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0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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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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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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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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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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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늘푸른공원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윤성민입니다.
  사회재난계장 권은희입니다.
  자연재난계장 이천권입니다.
  방재시설계장 김국주입니다.
  민방위계장 김유미입니다.
  CCTV계장 김범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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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환경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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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해가 이제 다 가는데요. 그 과정에 업무 진행하신 것 중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할게요. 17쪽에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동안 보고받으면서 따로 인지가 안 돼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나 자율점검 계도 및 홍보실시를 6회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대략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전점검의 날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협업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한국안전공사나 가스공사, 자율방제단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4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날 하는 경우도 있고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그런 것도 나눠주고.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이게 29개 읍·면·동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 시에서.

○임형택 위원  우리 시에서 한곳을 아까 가스공사나 그 관련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자율방제단이라든가, 그런 단체와 협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캠페인이 이렇게 아마 매번 이걸 잘 진행한다는 게 힘든 일인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될까, 하는 부분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달마다 4대 교통질서가 그 달이 중점이라 하면 그런 팸플릿을 가지고 하고, 또 여름 폭염이다, 하면 폭염에 관한 그런 안내문을 가지고 가서 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 치우기 운동 같은 것, 팸플릿 가지고 가서 그렇게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주로 역전이나 또 지난번에는 노인의 날 행사에 가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눈 치우기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더 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아시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만에 하나잖아요. 만에 하나 그때 문제기 때문에 뭔가 우리 사회가 특히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잘 진행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쪽에 민방위훈련을 우리가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민방위대피소가 11쪽에 보면 81개소가 있잖아요. 민간·공공까지 해가지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 시민들이 민방위대피소를 잘 모른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하고 국민생활관 공공으로 돼 있고요. 지금 아파트를 민방위대피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팻말로 크게 지금 현재 붙여놔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공공은 시청 지하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민생활관, 그렇게가 공공이고 나머지 79개소는 다 아파트?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역의 아파트.

○임형택 위원  대개 아파트라고 봐야 되고, 초등학교 방공호 같은 것이 있는 데는 우리는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의 초등학교는 없고요. 아파트가 주가 되고 지하주차장,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 보면 지하 들어갈 때 보면 민방위대피시설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아마 우리가 아파트가 한 100여개 되니까 그중에 공동주택 100여개 다는 아닐 거고 좀 큰 곳이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중에 79개소가…….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모든 지하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아까 민방위 관련 물품이 확보되어 있는 어느 동에 어느 지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 비상용 물품만, 비상대기해서 쓸 수 있는 플래시 같은 거 해서 함도 해놨고요. 다른 민방위 물품들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지하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독면부터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방독면 읍·면·동에 비치가 다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피소에는 예를 들면 최소의 식량, 최소의 구급약품 정도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최소의 식량, 구급약품 정도. 플래시 그런 거만 지금 올해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나름대로 국가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피소에는 그 정도 구비하게 해놔서 그 정도 구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리고 방독면 같은 거는 읍·면·동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그놈을 가지고.

○임형택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가끔 이야기하다가 시민들이나 이거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워낙 불감증이 심해서, 사실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 인식이 그러긴 한데, 그것 이외에도 하여튼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민방위대피소를 어디를 가야되는 거고 그 민방위대피소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만에 하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조차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민방위대피소를 제가 가야 된다고 해도 저도 지금 몰라요. 우리 아파트에 어디가 그런 지를. 아마 평소에 이 안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사실 잘 저희들이 못하고 살다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전점검 아이들 교육도 하고 뭐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민방위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몇 동 지하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고장소식지에다든가, 이런 데라도 한번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오면 그게 안내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돼 있나요? 상시적으로 쉽게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홈페이지에 등재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시민들은 전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하고 민방위대피소에 가면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홍보를 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은, 거기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그거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변에 이야기하다보니까 저만 해도 모르고 저한테 물어봐요, 시민들이. 혹시 민방위대피소가 뭐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근데 저도 좀 대답을 잘못하겠고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혹시 이제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들어가시면서 입구에 그게 있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 동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저도 이제 무감각하게 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쯤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말씀드린 김에 연관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우리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다행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1, 2공단이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가 화학공장이 많고 전국 6개만 있는 화학방제센터가 있는 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다행히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화학사고는 일어나면 순식간인데 우리는 도로 하나 건너에 대단히 밀집된 주거단지가 있잖아요, 1, 2공단 옆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화학 안전 관련 조례도 있고요. 그건 이제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거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체계가 실제 조례를 저희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만들어놓았지만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저희들도 더 그거 책임 있게 그것을 어떤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기도 수원시나 이런 데를 보니까 그런 매뉴얼을 아주 잘 만들고 실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고, 연관 지어서 그래서 전국에 6개만 있는 화학방제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화학방제센터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서 포함하실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협의가 좀 됐나요? 안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직…….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지 1년이 다 돼가요.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기관단체 소방서, 경찰서 다 여기 들어와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전국에 6개만 있는 화학방제센터가 익산에 있는데 이 화학방제센터가 아무런 업무유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꼭 다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임형택 위원  화학방제센터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화학방제센터장 정도는 만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건 꼭 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3번 말씀드렸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죄송해요.

○임형택 위원  이걸 꼭 챙기셔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이신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 꼭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5쪽에 안전신문고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성과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6,984건의 안전신문고에 접수한다는 건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인가요?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있는 안전신문고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시민들은 실제 우리 시에 신고하기보다는 이 앱을 통해서 그냥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앱에 신고 된 건수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건수.

○임형택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게 훨씬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해서 시민들도 이걸 더 잘 알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이 현황이 우리 시가 이렇게 6,984건 정도면? 이렇게 좀 비슷한 규모?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보통 수준.

○임형택 위원  비슷한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군산시나 이런 데도 비슷하다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보통 수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년에 6,984건이나 신고를 하고 이렇게 처리가 빨리 빨리 되고 하신다는 건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예를 들면 제도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잘 알리고 시민들이 굳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아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빨리…….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핸드폰에서 바로 올릴 수…….

○임형택 위원  저도 여기 다 올리거든요. 제가 의원이지만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뭐 좀 개선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간단한 거 여기에 올리는 게 훨씬 개선을 빨리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올해 3월 13일날 개정이 돼서 이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우리가 있는 걸로 주로 녹색환경과나 청소자원과, 주로 환경 관련 부서들이 다루고는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한 건 시민안전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어떤 국가재난훈련 하는 것이 과거식의 재난훈련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안전이라고 하면 아직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는 조금 덜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는데 법령이 개정이 됐고 상위법에 따라서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돼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향후에 어떤 정기적으로 유관기관들하고 크게 하시는 훈련을 할 때 화학방제훈련이든 이 미세먼지 관련 훈련이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대책을,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말은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이.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지금 그것이 자연재난으로 올해 들어오기는…….

○임형택 위원  사회재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사회재난으로 올해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행안부 쪽에서는 그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부처별로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고 거기에 이제 무슨 일 있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중앙정부에서 법은 개정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왜 그러냐면 저희 재난 쪽에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부, 환경부 각각 소관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관이 더 돼야 하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은 행안부 쪽에서는 뭐가 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에 발맞추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녹색환경과하고 협력해서 같이 추진을…….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새로 건설하면 의무적으로 민방위대피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뽑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지정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뽑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침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강경숙 위원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왜 그러냐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건축법에 대피 기능을 갖추고 있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것이 있고 또 바닥 벽 두께가 30cm 이상라든가, 바닥 면적이 100㎡ 이상, 천정높이도 2.5m 이상. 그런 기준이 돼 있을 때.

○강경숙 위원  기준이 돼 있는 데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법이 사실 올해 들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건축과에서 하지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밖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를 뽑기보다는 지을 때, 우리나라도 이게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일이 없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돼서 지금 다 지진 그런 대책도 세워놓은 판이고 주택 할 때 다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 굉장히. 바뀌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뽑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할 때부터 이런 대책을 좀 세워서 이렇게 좀 거기다 넣어서 익산시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그것까지 기준만…….

○강경숙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허가 내주고 할 때 건축법도 까다로워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실정이잖아요. 차가 커지니까 주차장 면적, 대수도 넓어지고 이렇게 지금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되다보니까 어떤 곳이 되나, 정확히 이렇게 모르게 되고 아파트가 쭉 있지만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쯤 세워보면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싱크홀 5분 발언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데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제가 이렇게 어디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지금 현재 모현동 동사무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행정복지센터 앞에가 그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저기에 또 싱크홀이 생겼나보다,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내렸더니 그 덮개가 무슨 덮개인지, 요즘 쇠로 이렇게 덮개 하는 곳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하수.

○강경숙 위원  하수도죠? 하수도 덮개죠? 근데 그게 진짜 많이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고는 하셨냐고 했더니 시민안전과에다 신고해서 곧 나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 그럼 신고했으니까 저는 가겠다고 하고 갔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북부시장 버스 타는데 있잖아요. 버스정거장 앞에도 지금, 저번에도 또 깨져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거기 위험물 표시. 근데 그렇게 깨지면 사람 그냥 빠지겠더라고요. 이게 크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깊다보니까. 그래서 북부시장도 왜 저게 자주 깨지냐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주 깨진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아무 일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진짜 혹여라도 이렇게 밤 같은 때 깨져버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면. 낮에 같으면 환하니까 좀 보이기라도 하는데. 차가 막 달려버리면 그 모현동 같은 데는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진짜 행인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거기가. 시장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하수도 하수관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는 또 우리가 직접 연관되는 시민안전과기 때문에. 좀 그게 잘 깨지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깨진다고 막.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건 저쪽 봉사 쪽이라 저희들은 이제 그런 면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은 보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신문고 제도가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강경숙 위원  우리 전문가이신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지금 물 잡수시죠? 우리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하수도 맨홀이 아까처럼 이탈되고 해서 좀 사고도 나고 차량도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과에 제가 있을 때 그 준설원들이 한 11명 정도가 계속 다니면서 점검은 하는데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신속하게 지금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시민안전과에 접수가 되면 그쪽 하수과에 바로 연락이 돼서 조치해서 지금 안전시설은 거기 이렇게 해놓았는데 바로 이렇게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뚜껑이 맨홀뚜껑이 하나만 덮여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중으로 해서 혹시 하나가 깨지더라도 밑에 것이 좀 지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가 위에 것이 깨지면 빨리 또 고칠 수가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것도 제가 하수과에 한번 하중이라든지 무게를 받게끔 이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하수도 그쪽으로는 아주 전문가이셔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제 눈에는 막 싱크홀 그런 것만 눈에 띄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고 했어요, 좀 대비책을 세우라고. 근데 물론 이제 이쪽이 시민안전과긴 하지만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좀 협의를 이렇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수도과랑 하셔가지고 하시고, 익산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도심 하수도 전부다 재편, 다 조사해야 된다고.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점검대상이 익산에 몇 개 정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 지금 397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점검대상들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을 할 때 정부에서 어떤 어떤 어떤 대상들을 점검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397개가 익산시에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

○유재동 위원  그래서 다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매년 합니다.

○유재동 위원  매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익산이 397개소뿐이 안 되는 구나. 그다음에 19쪽에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공사지가 바뀌면서 60억 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상반기에. 이게 60억 원이 더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170억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될 겁니다.

○유재동 위원  내년도 예산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국비는 완전히 확보를 했고 부담금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유재동 위원  국비는 확보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국비 전액 확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CCTV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상반기보다 77개소에 274대가 증가를 했는데 혹시 이런 통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익산에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를.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제센터용이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게 100개소에 500대 정도고요. 마을용이 107개소에 320대 정도 이렇게 소요 요청이 되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한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25쪽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것 중에 처리중인 게 있어요. 보통 어떤 내용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전신고는 다방면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안전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맨홀, 도로. 그다음에 싱크홀 같이 좀 파인 거, 그다음에 건축물 벽체가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 나뭇가지가 쓰러져서 위험이 있다든가, 다방면에 사건들입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처리중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처리중인 것은 집계가 좀 저긴데…….

○유재동 위원  지금 저게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집계만 저희들이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는 통신공사에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단순하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이내면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있고요.

○유재동 위원  다 처리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장기간 소요되는 거 건축물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오래 걸리고…….

