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22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2.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5.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 5인 찬성)
2.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정조례안1건,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심의안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 5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00호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한상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2100호로 제출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한상욱 의원님께서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동물생명 보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유기견 보호소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가장 문제점은 급증적으로 유기견 수가 늘고 있다. 이게 사회문제점이 돼버렸는데 우리 김기주 축산과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한, 너무나 늘고 있는 유기견의 감소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문화로 대두되기 시작한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급격히 반려동물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전에 문화의식 향상 없이 키우고 또 쉽게 버리고, 쉽게 소유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돼가지고 아직까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저희 익산시도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조만간에 설립해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반려견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 아주 동물들을 아끼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가 너무나 증가가 빨리 되고 있다. 그중에 우리가 반려견을 버렸을 때 유기견이 되지 않습니까? 유기견에 대해서 우리가 중성화수술 등을 통해서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 이 방법을 잘 생각을 해주세요. 들고양이나 돌아다니는 들개들에 의해서 우리 생명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시에서는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한상욱 의원님이나 행정이 같이 맞춰서 조절을 해서 유기견을 보호하는 보호소를 어떻게 확대해서 더 유기견을 모아서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같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더 넣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축산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에 반려견 보호센터는 있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1개소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제 우리가 다녀도 왔는데 그러면 들고양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금 들고양이는 없죠?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길고양이는 현재…….

○최종오 위원 보호센터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보호소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호소가 없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한 또 길고양이 포획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동물보호단체에다가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생각해봤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매년 250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사업량이 소진돼가지고 사업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이고 아까 급식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급식소 장소도 확보도 해야 할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면 또 위탁도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준비를 하고.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시민들한테도 많이 의견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돼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례만 덜렁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시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동안에 조례가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취합해서 할 때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냥 감성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보호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조례에 보면 안락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안락사가 안 나와 있고, 쉽게 말해서 보호조치라는, 쉽게 말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몇 평방미터 안에 고양이든, 아니,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몇 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지 제가 어제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밀식이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지금 제2의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꼴이 돼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이왕에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상욱 의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호조치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그 시행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없게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길고양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과장님 길고양이가 반려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은 반려동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은 반려동물로 들어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반려동물로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반려동물, 전에 업무보고 때는 길고양이가 반려동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요, 유기동물보호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에서 반려동물은,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 그랬더니 반려동물이 아니어서 그렇게 깊이까지는,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이 개는 반려동물인데 왜 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까지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언제부터 반려동물로 입법화 돼있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입법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열 길고양이는 아니지.

○축산과장 김기주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인데 길고양이는…….

○박종대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조례가 길고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집에서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고양이가 반려동물이냐고요. 길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그건 반려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보호소든 뭘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길고양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이 조례안이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가, 그러면 고양이 보호소라고 하면 집에서 키우는 것을 데려다가 강제적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전혀 지금 다른 의도로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길고양이도 보호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그렇지만 반려동물이 아닌데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길고양이 번식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녁에 울음소리가 아주 기분 나쁘고 또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다 발톱으로 긁어가지고 아주 초토화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번식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고양이도 보호소를 만들고 이런 정도까지 지금 그렇게 조례로 보호가 된다면, 이제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안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축산과장 김기주 길고양이는 보호소가 아니고 번식을 제한하거나 쓰레기봉투 뒤지는 것을 억제하고 또 인간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고양이 사료를 급여한다든가…….

○박종대 위원 지금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데 고양이 밥을 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산과장 김기주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확산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김기주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별도로 급식소라고 한곳에 모아서 먹을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그것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고양이 밥을 주고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마찰이 심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분은 막 고함지르고, 그분이 싸낙배기가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사나워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건들고 저 사람이 건들고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다 밥을 주면 고양들이 막 거기로 온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급식소를 만드는가. 급식소에 대한 저기를 한번, 우리 한의원님 급식소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상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소는 다방면에 있는 고양이들을 한곳에 모으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막 이곳저곳에 풀어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소라고 표현하시면 그렇고요 급식소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뒤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장·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제가 문제점을, 제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어머니들하고, 처음에 축산과에다가 번식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제가 세운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또 그 예산을 얘기해서 세워줬다고 주민들은 저한테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야 물론 동물이 인간과 거의 동급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는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꼭 실천을 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분들이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간담회 때 깊은 내막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과장님도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보호 조례안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요, 동물복지 하면 열악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정말 청결한 곳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으면서 행복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동물복지가.

