm 넘어가면 안 받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물을 타가지고 3배 정도 희석시켜서 넣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거 희석시키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 공공분뇨처리 시설은 양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한테 많은 위탁처리비를 받아가는 거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우리가 수백억 원의 돈을 넣고 있지만 사실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고. 그래서 2027년까지 여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한 6만두로만 줄여서 현대화 축사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시는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도 하셨다는데 또 우리 시의 정책적 입장이 일단은 돼지가 줄고 나서 어떤 대책을 확립해야지, 지금부터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또 여러 입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7년이 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이 있지 않으면 이거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 또 바뀌시면 이 고민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의사록에 남기고요. 꼭 뭔가 이것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고민을 해 달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61쪽에요. 그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아까 28억 8,800만 원 예산이 확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소규모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규모에서,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떤 사업장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추진이 되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올해 안에 못 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중소기업 이하로만 대라고, 제가 회의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중소기업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대기업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80% 이상은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서 조사 중이고요. 시설을 냈는데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고 제 생각에 80~90%는 연말 안에 지금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중소기업들이고 그러면 이게 이 시설을 해서 어찌 됐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방지 시설을.

○임형택 위원  방지시설을 더 갖추도록 하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90% 국비고 10% 자부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좀 있다 또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건 워낙 현안이 됐으니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지금 건조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물론 청소자원과에 의제처리사항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녹색환경과에서 방지시설을 검토 인허가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허가에 대해서 그때 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검토내용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게 좀 조치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9월 2일날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9월 9일날 보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다시 9월 23일날 가져왔는데 일단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 검토를 받은 것까지만 지금 설명을 들었어요. 그 후에 인허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검토내용이 대략 아직 인허가 단계중이라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까지 말씀 못하시면, 근데 저는 검토내용도 어떤 게 왔는지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10월 8일날 2차 보완 요청을 해서요. 10월 22일까지 당초 보완하기로 돼 있는데 평안엔비텍에서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럼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더 좀 보완을 하시라…….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받은 내용하고 업체가 낸 내용하고 일단 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져와라,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충실히 잘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강화하겠다고 하는 발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렇게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환경부에서 올해 5월에 발표 자료를 냈어요. 법령이 다 통과가 됐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앞으로 지금 대기오염물질도 항목을 더 늘렸고 특정유해대기물질도 항목을 더 늘렸고 그리고 기준을 앞으로 30% 이상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150t도 건조하고 차후에 하수슬러지 96t도 건조하게 되면 지금 그분들이 발생시킨다고 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강화 기준이 30%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발효시설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최소의 먼지와 오염물질만 배출하지만 건조시설로 바꾸게 되면 악취는 조금 저감될지 모르지만 훨씬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그것도 특정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특정유해대기물질은 건강에 대단히 해로운 거라고 환경부에서 이번에 보도 자료 낼 때 같이 냈어요. 그래서 대기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는 더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계에서 담당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시장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는 범시민대책위에서는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 좀 제발 민간하고 그 인허가의 내용을 공유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우리 시가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과 공무원분들이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30% 이상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더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환경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계 계장님이 그 부분은 저는 책임 있게 뭔가 해 주셔야 되고, 좀 국장님이 그 부분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충분하게 대기방지시설이 잘 갖춰지도록, 워낙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위원님도 관심가지고 계셔가지고요. 다른 어느 배출시설보다 지금 평안엔비텍은 굉장히 강하게 인허가를 검증하고, 또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관리공단에 이렇게 자문을 받고 하는 배출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자문위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주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강화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쉬었다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결산보고 하시는데 앞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미집행 된 부분은 조속하게 아무튼, 바쁘시겠지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데요. 일단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분뇨수집운반업체 양석호 대표님이 검찰에 고발을 당해서 그동안에 불법 수취했던 처리비용을 회수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 사실을.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취득한 자료에 보면 1차적으로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불법 취득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한 4,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회수명령을 내려서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회수됐습니다. 완전 다 됐습니다. 그거까지는.

○김진규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금액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판결이 나면 판결 결과에 따라,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더 할지 안할지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판결하는 걸 보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앞으로 6,000만 원 가량의 금액은 판결을 보고 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건요. 지금 3개 농장 외에 그 특수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또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알겠는데 그리고 행정에서 지도감독 하는데도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를 하겠어요.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런 도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벌이고 계신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집운반업을 해도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좀 묻고 싶거든요, 집행부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그걸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표가 바뀌거나, 왜 그러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도 있고 거기 또 정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금 보고 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3심,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좀 보고, 저희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처분은 내리실 거라고 믿고 그 후에 추후에 또 다른 어찌됐든 그 안에서 또 운반업체를 구성, 조성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조금 상의를 좀 같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끼리만 정관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 분이 마음에 든다, 또 이 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본인들 합의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분 세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고 그러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처리 할, 추후에 또 다시 구성을 할 때는 의회에 조금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계해서 거기에 환경감시원분이 두 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체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모 제보에 따르면 그 환경감시원 두 분도 해당 업체, 모 업체 사람들이다, 그 마을지역사람들이라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긴 한데 그 단속실적이 거의 대부분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의 지역에 단속이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오늘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그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단속 내용 실적 있죠? 그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양석호 대표님은 오셔서 처음에는 감시원을 2명 늘려달라고 그러면서 풀베기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려달라고, 우리가 풀베기작업은 운영비를 더 추가하는 건 괜찮지만 감시원은 좀 힘들지 않겠냐, 했는데 또 상대 쪽에 있는 분들은 오셔서도 그분들도 감시원은 늘려 달래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뭐냐 면 감시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있는 두 분은 양석호가 대표가 다 뽑은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회수를 당하는데도 거기는 단속을 안 하고 상대방만 단속을 한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제 저희는 그 조합대표를 양석호 개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뽑은 조합장이기 때문에, 그 조합을 저희가 법인으로 보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지, 양석호 개인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그 조합 자체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위원장 박철원  그거까지는 지도감독을 못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부는 자기들이 다른 조합을 설립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탈퇴해라, 따로 나가는 건. 그런데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조합원인데 따로 조합을 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인정해 줘라, 그건 안 된다, 내가 양석호를 보고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왕궁 3개 농장 조합을 보고 하는 거지, 대표를 보고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개인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니들이 니네 정관에 돼 있고 양석호가 잘못했으면 니네가 양석호를 바꿔라, 그러면 되는 일인데 그걸 왜 행정에 자꾸 짚어 넣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양석호한테 사람을 준 게 아니고.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렇게 막 함부로 양석호, 양석호 하지 마시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속기가 되니까. 그 의견을 우리 행정에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양쪽의 의견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나 대안이 있는지 한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양석호 대표한테는 충분히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상대편한테 들어오니까 이걸 적법하게 운영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인부임을 다 회수하겠다,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 지금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원장 박철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 감시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그쪽 이렇게 통로 있죠, 사람들 걸어 다니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 풀베기작업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건 아니죠? 그럼 그거는 따로 이렇게 세워서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지금 작업은 풀베기 인부임, 익산시가 산 땅은 익산시가 지금 풀베기작업 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가 산 것은 환경부가 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걸 보니까 풀베기작업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것도 좀 염두 해 두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7월에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 때 보면 악취 1, 2산단 주요 지역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하신다고 2019년 8월부터 내년까지, 근데 그때 1회 추경에 5,000만 원 세웠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비점오염저감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경숙 위원  아니요, 주변지역 악취 조사 용역.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몇 페이지?

