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21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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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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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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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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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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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담당 국·소·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3,318억 원 7,600만 원으로 편성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도보다 9.2% 증액된 1조 1,806억 7,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47억 7,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91억 7,9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39억 3,482만 6,000원은 일반예비비에, 50억 4,479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억 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보다 57.3% 증액된 185억7,500만 원이 제출되었으나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1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보다 24.7% 증액된 1,285억 2,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604억 9,1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남부교류협력기금 수입과 지출을 각각 2억 5,0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조 4,347억 2,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5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01억 9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금액의 증가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동 건 예산증가 관련한 사항은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부 항목의 금액 증가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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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최종오 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020년 익산시 살림살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앞으로는 행사성, 소모성, 선심성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기불황으로 익산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으며,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 지역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대인 7,152억 원이라는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노력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예산 7,152억 원은 시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익산시 대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러나 본 의원이 2020년 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 SOC 분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설국 예산이 약 877억 원으로 복지국 예산 4,554억 원, 기획행정국 1,815억 원, 안전환경국 1,433억 원, 미래농정국 1,238억 원, 경제관광국 1,042억 원으로 가장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으며, 복지국과 비교해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본예산과 비교해 건설국은 23억 원이, 미래농정국은 12억 원이 삭감되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예산인 건설국과 미래농정국 예산을 삭감하여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우리시도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건설, 도로기반 구축 등에 사업 예산을 많이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토지매입 후 도로개설도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확인해 본 결과 건설과에만 27건이 있고 도시개발과에는 41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0년에 시작해서 벌써 9년째 공사하고 있고 내년이면 10년째입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도로공사 하나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이렇듯 시민의 발이 되고 익산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도로개설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늦어지고만 있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이 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하여 시급하게 시민들이 보수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PT를 참고 한 번 해주세요.
  본 의원이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의회사무국과 홍보담당관 언론 홍보예산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보다 약 14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과다한 언론 홍보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17년부터 익산시 언론 홍보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도에 10억 9,000만 원, 2018년도 12억 6,000만 원, 2019년도 1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0년에는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지자체인 군산시의 언론 홍보 예산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군산시 2019년도 예산이 11억 7,000만 원 정도로 우리시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로 파손이 심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보수해달라고 하는 예산과 우리시 과다한 언론 홍보예산과 어떤 것이 시민이 원하고 시급한 예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로보수 및 도로개설 예산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익산시 시의원이기 전에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러한 선심성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장님은 익산시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꼭 써야할 데만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남는다면 남는 예산은 우리시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건설 및 도로분야에 추경에라도 더 많이 반영하여 도로개설이 조금이나마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매입 후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건설국 예산이 다른 국 예산과 비교하여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 안배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익산시 경제가 밑바닥에 있는 걸 본 의원은 시민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민들이 부탁합니다. 제발 익산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본 의원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최종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하나하나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집행부로써 입장을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도로율이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지방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도로계획에다가 반영만 하면 국가에서 막 지원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2004년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도로는 이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정부가 양여금제도를 일시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토지를 매입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 당시에 토지매입만 한 양여금도로가 21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쭉 끌고 오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일부 사업들 그러니까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사업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도로계획을 원칙적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마을안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소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사실 그 말씀은 우리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나 이런데 대형도로사업은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는 것이 70% 이상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은 거의 100% 공유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아주 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공사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소형,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16년도에 시장 취임하면서 2가지 사업에 사실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로포장률이 50% 내, 한 55%, 56% 내였는데 지난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8%가 올라간 64%가 됐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아마 의원님한테 약속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산 지역은 특히 농로포장률이 낮아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농로포장사업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거기에 이행을 해서 오산 지역도 타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안길이나 소로포장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에 취임을 2016년 대비 65%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어서 그 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되는 사업은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안 된 지역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주민간담회나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지역에 동향보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을 통한 민원접수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직접 시정에 바란다나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런 코너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도 그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이번 예산에서도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사업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급한데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도로건설이 왜 한 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찔끔찔끔 되냐. 이것도 건설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건설 아시다시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용지보상, 특히 토지매입단계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토지매입단계에서 저희들이 매입과정을 봐가면서 토지매입비도 예산반영을 하고 또 매입이 되면 그다음에 공사비를 반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어지는 것이지 토지매입이 다 됐는데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1개 양여금도로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공사가 되는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홍보비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10억 원은 전년도에 준해서 지역 언론에 홍보하는 홍보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6억 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홍보비 예산으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은 본예산안이 아니고 수정예산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추가로 더 해서 26억 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익산 지역의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잡지 않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조차도 그런데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올 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알리는 사업,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외지에 알리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국적인 방송망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은 관광 홍보비이지 일반 언론홍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본래 개략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적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유의를 하겠고,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요청한대로 다 통과는 안 시켜줬습니다마는 사업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살뜰하게 규모 있게 사업을 집행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추경에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집행이 이렇게 예산낭비에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금 말씀 드린 그 부분은 약간 제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종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주현동, 평화동, 목천동, 중앙·창인·갈산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께 시정을 알림으로써 익산시의 현재를 알아보고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재임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시장 정헌율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충영 의원  3년. 이제 어느 정도 익산시의 시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년 전 오늘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날입니다. 더욱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이며 초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화육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후화와 위험성이 많은 평화육교 재가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총 공사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익산 남쪽 관문인 목천로에 건설되는 평화육교 우리 완공이 언제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취임 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충영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 감명 깊게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 예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 9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원래는 그게 여름쯤에, 2020년 여름쯤에 7월경, 7월 말쯤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민원 때문에 한 1년 늦어졌지요.

○김충영 의원  예, 주변에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라선철도 건설 관계로 조금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그리고 또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그때 근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현장을 가보면 평화육교 재가설공사를 하는 그 지역이 토질이 말입니다. 옛날에 벌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 약합니다, 이 기반자체가.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건설될 때에는 이제는 좀 완벽하게 되어서 이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늘 걱정이 돼요. 그 지역이 완전한 벌 지역입니다. 무려 100m 이상까지도 그 지반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잘 우리시도 챙겨서 준공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평화육교 재가설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그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을 지나는 번영로 8길입니다. 그 번영로 8길을 통해서 목천로와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동 제일아파트 정문 앞을 바로 지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그분들 만나보면 늘 하소연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런 교통 불편들을.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참아주고 계시는 우리 평화동 제일아파트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원래 우회도로를 냈던 도로는 원상복귀 해야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나름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 정헌율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래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에 우리가 습관이 들다 보니까 그 도로가 편리해졌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시장 정헌율  그 도로를 평화육교 개설공사 후에도 계속 존치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시장 정헌율  답변까지 말씀드릴까요?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아마 오늘 질문하실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 땅을 보상하는 토지보상비나 철거하는데 드는 철거비나 비용이 한 300억 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과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이 만경강하고 자전거 진입도로 놓자고 하는 그 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 도로로 또 발전시키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고맙고요. 제가 판단해도 그게 원상복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사실은 우리시가 토지매입만 되면 그 도로를 그냥 놔둬도 아주 우리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그 번영로 8길이 쭉 나가면 전군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시장님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 대수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한 20만대 가까이 되지 않나요?

○김충영 의원  예, 그런 정도 됩니다. 화물차까지, 특수차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만 대 가까이 됩니다. 뒤에 인구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주차시설이 우리시가 빈약하다 이것은 시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도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자투리땅들을 매입해서 주차장들을 활용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요?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지요?