○한상욱 의원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저도 어제 사실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동물학대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아마 느꼈을 건데요, 이걸 함으로써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축산과장 김기주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 의식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어제 사실 유기동물보호소는 대지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320여두를 키우다보니까 좀 밀식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염물로부터는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깨끗하게 키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매일 그때그때 치우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또 1,300평 정도 규모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좀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시는 동물복지과를 신설했나요,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인가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복지계가……,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도 이런 준비가 필요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긴 한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준비를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6조를 보니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다음에 수의사가 필요한데, 그리고 다항에 보니까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면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수의사가 아니고 어떤 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기주 지금 동물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단체 임원들,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한번.

○축산과장 김기주 예, 구성할 때 충분히 상의 드리고…….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산과장 김기주 예, 구성할 때 충분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한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욱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꼭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제정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동물보호인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더라고. 지금 반려동물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법에서는 먹어도 걸립니다. 잡는 것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이 전체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요. 두 번째 11조에 등록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안했을 때의 페널티 이 항목도 없더라고. 법에 페널티가 있어요. 등록을 안 하면.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문제가 일체 없더라고.

○한상욱 의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상위법에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어쨌든 해당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하면. 그래서 조례에는 어 넣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게 한다. 등록률이 어제 30%라고 하잖아요.

○한상욱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등록률을 높여야 되거든. 결국은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시원 문제가 있더라고. 23조 명예감시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상욱 의원 명예감시원은 다니면서 살펴보고 계몽하고 이런 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강제권한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건 있는 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표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상욱 의원 명확하게?

○소병홍 위원 예.

○한상욱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야생동물 보호하는 감시원들이 있어요. 명예감시원들. 그 사람들은 권한이 꽤 큽니다. 이 감시원하고 그 감시원하고 혼동될 수도 있겠다. 여기 조례상에 나오는 감시원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시원하고 혼동될 수 있겠다, 하는 일들이.

○한상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감시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시원이 그 감시원하고 똑같아요?

○한상욱 의원 예,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어진다?

○한상욱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감시원이 이 조례에…….

○한상욱 의원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거기는 부서가 달라.

○위원장 김태열 환경부서나…….

○한상욱 의원 그런가요? 저는…….

○박종대 위원 산림청이나 환경부서예요.

○위원장 김태열 우리는 미래농정국 축산과 조례이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상욱 의원 역할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소병홍 위원 환경과든 축산과든 하여튼 이렇게, 이 감시원이라는 건 일반인이 볼 때는, 그 사람들 꽤 권한이 커요. 야생조류 잡고 다니는데 증 내놓고 그러고 다니더라고. 이것하고 혼동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명예감시원은 아까 한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측면인데 그 감시원하고 혼동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도 해줘야 된다.

○한상욱 의원 활동명을 명확히 넣어주면 더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으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홍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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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도 10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98호로 제출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해서 여성농업분과와 청년농업분과를 신설하자는 그런 안인데 지금 농정위원회에 보면 다른 분과에 청년이나 여성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별도로 여성·청년만 해서 효율적인 수행을 어떻게 수행하기 위해서 청년·여성을 별도로 분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는 2017년도 7월 달에 출범을 해서 2년여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농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청년농업인들이 기존의 남성농업인들이라고 같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자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겪고 별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아버지벌 된다든가 삼촌벌 되는 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냈던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청년농업인분과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여성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과도 여성농업인들과 또 전문가로 분과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여성 관련된 그런 많은 시책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남성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청년과 여성의 효율적인 의견을 우리가 반영받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한대로 수정안이 “공무원, 또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것을 수정안으로 냈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희망농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과거에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맞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기존에 몇 개가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농정 거버넌스로 하고 있는 것은 미래농업과에는 희망농정위원회 이 하나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농정위원회 분과가 몇 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분과가 8개 분과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에 8개가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8개 분과가 무엇무엇이에요? 1번.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시간 없으니까.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 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정책분과, 식량분과…….

