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20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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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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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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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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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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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와 미래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 이우진 계장.
  하천시설계 양기주 계장.
  하천관리계 최홍기 계장.
  가로등관리계 김기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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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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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우선 제 지역구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구까지는 못 챙기고.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9년도 주요성과 있어요. 성과가 많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공사 착공사업 3개소 했는데 중간에 오산 제일교회~정각사간 도로 포장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착공 들어갔고요, 엊그제 포클레인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일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 한 사람이 안 들어준다면서요, 땅.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시간을 두고 협의매수 해가면서 공사는 안할 수 없으니까요,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내년 6월까지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꼭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과에도 나왔지만 그때까지 못하면 담당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뭔가 합의를 해서 하든가 그래야지 질질 끌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서류에만 써놓지 말고.
  그리고 79페이지. 81페이지에 다 나와 있네요. 81페이지 제일교회~정각사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산역~상아마을간 병목구간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건 보상 다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지적분할 하고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지적분할 해서 감정평가 들어가야 돼요. 아직 보상 안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까지 미뤄서 다시 이것도 불용처리 시키려고 해요? 불용처리 한번 한 거예요, 이게.
  과장님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세운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이렇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일을 하려면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으로 하든가. 안 되는 건 법으로라도 해서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안 되면 이것 또 불용처리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예산을 세웠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도 않고 민원 있으니까 알았어요, 세워놓을게요. 세워놓으면 주민들은 하는 줄 알아요. 그래놓고 다시 또 땅주인이 말 안 듣는다고 불용처리 시키고.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법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법으로. 안 되면.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장물 손실보상. 이것도 언제 건데 올 예산에 세워놓고, 여기 보니까 이게 내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추진 자체가 날짜를 잘못 집어넣었어요. 공사추진을 2021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할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기재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잘 좀 적어서 해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6월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오타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 않고 이대로 놨다가 그때 가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일단 해놓고 공탁이라도 걸든가 뭘 해서 일단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건설과장님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못하다가 다시 또 시장님 2월 달에 순회방문하면 면사무소에서 이거 해주겠습니다, 예산 세웠습니다, 이러고 또 한 2년 가고. 쓰겠어요, 이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거기는 지금 잘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12월이면 다 나와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환경평가하고 토지보상 하려면 협의하는 게 있어요. 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내년에 2020년도에는 지장물 손실보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 나오면 바로 분할해서 감정평가해서.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사실 오산면의 얼굴이잖아요. 진즉 했어야 하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에 또 시장님 면사무소 오시면 이 얘기 또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담당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산 세웠으면 예산 세운대로 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마지막 90페이지. 지금 보안등 신규설치 1억 9,600만 원을 올해 했죠? 추진실적 보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노후가로등 4억 9,000만 원으로 정비했구만. 아무튼 노후가로등 정비는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할 때는 아무리 의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도 가서 봐서 이건 아니다 하면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주세요. 이것 다 세워놓고 의원숙원사업비로 한다고 이렇게 막 억압해가지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동네에서 뜯으라고 하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일은 없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전에 안순회 계장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 김기현 계장도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피해 나갈 길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안 된다는데 어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실컷 해놓고 주민들 민원 들어가서 다 뜯어내는 그런 짓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3쪽 한번 보시면 저도 시·군 도로에서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요, 보상비가 올해 예산 선 것을 다 소진을 했어요. 내년 예산에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보상비가 18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1억 원이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7억 원이라고 써있는데. 76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 8억 원이구나,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총 50억 원 정도 드나요? 49억 원? 총사업비가?

○건설과장 조정태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상비까지 49억 원 정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31억 원이요.

○한동연 위원  보상비 18억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건설과장 조정태  총사업비에는 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합해서 31억 원이라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거기 어양동이고 부송동이면서도 거기가 교통 오지예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한쪽 면에서 서있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혹시 그 도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건설과장 조정태  출·퇴근 시간에는 안 가봤는데요…….

○한동연 위원  제가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봤거든요. 특히 저녁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곳·송정·부평마을 3동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잦은데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급한 부분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어느 부분이 급한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차량통행이 많아져서 사고위험이 있으면 이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원래 내년 완공계획인데 내년에 착공이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으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원칙은 보상이 돼야 착공을 하는데 보상이 일부밖에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는데 예산만 서면 병행해서 추진하면 빨리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상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결론은? 적극적으로는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죠, 예산이.

○한동연 위원  내년에는 예산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서 몇 번 이야기 했으나 한 번도 이게 적극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사실은 죄송하고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익산IC~금마간 도로 지금 확·포장 공사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우리시에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로등은 다시 한지가 얼마 안 되죠?

○건설과장 조정태  공사에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깜깜하고 위험하다고.

○건설과장 조정태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불을 켜면 시공사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돈을 내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우리가 되는 대로 빨리 인수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불 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야간통행 할 때 거기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조과장님 보고하고 설명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67쪽을 봐보셔요.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이 491억 원 이 정도 많은 예산인데 10월 15일까지 31% 집행실적 이건 너무 저조하다. 시나 국가나 도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다. 늦은 것을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건설과장 조정태  저도 저조하다는 건 공감하고요, 그런데 공사 특성상 계속비니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챙겨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부러 집행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기집행을 하라고 국가에서 자꾸, 시에서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담당들께서 노력해서 용역발주도 빨리하고 공사도 빨리할 수 있게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집행에 앞장서주기 바라요. 알았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2월말까지는 이월이 별로 없이 최소 한 80%, 90%까지는 집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집행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80%, 90%는 좀 어렵고요, 5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예산을 50% 집행한다는 것은 안 되고 하여간 노력해서 집행률을 올려주기 바라요. 아셨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4쪽에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2015년부터 우리가 해서 2020년 내년 6월에 분명히 개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40%의 공사진행 상으로 봐서는 내년 6월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건데 어때요?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사업이 딜레이 된다, 한 6개월 더 늦어진다, 그런 얘기는 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받아서 업무보고 자료도 작성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우리한테 6월 넘는다, 그런 저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으로 해서 6월을 넘긴다, 그렇게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신년 2020년도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한 공사기간을 보고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은 6월이 아니라 3월 정도 개통했으면 좋겠다, 단 1달이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목천동 일원에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 조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남았지만 담당들이 돌아서 민원이 있나, 충분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가, 점검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민원을 잘 처리하고 그분들한테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그분들 달래는 방법이고, 김중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개통이 6차선으로 되면, 목천 삼거리로 가면서 6차선으로 되는데 원주아파트 앞에는 안 돼 있어요.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주고, 6월에는 꼭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데 곡선을 바로 잡고 결빙이나 미끄럼방지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 철저히 공사는 잘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나중에 개통되고 나서도,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미끄럼이나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라고, 아까 보고했을 때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89쪽에 지장물 보상이 두 분이 안됐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조정태  토지가 2분이고 지장물이 1개 해서 3개입니다.

