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20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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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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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7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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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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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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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남궁춘입니다.
  지적계장 이왕래입니다.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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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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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함열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함열출장소는 거의 업무가 저희들이 비교적 따로 이렇게 지적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기에는 내용들이 거의 쭉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는 거라서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일단 다른 것보다는 친절하게 주민분들에게 최대한 대민서비스 지원 제공하시는 거, 거기에 가장 큰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셔서 함열출장소에 대해서 업무는 다 파악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출장소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바가 있으신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함열 지역은 이제 시청까지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오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함열 등 북부지구를 위하여 이제 민원실 개념으로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그냥 반복해서 항상 과장님 안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상지원이 그쪽에, 물론 이제 이 주요업무는 축산과 부서에서 하는 업무긴 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래도 상지원이 관내에 있고 건축민원은 이제 우리 함열출장소에서 하시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축산과나 녹색환경과가 이제 특히 축산과가 주무부서고 녹색환경과하고 함열출장소는 협의부서정도의 의미이긴 한데, 상지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상지원은 좀 각별하게 가보셔서 실제 축사현대화라든가 적법화 관련한 현황들이 좀, 예전에 계장님께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들을 하고 있고 축산과가 주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관내에 있고 가장 좀 건축민원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곳이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어요. 함열출장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상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도 쓰시고 방문도 해보시고 해서 좀 그 축사 적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상지원 가보시고 혹시 어떠셨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우리 시가 악취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함열 인근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바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거기가 악취문제까지를 출장소에서 해결하기는 힘드실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도 그냥, 왕궁은 국비도 투자되고 여러 가지 돼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 돼 가고 있는데 약간 무법지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많이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이번에 축산과에서 국비를 한 10억 원 넘게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좀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거기는 지금도 그냥, 그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 창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거기도 아주, 과거에 왕궁 같은 곳이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제 하여튼 교육도 받고 오고 하셨으니까요. 함열출장소에서 계시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출장소 운영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이 원래 잘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가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이지원 계장입니다.
  경로시설계장 김몽 계장입니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 계장입니다.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계장입니다.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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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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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사실 9월 달에 모현도서관에서 세미나 개최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첫 회이기도 하고, 첫 회라서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효 문화도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 효를 실천을 해야 할 대상자들이 젊은 세대잖아요. 자식들이고 자녀들인데 세미나 개최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사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노인복지관에서 단체로 오시고 경로당에서 단체로 오신 어르신들이셨어요, 사실. 그래서 낮 시간 평일이고 하니까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참석하기는 당연히 어려웠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첫 회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런 토론의 장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다른 각도로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 제가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인권 예방교육도 실시하셨고 운영실태·안전 지도점검도 하셨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4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인권점검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복지시설 전체가 30개잖아요? 시설 수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30개 중에서 왜 직업재활시설에만 하셨어요? 전체는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인권 이런 실태조사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바로 위에 보시면 30개소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건 뭐냐면 4개소 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주관으로 그분들이 직전에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리고 위원들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태점검 하는데 가장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위원 자체도 직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도 주관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는 저한테 30개소는 다 주지는 않으셨고 4개소만 점검결과에 대해서 주셨는데 4개소만 해도 벌써 거의 1~2건씩은 다 지적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교육을 할 때 종사자와 근로자가 함께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와 종사자가 따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확인을 하셨나요? 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미분리 실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재활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은 교육을 6월에 실시했고, 종사사분들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확인을 하시는 건가 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희가 확인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적발된 그런 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또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선씨’ 라고 하는 거랑 ‘야’ 라고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차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거와 함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조례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에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이 돼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조례에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해야 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도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의 이런 인권이 얼마나 보장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인권보장위원회 구성도 당연히 안 돼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구성은 돼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인권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은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구성을 별도로 안 했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장애인복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아, 거기 함께 유사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이 조례는 사실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인권만을 위한 위원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아니라 ‘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명시를 하셨으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님 지적이 옳은 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계획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은 바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해요. 2명, 3명 이런 식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부모가 생각할 때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심리 상담을 하는 건. 내가 인정해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심리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분명히. 그래서 이 사업은 솔직히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매년 저조하기도 하고 향후에 사업을 조금 다르게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으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의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수렴할 때 충분히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생애체험도 실시하셨잖아요? 8월 달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이건 그 뒤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생애체험을 어떻게 진행하셨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효과나 참여도 그 정도 결과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8월 달에 하셨고 또 11월에 하실 예정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건 서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례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요, 제목하고 그다음에 정의만…….

○오임선 위원  예, 장애인과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면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마이크 잡고 직급이랑 얘기하시고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용숙지는 다 못했는데 조례는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제가 까먹었어요.

○오임선 위원  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 100% 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우선은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의 역할이 있어요. 저희 행정의 역할. 그러려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 그러려면 사전감사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 조례는 조례 공부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봤어요. 봤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으니까.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재활복지계장 강명경입니다.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건축 관련해서 신규 신축이랄지 증축 아니면 건축 용도변경 신고가 들어올 때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경사로 각도랄지 그다음에 출입구 관련, 그러니까 점자블록 이런 BF, 장애인이 장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BF인증까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센터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점검에 관한 조례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게 점검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증축하고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런 점검만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허가와 관련된 이런 역할도 그분들이 하냐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주  그 내용은 허가 관계에서 BF인증을 받아야만 나중에 준공이,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한 것도 나중에 확인을 하지만 그전에 설계에 BF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사전에.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점검요원이 총 5분인가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지금 조례에 3명에서 5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임선 위원  지금 몇 분이죠?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지금 센터장 1분, 팀장님 1분, 그다음에 사무원 1분, 그다음에 저희 담당공무원까지 해서 4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4분이 가셔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 4분이 BF인증 선정할 수 그런 자격이 있으신 거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 건축전공을 하신 분이고요, 직접 가셔가지고 적합한지 안 한지 판정해서 담당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그 대상자 기술자가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그런 관련 라이센스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자격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그런 관련 있습니다. 건축.

○오임선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점검요원 분들이 이런 건축신축을 허가하고 말고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아, 건축부서에서 저희에게 적합한지 안 한지 각 관련 과로 해당 과, 저희 과는 장애인·임산부 편의관련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오는 것이고, 건축관련 다른 부서들 있잖아요? 같이 다 건축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검하시는 팀장님 그분이 건축 신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장애인·임산부·노인 등…….