○유재동 위원  처리중인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고요. 제가 안전사고와 관련된 게 접수가 돼서, 물론 이분들은 안전신문고에 접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과하고 얘기하는데 시민안전과 관련된 건데 이게 빨리 처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여기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얘기하면 더 빠를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부서가 또 각각 달라서요. 저희 부서가 아니면 또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말하자면 담당 부서에다 얘기해서 시민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담당과에다 연락하고 그러면 빨리 처리가 덜 돼요. 그거 내년으로 넘긴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시민안전과에 얘기하고 하면 더 빨리 되냐고, 아니면 안전신문고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다 시민안전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안전신문고 접수되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다 접수는 우선해서 각 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각 과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답변도 그럼 민원실에서 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각 배분을 하면 거기서 답변을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답변도 민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위원장 박철원  각 부서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안전신문고가 우리 시민안전과에 고유한 업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된 것이 6,984건이고 처리 완료, 처리 중 이런 게 여기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주요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주가 되죠.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주가 되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처리 중이냐고 우리 위원님이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뭐가 처리 중인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라도 한번 주세요.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지금 이쪽에 업무 결산보고에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무가 다른 덴데 괜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 안전신문고 제도를 홍보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민 안전신문고가 접수가 되면 부분이 여러 가지 사건…….

○위원장 박철원  안전신문고가 우리 정부에서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정부에서 하면 우리 익산시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우리 익산시의 무슨 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과로 각자 담당으로 보내줘요? 아니면 우리 시 어느 한 부서로 보내요? 정부에서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접수는 민원실에서 해요.

○위원장 박철원  정부에서 우리 민원실로 보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민원실에서 각 담당 부서로 보내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이걸 왜 여기다 써놔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홍보 같은 거 전반은 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신문고가 얼마나 운영이 되고 하는가를 저희들이…….

○위원장 박철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시면.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 안전신문고에 대한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총괄을.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시민들에게 이제 알리고 홍보는 하고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로 해당과에 교통은 교통과 하수도는 하수도과에 이렇게 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각 과로 이렇게 처리는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서 시민안전과에서는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도 보면 시정에 바란다, 하면 각 부서로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답변 각 부서에서 올리고 하는데 지금 결산보고 중에 이게 있어서 또 위원님이 여쭤봐서, 이거 이렇게 처리 완료가 몇 건이고 처리 중, 취하 몇 건 이렇게 썼는데 그 자료를 여쭤보니까 말씀을 못하셔서 지금 제가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각 과에서 처리는 하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신문고에 대한 좋은 이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그걸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찌됐든 접수된 거라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거라도 한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그건 하겠습니다. 받아서 위원님께 처리 중에 있는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유재동 위원님께서 19페이지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그 질의를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지금 동산동 주민들 설명회도 다 갖고 있고 설계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지금 그 위치 변동으로 인해서 60억 원 정도가 추가가 발생이 돼서 그 시비를 지금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지금 확보가 안 되셨다는 건가요? 돼 있으시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국비는 확보돼 있고.

○김진규 위원  국비는 돼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내려와 있고.

○김진규 위원  돼 있는데 그 증가가 된 우리 시 부담금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 비용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확보를.

○김진규 위원  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올릴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올리실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거는 100% 통과가 될 수 있겠죠, 진행이 돼야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게 확실히 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어서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국비가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시비 부담으로 해 주셔야…….

○김진규 위원  당연히 되셔야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그러면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그 취약계층에게 지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소화기를 지급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소화기.

○김진규 위원  저희들 일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손잡이용 소화기를 지급하셨다는? 매년 지급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어요.

○김진규 위원  매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작년부터.

○김진규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거의 그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좁은 골목길 안에 있는 주택에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상자들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소득층들.

○김진규 위원  저소득층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소방서에서도 해놓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이거의 다 돼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소득층들은 이것도 사도 못하고.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직도 시내 지역도 구도심이 형성이 돼 있는 곳은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물론 이제 저소득층분들에게도 이제 읍·면, 일단은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지만 동 지역 안에도 확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쪽에도 좀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도 차들이 많이 있어서도 못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 동 지역에도 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 솔직히 많이 쓰긴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고민 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방차 못 들어가는 곳 위주로 소화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에 이제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을 거니까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좋은 내용. 저희가 조치…….

○김진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질문이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잘 안 들어와 가지고요. 시민안전과가 올해 사업계획보고 후에 저희한테로 이관돼서 왔잖아요, 저희 부서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보고만 한번 받았는데 방금 유재동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규 위원님이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저희 시민안전과가 지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까 말한 그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집행 잔액이 계속 이월되니까 집행률이 낮은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윤영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 사업비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70억 원인데 이제 올해까지 2019년까지 누계로 120억 원이 확보된 거죠? 아닌가요? 올해까지 누계가, 2018년에 예산이 있었던 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70억 원이 현재까지 지금…….

○윤영숙 위원  다 확보됐나요? 170억 원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치분까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170억 원이잖아요. 2019년까지 누계로 확보해야 될 총사업비는 얼마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현재까지 누계가 17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윤영숙 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할 때는 총사업비를 기재하시는 거고 사업비 확보는 누계로 2018년에 얼마, 2019년에 얼마, 이렇게 확보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지. 누계로 사업비를 170억 원을 기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현재까지 130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130억 원 확보가 됐고, 그러면 과장님 총사업비가 170억 원이에요? 아니면 원래 230억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까지는 170억 원이었고 지금 설계가 진행되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230억 원, 총사업비 내년.

○윤영숙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총사업비가 230억 원.

○윤영숙 위원  230억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왜 그러냐면 한 군데에 있다가 두 군데로 분할을 하면서 사업비가…….

○윤영숙 위원  제가 이해를, 그때도 한번 물어봐서 이해를 도모했는데 원래 이게 총사업비를 170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국·도비, 시비를 확보할 거였는데 2개로 나눠지면서 추가로 60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그 60억 원은 시비로 전액 해야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국·도비를 받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30%.

○윤영숙 위원  추가 60억 원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윤영숙 위원  그래요? 처음에 이 비율로 보면 15%인데,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추가 60억 원도 결국 국비매칭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따라서 간다는 건데 이제 2020년에 무사히 이제 이게 매칭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도비도 확보될 거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도비도 확보되고.

○윤영숙 위원  시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에는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이 2021년까지 4년간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여태까지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약간 조금씩 계속 늦어지는 상황은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예, 좀 계획보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향후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2021년에 좀 완공 안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사업기간이 좀 연장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연장이 되면 또 약간 사업비 같은 게 좀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죠? 이제? 2년 왔으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사업비는 그거 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상황으로는.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결국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설계를 지금 완료해서 12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그 25페이지에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이거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이거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 안전신문고도 있지만 취약계층 화재·전기·가스 안전점검 이런 활동은 좋다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취약계층 수는 어디서 파악을 하시는? 시민안전과에서 파악을 하시나요? 취약계층 수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복지 쪽에서 저소득층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복지에서 넘어오면 그냥 기초생활자나 그런 사람들 그냥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 샘플링해서 가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걔네들이 또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윤영숙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상반기 보고 때보다 저희 인구수가 지금 보고되는 게 보면 5,000여명이 줄었는데 취약계층 수는 도리어 1,500명, 거의 1,6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수비율도 보고하신 게 늘어나고 해서 익산시 전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좀 들었고요. 앞에서 강경숙 위원님이 싱크홀 얘기하시고 안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안전에 대한 총괄은 어쨌든 시민안전과고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안전과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시면 이 모든 일이 과로 유기적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하수과하고 유기적으로 가는 거고 유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이게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과,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의견이 있으니 좀 같이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이게 귀찮으시더라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인화 우수저류시설이 농협 쪽에 하려다가 지금 한양아파트하고 동산초등학교 앞에 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게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두 군데 다 같이 진행을 해요? 아니면 어디를 먼저하고 어디를 두 번째로 하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같이 진행하려고.

○위원장 박철원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공사가 같이 시작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설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좀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시민안전과가 총괄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이게 매년 수립을 하고 장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몇 개년 계획 하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김수연 위원  어쨌든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하시고 결산이니까 그 평가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가 워낙 이렇게 좀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2019년도를 평가하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었으면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계별로 달라서 말씀을 하시기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은…….

○김수연 위원  그럼 평가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나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한 6년 하다 보니 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안전관리계획은 정부에서 이제 계획서만 내고 평가 자체는 없다고…….

○김수연 위원  음,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해가는 사항입니다. 저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한 것을 한번 참고로…….

○김수연 위원  예, 수립한 건 한번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이제 결산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필요하고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평가할 때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14페이지에 그늘막 설치 부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이제 아까 그 다른 부서랑 연동되는 대표적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늘막 설치를 많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늘막은 전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근데 더 이렇게. 이게 이제 접고 피는 걸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이제 인력도 문제고 태풍이나 이런 재해 때 오히려 문제가 돼서 그늘막을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지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늘막 설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김수연 위원  그 이제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고 대도로여야 되고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그늘막 설치는 앞으로도 요구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인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랑 협력하셔서 늘푸른공원과랑 협력하셔서 그늘막을 나무로 대체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민원은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나무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시든 이런 걸 하셔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안들 좀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모색을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에 대한 예산 전에도 어디 어디 정도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 정도는 사전공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고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아까 25쪽에 특수시책을 하잖아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 부분 하셨는데, 이게 올해만 600만 원이 확보돼서 올해만 하시고 내년에는 안 할 사업이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이게 어떤, 올해에 600만 원이 어떻게 이제 확보가 돼서 따로 특수시책을 진행이 되게 된 배경이, 이게 뭐 국가적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하도록 예산이 600만 원이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국가적인 건 아니고 완전 시비…….

○임형택 위원  우리 시비로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실적이라고 하면 아까 그 전기·가스 설비 50세대 했고 소방 설비 200세대, 5만 3,000명 대상 중에 250세대 정도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사업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훨씬 많은 가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이미.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가 이 사업을 한지는 오래 됐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의 일이기도 한데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이 일을 훨씬 많이 이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 예산이 양쪽 부서로 세워져서 뭔가, 물론 중복혜택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혜택받고, 이걸 또 소방서에서도 하니까요. 이렇게 혜택이 중복으로만 되지 않으면 여러 분에게 혜택이 가는 건 좋은데 혹시 향후에 이 사업을 일자리창출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정확히 시민안전과로 세워서 이 일을 한다던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을 양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안 하시던 건데 지금 시민안전과로 이 사업이 올해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지만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이 45개교 했는데 상반기에 38개교를 했었잖아요. 하반기에 나머지 개교,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업량이 집중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면 지금 교통안전, 전기안전, 심폐소생술 이렇게 됐는데 심폐소생술은 대략 저희가 교육을 하면 받아봐서 알겠고 전기안전이나 교통안전은 이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 학교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전기안전공사에 전문강사입니다.

○임형택 위원  교통안전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 이런 데 강사들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게 오히려 안전의식을 높이고 하는 데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에 그때 45개가 사업목표인데 38개교가 이미 상반기에 다 사업을 진행하셨을 정도로 호응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호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사업 쪽에 좀 더 뭔가 사업계획을 더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더 실질적인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다 매년 이거 실시를 할 때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시기 같은 것도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상반기에 또 많이 집중이…….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안내를 해보시라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린이의회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같은 학교가 매년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이것을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이전에 해오던 사업을 반복해서 하는 게 교육현장의 대개 특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수혜를 계속 받고 있는 학교만 아마 반복적으로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선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전체 초·중·고에 다시 한 번 더 알리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런 강사지원이 된다는 걸 알려서 수요를 한번 파악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시민안전과가 사실은 각 부서, 건설 쪽도 있고 교통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각 부서에서 하지만 사실은 총괄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데 생각만큼 또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사실은 우리 시민안전과가 총괄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업무가 없지만 우리 사업부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 잘못되면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 책임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예산집행실적이 자료주신 거 보니까 비고란에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익산시민들 위해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장오식입니다.
  교통물류계장 송병목입니다.
  주차정책계장 배진호입니다.
  주차관리계장 진운섭입니다.
  대중교통계장 이훈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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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환경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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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늘 보고 처음하시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장오식 계장님은 담당 업무가 무엇이죠? 장오식 계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철도 관련.

○위원장 박철원  철도정책계장님이시죠?

○철도정책계장 장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아까 주차정책계장님이라고 그래서 바뀐 줄 알았어요.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요. 그동안 행정민원처리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심권 공영주차장 확충에 연계해서 지금 본위원 기억에 선배 위원님이 주차장 확보 특별기금을 마련하자, 라는 발언을 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그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특별회계로 편성,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마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차장 확보가 우리 익산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쪽 예산에도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영등2동 우남샘물타운 후문 쪽에 지금 X자형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궁동초등학교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김진규 위원  궁동초등학교인가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궁동초등학교가 아닌데, 궁동초등학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백제초등학교.