○강경숙 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안 나와 있고, 7월에 보고한 것 중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5,000만 원 예산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안 나온 것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용역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용역기관 어디에 정해서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용역은 실시를 안했고요. 일단은 당초에 악취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4번 하는데요.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5,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려면 차라리 이거를 이월을 시켜서 2억 원을 차라리 확보해서 좀 더 1년 동안 확실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그러냐면 지금 축산분뇨나 축산악취, 일반 공단 악취, 이런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이제 이거를 반납을 하고 더 세울 것인지.

○강경숙 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억 5,000만 원만 세워서 그것하고 이월시켜서 같이 할 것인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용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1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5,000만 원 넣어서 이렇게 그게 됐는데, 그때 생각을 좀 잘하셔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악취협의회에서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 주셔서 저희가 악취협의회 그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설치를 지금 다섯 군데를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했다는 얘기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업체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다섯 군데를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원대 앞에 하고요. 영등동 그다음에 모현동.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함열 한군데하고, 하여튼 다섯 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선정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한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최고로 많이 왕래가 있는 곳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북부시장도 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인도변이 너무 짧으니까 좁아서 그걸 설치하면 사람 다닐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뒤에서 반대를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대개 좀 작은 거거든요. 저희는…….

○강경숙 위원  이게 작은 거고 다른 곳은 훨씬 큰 거를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이거 실내, 실외까지 같이 겸용해서, 왜 그러냐면 일부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던가, 술 먹는 분이 계시면 다른 승강장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그거까지 고려해서 실내용, 실외용 같이 붙여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이도 크고 시설도 시청 앞에 시범으로 된 것보다는 훨씬 시설이 좀 더 좋은 걸로 하다보니까 늦어졌고, 그다음에 장소도 너무 좁은 데는 인도변이 안 나오고, 또 저희가 사전에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겨서 내 집 앞에는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더 크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다른 데 설치하는 곳은, 여기는 보니까 들어가면 에어컨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들어오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말 그대로 회피승강장이잖아 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회피, 미세먼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크게 더 지어지는 곳에는 혹시라도 공기청정기 역할도 다 들어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다 들어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여기 있는 시설보다는 훨씬 더…….

○강경숙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현재?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안 들어가 있고 거기는 공기청정기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가서 더 크게, 그럼 비용이 그건 똑같아요? 5,000만 원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단가는 내려갔고 시설은 아무래도 실외, 실내까지 다 하다보니까, 아무튼 시설은 더 좋다고 보시면…….

○강경숙 위원  아니, 이제 우선 다섯 군데 설치를 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요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다 충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또 대안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설치해 주시는 건 좋지만 또 안 된 부분에 있는 데는 또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승강장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고르려고 했고 근데 이제 민원이 생기면 거기 민원이 생긴 자리, 입지가 안 되는 자리를 빼고 그다음 차선책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2개소 어디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어양초등학교 부근하고요, 서초등학교.

○강경숙 위원  어양초하고 서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한벌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세 군데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지금 저번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것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강경숙 위원  옮겼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옮겼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하면서 마스크를 시에서 사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는? 마스크를 동에 나눠줘서 통장님들이 배부하게끔 만든 거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서 배부를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통장님 한 분이 신문에도 나다시피 더 저렴한 걸로 바꿔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직원들이 그날 바로 동산동 그쪽 통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님이 계속 1달 정도 입원해 있었고 부인이 좀 하다보니까, 그것도 통장대행을 부인이 조금 문제가 되시는 분이었고, 정신적인…….

○강경숙 위원  그게 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런 게 있었고 딸이 대신 통장 업무를 대행하는 도중에 부인한테 전화가 오니까 부인이 집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줬다, 10매를 갖다 주고 또 3매를, 이제 자기는 모르니까 일반 것 갖다 주고 3매를 또, 누가 옆에서 왜 10매 다 줬냐, 그러니까 또 3매를 가지러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쪽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집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대로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취약계층 나눠주는 일이잖아 요. 또 그런 일에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예방감시 지원에 2억 원 정도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 하반기 추진에는 제가 그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책에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바로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강경숙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게 지금 국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지금 민간사업으로 지금 일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인건비로 지금 세웠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저희가 지금 사업지침이 내년도 4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 예방감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한 12명 정도 뽑아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뽑아있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가다보니까 그거를 바로 해가지고 바꿔서.

○강경숙 위원  그럼 인원 확충은 안 되고 내년 1월부터 실시를 하려면 뽑기는 해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지금 진행 단계는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아, 진행 단계는 아니고 하여튼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겠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뽑는 분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그 기준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불법배출원 예방감시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던지 아니면 여기에 좀 조예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을 시켜야 되지 않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질문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내용을 좀 놓쳐서 다시 또 중복해서 여쭤봐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 강경숙 위원님이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교통행정과에도 그 승강장 설치하는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런데 이제 시민안전과 예산이고요. 미세먼지 회피시설을 이제…….

○윤영숙 위원  동일한 사업이 교통행정과에는 없고 다른 거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근데 저희가 회피시설을 이왕이면 승강장하고 겸해서 같이 가는 거죠. 저희가 다 되면 관리전환은…….

○윤영숙 위원  저기 영등동에 그 하나은행 앞에, 하나은행이 아니고 거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홈플러스 있는 쪽에.

○윤영숙 위원  홈플러스 쪽, 베스킨 거기 앞에 이게 여기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아래쪽입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윤영숙 위원  베스킨 앞에 미세먼지 회피소라고 있어요, 베스킨 사거리 앞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윤영숙 위원  진행이 안 됐다고요? 그럼 그건 교통행정과 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그 버스승강장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에 미세먼지 대피소라고 적혀있던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따로.

○윤영숙 위원  결국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사업이, 저희가 기금을 미세먼지 사업, 그 승강장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윤영숙 위원  앞으로 설치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한 좀, 이게 한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향후에도 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윤영숙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그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 사업과 유사하게 보이고 거기를 처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물어보려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여기 사업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대피소라고 베스킨라빈스 사거리에 있는 데를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여름에는 거기가 더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거든요. 이렇게 에어컨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안 추우니까. 근데 이게 폐쇄적이라 들어가면 되게 답답해요. 에어컨이 안 나오면. 겨울에는 난방도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이? 그래도 사람들이 그 좁은 거기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젊은 친구들 다 밖에 서있어요. 서있는데 공간이 부족해, 옛날에는 이렇게 승강장 안에 서있었는데 이게 폐쇄적이 돼버리니까 안에 들어가기 싫고 주변에서 이렇게, 막 되게 좁은데 서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그거 가지고 전주나 이런 데 설치된 데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 직접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지금 시청 앞에 지금 하나 설치돼 있는 게 그분들 승강장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걸로…….

