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20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2019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2035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계획단에서 도출한 목표를 구체화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중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은 10월말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현재 사전절차 이행과 신청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통과 후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며, 내년 지장물 보상과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등 3종의 공모선정을 비롯, 하반기 송학동 익산 KTX역 서편지역 및 인화동 남부시장지역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국 유일 2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 및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당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노후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 등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시민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춘포면사무소 옆 도로개설 공사 등 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26개 사업 중 착공 3개소를 포함 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며 2개소가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판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완공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친수공간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왕궁천, 동면천 등 하천정비 및 소하천 정비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강병수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권명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21페이지요, 송학동 학곤선 도로 확·포장 있죠. 지금 이번 10월말이면 다 준공되는 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 65%인데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지중화 해가지고 지하에 넣을 시설은 다 넣었고 마지막 포장이 남아 때문에 포장은 사업기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아무튼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2019년도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4페이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참 어려움도 많아가지고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번 5월 9일 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시 계획은 어디 전북개발공사나 어디 LH나 아직 협조한 건 없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 전북개발공사하고 2트랙으로 나누어서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상이나 환지처분 그다음에 사업추진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모아서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도 하겠지만 이걸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같이 할 생각은 않고 우선 편하다고 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했는데 신속히 진행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최종오 위원
신속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은 공영개발이 없어졌지만 공영개발 해가지고 837억 원이라는 흑자를 보고 또 이자까지 해서 1,070억 원이라는 흑자를 봤어요. 알고 있죠? 그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침체됐을 때 익산시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맡기면, 예산이야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다 회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지금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에요. 이런 건 우리 자체개발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재원이 한 1,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북개발공사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빚을 얻어야 되니까 빚 때문에 일을 못하는데 빚 때문에 우리 익산시 경제가 망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나오기만 하면 분양이 많이 잘됩니다, 이것은. 금싸라기 땅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종오 위원
개발공사나 LH 그런 데에 맡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일은 해야지. 익산시가 빚만 안지고 그렇게 몰고 가면 쓰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관련된 공사나 자재는 저희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100% 쓰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자체개발해서 하면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값 싸게 분양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 말씀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유원향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 맡은 지가 얼마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 4개월이 좀 못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4개월이면 업무파악 하기 좀 힘들죠? 너무나 커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중요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걸 잘 맞춰서, 또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항상 중심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돼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불편한 사항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지만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지금 민원이 요새 온 부분을 보면 마동 보배소주 옆에 고도지역이 설정이 돼있는데 거기는 비행장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위치도 아닌데 거기가 왜 고도지정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우리 김중만 국장님이 전 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 자체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고도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거기 마동공원이 있잖아요. 마동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공원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에 개발이 되면 고도지구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면 그걸 자연해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김용균 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몰랐었지, 시민들은. 그런데 제한이 돼있으니까 불편한 사항, 그래서 우리도 비행장이나 국가에서 쓰는 무엇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이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평화고가도로가 확정이 내년 6월 준공됩니다. 쭉 목천 삼거리 나가보면 왼쪽에는 정비가 돼있어요. 오른쪽에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운전코스같이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 자체 예산도 내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용균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꼭 좀 잘 마무리, 내년에 우리가 개통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금 목천동 주민들은 애로사항이 많죠? 민원도 많고, 거기가 차량이 통행을 안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많은 불편, 그리고 공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내년에 꼭 그걸 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우리 익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소병홍 의장님 할 때 우리 의장단이 국회에 가서 건의도 하고 예산확보도 위해서 다니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건설국장 김중만
그건…….
○김용균 위원
김중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셔 봐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산단 진입도로는 그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130억 원만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국비에서 그것을 다 달라고 요구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올라간 돈은 한 50억 원 정도가 확보돼있고 나머지 80억 원은 기재부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 18일 날 예결위가 국회에서 열리면 그때 가서 말씀도 좀 드리고 정치권 연계해서 그 금액을 다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나머지 시비 투자를 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이 됩니다. 사업기간 내에.
○김용균 위원
완전개통이 되려면 국장님 언제로 잡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2년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는 국비, 50%는 시비인데 국비는 다 받아서 거의 쓰고 우리 시비로 하다보니까, 그건 국가의 국도나 마찬가지라 우리가 좀 더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서울에 수도권 진입하는데 상당한 거리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니까 우리 유과장님께서 적극 더 노력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국비 확보, 또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제 주요성과 이걸 보면 유일하게 반성란이 없는 데가 도시개발과더라고요. 성과만 있고, 다른 과는 뭐라도 반성을 하나씩 전부 해놨는데 여기는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반성란이 하나도 없는 데가 유일하게 도시개발과이다.
그건 그렇고요, 예산 이걸 보면 예산이 칠십 몇 퍼센트가 진행이 돼서 저는 참 이 과가 어려운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한 20~30%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20~30% 되고, 240억 원을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예산집행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공영개발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빚 갚는데다가 이걸 다 썼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매입에 있어서…….