○박종대 위원 예? 잠깐만요. 정책?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정책, 식량, 농촌활력, 원예, 유통, 식품, 축산, 산림.

○박종대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정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른 것은 작목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파트에서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가 기존에 있는데 2개를 더 만들어서 10개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 2개 위원회하고. 만든다면. 분과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말씀하신대로 농민정책분과하고 조금 중복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책을 얘기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도 그렇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전문 1개 분과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8개나 있는데 또 2개를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막 그렇게 분과를 많이만 만들어서 이게 잘될 것 같으면 200개라도 만드세요. 그런데 많이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충돌됩니다. 우리가 영양에서도 영양소가 1, 2, 3, 4, 5개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10개 영양소가 같이 몸에 들어갔을 때는 충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분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많아지는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이제…….

○박종대 위원 그걸 잘 생각해야지. 그리고 우리 원래 얘기할 때는 정책분과 할 때 거기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맞는 사람끼리 여성, 청년 다 거기에 맞춰서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나름대로 다 뽑아서 넣었더란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새로 만들면 여성은 다 빠져나와야겠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2년간 운영해보니까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못했던 여성농업인들하고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년 동안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청년이나 여성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과에.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 빠져나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분과로 신설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 거기에 보충해서 넣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빠져나가고 여기에다가 새로…….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10조에 이 조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기능이 중복되고 그런 것들은 세칙으로 따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조항도 다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다가 여성, 청년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정리하고,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위원회가 이렇게 너무나 세분화되는 것을 좋다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게 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명에서 35명으로 5명 더 늘렸는데 5명만 늘리면 2개 위원회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운영협의회는 분과대표하고 그다음에 농민단체대표, 전문가로 해가지고 각 분과에서 논의한 것을 조정·협의하는 운영체이거든요. 그래서 30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분과 신설이 되다보니까 한 5명 정도 늘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종대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니까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인원이 30명 정도 돼있으면 충분하게 그런 걸 논의할 수가 있는데 자꾸…….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 구조가 희망농정위원회 구조가 분과하고 운영협의회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분과는 각 분과에서 자기들 소관에 대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논의도 하는데 거기 분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운영협의회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분과별 충돌되는 것은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가 신설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도…….

○박종대 위원 협의회가 30명이면 30명 가지고 못하냐고요. 그런 것을 조정을 못해요? 충분히 하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운영협의회 30명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과 신설이 돼서 2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원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분과를 만들면서 2개 분과를 위원회에다 넣으려다보니까 5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에요? 결론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현재로서는 2자리인데 여유 있게 한 5명 정도 증원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박종대 위원 2자리면 2자리만 넣으세요. 필요이상으로 갖다가 자꾸 인원 넣지 마시고. 권력단체 자꾸 만들지 말라고 몇 번 그러잖아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좀, 위원이 이런 것 되도록이면 않도록 해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 세우려면 거기에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불만 있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2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많이 조정이 되고 그분들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그렇게 가면 갈수록 앞으로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다 삭감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헌율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한쪽에다 힘을 실어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적절하게 그래야지 2명만 있으면 되는데 3명 여유분 넣고서는 또 이렇게 인원이나 늘리려고 하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전문가를 넣으려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지 농민단체를 늘린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분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청년농업인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은 내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따 간담회 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에 청년농업인 조직이 한 3개 정도 있고 3개 조직에 중복된 사람 빼면 한 100여명 정도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과가 절실합니다. 지금 계속 정부적으로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에서도 농업파트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문제는 그분들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내의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하고 여성분과가 생기면 지금 현재 정책팀이나 이런 데 있는 여성들이나 청년들을 빼서 이 분과로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이나 청년들이 정책분야에서도 조화롭게 해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는데 남성들끼리 하면 좀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책분야에서도 같이 여성이 끼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업·농촌 관련해서 농민정책분과에서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농민단체에서 전문가하고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여성분과에서 좀 특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 청년 관련된 것은 청년분과에서 특화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정책에 대한 부딪치는 부분 이런 것은 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 각 분과대표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걸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전에 있던 분야 있죠. 8개 분야 있다고 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분과가 8개.

