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0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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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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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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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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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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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종합민원과에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복지국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19년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0만 원,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발대식 및 14개 기관 협약 체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650명의 자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8개 단체 협약과 세미나 개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4만 86명 838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5,97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민관협력사업 및 전북문화재단 문화관광 공간재창조 사업 공모에 선정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약, 무상보육실현을 위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등 안심보육 환경조성으로 일과 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가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국포럼개최와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TF팀 및 민관협의회 구성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종합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위기극복 캠페인 전개와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95.3% 단축하고 38회 811건의 야간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수영,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300명, 연인원 67만 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열린시민교양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한권의 책 선정도서 선포식 및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과 리모델링 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변함없는 지도 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계장님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계장 김경화입니다.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입니다.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입니다.
  통합관리2계장 고선희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자활계장 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다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차피 들어오신 김에 이름 좀 알게.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소개 좀 시켜줘보세요, 아침부터 오셨는데.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면 우리 황강원 보훈업무담당입니다.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웃 음)
  그다음에 김나미 통합관리2계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순희 의료보장계원입니다.
  그다음에 박성숙 저희 국서무입니다.
  그다음에 박영하 저희 자활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미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복지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미경 서비스맞춤형복지계원입니다.
  (웃 음)

○위원장 박철원  직원이 너무 많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제가 어쩔 때는 이름은 기억하는데 성하고 매치를 못해요, 60명이라, 가끔. 다 미인입니다.
  (웃 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나와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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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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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과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포상금 3,000만 원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연수비나 이런 걸로는 안 쓰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박 2일로 해가지고 180명 워크숍은 작년 포상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상금은 사업비로 지금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좀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니까 보고도 기시네요.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해가 11월이 다 돼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13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회 추경 때.

○김진규 위원  2회 추경 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좀 아마 시급하다고 해서 또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 모양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대개 연중에 보면 미세먼지가 가을철, 여름철도 마찬가지이지만 봄철에 황사 대비해서 진행이 되는데, 겨울이 다 돼가지고 주면 이게 보호 마스크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추경에 좀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지금도 추경에 해서 아직, 구입이 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1차로 구입을 해서 지금 1만 5,000명한테 읍·면·동에서 지금 배부 중에 있고요. 2차로 저희가 시설 수급자하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다음 주까지 구매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급이 다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올해 안에, 11월 말까지.

○김진규 위원  내년에 계획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내년에는 13억 원 정도가 지금 가내시가 돼 있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봄철에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좀 1~2월달에 서둘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국비가 내시가 돼 있으면 좀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확인 한번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써있는 명칭대로만 보자면 해산할 때 지급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장제비 75만 원.

○김진규 위원  장제비 돌아가셨을 때 지급하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해산 비용은 얼마나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해산 비용은 제가 알기로 10건이 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해산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10건이 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60만 원. 그러니까 건수가 10건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도 국비, 시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매칭이에요? 시비는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시비가 생계보호 같은 경우는 90%가 국비고 나머지 시비가 3%, 7%가 도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인데 54%밖에 안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럼 반납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자활장려금이나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비는 저희가 아무리 발굴해도 이거는 채울 수 없는 저기라 도에 조정 요청을 해요, 사업비 조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근데 이게 잘, 해마다 지금 이 현상인데,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제가 이제 이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사업 발굴 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거는 딱 대상자 범위가 한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차상위도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김진규 위원  수급자에만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딱 정해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아니,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시지만 출산장려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도 벌써 10년이 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를 써주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다른 내용으로 쓸 수가 전혀 없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거는 딱 목적이.

○김진규 위원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워낙 우리가 사회복지쪽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도 많고 항상 잘되는 도시로 우리가 이야기 많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일단 잘되고 있는 도시니까 뭔가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기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워낙 잘되고 있다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사회복지전문가들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잘되고 있으니까, 이런 정량적 측면에서는 잘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 맞게 더 특화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닐까, 정부에서 어떤 정량적 성과라든가, 나름의 성과로 인해서 포상을 많이 받으시는데, 거의 매해 우리 시가 거의 항상 잘하는 수준으로 계속 평가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20쪽에 국가보훈대상자분들 보훈수당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상향해서 일단 전주, 군산하고 이제 동일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물론 전주, 익산, 군산 정도가 비슷하고 나머지 군 지역이나 이런 곳들이 우리보다 수당이 많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8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늘리면 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게 늘리면 어느 정도나 우리가, 만약에 6만 원인데 한 8만 원 늘리면 우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그 2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신규대상자는 한 1,490명 정도 되고 기존대상자도 한 1,500명 정도 돼서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대상자가.

○임형택 위원  신규가 1,490명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49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6만 원, 5만 원 대상자도 저희가 1,500명 정도 돼서 숫자가 거의 3,000명 넘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만약에 2만 원씩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분기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급을 분기로 하지, 계산은 월 계산해서 분기로 지급을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적은 비용은 아닌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물론 예산은 무한정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산 상황이 좋은 때고, 그래서 이분들 돌아가시면 사실, 이분들 다 노령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거의 나이가.

○임형택 위원  우리 시가 4·4만세운동도 그렇고, 하여튼 약간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일제시대와 관련된 역사도 많고 그래서 보훈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 시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주, 군산하고 항상 똑같이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향해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분들 돌아가시면 사실 보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임형택 위원  생존해 계시는 기간 동안 좀 받으시는 건데, 저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특화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 바람인데요. 물론 시장님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더 해보시면 어떨까, 항상 지금 아쉬운 게 전주, 군산에 맞추는 수준, 그보다 항상 뒤에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좀 앞에 가서 전주, 군산이 우리를 따라오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데 돈 덜 쓰더라도 차라리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드리는 게 저는 필요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고민 좀 더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전주, 군산 같이 우리 전북권에서만 비교하지 마시고 충남이나 우리 시보다 더 규모가 크고 액수가 더 많은 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장님 의지가 있으면, 사실 좋은 지원인데, 물론 생각들은 다양하시겠지만 그것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74개 기관이 시행하는데 29개 기관을 지도점검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지도점검해보시면 이건 크게 다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상반기에는 횟수가 이제 시정이 5건, 주의가 19건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제공지 관리를 미흡하게 했고, 이제 서비스 횟수 나가는 것이 2회 해야 되는데 1회만 했다든지, 아니면 부가서비스로 정서지원을 한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여러 가지 업무상 힘드시겠지만 제 생각에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전체 기관을 계속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민관기관들이 거의 대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기관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점검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달에 이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 187명에 대해서 전화설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나중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건 한번 자료를 좀 전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체크해놓으셨다가 자료 꼭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2쪽에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에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여러 가지 SNS상에 홍보, 언론에서 홍보도 그렇고, 실제 활동도 그렇고, 영등1동이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모범적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마을 복지 차원에서는 전국 남부럽지 않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게 그래도 한번 정착이 되면 계속 확산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영등1동은 영등1동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물론 제가 있는 삼성동도 그렇고 다 각자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등1동이 상당히 좀 앞서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사례를 좀 전파하거나 우리 29개 읍·면·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연찬이나 대책 회의나 이런 건 혹시 좀 하시는지, 아니면 그건 그냥 읍·면·동 알아서 할 일로 이렇게 분류돼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마을주공서비스사업 해가지고 현재 맞춤형복지계 인력에다가 간호 인력하고 사회복지인력 5명 배치를 해서 간호와 보건과 복지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4개 기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거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앞으로 그러면 간호 인력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인력을 더 추가를 해서 맞춤형복지계가 5명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간호 인력 한 분, 사회복지인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규채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쪽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규채용으로 돼서, 지금 인사계하고는 신규채용으로 해서 영등1동하고 모현동하고 그다음에 황등, 그렇게 해서 4개 기관에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영등1동, 모현동…….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모현동, 황등, 동산동.

○임형택 위원  동산동, 예. 왜 삼성동은 빠져있나요?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공아파트가 2개다보니까, 일단 삼성동하고…….