○소병홍 위원
그것 대답 안 해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안 나타나있고 실적을 보면 칠십 몇 퍼센트를 하고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 빚 갚은 거라면서요. 지방채 상환한 것.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그것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한 25%나 이렇게 되겠더라고.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금년에 쓰라고 준 예산이니까 이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저는 마한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잘 진행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후년까지 완성하기로 돼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2021년까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2021년까지인데 지금 한 십 몇 억만 확보하면 예산이 전부 확보되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12억 8,000만 원만.
○소병홍 위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신청을 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저는 내년에 꼭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 완성했으면. 왜냐하면 부송4지구가 내년 7월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다 맞물린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2021년까지 하고 그것이 착공되고 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꼭 내년에 확보해서 2020년도까지는 마한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1년 앞당기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부송지구 개발하고도 맞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자면 부송4지구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꼭 어디에 LH나 전북개발공사에 줘야 하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저는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원대사거리 있죠. 원대사거리에서 원대 정문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익산교당 그 앞에 불연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취락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방차 하나가 진입이 안 돼요. 거기가 약 140~15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소형 119차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정도로 거기가 취약지구거든요.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수립 용역이나 지구단위재정비할 때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으로 선정을 해줬어요. 거기를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소방차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원대 사거리까지는 도시계획지구인데 거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시도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거기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못 넣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북중학교 이쪽까지는 도시공원으로 돼있고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일반 저기로 있어서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그쪽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금마시장 뒤에 도로개설사업 이게 사고이월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이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저조한데 저희가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지금 이 예산에 4,900만 원에 본예산하고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현재 섞여있습니다. 사고이월이 한 2억 3,000만 원 되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보상비가 6,0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폐기물로 하게 되면 사고이월은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협의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단가면에서 그래요? 보상가격?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보상가가 적은 것도 있고요, 또 영세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가를 현실화를 시켜서 드렸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저희도 진행하는 데는 빠른데 그 주민들…….
○김태열 위원
감정한지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건 감정한지가…….
○김태열 위원
4년째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는 2가구인가 그 부분은 다 나가기로 협의는 됐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미불용지보상 문제도 76.7%로 했는데 10억 원 중에 7억 7,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 지역이 미불용지가 남아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미불용지는 저희가 보상을 못해 줘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용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량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집행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통으로 예산 세워놓고 신청자가 있으면 배분해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어떨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예상을 하기 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이게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마터미널 앞에 거기 미불용지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재판이 끝나야만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태열 위원
재판 언제 시작했죠?
○건설국장 김중만
201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문제도 거기 개발하면서 전 주인에게 그 도로를 개설해주면 자기가 내겠다 라고 한 내용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냥 일을 집행해버렸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택시 세우는 자리가 약국 땅이라고 그래요. 도로까지. 보도블록까지.
○건설국장 김중만
그 내용이 예전에 보면 거기 금마터미널 있잖아요. 그걸 조성을 하면서 진입도로 이렇게 내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아무튼 터미널을 조성하면서 도로도 다 취득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김태열 위원
지금 전 주인하고 그런 약속들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뭔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예로 되고 옛날에 그렇게 일들을 한 게 지지부진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땅은 경매로 해서 두 사람이 동업으로 해서 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알고 산 것에 대해서랑 그런 것도 법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우리 익산시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일도 빠르게 진전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1심에서는 이긴 것으로 그렇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1심에서 이겼다 해도 저 사람이 다시 항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유지되도록 하고 잘 진행을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매를 산 사람은 현지를 확인하여 입찰한다고 법에 돼있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확인하고 입찰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익산시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교통국이 있었는데 교통국이 이제는 빠져나갔잖아요. 건설교통국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이 있음으로써 뭐를 하지 못해요. 무슨 행위를 시에서도 하지 못하고 승강장 있는 데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빨리 해결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강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마면사무소 옆길에서 서동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6억 원을 예산 세웠는데 2,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2,100만 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쪽이 고도법상 특별보존지역이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인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것 세워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노선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성립시켜놓고 나중에 그렇게 헤매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사전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 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선형을 바꿔야 하고 하면 멀리 선형이 빠지는가요? 멀어지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옆에 경계 쪽으로 붙여서, 지금 역사문화재과하고 또 관광지 서동공원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의견을 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도출안을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열 위원
이 도로는 공원으로서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주변사람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8페이지요,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거기는 지금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사면보강사업 추진 및 노후주택 정비까지 한다고 나왔어요. 올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실시설계입니다, 이건.