○윤영숙 위원  그럼 시청 앞에 설치된 건 여기 과 관련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그건 기부채납한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그 전체 밀봉으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도 비 피하는 시설이랑 이런 것 다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어쨌든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하고 전주나 이런 데서 이거를 보셨잖아요. 본 것에 대한 자체적 검토사항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익산이 악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2페이지 보면 악취사업장 현황이 1,351개소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은 230곳 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혹시 언제 하나요? 이게 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위원님 여기 상단에 보시면 신고대상 악취관리지역 92개소.

○유재동 위원  그 지역만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왜 그러냐면 또 거기 가축분뇨가 1,250개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축산악취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재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축산악취계가 따로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거기 보면 개선명령 내린 게 13개소가 있는데 개선명령 했는지 확인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자료로 나오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개선명령 떨어지면 한 다음에 저희가 또 가서 포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드는지…….

○유재동 위원  확인하고 자료 만들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악취모니터링 작년에 100명 운영했었어요. 근데 올해 50명이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 악취민관협의회에서 그걸 또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유재동 위원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번에 11월에 회의를 한번 했고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 문제로 좀 한번 저희한테 자문을 좀 주신다고 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악취는 계속 심해지는데 모니터링 요원은 50%로 줄어들고 그러는 게 혹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운영의 문제였나, 이런 것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게 총 88대 지금 지원됐어요? 작년, 올해. 저는 작년하고 올해뿐이 못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혹시 많이 남았나요? 계속 되는 건가요? 사업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계속 됩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분진흡입청소차량 우리가 운행하잖아요. 이거는 구매는 우리 녹색환경과가 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과에서.

○유재동 위원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럼 운영의 문제는 거기 청소과에다 물어봐야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62개 환경오염배출시설 아까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가축분뇨 때문에 그렇더라도 2,816개소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우리가 지도점검 460개뿐이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이건 저희…….

○유재동 위원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반도 안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면제되는 사업장도 있고 정기점검, 분기점검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인력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문제되는 사업장부터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양해해서 될 것 같으면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익산이, 배출업소도 제대로 우리가 지도점검이 안 된다, 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도 이거에 대한 시 차원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사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과가 좀 분리되고 하면 또 환경직 관련 직원들 보충되고 하면 더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가축분뇨 관련해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같이 하셔서 그 문제는 열심히 또 대안 마련하실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익산시에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62쪽에 좀 전에 그 환경오염배출업소 460개소를 지도점검 하신 게 맞고 126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게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56쪽에도 통계가 다르고 또 아까 국장님 인사말씀 자료도 통계가 다르고 거기는 또 439개라고 하고 행정처분은 77개소라고 하고, 하여튼 그건 오타이거나 한 것 같아요. 일단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련해서 한 50곳이 고발이 됐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상황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1차 고발이 됐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그 고발되게 된 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권경민 계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자리 앉으셔서 말씀…….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계장 권경민입니다.
  저희가 1차로 평안엔비텍을 지도점검을 해서요. 저장시설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내용, 그 내용. 왜 그게 고발의 대상인지.

○임형택 위원  왜 그게 고발의 내용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파악하고 알기로는 2012년에 지은 창고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했잖아 요. 그러면 그것을 저도 그 업체를 수도 없이 많이 갔지만 저는 그 환경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불법이라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랑 같이 수도 없이 그 시설을 갔던 악취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그 시설이 한 번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설은 2012년부터 있었단 말이죠. 저도 가서 항상 보고 있었고 이 시설을. 근데 왜 그게 이번 9월에 와서, 그동안 같이 계속 일을 했던 과장님, 계장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시설이 왜 이번에는 불법으로 고발이 됐냐, 라는 거죠. 그게 지금 궁금하다는 거죠.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장점마을 사태가 터지면서요.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좀 관련 비료사업장이나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전보다는 세밀한 기준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때도 이제 청소자원과하고 저희 대기파트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고요. 저희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저장시설 그 관계를 문제를 삼아서 체크해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고발이 되셨고 그 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고발이 됐으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저희 법적으로 저장시설을 직접적으로 저장해서 원료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그런 걸 창고 안에 보관을 하면 그건 저장시설로 봐서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톤백에다가 직접 포장해서 보관을 하면 우리 법 해설집에는 저장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포장을 안 한 채로 원료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그걸 포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수시점검하고 있는데 톤백에다가 제품이 들어오면 반제품이나 원료 같은 것을 톤백에다 담아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장시설로, 어떻게 보면 법에서 미비점인데요. 저장시설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년, 8년 동안 그 운영되던 그 시설이, 불법 저장시설로 보지 않았던, 저도 지금 제가 기록을 안 남겨놔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톤백으로 안 넣고 지금 이번에 불법으로 고발된 것처럼 그 퇴비가 그냥 항상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광경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때는 저는 그게 불법인줄 몰랐죠. 근데 같이 있던 공무원들은 그걸 다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해서 이제 조치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나오는 것을 그냥 막 쌓아놓으면 불법 저장시설인데 대기배출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대기배출시설을 안 해 놓고 그냥 창고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어찌 됐든 간에 톤백에 담아서 보관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게 지금 톤백에 계속 담아놓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1차 고발이 됐고요. 근데 제가 그때 현장 상황을 보기에 그리고 파악해보기에 그 퇴비가 처리되고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톤백으로 다 사람이 바로 퍼가지고 담아서 보관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여서 이분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톤백에 담아서 보관해서 불법 저장시설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그게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로 바로 톤백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걸 거의 계속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유사한 업체들이 그런 고발이 됐을 때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가 불법 저장시설이었으니까 인정하고 어찌 보면 그동안 대기배출시설 안 하고 운영했으니까 대기배출시설 대개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때 그런 설명도 한번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왕궁에 있는 삼화그린웰이나 삼화그린텍 같은 데는 똑같은 상황의 불법이 발견됐을 때 불법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대기배출시설을 바로 설치해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체는 그날만 실수했습니다. 그날만 실수한 거고 우리가 그냥 임시저장창고입니다. 톤백에 계속 담겠습니다,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법이 테두리가 굉장히 애매하고 저희가 또 직원들이 전체 어디다 내놓아도 그 법을 다 일일이 숙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누가 거기 A사업장 갔는데 A사업장에 가서 다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체크해서 오는 거는 현실상, 저희만 간 것도 아니고 합동단속을 지금 수시로도 했습니다. 지방청도 같이 가고 도청도 같이 가서, 일단은 그냥 가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도 많이 해서 이게 불법이냐, 적법이냐, 가지고도 저희끼리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직원이 나가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담당이 더 그거를 세밀하게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관리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도 그걸 충분히 저희가 주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얘기를 드린 적은 없고요. 하여튼 지난 8년 동안 수도 없이 같이 가봤고 같이 보셨는데 왜 그때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을까, 저는 의문스럽다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경찰쪽이랑 제가 좀 알아본 바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차 고발 이후에 그 후에 후속고발이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 규정 못 지키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은 현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의사록에 남는 겁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경찰 쪽에 확인을 해본 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차 고발 후에 2차 고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이 똑같은 불법이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때 당시에 바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때 시정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정을 했고 2차 고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고발까지는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2차 고발이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2차 고발이 됐고, 2차 고발이 되고 나서는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톤백에다 바로 바로 담아서 일단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업체가 이 법을 물론 이용하고 물론 법의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거 거의 익산시의 행정을 기만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동안 그냥 계속 불법을 해 왔는데 걸리고 나니까 사실은 그날만 실수했다, 톤백으로 보관하겠다, 그래서 대기배출시설을 해야 되는 저장시설 아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임시창고다, 그럼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건 동산동 주민들이 지난 8년 동안 그 퇴비 막 쌓여져 있고 대기배출시설도 안 해놓은 그 시설에서 나오는, 그 퇴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악취가 나왔을 텐데 그냥 날로 동산동으로 다 나간 거죠, 우리 지역으로 다 나간 거고. 그렇게 운영해 오셨던 업체가 여전히 그것을 대기배출시설을 끝까지 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임시저장창고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더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톤백에 바로 바로 보관할 수 있게, 다른 편법으로 보관하지 않게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 업체에 그러면 우리가 2019년에는 악취측정을 대략 몇 회 정도나 했나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대략,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요. 아까 230회 정도 우리가 악취 관련 측정을 하셨잖아요.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예, 악취해소계장 송방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어느 정도?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지금 한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 예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솔직히 그 업체는 주민들이 얼마 전에 너무 악취 때문에 힘들다고 음식물쓰레기를 이틀이나 막았잖아요. 그 업체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과거에 계속 초과했고 탑이 낮춰지고 나서는 단 한 번도 1년 9개월 동안 안 걸리고 있는데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측정을 아마 3회 밖에 안했다고 하면 이전보다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 업체는 불법도 하고 있고 끝까지 불법 아니라고 하고, 근데 또 우리가 이전에 더 많이 하던 악취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측정조차도 거의 적게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의회에서 지적하는 저를 비롯한 다른 어떤 지적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실 일은 하셔야 되는 거죠. 해왔던 일은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악취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3회 밖에 측정을 안 하신 건가요? 계장님? 아니면, 왜 3회 밖에?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지금 1개 업체에서 3회 정도 한 것은 특정업체를 거론하기 이전에요.