○임형택 위원  한 곳 쪽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 곳에 하고. 저희가…….

○임형택 위원  차차 늘어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수요가 있는 곳에,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춤형복지계가 이제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일단 4개 동을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간호 인력, 사회복지인력이 1명씩 더 추가가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지역 역량 차이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잘되고 동네의 사례들이 자꾸 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임형택 위원  그냥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몫으로만 돼버리면 사실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10월말에 컨설팅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을 해서 29개 읍·면·동 다 컨설팅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요. 대외적으로 상 받는 부분하고 내실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서 맞춤형복지계에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이 읍·면·동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컨설팅이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내실 있게 진행하고 또 영등1동 같은 모범사례가 여러 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그 컨설팅, 사회보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임형택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럼 우리가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기관 포상금으로 받은 거를 예산으로 세워서 올해 10월 말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포상금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비롯해서 아까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이분들은 계속 좋은 교육을 제공해드리는 게 저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26쪽에 아마 잘하고 계실 텐데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다가 중지하는 분들, 연계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122가구에 218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다가 자격이 변동이 돼서 중지가 되거나 이럴 때는 대략, 짧게, 그냥 간단히 연계보호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은 생계비보다 의료급여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기준 중위소득이 생계비는 30% 이하이지만 차상위는 5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에 많이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아니면 자활지원사업 쪽으로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가 기초단체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주시가 39%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전주시가 왜 39%까지 되고, 자체 조사 사업이 있는지 여부라든가, 그걸 좀 한번 조사하셔서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 전주시 예산은 보기가 좀 어렵고, 전주시는 현재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예산이 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복지사업을 전주시 자체 사업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예산이 큰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럼 그거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전주시가 사회복지예산이 39%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를 앞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그 시만의 자체 사업이든, 뭔가 지금 확장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가 왜 그런지 꼭 좀 한번 알려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1월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애쓰시는데, 지금 우리가 12페이지 보면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있어요. 그게 계속 지금 협의 중이고 안 됐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주현성당 신부님은 되게 협조적이세요, 사목회 회장님까지. 전 사목회 회장님까지는 협조적이어서 저희가 전체 교구에 1차로 6월달에 요청을 드렸어요, 매입 요청을. 근데 현재 부결된 상태고, 성당 신부님하고는 일단 계속 노력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얘기가 궁금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신부님들한테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주현동성당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 굉장히 힘들게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어렵게.

○강경숙 위원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 그때 신부님은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지금 오신 분은 협조적인데 여기 신부님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아시죠? 할 수 없다는 게, 살 수가 없다는 게, 전주교구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사는데 전주교구에 이번에 이 일을 관련하시는 분이 발령을 받으셨는데, 옛날에 그 고생할 때 그 신부님 형님인가, 동생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신부님은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떠나셨어도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하고 형제간이셔서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또 저도 해서 이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 12월까지 못 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욕심은 어차피 지금 근대화거리조성을 해서 인화동 이 앞에 대교농장사택도 오늘 신문 보니까 근대화거리조성하고 인화동 쪽하고 중앙동 쪽에 계속 한다고 해서 대교농장이나 화교학교는 어떤 근대문화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00주년 기념해서 4·4에 어떤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월을 시켜서라도 저희는 확보를 하고, 이제 전주교구에서 매입불허를 할 때 그 이유가 매입한지 1년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이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좀 협의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또,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지만 좀 걱정이 앞서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는 꼭 필요한 땅인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고 하니까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 하신 것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저희가 예우를 정말 잘해줘야,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하고 굳이 진짜 맞출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한발, 정말 1만 원이라도 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분들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만큼은 우리가 예우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거 할 때 꼭, 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타시·군 비교하지 않고.

○강경숙 위원  타시·군 비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분들은 애쓰셨다는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더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노력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마지막으로는 3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우리가, 저도 저소득층을 항상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물론 힘든 때도 있지만 그분들이 탈수급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항상 주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탈수급이 1년에 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99명 정도.

○강경숙 위원  그리고 1년에 늘어나는 수급자는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수급자가 지금 작년 연도에 비해서 올해가 612가구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612가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탈수급은 한 90가구되면 지금 늘어나는 숫자는 612가구, 600가구가 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추이는 계속 가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몰라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수급 받을 때는 정말 어려우니까 그때 이렇게 받고, 또 뭔가 노력을 해서 본인들이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에게 모든 걸 다 해 주잖아요. 해 주다 보면 여기에 젖어가지고 정말 이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주위에서도 보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데 또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급자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해줘야되면 이제 갈수록 포화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도 수급자 책정을 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사업장에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활 같은 경우도 강화가 돼서 예전에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면 조건제 유예를 했는데 현재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도 4시간 정도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법이 바뀌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계비를 받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장에 좀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시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돕다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그걸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주되 그분들이 하루빨리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첫째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수급자가 되면 다, 이제 주위에서 본거예요. 보면 다 모든 것을 다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안일하게 젖어서 계속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 익산시에서 특단을 해서 마련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강경숙 위원  물론 힘드시고 애쓰시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대상자가 상반기, 이제 3개월 정도 전인데 비해서 1,585가구가 늘었어요. 3,156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늘었는데 3개월 전에 비해서, 그런 거 보니까 익산시가 사실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라기보다 점점 더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 인구는 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 라는 것은 익산시가 굉장히 살기 안 좋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라는, 어려운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아동사업시행기관이 상반기에 비해서 11개가 늘어났어요. 상반기에는 33개 기관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거는 제공기관은 신고절차만 거치면 저희가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고기관이 아마 아동 쪽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배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아동기관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늘은 건 아니고 제공기관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떤 사업,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동사업으로는 저희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가장 제공기관도 많고 그다음에 인력 예산도 가장 많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기 29쪽에 우리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124명이, 건이라는 게 이게 명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암환자, 그러면 산정특례자 해가지고 현재 수급자 중에서도 2종 의료보 같은 경우는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산정특례를 해 주면 1종 의료보와 똑같은 혜택을 받거든요. 본인부담금도 없어지고, 그렇다보니까 그만큼 책정대상자 중에 어떤 암환자나 중증질환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유재동 위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계속 3개월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상반기 때 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다음에 30쪽에 지난번 상반기 결산보고 때 우리 선배 위원님이 자활기금 사용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앙키움 하고 일대일매칭으로 해가지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하우스, 그러니까 신토불이 사업단 같은 경우는 하우스 작업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나 주택과에서 많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활사업 쪽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 자활기금 가지고 자산취득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번 주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50%를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공동작업장과 그다음에 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조례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활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광주를 갔던 상태이고, 좀 부산까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안 그러면 관리가 중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중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혹시 일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해서 일하시기 좀 좋은, 어려운 점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기금도 저희가 현재 2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취득은, 건물취득은 익산시 명의로 취득을 하고 그 작업장은 자활에다가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키움에 현재 저희가 해마다 자활기금 수익금이 9,8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28억 원 정도가 조성이 돼서, 저희 입장은 이왕이면 자활, 어떤 2개 센터나 자활하시는 분들이 자립해서 갈 수 있는 데로 좀 그 사업비를 배분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조례개정이나 어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정책은 전국적으로 평균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사업은 또 잘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사업은 과에서 다 알아서 잘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저쪽 경로장애인과 보면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지만 여기는 또 사회적 배려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수급자라든지, 또 우리 보훈가족분들, 우리가 예우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또 성이 안 차면 와서 내가 누군데, 또 그러시잖아요. 민원인들이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보살펴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아동복지과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입니다.
  보육계장 이광미입니다.
  육아지원계장 현정희입니다.
  드림스타트계장 박정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과는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익산을 비전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건강한 보육과 양육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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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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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장 박철원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교육받고 오셨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을 잘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회원이, 어떻게 아까 설명은 좀 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어린이집이 2018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16개가 감소를 했어요. 그중에 민간이 7개가 줄어들었고 가정이 9개소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이제 아동수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제 아동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594명이 감소를 했고 그에 맞게 이제 보육교직원도…….