○김용균 위원  3분이 안 되고, 2015년 시작할 때는 저희한테 건설과에서 5억 원이면 지장물을 다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니까 지금 13억 5,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달래서, 시민들한테 수용령만 내려서 국토관리청 그쪽에서 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협의매수 안 돼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해서 10월 31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문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용령을 발동을 하더라도 그때 하지 말고 그중에라도 협상을 하면…….

○건설과장 조정태  그 전에라도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항상 그쪽에 거주하면서 달래고, 얘기는 우리 담당 계장한테 들었어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더 노력해주기 바라고, 지금 땅만 토지만 우리가 사주는 것이고 국비를 100억 원 정도 들여서 문화관을 짓는데 그 안에 콘텐츠 설비 같은 것이 요소요소에, 저쪽 용담댐 가면 물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왔을 때 관광명소의 하나로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아셨죠?

○건설과장 조정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경강유역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용역을 하나 하는데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 건설국에서 돈을 2,000억 원 이상 들여서 만경강 고수부지를 시민체육공원, 쉼터, 산책로, 생태하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반월지구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되면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만경강 이쪽에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국비로는 못하더라도 시에서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지금 파크골프장 거기 시설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

○김용균 위원  이제 설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5억 원이나 예산 줬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나서 다시 고정하고 하지 말고 먼저도 얘기했던 권의진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외국에도 가서 이걸 많이 보고 즐기더라고요. 그분들의 자문을 들어서 시설하기 전에 설계할 때 잘하세요. 시설하고 나서 다시 그걸 재정비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잘 들어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조정태  수시로 미팅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주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설계가 완성될 때까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우리 만경강 문화관이 언제 완성계획이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원래 계획은 2021년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도.

○소병홍 위원  요기 보고서에는 2015년도에서 2020년으로 돼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2020년도.

○소병홍 위원  내년도면 끝나게 돼있는데 아직 땅도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땅은 익산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토지수용을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는 데까지는 모든 책임이 익산시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우리가 합니다.

○소병홍 위원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빨리 법적조치 들어가야지. 이게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까지도 땅도 못 사고. 이제 수용하면 수용절차 몇 개월 걸려요. 내년이 아니라, 이것.
  그리고 땅을 사는 데서 익산시는 끝나지만 건축비 100억 원 이 사람도 계속 이월, 이월, 그것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국토관리청 사업기간이 내년 2020년 1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수용을 올렸잖아요? 토지수용이 2~3개월 지나서 수용이 되면,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오래 걸리던데. 하는데 보니까 오래 걸리던데.

○건설과장 조정태  한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걸 협의매수도 좋은데 저는 빨리빨리 법적조치 해라. 왜 이렇게 끄는 것이냐.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아직 땅도 못 사고.
  참 사업이 아주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문화관에 대해서 만경강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곳~부평간 그 얘기 다시 또 할게요. 이게 총 예산이 37억 원이에요. 37억 원인데 지금 한 8~9억 원 투자되고 안 됐는데 내년 예산 요청한 액수는 얼마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15억 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를 전에도 제가 했어요. 땅을 전체 사려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구간으로 나누어서 한 구간이라도 완성을 해라. 그래야 주민들도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데 전체를 놓고 땅을 사려니까 땅 사는 비용도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간을 정해가지고 A구간 땅 사고 공사하고, B구간 땅 사고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시에서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공사착공을 않고 있으니까 이거 하냐, 마냐. 과장님 제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간을 정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공사까지 하고.

○건설과장 조정태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구간별로 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진즉 얘기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전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느끼게끔 구간을 나누어서 해라. 땅 사는 예산부터, 예산 많이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구간으로 해서 한 구간이라도 완성하면 그 구간이라도 소통이 원활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예산계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편성 액수를 봐가지고 좀 구간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어, 실상. 금년부터라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의 한번 하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안 하신다고요?

○박종대 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31.1%로 돼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것을 표를 2019년도의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퍼센트를 다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익산시 건설과의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순전히 일 않는 것처럼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2019년도에 배정된 금원에서 퍼센트,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물론 계속사업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 사항도 있지만 아예 시작도 안 한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시작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추경으로 받은 것이야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시사업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전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도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사업으로만 잡어져 있는 빈칸이 꽤 돼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전혀 손을 안 대버리는 공백사업이 돼버려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예산 확보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남한테 보여주기식 예산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또 기 예산을 세웠다면 그 예산은 분명히 사용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왕궁천 하천정비사업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원래 202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데 교량 발산2교하고 흥암1교하고 평리교하고 3개 하고 있는 구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3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용지보상 같은 건 다 됐어요? 몇 퍼센트나 됐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용지보상이 6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 그렇게 진전이 늦어요? 토지가격이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토지주인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발주를 빨리하고 하면서 지금 협의매수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고…….

○건설과장 조정태  추수 끝나고 하면 찾아다니면서라도 빨리 해서 퍼센트를 많이 높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간 공사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교량정도는 지금쯤은 다 됐어야 하는데 교량도 일부, 현재 교량이 9개를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중에서 3개밖에…….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1지구만 발주를 했고요, 2지구는 발주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1지구 5개 중에서 3개이고 2개는 지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비가 적게 와서 다행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면적이, 개발해놓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가 80만평인가, 70만평인가…….