○임형택 위원  예.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업체에 3회 정도 하는 것은 이건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적은 횟수는 아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한 번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잖아요.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지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를 하지는 않았죠.

○임형택 위원  예.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저희가 부지 연계해서 했으니까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그렇지만 그 횟수는 적지는 않고요. 그 대신 저희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든 안했든 그 부분을 떠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관찰을 더 열심히 하고 예찰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탑이 5m 이하로 낮춰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출탑 측정을 못하고 경계지에서 하니까 충분히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하시겠지만 경계지 측정하고 나서 이 업체가 바뀐 것은, 물론 방지시설이 약간 개선됐지만 주민들이 그 방제시설이 개선이 됐지만 올해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틀이나 막을 정도로 악취가 나서 죽겠다고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과 똑같은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데 경계지 측정에서 단 한 번도 초과하지 않은 건 저는 경계지 측정도 혹시 바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여튼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거기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에 안 주셨던 자료가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측정 현황 있잖아요. 최초 가동시부터 2019년 9월까지 측정한 현황하고 그 특정일자나 시간이나 측정지점이나 검사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조치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정 초과했을 때 시설개선 내용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비용, 그 시설개선과 관련한 사진 그 업체가 제출한 서류일체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보낸 회신공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초과했을 때 조치한 것에 대한 오고 간 자료 같은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시료채취 233건에 대한 그 자료도 그냥 같이 부탁드리고요. 230건에 대한 그 결과 현황 자료도요. 그리고 아까 그 환경오염배출업소 77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현황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왕궁특수지 학호마을, 우리 오현호 계장님 이번에 자료 좀 잘 주세요. 맨날 주라고 하면 딱 1장짜리를 갖다 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왕궁특수지하고 학호마을의 농가수, 그 농가 대표 이름, 농가 주소, 거기 돼지 두수, 그게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이런 좀 상세한 내용을, 항상 1장짜리 딱 갖다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상세한, 도대체 그 현황이 몇 만 마리가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리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우리 악취대책민간협의회 회의했던 결과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좀, 저랑 김진규 위원님은 참여하셔서 회의를 같이 했는데 그 상황을 좀 공유를 원하시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회의결과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서로 숨기고 그럴 거 없잖아요. 있는 대로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걸로 해서 제대로 좀 갖다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 몇 가지 질의가 있기는 해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 원래 이제 목표로 했었던 전기버스 이런 게 지금 집행이 0%이고 이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요. 전기버스 구매지원 같은 거는, 일단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어떤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버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건지, 원인이 뭐예요? 이게? 구매제한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전기버스는 지금 일부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니까 보조금 줘라, 해서 2대가 지금 신청할 예정이고요.

○김수연 위원  지금 있는 3개 버스회사에서 한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시내버스가 아니고요. 자가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세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전기버스인데 자가용이라고요? 버스 보조금이 아니라?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 시내버스는 다 CNG버스가 나가는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일반 지금 전기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내 제작이 아니어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래도 전기버스로 산다면 저희가 이제 지침이 돼 있어요. 무슨 기종은 얼마 정도 보조…….

○김수연 위원  근데 0%인 원인이? 원인이 그럼?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여기는 2대인데요. 중형버스로 2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한테 문의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진이 될 예정이라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일반 전기자동차든 천연가스자동차든 저희가 목표치가 있고 이제 집행률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간보고 때도 보면 목표율에 지금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들에서는 최대한 소진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그래야 내년 예산 때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게 이제 그때 임형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설을 해라, 해라, 하면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개선점이 그 사이에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계획을 세운다던지 아니면 어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갑자기 이것도 추경에 마무리로 막 들어온 거라서요.