○오임선 위원  예, 편의시설 설치사항 이 부분에 관해서.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지 부적합한지.

○오임선 위원  가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건축 허가관련 권한은 없고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임선 위원  그런데 부적합하면 못 짓는 거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시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맞게 도면을 수정한다든지 설계도면 해가지고 그 요건을 맞춰야만 건축허가가 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점검하시는 요원들, 팀장님 그분들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과 을로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도 사전에 미리 말씀 좀 나눠주시고 그 점검요원들 같이 동행하시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항상?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공무원이 항상 동행하지는 않고요.

○오임선 위원  항상 동행하는 게 아닌가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협의 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하실 때는 무조건 동행하는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판단 하에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적합하다, 안 하다?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비를…….

○복지국장 김용주  그 내용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정에 대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단계에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지 결정권은 그 사람이 허가를 내주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 맞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거시기 했다고 해서 꼭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그 역할인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잘 갖췄다,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갑과 을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태가 가끔 민원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해당 과에서도 그런 것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복지국장 김용주  위원님, 저희가 체크를 잘하고 갑질을 못하게끔, 오해의 소지는 많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단속 잘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히 2가지만 여쭤볼게요.
  43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2회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언제 하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2회 이것 매년 실시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예,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매년?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익산시 금강동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이번에도 점검 나가셨나요?
  시에서 나가신 건가요, 다른 기관에서 나가신 건가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재활복지계장 강명경입니다.
  도에서 같이 합동을 해서 나갔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2회에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따로 나온 합동점검이시라는 거예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저희는 별도로 직업재활시설 지도자…….

○김진규 위원  시에서 2회를 했고 이번 하반기에…….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합동단속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지도점검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도하고 같이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로 했고요, 그때 합동은 도에서 한 것이고요, 같이. 저희가 별도로 또 진행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아마 이번 지도단속 할 때 지적을 당하셨던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작업장이.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소방관련 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예, 소방에 대해서 도에서 아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삼동회 안근선 대표님이 시설장으로 계시는 곳인데 이곳을 2016년도에 인수를 하셔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매년 지도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기존의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또 하셨을 텐데 소방시설이 어떻게 이번에만 이렇게 점검이 돼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시설이. 혹시 내용 확인하셨어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김진규 위원  어떠세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거기가 시 직영시설인데 소방관련 해가지고 대피로랑 대피시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 추진해서 시정조치 하려고…….

○김진규 위원  그래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관리시설, 또 특히나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전기를 많이 다루잖아 요. 건물도 노후가 돼있고. 그런 3층짜리 건물인데 소방대피로라든지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 사태에 큰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결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경로장애인과에 공기순환기 설치 과장님, 언제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어디 말씀하시는 가요?

○김진규 위원  경로당에 공기순환기 설치.
  (노인여가계장,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설명 중)

○위원장 박철원  그냥 계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주시죠.

○김진규 위원  예, 계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자리 앉으셔가지고.
  오늘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시간 반 예상했는데 앉으셔서.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몇 월 달에 설치가 됐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노인계장 박남섭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국·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4개소만 설치가 안 된 상황이고 전부 다 설치는 됐거든요.

○김진규 위원  거의 설치가 다 됐잖아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 설치될 당시에 아무래도 이 공기순환기가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동이 미숙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드렸었어요. 작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동관련해서 설명을 분명히 잘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적당히 시간에 켜시고 환기도 하시고 하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저희가 읍면동에도 전부 다 홍보공문도 발송했고요,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가 항시 현장점검을 나가거든요. 현장점검을 나갈 때 거기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것 좋은 것이니까 켜놓고 상태하고 껐을 때하고 비교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르신들은 아, 이것 그렇구나. 전기요금도……,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좀 미숙한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요.

○복지국장 김용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서 경로당마다 있는 시설 옆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게끔 하면 아무래도 다른 분이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봐서 작동요령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취득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내년에 혹시 본위원이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뭐냐면 매뉴얼을 그렇게 드려도 작동을 안 하세요. 저희보다 물론 저희 직원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방문하시고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곳 저는 단 1곳도 못 봤어요. 작동이 되고 있는 곳을 1곳도 봇 봤다니까요. 불시 방문했을 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왜 안 하세요? 소음이 커요.’ ‘왜 안 하세요? 이게 뭐가 좋은 건데?’ 라는 2가지 질문인데요. 분명히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공기청정기보다 좋은 것이라고 입증이 돼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작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홍보점검 해주시고 실태도 한번 조사해 봐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하고 점검한 결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점검한 결과 또 피드백 된 내용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기뿐만 아니라 저도 한 번씩 가면 안마기 작동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거기에 비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알기 쉽게 비치를 한 번씩 해주세요. 저도 몰라서 못 알려드리겠더라고.
  (웃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기순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크다보니까, 좀 크잖아요. 청정기하고 굉장히 차이 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순환기가 어떻게 좋다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하러 이렇게 큰 걸 들여놔가지고 자리 차지하냐고, 저한테 떼어가라고 말 좀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해줬으면 그분들이 이것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좁아죽겠다고 하시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순환기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을 잘해서 그분들이 잘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스쿨존 그것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을 간혹 지나가다보면 그분들은 저희가 보호해야 될지 아이들이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지 도대체, 그분들은 조금 활동적이시고 좀 빠릿빠릿하신 분들을 해주셔야지 불안해 죽겠어요. 아이들이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웃음)
  아니, 진짜 웃지만 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가고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빨리 가, 빨리 가.’ 막 그렇게 하고. 당신들은 혹시라도 다칠까봐 밑에는 절대 안 내려가고 위에 그대로 서가지고 깃발만 들고 ‘빨리 가, 빨리 가.’ 애들은 그렇게 뛰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저희는 그것을 해봐서 아니까. 어머니, 그렇게 아이들 뛰어가게 하면 안 된다고 천천히 가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밑에까지 내려가서 좀 저지를 해주고 다 막아줘야 된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나가다 보면 아버님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빠릿빠릿하고 활동이 좀 날쌘 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진짜로 거기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53페이지 마무리 대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는 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1회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시고도 여기에 표기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하반기 1번도 안 하셨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하반기에 할…….

○강경숙 위원  예?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상반기, 하반기 다 했어요.