○위원장 김태열  예, 그 넓은 면적에 홍수처럼 비가 우기 때 많이 오면 그 근처에 홍수피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준설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이라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주변 농가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이제 추수가 끝났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축대 보축하고 하면 그때 가면 아마 거의…….

○위원장 김태열  그전에 농사지을 때는 논두렁, 밭두렁이 급속도로 흘러가는 물을 그래도 저수지 역할을 해줬어요. 저수지 역할을 해서 밑에 피해가 적었으나 이제는 평평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바람에 비오면 급속도로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수의 우려가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김태열  더 서둘러야 돼요. 나중에 피해 입으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좀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비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김태열  감정을 하는데 감정사들이 탁상감정을 하지 않느냐, 라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감정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잘 찾아서 감정할 수 있도록 감정사들에게도 그런 것 좀 잘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감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많이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감정할 수 있도록 감정사들한테 그냥 맡기고 말지 말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열심히 발로 뛰어서. 그렇게 해서 재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할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19년 주택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오은희.
  공동주택계장 이상섭.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주거복지계장 양재원.
  건축민원계장 민경수.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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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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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9년 주택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99페이지 예산안 보실까요. 99페이지 러브하우스 신축 1,000만 원 있잖아요. 2차 추경 때 세워졌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2차 추경에 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왜 집행이 안 됐나요? 선정이 안 됐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데 나중에 집행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이게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예산이어서 집행이 안 됐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선정이 돼서 공사 진행중이고 연말까지는 집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청년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31.6%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건 행복주택 내에 있는 건데요,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나가는 세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가는 세대가 없다는 말씀은 청년들은 이것 임대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빈집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갈 자리가.

○한상욱 위원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아파트에 있는 세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상태가 발생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과장님이 예산 세우신 건 아니지만. 과장님 나중에 오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빠지겠다는 게 예상이 될 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에 의해서…….

○한상욱 위원  공급의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기간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않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리고 2년 또 해서 6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한상욱 위원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좀 어려움은 있는데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청년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사업보고서에 넣을 만큼 중요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 넣으신 거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대표적인 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103족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좀 여쭤볼게요.
  2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하시게 되면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나가시는데 그냥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하나 하나 건물을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어떠한 민원이 인터넷이나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거든요. 나가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나가서 주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거에 들어갈 때는 양해를 구하고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나 불법행위자를 일단 만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과 확인을 해서 불법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실측도 하고…….

○한상욱 위원  특별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물에 대한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있지만, 그것도 익산시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축사 같은 경우들이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 편한대로 만들었다거나 편리에 따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셔가지고 단속하시고 이걸 수정하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경우 말씀하실 때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제가 민원인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한번 나가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라, 하고 나서 다시 그걸 확인하러 나가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요구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셔서 이것 한번 조금 수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또 다른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번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요, 구두상으로 전달하는 것하고 그림과 이런 걸 써가면서 민원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분들도 건축사를 끼고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보통 공무원들은 건축사랑 얘기하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이 많고, 우리 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실 경우도 있고, 경험이 많은 분이 가서 민원인하고 상대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번이나 3번 반복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말로만,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전달과정에서 미스가 나다보니까 2번, 3번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은 말로 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분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건축사를 계속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다시 또 돈이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그냥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중하셔야 돼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행강제금 부분 좀 여쭤볼게요.
  10월까지 2억 2,900만 원 징수하신 거죠? 받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부과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부과한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본예산 세우신 것 보면 6억 원을 세우셨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1억 6,000만 원이나 더 증가해서. 2018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 증가해서 6억 원을 세입을 잡으셨어요, 주택과에서. 이런 예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축사양성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축사양성화가 올해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것을 예상치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예상치로 잡으셨는데 6억 원인데 2억 2,900만 원이면 뭔가 예상이 잘 안 맞았던 것 아닌가요?
  이행강제금을 6억 원을 다 부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상하셨던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상치나 예산을 잡으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 보세요. 성과를 보니까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2019년도에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도 이런, 올 계획과 내년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내년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나? 도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3단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오 위원  자체사업은 20세대 이상 1억 원밖에 안 세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업이 현재 37개 단지에 7억 4,000만 원을 했어요, 올해만. 도비가 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50:50으로 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내년에는 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협의해서 요구를 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비를 받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우리 시비 1억 원 따로 세우는 것을 없대도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50:50으로 하니까. 시비가 반절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7억 4,000만 원이면 1억 원은 안 세워도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가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야 만이 또 3억 2,000만 원 도비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지금 현재 10년 이상 올해 신청 들어와가지고 거의 다 했다면서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한 데 또 하게 되고, 앞으로 3년인데 3년 된 데 또 다 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비가, 지금 올 처음일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2019년도 최초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최초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억 원밖에 안 세웠어요.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최고가. 그때하고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예산을 아껴도 괜찮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또 우리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도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이것 말고도.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한쪽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 순수예산은 아끼자,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 사업 참 잘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03페이지 한번 보게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상가주차장 지도점검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러면 상가주차장에서 과태료 나온 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단속계획을 1년에 1번씩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물이 준공이 난 후에 2년, 3년까지는 건축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주차장 앞에다가 자기 불법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적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있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70~80%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물 짓고 그 주차장 열어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고, 그걸 단속을 하라 이거예요. 항상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데도 과태료 나온 것 있으면 어디어디 있나 가지고 오라고요. 하지를 않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상가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해서, 딱 문 잠가놓지 말라 이거예요. 왜 문을 잠가놓냐고.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다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 다 닫아놨단 말이에요. 다녀봐요. 내 지역구인 모현동부터 가서 단속을 하시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제가 이제 부르짖어야 돼요? 단속을 해서 가지고 와요. 아니면 저랑 같이 나갈까요? 한번?
  이런 것 때문에 큰 도로 옆에 주차장으로 되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건물 짓고 내 주차장에만 차를 주차하게 되면, 병원, 개인병원 열어놓은 데 하나도 없어요. 개인병원이요. 그런 데 단속을 해야지 왜 단속을 않느냐 이거예요. 상가 있고 옆에 주차장 있고 거기도 다 창고로 쓰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힘들겠지만, 힘들지 힘 안 들겠어요? 하지만 이런 단속 없이는 익산시 주차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정말로 시민이 양심을 가지고 주차장 열어놓고 그러지. 도로에 놓고 또 그분들 딱지 떼면 전화 와서 딱지벌금 안 낼 수 없느냐, 그런 소리하고. 그런 소리 안 듣게 병원 같은 데도 다 열어놓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병원 제대로 열려있는가. 본위원이 한 70%는 닫았다고 했으니까 30%는 열었겠지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106페이지요,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결산보고 받을 때에 얘기하는데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잘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정말 어렵고, 거기 거주세대 대표자 선정을 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주세대 대표자 또 김갑섭 대표님이시구만. 이분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공론화위원회가 2019년도 이루어져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1차, 2차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해달라 해가지고 이주세대는 김갑섭님을 대표로 하고 있고…….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옛날부터 하시던 분이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리고 거주세대는 윤현섭님이 하고 있는데 이주세대 김갑섭에서 거주세대 윤현섭씨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인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봤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공론화위원회 2차 거쳐서…….