○김수연 위원  예, 저희가 10%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90%가 다 국고고요. 10%만 자부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거고 중소기업 이하만 소규모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이제 10% 자부담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영세사업장들에 대한 시설 문제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안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러면 향후에 이제 내년에도 저희 시의 목표나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마련을 하고 계신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좀 수립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협의 과정에 있는데 잡음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모든 사회문제는 갈등은 존재하니까,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청하는 것 중에 일단 다른 건 다 빼고 익산시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거기에 어쨌든 이런 민간위탁 관련돼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든 자문대상이 되어 달라는 이제 그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문,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으면 심의까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자문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단지 그 업무내용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협의하는 도중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3일짜리, 5일짜리, 10일짜리, 1달짜리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하자고 그 내용까지 갔는데 아마 저쪽에서 그 내용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일일이 협의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김수연 위원  일단은 우리 시의 입장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심의과정까지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자문까지는 가능하다고 행정에서도 동의하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미세먼지 100인 원탁회의? 이름이 그렇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때 했었고 그때 이제 몇 가지 시민들의 입장, 익산시의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들이 쭉 발표가 됐었고 굉장히 좋은 자리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그 사회 진행하시는 분도 좀 새롭게 봤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버넌스 구축.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만 하지 말고 어쨌든 이게 공대위든 뭐든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민들과의 협력구조를 갖추면 저는 시가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요.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죠. 하나는 시에서 정말 뭘 속이려고 일방적으로 방해를 하는 게 방법의 하나가 있을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째는 지금 이 소통구조를 잘 못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시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환경공대위가 공식적으로, 보아하니 예전 의원님도 계신 것 같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름 해오신 분들이 계시고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쭉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는 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하실 말씀 있죠. 왜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이건 또 공대위만의 입장을 제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의회에서도 같이 지켜볼 텐데요. 구축을 하세요. 잘 하시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계속 요구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오늘까지 왔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아마 녹색환경과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떤 것 하나는 11월 5일까지 검토하셔야 된다는 게 있다고 해서 뭐, 1달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먼저 들은 건 아니긴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이제 아까 계속 문제가 되는 그 업체에 그동안의 악취배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설명이 좀 안 된 것도 있죠, 저한테. 근데 이게 보면 나오는 게 다른 부서는 빨라요. 근데 왜 이 부서가 늦을까,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죠, 너무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지죠. 근데 이런 작은 데서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행정에서 시민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지가 좀 그려진다는 말이죠. 계속 대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는 이제 저희가 결산이니까 1년 내내 그 갈등을 겪어왔으니 이제 2020년도에는 이 부분으로 의회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구축해 가시는 건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답이 제대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예산 때는 좀 세세한 것,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은 좀 차분히 같이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행정을 하나의 구조로 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계속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업체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도 똑같고. 업체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거고 행정은 그거를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서로 좀 상대방을 이해를 해 주고 배려를 해 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도 않고 서로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같이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업체하고 다 엎치락뒤치락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행정하고도 지금 같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편이라는 게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다 시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서로 의견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 입장이라면 이런 걸 당연히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 행정을 볼 때 행정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법이 애매하다고. 그걸 이용하는 건 그 업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희는 우리 익산시만의 변하지 않는, 어느 업체가 오더라도 고무줄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하는 법만 있으면 이렇게 막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좀 서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나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아,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에서 이렇게 문제 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 보면 또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해서 좀 좋은 방안을 서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립니다. 해서 같이 시민 위해서 하자는 거지,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셨는데 바쁘신 건 아는데 자료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지금 풀어나가자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안녕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강홍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석우입니다.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19년 예산집행실적, 2019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9년 주요업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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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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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예산집행 부진사업 현황을 따로 이렇게 해 주셔서 참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 보면 전년도치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주요 성과, 주요업무 결산 순서, 오죽하면 2019년도 주요 성과에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처리(4개 대행업체 운영·관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이것도 2018년도하고 똑같아요. 2019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데모하고 해서 난리 났었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게 주요 성과에 이게 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싶어요. 이걸 좀 해마다 똑같이 막 이렇게 쓰시는데 좀 그해 그해 그런 걸 한 번씩 봐주시면서 좀 써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선 분진흡입청소차 운영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지역은, 이쪽 도심지역은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못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소차가 시 외곽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이게 분진이 특히 익산은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이게 도심을 운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는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를 구입하는데 2대는 증차하고 1대는 대폐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요 대로변만 위주로 좀 이렇게 노면청소를 했었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2대가 더 확충이 된다고 하면 주요 대도로 및 간선도로까지 운행을 하고 좀 멀리 읍·면지역은 차량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읍·면까지 청소하는 계획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심이 제대로 차량운행을 못하게, 불법주차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런데 그거가 대행업체가 하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서 불법차량이 어떻게 문제됨이 없게 요일을 조정한다던가,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도심이 분진흡입차량이 운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운행시간을 좀 이른 새벽에 운행해서 그 주·정차하기 이전에 하는 방안들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협조를 좀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방안 좀 나오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가 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은 익산시 소속이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는 6대 중에 익산시 소유는 1대가 있고요.

○유재동 위원  1대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다음에 금강공사에 5대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차량을 바꾸려면 금강공사가 바꿔야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운행하는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너무 노후 돼서 이게 미화원들이 뒤에 타고 다니잖아요. 이 매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대요, 건강에. 안전문제, 노후차량이 많대요. 그래서 뒤에 타고서 다니는데 매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은 그러면 마스크를 보급을, 우리 얘기 같으면 자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대요. 이런 거 관리감독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익산시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월 5개뿐이 마스크를 지급 안 한대요. 이런 문제에 대한 거, 그래서 굉장히 미화원들이 일하는데 매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한번…….

○유재동 위원  그런 거 좀 면밀하게 좀, 일하시는 분들 안전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저거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81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네 곳 마련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영농 그 중간 공동 집하장은 현재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네 곳 마련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유재동 위원  올해는 얘기가 없는데 혹시 운영 평가된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이 잘…….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올해 상반기 때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이 얘기들을 하는데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82쪽에 폐기물 관리 사업장이 3,303개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168개뿐이 지도점검을 못했어요, 올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아, 그것은 그 처리업소 250개 하고요. 처리시설 33개 총 283개소에 대한 점검사항이고요. 그 배출업소 전체 관련 돼서 10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지도점검 168개 한 건 맞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숫자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한 것은 그 처리업소 250개소하고 배출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사항이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이거 익산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1년에 한 번도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못한다, 라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인력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점검이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힘드시긴 하지만, 그다음에 83쪽에 해동환경과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대책위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이 전혀 안 돼요. 우선 침출수는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8월 2일부터 집중적으로 행정대집행비용 30억 원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통 연계 처리하는 경우만 본다고 하면 보통 한 60t 정도, 이 정도 처리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300t, 거의 이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기간 동안에 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래서…….