○한동연 위원 분과, 예. 그 분과에서 여성이나 청년을 뺀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한동연 위원 빼지는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민정책분과에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른 분과는 7개 분과에는 전문성에 따라서…….

○한동연 위원 여성이나 청년이 들어가야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 들어갑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빼는 거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분과에 여성이나 청년도 안배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같이 그대로 안배해주시고 이것도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농정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현재 2기가 7월 달에 출범해가지고 105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105분. 그 105분 가지고 8개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5분은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운영협의회는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분과는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7월에서 10월까지 17회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도 실비가 나가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수당 얼마씩 나가요? 7만 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7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또 2개 분과 여성농업인분과, 청년농업인분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 여성농업인 해가지고 지원예산이 한마음대회네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성에게 혜택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여성농업인에게 가는 것은 생생지원카드라고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 차원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최종오 위원 시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비 안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시비는 들어가는데 도비 지원사업…….

○최종오 위원 매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인…….

○최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한마음대회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번 예산 안 올라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단체지원입니다. 한여농이라든가 전여농 단체.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분과, 또 청년농업인분과 이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실비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꾸 지원해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또 늘리려고 하는가 모르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업인들이 처음에 희망농정위원회를 2017년도 출범했을 때는 어떤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희망농정위원회가 많이 제역할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는 낮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시에 만난다든가 저녁 8시에 만나서 농정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정도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희망농정위원회 위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예산을 그분들이 다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내 집부터 챙겨놓고 다른 사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자꾸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산은 수당 정도 그분들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기 관련 사업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얘기를 하면 앞에 위원이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제하고 실제 공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출장 같은 것도 보내고 그래요? 일반인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비는 뭐예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를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급 상당하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건 뭐예요? 이건? 거기에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건 아니에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여기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농정위원회는. 그게 없냐고.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예, 그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정위원회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런 실비 보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박종대 위원 아니, 수당인데 실비변상조례가 왜 없어.

○최종오 위원 여기 4조에 나왔는데? 각종 실비변상조례 4조. 이것 뭐예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인기 전문위원, 최종오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여기는 농정위원회에는 이런 출장이 없다 그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당연히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만 하는 것이지 희망농정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05명 있는 분들이 위원회가, 그러면 몇 분씩 분과위원회에 나누어져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개 분과에 10명 이내로 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지난번에 저희가 2기 위원 구성을 할 때는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이 되는 분들만 희망농정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자꾸 이렇게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분과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자꾸 만들어서 이 사람들 실비보상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생기다보면 사실 선심성으로 돌아가요, 선심성. 내 맘에 드는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선심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분과. 지금 여성단체에 농업관련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죠?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여농, 전여농 2개.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도 거기 관련된 여성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하고 여기 또,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참,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그분들 의견 안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단체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박종대 위원 아무튼 여성농업이 분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하고, 청년농업인 분과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청년농업인 분과가 아까 말씀대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의견수렴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3개가 단체가 있는데 또 만들고 그러면 자꾸 문어발식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의견수렴하면 되는데 그 의견수렴 놓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단체를 또 만들고. 또 그 위에 권력단체. 그러면 몇 단계를 해서 대체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이것 참 아쉬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게 3개 정도 있는데 청년농업인들끼리 서로 어떤…….

○박종대 위원 파벌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농정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참여를 해서 계속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청년농업인들이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단체들도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런데 그것 놔두고 또 하나 단체 만들고 이렇게 단체만 만들어놓고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김태열 잠깐요.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3명은 더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지?

○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물어볼 테니까. 이것 아니면 취소해야 돼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물어보고 해야지.

○최종오 위원 의결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박종대 위원 와보라고 해요, 잠깐.

○위원장 김태열 또 정회를 해야 돼요?

○박종대 위원 정회 안 해도 돼요.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물어봐도 돼요.