○최종오 위원
실시설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먼저 하고 국토부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은 주민들과는 대화가 이루어진 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아직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느 정도 안을 해놓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제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 주민들 협의체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주민들 협의체도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2페이지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있죠? 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 또 다른 학교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최종오 위원
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요, 이것은 그냥 시비로 하는데,
○최종오 위원
시비로 하잖아요, 이것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위험보다는 학교주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내년에 어디어디 하면 또 거기 따라다녀야겠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검토를 하죠. 몇 개를 줍니다. 그런 시설들을.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선정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번에 2억 원을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2억 원은 또 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한번 세워주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무튼 이것 선정할 때도 과장님, 정말 환경개선이나 생활안전을 위해서 꼭 이 학교만 필요한가. 여기는 그래도 남창초등학교나 이리여자고등학교는 큰 도로 옆에 있거든. 큰 도로 옆이 아니고 학교가 음침한 데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선정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잡음이 안 나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쪽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면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중앙시장 지금 행사도 하고 하는 그쪽 부분인데 뉴타운에서 반대쪽 그 주차장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거기주차장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옛날 뉴타운 앞에 주차장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유휴시간대를 활용해서 축제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2차 사업 이런 것도 있나요? 여기 보니까 1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1차 사업은 연도를 올해하고 내년하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여기 만들기만 하고 프로그램은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장 컨설팅이랑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을 만나서 한 거예요? 사업방향 자문 받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런 것들은 거기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요,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긴 땄는데 수행을 그쪽에서 하도록 문체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게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한동연 위원
아, 문체부에서 지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비만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형태인데 물론 설계 때 저희가 관여는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그럽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여기도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도…….
○한동연 위원
그러겠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 6억 원이면 큰 사업인데 거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넓진 않습니다. 여기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거든요. 넓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래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김성도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김중만 국장님과 김성도 과장님은 도시재생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익산역 서편 송학동, 그리고 남부시장 인화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특히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과 연구도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가능한 한 자주 가셔서 대화를 하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편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노후주택이나 마을안길정비, 그리고 거기는 또 서부지역은 공동텃밭에 만들고 원예 가까운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문을 잘 받아서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갖게 하고, 특히 인화동 일원에는 근대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문화 재생, 그리고 근대역사를 재현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남부시장과 구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화동이나 송학동 쪽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다하고 나서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얘기해서 이런 자문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송학동 일원이나 인화동 이런 데는 특히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부녀회가 활성화가 돼있어요. 거기 관계되는 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해서 꼭 설명을 완성되기 전에 한번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시작되는 송학동 일원이나 인화동 일원에도 정말 좋은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역사가 문화로’ 해서 중앙동 일원에 하고 있는데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주차장은 문화주차장은 저희가 9필지에 대해서 주민들 일단 동의를 받아서 아트센터 건너편에 우선, 거기가 기재부 땅이 약 90평 정도 있어요. 우선 기재부 땅도 저희한테 판다고 공문으로 의사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9필지도 저희가 우선 동의를 받아서 감정을 실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 감정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감정을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전에 얘기했던 상업은행 그쪽은 아직 협상은 안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쪽 한쪽 부분만 부동산 쪽에서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주차장 쪽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런데 가격이 또 문제이긴 한데 우선…….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심의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음식점 먹자골목이 상업은행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거기 쪽에 꼭 하나 주차장을 해놓으시고, 하나는 얘기한대로 그쪽 아트센터 역전 쪽에 꼭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창인동 쪽 교복골목은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서동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로 쪽을 어떻게든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교복골목도 주차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교복골목 사람이나, 우리가 거기 또 사무실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A든 B든 C쪽이든 해서 꼭 통로 연결해서 서동시장과 같이 우리가 재생사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큰 이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새뜰사업으로 창인동 정비가 내년 6월까지 입니까? 올 말까지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내년까지 좀 연장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엊그제도 그쪽에 오래 살던 분이 와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래서 직접 우리가 과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한분 한분 보셔서 담당께서는 잘하셔서, 그리고 먼저 얘기했던 경로당에 냉·난방시설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애로를 느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전부터 도시재생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왜 이렇게 더디게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가장 문제점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사실은 이 뉴딜사업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거점이나 이런 것 하다보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장기사업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더디게 가는 것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주민들하고 사실은 준비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5개년사업인데 벌써 3년차가 지나가요. 반절이 넘어갔는데 전체 진행을 보면 예산이 250억 원인데 50억 원도 못썼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간은 3년차가 넘어가고 지금 4년차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나, 참 이것 따왔을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그런데 과연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이 진행상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너무 더디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11월 28일자로 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국토부 승인대로 움직이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무나 오래 걸리다보니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11월 28일 날부터 완전 법이 바뀝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이게 원도심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우리시에서야 전부 잘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또 미흡한 점이 없나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신청사 건립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2017년도 12월 22일 날 선정이 됐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뉴딜사업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경찰서 부지,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상하수도사업단 2군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얼마만큼 나는가 확정이 났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중인데 4차례 중간보고회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율과정인데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구)경찰서부지가 약 400억 원에서, 총 개발 이익적인 측면에서 40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단 부지가 90억 원, 100억 원 정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이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 최종 확정은 안 되고 우리시 입장은 그쪽에서 산정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개발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11월 중순경이면 최종 용역회사의 어떤 보고를 통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오늘 끝났어요, 지금 하는 중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대기 중에 있어요? 