○유재동 위원  비올 때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60t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는 한 60t에서 75t 정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질을 더 개선을 시켜가지고 연계 처리량을 자체로 좀 증가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250t에서 300t으로 늘린다, 라는 거.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 라는 게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책위 분들하고 지정폐기물 사업장, 매립장 방문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지정폐기물협회에서 116만t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나눠서 받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1t도 지금 이적처리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원인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올해 여수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폐기물협회한테 처리 가능한 양이 얼마정도 있는지 그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한 1만 5,000t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행정대집행비용 5만t 정도를 현재는 85억 원 지금 예산이 반영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처리 가능한 15만t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행정대집행 요구해놓고 돈이 없어서 지금 이적처리 못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이적처리비용 자체를 복구협의체에서 부담했었어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납부가 좀 더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립장 확보하는 부분이 좀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매립장은 지난번에 현장방문하면서 찾은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국지정폐기물협회하고 얘기해서 매립장은 일단 해결이 됐어요. 근데 매립장 해결이 됐는데 1t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 돼야 나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산,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나가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5만t 정부 예산으로 현재는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만t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작년도 4월 4일날 민관협약에서 약속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처리할 수 있는 15만t을 증액해 달라, 지금 현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초에 예산 증액이 확보되면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11월 초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현재 지금까지는 계속 더 진행돼왔던 사항이고요.

○유재동 위원  하여튼 하반기에 1t도 처리 못했다, 라는 건 이건 정말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동대책위가 요구했어도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했었거든요. 이적처리 할 곳이 없어서 폐기물매립장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번에 확보된 그, 협회에서 저희가 받은 그, 매립 가능한 양이 필요한, 저희들도 그거 매립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러고 그 환경부에서 대안이 사실은 그 관련된 몇 개 지자체에다가도.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23개 지자체입니다.

○유재동 위원  23개 지자체에다가 자체 예산을 요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사실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자체가 아무 사용이 없는데 우리 지자체가 그거 처리비용 예산 세울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거기는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냐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제 염려는 나중에 그게 빌미가 되서 또 이적처리가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저거 하는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추진하냐고 그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곳인데 하반기에 1t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다음에 85쪽 보면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저울검사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저울검사 올해는 안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번에 로드셀이라는 게 무게를 숫자로 표시하는 전자저울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무게 측정 소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자 교체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번에 그 소자를 전체 422개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계량 장비 점검은 2년마다 1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계량 장비 이것도 검사하면서 같이 저울검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거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저는 익산시 환경문제와 환경오염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할 일도 많지만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익산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이라서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 설명 하시면서 그 보일콘 방치폐기물 대집행비용 8,840만 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직접 폐기물을 처리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집행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윤영숙 위원  산업단지공단에서 우선 자기들이 비용을 하고, 이제 이건 반납하게 되는 거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결국 이 폐기물은 완료가 될 거 같다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무단방치폐기물로 보고됐던 340t은 올해 처리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면 여기 보일콘 관련된 거는 어느 과에서 원래 담당이신지는 모르시죠? 그 위치, 보일콘 관련된 향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2페이지에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제가 보건에 지금 4년째 하면서 열심히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폐기물사업장이 이제 3,303개소인데 배출업소가 지금 상반기 보고 때보다는 배출업소 숫자가 한 400여 곳 줄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배출업소가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시는 건가 봐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168개소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처리업소 250곳하고 처리시설 33곳 중에서 168개소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한 2/3 가까이 하는 거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행정처분 106개소는 283개소에 대한 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전체 3,303개소.

○윤영숙 위원  지도점검 이렇게 하는 거고 3,303개 중에서 106개소를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06개소에 대하여 적발이 됐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배출업소 전체를 다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106개소가 걸리는 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런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나갔는데 106개소가 발견이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두 가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정한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106개 건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대략 한 반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되죠?

○위원장 박철원  이 지도점검 속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지도점검한 것도 들어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68개 중에 106개가 하여튼 지도점검해서 단속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 되는 건수가 많은 건지? 몇 건인 건지, 몇십 건씩 되는 건지 이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나갔는데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 저희가 2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인력상 다 못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20%라고 보면 한 80여 개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놀라운 게 168개소를 했는데 거의 반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면 굉장히 비율이 많은 것 같아서, 많고. 과징금도 5,000만 원, 과태료도 이제, 이게 9,000만 원 맞죠? 5,000만 원, 9,000만 원대가?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환경 관련 돼서 행정처분 과태료 부분 금액은 다른 과태료보다는 많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율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168개소를 나갔는데 반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경중이 있죠, 기타도 있고 하긴 한데. 고발도 17건이나 있고 되게 무거운 사항도 몇십 건씩 있잖아요. 굉장히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원래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대부분이 이제 폐기물 보관 장소를 잘못 보관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했는데 미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좀 유형자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아까 유재동 위원님, 저는 인력운용상에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한번쯤은 모든 어쨌든 좀 전반적인, 168개소면 아까 말한 3,303개소 경중이 있겠지만. 처리업소하고 처리시설 위주로 나가시는 거죠? 배출업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는 지도점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할 때마다 반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전반적인 좀 지도점검을 좀 확대를,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아마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도관리계를 별도로 좀 둔다는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가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말씀드린 것은 168개소 중에서 106개소가 적발된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고가 20% 정도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추정이 한 80개잖아요. 그럼 반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30개소 정도는 이중에서 지금 기타부분이 있는데 그 기타부분들은 이제 경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고…….

○윤영숙 위원  아니, 고발이 17, 고발조치명령이 27, 과태료 20곳, 과태료 조치명령 14곳, 사용금지 2곳, 기타 이외에는 다 중한 조치사항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일반적으로…….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전년도 자료가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자료 보면 고발조치 내용이 많지 않고 40여 건으로 보고를 했어요, 결산 때. 결산 때죠?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7월에 보고받을 때도 행정처분사항이 46곳밖에 안 됐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사이 4개월 만에 106곳이 됐거든요. 갑자기 올해 하반기에 막 일이 집중되는 건가요? 지도점검을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때 많이 나가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집중점검기간이…….

○윤영숙 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게 사업장 지도점검을 상반기 결산보고 하실 때 142개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168개소라고 해서 26곳밖에 안 늘어났어요. 안 맞거든요. 이게 틀렸는지, 이게 틀렸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도점검에 해당이 된다, 라면 뭔가 좀 더 확대, 특단의 조치, 뭐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관련 쟁송이 3건이 있는 거는 이게 상반기에는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 발생된 사항을, 있었는데 기재를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행정심판?

○윤영숙 위원  예, 지금 행정심판 3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행정심판 그 상반기 때 있었던 부분은.

○윤영숙 위원  자료를 좀 더 보완하신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재해 주신 건 좋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그 상반기까지 하는 내용들은 너무 부실해요. 내용이 없어요, 별로. 없고 좀 더 볼 수 있는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건 잘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해 주시고 영업정지 및 폐기물처리 명령 취소 청구에서 일부인용 됐다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부인용 됐으면 어떻게 그렇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담당자하고 그 폐기물처리업체에 있어서 이제 재활용…….