○박철원 위원  어린이들이 감소하면 선생님들은 임의로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많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교직원들이…….

○박철원 위원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서로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나 감소했는데, 우리 작년에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폐원을 하신 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없어져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하잖아요, 다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지금 7개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아까 1개소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7개소 중에 1개소가 2개가 들어왔고요. 두 군데에서 들어왔고, 6개소가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군데씩만 들어온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1개소만 두 분이 하신다고 들어온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기는 천사어린이집입니다.

○박철원 위원  천사어린이집.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공고해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재공고한다는 건 왜 재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명이 왔으면 점수심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천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1개소만…….

○박철원 위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재공고를 통해서 그대로 1개소만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로 적격심사, 위탁심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왜 한 군데씩만 들어왔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관심들은 많은데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도 그렇게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서로들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심사할 때 기존에 하던 분들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점수랄지, 이런 게.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또 안 들어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고라든지 그런 걸 다 배제를 하고.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이거 재위탁할 때 공정하게 심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81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지원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임대비용을 지원을 또 신규로 한다는 건 지금 설치지원이 구입을 하는 거가 아니고 임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애초에 시비로 공기청정기 예산을 세워서 다 1개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복지부에서 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 1대 가지고는 사실상 아동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있고 또 공부방 형태의 아동생활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갖고는 사실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그럼 새롭게 공기청정기를 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는 임대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대료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사주고 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임대로 해야지 않겠냐, 그걸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라고 구입비를 주고 이번에 새로 내려오는 거는 앞으로 임대로 해서 이렇게 쓰게 해 주겠다, 그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고충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상반기에 체육대회 500만 원만 지원하고 하반기에 아이들 발표회가 지금 이번에가 11회인가, 12회인가, 하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태까지 그게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나 뭐, 이런, 안 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하는 아동발표회 형식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 미지원 시설까지 48개소입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차원에서도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발표회 형태이다보니까 이 48개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다 거기에 참여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하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서 발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그 연합회 주관해서도 이게 지역사회하고 연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홍보하는 의미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이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48개 전체적인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지역별로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역별로 하는 것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좀 지원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않을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까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월 29만 원씩 운영비 지원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익산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올해 신규사업으로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을 했고, 명절수당을 각 20만 원씩 해가지고 연 4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복지카드 60만 원 지원하고 월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던데, 군산도 그러고, 우리는 혹시 내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타 지역까지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유재동 위원  아니,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일을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아동문제는 저는 국가가, 아기들 안 낳는데 지금,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민간에 일을 맡겨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민간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잘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을 위탁한 기관은 고생하게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다른 시하고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78쪽에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보면 상반기보다 어린이집이 2개 줄고, 뭐, 이렇게 좀 줄었는데, 영유아는 362명이 늘었어요. 이게 통계가 지금 맞나요? 이게 다 적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현황에 보면 늘어있어요. 상반기보다, 이게 3개월 전보다 360여명이 늘어나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반기에는 그 보육이 정원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아이가 성장을 하고, 개월 수가 올라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연말에 비해서 보육아동수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아니, 아까 뭐,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교직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현황에서는 입소 아동이 줄어서 예산집행이 못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오히려 영유아수가 362명이나 상반기보다 늘어서 이게 저기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 대부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교직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75쪽에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동의회 운영하는데 여기 아동들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동들의 참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하고의 소통구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동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말하자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원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고 솔직히 아동업무 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면서 저희 아동들한테도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동의원들은, 이제 아동의회를 공개모집해서 26명을 선발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친밀감형성을 위해서 워크숍도 했고, 임시회 구성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구성을 하면서, 이 아동들로부터 아동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그게 알고 싶고, 1~2개 사업이라도 아동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아동의 놀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주말 11월 2일에도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아이들이 슬로건도 관심을 갖고 슬로건도 만들고, 그리고 아동들이 노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하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들, 그리고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들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아동들을 이렇게, 아동의회를 만들고 이러는 거는 우리나라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가 어른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아이들이 함께,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참여를 보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가 돼서 평가를 하잖아요. 만약에 어린이집 인증을 못 받으면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폐원하지는 않고, 기타 지원되는 비용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뭐, 지원 안 받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아동이 0세에서 18세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43,622명이라고 현황을 주셨는데, 근데 또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예요. 한 5만 명 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번에 63쪽에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 있는 과 중에서 신규로 생긴 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가장 많은 과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7개 과가 있는데, 보니까 저번에 신규로 생기셨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시민사회 구성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4개 위원회가 그래도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비교적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 아동친화도시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그냥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동친화도시를 따로, 어찌 보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대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이지만, 1318정도를 우리가 청소년으로 주로 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위에 청년이 또 있어요. 청년은 또 39세까지이고, 또 다른, 그러니까 다 겹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법에서는 0세에서 18세를 구분하고 있지만 아까 1318이하라든가, 정확히 좀, 실제로 지금 사업의 내용도 실제 13세 이하에 다 맞춰져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거의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정확히 집중할 어떤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잘 집중해서,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한데, 그렇게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비교적 위원회를 잘해 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제 1달 조금 더, 2달 정도 남았고, 보육위원회나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이런 데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거의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에 사업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안 들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게, 76, 77쪽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중에서 소외계층아동급식지원업체, 그 지원업체 두 곳이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현금지원, 이런 것 한번 전환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시고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저번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은 없으셔서 혹시,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기존에 해오던 업체가 있고, 이것을 또 이렇게 전환한다는 것이, 뭐, 업체를 발굴한다거나 또 이런 것이 쉽지는 않은데, 현금지원은 실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혹시 검토를 해보시긴 하셨는지, 아니면 차후에라도 검토를 더 해보시기를 바라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어떠셨는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급식을 받고 있는 아동가정에 욕구조사하고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보다는 현재 급식, 그 부식으로 받고 있는 선호도가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전북 지역에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 좀 알아보고, 그쪽 담당자나 그쪽 아동들하고 좀 질문을 해봤는데, 저희가 전주하고 남원 지금 2개가 바우처를 하고 있는데, 좀 저희 지역은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변에 이용할 만한 식당이나 그런 곳이 거리상 제한이 있고, 이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가정 주변에는 편의점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곳은 결국은 편의점이고 인스턴트식품이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동급식을 부식으로 지원을 하면 사실상 그 아동만이 먹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가정 쪽으로 봤을 때는 그 부식이 제공이 됐을 때 그 가정에 어떤 식재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가족이 같이 나누어서 먹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현재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리고 급식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식업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내년도 급식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설명회를 갖고 급식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든 급식업체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검증을 통해서 업체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뭐,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때 설문조사를 진행하셔서 일단 만족도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전주나 남원 알아보시니까, 아마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가 반드시 좋다는 것에 대한 저도 생각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 말씀들 많이 나왔던, 그러면 현재로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다면, 만약에 바우처로 안 하고 지금처럼 현물지원으로 할거면,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그때 이제 인스턴트라든가, 너무 건강하지 않은 음식, 그런 먹거리 위주로 좀 간편식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업체하고 메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더 세세하게 노력을 해 주시는 거,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차후에 저희들도 바우처라든가, 전주, 남원의 사례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거나, 이런 의견이 또 있다면 그건 또 한 번 건의를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가이드북 제작해 주신 건 좋더라고요. 그런 안내가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다 볼 건 보지만 또 그 책자가 집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상세히 살펴보기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올해 잘 하신 사업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육아가이드북에 내용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들 수렴해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에 또 제작을 한다거나 할 때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게 좋았는데 혹시 실제 육아가이드북을 보는 엄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어쨌는지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는 우편물로 다 배송을 해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업그레이드해서 제작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엄마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거 한 번 더 잘, 물론 저도 이제 그거 구해서 보긴 했는데, 하여튼 처음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82쪽에 아까 드림스타트 사업을 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담당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이 사업을 뭐라고 해야지, 위탁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직영을 해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직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직원분들이 그쪽에 나가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드림스타트계는 아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럼 드림스타트계는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 계신 게 아니고, 아예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7개 프로그램을 직접 다 관할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프로그램 계획은 직원들이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강사가 이렇게 와서 하던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분들만 오셔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 유관기관하고 또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그 기관이 운영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기관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또 사례관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례관리사가 있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가정아동한테 심리치료라든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심리치료 기간에 의뢰도 하고, 그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공간을 이용을 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제 내부에서 못 할 사업들은 외부로 가서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외부기관을 좀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 사업에 대한 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면 드림스타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현황하고 이 사업의 개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현재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기관들이 하고, 그 사업 개요를 한번 자료로 좀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거에서 연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육아가이드북 직접 받아본 엄마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받아본 엄마의 1명이에요, 제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집으로 우편이 왔더라고요.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작은 책 1권이지만 그 책 1권에 우리 아이가 익산시에서 주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시로 찾아보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고요. 사실 집에 책자가 그렇게 날아오면 1번 보고 사실 버리잖아요. 보관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딱 보관을 해놓고 언제든지 제가 생각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발언을 하면, 지난번에 5분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의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전달은 들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이렇게 인상계획이 있다고,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아이당 뭐, 300원, 500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그냥 돈이 무작정 지원이 되는 건 저는 원치 않거든요, 사실 그게 맞지 않고, 타시·도에는 현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실제적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는 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 무조건 돈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 1인당 아이들 얼마씩 그냥 돈으로만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도 사전에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분들이랑 회의를 한번 가질 계획도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분명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회의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신선한 재료, 건강한 음식,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7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아까 부서에서 열의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확인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용역을 하기로 했고 아동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주요하게 이 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을 보면 아동권리 전담기구, 뭐, 예산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10가지를 지금 동시적으로 시에서는 추진을 쭉 같이 해나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를 들면 아동실태보고나 법체계 이런 부분들을 이 용역 안에서 녹아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진지를 갖다오셨는데 지금은 일단 용역이 필요하고, 뭘 우선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시는 건지, 널려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뭐가 필요하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물론 이 10가지 사업이 다 담아져야 되는 건 맞고요. 이제 중장기계획 수립이 적은 부분이나마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아동참여부분하고, 아동권리, 그리고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참여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동참여에 대한 뭐, 선진사례나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참여 부분이, 지금 아동의회 운영이 이제 아동권리전담기구이면서 아동에 참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동들의 의견이 나오고,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까 추경 얘기를 하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지금 그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군산, 전주,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주체잖아요, 아동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인들 문제를 지금 참여시키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다른 지역도 뭐, 의회라는 구조로만 담고 있는지, 핵심인 것 같아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우선은,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데도 보통 그런 식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구별을 하시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이 안에서 아동의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제 그 아동들이 그냥 그 자리에 와서 막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사전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좀 촘촘하게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점검하시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하고 다른…….