승인은 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청을 짓는데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어떻게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약간 저희 불찰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리뉴얼사업 당시에 사업비 부분은 약 480억 원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이 본청사 건립 1만 9,000㎡ 연면적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850억 원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480억 원 했다가 다시 또 850억 원으로 뛴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이랄까 그다음에 여타의 설계비랄까, 순수 건축비만 받을 때에는 480억 원으로 그때 올렸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1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과 연면적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들어가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850억 원 중에서 현재 확정된 지하주차장까지 봤을 때에 공사비는 7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억 원이 아까처럼 설계비랄까 감리비, 부대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고드렸던 말씀드렸던 480억 원에서 700억 원의 차이는 지하주차장 한 15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들이 기본계획수립하고 시민의견 수렴하면서 일부 늘었던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700억 원이 들어간다, 850억 원이 들어간다, 하면 그걸 꾸준히 가져와야 하는데 주민들 처음에 공청회할 때는 480억 원이면 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고무줄 예산 같이 늘어났다 다시 또 줄었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 시청 짓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1,000억 원이 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규모가 달라져서 결과론적으로 잡고 설명하기보다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480억 원이면 되는데 850억 원이 또 나오고 그러느냐, 하다보니까 관공서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우리가 관심 있고, 다 관심 있는 거예요. 새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데 예산이 문제 아니에요, 예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해줘야지 어차피 짓기는 짓는 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청사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철저하게 얘기해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신 있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57페이지요, 방금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마동, 모인, 수도산까지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한다 이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마동은 협약이 10월 25일 완료됐고, 모인하고 수도산은 지금 최종 저희들하고 협의했으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에 협약이 되면 바로 현금 4/5가 예치되거든요. 이 3군데는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마무리 되는구만. 다행이네요. 그런데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하기가 힘든데 내년 6월 30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우선 장기미집행에 일몰제에 대비하는 방법은 어쨌든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인가를 받고 추진하든가 아니면 해제인데요, 지금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까처럼 시 재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특례로 가느냐, 자체재원이냐, 하는데 일단 저희 판단은 민간특례사업으로는 현시점에서 다시 재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체인가를 일단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가 민간특례사업을 하려다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체재원으로 가겠다. 실기계획인가를 내게 되면 일몰제에서 유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인가 라고 하는 과정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인가가 나게 되면 현행법에서 5년 이내에 보상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찌됐든 현재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가 주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결과를 받아서 수용을 불가시켰기 때문에 자체인가를 받되 시 재원으로 확보하면 좋지만 아까 같이 또 다른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민간사업하고 연계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만 현재 다시 하려니까 내년 6월말까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배산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지나면 그걸…….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시계획인가를 그전에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아니, 거기 배산 연일정씨 그분들한테 거기를 우리가 개발해야겠다 하면 안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는 법적철자를 저희가 그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토지소유자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재원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자원이든 아니면 시 자원이든 해서 보상해주는 근거에 의해서 가는 절차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에는 공원다운 공원은 배산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배산공원은 사업자를 산정해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꼭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이명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문제, 그리고 도로확장 문제가 가장 거두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잠시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게 북부시장 가는 전면의 큰 도로이고 동부시장 가는 도로입니다. 우선은 현재 저희 1만 9,000㎡ 내에서 저희 새로운 신청사가 도입되는 입지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현재 현황이 357대입니다. 현 청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사 안하고 저 뒤쪽에 소방서 부지 뒤편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357대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780대입니다,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도입하는 부분들은 청사 지하 1층에다가 454대, 그리고 지상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지상 평면주차가 50대 해서 504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280대를 2청사 전면부에 지금 녹지공간에 주차타워로써 저희가 280대를 확보해서 780대인데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기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한정짓지 않고 주변에 남중교회 주차장이랄까 이걸 단계적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들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 협의과정에서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취득했을 때에 하나의 어떤 관련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려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살고 계시니까. 그런 여론조사나 분석을 하게 되면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현 청사부지하고 연계시켜서 여기까지 다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랄까 재정투자심사에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나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우리시의 재원이 많다고 해서 땅을 많이 잡고 건축면적을 넓게 잡고 주차면수를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단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면수까지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내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면적이 약 2만 5,000㎡이기 때문에 주차대수 산정이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 100㎡당 1대여서 2만 5,000㎡이기 때문에 250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2배이기 때문에 500대 지금 이렇게 타당성검토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504대를 청사 내에 넣게 된 이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면적상 502대가 최대치인데 저희가 504대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2대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법적주차대수가 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2대 정도는 되고, 다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280대를 같이 주차타워로 동시에 가는 부분입니다. 주차문제는 항상 말씀해주신 대로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또 주변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여유부지를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알았어요. 지금 문제는 현재는 법정대수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확보근거는 돼있다, 이 말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병행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로확장 문제도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꼭 병행해서 추진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그 문제도 우리가 동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이 바로 철도역 부지거든요. 꼭 체계를 잘 구축해서 현재 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잘돼서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연계해서 동서를 연결하는 좋은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55쪽 한번 보시게요.