○김진규 위원  백제초등학교? 마한초등학교, 정확히는 마한초하고 샘물타운 사거리. 시범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어요? 시범 운행한 지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김진규 위원  시범 운행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그때는 업무가 아니셨나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X자형 횡단보도는 지금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X자형 횡단보도를 했는데 거기 학생들 통학하기, 건너서 또 건너야 되는 문제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게끔 제가 설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거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느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던지, 아니면 행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를 했던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어떤 위원님이나 누가 그런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지금 거의 그러면 설치가 1년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설치한 게 아마 유동인구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지, 용역이 보고된 자료는 혹시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까지 사고나, 예방을 위해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했는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은 지금 현재 없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김진규 위원  아직 조사해본 바가, 보고받으신 것도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를 해서 광역시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대다수의 광역시들이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리고 인구가 많이 이동이 되는 곳에서 원활히 그 X자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한 지역이 몇 군데 되거든요. 도로는 넓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는 많은 곳에 그 X자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조사도 좀 더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는데 아직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보신 게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도 이제 협의를 좀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설치에 효용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그게 협의가 돼서 한 거니까 혹시 경찰서에서 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처음에 설치단계에서 아마 효과도 기대를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진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바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3페이지 자료 참고할게요. 저희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 중에 기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이라고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거는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은 태양광 발열 의자 설치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상반기 때는 10월 전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했던 제 메모가 적혀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발주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준공날짜가 11월 준공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희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라고 장애인콜택시 구입도 그때 7월 결산보고 할 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게 8월에 구입해서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11월에, 또 늦어진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안전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강화돼가지고 1가지 그 시험검사를 받아야 납품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험검사를 받아야, 8월에는 10월말까지가 차량이 납품토록 돼 있는데 11월까지 지금 좀 연기된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7월에 저희한테 상반기 결산 때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때는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

○오임선 위원  의뢰만 해놓으신 거에서 이제 규정이나 이런 변경에 대해서 다시 시간이 좀 딜레이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이 있는데 사실 이거 큰 예산이면 큰 거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이거 본예산 때 제가 이걸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걸 제복을 잘 입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거 본예산 때 처음에 예산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집행이 됐는데 상반기에도 이걸 구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제복구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같이 인식해가지고 시내버스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버스회사별 노조가 또 여러 개, 2개 있는 회사도 있고, 3개까지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노조 간에 각자 자기들만의 제복을 입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협의해서 시내버스 3개사가 전체 운전자가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중 1개 노조만 아직도 협의가 안 돼서 따로 구입한다고 한 업체가 있는데 불과 몇 명이 안 돼서 이번에는 시내버스 3개사 운전자가 통일된 복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 조정해서 금번 10월달에 제복을 구입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도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아서 여쭤봤더니 그때는 디자인 선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디자인 선정 가지고 어떤 노조는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 어떤 노조는 점퍼를 구입해야겠다, 어떤 노조는 와이셔츠를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노조별로 의견들이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자기들은 제복이라고 입지만 시내버스는 똑같거든요, 3개사가 디자인이 똑같은데 운전자들은 각자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제복을 입은 표가 안 난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똑같은 제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제복이라는 것은 자체가 통일감도 있고 직업적으로 운전기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미를 두고 제복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은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연말이 다 가도록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면 저희가 내년에도 이걸 꼭 굳이 제복이라는 이 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나, 라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3개 노조 잘 협의해서 이렇게 통일된 의견이 돼서 예산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주요성과내역에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이 있는데 현재 지금 모현동 주민센터 새로 짓고 있는 그 주변으로 큰 화물차 밤샘주차한다는 혹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임선 위원  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 주변에 최근에 더 많이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단속이, 지금 이게 결산이잖아요. 총 125건인데 상반기 결산할 때도 119건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현실적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나 공용차고지나, 실제적으로 영업용화물차는 자기 소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의무로 확보해야지만 외곽지역에다 확보해놓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기 아파트나 그 주변에 밤샘주차…….

○오임선 위원  예, 단속하시는 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 그 말씀은 당연히 저도 인정하는데 상반기에 100건이 넘는 단속 건수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사실 한 6건 정도밖에 단속이, 어쨌든 더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단속이 안 됐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반기에 119건 중에서 결산인데 125건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이랑 단속, 이걸 좀 소홀하지 않으셨나, 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치상 큰 결과가 없어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저희 국제(대륙)철도 거점도시 추진과 관련해서요. 저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오임선 위원  저도 주시는 자료로만 보고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저도 그날 착수보고회를 참석하고 나니까 위원으로서도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11월 8일날 기원행사 및 정책세미나를 하시겠다고 확정을 지으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준비가 완료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준비 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저희 시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분들만 함께 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저도 한번 그렇게 착수보고회를 참석하고 나니까 좀 더 공감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좀 더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리는 건 저희 세미나 관련 자료를 저희가 세미나 전에 혹시 준비가 되시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저도 한번 보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든지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하고 싶어서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료가 그 안에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시청 앞에 승강장 정확한 명칭이 뭐죠?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청 앞에 있는 승강장 정확한 명칭은…….

○오임선 위원  예, 부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승강장하고 다르게 냉·난방기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반형, 스텐형, FRP형, 벽돌형, 도시형 너무 많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민원실 앞에 승강장 설치한 것은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해서 설치한 사항, 정확한 명칭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폭염이나 한파를 위한,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승강장이지, 명칭을 지금 말하라고 하면…….

○오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가 일반형을 도시형으로 지금 교체하는 사업이 유개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 그 녹색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이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만드는 것이지.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이 미세먼지 승강장과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폭염대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승강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설치한 승강장하고 저희가 설치한 승강장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장치,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부분이 녹색환경과 전체 승강장에 설치돼있고 저희 승강장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에어컨 필터로 해서 걸러지는 역할만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에 보면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그 두 가지 차이점만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냉·난방기, 발열 벤치, 에어커튼, 그 정도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거네요?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그게 미세먼지에 대한 차이, 저희 승강장하고 차이는 미세먼지에다 더 중점을 둔 승강장이고요. 저희 승강장은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해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설치한 승강장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승강장 1개소에 예산이 얼마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청 앞에는 저희가 기부받아서 설치한 것이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거는 기부인 걸 알고 있는데, 영등동에 설치된 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영등동 4,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오임선 위원  4,3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오임선 위원  혹시 그 규격을 대략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영등동에 설치된 규격은 길이가 4.5m고요, 폭이 1,800cm, 높이가 2,500cm입니다. 지금 여기 시청 민원실 앞에 설치돼 있는 것보다 규격이 조금 작습니다.

○오임선 위원  더 작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오임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여름 폭염 때는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오임선 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비오면 비를 잠깐 피하는 용도로 승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과장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서 이 버스승강장을 두고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디귿자로 뱅 둘러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어르신 한두 분 정도, 그 정도로 사실 설치에 대한 것보다 예산 투입되는 이런 것에 비해서 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녹색환경과에서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이라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나, 제가 한번 봤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이 밀폐형이랑 개방형으로 나누어 분리되어 있고 훨씬 더 크고요.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고 미세먼지 측정기가 들어가 있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다 돼 있지만 예산을 규격에 따져서 비교를 해보자면 예산이 더 적어요, 사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4,500만 원 예산보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효과성은 좀 더 검증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시청 앞에 기부받아서 최초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봤고 거기서 이제 겨울철에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여름철에 유리창으로 돼 있다보니까 냉·난방시설을 가동한다고 해도 좀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승강장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요. 이제 결산이고 내년 초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신가, 어떤가, 해서 제가 먼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저는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제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택시브랜드 사업이 54.5%인데 이게 콜택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콜과 보석콜 그…….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인데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언제 다 하실 건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보석콜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동콜은 지금 지원을 요구를 해서 그 내부에 분쟁이 난 것에 대해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8월달 전부터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11월인데 올해가 1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안 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저희들은 지원을 계속 안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콜택시 업계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양보가 안 되는지 몰라도 서로 좀 양보할 수 있게, 서로 좀 얘기를 잘 풀어서 하도록 해야지,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안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반납을 하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서동콜, 보석콜 콜택시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장비비, 운영비에 대한 것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서동콜 같은 경우는 조합원 1,100명 중에 645명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645명 중에서도, 서동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현재 서동콜 본부장과 개인택시조합장 간에도 의견이 안 맞고 또 그 내부의 이사들 5명도 의견이 대립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부 3,9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경비는 조금 더 절감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현재 가입돼 있는 분들과 밖에서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문제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도 그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도.

○강경숙 위원  내부적으로 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부적으로 문제가 가입을 받아주자는 쪽과 가입을 받지 말자는 쪽에 내부분쟁이 생긴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600몇 명이었는데 지금 나머지 분들이 다시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처음에 지금 서동콜을 세워줄 때는 64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들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분쟁이 발생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처음에 저희가 세울 때는 서동콜, 보석콜 500대, 500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동콜 자체적으로 회원 145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645명이 회원이 됐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회원모집을 추가로 안 해서 가입 못 한 사람들이 지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연초에 세워줄 때 그러면 계속 가입을 시키는 조건으로 세워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처음 사업은 저희가 지원했고 그 뒤부터는 자체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강경숙 위원  이제 확대를 해도 몇 명을 확대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보석콜은 전체가 다 했고요. 서동콜은 자기들 일부만 했고 그런 차원이 지금 보석콜과 서동콜에 분쟁의 발단 원인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석콜은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보석콜은 처음에 전체가 다 했는데 감차를 해서 지금 400대가 지금, 택시를 감차를 함으로 인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걸 안 쓰면 반납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12월말까지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만 합의가 될, 지금 현재 봐서는 합의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 3월에 개인택시조합장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더 첨예하게 분쟁, 갈등이 더 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 분쟁에는 끼어들고 싶지는 않은 데요. 예산이 세워진 건데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 분쟁이야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물론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는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못 준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쟁을 해결하라, 하고 주는 건데 사실은 해결의 기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내년에는 해결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해결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조합장 선거가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조합장 나오려고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합의가 안 됩니다.

○강경숙 위원  하, 답답하다.

○위원장 박철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에도 예산…….

○위원장 박철원  해결되니까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세워준대요? 의회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이제 그건…….

○위원장 박철원  이거 500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여기 645명이지만 시에서는 어차피 금방 답변하신대로 500명분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당초에…….

○위원장 박철원  그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받든 말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까지 분쟁을 언제부터 시에서 다 조정을 하고, 우리 환경문제도 좀 조절도 해 주고 그러시지, 그건 해결도 못 하면서 왜 이거는 해결할 때까지 잡고 있으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 박철원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산 쓰는 것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세웠다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

○위원장 박철원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괜히 올려서 창피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운전자 제복구입이나, 그거 뭐 하려고 세워줍니까? 그렇게 분쟁 있는데, 그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시려고 그러는가 보고만, 해결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납하고 내년에는 조합장 선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제복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올 연말 안에 쓰려고 그러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것도 지금 반납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12월말까지 중재, 조정해서.

○위원장 박철원  아니,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12월 말까지 하는데 12월 말도 해결이 안 되면 집행이…….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경쟁력 강화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산이, 그러면 국제(대륙)철도 거점도시 추진하면서 지금 소진시킬 건가요? 이 돈이 거기에 관계된 건가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6.9% 그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용역비가…….

○강경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지금 21대에서 24대로 늘렸어요.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앞뒤로, 하여튼 글씨를 쓰던지 숫자를 쓰던지 표시 나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시행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1호차부터 3호차까지 지금 글씨가 쓰여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크게 지금 붙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번호 식별을 잘 못 하니까, 번호로 대개 알려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식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좀 읽기가 힘들어서, 앞뒤로 1호차면 1호차 크게, 2호차면 2호차 크게,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더 크게 유리창 앞면에다 부착하는 것은 너무 시야를 가린다고 그러고…….

○강경숙 위원  아니, 유리창 말고요. 그 차 자체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 자체가…….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강경숙 위원  과장님이 물론 바뀌시긴 했지만 분명히 하시겠다고, 그때는 계장님이셔서 아실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그건 분명히 전달을 했고.