○시장 정헌율  현행조례는 지금 2,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2,000만 원?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한 시설이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공사에 들어간 데는 없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2,000만 원은 상한이 너무나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 대목에서 익산역의 서부주차장을 이제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겠다 해서 올해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액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서부주차장 말 나온 김에 저도 조금만 얘기 좀 하고 갈게요.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정헌율  요즘 보도가 조금 잘못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서부주차장이 현행시스템 가지고는 주차부족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일요일 한 번 8시쯤 가서, 아니, 10시쯤 가서 보니까 아침인데도 이미 차가 만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몇 시부터 만차가 됐냐 하니까 8시부터 만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골목에 놓고 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한 바가지씩 욕을 하면서 익산역 다시 오나보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인가 일대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실용화재단의 여유주차장 한 300면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용화재단이 거기에서는 5분이 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발레파킹을 해서 이것은 무료로 하고 기왕에 있는 그 서부주차장은 유료로 해야 그렇게 해야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은 없겠다. 돈을 내더라도 주차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익산시가 협상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밀려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도를 자꾸 해요. 우리도 잘못이 있지요, 홍보를 잘못한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무료화를 안 해준다고 했어요, 유료화하자고 했어요. 저희가 계속 안 받아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의원  좋아요. 어차피 시민들께 알리는 시간이니까 말씀 저도 참고를 하고, 사실은 시설공단과 우리시와 협상력 이런 문제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지요. 돈을 많이 주면 시설공단이 무료개방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다고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 꼭 돈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주고 있었어요.

○김충영 의원  기존에 2억 1,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 사실은 10억 원 주면 줄 겁니다, 무료로 할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시설공단은 거기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주차문제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도 우리랑 그 목적이 같았어요.

○김충영 의원  하여튼 그건 제가 이번 시정질문의 논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종교시설에 주차장들이 꽤있어요. 우리시가 주차장시설이 열악한대도 불구하고 종교시설들의 주차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이 그 종교시설 내에 있는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큰 종교시설은 이 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100여대의 주차장을 우리시가 조성을 하려면 100억 원, 200억 원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을 올려서라도 그 종교시설들과 좀 논의를 해서 개방을 하도록. 사실은 저의 지역구인 전통시장이 있는 중앙·서동·매일시장이 있는 옆에 남중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있는데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합니다. 사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폐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시절에 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중교회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늘 하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시장님 서부주차장도 만차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이용을 해요. 제가 차량을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70대에서 80대 가량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차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시가 거기에 주차시설을 2층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시설을 조금 투자해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우리 남중교회가 평상시 우리 시장 상인들, 시장 고객들한테 주차장 개방하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그동안 몇 차례 협의를 해봤는데 2층으로 하려면 주차빌딩을 짓자는 얘기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제가 대략 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 당시에 23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개방주차장 그 지원 조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좋아요. 그거 뭐 일리가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시도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규모 주차장확보를 하겠다고 송학동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14억 원이었습니다. 차량은 몇 대쯤 받치느냐, 한 2~30대 받칠 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의원  2~30대 조성하는데도 사실은 조성비까지 나중에 하면 20억 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7~80대가 받칠 수 있는데 아까 23억 원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더 과감히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말씀이 맞은 게 지금 서동시장 주차장을 하는데 한 3~4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거기에 면이 50면도 안 나와요.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을 생각하면 그 사업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1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구도심 개발에 정책패러다임을 재개발해서 도시재생으로 바꿨습니다. 인구가 정체되고 침체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 원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사는 도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많은 준비 끝에 우리 익산시도 공모에 참여해서 2018년 5월 달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역사가 문화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혹시 그 지역의 일대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제가 그 숫자로는 기억을 아직부침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예, 18만 평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김충영 의원  18만 평은 아니고…….

○시장 정헌율  ㎡.

○김충영 의원  18만 5,000㎡입니다.

○시장 정헌율  ㎡요.

○김충영 위원  평수로 감을 잡기 위해서 약 6만 평쯤 됩니다. 그곳에 1년에 50억 원씩 250억 원을 투입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들은 관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 중심으로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도 많은 교육도 받고 현장도 다니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요. 초창기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조금 소강되는 느낌은 드는데 그렇더라도 주민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항상 부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시장 정헌율  그럼요.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인화동 쪽 그다음에 송학동 쪽 도시재생사업 더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데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꽤 있어요, 대개 그 재생사업들을 펼치다가 보면.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선정 당시에도 정주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끊임 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가스 유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시재생 그 사업에는 그 사업을 편입할 수 없다, 이게 담당직원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다 그렇게 약속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토교통부 지침에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개정을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럼에게 불구하고 거기는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전북에너지지요.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시비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보조금을 주고. 이 3자가 어느 정도 의사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지금 중앙동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어느 정도 기본 수요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중앙동 지역도 저희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차게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나가겠고 지금 말씀하는 데는 저희가 바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그곳이 상가가 많고 또 직접 살고 계신 분들이 듬성듬성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우리시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공사비가 몇 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감안해서 좀 우리시가 다른 각도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대에 도시가스가 유입이 됐으면…….

○시장 정헌율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충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수용과 부담률을 대폭 낮춰주셨잖아요.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많은 수용과…….

○김충영 의원  더 많은 지원금을 올려주고…….

○시장 정헌율  신청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도 올려줬는데 그것 갖고도 아마 이 지역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우리 도시 빈집들이 있어요. 원도심 지역 도로에서 한 발만 뒤로 가면 봐줄 수 없는 지경의 빈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접 다녀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시의 빈집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빈집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안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충영 의원  예, 이게 최근에 2019년 11월 달에, 저번 달에 빈집정비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계획도 세우고 환경개선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시도 그 정비계획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좀 용역을 세워서라도 빈집 파악을 하겠다. 빈집만 있는 게 아니고 폐가, 공가 이게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사실은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시장 정헌율  내년 하반기면 빈집 통계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사실은 그 도시의 건강함의 척도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함에 제일의 척도가 빈집이 얼마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시는 좀 지금 덜 건강하거든요.

○시장 정헌율  국토교통부에서 몇 년 전에 쇠퇴도시 발표한 적 있지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포함이 되니까 의아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충영 의원  이 빈집일 겁니다.

○시장 정헌율  빈집하고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쇠퇴도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김충영 의원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리고 오늘날 아파트 수요가 많은 것도 바로 그 원인이고요. 우리 위원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겁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서 또 하나는 좀 우리시의 발상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원도심 지역의 빈집들이나 폐·공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잖아요?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 사업의 의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지금은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쌈지공원이나 이런 시민들 휴식공원으로도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좋아요. 그렇게 사업에 명목을 안 세우고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환경정비만 해줘도 결국은 환경이 엄청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시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민간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넘겨주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어차피 토지를 매입과 팔을 때, 매도할 때 감정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손해가 없어요.

○시장 정헌율  조금 유념해야 하실 것이 우리는 목적사업 없이 그 빈집을 살 수가 없어요.

○김충영 의원  어렵지요.