우리 경찰서 부지나 상하수도사업단 여기가 사업성이 있음으로 결론이 도출됐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여기 그러면 부지가격은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가 예상할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 공유재산으로서의 토지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구)경찰서 부지는 실제 자세한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약 백……,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산 가치상으로 감정평가 하게 되면 구)경찰서 부지가 40~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20억 원 정도 해서 순수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재산가치로는 한 60~70억 원.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금이 얼마나 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추진했을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어제도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이 금액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복합용도로 지었을 때에 수요에 대한 분양성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용역회사하고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해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중순쯤 되면 정식으로 싹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경찰서 부지가 현재의 개발이익입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도출된 게 400억 원 조금 넘고요, 경찰서부지가.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지가 90억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수수료라고 하는 요율들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게 되는데 5~6%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게 공식적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최대한 이 수수료도 줄이고 가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확정은 중순쯤 되면. 다만 저희가 기금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850억 원 정도라고 보면 저희가 50% 이상은 개발이익에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목표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그 개발이익에서요.
○한동연 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기금도 4개년에 의해서 지금 100억 원 정도, 저희가 200억 원을 기 확보했으니까요.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하잖아요. 고무줄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변수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만큼 이익창출이 될지 걱정이 되고 그렇기는 합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그런 면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하수도사업단은 이쪽으로 같이 합하게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이쪽 청사에 건설교통국이나 여기도 전부 통합청사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여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 저쪽 미래농정국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몇 십 년 간, 한번 신축을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가장 그게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신경써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60쪽에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금 이건 보상추진만 이게 275억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추정하고 가는 금액인데요, 보상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취합해보면…….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치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 볼 수 있나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편한세상아파트이고 이게 중앙체육공원 이게 저희 예술의 전당이고요, 신흥공원 전체적으로 면적이 67만 4,000㎡가 됩니다. 거의 20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금마 가는 720번 지방도로에서 이 빨간 테두리 안 부분, 그다음에 도로 남측으로 해가지고 저희 상수도 신흥정수장이 있는 이 부분이 수변지역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여기가지가 전체 신흥공원으로 67만이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중앙체육이든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면적이 약 35만 정도 시유지로써 저희가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확보하지 못한 미집행 면적이 약 32만 1,000㎡인데 내년 6월이 되면 아까처럼 보상을 안 해주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해제가 됩니다. 대부분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
○한동연 위원
파란 라인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파란 라인 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유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같이 장기적으로 일몰제에 대비한 부분인데 물론 시 재원을 들이지 않고 민간특례사업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의 상수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돈이 들더라도 해제를 않는다고 하는 전제로 하면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일단은 확보해야 된다. 일단 토지만 사놓으면 조성은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도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은 언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어느 정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성계획은 과거에 해놨던 순수 산책로 개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건 시민들께서 원하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을 전체 부지의 40% 이내에서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조성은 추후에 의견들을 들어서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아직은 계획은 전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굳이 지금 현 상태에서 또다시 돈 들여서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견들을 다 듣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보상추진을 바로바로 하는 게 우리 급선무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지금 신흥공원은 민자개발추진 방법이 아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자체로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48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민자개발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자개발이 아닌데 왜 그쪽에 넣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전에는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고쳐서 따로 빼내야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게 실은 예산이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도로공원과에서 한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왜냐하면 이게 장기미집행시설하고 연관돼있는 부분을 저희 과에서 끌고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 쪽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형성된 예산 항목에서 이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보상비 세우는 부분들은 민자공원이 아니고 순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이렇게 항목도 조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목을 하나 빼내면 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흥공원 매입,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전에 내가 지적했다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때 말씀해주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했다고요?
○박종대 위원
제가 했어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청 얘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여러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요약하면 무슨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 신축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 요약하면 무엇무엇 지적을,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말씀드릴까요?