○강경숙 위원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언제 하실 건가, 궁금해서. 올해도 다 가고 지금 이제 내년에 하실 건가, 언제 하실 건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번호를 이렇게 잘 식별하기가 힘들어서 식별하기 좋게 그분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은 진짜 대답만 하시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바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다음에 또 나오면 이미 됐습니다, 이제 그걸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저도 그러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 지금 1일 10회 편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지금 5월 30일부터 운행을 해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운행해봤는데 어때요? 이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늘어나고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또 저희 지역구이다보니까 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권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폐가 같은데 이렇게, 그런 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폐가나 공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집주인이 이 근방에 살면 괜찮아요. 이 폐가 같은 경우에나 공가 같은 경우에나, 그런데 이 집주인들이 대개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신청을 집주인이 꼭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강경숙 위원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폐가로 돼 있고 공가로 돼 있으니까 문제점이 많잖아요. 풀도 크고 집이 나간 집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도 좀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해야 소용이 없고 꼭 소유자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집주인이 어디 살고 있고 전화번호라도 알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이다보니까 참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강경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읍·면·동, 동쪽 부근…….

○강경숙 위원  동에다가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에서 꼭 그 부분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다, 판단될 때는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강경숙 위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동에다가 신청을,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에다가 얘기해놓으면 이런 공고가 됐을 때 토지주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폐가나 공가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강경숙 위원  이제 맞아야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 여건이 가능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은 이제 옆에 사시는 분들이 폐가, 공가가 있다보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동을 통해서 해 주시라고,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콜 택시 및 버스 운영이 행복콜버스는 지금 8월 27일부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다는 기간보다는 좀 늦어져서, 뭐가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벽지노선 보조금 받고 또다시 행복콜 보조받게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잘 이렇게 교정하고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겹치지 않게끔. 저희들이 그래서 콜제하고 노선제를 병행을 하는데 벽지노선하고 현재는 겹치지 않게끔 노선을 편성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벽지노선을 하다보면 인원이 유난히 많이 타시는 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또 그런 데는 나중에 이제 노선을 늘려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벽지노선은 시간대를 겹치지 않게끔, 벽지노선은 배차 간격이 3시간, 4시간 간격도 있습니다. 그사이에 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벽지노선 지역주민들에 한해서도 배차 간격이 넓은 그 시간대, 버스가 없는 시간대를 콜을 불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콜하고 같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달에 한, 여기 보니까 9월 말 현재니까, 8월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9,261명 그 정도 지금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행복콜택시가 9월말 9,261명이었고요.

○강경숙 위원  버스는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는 지금 한 1,2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1달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월 말까지요.

○강경숙 위원  9월 말까지, 한 달.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달 정도.

○강경숙 위원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이것은 갈수록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여튼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서동콜.

○강경숙 위원  택시브랜드 사업, 하여튼 예산이 세워졌으면 필요하니까 세웠죠. 그분들도 처음에 있을 때는 그 숫자밖에 없었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예산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해결할 방법을, 이렇게 질문할 때만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야 내년에 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 다시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하니까, 하여튼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방법을 연구해봐요. 그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줄 수 있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하려고, 행복콜버스 제도는 혹시 마을에 몇 명이 모여서 콜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내가 1명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기 혼자서도 콜을 부르면 그 인근에 계속 콜을 해서 연계시켜서 버스가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분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들을 이렇게 경유하면서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46쪽에 시내버스 결행노선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6개월 동안 하루에 5,122건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50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루에 50건이 아니라요. 이 문자알림 발송한 건수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몇 번씩 해 주네요? 한번 해 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시내버스 하나가 결행되면 이걸 몇 번씩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명이 10개 노선까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주 노선이 100번도 탈 수 있고, 1번도 탈 수 있고, 10번도 탈 수 있다면 제가 100번, 10번, 12번, 이렇게 10개 노선까지 신청하면 만약에 1번 버스가 결행한다면 1번 버스가 결행됐다고 본인한테 문자가 오고, 100번 버스가 그러면…….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러면 5,122건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문자 발송 건수입니다.

○유재동 위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건수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문자 발송 건수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문자 발송 건수인데 제가 이거 3개월이면 100일로 잡고 5,122건이면 100일이니까 하루에 50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제 말은 시내버스 하나가 결행되면 한번 문자 알려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시내버스가 1대가 결행돼서 10명한테 알려줬으면 10건이 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10명한테 알려주면 10건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궁금해서 저거 했던 거고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탄소융복합제품 공동구매 지원 있어요, 발열의자 13개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상반기에도 13개예요. 근데 하반기에도 13개로 돼 있거든요. 상반기 보면 5,000만원, 40%. 저것 했는데 지금은 8,200만 원, 66%.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13개는 상반기에 끝난 것이고요.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10개소에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안 돼서 실적을 저희가 안 적은 건데.

○유재동 위원  아, 10개가 더 설치중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10개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표시가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완료된 것만 지금 표시를 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유재동 위원  그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이거 좀 오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잘못 기재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40쪽에 유개승강장 교체 있어요. 여기서 신설 7개라는 것은 없던 것을 다시 신설하는 건 아니에요? 승강장을 다시 신설하는 게 아니에요? 신설 의미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는 지역을 유개승강장이 없는 지역을 유개승강장으로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유개승강장이 없던 곳을 새로 만드는 거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승강장이 없던 곳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는 서는 장소인데 지붕이 없는 승강장이 설치돼있던 지역을 지붕이 있는 승강장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버스 승강장이 상반기에는 815개였는데 지금 816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신설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저거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벽돌형 승강장을, 이게 숫자가 변한 것은 벽돌형 승강장을 부시고 다른 걸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벽돌형을 지금 도시형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그 교체공사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제(대륙)철도 거점도시 추진,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이것도 좀 애먼 정책 추진하는 거 아냐,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앞으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오해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시설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방지턱 해놓은데 시민들이 안전과 관련이 돼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를 내년에 해 주겠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미끄러져 넘어진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 보고, 안 되면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미끄럼방지시설입니까? 과속방지턱입니까?

○유재동 위원  방지턱을 해놨는데 옆에 제가 보니까 대리석 종류가 이렇게 옆에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 시민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거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걸 민원인한테 가서 그러셨대요.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 간단한 건데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기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탁드리는데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무조건 빨리 저는 실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방지턱이 아니라 보도블록, 그 사고석으로 만든 거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험프식, 험프식.

○위원장 박철원  험프식인가 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험프식 방지턱 겸 양쪽에.

○유재동 위원  양쪽을 이렇게 넓게 했잖아요. 옆에 마감을 대리석 같은 거 미끄러운 걸로 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걸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경계석, 경계석으로.

○유재동 위원  경계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위에 분이, 이게 앞으로 겨울 되니까, 넘어지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민원제기를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어도 다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저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뭐 저기 동의서까지 받아서, 하려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교통행정과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대민적인 사업 성격이 많아서 하실 말씀도 많고 당부드릴 말씀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한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조치를 하고 싶어도 무슨 예산 같은 게 혹시 풀비처럼 있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그건 유지관리단가계약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유지관리단가계약, 그럼 해 주셔야죠. 내년 얘기하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확히 제가 지금 어떤 민원인지 파악은 못했지만 회의 끝나면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윤영숙 위원  유지단가계약이 세워져 있어도 예산이 다 소진돼서 올해는 어렵다, 라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아스콘으로 아마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소규모의 부분만 하기에는 아스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윤영숙 위원  못한다고 했을 때도 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면 그 민원인도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과속방지턱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방지턱이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서 미끄러진다는 자체가 이해가…….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윤영숙 위원  넘어지셨다니까 어딘가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를 저속으로 다니게 만들어놓은 방지턱인데 사람이 횡단하다가 미끄러진다는 것을 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좀…….

○윤영숙 위원  예, 다른 내용이니까 파악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게 오임선 위원님이 화물차단속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왜 상반기보다 건수가 적냐, 적을 리가 없는데. 그건 계속 열심히 단속을 하실 텐데 자료보고사항에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물차단속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생명과 정말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단속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같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산부분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게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조한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1회 추경뿐만 아니라 2회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이 많아서.

○윤영숙 위원  그게 주요한 게 주차장 관련 예산들이 1회 추경에 세워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유지보수비들도 2차 추경에 세워져서 지원되는데,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사업은 12월까지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지만, 어떻게 12월까지 가능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 토지매입을 완료한 6필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윤영숙 위원  불가능하신지, 가능하신지 개략적으로,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2월까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두 곳, 조그마한 곳은 완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로 가면 좀 더 일관된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1차 추경 때도 하면, 이게 1차 추경에 들어올, 물론 2차 추경보다 낫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계획을 세워서 가야된다, 이런 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익산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차에 관한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2020년부터 편성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마을주민보호구역설치사업 도비 받아가지고 하셨잖아요. 그건 다 완료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12월 안에 끝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1월에 실시설계가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발주를.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금년 안에 끝나긴 좀 어려울 사업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3개소 설치하는 예산인데 3개소를 설치하면 익산시에 이 마을주민보호구역설치사업이 몇 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처음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익산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익산에는 처음.

○윤영숙 위원  익산에는 없고 주변 마을에 있는 건가요? 주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알기로 완주군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했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거든요. 마을정비보호사업, 전라북도에서.

○윤영숙 위원  계장님 맞아요?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윤영숙 위원  지방에서 하고 있다고요?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윤영숙 위원  지방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방도에서?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지나가다보면 있잖아요. 이 똑같은 사업이, 마을주민보호구역 해가지고 60km로 가라고, 이제 신호기는 없지만. 지방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교통물류계장 송병목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40페이지 노후 승강장 교체를 매년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승강장을 교체를 할 때 무슨 일반형이 있고 스텐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개략적으로 1개소당 평균 노후 승강장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보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평균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 원이 저희 시비 100%?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당초에 지금 완료한 것은 본예산에 확보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윤영숙 위원  예, 알아요. 이 5억 원이 시비 100%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예, 시비 100%로 저희가 매년 유개승강장을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원래 본예산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억 5,000만 원.

○윤영숙 위원  1억 5,000만 원 증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저희가 승강장 교체한 거에, 지금 아까 말한 그 베스킨라빈스 사거리 앞에 있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거 얼마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3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지금 평균해서 1,000만 원 들었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평균.

○윤영숙 위원  2차 할 때도 예산을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저희는 이거 4,300만 원 하라고 승인한 적 없잖아요? 여기 뭉뚱그려서 들어간 거죠? 5억 원 안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4,300만 원이면 최소 3개에서 4개는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당한지 안 한 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타당한지 안 한 지 검토는 우리 지금…….

○윤영숙 위원  계획이 없으셨잖아요. 그냥 하셨잖아요. 제가 그 자료 달라고 그러면 녹색환경과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 있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폭염, 한파 대피라면서요. 그럼 폭염, 한파 대피면 시민안전과 담당으로 가야죠, 미세먼지면 녹색환경과 가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겨울철이면 동장군쉼터라고 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천막으로 싸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하고 마실 거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사업 하실 거면 하나하고 마시려고 하시나요? 안 하실 거라면서요?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녹색환경과…….

○윤영숙 위원  이제 과장님 오기 전에 이렇게 시작해서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하시나요? 4,300만 원이 적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무슨 사업 하시려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죠. 이거를 뭐, 기부채납하니까 하나 했네, 그럼 하나 해볼까, 이렇게 사업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윤영숙 위원  하기 전에 생각하시고 하고 나서 검토하시고, 그래야 저희가 잘 이해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 다른 데 예산, 제가 볼 때는 그럼 2차 추경에 이거 하느라고 몇천만 원을 더 세운 거라고 보여지는 것밖에 안 돼요. 신설 7개소하고 교체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갔으니까 더 들어가야죠. 그리고 1,000만 원씩 하지 않잖아요. 더 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도시형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다른 데 다 1,000만 원씩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발열의자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윤영숙 위원  이미 지나가지고 앞으로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한 대로 저도 제가 가끔 거기서 버스를 타는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점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민원이 많은 업무부서이시고 그래서 저도 연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시민들을 아마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질의가 좀 많은 부서인 것도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버스나 대중교통 관련돼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역서 발간하신 거를 좀 보고 그거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건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년마다 한 번씩.

○김수연 위원  아, 5년마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용역입니다.