○박종대 위원 예, 물어봐도 돼요.
잠깐만, 국장님 빨리 들어봐요.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이 물어보고 설명 다시 해줘요. 전문위원님이 물어보세요.

○박종대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려달라는데 필요한 것은 여성분과, 청년분과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2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5명을 해달라는 이유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 3명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30명으로 돼있고 분과 신설되면 2명이 늘어나는데 여유 있게 3명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면 나가세요.

○박종대 위원 나는 35명이 공무원이 들어간다면 해주려고 했는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1명은 센터소장이 1명 더 추가는 됩니다. 센터소장은요.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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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21일 의안번호 447호로 제출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로컬푸드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동안 문제점 없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2016년부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농가의 만족도라든가 전체 매출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문제점 없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로컬푸드라는 건 농민들이 소농인들이 직접 농산물을 지어서 직거래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우리 농산물이 아닌 다른 물품도 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문제점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일부 가공품에 있어서 말씀하신 지역 내의 물품이 아닌 국내산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 농산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 그것을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기본 목적인데 수익을 올리려고 국내산이든 뭐든 가공품을 갖다가 파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대로 가급적이면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직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주는 것하고 2가지 차이점을 봤을 때 사실은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그것 하나의 문제점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행정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관리라든가 상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모현동 로컬푸드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한번 직영해서 위탁과 직영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소농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직영을 한번 해보시고 위탁을 해서 우리 농민에게, 직거래해서 도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익한가. 직영을 했다고 해서 약간 비용이 더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소농인이나 도시민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런 좋은 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주길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3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번에는 2년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어떤 근거로 3년으로 늘렸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에 대한 위탁 관련 조례가 그전에는 2년 이내로 돼있는데 조례도 3년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2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해서 운영의 안전성을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안전성 그것보다 조례가 바뀌었구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3년으로 내주려고 하는 구만요. 조례가 바뀌었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여기 위탁운영 현황에서 조합원이 660명이에요. 그런데 출하농가는 317명 이렇게 약간씩만 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조합원에 비해서 농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2명씩도 있고 하나요? 조합원이? 그래서 그런가요?
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가족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해마다 많이 좀 늘어야 되는데 소농들이기 때문에 좀 늘어야 되는데 많이 안 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재 있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조합원 수도 그렇고 모현동에 새로 하려는 것도 저희가 신규농가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이 대부분의 농산물이 벼 수도작 중심으로 보니까 밭작물인 원예 이런 부분이 농가 늘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주요 문제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목적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늘지 않고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농을 위한 로컬푸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끼리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로컬푸드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아까 모현동은 직영을 해서 비교해본다고 했는데 아무튼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전문성이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하여간 저희가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믿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도록 품질관리라든가 농가관리 이런 부분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만료기간 몇 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박종대 위원 3개월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3개월 그것 아셔야 돼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잘 모르셨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3개월이더라고요. 대다수가 보면 그런 것도 놓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3개월이고,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탁을 할 때 시설하고 운영하고 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운영만 위탁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시설까지 저희가 위탁합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까지 다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설까지 다하면 거기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수리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시설도 그분들 운영비에서 남는 일부 가지고…….

○박종대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아까 나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부분이 답변이 따로국밥이 많았어요. 속기를 보면 알지만 뽑아드릴게 한번 보셔봐, 답변 내용을.
시설하고 운영하고 같이 위탁을 주면 시가 시설비를 전혀 투자 안 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야 해야 돼. 운영만 하면 시설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줘야 돼요.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시설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나중에 수리를 우리가 안 해줘도 돼요. 그 기간 내에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건 답변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시설까지 다 위탁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다 시설까지 수리를 해서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3년 동안에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에 문제점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첫째 뭐냐, 위탁을 줘버리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관에서 직영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 걸로 알아요. 이것은 시 것인데 우리가 출하해가지고 공동으로 먹고 사는 취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익만 내려고 하고 소농을 좀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로컬푸드로써 역량이 없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세 번째,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모현동에 있는 것 민간위탁 하겠다. 분명하게 앞으로 로컬푸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고 본위원도 말을 했고, 아니, 직영. 직영으로 가야된다고, 죄송해요, 정정, 직영.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전년도에는 2년간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2년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때 조례상에 3년으로 안 돼 있었어요?
조례가 3년으로 안 돼 있고 2년으로 돼있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례개정은 2018년도에 3년으로.