○김수연 위원  앞으로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어쨌든 친화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부서에서 계획하시는 대로, 근데 지금 토론회 개최 이런 걸 11월에 맞춰놓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토론회 개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어떤 그냥 과정상에 하게 되는 일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실 있게 진행하려면 부서에서 이런 게 좀 촘촘하게 고민되고, 선진지도 더 필요하다면 수도권 잘 되는데 가셔서 좀 계획하에 그에 맞는 사람들을 참석시키는 토론회가 진행이 되어야 좀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토론회를 의제 없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서 의제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순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별도로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좀 지역에 다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좀 의제발굴도 하고 좀 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토론회를 좀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향점은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 조건하에 토론회 개최하신다니까, 부서에서 하시기로 한 거니까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향후에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해서 정확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신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소통하면 되기 때문에 막 빨리 추진하시려고 애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0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녹여낼 건지는 향후에 또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수연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동의회 운영 26명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 26명이 익산시 각 학교를 대표하는 아이들은 전부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는 의존을 않고, 아동의회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의견 같은 걸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이제 불현듯 제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전체 학교의 대표도 아니고, 아이들 의견가지고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의견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다 이렇게 의회는 아니지만 회의가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학교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회의를 해서 그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 뭐, 제도를 좀 만들어서 여기다 삽입을 시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6명이 하기에는 모두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초등학교마다 하는 어린이회의가 있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좀 좋은 의견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같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이렇게 해 볼, 지금 시작이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시작이니까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은 아이들의 의견이 모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26명 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아동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제 26명이 물론 전체를 다 대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 1회로 구성된 아동의회를 좀 더 자리를 정착시켜서 잘 운영해보고.

○강경숙 위원  1회된 아이들은 일단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2회 또 뽑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때는 정말 학교를 대표해서 1명씩이라도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아서 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회 때 사실상 26명 모집하는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첫 해이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도 덜 됐고.

○강경숙 위원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하는지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아동의회를 구성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꼭 업무를 새로 하나 주는 것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1회가 뭔가 활발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걔네들한테도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떨지는 몰라도, 걔네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왔다 갔다 좀 해 주고, 뭐,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뭐, 어디로도, 꼭 군산, 전주로 갈 게 아니라 좀 먼 데도 가고 해야 아이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이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면 다음에는 뭐, 걱정 안 해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일단 1대 아동의회를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차츰 하면서 전체 교육청하고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아동도시를 만들려면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 말만 아닌 정말 행동으로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그 발표회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하시는 건 좋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아까 지역별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전체 연합회가 하는 것은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또 자금 모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쉽게 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이번 본예산에 끼워 넣기라도 해서 좀 책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보충질의는 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번에 6월인가요? 다함께 돌봄센터 오산에서 개소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그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박철원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 과인 줄 알고 뭐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고, 배고프실 텐데, 말씀 나누다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어서요. 아까 79쪽에 어린이집 무상 보육에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하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보니까 1,035명 대상이고 98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55명만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걸 신청을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바우처 카드를 하면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자동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상이 1,035명인데 지원을 받고 있는 건 980명, 55명 차이나는 이유는? 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마 1,035명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실제 980명, 해당하는 사람은 다 받고 있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오임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제 간식비용이나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1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저희 부서가 아니고 농업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린이집별로,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그러는데, 어린이집별로 1인당 얼마씩의 지원이 명확히 가는 건지, 그거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냥 주문하는 곳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마 주문을 하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어린이집에.

○임형택 위원  주문하는 곳.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주문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액지원을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건, 1인당 54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친환경과채류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주문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 급식료에, 뭐라고 하죠, 차액비용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54원씩.