○강경숙 위원  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했다고 상반기에는 표기를 해주시고 하반기에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돼 있어서 한 건가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공설봉안당 매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매점이 지금 8월 7일자로 익산시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돼있는데 우리가 매점은, 지금 환경사랑단체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립을 해서 지금 익산시가 이렇게, 대립을 하니까 둘이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매점을 일단 직영해보고 거기서 협의가 잘 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을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7일자로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요, 팔봉동 환경사랑회 이쪽에서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계약자는 여기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길어지는데 2002년도에 최초로 매점을 운영했는데 그당시에 최초로 환경사랑회 측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해오다가 2009년도 2단체를 통합을 했어요.

○강경숙 위원  아, 통합을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통합을 했어도 실제 운영은 환경사랑회 측에서 했고요.

○강경숙 위원  저도 환경사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주민지원협의체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통합되는 바람에 명의만 그렇게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둘이 어떻게 협의할 낌새는 보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현재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2단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그쪽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설자연장지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지금 자연장 반대하는 것도 이런 내용 때문에 더 그런다면 2단체가 어떻게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협의를 봐야 매점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익산시에서 다시 매점을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직영하기가 좀…….

○강경숙 위원  못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어렵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환경사랑회에다 맡겨놓고 내년에, 올해 말에는 비워준다는 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일단 환경사랑회 측에 매점을 명도하라고 저희가…….

○강경숙 위원  명도하라고는 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촉구공문은 보냈고요.

○강경숙 위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환경사랑회에서 쉽게 거기를 내주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매점을 명도하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쪽을 압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매점을 직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2단체가 서로 협의를 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거잖아 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어떻게 보면 2단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자연장도 환경사랑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힘드신지 알고 있지만 저도 들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사실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 얽매여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사업이 물론 9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사업홍보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부모들이 장애인을 뒀다 라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잖아요. 생명에 대한 자랑스러움,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움보다는 창피하고 감추려고 그러는 게 많으니까 이걸 좀 더 잘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부모들이 좀 덜 스트레스 받고 생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7쪽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효 문화도시, 이제 청년만 하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중이 안 된다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 이거 잘하지 않으면 그냥 구호로만 외칠 가능성이 많다. 아동친화도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1호인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특별한 뭐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강화. 노인돌봄서비스가 6개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서 내년부터 시행돼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것 올해 사업설명회 했으니까. 일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지만 올해 사업설명회 통해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계획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업수행 되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간하고 소통해서 최소한도 서비스 제공하는 지자체는 그 기관들하고 소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바람직하게 수행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소통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을 놓고 6개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데 사업설명회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행할거다, 이것 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통보했잖아요. 이런 사업수행 방법은 이제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비스 제공기관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제공대상자와 관련해서 권역 설정한 것이야 익산시가 어떻게 못하더라도 대상자 선정한 것 이게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해서 이건 변경 불가하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을 변경 불가하다고 한 것이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공정하게 서비스 제공기관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계획하고 통보하는 형식은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상반기하고 사업개요가 달라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348명에 6억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개요에 보면 389명에 6억 1,700만 원이에요. 인원은 45명이 늘었는데 41명이 늘었는데 돈은 적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41명이 늘었으면 이게 개요도 늘어서 총지원액수도 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줄은 것 이유 좀.