○시장 정헌율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해주시잖아요. 도에서, 아니, 시에서. 그래서 그것은 목적사업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하나하나 매입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의원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곳에 왜 매입을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 저 같으면 매입을 하겠어요, 가지고 있겠어요, 자꾸 사서. 왜냐하면 무슨 사업만 펼치면 그 가격이 일대가 튀어서 아니면 그 주민들은 아, 나는 이제는 못 팔아 이런 것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폐·공가로 있었을 당시에 매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정헌율  현행 제도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익산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인구정책을 검토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업, 예산 어느 것 하나 인구 문제와 관련이 없는 예산과 사업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총체적으로 익산시 시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인구가 느느냐, 주느냐 척도이고 또 결론점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인구가 자연감소도 있습니다. 자연감소도 있기 때문에 정비례는 아닐지라도 일정부분 비례한다, 우리 시장님 동의합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저희도 금년 예산편성부터는 각 사업별로 인구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금 받아보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충영 의원  잘 하셨고요. 우리 익산시는, 2001년입니다. 2001년에 33만 5000명의 인구 정점을 찍고 매년 평균 1,500명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작년 2018년 초에 우리 인구의 마지노선으로 알았던 3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올 2019년 7월 29만 명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인구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우시죠?

○시장 정헌율  예, 인구 얘기만 나오면 자꾸 위축이 됩니다.

○김충영 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거우니까 우리 통계자료를 통해서 머리를 좀 풀고 가게요. 익산시 최근 통계에, 사망자수를 최근 통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연간입니까?

○김충영 의원  예, 연간, 연간이지요.

○시장 정헌율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사망자가 출생자를 오버를 했습니다. 오버를 한 것이 작년부터인가 역전이 됐어요.

○김충영 의원  과장님 자료 있으면 주세요, 통계자료. 제가 드릴까요?

○시장 정헌율  질문지를 조금 사전에 주셨으면 성실하게 준비를 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제가 이번처럼 내용을 많이 드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너무나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질문지가 정식으로 안 왔어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자가 오버를 했고…….

○김충영 의원  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작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470명이 많았습니다.

○김충영 의원  이게 통계자료라는 것이 2년 전치가 보통 잡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17년도 12월 31일자, 맞습니다. 사망자가 2,011명, 출생자가 1,884명. 우리시가 자연감소가 되는 건데요. 사망자수가 많은 것을 자연감소라고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아까 그게 몇 년도라고요?

○시장 정헌율  2016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2016년도에 익산시는 자연감소가 벌어져버렸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연감소를 언제 예측 했냐, 중간치가 있고 예측수치가 그다음에 최고치가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치가 2029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연인구감소가 벌어질 해를 2029년으로 봤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10년도 더 앞에 2016년도에 자연감소를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통계자료 보고 계실 거니까 1년에 보통 몇 쌍쯤 우리시가 결혼합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요. 결혼…….

○김충영 의원  아, 거기 없나요?

○시장 정헌율  세대수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김충영 의원  예, 이게 2017년 말에 보니까 1,200명, 1,200쌍.

○시장 정헌율  쌍.

○김충영 의원  예, 우리는 한 2,400명 정도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뒤에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시는 확실한 대안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몇 년도에 만들었지요?

○시장 정헌율  2017년도 1월 달에 조직개편입니다.

○김충영 위원  2017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구정책계를 신설했는데 그런데 생긴지 2년 정도 밖에, 3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보이지 않는 사업을, 눈에 탁탁 보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보기에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미안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저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정말 인구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또 시의회,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백약무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충영 의원  안 할 수…….

○시장 정헌율  왜냐하면 안 하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빼가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가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은 안 갈 수가 없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언제 직접 우리 시장님이 찾아가셔서 인구정책계 좀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세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시장 정헌율  고맙습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왜 기피부서가 됐을까? 인구라는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제로섬게임입니다, 제로섬게임. 이게 누구도 승자가 없는 뺏고 뺏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익산시 인구정책에서 혹시 시장님이 좀 내세울 만한 사업 딱 1가지만 말씀해주실 수있나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기업유치인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기업유치로 늘어난 인력 중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 12%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인구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지고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산업이다. 관광은 정말 이것은 바닥이 없어 끝없이 몰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금년도 예산확보할 때 국가기관을 공식적으로 한 3개 정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한두 개는 그 절차만 거치면 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실용화재단이 오니까 한 300명이 딸려왔거든요. 거기에도 좀 눈을 돌려야 하겠다.

○김충영 의원  제가 이따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기관의 문제들은. 우리시가 2018년도 10월 달에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용역결과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고 또 인구정책계에서 스스로 만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읽어보셨나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저도 쭉 보니까 정확한 답안지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해요. 그런데 사실은 실천이나 실행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보면 혹시 그 내용 중에 전출 이유, 전출되는 이유 우리 시민들을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시장 정헌율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전출 이유는 첫 번째는 일자리였었고, 두 번째가 가족관계, 쉽게 말하면 주택문제 포함한 가족관계 그다음에 교육문제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부분만 좀 먼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장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부처나 국회를 엄청 많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제가 봐온 역대 시장님 중에서는 행사장에 가장 열심으로 챙긴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우리 기업유치나 기관들 유치에 특히, 더군다나 중앙부처에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앙부처에 센터나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 기관유치에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 정헌율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유치에 많이 실적을 내고 있지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모현동에 하고 있는 미세먼지측정소 같은 것 이런 것도 호남권센터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산업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인력이 얼마나 딸려올 지 모르겠는데 한 300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금 금마, 왕궁에 탐방거점센터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 설치되어지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용화재단에 또 스마트농산업벤처캠퍼스라고 또 이것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신규인력이 다시 따라오게 됩니다. 식품클러스터에도 그동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많은 저희들이 기관을 유치를 해서 거기도 국비로 지금 인력을 확충을 하고 있고요. 결국 보니까 이것이 실속 있는 것이더라. 기업유치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실속있는 것이 기관유치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기관들이나 센터들이 오는 것은 10명, 30명, 50명 이렇게 좀 작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일반기업의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런 좀 작지만 기관들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알짜배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 많은 대학생들의 우리 주소이전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증액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최초지원금을 10만 원에서…….

○시장 정헌율  30만 원으로.

○김충영 의원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입학할 때는 좀 늘고, 전입이 늘고 졸업하면 전출되고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고, 줄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시장 정헌율  예산심사할 때마다 우리 의회 여기 질책을 받는 게 그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장학금으로 주소이전한 사람이 한 2,2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만약에 그 사업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보면 2,200명이 동시에 빠져나갔을 때 그 충격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효과가 없는지 알면서도 안 갈 수 없는 것이 인구정책이다, 이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김충영 의원  아, 맞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어떤 시민들은 우리 익산시의 인구정책을 보면 우리 집토끼들의 행복이나 자존감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저 산토끼들 유입시키는데만 온 정렬을 쏟고 있다.

○시장 정헌율  그 지역도 옳으신 지적이에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서 왜 우리시 정책이 이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시민들도 많은데.

○시장 정헌율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전입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요새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살고 계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도시 지난번에 한 거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사실은 그것이 우리 기업유치나 성장이나 바람직하지 못 하지만 우리 살고 싶은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줘야 인구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결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김충영 의원  자, 이쯤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인구는 줄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시에 이제 인구정책에 대한 근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꾸 유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인구전출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시장 정헌율  예, 무엇보다도 그리고 삶의 질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고 계신 분들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우리 스스로 우리 익산은 갈 데가 없다, 먹을 곳이 없다, 먹을 데가 없다 이러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해요. 그것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깎아 내려야 어떻게 인정받는 것 같이…….