○소병홍 위원
예, 얘기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크게는 두 부류였습니다. 어떤 입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리뉴얼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 청사부지를 한정짓고 가는 부분에서 있어서 입지에 대한 재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연계된 부분이었지만 현 청사부지의 입지의 한계성,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부분들이 크게 나왔던 의견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던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현 부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저는 크게 보면 지적을 하는 게 첫째, 주차장, 둘째, 도로망, 그다음에 경비조달계획,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의 확장성 이렇게 보는데 저는 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설명한대로 이렇게 되면 충분한 대수는 아니지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부족하느냐, 않느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이렇게 하는데, 도로망이나 이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별로 없다. 막연하게 도로확장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도로망에 대한 이것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전체적인 노선망은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실제 기 개설돼 있는 북부시장으로 가는 도로와 접해있는 간선도로들은 동부시장으로 가는 중로 2개 노선이고요, 부대적으로 기존 주택지 통과하는 이 도로들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저희 청사부지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차로들을 다 확장을 시킵니다. 3면은 확장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막상 걱정을 해주시는 게 북부시장이나 이쪽에서 왔을 때에, 동부시장에서 왔을 때에, 특히 동부시장 쪽으로는 2차로이기 때문에 현재도 혼잡한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검토를 하게 되냐면 신규 계획도로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건축이랄까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건축의 연면적상. 하게 돼서 재해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걸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다만 이런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치면 이것은 청사하고 문제와 연계성도 있지만 이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연계시켜서 그것은 검토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해주시는 교통에 대한 대책들은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실은 기본구상단계에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하면서 주변의 가로망, 교통량 평가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듣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그리고 세 번째 경비문제인데 경비 들쑥날쑥 하는 것은 아까 지적이 됐고, 아까 말씀 중에 구)경찰서 부지를 하면 400억 원, 500억 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까 말씀드린 게 개발이익 추정이지만 거기에는 수수료랄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저희가 실무진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땅을 가지고 복합건물을 했을 때에 추정할 수 있는 총괄적인 개발이 400억 원 약간 초과하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위탁수수료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 저도 궁금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까 400억 원, 500억 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익이 400억 원, 500억 원 나온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순이익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외하는 금액들은 위탁수수료랄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순이익입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금액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이 수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치라는 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어제 협의가 됐던 자료를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중순쯤 이런 제반사항들을 다해서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얼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출이 되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11월 언제 중에 이렇게 나오면 얘기하겠다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아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어제, 변동요인은 있으리라고 보여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를 했던 부분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 데 그냥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위에서 염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검토해가지고 잘 진행해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공감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저쪽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설득, 이런 것도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이니까 좋다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 설득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청 얘기는 대충 그렇게 하고, 민간아파트 개발 있잖아요. 민자개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민간특례사업이요.
○소병홍 위원
지금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은 그러면 아파트가 대충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시계획인가 하고 보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공사는 빨라도 내년, 내후년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소병홍 위원
착공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착공이요. 공원을 먼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염려하는 게 개발 이것보다는 익산시 전체 아파트 수급계획이다. 이게 너무 공급과잉이 돼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스케줄대로 아파트를 1,000세대, 2,000세대 계속 공급하면 과연, 익산시 한계된 이런 지역에서 수급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공원 없애고 그런 측면이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전에도 한번 제가 했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하셨습니다. 수요·공급 그 시기들을 저희들이 조절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원별로 타이밍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공원별로 개발 타이밍이라든지 수급계획 잘 조정해서, 뜻이야 이런다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잘 해줘야 익산시 전체에 대한 이익이 되고 연착륙할 수 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대포로 막 이익에 치중하다 보면, 그것 안 보고 공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사업자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저희하고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열 위원
저도 신청사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리뉴얼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한때는 익산 시민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생각한 때가 있어요. 100% 다 지어주는 것으로도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그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났었고. 그런데 리뉴얼 사업으로 익산시가 혜택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시청 공공청사는 원래 국비 지원 부분은 없고 전액이 자체 재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리뉴얼 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을 도입하게 된 경위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대부분 노후된 청사들이 있어도 자체 재원부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립시기를 놓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됐고요, 가장 차별적인 것이 원래 청사에는 청사밖에 못 짓습니다.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 개념으로써. 그런데 이 부분에 복합용도로써 수익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준 것이 지금 이 사업의 하나의 큰 차별성이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오해부분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게 고효율화 시키면서 수익모델을 충분히 넣었을 수요에 맞게 넣었을 경우에 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서 지자체도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 여건상 수요부분들이, 또 도시의 여건상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별성은 리뉴얼 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나 이 부분을 도입을 시켜준 것,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법적 주민편익시설로 2,720㎡가 들어가는 것하고 용역비 5,000만 원 지원받는 것하고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그리고 1.5% 맞나요? 1% 맞나요? 그런 융자혜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융자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김태열 위원
우리 땅을 경찰서부지라든가 영등공원 개발비로로 해서 이익차액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융자 조치하는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혜택부분만 설명을 해달라고. 리뉴얼 사업으로 혜택 받는 부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하나의 지방재정을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부분들은 LH이라고 하는 데에서, 물론 금융비용이 소요는 됩니다. 소요되는데 지방자체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선투자해서 본인들의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물론 금리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 2가지를 가장 이 사업의 장점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할 때 무엇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3가지 정도 나열하셨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재원이 여기에 지을 경우하고 다른 데에 지을 경우 하면 여기는 토지값 자체가 적어도 3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평당 가격이. 여기 부지 땅값은. 그래서 주차면수도 지하를 넣는 것보다는 평지에 했을 때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주차면수가 지하로 1면 들어가는데 3,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3,400만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김태열 위원
주차 1면당.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어떤 분께서 주차장을 그렇게 했었는데 일반건축비가 지상 올라가는 게 평당 500~600만 원 선인데 지하주차장은 1/2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평당 건축비가 500~600만 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평당 300만 원, 이렇게 우리 품샘이랄까 이 기준에 있어서. 그런데…….