○김수연 위원  다시 이 보고서를 내려면 좀 남아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익산시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구두로 해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중교통 관련돼서 행정관리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으세요.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이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획까지 물어보진 않을 텐데, 향후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고 요. 그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에는 버스기사 근무환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버스라는 부분이 시민들 상대로 안전한 이동수단인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이고 휴식시간이 짧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좀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휴게실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2019년도 지금 결산에서 바라보시는 평가와 앞으로 혹시 개선 계획이 있으시면 좀 짧게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운전자 근로시간은 지금 현재 주52시간제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고요. 하루 일일노선 운행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휴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시간표를 조정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해서, 시간표 조정할 때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휴게시간이라면 점심 식사시간, 이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점심 식사시간뿐만 아니라 1회 운행하고 나면 20분간 휴식시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지점부터 B지점까지 끝나는데 A에서 B지점 끝날 때 B지점에서 20분 쉬고 다시 A로 가고 A에서 20분 쉬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시간 미만은 10분, 1시간 이상은 20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나요? 근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점심시간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점심시간까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제정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대중교통에서 용역을, 이 용역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매 5년 단위에 대한 법적용역이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해서 용역 하는 것은 시내버스 전체노선에 대해서 운영체계가 지금 지간선제라든지.

○김수연 위원  노선에 대한 변경, 매년 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노선변경이 지금 용역에 주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6월에 완성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운영체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간선제, 앞으로 준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편인 건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이제 한정된 버스로 공간을 조정하다보니까 이게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 노선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공동위원회라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공동관리위원회.

○김수연 위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운전기사들이 가장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 그들이 이런 용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럴 수 있는 방식이나, 왜냐하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접수가 돼야 가장 현실적인 노선들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입장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선을 가장 잘 알고 또 그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일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선에 관한 것은 그분들 의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버스기사님들의 의견은, 지금 대표적인 노조 조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장에 1노조, 2노조가 있고 1노조, 2노조가 그렇게 소통이 잘되지는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시에서는 1노조와도 상대하고 2노조와도 상대를 하면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타 지역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현장은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은 현장이 2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느 쪽 말을 들으라는 거냐, 하시는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정말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야 잡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연장선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아까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냐면 질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이고 이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 다 파악이 어려우니까, 위원들은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저는 모르니까 버스를 타봤어요. 여러 개의 버스를 다 타봤고 정말 이 용역서가 맞는지를 제가 본 건데 이 용역서가 맞아요.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 되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보장이 되어야, 우리가 장날이든 이제 막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사들이 딱딱 어떻게 5분, 10분씩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딜레이 돼도 그 휴게시간은 5분을 쉬든 10분을 쉬든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본위원이 여러 버스를 타본 결과는 그 시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턴하고 한 5분 있다가 바로 다시 장거리 2시간을 뛰고 이래야 된다, 라는 거는 그러니까 현장에 상황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시간은 보장이 정말 안 돼요. 이게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저라고 1노조 말 듣고 2노조 말 듣고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눈으로 실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닌 결과에 의하면 점심시간이 20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놓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음식 기다리는 시간, 제가 실제로 밥도 먹어봤지만 먹을 수가 없는 시간이 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신뢰가 서로 없으니까, 그런 요구가 들어와도 아마 행정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게 행정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와 얘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휴게시간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다보니 근무하는 사람들의 친절도는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의 휴게시간에 노선이라고 하면 올해 하고 있는 그 용역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려면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까지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가장 시내버스 시간표를 조정하고 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기사님들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런 입장이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시성, 몇 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해야 되는데 점심시간만 차가 빠진다, 또 저녁시간 차가 빠진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분들이 3끼를 먹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시간에 차가 빠지는 거 자체를 시민들은 용납이 안 돼요.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지금 부송동 우남아파트 그쪽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동안에는 동아아파트까지 안 갑니다. 동아아파트까지 안 가고 거기 중간에서 내려 줬다는 민원, 또 10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종점에서 광일여객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인데 앞으로 노선횟수를 줄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 노선체계를 개편하면서…….

○김수연 위원  자, 그러시면 결산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에 방향을 세우셔야 되고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우리는 그걸 통과시킬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요. 이거는 누구 한쪽을 희생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민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기사들인데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공감하는데 이게 오래돼 왔잖아요. 그러면 차 대수를 늘릴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기 위해서 의회와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시내버스 시간표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표기가 없었어요. 아무 표시가 없이 기사님들한테 희생만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시간표에 아예 점심시간, 저녁시간 명기를 해서 그래도 보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공감하고요. 근데 그 시간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기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국화축제하면 5분이 딜레이 돼요. 장날이면 북부시장 앞에서 딜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아무 차가 안 막힐 때 시간 배차로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은 점심시간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제가 식사를 하러 가보니 7~8분은 늦어요. 7~8분이 늦으면 20분 식사시간에서 그거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3분의 1을 못 먹는 시간이 남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1대의 차가 아니라 1노조, 2노조 차 다 타봤고 이게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이제는 개선을 해서 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분도 얘기하는 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밥은 먹고 화장실은 가야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라는 건 절박한 거니까 해당 과에서 좀 잘 접수하셔서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도록,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근거를 두고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좀 공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33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실효성 없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재차 점검차 말씀을 드리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인 경우에 저상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구조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부착하는 그 시간표에 저상버스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표기해 줄 수 있냐고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BIT에 저상버스를 다 표기하도록 다 돼 있고요.

○김수연 위원  BIS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게 저상버스가 표기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상버스가 다 표기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BIS가 설치가 잘 돼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BIS 시간표…….

○김수연 위원  제가 아까 사실은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저상버스가 오는 시간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그건 결행정보만 알려주는.

○김수연 위원  결행정보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BIS에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BIS에도 표시가 되고 스마트앱으로 그 시간대를 검색하면 저상버스가 오는지 일반버스가 오는지 검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BIS요,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처음이니까 당연히 잘 작동 안 되기도 하고 오류도 있고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버스를 탄 기사가 무엇인가를 눌러야 위성에 접수가 돼서 이게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만약에 기사가 까먹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서 눌러줘야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시민들은 그 기사가 안 누르면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초창기에는 기사님들도 숙달이 안 돼서, 처음에 엔진 시동 켜고 자기 노선번호 입력하고.

○김수연 위원  그런데 한 3~4개씩 작동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BIT도 이렇게 눌러만 주면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숙달이 안 돼서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시민인데 기사분이 못하면 그런 정보가 안 되는 거잖아 요. 근데 혹시 타 시·도도,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 수많은 기사들이 그걸 100%해서 운행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21세기인데 기사의 이러한 거에 의존하지 않은 시스템이 혹시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시스템도 현재는 개발돼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김수연 위원  우리가 그거를 안 한 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안전공단에서 광역BIS를 실시하다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단말기 연계되는 사업을 앞으로 추가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카드단말기나 교통요금단말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을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사님들이 작동할 수 있는 개수를 좀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거는 차후에도 제가 또 타부서에 확인을 같이 해볼 테니까 좀 그렇게 의존하는 형 아니고도 시스템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비용 차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비용 차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의회에서 알고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좋은 거면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걸 좀 소통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한번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승강장이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 승강장이 보통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3차선인데 정류장이 우측에 있는데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할 경우에 이 3차선을 그냥 가로질러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승강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사고가 항상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일단 집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혹시 이제 향후 개선방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그것은 집계는 없고요. 3차선에서 버스가 가로질러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는 그 기사들의 운전습관이, 승강장이 있으면 차로로 가야지, 그쪽에서 막 진입한다는 거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거리예요. 사거리인데 모서리에 정류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 버스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 버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로 밖에 갈 수 없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차로에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옮겨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뒤로 조금 빼준다든지,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접수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는 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표적으로 지금 모현동 영화관 옆에 사거리에서 좀 밑에 내려가면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저희들이 승강장을 좀 뒤로 빼서 일부 좀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버스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기 말고도 되게 여러 군데가 아마 있을 건데요. 이동을 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경우도 알고는 있어요. 상가에서 앞을 가리니까 민원을 넣어서 또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이랬던 상황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하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인지도 소통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교통행정과는 이런 시민들의 안전에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친절성 문제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받아 안으셔서 향후에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질문 좀 해 주세요.

○임형택 위원  좀 빨리 빨리 그냥 말씀드리고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중에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 조금만 이어서 하면 그 전주나 군산, 지금 검색해 보니까 전국스마트버스앱에 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국스마트버스라는 이 앱에 우리 익산도 들어가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거 있으면 굳이 BIS 기계 보관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익산도 나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 안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나옵니다, 카카오맵에.

○임형택 위원  일단 그건 제가 그 앱을 검색을 못한 걸로, 하여튼 앱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플레이스토어에 앱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앱으로 다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하고 아까 버스기사님들이 식사하시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부송동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함께 기사님들이 반드시 꼭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기사님들이 편의가 있는 식당이 있겠죠. 원래 종점에 내려드리고 종점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종점까지 안 가고 그냥 내려줘 버리고 다른 곳으로 버스를 가져가가지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아까 그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반드시 그 식당가서 식사하시려고 승객을 원래 약속된 종점에 안 내려주시고 기사님들 마음대로 노선을 바꿔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되는 것도 있고 단순히 지금 휴식시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님들이 정류장에서 멀리 있는 식당을 갔다 오느라고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빨리 빨리 말씀드릴게요. 중복되는 건 빼고요. 우리가 이 철도정책계가 생겨서 국제철도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것들을 잘 추진하는 것과 함께 현재 철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익산역의 주차공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안문제도 여기에 담아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주요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현재 익산역, 미래에 국제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현재 익산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전북 중심역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안으로 나서는 문제도 좀 다루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0쪽에 아까 유개승강장이 2008년부터 우리 시가 세계유산과 관련한 어떤 백제역사도시 이미지를 많이 담아서 이 유개승강장을 계속 만들었어요. 꽤 예쁘게 만들었어요, 디자인이. 어느 때인가부터 그런 디자인이 다 사라지고 그냥 천편일률적인 정류장이 되는 면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이왕이면 타 도시에 가도 저만 해도 항상 승강장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 도시의 이미지가 거기에 표출되는데. 향후에 하실 때 이왕이면 우리 도시 이미지를 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세계유산이라든가, 이전 승강장들은 상당히 그게 많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건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이니까요. 따로 답 듣지 않고 넘어가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42쪽은 자료를 한번, 그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아까 공모사업 14필지 했는데 9필지가 선정되셨고, 되고 있다, 하는 현황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전체 선정된 현황이라든가, 그에 들어가는 금액이라든가, 앞으로 또 증액돼야 되는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선정돼서 조성하고 있는 추진현황, 그것 자료를 좀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 대책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저번에 낙찰이 안 돼서,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안 됐고, 선정이 되시면 착수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착수보고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착수보고를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저희 의회에 알려주셨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임형택 위원  이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각각의 이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계속 차후에 업체가 선정되고 착수보고회를 하면 반드시 의회에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철도정책계는 유라시아철도역이라든가, 국제철도역 관련해서 착수보고회에 저희를 다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꼭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 일 해놓으시고 나서 의회에 나중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러다보면 소통이 부족한 거죠. 이건 특히 지역 의원님들하고 매우 관련이 깊은 문제라서 향후에라도 중간보고회 같은 것들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해서 위원님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떻게 주차장 조성하시려고 하는지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43쪽에. 이야기 많이 했고 다 공통된 문제인데 요근래 영등시민공원 옆에, 물론 그분들이 보면 항상 밤에 주차하시고 새벽에 빨리 빼요, 빼기는. 근데 영등시민공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너무 많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제 거기에 중장비트럭들이 아예 고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모든 중장비트럭이 밤에 그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대책을 하여튼 마련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인지는 아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주택가하고 아이들 있는 곳인데 중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저녁이면 거기 싹 계속 모이더라고요, 어느 때인가부터요. 그래서 좀 위험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버스 결행정보 문자알림 서비스도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좀 전에 제가 가입했거든요. 업무보고 들으면서 가입을 해서 보니까 10대를 신청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데, 일단 그것을 향후에, 아까 플레이스토어 앱으로 하면 편한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노선 하나 선택할 때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8년, 2019년 시내버스 결행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번호나 여객회사라든가, 결행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결행이 되고 어떤 회사가 결행이 많이 되는지 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11번, 333번 좌석버스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이 좌석버스가 전라북도에 다른 지역도 요즘 운행되는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익산시만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죠? 익산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거 혹시 이 좌석버스요금이 비싼 것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꽤 많으시던데, 앉아서 오는 편의도 있지만 똑같은 노선에 일반버스가 다 있다보니까 왜 굳이 좌석버스를 운영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는 건 아닌데요. 이에 익산시만이 좌석버스가 남아있는 거고, 물론 노선구간이 길어서 또 타 광역권으로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완주로 넘어가고 강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쪽과 필요 없다는 찬반론이 있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앉아서 올 수 있는 편의적인 면이 있고 중간에서 타시는 분들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일반버스로 그냥 전환해야 될 것인지.