○최종오 위원  2차 때…….

○주택과장 임문택  1차 때는 참여를 안 하고 2차때만 참여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차 8월 30일 날 했는데 김갑섭 대표와 윤현섭 대표가 나왔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대화를 하시고 여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지역구 한 사람으로서 본위원도 부담 가더라고. 정말 가더라고요. 우리가 안전점검도 하는데 보고 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도 맡았었어요. 그런데 참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뭔가 만들어내서 해결했으면 쓰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힘든지는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 저수조 물탱크 이런 관리 같은 것도 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관리는 아파트 주민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 저수조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청소를 몇 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택과장 임문택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규약에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1년에…….

○주택과장 임문택  1년에 2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건 못하겠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관리규약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파트 관리자체가 잘되는 아파트는 괜찮겠지만 좀 작은 아파트는 어떨까 싶어서. 몇 세대 이상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의무세대가 300세대는 주택관리사보나 전기·기계·소방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세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관리업체 없이. 그러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가…….

○주택과장 임문택  그리고 상수도과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확인은 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보통 그건 눈에 띄지 않게 지하나 옥상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주택과이니까 여기에서 공동주택계에 그런 것 관리 잘하라고 늘 독려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좀 관심가져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옥상 문 있죠, 그게 자동개폐장치라고 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이후에 새로 생긴 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가 돼있을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방송을 통해서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저도 늘 그걸 염려를 했었거든요. 고층아파트에 살다보니까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알아보니까 자동감지기에 의해서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혹시 아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까지는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계장님이 아시나?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문제가 발생될시 저희들이 소화기에 유리같이 열쇠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깨면 바로 열 수 있는 방식인데 자동방식과 수동방식이 있는데 수동방식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내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진짜 상층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런 홍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동개폐장치도 자발적으로 아파트에서, 요즘은 설치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익산시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 한번 홍보하시고, 그리고 첫째는 주민들에게 이런 것 안심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꼭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임문택 과장님,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로 봉사단체에서 러브하우스를 개축도 해주고 신축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 예산에서 러브하우스 신축비로 1,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원래 2,000만 원의 예산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개축은 리모델링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 있지만 신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위원에게 보고를 받아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000만 원만 살려줬다고, 저희가 삭감했을 때는 많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걸 리모델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축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것을 살려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번에 산업설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취지는 저희 주택문화창의센터 기준에는 약간의 여러 가지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이런 부분이 과거에 2~3년간 지원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법령을 잘 알아서 예산이 신축하고 개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헌집 고쳐주기, 봉사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맞지 않아서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봉사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오면 법령에 따라서 우리는 신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 개축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해요. 모르니까 그분들이 막 넣고 그 예산이 오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잘랐어야 되는데 그걸 자르지도 못해요.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우리 법령에도 없는 걸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법령에 있는 대로 꼭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없는 것을 해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문택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알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지구 LH아파트는 지난 8월 8일 날 착공식을 가져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8월 8일 착공을 냈고요, 기공식도 치뤘고 저희들 현재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임과장님 오셔가지고 오랜 원도심의 숙원사업, 그게 한 13~14년 걸렸어요. 착공을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원도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유지돼서, 그걸 지으면 원도심의 주거복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가가 많은데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2022년 5월이나 준공된다고 하니까 잘 맞춰서 그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40호를 했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건 100% 다 했습니다. 40호.

○소병홍 위원  예, 40호를 했다고. 그런데 예산이 100% 한 지가 소진된 지가 언제입니까? 대충 몇 월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10월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만큼 이게 신청자가, 그전에 소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주택과장 임문택  속기록을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때 얘기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인데 현재 국가에서, 뒤에 보시면 주거급여가 또 있거든요. 주거급여가 1세대에서 14만 6,000원 많은 데는 그렇게 하는데…….

○소병홍 위원  예, 알아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경남하고 전북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소병홍 위원  뭐요?

○주택과장 임문택  경남하고 전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엇을?

○주택과장 임문택  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경남이 하든 어디가 하든 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이거든요. 확대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확대방안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이자만 지급하라 이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은행하고 그쪽하고 연결시키고 시에서는 이자를 주면 이 40호의 한 20배는 할 수 있어요. 800명은 줄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거급여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도 사업에서, 별도로 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인데 한 7~8월 됐는데 얘기하니까 벌써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다 끝나고. 그래서 아, 이게 수요가 많겠구나.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자만 여기에서 지급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많지 않으면 이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수요가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임대보증금만 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하는가.