○김태열 위원
주차면수 1면당 몇 제곱미터가 필요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김태열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록을 해준 거에 주차면당 삼천 사백 몇 십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아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는 차로랄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일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똑같은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지금 건축비가 주차 1면당 3,4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것은 모든 비용들을 하고 들어가는 통로랄까 그렇게 산정되면 그 비용을 분담할 수는 있겠는데 실제 저희는 건축비 개념으로 보는 거죠. 평당 얼마씩 가느냐를 위로 올라가는 금액이 600만 원이면 여기는 저희 사업비 산출상에 1/2인 300만 원 저희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평면주차는 훨씬 더 경제성이 있죠.
○김태열 위원
건축비용이 평당 얼마를 잡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재원문제가 여기에다 지을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곱하기 2를 했을 때라고 얘기했고 지금 앞에 주차하는 것하고 뒷면에 주차하는 것하고 해서 357대.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국 앞에 받치는 주차는 몇 대 정도나 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280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280대, 그러면 그것하고 합하면 거의 700대 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780대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재요?
○김태열 위원
예, 지금 여기하고 뒤하고 저기하고 받치는 게 합치면 몇 대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경우에, 4층으로…….
○김태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재요? 50대 정도입니다. 현재 평면상으로는 약 50대.
○김태열 위원
저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280대는 주차타워 4층으로 했을 경우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0대인데 여기 골목에다 받친 차들을 몇 대로 추정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골목을 저희가 헤아려봤는데요, 의회 건물 옆으로 해서 양쪽으로 올라가는 게 약 70대 정도 됩니다. 1면이 35대에서 40대 정도 나오거든요. 양쪽 다 받쳤을 경우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470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도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 주차하는 것 그리고 출근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의원들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차를 위해서 30분을 일찍 출발한다든가 1시간을 일찍 출발한다면 그것도 노동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자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주차면수를 늘리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도로를 기계공고 쪽으로 해서 4차선을 뚫을 경우에는 아마 청사 짓는 가격의 반절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도로개설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 해야지, 건축 지어진 것 보상해줘야지, 그러면 폐기물처리 해야지.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지가격이 싼 곳으로 옮겨서 더 넓게 지하까지 주차장을 넣을 필요 없이 평면으로, 건물도 3~4층으로 지어서 넓은 곳을 찾아서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합병할 때의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골지역의 군지역의 의원으로서 그걸 주장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정이나 안 된다면 주차장이 넉넉히 받쳐져서, 지금 현재 합한 숫자나 별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데 마치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을 합한 내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릴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 주민편의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야 할, 사용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이 더 늘려져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8시까지 출근해야겠다 라면 8시 20분 전에 출발해서 5분 동안 와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할애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직원들이 퇴직한 뒤에도 일어날 사항들이라고. 그래서 멀리 보면서 주민들 편익도, 민원인들 주차문제도, 지금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 약속은 하지만 도로문제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도로를 낼 때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지어진 건물을 얼마를 계산하고 이 청사를 여기에 짓게 해준다면 도로 내겠다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나중에? 공사비를 얼마정도 추정하는데, 지금 어제도 우리 국장님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하고 못한다고 재원이 없다고 빠져버리면 지금 이렇게 승낙해준 위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욕을 얻어먹냐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시가지가 혼잡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건물을 떠나서 교통량이 유발되는 요인들이 시기적으로 그건 다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현재 도로계획에 있던 도로개설된 부분들이 미래를 봤을 때에 그게 완벽한 어떠한 완성된 도로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도시계획선을 확충을 해야 되고, 이건 제반여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다시 한 번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장해본다면 저는 좀 익산이 어디에서든지 접근하는데 평균적으로 먼 거리에서 20분 이내에 시청에 올 수 있는 거리여야 딱 좋다. 예를 들어 망성에서 여기 오는데 거의 40분에서 1시간에서 걸립니다. 잘못해서 북부장날 같은 경우 걸리면 1시간이 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공평한 자리에다가 시청사를 지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지어놓고 굉장히 편리해야 한다. 주차면수나 접근하는 도로가 좁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청사가 좋다 해도 건물이 좋다 해도 편익시설까지 다 넣어서 짓는다 해도 도로가 밀려서 여기 진입하는데 30분씩 걸려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다. 앞으로 차는 더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정말 이게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2가지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1건만 더 할게요.