○임형택 위원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을, 익산만 하고 있다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시던데.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걸 바꾸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차가 연식이 있어서 바꾸려면 동시에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택시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보니까 카카오택시는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서동콜은 기사님들이 월 회비를 3만 2,000원씩 내고 있고, 그 서동콜이 아까 645명이 1명 빠지면 1명 들어갈 때 권리금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기사님들은 서동콜이든 카카오택시든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콜을. 그래야 승객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택시를 많이 타는 젊은 여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은 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브랜드콜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카카오콜은 다 서울로 수익이 올라가는데 현재는 기사님들이 일체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현재 기사님들은 지금은 막 쓰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카카오택시가 이제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는 일로 전환을 하면 그 수익은 온전히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콜을 어떻게 잘 제대로 유지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데 부지확보를 명확히 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 괜찮은데 우리 부송동에 꿈에그린 같은 데 있잖아요. 주상복합형이다보니까 부지자체를 전혀 확보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주변 도로를 다 장악한 채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잦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시민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련해서 좀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이제 아파트 건설 쪽에서 주택과나 도로공원과에,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임형택 위원  그냥 주택과가 어차피 관할하는 업무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총괄 관할이고,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공원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이나 이런 거와는 전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민원들이 많냐면요. 그 인근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중장비차량이라든가, 그분들이 갖고 오신 차량을 다 점령하고 주차해놓으시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민들이 간혹 잠깐씩 주차를 하면 그분들이 마치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차 빼라, 라는 것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나 그쪽 도로 관련한 부서에서 하시더라도 혹시 교통행정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점검을 같이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교통문제 때문에 계장님 하실 때부터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오늘 성격 안 좋은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첫 보고하셨지만 앞으로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버스 결행정보 문자알림 서비스는 사실은 많이 이게 안 돼야 좋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버스를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버스용역이 해마다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고 계장님 하실 때부터 저하고 많이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들 휴식시간 보장이나 식사시간 보장 이것도 좋지만, 또 화장실에 문제가 있잖아 요. 택시기사분들은 어디 가서 그냥 잠깐 공용화장실 갔다 오시면 되는데 버스하시는 분들은 노선을 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어려운 문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렵다는 걸 저도 분명히 많이 접해봐서 아는데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면 해마다 좀 좋아지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한 해 한 해 해결이 좀 되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항상 똑같은 벽지노선 하면서 금액 얼마 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버스기사님들 편의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용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소통해서…….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차라리 좀 더 올리더라도 한번 할 때 좀 나아지는 용역을 해야지 않겠냐, 그런 거니까 용역을 할 때는 저희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까지 제가 사무관 교육을 위원님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최현규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이해자입니다.
  식품안전계장 임양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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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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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유치과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아마 여기도 특화지구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이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해서 예산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주들, 그다음에 건물주인들, 이렇게 해서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예를 들자면 간담회도 좀 가져보고 또 방법을 좀 같이 강구를 하자고, 간담회가 열리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니까 한번 초대를 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상의도 하자고 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사업이 음식업소랑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거기하고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좀 많이, 건의도 하고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예산을 구성을 해서 올해 집행을 해오면서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정이 그 구역이 포함이 안 됐다면 그냥 일회성 식기류 리사이클 행사를 하고 마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물림음식점들 몇 분 오셔가지고 음식 좀 나눠주고 선보이고 그렇게 하고 마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됐어요.

○김진규 위원  됐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24억 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설계가 다 되어져서 나온 건가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지금 용역을.

○김진규 위원  용역 중이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숙  용역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용역 안에서 음식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김윤숙  예, 거기에서.

○김진규 위원  월초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물론 관심을 가지겠지만 해당 부서시니까 이 부분 조성시기에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위생과장 김윤숙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었잖아요. 그 주차장 부분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거기가 그 지역이라 그것을 주차장 용도라든지 그런 것으로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까지도 한 번 더 물어봐서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김진규 위원  예, 그 안에 이제 포켓주차장을 한다는 거나 선배 동료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거기 그 완충지역을 조금 먹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거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해 주셔야, 필요하잖아요. 거리만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대표음식점 육성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선정이 되면 일정 부분은 시에서 어떤 다른 업체보다도 지원을 좀 더 해 준다던지, 배려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신규 향토음식점을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대표 음식은 없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대표 음식이라고 제가 위생과 업무를 많이 진행하다보니까 음식이라고 할 수,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대물림 맛집이라든지 향토음식점을 익산시 대표 음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지금 향토음식점 발굴해서 마마닭볶음탕이나 고구마순닭개장을 지금 향토음식지정까지 도에서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향토음식을 이제 지정을 한다는 것도, 이것을 많은 홍보를 해서 대표 음식으로 딱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어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뭐냐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향토음식 이렇게 지정해서 또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좋은 구상을 한번 하셔서, 예를 들어 전주하면 비빔밥 있듯이 저희 익산도 얼마든지 충분히 대표 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그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윤숙  지금 향토음식점이 용역줘가지고 이거 2개를 발굴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용역을 줘가지고 발굴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마마닭볶음탕하고 고구마순닭개장이 이제 익산의 대표 음식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워보려고 이 음식을 할 수 있는 업소를 지금 선정을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레시피도 주고 지원금도 조금씩 줘가면서 이 음식점을 키워서 이 향토음식 마마닭볶음탕하고 고구마순닭개장하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이제 안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윤숙  향토음식점 발굴은 이제 이것만 계속 키우는 거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발굴은 계속 매년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발굴도.

○김진규 위원  올해 처음한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숙  이것이 2018년도에 된 거예요.

○김진규 위원  예, 2018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 이제 선정을 하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지금 그 업소를 이제 만들려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안 하겠네요.

○위생과장 김윤숙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여러 직원들하고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있는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이라든지 대물림 맛집이라든지 이것으로 더 키우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더 홍보를 잘해서 더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이다.

○김진규 위원  대표 음식을 만드는 것 보다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특별한 식자재가 있다든지, 음식을 딱 해볼 만한 것이, 저희도 고민 많이 했지만 어려워요, 사실은.

○김진규 위원  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다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고 갈게요. 9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공중위생업소 불법촬영카메라 3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윤숙  지금 공문을 숙박업소하고 목욕탕하고 다 보냈어요. 이것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해보고 싶은 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 대여해 가라고 공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데는 없네요.

○김진규 위원  아, 신청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김윤숙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몇 군데는 다녔어요, 지난번 전국체전 하기 전에는.

○김진규 위원  제가 전에 회기 때 기억하기로는 그걸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곳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위생업소들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생과장 김윤숙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몇 개 업소만 했어요.

○김진규 위원  예.

○위생과장 김윤숙  근데 주목적이 그 업소에 대여를 해 주려고 많이 구입을 한 거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직접은 아니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직접도 하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곳은 있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있죠.

○김진규 위원  단속이 된 곳은 있는가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없어요.

○김진규 위원  혹시 적발된 곳은 없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우리 시는 아직은 안전한가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아직은 적발된 적은 없어요. 숙박업소나 그쪽에서…….

○김진규 위원  이게 개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도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100쪽에요. 요사이 외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돼서 외식들 많이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나트륨·당류 줄이기 물품 및 홍보물 배부를 일반음식점만 해도 3,600개가 되는데 1,102개뿐이 안 했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 이거는요. 그 3종이라고 했잖아요. 3종은 앞치마 같은 거 포장용기 같은 거 그런 거 해줬고 마지막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머그잔을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물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음식점에 대여한 것이, 음식점은 저희들이 교육이나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트륨이나 줄이자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한테 그것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홍보물로 시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저도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100쪽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등급지정 신청을 21개소가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이 위생등급지정을 받는 게 어떤 거고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하는 거고 이게 올해는 21개소인데 우리 시에 이게 된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위생과장 김윤숙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한 군데가 있어요. 애슐리라고, 홈플러스 가시면.

○임형택 위원  예, 애슐리.

○위생과장 김윤숙  근데 이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임형택 위원  예.

○위생과장 김윤숙  근데 이것이 등급제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을 하라고 모든 음식·외식업 집이나 그런 데를 다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등급제가 된 거예요. 외국 선진국에서는 등급제를 하고, 숙박업소에서 예를 들자면 별 4개, 별 5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위생업소에서 등급제를 해서 우수업소다, 그 표시를 해 주면 믿고 가는 업소다, 그 취지로 이 사업이 도입이 됐거든요.

○임형택 위원  이게 식약처에서 하는 거고 이게 어찌 보면 전 세계 기준은 이게, 다른 외국까지도 통용될만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식약처에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충돌이 돼서 업소들에서 선호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등급제는 무허가가 조금만 붙어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본 게 엄격하고, 하다 본 게 대상 업소가 사실은 별로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럼 우리 시의 모범음식점은 현재 몇 개소 정도 돼요?

○위생과장 김윤숙  작년에 61개소를 해가지고요. 행정처분이나 폐업 및 명의변경을 해서 55개소가 있고요. 지금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66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임형택 위원  아, 55개소 플러스 66개소가 또?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아니요.

○임형택 위원  합쳐서?

○위생과장 김윤숙  합쳐서,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위생과장 김윤숙  그러니까 올해 신규는 11개소, 더 플러스가 돼서 66개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식약처에서 또 이런 등급제를 하는 거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더 강력한 거라.

○임형택 위원  그럼 이 21개소도 결국은 모범음식점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중에…….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이거는 여산휴게소에 입주돼있는.

○임형택 위원  아, 여산휴게소에.

○위생과장 김윤숙  거기 음식점하고 휴게음식, 제과점,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가 신청을 한 거예요.

○임형택 위원  이 21개소는 우리 시에 있는 음식점들이 아니라 여산휴게소에 입점해있는 21개소가 이거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지금 담당기관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 거지.

○위생과장 김윤숙  그리고 이제 앞에 예산액에서 570만 원 미집행 부분이 위생등급제, 그것이 컨설팅이에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 컨설팅을 미리 받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지. 그 컨설팅을 해 주는 예산이 한 군데에 3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신청을 막 받고 있지만 좀 미미하긴 한데 지금 한 10개 정도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 우리 익산시에서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여산휴게소 빼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아까 이미용관리에서 그분들이 사업포기한 건, 이게 대략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

○위생과장 김윤숙  그 미용…….

○임형택 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데 왜 포기를?

○위생과장 김윤숙  그 미용업주들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미용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머리라든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미용업주들이 영세하니까 거기다가 모여서 해 주겠다, 그렇게 야심차게 처음에 했는데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교육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럼 별달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만한 일이어서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냥 해도 되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아까 그 익산 대표음식점.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아마 그건 모두가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대표음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어떤 대단한 음식이 아니어도 하여튼 좀 많이 알려진 음식이 있기를 바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시면 올해 11월달에 음식점을 선정을 할 거고, 2년 동안 2021년까지 시범운영하시겠다는 게 우리 계획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물론 선정이 업소가 응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또.

○위생과장 김윤숙  또 성공해야 되고.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업소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려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혹시 11월, 12월 사이에 그런 음식점이 결정이 된다면 그 음식점에 이 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위생과장 김윤숙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대물림 맛집이라든지, 향토음식점이라든지, 대물림 맛집은 현재 13개소가 있고요. 향토음식점이 6개인가 있고, 그것이 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 보고 많이 전화도 하고 그래요.