○주택과장 임문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국장님, 제 얘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핵심을 아냐고요. 돈을 여기에서 주는데, 왜냐하면 돈을 주면서 어디하고 계약을 하냐면 LH하고 계약을 해요, 시에서. 그래 가지고 임대가 끝날 때 돈을 받아. 그런데 이것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못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자만 줘라 이거예요, 이자만. 은행하고 LH하고 직접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게 핵심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에 다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해서 그 제도시행을 바꿔주자 하는데 그 뒤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아무도 없고 또 그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병홍 위원  돈도 조금 들어가고.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 한번 주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구든지 해서, 좀 관심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07쪽 한번 봐주죠. 모현 우남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남중동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뉴딜사업 공모 신청했었는데 주민갈등으로 탈락이 됐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탈락된 것이 잔류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갈등이 있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이게 모현동으로 인해서 남중동까지 피해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멀쩡한 사람을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들떠있어요. 그래 가지고 탈락되고, 탈락되고. 2018년도 또 신청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2018년도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재신청 검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1번 했고요…….

○건설국장 김중만  이건…….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줘. 그래야 아예 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랑 다 지어지는 줄 알고 그러고 있어요. 왜 우남아파트로 인해서 거기를 집어넣었어요, 맨맛한. 거기하고는 천리인데. 철도 하나 넘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모현동 거기나 해줘, 왜 남중동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요. 참나.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남중동·모현동 권역 해가지고 처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주세대 김갑섭 거기가 반대를…….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머리 아프니까. 말해야 징그러우니까. 머리 아프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2차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등급 지정된 것을 이주 지정된 것을…….

○박종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국장 김중만  해제를 해버리려고 해요.

○박종대 위원  모현 우남아파트 그것 내버려두고, 거기하고 관련해서 왜 여기까지 뉴딜사업을, 철도 하나 넘어서까지 한번에 묶어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 금방이면 이해가 가는데 철도 넘어가지고, 거기 도로도 없고 육교 하나 달랑 있는데 우남아파트 하려고 남중동을 희생시키는 꼴이 돼버려요. 공모신청하면 안 돼, 이것.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시오. 잔잔하게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뭐하러 들쑤셔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바람기만 들어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않고 있고 나보고 언제 하냐고 아파트 언제 짓느냐고 매일 물어봐요. 거기를 요즘 못가고 있어요, 피곤해서. 그것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도 지나서 남중동이고 철도 밖이 모현동인데 철도 어떻게 하려고 거기까지 같이 엮어서 집어넣어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이 우남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권역이 없으니까 맨맛한 남중동 거기가 좀 취약하니까 거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일정면적이 있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철도를 지나서 한다는 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죠. 아니, 그것만 결정해줘요. 뉴딜사업 또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거기?

○건설국장 김중만  내년에 안전진단용역 실시해서 그 자체 등급이 이상이 없으면 그걸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그것을 LH가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박종대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안전진단 해서 결과를 보겠다, 하는데 뉴딜사업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왜 그러냐, 거기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다해야 되는데 보상자체가 이만큼 나와요. 그 사람들 생각은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국장 김중만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이것은 전 시장 박경철 시장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잔잔하게 사는 주민들 바람 넣지 마세요. 왜 조용하고 안전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자꾸 바람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무슨 재건축조합 한다고 해가지고 남중동 일대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놨어. 않는 데가 없어.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앞에 거기 그러지, 저기 그러지.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금방 아파트 다 짓는 줄 알아요. 내가 사기꾼들이니까 조심하라고 매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조합이 쉬운 겁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어렵죠.

○박종대 위원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북대학 익산캠퍼스 그 앞에 거기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그런 혼선이 오면 주택과에서는 현수막이라도 붙여가지고 그런 데다 현옥당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 이것 아무도 없다. 가계약을 하고 다녀요, 가계약을 다. 구도심 사람들이 안 그래도 없어 가지고 힘든데 이것까지 현혹이 되게 만들어요.
  아무튼 이것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철도 넘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엮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박 금방 집짓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보더라.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그다음에 108쪽, 109쪽 같이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니까 주요성과에 도시지역 도심빈집정비 사업이 17동 4,300만 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100쪽에 도시지역 도심 빈집정비사업 이렇게. 100쪽 제일 밑에 주거환경개선에 그게 나와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도시빈집정비, 농촌빈집정비 이렇게 돼있고, 또 109쪽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심빈집정비는 25동이고 여기는 도시지역 도심빈집정비 17동에 4,300만 원, 여기는 25동에 슬레이트 이렇게 해 놓고 이것…….

○주택과장 임문택  사업이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도심빈집정비 사업이 2가지가 현재 있는데요, 주거환경 사업에는 도시빈집정비 사업이 또 있고…….

○박종대 위원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시빈집정비가 있는데 목은 그렇게 똑같아요, 이것하고. 그런데…….

○주택과장 임문택  예, 도에서…….

○박종대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러면 슬레이트하고 지붕만 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300만 원이고 150만 원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것만 해주고 다른 건 아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도심사업은 동당 2,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은 주차장이나 공원, 텃밭 이것을 하는데 3개동에 600만 원을 했다.

○주택과장 임문택  6,000만 원.

○박종대 위원  예, 6,000만 원을 했다, 그 소리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성과에 도시지역 도심빈집정비 사업 17동에 4,300만 원 이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 소리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도시지역 빈집정비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도심빈집정비 사업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고, 내내 목은 똑같아. 그런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산서에 보면 동일명칭으로 나와 있는데 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1장에 넣어가지고 총액수 하고 도심빈집정비 얼마, 주민공간조성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니까 너무나, 어떤 것은 안 해서 문제이고 이것은 너무나 분리를 해서 오니까 혼선이 오고 지금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것 명확히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알겠는데 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가.
  110쪽 한번 봅시다.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서 지금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수리해주는 것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박종대 위원  차상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조례에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구로 명시돼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차상위도 같이 한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차상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남아파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대피명령이 성급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저도 청원심사를 하면서 그곳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청원심사하면서 우남아파트에서 거기에 기둥을 빼고 설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기둥을 하나 넣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둥을 원래 설계에서 뺀 상태로 준공을 한 행정이 잘못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리고 매달리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진단을 해서 그걸 풀어준다고, 그전에 진단했던 사람들이 안 좋은 D등급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재진단해서 C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 진단을 하게 된다면 우남아파트에서는 기둥을 받쳐가지고 재진단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지금까지 들어가는 금원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피명령을 내려놓고 주민들이 100% 대비를 했다면 시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 뜻도 맞고 저 뜻도 맞고 이런 식이에요. 뭔가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행정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박경철 시장님을 지금 와서 탓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대피명령까지 내렸다면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기둥을 넣어놓고 재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나간 사람들이 다시 복구되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은 2002년도에 최초 D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변이가 있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이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보강이나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둥을 세워놓고 구조안전을 하는 건 아니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해놓고 거기에서 보강대책이,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우남도 건물을 짓는데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둥하나 뺀 것이 실수였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받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옛날 얘기로 오래전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일부 잔류세대는 보강을…….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과장님,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등급이 올라갈 일은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세대의 의견이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주세대는 보수보강을 오케이를 하고 이주세대는 보수보강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익산시에서 명령을 내리건 무슨 조치를 해도 주민들한테 안 먹히니까 이대로 행정에서 끌려가는 것이 답답해서 그래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내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요.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박경철 시장이 오셔가지고 2014년도에 대피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D등급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D등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내년에 세워가지고 만약에 D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정했던 것을 대피명령을 해제한다니까요.