○김충영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요즘 세대를 3포세대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희망과 미래가 없는 세대,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 세대, 익산의 청년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할 젊은 부부들에게 획기적으로 우리시가 주거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정 금액에 한해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는 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작년부터 이 얘기를 제가 꺼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지금 하고 있는 정책보다도 그것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젊은이들이 신용등급 신용문제 때문에 은행문턱을 못 넘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제가 하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시가 어쩌면 금융권과 체결을 MOU 같은 것을 맺으면 또 풀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합니다. 익산시도 이제는 살고 계신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익산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란, 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 내일을 꿈꾸는 곳, 희망을 얘기하는 곳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 아버지로써 부끄럽습니다.
  익산시의 청년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젊은 부부들에게 집이 짐이 아닌 희망과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음 좋겠다는 소망을 품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조규대  김충영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한동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어양동,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좀 더 나아질 것만 같은 기해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신 시민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시민과 소통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정헌율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익산시 각종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 과제를 맡기려면 학술용역은 1,000만 원,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시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8년도와 2019년도 각종 연구용역이 몇 건에 용역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추진된 용역보고서는 어디에 보관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와 유사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유사 분야에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님 무분별한 용역과제 수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용역을 실시한 후 예산상에 문제들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시급성이 있음에도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의 단순 요식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책임회피성 용역이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익산시 금강,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실시설계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에 대해서는 용역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용역 후 용역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사한 분야는 기실시한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방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산정은 용역기간,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보조인력의 인건비, 현장 출장경비, 사무관리비, 회의비, 인쇄비, 기타 경비 등을 기준으로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근거로 편성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학술용역의 경우 고무줄 예산이라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각종 용역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용역결과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여 공무원들이 조금만 혁신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용역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였으며 각종 용역수행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단된 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여 살펴본 건설국 소관 사업 중 중간에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과 용지매입까지 끝났음에도 중단된 사업들이 있으며 어떤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0년 이상 지난 사업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중단된 사업들을 파악해 보셨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기간 내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몇 군데이며,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예상되며, 향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과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발굴되어 추진 중인 곳과 추진예정인 사업이 몇 개소에 필요재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불편해소와 기 투자된 막대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발굴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발굴은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는 지금까지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매년 일정구간을 정해 확보된 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준공이 늦어지면서 원래의 사업비보다 감정가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이 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에 사전 사업계획수립과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사업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초 의회 업무보고 시 사업비와 결산보고 시 보고한 사업비가 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요. 당초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였고, 예산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 사업비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왜 사업비가 갑자기 배로 늘어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선심성, 민간단체 보조성격의 예산은 증액편성하여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수가 공감치 못하는 부분의 예산편성과 각종 지원조례 제정 후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은 특정 힘의 논리에 의해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성과와 능력에 따른 주요부서 배치 등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632명 중 46.6%인 761명으로, 5급 이상 111명 중 19명으로 1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은 총 532명 중 211명이 근무 중이며, 10년 이상자만 9명이 있습니다. 7년 이상자도 37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여성 공무원 중 간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직급별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4급 전체 15명 중 여성 4명으로 26.7%, 5급 96명 중 여성 15명으로 15.6%, 6급 532명 중 226명으로 42.5%, 7급 476명 중 211명으로 44.3%, 8급 238명 중 141명으로 59.2%, 9급 전체 274명 중 여성 165명으로 60.2%로써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성과에 따른 인사반영으로 5급 이상 관리직으로 더 많은 여성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 간부비율 확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승진기회가 많은 기획, 예산, 인사 분야뿐만 아니라 국 주무계장 등 주요보직에서 근무할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는 임용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2020년 상반기 인사에 여성공무원 중 성과가 높은 자를 과감히 발탁 승진임용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국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는 언제부터인가 공로연수 파견 6개월 남은 여성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국장은 의욕적으로 업무추진 하기 보다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선례를 남겨왔습니다. 물론 6개월 국장은 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의욕적으로 근무할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생각하며, 6개월 보임은 보여주기식, 마지못해 선심 쓰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되오니 여성공무원들이 익산시 인사에 획기적인 변화에 기대감을 갖도록 인사운영 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며, 여성의 섬세함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성공무원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도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는 물론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우리시와 비슷한 군산시는 몇 등급이고, 전주시는 몇 등급이며, 익산시는 14개 시군 중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익산시 청렴도가 몇 등급인가요?
  2018년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1단계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부 청렴도가 낮아져 한 단계 하락한 것이라는데 외부 청렴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장점마을 환경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는데 외부 청렴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전직원 청렴 선서와 간부공무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청렴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온정보다는 일벌백계의 징계 등 가죽을 벗기는 고통 없이는 청렴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막대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이끌어 시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평가목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우리 한동연 의원님의 섬세하게 예리한 지적 정말 저의 가슴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 먼저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용역이 2018년도, 2019년도 몇 건이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여쭈어 보셨으니까요. 2018년도에 15건, 2019년도에 18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사실 용역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즘에 전부다 공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들어가서 보고 유사, 중복된 용역을 하지 않도록 이런 틀을 만들어놨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똑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용역사업을 저희들이 만들 때마다 프리즘을 검색을 다 해서 기왕에 나와 있는 용역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꼭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심사를 받아서 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직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역이 상당히 방만하거나 예산 낭비적이다 이런 지적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반성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용역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동연 의원님이 용역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시를 몇 개 드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함열LED산단의 APC 그것은 장소가 사업변경이 되어서 활용을 못한 것은 맞고요. 나머지 2건은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금년 6월이나 되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결과 나오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지가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는 활용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용역계산이 고무줄예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물론이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구체적으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항목을 전부다 산출해가지고 그 산출계산서 내역서를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보고 용역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용역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실시설계 이런 설계랄지 이런 사소한 연구조사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것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뽑아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용역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신경을 많이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사업에서 중단된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중단된 사업은 주로 그것입니다. 아까 최종오 의원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매입까지 하고 어떤 것은 착공까지 했는데 사업이 중단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21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이번에 장기일몰제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싹 완전히 삭제를 이번에 해버립니다. 해버리고 실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48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계속 공사는 안 하고 땅만 파놓고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토지매입단계에서 많이 시간이 걸리고, 토지매입이 되면 공사착공 이런 순서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좀 시간을 오래 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기 보다는 그런 절차, 공정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있고 특히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억제를 합니다. 정부방침에 발 맞춰서 우리도 이정도면 도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신규사업 딱 3건 올렸습니다. 3건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이고 하나는 농어촌도로인데 큰 사업이 아니고 다 합해봤자 아마 3~4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규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 그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도로는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선정이 또 고무줄예산 아니냐, 그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런데 왜 그런고니 우리가 큰 공사는 미리 예산 올리기 전에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설계용역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장 이유가 많은 것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석, 암반이 나오거나 지역 땅 속에 현황이 달라져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이 늘어나는 것 지금 우리 저희 신흥정수장, 신흥공원 그 경우도 감정평가액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뛰어 올라가지고 엄청 당황을 하셨지요. 