○경로시설계장 김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시설계장 김몽입니다.
  이 내용은 2차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좀 떨어진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수당을 적게 주게 된 거예요? 종사자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해당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를 하게 되면 15만 원이고요, 전출이나 전입으로 인해서 5년 미만이면 12만 원이고 그래서 수당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출, 전입이 발생하게 되면 5년 미만에 해당이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특별수당 종사자들한테 주는 특별수당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행실태 지도점검을 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여기 수혜자, 참여자 만족도 조사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수혜자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자도 하고 이게 들어가야 일자리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은 만족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완·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게 일자리 아까처럼 그런 얘기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계속 매번 경로장애인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산도 1조 4,000억 원 중에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도 가장 많이 다루고 해서 실제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좀 세세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그만큼 업무에 대한 관심도 위원님들이 많고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파악한다고 하고 오셨어도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상세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있어서 계시는 동안 어쨌든 업무파악을, 물론 전체 과장님이 다 하시기에는 꼭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하실 건 하시고 주요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한 것이나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공기순환기 저도 공감이 되는 걸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시설을 설치해놓고 장·단은 다 있겠지만 이왕이면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든 생각이 미세먼지 예보가 다 되잖아요. 요즘은 국가적으로 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예보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각단계에 있는 날 그런 때는 경로당 회장님에게 문자라도 한번 전체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각이니까 공기순환기를 가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동 안 해도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간단한 것이라도 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되잖아요, 그러면 공기순환기 작동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 문자정도만 회장님들에게 전송을 해주셔도 그 기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50쪽에 남부권·황등 노인복지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그러니까 남부권 노인복지관하고 황등 노인복지관하고 직원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황등 노인복지관이 사업비도 좀 더 적고 그렇잖아요. 다른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드리고 싶은 말은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북부권이 내년에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임형택 위원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근무인원이나 직영, 아니면 위탁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이제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을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배산 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가장 큰 실적을 실제 내고 있고 또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동부권하고 남부권은 직영이잖아요. 아니, 남부권하고 황등. 그러니까 직영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배산 노인복지관하고 비교해볼 때 인력대비 어떤 사업의 성과나 실제 민간단체가 어쨌든 나름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공모사업도 계속 받아오기도 하고 확보도 하잖아요. 남부나 황등은 규모가상대적으로 적고 그런데 북부는 포괄해야 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북부권 고민하실 때 민간위탁을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해서 효과를 더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 검토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팔봉 민간공원개발 사업하고 연계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만약에 민간공원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는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 부분에 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일단은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도시전략사업과장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하면서 LH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 우려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임형택 위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동부권에, 우리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과 그리고 어양, 팔봉, 영등1동 이 의원님들은 다 공통의 공약사업이었고 시장님도 공약사업이었고 관심이 많은 사항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물론 관심 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깜깜이 사업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전략사업과도 그렇고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적어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에게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도시전략사업과는 뭔가 자세한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주민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도 못하고, 저희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수준에서만 답을 주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지금 민간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고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가 이제는 공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한번 해당 지역구별로라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좀, 이 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바도 높아질 것 같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치관계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른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제는 뭐 정공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치도 그렇고 계획이 이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냥 어느 정도 완성해서 나중에 어떤 이견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이런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뒤탈이 크게 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알 정도로 알았으니까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는 하여튼 안 그렇게 진행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드려왔던 이야기인데 노인일자리 아까 되게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수상 많이 하시고. 잘 진행되고 계시는 만큼 실제, 그러니까 양적인 성과랑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되고 또 4개 기관은 여러 수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일단 노인복지관에 아주 많이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기관들도, 특히 너무 편차들이 심하다는 겁니다. 아까 계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도 진행하시고 뭔가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계시는 건 아는데 노인일자리가 너무 한 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장애인일자리도 그것도 거의 새소망으로 한 50% 이상이 편중돼 있거든요. 물론 잘하는 기관이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도 좀 최대한 더 많은 기관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건 한번 파악해서 업무보고 오늘 끝나고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55쪽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서비스들이 있고 여러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지금 18개 정도가, 21개가 되잖아요. 언어발달이나 그런 것 다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다른 장애와 달리, 그러니까 이 장애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지체장애라든가 장애 아이들이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체장애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들 한 20km 이상씩 넘어가고 하니까 그 시설 입구에 도로 바로 앞에 부모들이 주차하고 아이를 들어서 휠체어를 옮기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시설들 앞에 불법 주·정차가 항상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차를 멀리 주차하고 그 아이를, 그러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장애 아이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앞에는, 그러니까 단속도 되지만 단속이 안 되는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혹시 장애 담당부서에서 여기 구간은 어떤 장애관련 이용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불법 주·정차를 안 하도록 협조를, 단속의 개념보다는 협조를 당부하는 안내문 같은 걸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한번 그 부분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던데 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장에 우리 법에서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시는 공문을, 제가 2번이나 이야기 드리고 이번이 3번째니까 아마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파트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그러니까 보냈는데 안 되는 거면 그러면 법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현재 저희들이 촉구공문은 발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저희가 요청드리고 했으니까 공문은 보내고 하시는 건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들이나, 우리 공공기관들조차도 장애인 주차공간 앞에 표지판이 설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건 그건, 적어도 장애인주차장 바닥에 라인을 그리고 앞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 기본인 것 같거든요. 꼭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전 과장님이 장애인가족인권센터,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런 데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런 곳들을 방문해보지 않으시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가족인권센터하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장애인 시설의 특성상 전시민을 위한 기관이지만 거의 그 시설과 연관성 있는, 한 1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냥 그 이내의 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가족인권센터하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그러니까 뭐 사업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 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방문해보시면, 방문 과장님도 아직 안 해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되게 큰 문제였는데 20세, 31세 발달장애인들, 20세 발달장애인은 살해를 했고 폭행살해 했고, 31세 발달장애인은 성매매 시키고 이게 우리 익산에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문제로 이야기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그 사건이 생기면서 보니까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한 1,600건 정도의 상담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장애인들이 지적장애가 78%, 정신장애 8%, 7%.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런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군산에는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익산시에서도 발달장애인센터를 별도로 만들자고 하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 부분도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우리 익산시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한번 고민도 해주시고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김기영 도의원님이 발달장애인센터를 익산에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부터 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별로 의지가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서 국비도 받아오는 노력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익산시는 그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도 김기영 도의원님께서 시장님과 면담할 때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요, 김기영 도의원님이 원하시는 모델은 군산시 규모예요.

○임형택 위원  큰 모델을 원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런데 이제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환경차이가 좀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체육관하고 교육센터하고 같이 해서 규모화가 됐는데 저희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장애인체육관을 이미 다른 것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산시와 같이 교육센터하고 체육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평생교육센터만 교육만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에서도 군산시하고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예를 들면 의원님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추진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 경로과, 장애과 빨리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그동안에 경로든 장애든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큰 어떤 지침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조례마다 보면, 일단은 경로부터 하면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에도 그러니까 매년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이 조례부터 좀 보면 예를 들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희가 효 문화도시가 주요 초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이렇게 종합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종합계획 수립이 익산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잖아요? 저도 그걸 봤나 싶어서. 그러면 그것 하에 1년 사업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언제 세우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희가 이제 전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한 9월 정도에는 수립이 돼있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10월 중순까지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효 문화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예산 때 봐야 되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있다고 했으니까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주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48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독거노인 현황 실태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익산시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 추세가 일단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도 역시 보면 익산시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와 등록관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해야 한다, 라고 이것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쭉 보니까 도대체 6년을 들어도 사실은 저 역시도 세세한 사업이 여전히 어려운 걸 보면 좀 명확한 사업계획 하에 차분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서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그냥 계획수립을 하면서 하고 계시는지 보고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희가 지금 요건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시책 속에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김수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데 수립이 되어 있는지만 말씀해주시고 그건 자료요청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수립을 하시는지, 지금 안 되고 상황인 거예요?

○경로시설계장 김몽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었던 것도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것도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통합을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돌봄 기본과 종합, 안전돌보미 사업이 권역을 설정해서 통합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 팀에서는 업무 팀에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통합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게 수립이 안 된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이 조례대로 수립을 하시면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뭐냐면 지금 장애도 계속 물어볼 건데 계속 조례에는 수립돼야 되는데 사실은 안 하잖아요.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수립을 해야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기반으로 평가하면서 가야 되는 게 있는 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셔서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제 아마 조례를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보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김수연 위원  아니, 모든 부서에 수립을 세우게 되어 있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변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복지 분야는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사무가 아니고 단체위임사무, 국가위임사무, 이건 국가정책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100% 저희 재원으로 가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100% 가는 게 맞는데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시비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요,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들은 저희가 예측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에 시작 전에 계획을 딱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실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좀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도 좀 있고요, 사실상.

○김수연 위원  그러면 조례가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중요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모든 사업을 저희가 못하니까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효행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향후에 실제로는, 왜냐하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모든 사업의 평가라고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건 향후에 설명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쪽 가다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수립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건 계속 공유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되니까.
  55페이지, 굳이 페이지로 얘기하지 않고요 장애 관련돼서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면 향후에는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이 부분은 주요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수립을 매년 할 수도 있네요, 이건. 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안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례를 전반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향후 해주시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 쪽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자동판매기나 이런 걸 장애인들이 관리하시는 게 1위이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건 시민건강권이랑 연결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그걸 관리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시에서 이런 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재활복지계장 강명경입니다.
  자판기 관련은 사업부서, 그러니까 건축이나 이렇게 입찰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우선순위만 정해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위생점검은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복지국장 김용주  위생과.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김수연 위원  이건 허가만 하는 것이고 사업은 그쪽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관리되는 것까지는 부서에서 모르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놓쳤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그것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참여자 수행실태 지도점검 이 부분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가볍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적합한 곳에 적합한 분들이 배치가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사전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치시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만 배치가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여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행실태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무직을 두 사람을 배치를 했어요, 별도로 해서. 그 공무직 직원들이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일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리고 잘못되면 이 부분을…….