○위원장 김태열  지금 그것 다시 진단하려면 8,000만 원 넘죠?

○건설국장 김중만  예,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자, 예를 들어 시의회에서 의결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예산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봐요. 주민들이 믿습니까? 또 안 믿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동안에 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전개를 계속 했잖아요.
  이게 참 잘못 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듭짓는 것을 잘 연구를 해나가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우리 한상욱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구절벽시대로 온다고 그래요. 근로자들이 청년들이 아파트 1채를 못 얻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자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익산시에서는 그걸 대책을 아무 것도 안 내놓는다면 익산시가 뭐하는 데인가. 그냥 공무원들 월급만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빈집이 없다면 다른 아파트라도 얻어서 줘야 할 정도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과장님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한 위원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안 나가고 있으니까 빈방이 없어서 못준다? 그건 책임 없는 대답입니다. 앞으로 대답할 때는 좀 적극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도 수용할 수 있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자주 들리는 얘기가 불법축사 양성화 문제라든가 또 신규축사에 의해서 익산시에서 소송 건이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진행 중인 것이 5건…….

○위원장 김태열  결과는 몇 건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아직 진행 중입니다. 5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다시 항소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던 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2건이 있어 가지고 1건은 처리했고 하나는 처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법을 토대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행정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조례도 법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거리제한 뒀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또 법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원칙이라는 것 알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그때 시기의 법에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의 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송 건이 몇 건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우리가 법비 얼마죠? 법비 얼마 들어갔어요? 변호사비랑? 이것이 적법한 소송의 일이라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례에 맞지도 않게 소송한 건은 누가 물어야 돼요? 행위자가 물어야 합니다. 익산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적법한 법으로 그 잣대로 준하여 이것은 법으로 소송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잖아요. 그다음에 법이잖아요. 그걸 토대로 하는 것인데 명령권자가 명령에 의해서 재판한 것 마냥, 지금 현재 그 법비가 얼마예요? 한번 내봐요. 몰라요? 주택과에서 안 나갑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

○위원장 김태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진행이 계속 될 것이 많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약 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1억 원 누가 갚아요?
  자, 우리가 축사를 짓는데 신고나 허가사항 2가지로 나누어서 하죠? 신고나 허가할 때 에 행정절차가 환경과에서 오수나 퇴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환경과에서 승인 와야지요? 오면 주택과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설계대로 짓는가만 감독하면 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가 환경과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이 뭐가 필요하고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고. 익산시의 행정인들이 법과 조례를 다 위반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웃고 있습니다. 황등 율촌리에 와서 판사가 양쪽 변호사 있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냐고 웃더래요. 제가 이것 말하는 것은 다 속기에 들어가고 다 남을 거예요. 이런 무리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우리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잣대로 해야 맞아요, 틀려요?

○건설국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정확한 잣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양심껏 대답해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양심껏 대답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각종 행정청에서 하는 인·허가가 어떠한 관련법규·조례·규칙 이것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허가자체는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냐, 귀속행위냐에 따라가지고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좋아요. 그래도 재량권이라도 법테두리 내입니다. 조례도 축산법에 건축법에 위배할 수는 없어요. 그 내입니다. 법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위원장 김태열  소송비 건은 저번에도 제가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만류를 해서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사항이 됐어요. 의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면 5분 발언, 또 시정질문 다 거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하겠습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소송을 하는 꼴이 처음 나타날 거예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괜히 브레이크 걸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세요. 행정은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은 12월 10일까지 병가중이라 오늘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계 신호섭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채성태 계장.
  자전거정책계 육근범 계장.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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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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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예산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고이월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사고이월인데 어떻게,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안 됐는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상욱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조라고 써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잠시만요.

○한상욱 위원  사고이월 때문에 2가지로 써있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하나는 저희들 시 자체사업이고요, 하나는 보조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참고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완료를 하였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에 보조사업은 현재 2곳 중에서 1곳은 완료되었고 1곳은 원팔봉 삼거리 그쪽은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사고이월인데 집행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3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제가 사업내용을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애매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업무의 분장차원에서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겹치지 않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어차피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타 과하고 겹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통사고 예산으로 질문드렸던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업이 아닌가. 물론 보면 사업내용이 유지보수 사업이랑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녹색교통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의 구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좀 논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에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죠.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수막 게첨 신고를 시에다 직접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광고…….

○한동연 위원  대행사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상업용 같은 건 대행사에서 하고요, 행정용 게시대는 저희들한테.

○한동연 위원  직접? 행정용은?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상업용은 대행사에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관리직원이 몇 명이나 하세요? 일을? 현장에서 뛰시는…….

○도로과장 원석연  게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연 위원  게시하는데 잘못된 것 떼어오고 관리하고 이런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이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6명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굉장히 애쓰세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금 다툼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도로과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도로과장 원석연  공무직으로 지금.