○임형택 위원  1인당 54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자꾸 확대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가 최초에 친환경급식이 정착될 때 맨 처음에 아예 모든 초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지역 친환경 쌀을 지원했거든요. 그 대신 일반 쌀을 쓰는 비용하고 친환경 쌀을 쓰는 그 차액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했단 말이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지금은 뭐, 그게 일반화됐지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선호에 따라서, 영양사님들이나 그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선호에 따라, 비용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친환경을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동복지과가 굳이 부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 특성하고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발굴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내가 쓰고 싶은 그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친환경을 쓰거나 하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간식비를 좀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지역생산품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한번 저도 다음에 급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는 저번에 연계를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모두 가입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부서는 위생과 담당이지만 실제 업무는 우리 아동복지과랑 가장 연관되는 곳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현물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채, 과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농산물을 현물을 지원, 일괄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아까 주문하는 곳에 대해서 굳이 납품하고, 그거 말고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의 친환경농사가 더 활성화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게 순환의 효과가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과거부터 원래 그렇게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주문하는 집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친환경 쌀을 먹거나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어린아이들은 원장님들의 선호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만 더 확산시키면 대개 큰 효과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많았던 의견인데,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도 다음에 고민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원장님들 뵀을 때 저희 친환경 쌀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1인당 54원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가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하다보니까 이 54원을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그냥 일반미를 먹는 게 더 저렴하다보니까, 저희는 추가지원이 없다보니까 54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친환경 쌀이 일반미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54원을 지원을 했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현실이 그랬는데 이제 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원을 받으실 거면 친환경재료라든지, 우리지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굉장히 비싸서 지원을 해 주신들 친환경으로 하면 수준은 거의 비슷비슷해진다,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계장 최윤정입니다.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입니다.
  다문화지원계장 오지선입니다.
  자원봉사계장 조미이입니다.
  여성민원계장 방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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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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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결산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올해 초에 우리 익산시 여성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하신다고 용역 맡기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여기 비고란에 10월달에 지금 모두 다 완료를 하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집행까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더 자세한 내용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사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전북연구원에서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익산시청을 포함해서 익산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14개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정 성별이 75% 이하인 기관, 9개 기관 1,957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 한 47.9%고 여성이 이제 52.1%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그 성희롱·성폭력에 인식과 태도, 그다음에 직·간접 피해경험, 그다음에 사건처리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 그다음에 피해자보호 및 예방대책 그 선호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 그런 것은 한 6.3%, 그다음에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한 17%,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급 이상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새내기공무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저희 새올시스템에 그 자가학습진단프로그램을 팝업창으로 띄워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상기시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업무노트에 성희롱 신고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안에다 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SOS소리함을 저희가 4개 지역 8개를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남자, 여자 2개, 북부청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위원이 지금 7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외부위원이 1명 돼 있는데, 지금 그 변호사 한 분을 더해서 8명 위원으로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두 가지를 합쳐서 20%가 넘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근데 저희 기관은, 지금 이게 9개 기관이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기관은 퍼센트가 그렇게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외부기관이 퍼센트가 조금씩 나온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예방을 하겠다는, 그 대책까지 지금 어느 정도 다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어쨌든 용역조사를 한 거는 우리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조사한 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저도 질문드렸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증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신청률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작년에도 저조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매년, 그런데 예산은 계속 이렇게 뭐, 반납이 되고 했던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때도 제가 궁금했어요. 이 청소년증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본인의 신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게 지금 학생들은 학생증이 되는데, 지금 청소년증은 저희가 공적신분증으로서 청소년 우대를 위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드로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해당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증이 있다보니까 아마 이걸 신청을 저조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을 지금 추진해서 협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용 같은 경우를 5%에서 30% 정도를 할인을 해 주면 그 카드발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좀 그런 혜택 폭이 넓어져야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이 신청을 할 것 같고, 이·미용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좀 넣어주면, 가능하면,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셔가지고 지금 3가지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이것도 그럼 선정한 이 아이디어를 이제 나중에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오임선 위원  3가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건은 2020년 예산에 편성의뢰를 했고요. 1건은 추후에 하려고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 자료도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의 아이디어가 뭔지 좀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건은요, 여성안전지킴이 악세사리 제작이라고 해서요. 지금 그 조그마한 인형 같은 모양인데요. 그걸 손으로 딱 잡아 빼면 경광음이 울리면서 불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위험상황에 처했다, 그걸 알리는 거여서요. 저희가 이것은 청소년 만 14세에서 만 18세 여성 아이들한테 지금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익산 덕분에 나 혼자 안전하게 산다, 여신키트예요. 근데 이것은 실은 예산편성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있는 현관문에 문고리라든지, 아니면 집 안에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건데 가격이 조금 가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조금 후순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몰카 어디에 있니, 라고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다니는 거예요. 합동단속을 다니고, 일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려고 저희가 25대, 2020년 예산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이 몰카탐지기는 어제 위생과에서도 나오고 다른 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여를, 이렇게 홍보를 해도 안 가져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좀, 하여튼 예산 올라오면 자세히 한번 같이 상의해 보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한 거, 제가 4년째 하는데 아마 그동안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제가 좀 간과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90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2,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왜 미집행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것은요. 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월 이상 입소하고 퇴소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근데 아직 3개월 이상 거주하고 퇴소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보면 저희 1차 추경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워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이월이 되거나 이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반납하고 다시 또.

○윤영숙 위원  다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내년에도 2,000만 원 정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이게 4명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1명당 500만 원 최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분이고요.

○윤영숙 위원  혹시 그럼 현재로는 내년이 되면 3개월 이상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런 건 아직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 것은 모르고, 여기가요, 최대 1년 6개월을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더 머물 수 있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국·도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세웠다가 나중에 안 되면 추경도 가야되고 하는 거겠네요? 어쨌든 퇴소자가 발생을 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고.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저희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 보면 이제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계속 모든 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여기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이 5개소인가요? 5개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기 지금 99쪽에 있는 공기청정기는요. 여성의 쉼터하고 여성의 쉼터에 속해있는 주거지원시설 그쪽으로 지금 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12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는 게 몇 곳이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기가 가정폭력 그 여성의 쉼터 시설 한군데하고요. 근데 거기가 방으로 돼서 숙식이 가능해서 방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인화동에 그 LH공사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한 13평에서 20평정도 되는 아파트 10채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 숫자에 맞춰서 주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아이가 많은 숫자대로 일단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제 2곳이 같이 궁금한 게 시설이 몇 곳인데, 시설마다 물론 규모가 다르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 지금 다르게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르고, 2가지가, 이게 지금 10월 중에 지금 보급 다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리고 지금 한군데는 아직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한군데만 남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2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2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신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왜 10월에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아직 미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여기 앞에 부분 99페이지는 조금 부족해서 추후에.

○윤영숙 위원  거기는 괜찮아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기는 이미 다 배정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몇 군데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거기가 22세대 88명이 정원인데요. 지금 8세대 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계속 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가잖아요. 되게 잘하고 계시고, 사실 이제 내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과 다르게 내년 예산에 증액되거나 그럴 내용들은 아직은 없잖아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게 좀 있어서, 한 3억 2,500만 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윤영숙 위원  아, 그런가요? 그건 나쁘지 않고, 아까 좀 전에 아동복지과에서 하시는데 저희가 청소년만 신경 쓴다고 아동도 신경 써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노력하고 계시고 한데, 결국 국·도비매칭 이런 걸 보면 거의 시비로 대부분 이루어진 거라서 국가가 약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시 자체만으로 확대 예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밑에서 위로도 올리는 의견 같은 게 있을 때 좀 같이 겸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1년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 또 업무를 수행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책, 정책들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에서 또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면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 시책 발굴 및 성과 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실시를 하는 것 같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8월달에 상반기는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실시할 예정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어떤 분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17개 부서에 40개 사업에 6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 17개 부서, 그 부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추진에 대한 결과 보고하고 내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듣는 보고회 자리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게 혹시 올해 처음 시행이 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지금 올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3년 정도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시책 발굴 많이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시책들이 발굴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었을 건데 성과보고에는 나아져야 성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3년 전, 현재, 올해는 가임여성 1명당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성과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숫자로는 어떻게 저희가…….