○김수연 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들면, 교통봉사 예를 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민원이 많아요. 담배 피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이분들이 그걸 제가 보기에는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체계로 관리가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들이 있어요. 수행기관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비교적 젊은 사람들,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참여자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수연 위원  시에서 그냥 이건 매뉴얼 정도로 내려서 수행기관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지요.

○김수연 위원  교육도 직접?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희가 하고, 그분들한테 또 신청자 명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단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방금 나오는 이야기들 기준은 최소화 시켜서, 일단은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향후 어쨌든 민원이든 위원들에게든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개선해나가는 걸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로장애인과가 일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새.
  과장님, 국장님 가서 조례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원형복입니다.
  함열시설계장 곽경원입니다.

---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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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자료가 공사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국민생활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생활관 수영장 개장시간을 변경했어요. 아침 5시 30분에 하다가 그걸 5시 50분에 하다가 민원이 많아서 5시 40분으로 변경했어요.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원래 6시에 개장토록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조금 일찍 더 나와서 그동안 5시 30분 정도에 문을 열어줘서 일찍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동절기고 이제 저녁이다 보니까 해가 일찍 뜨지 않다보니까 조금 늦추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주민들,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한 10분 정도 늦춰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불편하면 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조정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이제 그 시간 조정하는 거를 어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시간을 조정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미리 사전협의라든가, 왜 이래야 되는지 설득을 했다든가, 이러면 민원이 발생 안 하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항상 시민들하고 함께 소통해서 이런 것도 결정되면 어쩔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변경시킬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얘기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설득시키든지, 어찌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도 민원 안 발생하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거 합니다. 근데 어차피 5시 30분에 벌써 다 나오셔서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종전대로 5시 30분에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는데 어차피 나와 계시니까, 이런 말씀하셔서 이런 거 결정할 때 이용자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결정해 주시라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철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해 주세요. 지금 엊그제도 와서 우리 국민생활관 이용하시는 분들 데모하러 시청 왔었죠? 그 노래교실하시는 분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서로 소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용자들하고 좀 잘 설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분들은 이제 노래교실, 우리 시청 오신 분들은 강사가 주도적으로 강사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동을 해서 온 사항이에요.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해결은 잘 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것은 무리 없이, 거기서 저희들이 노래강사실을 대관을 안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상행위를 하고 대관 목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대관을 취소하고 안 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강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강사가 그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막 부추겨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건 별 이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민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한대로 대관을 어르신들은 거기 불편하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왜 상행위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을 국민생활관에서 놔두냐, 대관을 해주고 안 했냐, 이 충돌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어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관해 줄때는 상행위나 대관목적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대관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이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이제 벌써 한 2년, 3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도 완전 기득권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기존에 해오던 거라 그분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거는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13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익산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이게 매년 원래 이렇게 했던 내용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작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수상안전…….

○윤영숙 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좋은 내용 같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윤영숙 위원  그렇죠, 여기를 이용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우리는 시설만.

○윤영숙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게 쭉, 지원청 사업이고 저희 사업은 아닌데 한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이런 안전교육 많이 필요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료가 상세하게 잘 돼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용객들이 어찌됐든 수영장이잖아요. 안전사고 나지 않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 김현수입니다.
  사서계장 박철순입니다.
  마동분관계장 최은자입니다.
  영등분관계장 정현숙입니다.
  부송분관계장 채송화입니다.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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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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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북페스티벌 처음으로 민간하고 또 같이 한 건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관장님 교육 갔다 오신, 이제 오셨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관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에 너무 기분 나쁘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은 사서들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저…….

○위원장 박철원  가보니까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는 여기 행정직은 물론 이제 군대로 말하면 일빵빵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사서들이 있는데, 사서직들이 사기가 너무 저하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픔이 있었고, 지금 현재 도서관이 5개입니다. 앞으로 금마도서관하고 저기 유천도서관이 건립되면 7개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사서직 정식 직원은 29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서, 이게 직원들을 충원을 하면, 이제는 그 7개 정도 되면 우리가, 제가 어떤 부서장 1명이 관리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7개 정도 되면 저는 2개 정도 분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과를 양대 체계로 가야 되지 않냐, 저기 의정부나 기타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거기는 서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서직들이 이렇게 갔지만, 저는 제가 그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런 보탬이 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행정직하고 사서직은 똑같습니다. 사서직 직렬만 똑같지, 우리 사서직렬도 어느 부서에 모셔다 놓아도 그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지금 사서직렬도 일부 갈 수 있게끔 복수직렬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 사서직렬들, 직원들이 사기가 꺾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는 데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뭐, 어디 가서 자주 이렇게 경험도 느껴서 서로가 서로를 다른 데서 경험한 것을 그 분야에서 이렇게 녹여낼 수 있으면 더 좋은 행정에 그 주취지의 역량이라든지 크게 기여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나쁘게 말하면 사서들의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행정조직이 돼서 사서분들이 다른 데를 못 갔으니까, 계속 거기만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박철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이나 분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서분들 사기진작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관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을 아주 그냥 일빵빵답게 빡세게 잘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 현황 파악 잘 하셔가지고 그 익산시 도서관이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우리 2019년 주요성과 153페이지에 보면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가칭 유천도서관 및 영등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같은 시기에 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저희가 이게 선정이…….

○김진규 위원  선정.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선정이…….

○김진규 위원  같은 시기에 되지 않았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9월달에 선정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올 9월달에 같은 시기에 선정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소재한 유천도서관이라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유천도서관이요?

○김진규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아직 실시설계 단계는…….

○김진규 위원  아, 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금호도서관 거를 먼저 하고, 유천도서관은 실시설계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럴 지금 예정이시고, 그러면은 영등도서관은 어떻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리모델링 사업…….