저희도 많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물가인상이라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충분한 변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근접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올려야 예산심사과정에서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200억 원이 들어버렸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의회심의권을 저희들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하다 생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나름대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역시 여성의원님이시라 질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되면서부터 여성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매번 인사 때마다 국장님들 발탁을 했고 여성과장님들 발탁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니 여성공무원이 벌써 전 공무원의 50% 이렇게 점유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간부도 50% 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급 이상이 20%도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것은 올려가야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여성공무원이 46.5%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부도 공무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남자들이 계속 간부들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럽이나 선진국을 가보니까 이미 공무원들은 여성들의 직장이 되어 있어요. 국장들 10명이면 8~9명이 여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을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성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특히 중간 직위에 있는 일종의 허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 그것이 허리가 튼튼해야 전체가 건전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6급이나 그 이하 여성공무원들 요직에, 소위 말하는 요직이지요.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이번 인사부터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성공무원 간부공무원 비율은 전라북도에서 1등은 못 하지만 전주가 1등이고 제가 2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랑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조만간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문제 지적하셨지요? 6개월짜리 국장들을 많이 임명을 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6개월짜리 국장님들은 또 복지국에 주로 배치를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최초로 남성공무원 배치를 했지요. 6개월짜리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사수급관계를 따져보면 어떤 때는 국장자리가 한 3개 정도 비었다가 어떤 때는 1명도 없는 경우가 있고 바로 이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급짜리를 인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국장 자리가 생겨요. 그런 수급조절을 따져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6급이 승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6급이 아니라 6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승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년 이상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문제 이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 저희는 이번에는 최소한 2등급은 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 공무원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하여튼 이 결과를 듣는 순간 저희도 한동안 뻥 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작년에는 내부청렴도 때문에 저희들이 2등급으로 못가고 3등급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내부청렴도 중에서도 인사 관련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하는 답변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인사 관련해서 그런 금품수수했다는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로이고 이번에는 뭐가 문제인고니 예산집행 관련해서 부당한 예산집행을 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 각종 수당을 받는데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부당하게 했다, 전부다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 올해는 거기에 치중을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미안한 얘기지만 간부님들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느냐, 얼마나 창피한 얘기냐, 우리가 각성을 하자 그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답변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부청렴도 문제 우리 한동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공무원들 명단 중에서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외부청렴도는 우리 시청에 그동안 민원제기했던 사람들, 특히 사업의 인허가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을 다 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보고 랜덤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사업인허가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질문은 작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2건이었는데 올해 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줄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사업 관련해가지고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 향응, 식사대접이나 향응을 받았다 이 2가지, 향응을 받았다, 편의제공 받았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역사회는 서로 안면사회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한테 편의제공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의 죄의식 없이 흔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민원불만족이 있을 때 그 분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친절운동을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행정에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밖에는 없다. 우리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자합이 변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우리 자존심인데 이것으로 더 이상 우리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자라는 자정운동을 저희들이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동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 기해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고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최대인 7,152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과 발전을 위해 경주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열농공전문단지 활성화 방안과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발굴 등 해결방안 등 2019년을 마감하고 발전적인 2020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농공전문단지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산업 고도화 및 경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익산시에서 총자본금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인 주식회사 LED협동화단지개발입니다. 소유는 함열읍 와리 및 용안면 동지산리 일원에 32만 8,481㎡ 약 10만평 규모에 국도비 35억 원, 민자자본 315억 원으로 총 사업 350억 원을 들여 2013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자본금 출자동의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함열농공전문단지와 같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타 지자체의 경우 분양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유치가능 업체를 발굴 분석하고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시책이나 세제 혜택, 사후 관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사전 접촉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원시는 재경 향우기업인 중심으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다양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단지를 제외하고 2019년 2월 현재 제3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75%, 제4일반산업단지는 85%, 국가식품클러스터는 50.9%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18년 7월 기계부품 전문제조업체 1곳만이 투자 MOU를 체결했을 뿐 함열농공전문단지는 분양계약이 전무한 상태로 산업단지에 비해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함열농공단지 관련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함열농공단지만의 분양전문 T/F팀을 구성하여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함열농공전문단지는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관리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만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개체수도 줄어들어 기업유치나 분양률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유치업종의 제한 완화 또는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관계법령 검토 등 변경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활한 기업유치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한되어 있는 유사업종 추가 등 유치업종에 대하여 완화 또는 확대를 위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익산시는 2억 원의 법인 출자금 정도 투자하였고 민간자본과 보조금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이지만 분양률 0%라는 오명을 안고 관내 타 산업단지에 비해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함열농공전문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시내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북부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장점마을 사태와 6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점마을에 대한 내용은 그간에 각종 언론매체 보도, 의회의 지적 등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기에 생략하고 향후 대책이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세상에 알려지고 문제가 된 이후에 익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함라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9월 협의회에서 소속된 지역 전문가들이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해 벤조피렌A 등 PAHs물질, TSNa 등의 물질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정밀역학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에 주민들이 추진하는 민간위원을 익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민간협의회 구성이 3개월이나 늦어졌고 그 사이에 공장은 폐업을 하고 폐기물들은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오히려 원인규명을 방해하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책임 있는 공무원께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상반기에 의회에서 장점마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저 불법폐기물 적발 이유로 검찰에 자진 수사의뢰를 하여 지방자치법,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나 이후 의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점마을 사후대책 추진을 위한 현황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익산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 이후 장점마을 사후관리 대책 수립 및 적극적 재정집행에 대한 협조공문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왔고, 이번 2019년 제3회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후 사업추진이나 예산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마을 사태는 비단 우리시 문제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밝혔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만 편성예정인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비보다 시비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들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고 환경부와 전라북도와의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설득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G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 집단 사망이라는 환경참사를 불러온 게 판명된 상황에서 반드시 KT&G의 사회적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KT&G라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힘없고 약한 주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KT&G 항의집회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책임을 묻기 위해 KT&G를 상대로 익산시가 직접 소송이나 혹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 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수은 중독으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일명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메틸수은은 인근의 화학 공장에서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칫소 공장이 1908년에 개장한 이후로 더러운 폐수는 미나마타 주위의 어업에 손실을 입혀 미나마타 어업 공동체를 결성하였고 회사로부터 작은 보상을 받았지만 미나마타병 발생 후에 어획량은 1953년과 1957년 사이에 91%가 감소하였고, 구마모토 지방 당국은 오염된 미나마타 해안에서 잡힌 물고기의 판매를 부분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어업 공동체는 칫소에 대해 항의하면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두 입장을 중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미나마타 시장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위원회는 회사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편성되었지만 어업 공동체는 끝까지 투쟁하여 공동체에 20만 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어업회복증진기금 1,500만엔 기금 마련 등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일본 미나마타시의 사례가 우리 장점마을 사태와 문제발생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해결과정이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현재 미나마타시에는 환경박물관이 있어 일본 각지에서 환경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하염없이 당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원대책 없이 그저 하늘에 호소하고 땅을 치며 참가하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점마을과 형태가 비슷한 환경문제를 해결한 일본 미나마타시를 장점마을 주민, 민관협의회, 의회, 공무원 등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찾고, 부지 활용계획 수립 등 솔루션 마련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본 미나마타시의 예를 들고 또한 2,000만엔의 보상과 1,500만엔의 기금 마련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구마모토 지방에 있는 칫소라는 회사의 무단 폐수방류로 어부들에게 미나마타병이 발병하였는데 해당 회사와 일본 후생성, 그리고 구마모토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어른들은 매년 10만엔, 아이들은 매년 3만엔을 받았으며, 죽은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는 한 번에 32만엔 한화로 환산하면 3억 4,0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각종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일본의 예와 같이 반드시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상기준 설정, 보상금액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보상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여 정치권과 공조하시고, 재난지역선포를 위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의 실제 보상을 위한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리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해당 비료공장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해왔고 이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폐기물 처리, 악취 관련 다양한 위반사례도 확인되어 그동안 익산시의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묵인 등이 드러나 환경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있다, 향후 환경부는 익산시와 협의해 주민건강관찰 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하여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송하진 도지사님이 장점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주택 내부 침전 먼지 제거, 연초박 비료 교체, 농산물 수매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당장 올해부터 추진하겠으며, 주민 건강관리지원, 마을복지센터 건립 등의 향후 장점마을 회생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가 맞물려 장점마을 사태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과나 늘어놓는 정책이 아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와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추상적으로 사과하고 노력한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거나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원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 전라북도 긴밀한 협업과 고통으로 지금까지 발표되고 시행을 약속한 방안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점마을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건강관리, 환경오염원 제거, 피해복구와 보상 등 사후관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과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시장님께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장점마을 주민들 가슴아파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함열LED산단 분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연초에 준공이 됐으니까 만 1년이 되어 가는데 만 1년 동안 한 곳도 분양계약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분양 중인 4개 산업단지 중에서 그래도 여건이 가장 안 좋은 지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관련 업체에서도 정말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입질을 하고는 있습니다. 