○윤영숙 위원  아니, 우리가 명령을 취소했는데 세움산업에서 결국 소송을 해서 그쪽이 일부인용이 됐다, 라는 건 그쪽 편을 일부분 들어줬다는 건 맞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영업정지 1개월 받았는데 이것은 과징금1/2 경감된 부분이 일부인용 된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징금에 대해서 일부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경감된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궁금해서 여기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까 해동환경 보면 우리가 예산이 30억 원 확보를 해서 8월 초에 행정대집행 이후 침출수나 이적처리 하신다고 분명히 7월달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왜 이적처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30억 원은 침출수 처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비용…….

○강경숙 위원  침출수 처리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정돼 있는 비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30억 원은 침출수 처리로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침출수 처리만 할 수 있도록 비용이 한정돼 있고 현재 30억 원 중에서 22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22억 원? 그래서 지금 다시, 아까 15만t?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15만t 관련된 예산은 현재 지금 5만t은 환경부에서 2020년도 예산으로 폐기물 이적처리 비용으로 85억 원이 반영된 상태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15만t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증액해 달라, 현재 요구 중…….

○강경숙 위원  비용을 더 증액을 요청하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게 좀.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그걸 다 지금 각자 이렇게 버려가지고 수거 날짜가 사실은 달랐거든요. 수거 날짜가 요일이 다르다 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생활쓰레기 가져가고 나면 다시 또 재활용품이 쌓이고 그런 식이 됐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번에 새로 이렇게 계약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금강공사, 합동산업, 제이산업.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거 계약을 하면서 쓰레기를 그러면 한날짜에 이렇게 다 가져가게 하겠다, 그때 말씀을 시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의를 보신 건가 궁금해서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그 관련돼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진단 용역을 내년도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정도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성상별로 그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권역별이 더 우리한테 적합한지, 그러면 현재 수거 체계를 수거 운영노선들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던지 그런 것은 용역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쓰레기 수거 날짜를 이렇게 한날로 해서 시간별로 조금만 다르게 하면 한날에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고, 용역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주로 이제 남는 부분들이 재활용이 많이 남는데요.

○강경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재활용은 일반폐기물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일정한 양들이 나오는데 재활용 나오는 양들이 좀 가정적으로 어떤 데는 많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적다보니까 같은 날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인력도 좀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강경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벌써 수거차량도 달라요. 이렇게 일반쓰레기 가져가는 차량, 재활용품 가져가는 차량.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날에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시간만 이렇게 3개 회사가 맞추면,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일반쓰레기 가지고 가면 또 재활용품이 계속 널부러 있으면 이 쓰레기를 가져간 건가, 안 가져간 건가. 항상 어질러져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한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계약하면서 그렇게 다 함께 한날 가져갈 수 있게 얘기를 하겠다,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얘기라도 해보신 건가, 아니면 꼭 용역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용역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건가,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 대행업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오늘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수거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신 것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는 수거 체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조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또 메아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것은, 저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해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잊지 마시고 이렇게 상의라도 한번 좀 해보시고 협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협의해서 나온 대안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금방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1개만 좀 질의 드릴게요. 81페이지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인데요. 이게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고 익산시에서 이런 오염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을 익산시에서 발표하기를 생물성 연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농업 잔재물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서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 한 해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1대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익산시에 몇 대가 있고 1대를 운영하신 것인지, 그리고 전체 농지를 몇 개소로 보시는데 관내 농지 12개소만 하신 건지, 또 그렇다면 향후에 필요한 파쇄기에 대한 목표나 운영계획까지를 좀 쭉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영농폐기물 관련돼서는 현재는 지금 폐비닐만 올해는 수거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부직포나 현재는 수거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수거 체계를 해서 부직포나 다른 것들 전체 영농폐기물, 폐비닐 이외의 것들까지 수거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부산물 파쇄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가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상반기 때 12농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 때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는 10월 중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상반기 때 합쳐서 25개 농가를 농업부산물 파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대를 더 확충을 해서 총 3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파쇄기를 빌려주고 농가에서 하게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 저희가 파쇄기 관련돼서 인력운용을 저희가 2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저희 차로 운반을 해서 직접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김수연 위원  요청을 하면 직접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지 12개소라는 말이 신청한 12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사실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잘 넣으신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물성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시면 당장에 1대다, 3대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 대가 필요한데 그중에 어느 정도를 세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바로 예산이랑 연계가 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올해는 첫 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그 정도 파악은 계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누구세요? 해당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건데. 1개소 운영한 게 부족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청소행정계장 이강홍  지금 1개소.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직급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이강홍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청 농가들이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더 확충을 해서 그 농가 수요를 좀 해소하고자 지금 2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늘리려고 하시는 건데 그 익산시 예산이 많고, 근데 적재적소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되게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전국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셔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수원이나 어디 다른 데 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보시고, 그러니까 2대다, 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 익산의 상황이고 어떤 계획으로 가실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을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랑도 연계가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운행실적하고 증가추이를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무튼 이제 인력까지 운영해서 하시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지켜볼 테니까 좀 그런 부분은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답변해 주실 때 직위하고 성함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돼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보일콘 부지 폐기물 처리하는데 8,840만원이 이게 다시 반납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산업단지공단이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공단이 예산까지 다 해서 이걸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당초에 보일콘이라는 업체가 있었고요. 김병기는 거기서 재임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제 재임대 받은 그 김병기가 운영하는 곳이 다시 또 일반인한테 경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소유권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인수인계해서 책임을 승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현재 대집행비용은 이후에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8,840만 원은 반납 받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이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걸로.

○임형택 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게 좀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81쪽에 영농폐기물 비닐만 이야기 하셨는데 빈병수거도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크게 담당하는 업무이긴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농촌마을들의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병을 꼭 농약병 말고요. 재활용 가능한 일반 소주, 콜라, 음료수 하여튼 다양한 병을 많이씩 쌓아놓고 계신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그냥 저희들이 어디에 면사무소 앞이라든가, 수집 장소에 갖다 놓도록만 하니까 집에는 다 쌓여있는데 이게 수거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향후에 영농폐기물뿐만 아니라 그 영농폐기물 할 때, 이게 농약병만은 아닌데 농촌 각 가구에 있는 빈병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수거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좀 향후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영등, 어양, 부송 그다음에 동산동, 팔봉동까지도 악취냄새 중에 매캐한 냄새에 대한 호소가 꽤 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실제 비율로도 조사가 되고요. 근데 매캐한 냄새의 원인이 쓰레기소각장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소각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진행이 됐거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는지. 계장님이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악취검사를 6, 7, 8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캐한 냄새는 환경과에서 보고하였듯이 그 소각보일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주민들의 각 집에서 사용하는 소각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걸 원인으로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각 개인이 이용하는 소각보일러가 어느 정도나 혹시 되는 거죠? 파악이 돼 있나요?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계에서요.