○김진규 위원  예정일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여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에 윤영숙 위원님께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나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다보면 시급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부서와 조율을 다 하고 나면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때 국가예산사업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고요. 영등 리모델링 사업은 총 20억 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지상 4층인데 1층을, 한 층을 증축하고 나머지 사업은 증축하는데 12억 원, 나머지 8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0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거의 리모델링을 10년 지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2003년이니까 기간이 또 많이 됐고, 또 영등동이 그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많고,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마 지금 그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은 그 시설규모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리모델링에 중점을 하실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요, 저기…….

○김진규 위원  20억 원 중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2억 원이.

○김진규 위원  아, 12억 원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4층에다 안전, 그 구조진단하고 한 층을 더 증축을…….

○김진규 위원  한 층을 올리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리모델링은 8억 원을 가지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윤영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아무리 공모사업이 급하고 진행 중에 있더라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가시자는 거니까,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아니…….

○김진규 위원  제가 한 번 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제가 지금 여기가…….

○김진규 위원  분명히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같이 전달을 하는 거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제가 의회하고 긴밀히 이제 협조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제가 이 유천도서관 그 공유재산 심의를 제가 막 와서 부결된 것이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통부재로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영등도서관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시민들의 의견을 물론 행정에서도 들으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도 직접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하고 임형택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좀 제대로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할 때도 좋고, 관심가지고 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이 지금 보면 뭐, 남부, 금마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있고, 남부권도 이제 하려고 하고, 되게 이제 뭐, 시설에 대한 것이 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량도 좀 많고, 그래서 그 이제 건축과 리모델링 이런 거 할 때 좀 신경을 잘 써주셔서 이렇게 좀 문제점 없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마도서관이 지상 2층에서 지하로 1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안 좋아지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공사비가 증가되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 고도보존지구, 그 주위하고 문제가 돼서 지상 2층으로 못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윤영숙 위원  법적으로 어쨌든 안 돼서, 어쩔 수는 없는 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건 아니고 거기하고 주위 환경과 맞추려고 그 고도보존심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고도보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1층으로 하고 지하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게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거를, 그 거기가 지금 지하로 안 갔잖아요?

○윤영숙 위원  저희 시민들은 지하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저희가 지하는 지금 고도에 관련된 자료, 그런 걸로만 활용하고 주로 활동은 1층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자료보관이나 뭐, 시민들이 덜 이용하는 시설을 지하에 이제 배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 고도보존심의회 그분들 의견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옥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옥으로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다음에 주위 환경과 맞춰서 2층으로 하지 말고 1층으로 하자, 그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이렇게…….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립하기 전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그거 보면 이 마무리대책에 인문학 강연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영어는 거기에 대상은 어린이, 초등학생들, 중·고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인 중에서 어린이들 데리고 다니는 보호자들, 이렇게 해서 영국 여성작가들 위주로 합니다.

○윤영숙 위원  여성작가 탐색전, 이렇게 해서 인문학 강연하면 이게 어린이? 물론 아이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성인 대상인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성인 대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여기서 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왜? 그냥 장소 대여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에요.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걔네들이 혼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데리고 오는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학부형들을 위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분들입니다.

○윤영숙 위원  서비스 같은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분들 영어교육도 시켜줍니다, 영어회화.

○윤영숙 위원  인문학 강연에서 영어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 그건 아니고 평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어른들을 위한 영어, 그 독서수준향상프로그램 이런 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독서…….

○윤영숙 위원  그 어른들을 위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거는 조금, 그런 어른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되고, 독서향상프로그램은 Accelerated Reader라고 해가지고 어떤 책을 다 읽…….

○윤영숙 위원  그럼 인문학 강연은 이렇게 이용하시는 그 학부모, 그러니까 어른들, 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한 겁니다. 요구는 아니고.

○윤영숙 위원  그래요? 이거는 한번 해보…….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계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계장님이 직속이랑 얘기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아직…….

○윤영숙 위원  예, 만약에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으면 계장님이 직함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입니다.
  저희 이제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들만 오는 건 아니고, 학부모들도 오고, 그다음에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성인강좌가 3개가 개설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그…….

○윤영숙 위원  성인강좌를 어린이 영어도서관 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예, 성인…….

○윤영숙 위원  그거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시간 할애를 위해서 배정을 하신 거예요?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타 우리가 다른 선진지 어린이영어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다른 데도 이제 성인프로그램도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예.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땐 약간 좀, 뭐, 아까 말한 독서수준향상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도 약간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와 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서.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근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도 개설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성인들도 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이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중학교까지는.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예, 그래서 저희는…….

○윤영숙 위원  지금 확장해서…….

○마동도서관계장 최은자  중학교는…….

○윤영숙 위원  저희가 아동하면 뭐, 만 18세까지라고 하니까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해도, 성인을 위한 강좌를 한다, 라는 건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한 저는 변질일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관장님 마지막으로 163페이지에 저희가 그 체육관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 이제 하실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마무리 대책?

○윤영숙 위원  163페이지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의견수렴.

○윤영숙 위원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매년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매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아직은 올해 건 안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안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대한, 어떤 그전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뭐, 아주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뭐, 계장님이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직속, 이름 얘기하고,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운영지원계장 김현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조사도 하고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물론 뭐…….

○윤영숙 위원  여기 하반기 1번하는 걸로 나온 거 아닌가?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저희가 금년에는 상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10월달에 또 한 번 하는데, 대부분…….

○윤영숙 위원  저기 10월달에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신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아니요. 저기 상반기에는 저희가 임의로 한번 해봤고요.

○윤영숙 위원  예.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하반기에 10월 달, 이달 중에, 지금 거의 마무리 됐는데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저희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거의 다 한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고,

○윤영숙 위원  예, 불만족 사항의 대표적인 건 뭔가요?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불만족 사항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시설이 너무 좁다, 확대해달라는 이야기고 또 주차장을 확보해달라, 대부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인 게 도서관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부터가 약간 좀 안 맞다, 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이 체육관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너무 달라서, 근데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은 해서 가고는 있으나 그걸 또 확대하라는 그런, 물론 이제 계획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뭐, 체육관만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의 문제잖아요?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계장 김현수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그 금마도서관이 한옥으로 하면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이번에 그럼 예산이 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 증액…….

○강경숙 위원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증액 안 합니다. 저기…….

○강경숙 위원  증액 안 하고 그 돈으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 면적을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필요하면…….