입질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드릴만한 그런 단계에 있는 업체가 아직은 없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입주 업종을 확대를 해야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입주업종을 확대를 해서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 축전지 이런 제조하는 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입주업종을 사전에 확대를 해놓으면 들어오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풀어놓은 것은 이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업종, 업종 하나하나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는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사업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 아무리 급해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걸러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무작정 이렇게 유치를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사회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업종을 선정을 해서 하겠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지금 저의 예감으로는 조만간, 거기는 10만평이 안 되고 총 분양면적이 7만 5,000평이거든요? 큰 업체가 오면 한 업체가 전부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전체를 하겠다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입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T/F팀 구성을 해서 저희 담당 계장이 지난달부터 그쪽 회사 측하고 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혜택 최대한 발굴을 해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겠다. 나머지 산업단지들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함열LED산단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들러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점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씀만 들어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 전 시민들이 정말 애도하는 마음을 가진 가슴 아픈 사항인데 이 사항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3개월이 늦어졌다. 그 사이에 업체는 기계를 빼가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적발해서 일벌백계를 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누차 제가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저희들이 바로 처분을 못 하는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사건 가지고 2번 처벌은 못 하거든요? 일사부재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처벌을 했다가 감사원이 더 중한 처벌을 요구해야 될 경우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감사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징계를 못 합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마음은 우리도 조 의원님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번 주말까지인가요? 연장이 되어서 한 일주일 더 연장이 되어서 이번 주말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작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뭔가를 확실히 찾아낼 것 같습니다. 찾아내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엄중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수시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보고가 없다, 그 말씀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수사가 1차 종결이 됐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올리니까 검찰에서는 이거 수사 다시 해라, 잘못 됐다 해가지고 재수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수사종결이 안 된 것이라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왜 거기 국가예산 하나도 없고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느냐 요지는 그것 같아요? 의원님 요지는 그거 같은데 우리 장점마을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정부 국비, 도비 가져오려면 지금부터 협의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그 예산 획정이 돼요, 정부예산 시스템이. 그런데 우리는 시급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긴급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도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50%는 부담을 하겠다. 본래 도는 50%를 부담하는 데가 거의 없지요? 최고로 많이 부담을 해야 다 30%지요? 그런데 이것은 반절을 부담하겠다고 도하고 합의가 되어서 저희가 추경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추경예산 그다음에 결산추경 이런 데 긴급하게 다 집어넣었어요, 도하고 우리하고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단순히 계획만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계획발표하면서 바로 예산에 반영하는 조치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국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도하고 시하고 해서 12개 사업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억 원을 도가 100억 원, 시가 100억 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환경부에는 뭐를 요구하고 있는고니 장점마을 비료공장을 저희들이 샀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70%를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현재는 약 50억 원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5% 정도 환경부와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7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경부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마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행정안전부에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으면 국비도 좀, 국가도 손 놓고 있지 않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국비도 어느 정도 올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국비를 기다리면서 1년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도하고 해서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KT&G 책임문제, 사실은 원초적인 원인제공은 KT&G가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KT&G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자꾸 뒤로 빠지는데 어쨌든 KT&G를 끌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 하다. KT&G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소송을 우리가 대신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소송은 법적인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당사자는 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민변이 무료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민변이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민변이 자기들이 무료변론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혹시 다른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당사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시청도. 시청이나 도청하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장점마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소송제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고 화해조정해서 다 인정해주자, 방어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구두로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나 관련 KT&G나 관련 기관들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미나마타시의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도 견학도 가보고 사례를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견학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니 이번에 우리가 용역비가 1억 원이 섰잖아요? 그 부지활용방안 용역비가. 이 용역비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현지에 가서 보고 관계자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그 부지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 여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미나마타시는 그 원인을 제공한 그 회사를 찾아내가지고 회사가 변상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원인 제공한 금강공사의 사장이 자기도 폐병 걸려가지고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직접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객들끼리 책임을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물론 거기에 아들, 이어 받은 아들이 있기는 있어요? 아들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정도는 아들도 거기에 사장을 했더라고요?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미나마타시 같이 직접 거기에 변상을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것은 좀 많이 약하다. 하여튼 이것은 계속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얼마정도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지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 제시를 했었어요.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어제 회의에서도 그러면 다시 논의해서 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만들어 내라.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재난구역에 해당은 안 된다고는 그래요? 그렇지만 특별재난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꼭 법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안 맞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압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참사이고 또 우리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태가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도청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저희랑 입장을 항상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줘서 요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환경부 또 행정안전부, 또 KT&G 그리고 또 농업진흥청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청 그 다음에 거기 농수산부 같이 최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남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익산시민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 동안 2020년 익산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살림살이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시민중심 시정철학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도시개발에 대하여,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국가1산업단지 공단재생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익산시의 2019년에 대해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하며 시정운영 방향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구동존이를 선정했습니다.
  구동존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는 뜻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가되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동존이의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장점마을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향토론회가 열립니다. 함라 장점마을 집단암 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으로 인한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며 급기야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며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문화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해 큰 교훈을 얻게 되는 한해였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교부세 등이 수천억 원씩 늘어나 예산은 대폭 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건전성, 효율성 평가에서 2017년, 2018년 연속 꼴지등급을 받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2019년 평가에서도 동종단체 75개 중 7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3년 연속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재정건정성, 효율성은 꼴지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한해를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며 지과필개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려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잘못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개혁하고 2020년에는 더 나은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놓쳐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 질의도 드리고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익산시 시민중심도시 시정철학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시민중심에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청사 건립 그리고 공원조성 민간특례사업, 광역상수도 전환 등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의 시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본래 법에는 시민의견을 듣는게 공청회랄지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청사관련해서는 시작할 때 가장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2번 했고, 또 우리 시민들 SNS, 설문조사를 1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착수신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시민설명회, 또 원탁설명회 그다음에 지역의 14개 동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굳이 시민중심도시 시정철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붙여서 시장님께 의견도 구하고 저도 생각하는 바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9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님께서 시정철학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도시 민주화를 대단히 높이겠다고 상당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공원조성 민간특례사업, 광역상수도 전환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단히 시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참여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평가도 많단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지금 3가지 사업 중에서 민자 공원하고 신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 아마 이 문제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단계는 가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가지 못 해서 본격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청사 건립도 그렇고 공원조성 민간특혜사업도 그렇고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별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라는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편이고요. 