○임형택 위원  근데 각 개인이 예를 들면 우리가 찜질방이나 전원마을에 있는 일반주택에서 소각보일러를 혹시 사용하는 정도 말고 소각보일러가 얼마나 그렇게 전체 주민에게 매캐한 냄새를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난다고 파악을?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실제 저도 느꼈습니다. 그 소각장 주변으로도요.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 소각보일러들이 있어서 폐목보일러가 있어서요, 냄새가 나고. 매캐한 냄새가 소각장 냄새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건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찜질방 주변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해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아파트는 상당히 높고 대기물질이 상당히 이동해서 대량이 왔을 때 그 냄새를 많은 주민들이 역하게 느끼는 거지, 각 가정이나 찜질방에서 이용하는 그 소각보일러가 상당히 이렇게 큰 민원에 유발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그건 정확히 누가 과학적이다, 라고 한 게 없으니까요. 한 번 더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간에 제가 향후에 그 통계를 한번 제시하겠지만 우리 시의 미세먼지를 파악해보니까 야간에 올라가요. 전문가들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본 게 있는데, 야간에 뭔가 누가 집중적으로 많이 대기물질을 내보낸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저는 소각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우리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조금 더 대책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요즘 이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련해서 건조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청소자원과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담당하고 계시고 의제처리해서 적극적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주무부서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소자원과는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 건조시설로 바꾸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그게 악취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부서잖아요. 그건 맞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아무래도 발효시설보다는 좀 더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고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보도자료도 내셨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150t이 건조시설로 바뀌기 전에 하수슬러지만 96t 건조시설로 처리하신다고 했을 때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먼지하고 암모니아 정도 1년에 1.04t 발생해요. 근데 96t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18.54t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발생량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지금 1.04t만 1년에 발생하고 그중에 일부만 배출되는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 보도자료 논리대로 하면 18.54t이 발생하는데 실제 배출은 3t 정도 된다, 그래서 악취는 효과적으로 저감할 거고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96t 처리할 때 18배 더 많이 나오고 그중에 3배 더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배출을 하는데 18배 발생이 더 많이 하고 3배를 더 배출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150t 음식물쓰레기까지 건조시설로 하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30% 더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법 다 통과됐고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해서 어찌됐든 악취가 저감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사실 신뢰가 안 돼요. 건조시설도 분명히 그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쌀겨 타는 냄새라던가, 무슨 냄새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저감될지 모르지만 익산시민들하고 동산동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되게 우리 시가 취약한데 거기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도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환경부에서 5월에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특정유해대기물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 정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직·간접 유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35종의 물질, 이게 특정유해대기물질이에요. 근데 건조시설이 아닌 지금 발효시설일 때는 이 특정유해대기물질이 안 나오는데 이제 건조시설로 바꾸면 특정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업체를 좀 신뢰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도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를 많이 내뿜었고 저번에 2017년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연속 2번이나 초과해서 조치명령을 받아서 자기들이 수억 원 들여서 약액방식으로 바꿔서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불과 2년 전에. 근데 얼마 전에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이틀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조시설도 바꾸면 대기배출시설을 더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그런 인허가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공영화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공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좀 검토를 해 보고 계세요?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하여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공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또 이걸 했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가, 라든지, 입지문제라든지, 또 다른 그런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건조시설이 있는데 다른 공공으로 하나 만든다는 것이 또 2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익산시민의 건강과 이런 시의 공공성 있는 처리를 가장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러나 공공성을 준비하려면 또 한 4, 5년 어떤 예산, 행정절차 이런 걸 밟으려면 굉장히 장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등등의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든 민자,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든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 업체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것은 그 업체가 감정을 했을 때 어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팔면 관계가 없는데 그 이상을 달라고 했을 때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이미 이번에 110억 원의 서로 매입, 매각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러면 시에서 살 때는 또 특혜라고 주장, 또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만약에 13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130억 원에 사, 사려면 또 다른 특혜라고, 그분은 130억 원 외에는 절대 안 판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임형택 위원  그건 이제 차후 문제고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공영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지난 10년에 청소자원과, 녹색환경과 의사록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2013년에 청소자원과 과장이실 때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답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님들 모두가 빨리 공영화로 전환하라고, 왜 이 민간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냐고 아주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의사록에 다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청소과장을 한 6개월만 하고 떠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임형택 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의사록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의사록에 있는데, 제가 청소과장을 6개월하고 다른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있습니다. 소병홍 의장님이 질문하셨고 국장님께서 좋은 시설이 나오면 시에서 공공시설로 추진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 발언이니까요,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 이미 시의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영화를 빨리 추진하라고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가 답은 하셔놓고 계속 그 민간업체에다가 계약을 계속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10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검토가 있어야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검토를 할 때 가 됐다는 겁니다. 민간업체에 계속 끌려다니고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우리가 공대협에 제안한 1차, 2차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거기서 의견을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아까 그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결과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아까 165개 정도 하고, 그거하고 아까 지도점검 관련 쟁송 현황. 그것도 좀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는데 회기 중이 아닐 때 요청을 했고 제가 또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자이고 해서 자료를 못준다고 일체 안주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 요청은 정식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평안엔비텍 최초 가동시부터 2019년까지 처리 대행 용역 자료가 있잖아요. 시간 흐름별로 처리 대행 용역 계약 기간이 있고 용역업체, 용역비용, 다 평안엔비텍이 10년 동안 했으니까요. 협약서 및 계약 내용, 용역비용 항목별 산출근거표기 그리고 연도별 용역비용 변경한 경우에 변경 사유하고 변경사유별 비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산출근거, 공개 입찰의 경우 공개 입찰일시, 공개 입찰용역공고문, 용역과업지시서, 공개 입찰 결과, 연도별 톤당 처리 비용, 이것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라서 당연히 의회에 저는 공유해줘야 할 자료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최초 가동시부터 2019년 8월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평안엔비텍에 청소자원과에서 돈을 계속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지출 일시, 지출 내역, 금액, 지출명세서, 혹시 명예훼손 수사사건의 대상자인 저 못 주시더라도 우리 상임위에는 제출을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개인에게 못 주시겠다고 하면 상임위의 요청으로는 오늘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니까 주시라는 겁니다. 비밀자료입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악취배출탑 5m 이하로 낮춰진 것에 대한 문제하고 96t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인허가 된 것에 어떤 특혜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의뢰 당사자인데 제가 금방 요청한 내용이 제 명예훼손 수사의뢰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수사의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못 준다고 하시고 이 자료를 안 주시는 것인지, 하여튼 저번에 답을 주셨고 지금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 적으셨죠? 자료 제출 요청한 거? 그거 다해서, 우리 과장님 자료 제출 못할 이유 없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자료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충분히 줄 수 자료 같아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검토를 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자료 줘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해야지, 안 주고 주고, 이거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요. 예? 자료 요구한대로 다 제출해 주시고 회의기간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료면 좀 바로 바로 좀 주세요. 이거 지금 자료 오늘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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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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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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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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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