○임형택 위원  예, 그건 계속 좀 더, 홍보담당관실에 그 블로그기자단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만한 분들이니까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자꾸 좀 연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윤숙  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설명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걸 공중위생업소협회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좀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윤숙  숙박업소협회에서.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위생과장 김윤숙  숙박업소 익산시지부에서.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원해서 이걸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목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답은 팩스를 보내고 공문을 보냈는데 다들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사실은 이 공중위생법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를 업주가 하면 이게 공중위생법에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올해 6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업소 측에서는 가능하면 기피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위생과장 김윤숙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홍보하기를 이것 불법촬영카메라를, 업소를 검사해서 거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업소 앞에다. 그럼 우리 업소는 불법촬영을 안하는 업소다, 그 마케팅을 가지고 업소를 이용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좀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산 설명하실 때랑 지금 구입하고 나서의 설명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제가 업주여도 행여나 저 모르게 누군가가 와서 설치를 해 놔서 이걸 검사를 했더니 있어, 그러면 여기는 불법카메라가 나온 곳이라고 소문이 날까 봐, 오히려 이걸 꺼려할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김윤숙  근데 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된 것을 제가 보니까, 이 업주가 설치를 해야만이 처분이 가능하고 손님이 설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못하는데,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주체가 누구냐, 이제 그거에 대한 수사가, 이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없는 게 당연한데.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저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구입을 해놓고 사실 그냥 무용지물, 그냥 방치될 것 같…….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위생과장 김윤숙  우리들이라도 점검하니까.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나가셔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다 이렇게 점검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위생과장 김윤숙  근데 이 불법카메라가요. 저희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성정책과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다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이걸 관리를 하고 있고, 업소와 관련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업소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해요, 이거.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어쨌든 기계를 구입을 했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개발을 해서 매월 초에 이제 한 230여개소의 어린이집에 발송을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근데 어린이집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되는 추가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급식식단에 맞춰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니까 내년에도 다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계속 연계해서 하실 거니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런 논의를 하셔가지고 식단을 짜실 때.

○위생과장 김윤숙  그러니까 이 식단을 짤 때요. 저도 이제 점검을 나가서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원장님은 이 식단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 안 좋다, 어떤 것은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집은 너무나 야채가 너무 많다,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럼요, 230여개소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급식관리센터에다가 말해놓기를 그 기준은 정하되 이것을 좀 바꾸고 싶다, 이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이번에는 넣어서 하고, 만약에 그것을 전화가 온다든지 문의가 오면 대체식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저도 원장님 몇 분을 만나 뵀었는데 그 식단을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크게 영양소라든지 양에 차이가 없으면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해 주시면 원장님들이 조금 부담이 덜 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지시했어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운해서 하겠습니다. 그 97페이지 익산 대표음식점 육성 이거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기존에 대표 음식이 익산에 몇 개나 돼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러니까 대표 음식이라고는 없고요. 향토음식하고 대물림 맛집을 플러스해서 대표 음식이라고.

○강경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하면 비빔밥, 어디하면 다 이렇게 음식이 쉽게 있는데, 익산은 제가 알기로도 대표 음식을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항상 대표 음식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게 없고 항상 지금 이 수준이에요, 계속. 제가 듣기로는, 계속 들으면서 이 수준인데. 사실은 우리가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 이제 고구마순 넣고 닭개장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마마닭볶음탕은 마마가 뭐? 마가 들어가는 얘기인가?

○위생과장 김윤숙  마, 마.

○강경숙 위원  마 이렇게 잘라서 감자처럼 이렇게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김윤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만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년부터는 또 이 사업을, 항상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개발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익산에 대표 음식을 할 만한 게, 정말 대표 음식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몰라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획기적으로 뭔가 한 가지 나올 만도 한데 막상 이게 그 한 가지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생과장 김윤숙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거시기를 고하면 이렇게 하면 더 괜찮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물림 맛집이라든지 향토음식점을 그냥 그것을 우리 대표 음식으로 계속 홍보하고 키우면 안 되겠나요?

○강경숙 위원  물론 대물림 맛집이나 이렇게 향토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이 있지만 대개 대물림 맛집 대표 음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하면 비빔밥, 어디 하면 뭐, 이렇게 딱 한 가지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편화를 시키는 거예요, 각 음식점마다. 익산의 대표 음식이 한 가지 만들어지면 그 음식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 음식을 그냥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익산 시민들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대물림 맛집, 향토음식점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나오는 음식가지고 대물림하기에는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익산하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익산하면 고구마도 유명하고 마도 물론 유명하지만 고구마가 보면 어떻게 더…….

○위생과장 김윤숙  식자재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강경숙 위원  식자재로 쓰기에는 더 그게 또 유명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식자재로 음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고구마 같은 것은 다니까, 이제 마는 안 다니까 감자 그런 대용으로 이렇게 써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서, 솔직히 익산의 대표 음식 할만한,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개발이 됐어도 이게 익산 대표 음식이라고 이렇게 맛보고 갈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순닭개장 같은 것도 일반 우리 육개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개장에도 사실은 고구마순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쓰지만 고구마순을 이렇게 삶은 걸 말려서 다시 그렇게 그걸 쓰는데도 있거든요. 가정집에서도 사실은 그거 넣고 해먹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산 대표 음식이 뭔가 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 방법을 더 모색을 해서 익산하면 아, 그 음식 익산에 가면 맛있다더라, 그러면 어느 음식점이나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빔밥하면 전주에 물론 어디 유명한 데도 있지만 한군데만 합니까? 전주 시내가 거의 다 이렇게 비빔밥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야 대표 음식이지, 이게 대물림 맛집만 찾아서 대표 음식,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생과장 김윤숙  그런데 사실 군산도 짬뽕거리가 있는데 사실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다보니까 거기도 지금 엄청난 저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벤치마킹하려고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관에서 의도적으로 짬뽕거리를 이렇게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하면 좋은데 이제 실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의 이런 손해라든지…….

○강경숙 위원  짬뽕거리 같은 경우는 짬뽕거리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 을 정말 우리가 지금 몇 년간 계속 소비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강경숙 위원  대표 음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대표 음식이 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말 간편하면서도 쉬우면서도, 하여튼 먹으면 정말 맛있고 어떻게 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같이 좀 한번 노력하게요. 그 말씀드릴게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이거는 한번 위원회실에서 다시, 제가 가서.

○강경숙 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윤숙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순두부찌개, 오리찰흙구이, 우어회, 마약밥, 육회비빔밥 5개 있으셨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이거 그때 원광대학교에 연구 맡겨서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 이렇게.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위생과에서 하시긴 하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듣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걸 매번 보면서 그냥 별로 안 되는 사업인데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은, 저희 스스로도.

○위생과장 김윤숙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말씀을 드리기도 뭐 하고,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방향을, 이게 지금 식품기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 식품진흥기금이 모든 지자체에 이렇게 다 균등하게 대략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가지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계속 사업이 이 틀로 갈 건지, 좀 과감히 변화를 줄 건지를 고민하시는 게, 이건 저희도 항상 말씀 들으면서도 참 되기 힘든데, 저희가 말씀을 뭐라고 드리기도 어렵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하시는 일이니까 보고는 하시지만.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이거 2004년부터 제가 이 업무를 했어요. 이걸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2004년부터 품평회, 경연대회를 계속 했는데, 경연대회를 해서 이걸 선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보기 좋게만 해놓지, 그것이 금상, 은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음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고 꼭 간식처럼, 이런 음식을 대표 음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육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연대회에서도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줘서 했어도 제가 봐도 마마닭볶음탕…….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식품영양학과인데, 그때 원광대에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시식회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또 교수님이 그냥 잠깐 작은 예산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예산을 들인 건데 그냥 안 할 수는 없는 행사니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하셨다고 하면 15년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제는 고민을 다른 방향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딱히 어떤 답을 드리기는 힘든데 기존 틀에서 조금 변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전될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뭐라도 하나 잘 만들어보는 게, 그 방향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래서 우리 주부들 여러 의견을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 순대국밥, 그게 많으니까 그걸 육성해서 순대국밥을 익산 대표 음식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런 분들은 백반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쌀이 좋아서.

○임형택 위원  익산이 어디를 가도 그냥, 전주, 뭐, 모든 도시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게, 어디를 가도 기본 이상은 한다고 하는, 농산물이 풍족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여러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지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길게 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과감히 사업 전환에 대한 고민을, 더 이야기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듣다보니까, 4년째 여기 보건에 있는데 그전에는 위생과에 성격이 식품 관리단속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를 보면 위생관리, 식품위생, 식품안전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에도 지역식품산업육성계는 없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지금 위생과가 예산이 겨우 8억 원이에요. 8억 원인데 그중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5억 원이에요. 그러면 3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맞고 다 평상시에 안타깝게 생각해요. 대표 음식이 있고, 익산하면 떠오르는 맛집을 육성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과 여기 한곳에서 해결하기는 힘든 사업인 것 같고, 정말 시장님의 마인드에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예산투여도 더욱 되고 고민도 더 많이 해서 가야 되지, 장기적으로 가야 이게 해결될 방안이지, 조금 조금 경연대회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생과 지금 현재 조직 내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단번에 안 되겠지만 얘기하고 고민해서 저희 시의원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면서, 모든 시민들이 안타까워하시니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따로 5분발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입니다.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입니다.
  공원조성계장 박연규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입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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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환경국(늘푸른공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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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남녀분리 화장실 7개소 개선했어요. 그럼 이제 익산 시내에 있는 건 다 한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남녀분리 화장실 11개소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4개소와 금년 7개소를 해서 11개소를 위원님들 덕분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117쪽에 저번에 이제 가로수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금 마무리 하셨잖아요. 대학생 단기 인턴 지원 사업으로 하셨…….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실태조사가 되고 나면 이후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020년도 예산에, 그 가로수에 결주, 조사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나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다음에 직경을 조사한 썩어 죽은 나무, 이런 나무들을 반영을 해서 나무들을 식재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각종 통계자료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 해놓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4명이 익산 내에 있는 모든 가로수를 2달에 걸쳐서 실태조사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일부 구간만.

○임형택 위원  아, 일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전체한 게 아니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여기 3개 노선 652본이고요. 저희가 지금 나무가 4만 5,000본 이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계속 하실 계획이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가로수 실태조사 결과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말씀대로 하면 향후에 예산 세워서 계속해나가실 것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르바이트 학생은 기획예산과나 일자리 부서에서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한 일 같기도 하고 실태조사가 되면 어떻게 이게 자료가 도출되는지 궁금해서요. 이번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공원 이름 문제 있잖아요. 그때 우리 웨스턴라이프호텔 앞에 그 녹지가 따로 이름이 없고 그냥 국가1산업단지 녹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거기는 완충녹지 시설이고요.

○임형택 위원  이름이 그런, 어찌 보면 완충녹지인데 거기도 뭔가 공원 이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때 125개 공원이 뭐, 신동 7호 공원, 몇 호 공원 이렇게 다 돼 있어서, 그때 그 국가1산업단지 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실제 관여가 돼야지,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 125개 공원에 대해서도 몇 호 공원, 몇 호 공원, 부르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시는 게 어떠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검토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시민공모 등을 통해서 공원 이름을 확정을 했습니다. 50개소가 있고요. 그 후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원 간판이 너무 노후됐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싹 정비를 해서 이번에 싹 바꿨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공원은 다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25개 중에 50개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이름을 나름대로 만들었고 또 노후했던 곳은 공원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고 했다는 거잖아 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노후된 간판은 교체하기도 하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동 7호 공원은 지금도 신동 7호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아까 그 125개 중에 50개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어딘지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로 신동 7호 공원은 지금 남성고 후문 쪽에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남성어린이공원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일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저희가 다 교체를 해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표지판도 그 이름으로 바꾸고 시민들도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지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건 계속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2013년도에 50개소 공원 이름 정해진 현황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 요. 그건 어차피 있을 것 같으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계속 좀 바꿔가셔야, 왜냐하면 저번에 의원님이 5분발언 하실 때도 신동 7호 공원으로 지칭을 했던가, 제 기억이 그래요. 아직 이게 일반화 돼 있지 않은가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 이름을 자꾸 좀 더 그렇게 공원의 이름에 맞게 바꿔가는 걸, 계속 좀 그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19쪽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모두가 많이 공감하고 이 일을 잘해가기를 많이 바라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같이 한편에 나오는 문제지적이, 그러니까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한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공원개발사업을 하는 도시예요,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 민간공원개발사업을 하는 유일한 도시예요. 전주시가 딱 하나 하려고 하다 안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있는 숲을 다 없애면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것이 약간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나봐요. 예를 들면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철쭉 하나도 한 그루에 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민간공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것은 아마 어려운 부분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공원개발사업할 때 좋은 나무들, 좋은 수목들은 그냥 베서 없애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좀 가능한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가 알기로 민자공원사업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전체 100%로 놓고 봤을 때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현재 민간공원들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그 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향후 공원으로 만들면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벤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기존에 30%로 민자개발한 나무를 그 70% 쪽에다 조정을 해서 아마 심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시에서 그걸 해서 승인이 날 거고 준공도 떨어뜨릴 거고, 아마 민자공원이 제대로 성공한다면 7개 사업들이 결국 나중에 업무 이관이 저희 늘푸른공원과로 와서 늘푸른공원과에서 그 공원지역을 관리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용역도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용담댐을 만들 때 원래 전북대가 정말 삭막한 학교였어요. 그 당시 총장님이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용담댐을 만들 때 거기에 좋은 나무를, 다 수몰지역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전북대로 거의 다 가져왔어요. 지금은 전북대가 엄청 울창한 숲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 민간공원개발사업할 때 거기에 좋은 수목이 이제 어떻게 되고, 이 현황까지 알 수 없지만, 아파트 같은 데도 재개발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영등주공1차아파트를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그런 나무를 거의 그냥 다 베고 없애는데 수령이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최대한 좀 활용을 하고 하는 것도.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더 고민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좀 그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가 전문가로서 식견은 없는 거고요. 그냥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그런 가능 여부가 있다면 검토를 좀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이렇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1년 내내 이제 마무리가 다 될 때가 되었는데 불철주야 현장에서 푸릎 숲 가꾸시랴, 도시미관 가꾸시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업무에 관한 것은 질문을 해 주셔서 그 업무 질문은 제가 다음 분에게 넘기고요. 그 일간에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해당 부서의 일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면이 좀 있었다, 또 그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되는데 다른 제품을 써서 문제가 되었다,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매트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좀 주시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도 언론사에서 본 건데요. 야자매트사업장이 익산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A사, B사, C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A사, B사, 2개 사입니다. 2개 사 중에 한 사가 자체 생산하지 않고 저렴한 외국산을 갖다가 납품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최근치가 아닌 좀 오래된 걸 납품했다고 해서, 저희 과도 야자매트 하나를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납품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확인한 결과 저희는 국내산으로 확인했고요. 또 조달청에서도 조만간 와서 확인한다고 그럽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최근이라고 하면, 올해로 지칭을 해도 되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올해 익산시에 조달을 받아서 설치한 매트들은 거의 국내에서 제작된, 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원래 야자매트는 국내산…….