○강경숙 위원  아, 면적을 좀 작게? 근데 지금 착공은 언제 하실 거예요? 11월 중에 하신다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월 중에,

○강경숙 위원  아, 1월 중으로 가서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월,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하고, 겨울 공사는 못하잖아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업체만 선정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1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날이 좀 풀리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바로하고, 저희가 6월달, 7월달 잡고 있는 그 개관에는…….

○강경숙 위원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장 없습니다. 지금 BF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고도보존협의회하고.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나와 있는 걸로 하면은 뭐, 저기 겨울 공사를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그건 진행됩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북스타트 운동 중에 출생직후에서 30개월까지 대상으로 해서 책꾸러미 배부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여기는 신청하는 그 아이들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신청 이제 오면…….

○강경숙 위원  신청 받아서?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이 말씀해주시죠.

○강경숙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주  직속, 이름 얘기하고, 앉아서 해요.

○사서계장 박철순  시립도서관 사서계장 박철순입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는 저희가 생후 직후부터 24개월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36개월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모대상교육이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책꾸러미 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엄마나 이제 조부모님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그 보건증이라고 하죠? 아이들?

○강경숙 위원  예.

○사서계장 박철순  그런 걸 확인을 한 후에 책 2권이…….

○강경숙 위원  아, 2권?

○사서계장 박철순  들어있는 가방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나눠주는 거예요?

○사서계장 박철순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익산 북 페스티벌, 이번에는 예산을 좀 올려서 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사실은 뭐, 내년에는 뭐, 한 1억 원 정도로, 그때 우리가 7월 달 업무보고하실 때 그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려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행사 결과평가를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평가를 아직…….

○강경숙 위원  평가는 아직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아직 안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11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1월은, 제가 교육관계라.

○강경숙 위원  아, 못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제가…….

○강경숙 위원  못했어요? 하면 그럼 내년에는 1억 원으로 올리실 거면 행사가 더 규모가 커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올해 해보시니까, 행사 뭐, 평가는 안 하셨어도 그때 안 계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교육 중이었는데 그날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행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행사가 1일로 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적어도 행사를 하려고 하면 1박 2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1박 2일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골든벨 퀴즈대회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강경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거기에 어린아이들만 참여를 했어요. 이제는 가족단위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중복이 돼가지고 못 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1박 2일로 하면 그 저희가 하는 행사를 시간대별로 다…….

○강경숙 위원  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서로 독립적인 시간대가 되니까 충분하게 그놈을 보고 평가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홍보부스를 18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25개로 늘릴 거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이번에는 어린이들만 인디언텐트 쪽에 이렇게 했는데,

○강경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 캠핑존, 그것을 가족단위로.

○강경숙 위원  가족.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더 큰놈으로 해서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민예총하고 같이 했는데 아직 그 퍼포먼스, 그 여태명 교수, 그런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이런 건 좋은데, 그 기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가 좀 그게 있잖아요. 서로가 중심에 서려고 한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주관이 딱 있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내년 사업비 1억 원에는 저희가 주관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번에 예산은 반영하셨나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현재…….

○강경숙 위원  얼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억 원 올라가 있고.

○강경숙 위원  1억 원 올렸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보조금 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번 지금 올해 뭐, 1일 행사를 해보셨으니까, 이제 뭐, 본예산에 이제 심의를 해봐야겠지만, 내년에는 더 이렇게 준비하셔갖고, 하시게 되면 좀 알차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참고적으로 각 지자체에 이 북 페스티벌 관계에 대한 행사를 보면 전주가 3일을 행사하는데 2억 2,000만 원, 근데 다른 데는 이틀짜리 하는데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정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하여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 1억 원 가지고 일단 해보고 또 평가를 해서 더…….

○강경숙 위원  하여튼 또 올해 뭐, 잘하시면 다음에는 조금, 조금, 조금 더 올리면서 이렇게 더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더 잘 할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날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하면 혹시 회비 내나요? 등록하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예를 들자면 어린이캠프를 저희가 1박 2일로 했는데 걔네들이 먹는 식비라든지, 참가비는 1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혹시 내긴 하지만 회비를 따로 내는 건 없어요? 이용경비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렇죠, 프로그램은 우리가 마련을 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참가했는데 최소한의 이제 자기들 관계된 비용, 뭐, 최소한의 비용을 냅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거 말씀 잘 들었고요. 뭐, 그 다른, 겹치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만 좀, 아까 그 차후에 이 자료 만드실 때 작은도서관 현황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립 작은도서관까지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이제 우리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작은도서관 17개 현황도 여기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금마도서관을 BF 사전협의로 지금 지체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필요하죠? 그…….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 BF 협의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 약간, 앞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이제 그 문제 잠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 BF 사전협의를 통해서 많이 지체되는 이유가 뭐, 어떤 사항들이 많이 부진한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분들은 장애인 화장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반영에 1개를 했는데 이분들이 결국 2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그 설계에서 사무실을,

○임형택 위원  줄이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빼버린 상황이 나왔어요.

○임형택 위원  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근데 이게 법적사항이라,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반영을 안 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 같아요. 장애인분들의 시각에서 그 시설을 아까 뭐, BF 기준에 맞춰서 잘 만드는 것도 대단히 그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거고, 또 아까 이제 뭐, 경로장애인과 때는 또 그분들이 너무 과하게 혹시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업무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양면이 다 있는 거라서, 근데 하여튼 뭐, 법적사항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그 2층을 고도보존협의회 생각도 이해는 되는데 그 옆에 다 한옥마을이, 물론 거기는 한옥형이죠, 한옥형인데 다 2층식으로 지었잖아요. 왜 굳이 또 면적을 줄이면서까지 도서관만, 물론 이제 이 금마에 멋지게 잘 지어서 전국에서 참 이름 있는 한옥도서관으로 평가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그분들이 더 고도보존협의회와 관련한 전문가들이시니까, 근데 그 인근에 다 건물들이 2, 3층씩이고 그 옆에 한옥마을이 2층씩 지었는데 왜 굳이 그 도서관을 비용을 더 들여서까지, 더구나 지하로 파가지고, 그게 조금 저는 비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그분들이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그러면 남부, 아니, 동부건강센터라고 하는 아까 그 건물이, 그걸 또 1층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 거기는 이미 지었죠.

○임형택 위원  거기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걸 짓고 나서…….

○임형택 위원  거기에 어울리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거기가 한옥으로 못 갔어요.