○박종대 위원 2018년도에 3년으로? 그러면 3년으로 돼있으면 꼭 의무적으로 3년 하라는 법은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년 해도 되죠? 3년 내에서 하시면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에도 저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지금 모현동이 언제 준공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내년 말입니다.

○박종대 위원 2020년 12월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부터 직영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3년간 주면 2023년까지 우리는 잘하든 잘못하든 걔네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면 모현동에 직영을 해서 한 1년 정도 그분한테 맡겨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직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민간위탁을 잘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2020년도 말에 준공이 되면 실제 운영하는 것이 2021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본격적인 것은 2022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3년을 주면 2022년도에 직영과 민간이 똑같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인 생각은 2021년부터 운영을 1년 동안 직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잘하면 문제없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라고 하고 바로 우리가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내가 옳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참고를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없고 1년간은 시범운영해서 2022년도에 직영과 민간이 한번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해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잘 했으면 본위원이 이런 말 안 해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만 잘하고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모르니까 그래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 의견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아까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정회하세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 우리가 원래 2년으로 했던 것을 3년으로 늘리면서 그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3년으로 늘렸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냥 장난으로 늘린 것 아니잖아요. 위에서 권고를 해서 2년 기간 종료하기 전에 1년 더 늘렸잖아요.

○박종대 위원 어디에서 권고를 해요?

○위원장 김태열 위에서 권고 내려와가지고 수정했다니까.

○한동연 위원 그게 5년 이내로 해가지고 3년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작년에 수정했어요. 그걸 다시 2년으로 내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작년에 3년으로 했지.

○한동연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대답을 제대로 해야 여기에서 질문이 안 나오지. 대답을 정확히 해줘야지.

○박종대 위원 위원장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을 위탁을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위원장 김태열 아니, 2년을 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3년으로 해야 맞다고 했어요.

○박종대 위원 불법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자, 위원장님. 1분만 정회하고 3년이냐 2년이냐 하게요.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김태열 그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용균 위원 정회를 한번 해요.

○위원장 김태열 어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인기 조례에 12월 29일 날개정이 됐는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위원장 김태열 그게 수정하라고 해서 왔어요.

○최종오 위원 2년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의2 제1항에도 3년 이내로 이렇게.

○박종대 위원 아니, 국장한테 내가 물어봤잖아요. 2년도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3년 이내로만 해야 된다고 불법이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작년에 3년으로 하라고 권고를 해서 내려와서 수정했는데.

○박종대 위원 권고했어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용균 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김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이것은 속기를 하기 때문에 원안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원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간담회에서 조정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수정을 안 했잖아요. 수정을 안 했으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조정을…….

○위원장 김태열 아니, 수정을 했으면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어야 돼. 그러면 수정 가결된 거예요.

○박종대 위원 발표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이 직접 해도 돼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원안으로 올라온 그대로 수정 없이 발표를 했으니까 원안가결이란 말이에요.

○박종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간담회에서…….

○위원장 김태열 아니, 회의진행은 이게 맞아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나중에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고.

○위원장 김태열 수정이 안됐으니까 그대로 통과가 됐으니까 원안가결이 맞아요.

○최종오 위원 이따가 얘기해요.

○김용균 위원 잘 적어놓고 중요한 것 아니니까 빨리 해요.

○위원장 김태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회의진행을 계속 할까요, 안 그러면…….

○한동연 위원 계속하죠.

○김용균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김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4.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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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446번으로 제출된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46호로 제출된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년 사업 중에 2년차 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끝냈고요,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똑같이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종오 위원 3,000만 원으로 해서 2024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1년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서 판단을 해서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서 5년으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이게 혹시 나왔나요? 우리 익산의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여기 수업을 받는다든지 혹시 그런 건 나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번에 시작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취합을 해야 되고 전년도 시범사업 했을 때 총 익산시가 557명이…….