○김진규 위원  국내산이 아니고, 국내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국내에서 생산된 업체 것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뭐냐하면 야자매트 자체가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건데, 국내산이라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 표현이 맞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해당 업체, 그 언론사에서 말한 그 업체는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고 외국산을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다, 조달을 했다, 그 내용인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 그 언론에서 지적한 우리 익산시에서는, 또 우리 해당 부서 사안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제 아마 이 해당 업체가 조달 업체도 두 군데밖에 안 되고, 그 해당 업체도 세 군데밖에 안 돼서, 시장님 지침 사항이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당연히 써주고 이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시선으로 한 곳에만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또 계약부서의 일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제품을 저희가 조달 받아서 사용할 때도 그런 제품에 대한 내구성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좀 꼼꼼히 그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질문 한 번만 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 야자매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회계과에서 최근 3년간 계약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한 열흘간 기다렸다가 1장짜리 자료를 받았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받았는데 제가 보기만 하고 다시 수거를 해가는 조건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는 그 업체랑 계약한 이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저희는 최근에 납품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 과가 최근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야자매트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업에.

○김진규 위원  받으셨다고.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최근에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그전에 최근 3년간 저희 늘푸른공원과에서는 그 야자매트와 관련된 그 A업체랑은 계약한 그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가 파악한 거는 A업체 것인데요. 그 언론에 나온 A업체 것인데, 그게 국내에서 생산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최근 10월말인가,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조달청에서 5~6월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그 업체가 9월 말까지 계약을 계속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서도 저희 시에 이렇게 경고조치를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월달, 6월달, 그런데도 9월까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지금 늘푸른공원과가 아닌 다른 타부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최근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제 서류를 봤을 때는 9월까지 그 A업체가 계속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를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늘푸른공원과가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잖아요. 나무심기, 내 나무 갖기, 이런 위주로 지금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런데 지금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서동공원 얘기하면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동공원에 철쭉 2,000그루를 최근에 다 싹둑 자르셨다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 KCN 언론을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뉴스로만 접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서동공원에 철쭉이 한 2,000주를 목을 쳤다고 그럽니다. 전지 작업한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오임선  목을 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밑동을 쳤다 그러는데.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예 밑동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좀 예쁘게 전지를 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애셨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아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죽지는 않고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예 없앤 거잖아요. 아예 싹다 다 잘렸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흉부 쪽 밑에를 쳤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봤는데, 사실 그거 치기 전에 저희 과에 문의했다면 정말 좋은 장소에 저희가 이전을 시켰을 텐데.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니까요. 인화공원 지금 거기 사업하는 데에 다 그대로 옮겨가서 식재를 해도 되는데, 그 2,000그루를,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이걸 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랬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해서.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니, 그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 모르고 그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그런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 좀 해봐라, 근데 그 나무는 다행히 죽지는 않고요. 3년 뒤에 꽃이 핀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래요? 아예 싹둑싹둑 다 잘려서 되게 흉물스럽게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그럼 해당과 안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여기는 심고 여기는 자르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이제 나무를 주 관리하는 데가 시내공원지역하고요. 도시 숲하고 가로 숲, 그쪽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반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자문 내지, 수목식재는 도와주고는 있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럼 서동공원 안에 있는 나무식재나 이런 건 또 저희 늘푸른공원과에는 전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서동공원은 왕도전시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러니까요. 한 부서에서는 나무를 열심히 심고 한 부서에서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싹둑싹둑 자르고, 그래서 좀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원관리계장님이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계장님. 민원 처리 전화하시면 바로 바로 나가서 민원처리를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칭찬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는 해 주시는데 담당 현장에 나오시는 인부분들이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분들의 친절도도 좀 한 번쯤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분들은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하는데, 하면서 여기 엊그제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런 식의 또 불평 아닌 불평도 하시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그분들 친절도도 좀 한 번쯤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과가 달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공원 개발사업 30% 개발하고 70% 시에다가 이렇게 낸다는데, 담당계장님이 저번에 한번 저희 현장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계장으로서 녹지면적 감소는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민간공원개발사업이나 이런 허가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 도시개발과, 도시전략과인가요? 그렇게는 와서 심의를 하러 오는데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는 전혀 한 분도 거기에 협의나 이런 걸 하지 않나요? 공문으로만 주고받는 것 빼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도시계획 할 때요?

○박철원 위원  예, 더군다나 민간공원개발사업은 공원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근데 거기 도시전략과에 민간공원담당계가 따로…….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민간공원개발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70%의 공원을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쳐내서 예쁘게, 또 시민들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도 놓고 편의시설 놓고 편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꾸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끝나면 그 공원에 관리주체는 우리 늘푸른공원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운영비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거기서 항상 따져 묻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사업을 따려니까 더 화려하게 더 편의성 좋게 모든 걸 초현대식으로 해요. 그럼 관리는 나중에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저번에 계장님 말씀대로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이 민간공원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않을까, 지금 담당부서로 공문 보내서 의견 제시하라고 하면 이쪽은 수목이 우거지니까 안 된다, 이런 것만 하지마시고 적극적인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대대적으로 하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민간공원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의견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다른 과라고 해서 그걸 넘기지 마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익산시민의 일이고 익산시의 일이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럼 담당과에서 그런 의견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좀,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 시장님하고 아침에 회의할 때는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의견 제시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 않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까 언론에 나왔던 야자매트, 언론에 나온 건 역사문화재과에서 발주했던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쪽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이게 조달에 등록돼있기 때문에 담당회계과에 문제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설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물품을 또 지정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쪽에서 의견제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고자료에서 얘기하면 그건 회계과의 문제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가지고 수의계약이나 조달의 문제 얘기하면 서로 핑퐁이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회계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담당부서에서는 우리는 설계만 해서 넘겼다, 회계과의 문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공원조성사업하다 보면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퍼걸러? 퍼걸러가 잠깐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정자를 퍼걸러라고 하나요? 뭐, 다른가요? 퍼걸러하고 정자하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쉽게 얘기하면 모정을 퍼걸러라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모정을 퍼걸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몰라가지고 했는데, 정자부터 해서 벤치, 운동기구, 관급자재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공원과에?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는 관급이 아니고 조달구입.

○박철원 위원  아니, 어찌됐든 조달을 찍는데 관급물품이 많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언론에는 역사문화재과가 지금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이 늘푸른공원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일 먼저 언론을 보고 생각나는 게 이 늘푸른공원과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각종 퍼걸러라든지, 벤치, 자꾸 구입하는 게 많더라고요. 와보니까요.

○박철원 위원  공원에 있는 모든 운동기구도 여기서 거의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도 있는데 그때 무슨 단체로 행사를 가셔가지고 자료를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관급자재 조달에 등록된 관내 업체들 숫자랄지, 조달 등록하려면 직접 생산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거 자료, 그리고 지금 관급자재 조달 찍을 때 몇 군데의 관내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수목기증하면 범위나 제한 이런 게 있나요? 일반시민이 수목을 기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기 논에다가 아니면 자기 임야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걸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런데 시에다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푸른숲가꾸기운동본부에서 수목을 헌수를 받고 있는데요. 헌수를 받으면 그 나무를 저희가 캐야 되지 않습니까?

○박철원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거기서부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푸른숲가꾸기운동본부 기부금이 많지 않으면 이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옮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거리가 짧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고, 수목이 적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데, 수목이 크다든지, 거리가 멀면 나무 가격 배 이상이.

○박철원 위원  그럼 큰 나무들은 아예 안 받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받기는 받는데요. 가까운 시내 것은 받는데 시외 것 같은 경우는 참 힘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박철원 위원  그럼 시외 것은, 쉽게 말하면 수목비보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냥 안 받는 게 낫다, 그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안 받는다는 규칙이나 이런 건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 건 없는데 그 비용을 충당을 못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에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못하겠다, 차라리 여기서 구입하는 게 더 싸다, 이런 식으로라도 말을 해 주시면 그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좋은 나무를 기증한다는데 왜 안 받는지, 답변도 없다, 서운하기도 하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가보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실적에서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계획을 쭉 봤어요. 이제 어쨌든 용역은 올 12월에 나오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내년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2019년도 10월에 자체 평가를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평가가 좀 나온 건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자체 평가는 못 하고요, 아직. 지금 수목식재에 계속 박차를 가하다보니까 못 하고, 용역보고회를 다음 20일날…….

○김수연 위원  11월 20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때 한번.

○김수연 위원  그럼 중간보고회를 하신다, 라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때 100인 원탁회의에서도 나무심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관심도 높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서니까 의회랑 공조를 잘하셔서 소통 잘해 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용역결과도 나오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용역 결과 나오면요. 중간보고회 끝나고 의회 상임위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준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좀 공유를 잘해 주시고요. 122페이지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나무를 어떤 계획으로 심느냐가 가장 큰 내용인 거잖아요, 이제 공간이 있으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수목관리 및 예초사업에서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여러 곳이 있지만 여기는 제3산단 녹지에 대한 얘기긴 한데, 먼저 이팝나무 외,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특정지어서 지금 이팝나무를 쓰신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익산시가, 뭐냐하면 이팝나무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제 미세먼지 관련됐을 때 우수, 양호, 권장으로 나누었을 때 양호, 중간에 해당하는 나무인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아주 우수 나무에 속하지는 않고, 그럼에도 이제 일단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지는 이유는 간단하게 알고 싶은 게, 제가 몇 년 전에 초선 때 익산시 나무의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이팝나무 1장을 줬던 충격이 있어서, 왜 자꾸 익산시에서 이팝나무를 이렇게 자꾸 기재를 하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그거는 궁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팝나무가 생존율이 99%입니다.

○김수연 위원  생존율이 99%인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제가 듣기로는 이팝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생존율이 좋아서 많이 심었다고 하고요. 우리 시의 이팝나무의 비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나무는 왕벚나무가 30%고요.

○김수연 위원  예, 왕벚나무고요. 방금 16%라고 했는데, 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종들이 막 심어질 것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를 얘기하셨는데 익산시에 지금 현재 어떤 종의 나무들이 몇 %, 몇 %,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현황, 지금 어느 정도 수종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2020년도에 좀 사업을 같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도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122페이지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50개소나 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나왔나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우리 시에서 2번을 하고요. 익산경찰서에서도 해서…….

○김수연 위원  경찰서에서도 없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게 의외네요. 하도 심해서 방지커튼까지 만드는 상황인데, 50개소나 했는데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까 분리화장실 다 마무리 하셨다고 한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이거는 빠르게 직접 개소를 점검 다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서가 보시면 계장님들이 되게 깔끔하게 답변도 빨리해 주시고 처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업 계속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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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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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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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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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