○김진규 위원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로 그거를 성과가 있냐, 없냐, 라는 건, 아니면 뭐,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26억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다행히 15억 원 정도가 출산장려금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305명.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개인당 따져보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좋은 정책, 좋은 시책을 추진해가면서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성, 아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좀 강조하게 되는데, 이 한 축만이라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과정에 한 축만이라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이 정책에서, 거의 3분의 2의 예산을 출산장려정책에 쓰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혹시 하반기에 또 시책 발굴하고 성과 보고회를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임산부들에게 익산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좀 잘해서 그 사회적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하여튼 여성청소년과 특성상 주말에 행사가 그렇게 많고 그러시는데 열심히 여성청소년과 식구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상반기 3개월 동안보다 17세대 17명이 늘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건 이제 전·출입 관련도 좀 포함이 됩니다. 이제 전입이나 전출이 좀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요.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익산시는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가요,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익산시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혹시 어디 계획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회관 지금 1층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바닥이 이렇게 많이 스크래치가 나있고요, 울툴불퉁하거든요. 그거 하고 상담실 하나 벽이 좀 곰팡이가 많이 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은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조금 좁고, 저희가 그 정부공모사업으로 꿈드림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1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국비가 7,000만 원이고 시비 3,000만 원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하다보면 공간이 좀 좁을 것 같아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조금 넓은 공간으로 한번 이전하면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도 여성회관이 너무 좁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여성회관만 하기도 좁잖아요. 그래서 빨리,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도 같이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좁을 것 같아서 빨리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좀 이전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원채 열심히 하시니까, 하시면서 최고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시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청소년과 모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저희 지금으로도 충분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저희 것 올라오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함께 노력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거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87쪽에 보면 우리 여성청소년과도 우리 복지국 중에 관련 위원회가 가장 많은 과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지금 근데 아마 이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운영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보고된 내용이 별로 운영이, 아니, 이제 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보고내용이 없는 건지,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위원회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아마 부서에서 계획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민이라든가, 전문가, 지역사회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위원회 운영에 꼭 좀, 무슨 형식적으로 운영, 뭐, 회의를 개최할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를 또 너무 운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싶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까 아동복지과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위원회가 7개씩이나 되는 건 되게 많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뭔가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꼭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것 중에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이걸 계속 서면심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서면심사를 지양하시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올해는 서면심사 안 하고 직접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진행을 그렇게 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위원회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99쪽에 익산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연구용역, 그건 전체 위원님들에게 결과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1쪽에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나 대면컨설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성별영향평가나 성별영향 예산도 그렇고,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나 자꾸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인식이 넓어질 수 없는 일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계속 이 관련해서는 계속 좀 이렇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향평가 교육은 아마 뭐, 매년 있으실 것 같고, 이 컨설팅은 올해 처음 있었던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컨설팅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신경 써서 확대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특히 모든 예산이 여성분들과 관련이 돼 있지만, 특히 여성과 관련한 어떤 예산이 좀 더 많이 시중 돼 있을 만한 부서에 대해서는 꼭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2쪽에 다함께돌봄사업, 우리가 이번에 2개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때 이제 위원님들도 좀 말씀하시고, 다함께돌봄센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2개 말고, 타자치단체들처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요건은 50㎡ 이상이어야 되고 아이들도 15명, 뭐, 교사현황도 3명 이상이어야 되고 요건이 강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조건을 완화하셔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맡겨서 해보시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개소 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임형택 위원  그럼 국가에서 공모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내년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3개소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2개소 하려고.

○임형택 위원  아, 그럼 5개 정도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요건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요건을 약간 완화해가지고요. 마을주민들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적정한 데를,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굳이 자격이 필요 없이 엄마나 할머니, 조부모들이 간편하게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완화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예산 준비하시면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거기에 또 준비를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4쪽에 새일센터는, 목표를 2,060명 하셨는데 1,776명이 취업을 했으면 목표대비 실적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한 86% 정도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약에 목표대비, 이 정도 성과를 내신다고 하면 목표를 상향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신 곳에 이왕이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지금 2,060명의 목표대비 1,776명이 취업을 하셨는데, 이 전체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현황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새일센터에 1년 사업이,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개요를 알 수 있도록, 어떤 취업이 이루어졌고, 이거 좀 자료를 한번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6쪽에 이제 저번에 올해 자원봉사센터 20주년이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올해 20주년 토론도 하고 행사도 했는데,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자원봉사에 한참 많이 참여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관심가지다가 실제 의회활동하고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의 현장에는 많이 참여를 상대적으로 못하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조금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토론회 때, 이제 어쨌든 간에 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예산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데,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5억 5,000만 원인데 자체 후원금이 4억 6,700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작은 도시에서 후원금을 4억 6,700만 원까지를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게, 그래서 전국현황을 보니까 이 93.4%가 다 국·도비 지방자치예산으로 하고 있고, 후원금 정도를 모금하는 데가 6.6%에 불과한데, 우리 시의 후원금 규모는 뭐, 너무 큰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보이는 액수로만 보면 그러는데, 그래서 그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통령상도 표창하고, 자원봉사는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도시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고, 전국 246개 센터 중에서 다 그런 성과를 알고 있는데, 이제 제일 그날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공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에 도시의 위상을 높였고, 자원봉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건 그 도시의 엄청난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재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그걸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큰 몫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여러 공간도 있지만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뭔가 공간을 좀 더 확대하고, 실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장이라든가, 그걸 열어주는 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공간 마련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3층 천장에 석면 제거하고 천장공사하고, 지금 외벽에 타일이 조금씩 앞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그것 하고 전기·소방시설 그런 것 해서 1억 4,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내부시설하고 바깥에 위험한 부분을 좀 기능보강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뭐, 그 정도 지원은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고민할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장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은 곳에서, 공간도 열악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성과를 상당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런 곳은 말없이 잘해요,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별로 요구 안 하고, 근데 그날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니고, 그날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많은 의견이었어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왜 필요성을 이야기 하냐면, 안타까운 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자원봉사자가 계속 상향 수준으로 늘고 있다가 다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만큼 이제 어떤 사회분위기도 이제 양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민간에서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이제는 행정에서 좀 더 뭔가 그것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공간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날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전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관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 요구해 달라, 익산이 가장 잘하니까, 뭔가 익산에 좀 시설지원을 해서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그날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때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청소년자원봉사상 주시는 거, 너무 적게 주고 있지 않나, 좀 더 확대하고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10월에도 저희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교육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들어오면 기본교육에 그 자원봉사기본교육을 좀 반영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또 교직원 보수교육 때도 이 자원봉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홍보들을 좀 해줘서, 그리고 또 주중에 봉사활동을 하면 학습시간으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서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11월 말경에는 내년도 계획에 지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 등 그런 것들을 교육에 넣어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상은 1년에 5명하는 건 따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자체 표창이 학교에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학교 안에서 자원봉사하는 것들은 자기가 인정을 해 주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 주지만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학교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추천을 한다, 이런 거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런 말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금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게 실제 자기의 어떤 진로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교육장이나 교육감표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장이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분들한테 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시가 도교육청이라든가, 익산시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요구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의 상을 늘려달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청소년자원봉사를 실제 열심히 하면 그런,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자원봉사 하는 건 좀 형식적 측면이 많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진짜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통해서든, 민간시민사회단체들이라든가, 실제 민간자원봉사기구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검증되는 사람들이 추천되고 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시기에 자원봉사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되면 잘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꼭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종합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협조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협의하고 계시는 내용.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때 이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그때 최종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그 협의이혼 관련해서 지금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서 개선해 보시겠다거나 조금 보완해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된 바가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에는 법원에서 의무로 교육이 가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마음나무쉼터상담센터라고 그쪽에서 해서 올해 한 26가정 정도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따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있기 전에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기관명까지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임형택 위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이 사업의 본질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어요, 상당 부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상담의 이름 자체가 부부소통프로그램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부부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상담프로그램인 것이지, 이 법원에서 원하는 협의용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전주나 군산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군산도 3개의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래서 협의이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들이 각 기관에 있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협의이혼의 대상자들은 반드시 5회의 협의이혼 그 상담을 받아야지만 협의이혼이 가능하거나, 이 제도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 쉽게 말하면 이혼하려고 이미 마음먹고 다, 협의이혼을 국가에서 하라고, 아니, 협의이혼을 하려면 상담을 국가에서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을 내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기관에만 가야 되고 전주, 익산은, 아니, 전주, 군산은 자기가 그냥 원하는 기관에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간혹 이혼을 안 하기로 마음먹는 분도 있지만 거의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혼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건 복지정책과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아까 그 사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익산도 어느 기관에서 받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법원하고, 하여튼 법원에서 우리 군산, 전주, 익산 중에서 익산만 이상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법원도 되게 애로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책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알아봐서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건강한 이혼이 되지 않는 건 자녀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협의이혼이 잘 돼야, 자녀 부분들이 있고, 협의이혼이 잘 안 되면,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5년 이상 걸린대요, 이혼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하고, 자녀문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정리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안 돼 있다는 건데,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 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대책을 따로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만 덧붙이면 자원봉사센터 이전이나 신축문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리모델링비를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이렇게 구도심에 가면 층 전체를 빌리는데 월세 1,000만 원 정도면, 월 거의 1,000만 원 꼴인데, 가능하지 않나요? 차라리 그걸 이전을 해서 그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차라리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이라도 가있다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국비를 따오려고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동안이라도 좀 가있으면 좋지 않을까, 계속 이 건물에 리모델링비만, 지금 이렇게 잡힌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걸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따져보면 한 2억 원 이상이 그냥 리모델링비로 나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구도심권에, 그 구도심 살리기 일환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한번 내년 본예산에 지금 세웠겠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다함께돌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아까 아동복지과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같이 좀 연계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저번에 오산에서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은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 자체적으로 좀 하자, 이런 거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신다고는 하는데, 뭐,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주거지역 주위에 있으면 좋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조건이라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역아동센터나, 이거는 지금 다함께돌봄이 12세 미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아니, 아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어떤 거요?