단적인 예로 익산시의회하고 조차도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대의해주는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익산시의회하고 조차도 사실 이 신청사 건립부터도 그렇고 민간특례사업도 그렇고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저는 충분한 어떤 사전교감 같은 것들이 없는 채로 상당히 급하게 여러 가지 일정을 이유로 추진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2017년 9월 넘어가면서 맨 처음에는 신청사를 청렴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다가 그게 이제 아마 국가공모사업에 우리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바로 2달 후에 이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바로 선회해서 추진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시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당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난 의회 때인데 우리 익산시의회하고도 아무런 상의가 없이 거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바로 거의 대단히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발표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신청사 건립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지요.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때 변경되기 전에 사전에 상의를 못 드렸다는 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공무원들이 충분히 저는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직접 시의회에 변경할 때마다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제가 꼭 시장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장님을 대신해서 각 과의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공무원님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저희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특례사업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곳이 아무 곳도 없단 말이에요. 전주가 한 곳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고,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물론 우리시는 우리시의 전략을 가지고 8개의 공원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전국을 통틀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또 환경문제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 과정도 제가 돌이켜 보건데 이게 뭔가 충분한 우리 도시의 전체 모습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와 충분한 의견 교감을 가지면서 진행이 됐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정설명회 외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러면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광역상수도도 사실 물론 이전에 시장님이 첫 취임하시고나서 일정정도 광역상수도 관련한 민간협의회 구성을 하려고 예산도 세우셨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그런 과정도 있고 하긴 하지만 노력은 하셨지만 그 후에 바로 신흥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예산을 세운다거나 지금 광역상수도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과정 또한 너무 좀 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기는 됐거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됐는데 예산심의는 심의이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부족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직은 그 과정이 다 이르지 못해서 적절한 단계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또 소통을, 특히 시민들하고 소통을 시작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런 소통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의외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 예산에도 보면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물론 통과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의회에 거의 이것을 예산을 통해서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던져놓으시면 이것을 결정하는 책임의 어떤 큰 권한을 익산시의회에 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시는 나름대로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거나 아니면 시민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는 어떤 일부 관련 이해집단에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이 책임의, 이것을 결정한 책임은 다 익산시의회가 떠안아야 하는 이런 부담을 상당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집행부가 오히려 의회하고 예산을 반영하거나 제도를 세우기 전에 충분히 미리 좀 사전협의를 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한 후에 그런 것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일을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죠. 지금 듣고 보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게 됐는데 전에 저희가 간헐적으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간담회를 이용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거든요? 우리도 간담회를 정례회를 해서 상·하반기 한다랄지, 분기별로 한다랄지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회에 집행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그것을 간담회를 정례회 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저는 이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메어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시민의 어떤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도 소통해주시고 또 갈수록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민들,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책을 성안해가는 그런, 아까 말씀 원래 시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도시민주화,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좀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는 없으니까 짧게짧게 여쭙고 대답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익산시청 각종 위원회를 공개해놓은 홈페이지 이미지입니다. 익산시 위원회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시민이나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익산시정에 가장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열린 통로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통로이기도 한데 제가 본 의원이 2년 6개월 전에 이 위원회 개최현황이라든가 회의록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잘 개진해 주십사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2년 반을 볼 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이미지를 통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 도시들의 홈페이지에 비하면 상당히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시장 정헌율  지금 저희는 시의회에서 만들어주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 여기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내역이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 항목을 조례를 세부적으로 고쳐주시면 조례에 맞게끔 저희도 상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음 PT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시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잘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러기는 한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울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청은 위원회가 있기, 길게는 저거 보이는 화면은 글씨가 좀 작지만 2주 전에 이미 회의내용과 회의안건과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놓는 겁니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겠지요.
  다음 PT를 보시면 회의결과를 공개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적어도 최소 아무리 늦어도 한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놓고 있고요. 그 결과를 투명하게 다 공유해놓고 있습니다. 비공개가 되는 것들은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고 안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시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들을 그래도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형식적 수단에 지나지 않도록 실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서 시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희들이 세부내역 공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조례개정 관계없이 저희들도 서울사례 참고해서 세부내역까지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니까요. 서울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이 있으셨는데 우리시가 시설비용역 말고요. 기술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2년 반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아까 앞서도 잠깐 설명을 하시던데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해놓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PT를 보시면 우리시 홈페이지 용역과제가 보고되고 있는 건데 대단히 뭔가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게 일단 있고요.
  다음 PT를 보시면 이게 지금 온나라정책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익산시를 검색해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올려놓고 전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청 홈페이지 경우도 제가 엊그저께 12월 16일 날 이 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을 미리 드렸더니 18일 날 2019년에 용역한 것, 지난 것들, 지난 연초에 나왔던 것 이번에 싹 20개를 한 번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20년 예산서에 34건 42억 원 정도의 학술용역, 기술용역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억 원어치의 직접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연구용역된 결과를 다양한 시민들, 다양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보고 그래서 시정이 어떤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또 이 보고서가 단순히 그냥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담당하는 과장님, 계장님이 바뀌면 그 보고서는 캐비넷에 들어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는데 사실 온나라정책연구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이루어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아직 용역이 마무리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은 마무리된 것도 안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임형택 의원  예, 제가 파악한 게 맞을 겁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온나라정책연구라고 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거의 챙기지 않으면 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 정헌율  홈페이지하고 같이 동시에 등재하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홈페이지는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홈페이지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거기는 성의 있게 올리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온나라 저기는 그래도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히 저는 올리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음 PT를 한 번 보시면, 그대로 놔두시고 원래 서울시 홈페이지도 똑같이 가보시면 저는 아까 온나라정책연구보다는 시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모든 용역보고서가 아주 보기 좋게, 다운로드 받기도 좋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4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30만 시민의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걸 공무원분들이 책자로 갖고 있다가 업무 바뀌면 사장되어 버리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시장 정헌율  저희도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용역의 기초에서 어떤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도 좀 많이 참고를 잘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건 시장님이 한 번에 종합하셔서 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해서 계속, 아까 말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 건립의 단계부터가 충분한 어떤 공론형성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신청사를 도대체 시비로 짓는 것이냐, LH가 얼마를 내는 것이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냐 이 논란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잘 진행되어야 될, 가장 정말 어찌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야 할 이 신청사 건립이 뭔가 계속 도시 미래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건 저는 그것은 그것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시가 그만큼 충분히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480억 원 든다고 했던 공사비가 현재 전북 투융자심사에서는 947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데 시비부담은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한 번 공식적으로 어떤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신청사 관련해서는 지난 선거 때 선거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본질을 벗어난 사업비로 자꾸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청사 위치를 정하고,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던 위치를 정하고 여기를 얼마나 빨리 짓느냐, 물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짓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공사비는 그동안 숱하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신청을 할 때 그때는 행정안전부의 법적기준에 맞춰서, 청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청사 기준에 맞춰서 1만 9,000㎡, 1만 9,000㎡를…….