○한동연 위원 익산시가 557명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인재 양성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557명이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금 수업을 받고 강의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한동연 위원 시범사업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학생들 연결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이 목적이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충분히 있고요, 어제도 제가 기업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기업들에서는 대학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서 공급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맞춤형 인재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통해서 제공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원광대뿐만 아니라 전북대, 전주대 다 분포돼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이게 산업계에서는 식품클러스터에 있는 데가 순수본 하나 들어갑니까?
지금 참여기관이 대학, 공공기관, 산업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익산시에 있는 클러스터에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순수본입니다.

○소병홍 위원 순수본 하나 들어가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순수본이 뭐 만드는 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유아식 만드는 데입니다.

○소병홍 위원 유아식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홍 위원 어느 회사가 우리, 각 지자체에서 똑같이 내는 것이니까 익산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러스터에 있는 어느 회사가 익산에서는 참여하고 있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게요, 여기 순수본의 참여는 뭐냐면 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양성된 인재들은 클러스터의 어느 기업이든 다 취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본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동참의 의미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재양성을 해가지고 클러스터 여러 회사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이 사업은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순수본이라고 했는데 순수본에서 여기에 출연이나 이런 건 않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출연은 않고 실질적 프로그램을…….

○박종대 위원 예, 그냥 실질적으로 여기에 졸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용도 하고 잘하겠다, 그런 차원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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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99호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99호로 제출된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발전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무슨 조례만 2019년에 해가지고 하나도 없는 조례 고치면 뭐해요? 기금도 없는데.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기금 자체 조성을 어떤 과태료나 이렇게 물려가지고 세입에 들어왔을 때 이걸 기금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조례제정을 해놓고 그 이후로 기금을 한 번도 적립을 못했어요. 해서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부터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과태료를 모아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게 돼있습니까? 이게?

○건설국장 김중만 시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고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출연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걸 등한시해서 기금 적립을 1원도 없이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나 보면 이 발전기금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얼마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안했다, 제대로. 조례도 있고 하면 출연을 하든 아까 벌과금 비슷하게 하는 것도 보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해서 뭔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앞으로 잘하려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건 그렇고요, 각항에 들어가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옥외발전기금 4페이지. 거기 “(이하 ‘기금’)” 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2조에서 “(이하 ‘기금’이라 한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조에서부터, 4페이지 보고 계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옥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렇게 돼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렇게 해놓고 2조에 “옥외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1조에서부터 이것을 옥외발전기금 글씨가 기니까 기금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1조에서 빼고 2조에 그걸 한 이유가.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옥외발전기금(이하‘기금’으로 한다)” 라고 한 것이 1조에서 목적에 이렇게 정의돼 있으면 각 조 2조, 3조 쭉 연계되는 조항들이 “기금” 하면 “옥외발전기금”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조에 줄여가지고 그냥 “기금”이라고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조는 그대로 써놓고 2조에 줄이는 거예요, 지금.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목적에 조례목적에 명칭을 그렇게 “옥외발전기금” 이라는 것은 그 이하 조항들은 “기금”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대개 이렇게 기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글자를 줄여서 하는데 1조에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데 왜 1조는 그렇게 쓰고 왜 2조를…….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각 법이나 목적에 “기금” 이렇게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에 지칭을 하고 그 이하의 조항들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이라고 하면 이게 “옥외발전광고기금” 이다, 그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뜻은. 그런데 1조에서 그렇게 해놨으면 됐는데 이번에 굳이 2조로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목적 그 자체는 1조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줄임말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제적 용어상.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발전기금이 없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글맞춤법이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써야할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써야할 용도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있으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발전기금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시내에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고물 정비를 한다든가 시내 가로경관 같은 경우에 경관개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광고업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고 어떤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시범거리조성 같은 것 할 때 정비사업도 하고 그러려고 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기금이 지금까지 적립이 하나도 안 돼서 그런 사업들을 못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 재생사업을 할 때에 이 기금 지원을 통해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 기금을 적립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광고판 정비 같은 것 지금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다 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걸 특별하게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같이 하면 다 되는 것을 기금을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예산에서 출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과태료 같은 것도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썼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썼는데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써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기금마련 그것은 지금 같이 써도 되는데 꼭 기금을 출연해서 써야할 그럴 이유는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데 있는 것을, 같은 예산인데 꼭 기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아무튼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보면 저희도 광고물을 정리하는데 불법광고물 같은 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으로 재원이 확충이 되는데 그것들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다시 시가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그러한 광고물 정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해서.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조례는 그대로 유지해놓고 아까 같이 모든 것은 수정하는데 나중에 발전기금을 넣으려면 또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니까 그때 또 심사하도록 하고 이상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여기 제3조 기금의 용도. 지금 현재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해서 1항에서 6항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1항에서 6항 가지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옆에 또 7항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7항 “시장이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은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런 사업이 1항에서 6항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또 옆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체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적인 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필요한 구역에 시장이 선정을 해서 이걸 투입을 해가지고 정비했으면 쓰겠다, 그 차원에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최종오 위원 아니, 1항에서 6항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타 시·군 내용을 봐도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옥외광고산업발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 가면 그 기금을 우리 시장님이 남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전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 그 사람들 어디 한마음대회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 앞으로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7항을 보니까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그 예외에 꼭 시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시장한테 권한을 넣어준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옥외광고에 대한…….