○임형택 위원  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으로 고주했는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공공, 그 복원, 그게 불나면 불에 한옥이 취약하다,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그것을 한옥으로 못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 동부권건강생활센터가 한옥으로 안 지어져서 도서관만큼은 좀 예쁘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리고, 예.

○임형택 위원  잘 그곳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맞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니, 뭐, 전문가들이 하신 거라 제가 뭐 거기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임형택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닌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중앙에 위치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왕이면 잘 지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꼭 2층, 1층 문제만은 아닌 거 같은데, 차라리 2층으로 하면서 저는 돈이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2층으로 한옥을 정말 제대로 짓기 위해서 2층으로 하면서 공간이 딱 멋지게 지어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그 스카이라인이 그렇게까지, 저는 경관상 안 그럴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저기…….

○임형택 위원  시민의 상식도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분들 생각은…….

○임형택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쪽…….

○임형택 위원  예, 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신다니까 이제 좀…….

○위원장 박철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이 나중에 한번 오셔서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차라리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으로 하면서 예산을 늘리는 게 나중에도 그렇고 시민에게도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유천도서관 이 70억 원 규모면 이게 결국.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77억 원,

○임형택 위원  작은 게 아니에요. 모현도서관이 100억 원이고, 부송도서관이 50억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고려해도 77억 원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혹시 우리 모현도서관에 마한가요제 했을 때랑 우리 이번에 독서대전, 아니, 뭐, 북 페스티벌 공연행사 했을 때랑 모현도서관에 공부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이 없어요? 혹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그것을 좀 고려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소리가 퍼지는 방향을 도서관 쪽으로 안 하고, 약간 그때 도서관 쪽으로 했죠? 도서관 쪽으로 했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민원이 없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있었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용주  예, 조금 있었는데…….

○임형택 위원  없진 않죠. 관장님 그건 없…….

○복지국장 김용주  도서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없을 수가 없고요. 영등도서관도 영등동 시민공원 내에 있는 바닥분수에서 행사할 때마다 거기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공원 안에 이 도서관이 있는 것이 대단히 좋긴 한데, 이게 꼭 또 공원 같은 좋은 곳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아닌데 거기 임시가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꼭 충돌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유천 그 생태습지가 각종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도서관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아니면 지어놓고 또 이제 꼭 민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자리 잡을 때 그거 좀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영등도서관이 항상 그런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많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내다, 내다, 그냥 지치면 그냥 자기 혼자 뭐, 욕하고 말고, 포기하고, 이렇게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꼭 좀 잘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금마도서관, 남부도서관 이제 유천도서관 하시게 되면 현재 그럼 인력증원을 몇 명 이렇게 행정지원과로 요청을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매년 2명, 3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최근에만 2명 증원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27명이었는데 29명,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두 분 늘으셨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또 늘어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더 늘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타당성으로 해서…….

○임형택 위원  그냥 점차적으로 증원하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조직계는 항상 힘들다고만 해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갖추게 돼 있는데 어느 도시고 그 사서를 다 법적으로 갖춘 데는 없습니다. 그 이하로 돼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할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이제 아까 관장님께서 뭐, 이미 관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 주셨는데, 어느 도시나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건 맞지 않는 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맞춰야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서 이제 남부하고 유천까지, 그러니까 유천하고 금마까지 지으면 지금도 전라북도에서 이 공립도서관이 가장 인프라는 잘 돼 있는 도시인데 이제 더 늘어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력을 맞게 증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그 인력증원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개 과로 확대하는 거라든가, 뭐, 심지어 이제 서기관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관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말씀주신 것대로 요구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전달도 해 주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에 위원님 의견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도서관이 잘 돼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시설만 늘릴게 아니고, 실제 그에 맞는 인력 운용이 정말 필요한데, 좀 그러지 못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북 페스티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저도 이제 제가 일부러 전주 독서대전도 한번 다녀와 봤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늘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 북 페스티벌 하실 때, 이전 관장님 계실 때 이걸 이렇게 도서관 직원분들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짜지 마시고, 작은 도서관 협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민간 이 북 페스티벌을 위한 어떤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되도록이면 민간에 권한을 좀 많이 줘서, 자꾸 좀 민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자꾸 민간에서 좀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좀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이번에 북 페스티벌 할 때 일부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예산도 1억 원으로 늘리시고 하면 좀 더 그렇게 늘려서 민간의 참여 권한 같은 것도 더 늘려주시는 게 저는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게, 물론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 잘 되는 영역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일부 그렇게 하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이번에 저희 슬로건이 최고로 탑을 쌓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위원장님이 정기원 사립작은도서관회장이잖아요? 그분이 위원장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고,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참여하는 유관기관에 힘을 받기 위해서 교육계, 도서관계, 문화계, 일반출판서점계, 이분들이 다 참여하고.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또 실제 그 부스를 이분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자꾸 좀 더 그렇게 과감히 어떤 권한을 좀 주고, 그분들이 실제 어찌 보면 아까 이제 뭐, 익산 북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익산 북 페스티벌, 뭐,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자꾸 민간에서 뭔가 그 역할을 하시도록 하고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뭐,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그건 좀 더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장소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전주는 이번에, 이제 전주도 뭐, 계속 바뀌었겠지만 이번에는 한옥마을에서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장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어차피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냥 많이 온 사람이 독서대전을 참가하는 것도 있고, 뭔가 이 다른 곳에 했다고 한다면 정확히 그 북 페스티벌이나, 예를 들면 전주라고 하면 전주 독서대전을 참가하기 위한 사람이 온 거잖아요. 이번에 독서대전도 예산이 뭐, 이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은 3배 늘었지만 그 행사모양이나 규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알차보여서 저도 되게 보기가 좋았는데, 저는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계속 늘리는 게, 저는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도 좋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한옥마을에서 하니까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장소가 주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어떤 격이 훨씬 이렇게 높아지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이나 아니면 뭐, 함라한옥마을이든, 좀 우리 북 페스티벌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장소에 와 볼 수도 있고, 또 약간 우리 도시에 어떤 그런 역사문화와 관련된 어떤 주제선택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좀 그런 고민 해보시면 아마 훨씬 더 시민들에게 더 많이 호응 받는 행사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물론 도서관에서 하는 거에 상징성도 있는데 뭐, 저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한번 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잘 준비를, 계속 더 그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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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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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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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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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