○임형택 의원  예, 맞습니다. 1만 9,000㎡.

○시장 정헌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산출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산출근거가 있지요? ㎡당 조달청 공사단가에 의하면 227만 원이기 때문에 이 조달청 공사단가에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낸 것이 480억 원이었어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것은 그야말로 청사 기본형만 짓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기본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하에 주차장을 해달라, 그다음에 열린시민광장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시민 다목적홀을 해달라, 거기에 시민 회의실을 만들어 달라,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그 추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850만 원까지 늘었어요. 아니, 850억 원까지 늘었어요. 850억 원까지 늘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94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하고 도청에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항상 10%를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가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공사비하고 관계없이 투융자심사용으로 1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47억 원이 됐지만 사실상 사업비는 850억 원이 맞은 것이지요, 심사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됐고, 그 외에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끝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기본설계는 끝났지만 실시설계를 이번에 하려고 설계공모를 제안을 발주를 했잖아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빨리 짓자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왕에 짓는 것 제대로 한 번 지어보자, 한 번 지으면 적어도 2~30년은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시는 분 의견들이 많아서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저희가 신청할 때 시청을 짓기 위한 기본형은 480억 원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집을 짓다 보면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돈이 자꾸 더 들어가는 것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그동안에 뜨겁게 달궈졌던 쟁점이었는데 주차장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요새는 어디가든지 주차가 문제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기준지침에 보면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시 면적에 해당하는 법정주차대수가 251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02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하에 1층으로 파가지고 그리고 지상 50대 합해서 504대, 504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투융자심사하면서 그것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2대가 넘었다 이것도 수정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504대로 여기는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2청사를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해요.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280면 정도 추가로 더 하면 우선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하여튼 일단 시장님께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되어야 할 일이 기왕 진행할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뭔가 선거 때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 공사비에 대한 주장들로 인해서 우리시도 이것을 자꾸 보수적으로 아니면 자꾸 방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잘 만드는 것이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짓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하는 저도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다음 PT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인데 저는 1, 2, 3, 4번 부지까지도 바로 옆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시민 뒤편에 있는 주택까지도 저는 확보를 해서 도로도 제대로 넓게 확보하고 해나가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는 저 예산까지 넣다 보면 너무 큰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제2주차장도 공모사업으로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국가지원을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한정 예산을 증액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저는 아까 947억 5,000만 원이지만 누구나 볼 때는 800억 원에 10%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때는 947억 5,000만 원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아니라 1,0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기 때문에 현재 또 지하주차장도 1층 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최근에 지은 곳들을 가보면 심지어는 차라리 행정안전부로부터 페널티를 좀 받더라도 지을 때 크게 제대로 지어라라고 조언을 하는 심지어 경우까지 있단 말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정확히 한 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고 특히 저는 이중에서 시민편의공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아까 그 행정안전부의 기준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떤 공사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시청은 그럴 듯 하게 짓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알맹이를 보면 시민편의공간이 저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 시청사를 제외하고는 건물이 보기에 따라서 멋지다, 안 멋지다도 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청사가 우리 시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건물의 일부를 남겨서 차라리 그런 곳을 역사박물관이든 아니면 시민의 편의공간이든 하는 것도 어떨까, 예를 들면 심지어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계속 방어적으로 자꾸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이정도 들 것 같으니 이제는 이것으로 가서 잘 만들 수 있게 서로 의견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이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는 공사비 논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선거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때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상하게 본질이 흐려져서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공사비가 많아지면 어쩌고,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도한 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2청사에 주차빌딩 짓는 것 이것은 그런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옆에 주변에 부지확보하는 것 이것은 제가 공사비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건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임형택 의원  예, 재생사업이 쉽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헌율  재생사업이 안 되면 별건 우리 시청에 사업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확보를 해서 넉넉하게 저희가 공간확보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너무 어렵게 우리가 과정을 왔잖아요. 전에 전임시장님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왔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가 왔는데 막상 짓고나니 옹색하다 이것 보다는 좀 대승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헌율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공사비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지으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적게 지으면 덜 들어가는 것인데 자꾸 공사비 가지고 이렇게 쟁점사업이 되면 본질이 흐려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과감하게 탈피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좀 대승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예전에 발표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선에서는 좀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해를 많이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이 주제까지만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도시개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 현황들입니다. 8곳에 추진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PT를 넘겨주시면 이게 팔봉공원 오른쪽이 1지구, 왼쪽이 2지구입니다.
  또 PT를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저 일대가 전체가 팔봉공원 1지구, 2지구인데 지금 제가 주황색선으로 그어놓은 곳이 아파트를 민간회사가 짓겠다고 하는 위치입니다. 1공원에 저 위치이고, 2공원에 저 보이시는 위치고 또 바로 붙어서 부송4지구가 10만 평 정도 33만㎡ 정도가 상가,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이 부송동에 이 지역이 뭔가 주변의 쓰레기 소각장, 2공단, 축사 등으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배출사업장들로 인해서 신도시가 조성된 이래 20년이 넘도록 악취환경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 토지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시가 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려면 이왕이면 잘 해야 될 텐데 대단히 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마 저 위치에 딱 지어지면 지금 딱 가운데가 신재생자원센터입니다. 소각장에 사실 매캐한 타는 냄새가 민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곳에 아파트가 이 3면을 신재생자원센터를 다 둘러쌀 경우에 얼마나 또 많은 환경민원, 악취민원에 시달려야 할까,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정력을 투여해야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 PT를 보시면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2공단, 1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이사, 공장장 아니면 환경관리팀장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면 우리 공단은 40년 전에 들어왔는데 20년 후에 익산시가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에 도시를 만들더니 20년 내내 공단 때문에, 악취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 하는 이 형국이 그래서 익산시가 적어도 팔봉, 부송동, 어양동 쪽에 어떤 공동주택 인허가를 할 때는 제발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보이는 사진이 그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우리 익산 악취민원24라고 하는 앱에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2,857건의 악취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 빨간 동그라미가 어양동 이편한세상 아파트하고 오른쪽이 자이아파트입니다. 하얀 동그라미는 어양동 쌍용아파트는 5층 이하입니다. 악취민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층아파트인 어양동 이편한세상과 자이아파트에 모든 악취민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기가 악취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공기 중으로 상승을 통해서 높은 곳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반적으로 노란점이 분뇨냄새인데요. 저 노란점들이 보이는 거의 모든 곳이 높은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원이 거의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PT로 다시 한 번만 가주시면 그 아파트 위치를 잡을 때 있어서 바람길이라든가 물론 부송4지구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1지구, 2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회사로써는 자기들이 분양하기 좋은 가장 최적지를 아파트를 세우고 싶고 높은 층을 세우고 싶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래 환경과 개발은 서로 상치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중시하다보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개발을 중시하다보면 환경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도 사실은 그런 사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들이 이것을 강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본래 당초 면적보다도 한 1만 평 정도를, 신재생자원센터 그 부분 1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축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녹지지대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어쨌든 계획수립단계에서도 배려를 했고, 현재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건강영향평가를 추가로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을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환경피해를 최소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물론 공원을 원천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 원천적으로 대책은 되겠습니다만 그럴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는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팔봉 1공원, 2공원 그리고 부송택지 4지구가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장으로부터, 굴뚝으로부터 반경 300m 딱 바깥지점부터 거의 바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전주시에서는 어떤 연구용역이 2억 원짜리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요. 소각장에 실제로 굴뚝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대기 중으로 대기오염물질은 공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반경 300m 주민들보다는 그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그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호소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어지는 이 장소는 딱 반경 300m 바로 바깥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저도 계속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거고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시민중심도시 시정철학에 대하여, 익산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익산시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도시개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간부족으로 질의를 드리지 못 했던 친수공간 조성과 국가1산업단지 구 보이콘부지 공단재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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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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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복  지  국  장	김용주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건  설  국  장	김중만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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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오임선
의            원	한상욱
의 회 사 무 국 장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