신흥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75억 원 잡은 게 지금 현재 미집행 여기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사유지로 돼있는 미집행 면적에 대한 2년 전에 저희가 추정을 했던 금액입니다. 감정평가가 지금 마무리되는데 실제적으로…….
○김태열 위원
산에 보면 묘지 같은 데다 푯말 같은 것 다 표시를 했더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장물들, 분묘도…….
○김태열 위원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감정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지난 2월부터 저희가 서둘러서, 면적이 10만평이 되다보니까 분묘가 1,000여개가 넘거든요. 감정평가는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김태열 위원
혹시 이런 얘기들 들으셨나요?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여기가 가격이 안 올라서 감정을 해도 가격이 굉장히 낮다. 그 문제가지고 실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안 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감정평가 추세를 보면 거의 시가 비슷합니다. 해서 춘포 일부, 그런데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포도 저희가 협의 들어갔더니 전체 12억 원 중에서 6억 원 정도는 보상계약체결이 일주일만에 됐거든요. 그래서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지만 요즘 평가자체는 거의 시가하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 없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조감도 한 번만, 시청사. 시청사를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다보니까…….
○김용균 위원
하지 마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얘기를 해야 돼요.
조감도 큰 거 있잖아요.
청사문제를 일부 반대측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그동안에 그분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한 저기를 보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거의 흡사한 얘기예요. 거기에다 지으면 훨씬 싸게 먹히고 훨씬 좋은데 뭐하러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걸 가만히 있길래 제가 그 반론을 썼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반대에서는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건축비나 이런 것은 국가가 품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품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가격에 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대화를 할 때. 나는 그러면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가상을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건 아니고 국가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정도 금액이 주어져있다, 이게 돼 있잖아요. 품샘 자체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다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돼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맞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대화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도로하고 주차문제거든요. 그런데 주차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이 시청사에 계획된 그 면이, 앞으로라도 이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시가 어느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 매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지금 거의 다 매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입에 응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교통이 복잡하고 혼선이 와서 자유롭게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사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한테도 민원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문제는 솔직히 아까 어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저는 걱정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문제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면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시청청사를 신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벽돌색 있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큰 도로 있잖아요, 저쪽에. 거기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북부시장에서 올 때 좌회전 받으려면 노선이 너무나 길이가 짧아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해서 좌회전 차선을 길게 줘야 돼요. 그런 것을 구상을 한번 참고적으로 해보세요. 그건 법적인 것은 차후문제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도로문제인데 도로문제는 지금 현재 저는 전체를, 동부시장까지 가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예산이 대단히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기계공고까지는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과장님이 그런 도로망을 거기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잠깐 말씀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간선도로의 확충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나중에 하자, 가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 교통의, 왜냐하면 도로계획선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려면 아까처럼 단순히 현재 여기가 혼잡하니까 선을 긋자, 가 아니라 그런 선행되는 절차에 의해서 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청사로서 유발되는 교통의 증가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교통영향평가, 또 주변지역 여건까지 감안해서 이런 과정에서 순수하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시계획에 당연히 그 부분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하니까 여기에 접목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접목을 해서 이 절차를 가야지 시청사 지으니까 도로 확장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도 허용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걸 꼭 접목을 시켜달라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배산하고 북일이 제안수용 불가로 떨어졌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자.
○박종대 위원
예, 우선협상대상에서. 그런데 북일 가서 보면 거기가 녹지가 A급이에요. 아주 녹지가 좋아요, 거기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신흥공원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인데 수용불가라고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도시관리계획방안에 대한 수립을 잘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라산 공원은 사실은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늦지만 어쨌든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몇 차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토지주들은 응할 자세가 돼있고 내일모레 종중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토지주하고 협상을 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11월 13일 날 LH하고 같이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갖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공원 조성사업은 1차는 일단은 문화원 뒤쪽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2차 부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보상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땅을 살 때 띄엄띄엄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예산은 올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먼저 갈지는 감정평가 결과에 규모하고 산정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정책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 뒤쪽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그걸 하라고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도로 반대쪽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그것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건 감정평가 결과가 이번 주에 취합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 규모도 저희가 재설정하고 이렇게 지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 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에요. 익산시가 앞으로 100년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아무튼 장기적인 면에서 그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 땅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용균 | 김태열 | 박종대 | 소병홍 | 최종오 |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국 장 | 김중만 |
| 도 시 개 발 과 장 | 유원향 |
| 도 시 재 생 과 장 | 김성도 |
| 도시전략사업과장 | 이명천 |
| 건 설 과 장 | 조정태 |
| 주 택 과 장 | 임문택 |
| 도 로 과 장 | 원석연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한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