○위원장 박철원  아동, 나이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다함께돌봄은 저희가 그 초등학교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돌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6세에서 12세,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거기에 또 인건비도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인건비 부분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잖습니까? 연계를 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금방, 뭐, 1년에 2개씩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를 활용하다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이 다함께돌봄은 여성가족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저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이 비슷하니 지역아동센터 47개소 중 면적이나, 아니면 운영이 좋다든지, 잘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 리모델링비하고 보육교사를 더 줘서 그걸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사업 자체가 달라서 중복으로 같이 이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이제 국비 없이 시비로만 한다고, 지금 내년에는 2군데를 그렇게 하신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좀 좋은 방법을 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이 3개소가 있어서 지금 5개소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다함께돌봄이 3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2개가 되면 내년에는 10개소 정도가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런 게 좀 돼야 아이 낳고, 애들 교육하기도 좋고 좀 그래서 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쪽 전문가니까.

○복지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신축할 때는 이런 걸 꼭 좀 늘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복지국장 김용주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실제 조례나 이런 걸로.

○복지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보고를 어떻게 똘똘하게 해 주시는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진짜 보고를 간략하게 하셔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 자원봉사, 좀 말을 저도 보태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자원봉사 후원금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후원금을 많이 내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많은 액수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뭐, 1, 2만 원 내시는 분도 이렇게 계셔서, 그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도대체 거기 직원인가, 봉사자인가, 아니면 일꾼 어디서 얻어왔나를 모를 정도로 진짜 일할 때는 막 다 뛰어들어서 하고, 또 막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후원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성의 있으시면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금씩 계속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내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하루아침에, 지금 이게 익산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반부터 다른 데 자원봉사자가 별로 조직이 안 돼 있을 때부터 익산시는 월등하게 잘하고 있어요. 월등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익산자원봉사센터로 진짜 많이 왔어요. 저 한참 봉사할 때도 많이 왔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근무하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설이 일단은 갖춰져야 또 근무할 마음도 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가서 좀 쉬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조금 조금 예산을 세워서 정말 가서 보면 거기가 너무 낙후돼있는 데는 임시로 좀 고치고, 또 고치고 해도 흠집을 아무리 고쳐놔도 표가 안 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안 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정말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땜빵식으로 조금 조금 돈 세워서 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렇게 어디로 좀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말이 나올 때만 그때 그냥 잠시 넘기지 말고, 정말 대책을 세워서 빨리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 탁 놓고, 이렇게 좀 넓게라도 좀 자리를, 왜 그러냐면 뭐,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미리 가서 준비하려고 보면 너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조그만 하니까 옹색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거라도 없애주시고, 좀 빠른 시일에 결단을 좀 내려주시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굉장히 많네, 예산집행실적은 보면, 그 99페이지에 보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하신다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여성단체가 해가 갈수록 단체가 줄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10개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혹시 원인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는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인데 거기는 개별 단체 회장님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임기가 2년이고 단임이거든요. 근데 또 개별단체하고는 임기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단체 회장님이 여기 회원으로 들어오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임원으로 가야되는데 임원이 연계가 안 됩니다. 단임이고 또 그쪽에 임기가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왜냐하면 개별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가 이 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도와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조금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문제가 또 있을뿐더러, 또 여기 와서 일이 많잖아요. 일을 계속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회장님이라도 하고 하면 좀 그게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보람 있게 할 텐데.

○강경숙 위원  그냥 계속 와서 일을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다시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고 하다보니까 여성단체에 굳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애쓰고 뭐, 할 때마다 부르고, 해서 나가고, 그게 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개인단체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 단체에 꼭 들어가야 하냐, 그냥 나름대로 우리 단체를 열심히 하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하니까 좀, 왜 그러냐면 여성단체하면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물론 지금은 여성들이 다 직업들을 갖다보니까 사회참여도 좀 적어지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이 단체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하면 익산시의 또 여성대표단체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저도 단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음들음 듣는 얘기를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여성안전 통합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중.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거 잠깐만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그 아동·여성안전 통합지원단은요. 그전에는 이 사업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부터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이건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저희가 지금 5개, 아니, 3개 분과에 그 55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뭐, 이런 것,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에서 여러 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아동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을 동반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뭐,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같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든지, 앞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자사례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홍보활동,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방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하고.

○강경숙 위원  또 발생을 했을 때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문제 생겼을 때 대처도 하고.

○강경숙 위원  그걸 대처하면서 해결을 하는 방안을 마련, 서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마련한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결산이라서 당부 말씀만,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99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실현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저희가 여성친화담당관도 없어지고 이거는 철저하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지만 척박한 익산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아까도 설문지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척박한 익산시 이 행정상황에서도 그나마 이제 이런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과는 지금 여성청소년과밖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다시 그런 TF팀이나 아니면 담당관이 꾸려지지 않는 한은 저는 여성친화 그 정책이 익산시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그 한계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저도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근데 가장 답답했던 것은 이런 설문조사가 사실은 과장님, 계장님도 다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다 바탕에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거부터라도 그나마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담당 과에서 이제 여성친화정책계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은, 특히 익산 시내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특히 이제,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가 여성이 많다보니 이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어떤 관심을 갖고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의회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제발 좀 이쪽 계에서,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다문화가족은 예산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 건지 의회랑 좀 일찍 공유해 주셔서, 좀 사실 소모적인 정책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여성회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여성회관을 익산시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나요? 여성회관을 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공약사업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않았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이 혹시 있는 건지, 들은 바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전략과에서 저희 중앙동하고 송학동하고 남중동, 같이 연계 하는 사업을 올해 지금 공모를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다가 1, 2층 리모델링하고 3, 4층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공모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탈락이 됐고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한다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굳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 같은 여성회관에 우리가 비할 수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저희도 논의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여성회관계가 문화재과에서 야행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계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회관사업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다 하셨죠?