○박종대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취지이고, 시가 이 광고발전기금을 딱 넣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다가 발전기금으로 과태료나 게시대 사용료 있죠, 이런 것은 전체 다 기금으로 해야 된다 라고 그런 조례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광고하겠다고 발전기금 만든다고 하면 시에서 지난번에 필요 없는 기금 다 정리해버렸는데 이 광고발전기금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광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번에 기금 3개인가 2개인가 없앴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용 않는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기존에 모아놨다가. 옥외광고도 사실은 기금 만들어봤자 크게 뭐는 없어요. 그래서 시가 별도로 일반 저기에서 전출해줘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는데 지금 시가 과태료 받는 것, 게시대에서 사용료 받는 것, 이런 것은 다 발전기금으로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건설국장 김중만 조례상에도 기금의 조성은 과태료나 그런 것들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박종대 위원 돼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돼있어요.

○박종대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해야 한다, 그렇게 돼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할 수 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있으면 됐어요. 그건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시·군은 예산들을 꽤 써서 시가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익산역에서 거버넌스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유라시아 뭐 어쩌고 그러는데 역전에서 딱 내려서 보면 간판이 옛날 40년 된 것, 50년 된 것부터 해서 지금 현재 간판까지 나열돼 있잖아요. 그것을 익산시에서 좀 정비를 할 필요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비용들이 없어서 안 했나요?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받을 때 80%짜리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아니, 80%가 아니라 도비에서…….

○위원장 김태열 아니, 도비는 5:5이고 국비는 80%짜리 보조가 있을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2가지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부담이 기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더 빨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런데…….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역전에서 딱 내리면 외부 손님들이 봤을 때 시가지가 참 깨끗하게 잘 정비됐구나, 이런 것도 심을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우리 익산시를 아름답게 보이고 정리정돈이 잘된 익산시로 보일 필요가 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다 끝났어요?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열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진작 이한수 시장 있을 때부터 간판정비 들어갔는데?

○위원장 김태열 조금 했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예전에…….

○최종오 위원 규격이 안 맞으면 다 떼라고 하고 벌금내고 그랬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중앙동 중심시가지는 그런 정비…….

○최종오 위원 중앙동도 그렇지만 모현동 신시가지도 다 그렇게 했어요. 내 돈을 들여서 간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변상도 안 해주고 벌금 낸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고쳤잖아. 그랬어요.

○위원장 김태열 신가지는 그렇게 했는가 봐요.

○최종오 위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았으면 자기가 그런 간판을 안 달았지. 달아놓았는데 나중에는 뜯어야 한다, 해가지고 부영아파트 뒤쪽으로 다 그렇게 했어.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진작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데는 보태줘야 하는데 안 보태주고 그렇게 막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라 이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7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김중만
미 래 농 업 과 장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 산 과 장	김기주
도 로 과 장	원석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