○한동연 위원  이분들이 애쓰시는데 제가 알기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금요일 날 불법광고물을 달면 주말에 이분들이 쉬니까 그때를 기회로 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주말에도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하시는 상업용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주말에 이걸 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주말에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주말에 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금요일 이후에 다녀보면 그때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식당, 물론 살기 어려우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식당 이런 것 나무에다가 걸려있는 게 더 많아요. 주말에. 그래서 이런 것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홍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파트 안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다가 제가 아는 분이 잘 못 타서 넘어져가지고 자전거도 부서지고 그다음에 발목 깁스도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나요? 아파트 안에서?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한동연 위원  도로에서만 되나요?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쳤다고. 그래서 자전거보험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안 되네요. 아파트 안에서는. 아파트 안에서 타고 가다가…….

○도로과장 원석연  단지 내에서는.

○한동연 위원  단지 내에서는 그게 안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잘 몰라서. 저부터도 빨리 시청으로 연락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홍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사망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가 있는 것보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몰랐는데 주위 이야기 듣고 탔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겨울이 곧 닥치고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방지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겨울이 돌아오면 직원들이 가장 애쓰는 분이 도로과 직원인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싱크홀이나 포트홀, 환풍구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즉시 해결하고요, 하여간 그 관계는 하수도 맨홀관계가 있으니까 하수도과하고 연계해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점을 철저하게 다 조사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이용은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만약에 터미널 내려가지고 시내로 온다든지 원대를 간다든지 하는 분들, 그리고 공단을 가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자전거 이용을 잘하는데 도로망,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레저용으로 하이킹코스로 만경강변, 금강변, 또 미륵사에서 왕궁탑까지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도로망 용역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분, 하이킹으로 이용하는 분, 그걸 용역을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범위에 따라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김용균 위원  그것 한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많은데 요새 간선도로변, 4차선 도로로 있는데 끊어진 데도 많고 보수정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얘기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육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보건소 앞에 육교는 노약자들 병원 가시는 어른들, 또 신동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로도 쓰고, 또 중앙육교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는 원도심이라서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가는데 그전에 신동에는 비가림 시설만 했는데 비가림으로만 안 되고 비가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꼭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명을 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철저히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예산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니까요, 올렸습니다, 반영하려고.

○김용균 위원  예, 앞서서 해줘서 고맙고 그런 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안전과 생명, 교통망을 위해서 꼭 해줘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보고서 양식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교랑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 이 보고서를 보면 각 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 있잖아요, 75페이지 보셔 봐요. 봤어요? 건설과 보고 양식이거든요. 각 항목별로 연에 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83페이지를 보면 총 예산, 그리고 금년에 집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도로과 것은 뭉뚱그려서 각 항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수가 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은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빼고 큰 공사들 있어요.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들. 이런 것들을 각 항별로 진행사항이나 계획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가로환경 정비사업에서 보상하는 것 있잖아요. 8월 말까지 끝났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수거보상제 그 관계는 어르신들 취약계층들이, 그리고 또 조기집행 그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소병홍 위원  아니, 조기집행하고는 관계없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돈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다고 내년에는 연말까지 쓸 예산을 전부 충분히 세울 겁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원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도 소진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무슨 제도개선을 해주셔야지, 법이 있으면 시행을 해줘야 돼요. 조례가 있으면 그대로 해서, 처음에 예산 착오 한 것은 한 것이지만 지금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개선을 조금은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연초에 예산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랬는데 그것도 8월 말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9월부터는 4개월 동안에는 하나도 시행을 않고 있다는데 이것을 예산을 올린다든지 충분한 예산이 안 된다면 제도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도로과장 원석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주는 게 제1항, 그다음에 예산이 정 안 설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쭉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런 것 연구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시에 관해서 자전거 보험료에 대한 신문 보셨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가 자전거 보험료 낸지가 언제부터죠?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3년째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얼마, 얼마, 얼마. 올해 치는 1억 2,0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얼마죠?

○도로과장 원석연  그전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전년도에 1억 원, 그 전년도는? 2017년도에는요? 똑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수혜를 지금 현재 얼마 봤는지. 2017년부터.

○도로과장 원석연  2017년도부터요?

○위원장 김태열  예.

○도로과장 원석연  2017년도에 한 7,000~8,000만 원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

○위원장 김태열  수혜를 본 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 시민들이 받은 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전주시는 지금 현재 낸 보험료의 10%밖에 못 받았다 해서 세비낭비라고 하는 내용이 신문이 나왔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은 의외로 작년 같은 경우 자전거 보험금 지급을 78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차하고 해가지고 사망이 7건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1,300만 원씩 드렸고요, 조금씩 상해 입은 것 71건을 해가지고 1억 2,400만 원. 저희들이 보험료 낸 것보다 더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전주시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이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지난번 결산보고시 예산액과 사업별 사업비 개수가 틀려서 다시 결산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보고에서 변동사항은 39쪽 집행실적에서 본예산과 이월예산을 구분하였고 각 사업별 예산에서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액을 일치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하여튼 우리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설명 틀린 내용은 다 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태환 과장께서는 시정계장도 오래하고 그래서 주민대민봉사나 이런 건 아주 잘하는 걸 제가 직접 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래농정국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농촌활력과 담당을 맡았는데 개수나 모든 것을 잘 맞춰서 철저히 앞으로 업무에 충실해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테마공원이나 농촌을 가꾸어서 같은 농민들끼리 조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농촌종합개발사업 그것도 거의 300억 원 이상 그전에 계속 투자를 했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이것도 한 155억 원 됐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좀 활성화가 돼서 농촌인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성당포구 거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농촌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산들강 웅포마을 거기는 숭림사, 곰개나루터 체험을 하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농촌이 잘 갖추어지는 사업을 연계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점검을 잘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봤을 때 성당포구나 산들강 웅포마을은 잘되고 있다고 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우리 체험마을 중에서는 가장 잘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산들강 웅포마을 같은 데는 더 개선을 해줘야겠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오는 것을 봤어요. 숙소도 거기 만들어져 있고. 그런 데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성당포구 같은 데는 수입원이 오르면 같은 마을 분들한테 배당도 해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매년은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씩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중요해요. 체험마을로 해서 농촌마을을 외부에 도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분들에게 소득원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면 인삼재배, 버섯, 열대작물 한라봉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들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갈수록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 어느 정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와 같이 협력해서 상호 서로 도와서, 특히 인삼 같은 것이 우리 기후에 맞는다고 하니까 인삼만 재배하는 것보다는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고, 한라봉 같은 것도 재배가 된다니까 그런 것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우리가 1개소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것 혹시 하실 분 대상이랑은 잡아서 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한동연 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예요? 사업대상지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왕궁면에 박인경씨라고요.