  마무리 전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부탁의 말씀인데, 제가 지난 10월달에 우리 이일여자중학교, 이리남성여자중학교, 이리중학교 그 학생들하고 좌담회를 한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이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 셧다운제 폐지나 노래방, PC방 시간제한 반대, 이런 거는 별 그게 아닌데, 좀 공감하고 했던 게 아이들이 체육공간, 쉽게 말하면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에 풋살장 있고 족구장 있고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어른들 때문에 예약도 힘들고, 어른들 때문에 밀려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쪽 모현동에,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다 철거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여유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뭐,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만 거기 예약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의견을 한번 잘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날인가, 그래서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오후 5시부터 극장가면 뭐, 5,000원에 이렇게 영화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 학생들은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못한다, 그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보여주면 주말에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고민을 했는데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증 발급이 지금 미진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주말에 좀 사용할 수 있게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김은하입니다.
  여권가족계장 이성숙입니다.
  지적계장 김영오입니다.
  새주소계장 김영권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최광수입니다.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처리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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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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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친절인데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에서 조금 궁금한 거 그 121쪽에 아까 토요여권창구가 우리 익산시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시민들로 봐서는 좋긴 한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우리 시가 이거 시작한 지가 좀 됐나요? 횟수로 하면 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작년서부터 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이게 작년부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타지역은 안하기 때문에 전주 도청에서도 지금 우리 익산시로 안내해서 우리가 지금, 여권을 아무데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익산시로 지금 많이 와서 저희들이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처리하면 여권 청구할 때 수수료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수수료 중에 22%가 익산시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건당 어느 정도가 우리한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22%이니까 5만 원 짜리도 있고 하니까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서비스를 해서 좋은 거긴 한데, 예를 들면 토요일은 사실 공공기관들 근무 안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서비스인가, 라는 저는 오해는 아니고.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또 익산시민이 아니어도 익산이 토요일에도 발급하면, 아까 발급받지 않아 가면 우편으로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연락을 해서요. 대리수령,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반드시 여기 와서 찾아가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대리라도. 사인을 하고 갖고 가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대리로 라도? 하여튼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토요일은 사실 주5일제로 됐고 이런 과정인데 굳이 이걸 뭔가 더 시민들에게 친절행정이라고 해서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야간은 좀 이해가 돼요. 요즘 워낙 직장 끝나고 잠깐, 월요일에 한번이니까 돌아가면서, 토요일도 물론 돌아가면서 하시겠지만 조금 오히려 역으로 토요일날 운영하시는 게 그것도 한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작년보다는 몇 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이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장님이 시책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시작을…….

○임형택 위원  토요일 37번을 1년 중에 운영하시는 것 중에 414건이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근까지.

○임형택 위원  우리가 52주 중에 대충 그러면 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작년에는…….

○임형택 위원  대충 회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37주째까지 414건을 처리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고 계시는 거고, 아마 평균 그러면 10여 명 이상씩 이용하시는 건데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친절행정도 좋지만 주5일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굳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토요일에 이 근무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오히려 조금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그동안 볼 때는 그 느낌을 못 느꼈는데 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혹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 221건인데 이건 이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만 발급을 하는? 읍·면·동에서는 발급을 하는 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에 2,000명이 안 되니까 대충 한 10% 정도가 발급 받고 이제 12월까지 하면 10% 조금 더 발급을 받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출생신고할 때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받아 가시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렇습니다, 거기에 혈액형이나 부모님의 바람,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주민등록증처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같이 넣어서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병희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처음 시도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신청하고 받아 가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10%~15% 정도 발급을 받으시는가 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1년에 2,000명 좀 못되게 출생신고가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왕하시는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왕이면 하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 이거 이 사업 시작하신다고 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의미를 둬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업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친절이 가장 중요한 부서니까 오시는 민원인들이 친절한 기분도 느끼시고 충분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신경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대로 민원실 아주, 저도 최근에 이용을 해봤지만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라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121페이지에 보면 여권커버 제작에서 16,517건을 배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권이 익산시에서 연간 16,517건이 발행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김진규 위원  121페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여기서 여권은 교체하는 경우, 교체…….

○김진규 위원  교체하고 이제 신규가 포함이 되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다 포함시켜서.

○김진규 위원  어찌됐든 이제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신규가 됐든 교체가 됐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16,000건이 신규로 배포가 되는 것? 발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전량 다 끼워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아마 금액이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금액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간은 본인들이 사용여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권이 2종류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10장 20면, 20장 40면. 그 가격도 다르잖아 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3,000원 차이납니다.

○김진규 위원  3,000원 차이가 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은 최대 부수로 만들어서 3,000원을 더, 53,000원 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보면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여권이 자동출입국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후진국 동남아시아 몇 국가 빼고는 유럽이라든지 일본, 여러 나라들이 자동 출입국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이제 현실 속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발부만 해 주시면 그래도 3,000원이지만 개인에게는, 물론 이제 이게 지방세외수입에는 또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좀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 없는 경비가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급 당시에 본인들이 물론 다 원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 정도 안내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 출입국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비용이 3,000원밖에는 안 되지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외교부에서 여권 겉표지는 똑같은데 그 안에 수록하는 것이든 사진이든 다시 해서 규정이 바뀝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런데 그 커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외부는 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내하실 때, 말 그대로 친절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저희 지금 11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한 실적보고 해 주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설치 및 교체일자가 있고 어떤 건 교체한 거고 어떤 건 설치한 거고, 그러고 아까 예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삼성동에 설치가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될 거라고? 올해 되나요? 11월에 되나요? 11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올해 11월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라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부송종합복지관, 그 이동민원실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이동민원실 말고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 요구가 있긴 있어요. 이제 거기엔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좀 사회적 약자분들이 있으시니까 삼성동이 이제 지역은 넓고 주민복지센터가 좀 아무래도 멀어가지고 이동민원실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보면 민원발급기에서의 발급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설치도 물론 확대를 했고 그리고 약간 옛날에 비해서 민원발급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요즘 어딜 가나 무인시스템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보면 문화재단하고 원광대학교가, 물론 원광대학교는 2개월 정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8월 5일날 설치했고…….

○윤영숙 위원  2개월 정도이고 문화재단은 1년이긴 한데 444건이면 이 2개가 월에 한 50건 정도 발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문화재단 것은 원래 동사무소가 있던 것이 유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지역사회 지역인들을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윤영숙 위원  최초 설치 하신 게 2018년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고 여기에 나중에 구도심 이렇게 들어오고 재생하면 여기가 그런 분들이 입주가 돼서 민원발급기 이용할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 뒤에가…….

○윤영숙 위원  평화동? 거기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음속골 지금 그 하구에, 거기서 가깝거든요.

○윤영숙 위원  동산동 문화재단, 동산동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 11월달에 설치했는데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

○윤영숙 위원  문화재단이 동이 어디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옛날 구 동산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윤영숙 위원  동산동 동사무소 자리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한 1년 정도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옮길 것인지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때문에 지금 발급량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윤영숙 위원  근데 설치를 했는데 철거를 하면 그냥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윤영숙 위원  이전이요? 이전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그 앞에…….

○윤영숙 위원  이게 1대에 한 5,000만 원이잖아요, 실외기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래서 지금 이마트 쪽이든 좀 많이 활용…….

○윤영숙 위원  이전하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전하는 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통신서부터 전기까지 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밑에 기반작업, 근데 지금 요번에 농협에 있는 것을 지금 남부10호공원으로 옮겼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사유토지이다 보니까 옮겨달라고 할 때 옮겨 줍니다. 그 예산 비용이 들어가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윤영숙 위원  여기 일자는 최초 설치일자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최초 설치일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교체일자가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교체한 것도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남부10호공원 2008년 것은 한 번쯤은 교체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근데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옆에 농협 있는 자리 안에 있던 건데 농협에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10호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요구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교체든 신규든 늘어날 수, 물론 인원은 작아지지만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치하면 유지비용도 항상 드는 거고 고민을 해서 가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2020년에는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게 지금 2008년도에 한 것들은 기계들이 한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지금 남부10호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익산역?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동중학교 앞에 있는 거랑.

○윤영숙 위원  익산역 것은 최근에 바꾸시지 않았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바꿨습니다.

○윤영숙 위원  바꿨던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동중학교하고 지금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는 지금 고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윤영숙 위원  2012년에 한 동중학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한 2~3대 정도는 기계 자체를 교체해야 될 걸로 지금.

○윤영숙 위원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계가 많이 노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오전에도 당부 드렸는데 우리 종합민원과도 민원인들 상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친절인데 친절을 요구하는 대신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견제하셔가지고 직원분들 복지나 사기진작 위해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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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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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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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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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