○한동연 위원  아, 왕궁면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열대작물 재배 희망농가 교육이랑 한 것 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열대농가 20농가 정도가 지난번에 전라남도 쪽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아열대 품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렇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분들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겠네요? 20농가에서 차츰 자기들도 하기 원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새로운 소득원으로 뜨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가지고 내년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 초등학교 과일간식이 왜 이렇게 사십 몇 퍼센트밖에 안 했어요? 초등학교 과일간식을 많이 줘야지, 집행을. 40페이지에 보면 일억 사천 얼마인데 육천 얼마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방학 기간에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과일간식이 식중독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여름방학이고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고 저는 혹시 예산 결재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재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때그때 결재한다면 이런 것은 제때 진행해줘야 돼요. 어린이들 과일간식 주는 것을 반절씩 예산 남기면 뭐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는데요, 정산이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가요. 결재시스템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해되는데, 하여튼 잘해서 이런 것도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챙겨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1페이지 농산어촌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한 17개 사업에 약 500억 원 써요. 지금 내년에는 한 두어 개 하려고 용역주고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17개 사업에 500억 원이면 1개 사업에 약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말로 여기에 선정된 데가 유용하게 할 수 있는가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 이걸 하지 말자고도 못합니다. 하지 말자고 못하는데 이것 정말로 해야 할 데, 정말로 한 데, 그 마을선정을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참 못하게도 못하는 거예요. 국비 갖다 하고 시비도 물론 매칭 되지만. 그런데 이런 것 선정할 때, 17개 사업에 500억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신중하게 선정해주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데가 2군데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2군데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내년도에 신청하려는 데가 삼기하고 성당하고 2군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데 신중하게 해주세요. 한 마을에 30억 원씩 투자하는 건데 정말로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투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유지관리 해야지 뭐 해야지. 사업구상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업자 선정됐어요? 위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지난번에 10월 31일 날, 당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 공고모집 때 1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 했는데 재공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1곳이 들어와서, 함열에 소재하고 있는 액션하우스라고 1곳이 접수가 돼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10월 31일 날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선정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우리가 위탁조건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조건을 걸어서 위탁을 모집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픈시켜놓고 당신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받았는지 어떤 방식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기준은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기준은 10개종 50개체 이상 동물들을 보유한 업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접수한 업체에서 34개종 300마리를 접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액션하우스보다는 더 큰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위탁계약 협상을 다시 그분들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부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상과정에서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서동공원, 테마공원이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문제거든요. 궁금하더라고. 과연 어떻게 사람을 끌어 모을 것인가. 지금 위탁 줄 자리 보니까 밑에 바닥에 마루 같은 것 깔려있는 것 같더라요.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공간은 아니고요,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그 앞에 마루형식으로 해서 건물 앞에 거기는 각종 모이주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마루를 깔은 상태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떤 동물이 들어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참 궁금하더라고. 의견들을 들어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주변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정말로 거기 사람이 오는 이런 체험관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야 농촌테마공원도 살고 서동공원도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의견들을 잘 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서동농촌테마공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인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보류돼서 작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황토초가집이나 농경지 체험관이나 동물 체험관 이것 하는 것만 해도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익산의 대표축제인 서동축제하고 바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익산이 관람객이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은 2가지예요. 서동공원과 미륵사지 그다음에 보석박물관. 그러면 이게 연계형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동공원 하나만 보고는 사람이 오기가 좀 그래요. 이거 연계성이 있다 그거예요. 특히 어린이하고 직·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고 가족이 온단 말이에요. 그마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심히 걱정을 했던 것이 주차장과 서동농촌전수관이라고 기존에 건물 하나 있었어요. 원래 그게 체험관이라고 해서 숙소를 만들려고 했던 자리인데 취소하고 지금 전수관이라고 해놨는데 가보면 너무나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농촌 몇 가지 갖다놨는데 아예 없애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놓으려면 제대로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예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농촌체험전수관처럼 만든 데가 각 시군단위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뒤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국장님도 한번 가보자고 그랬었는데 거기 안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초가집하고 농경체험관하고 동물체험관 그걸 떠나서 그 앞에 해 놓은 것이 너무나 관리가 부실해요. 지금 거기 꽃동산도 아주 형편없고. 황토체험은 조금 개선은 해놨더만. 지난번에 제가 너무나 충격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과실수 체험 같은 것도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과실수 안에 도로망도 다 만들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밭만 하나 있고 나무심어 놓고 나무는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다 죽게 생겼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꼭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고 내가 과장님께 별도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이 그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이 있는가.
  그다음에 어쨌든 향토초가집하고 농경체험관하고 해서 새끼꼬기, 벼타작 이런 것 하는데 이것도 적당히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할 것만 해라 이거야. 적당히 해놓고 오히려 흉물스러우니까. 이런 것은 김제 지평선축제 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은 거기에 사실은 비유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나마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제대로 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동물체험관 생태환경학습 이것 하는데 먹이주기라든지 또는 가서 직접 만져본다든지 이런 것을 돈으로 연계성 있는 것은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데 돈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걸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동물체험장 가보면 아침에 물로 청소해가지고, 거기에 처리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다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다 빼다가 처리를 하더라고. 그것도 꼭 협상을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적어놓으셨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어쨌든,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것일거예요. 먹이, 수익이 생기려면 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까? 함열에 있는 업체가 이번에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밖에 없어, 다른 데 할 데가 없어. 지난번에 이것 한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꼭 가서 보시고 저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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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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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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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건  설  국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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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