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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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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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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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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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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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법무규제계장 문영희.
  성과통과계장 최정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5쪽에 이번에 신설된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 있어요? 이것 내용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시 현재 당초 공약사업이 85개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매년 시민검증을 거쳐서 달성 가능, 달성도 이런 부분에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분야별로 공약사업 달성도랄지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이 적합하느냐, 정당성 확보하느냐 이런 사항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공약사업이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에 공약사업 발표한 이후에 시민배심원제를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시민배심원제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회성 배심원들입니다. 그 당시 배심원제를 모집해서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이후에 바로 해산하고 다시 배심원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도 해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해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작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2018년도에.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공약사업 확정하기 전에.

○장경호 위원  작년 예산이 없길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약사항을 최초로 공약하고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행가능성, 이행가능성, 이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이미 검증을 받아서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상세한 계획서를 이따가 회의 끝나고 제출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9페이지고요, 216쪽이네요. 여기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부상금 시상금 내역에 보니까 금상에 200만 원, 은상에 100만 원, 동상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포상금 자체가 3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금액이 조금씩 모자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충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과거에 제안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상, 은상이 거의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노력상 일부, 장려상 일부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제안제도를 금년에도 운영을 했지만 제안이…….

○장경호 위원  아니, 금액이 틀려서 그래요. 아래에 있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금액에서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인 계획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현재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이렇게 산술 계획에 의하면 300만 원이 초과되는 상황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놔야 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 3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금상, 은상 수상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원광대학교 소통민원실 운영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올해도 3월에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가보니까 설치가 되어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거에는 원광대학교에서 부스설치하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금년에는 2월 달부터 그래도 우리시하고 원대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초반기에는, 인구정책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간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소통민원실에 기간제는 운영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예산에 1,654만 9,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얼마 정도나 지급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금액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 조직계에서 운영하는…….

○장경호 위원  거기 자료 있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금년에는 3월에서 7월까지 680만 원 그리고 2학기 8월에서 12월 440만 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200만 원 정도 올해 지출을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1,300만 원 정도. 680만 원하고 440만 원이어가지고…….

○장경호 위원  1,120만 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1,120만 원 정도.

○장경호 위원  1,120만 원 정도 올해 지출을 하셨다고요? 이것도 자료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22쪽에 보면 BSC 직무평가 있잖아요? 직무성과평가. 2018년도에 7,000만 원, 2019년도에 6,000만 원, 내년 예산에 4,000만 원 정도를 적어놓으셨어요. 여기 BSC 직무성과평가는 매년 조금씩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에는 예전에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최초로 용역사 선정에서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하지만 지금은 BSC를 장기간 운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정성이랄지 변형된 자료 전면 수정보다는 계속 백업을 받고 실행화를 시키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여도 되겠다 판단을 해서 줄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초정도는 최소한의 금액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판단해서 우리 BSC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직원들이 불만이 없을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저희 전출비용 있잖아요? 223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여기 지금 보면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BTO 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저희가 전출 보내는 금액.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는 이게 70억 원이에요. 2017년도부터 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도에 90억 원, 2018년도에 62억 원, 2019년도에 50억 원, 올해 7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BTO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가 여기 자본전출금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여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BTO사업에서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자체 수입이 적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하수사용료 인상을 갖다가 완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자체 재원이 줄기 때문에 일반재원에서 전출을 해주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운영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시설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BTO사업이 대부분 협약할 때 20년이거든요? 20년간 운영기간을 갖다가, 대부분 BTL이랄지 BTO 이런 부분이 20년 계약을 합니다. 20년 계약인데…….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만료 기간이 2033년까지, 2034년.

○장경호 위원  2034년까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언제 시설이 완공이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설은 이미 다 완공된 상황이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08년.

○장경호 위원  2008년도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008년도에서…….

○장경호 위원  2008년도부터 2034년이면 몇 년인가요?
  이게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전북엔비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북엔비텍.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시설소유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설소유권은 전북엔비텍에서, BTL사업은 소유가 시로 소유되는데 BTO사업은 현재 전북엔비텍 소유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BTO 같은 경우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을 우리시나, 지자체나 국가가 가지는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BTL.

○장경호 위원  BTO.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임운영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호 위원  소유권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유권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확인하세요. 소유권은 저희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운영권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익산정착 사례집 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 1,000만 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 1,3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이게 800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향우회랄지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0% 효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구에 대해서 사례집이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은 한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시만 특별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효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다른 지자체 나름대로 효과분석은 했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김경진 위원  저는 이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도서대에 비치한다고 과연 누가 보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방법을 그렇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도서대에 비치하는 방법은 1부씩, 우리 29개 읍면동이니까 1부씩 비치를 하겠지만 주로 향우회랄지 우리…….

○김경진 위원  도서관에 이거 비치해서 뭔 효과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도서관도 자유열람실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차라리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자료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굳이 이걸 책자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가 지금 계속 인구가 준다고 해서 많이 긴장을 하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도 있고 그런 부서도 있는데 우리가 100인의 원탁회의랄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주소전입 학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시가 목매다는 거 아니냐. 지금 한 해 몇 명 학생들을 유치를 합니까? 전입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입을 대략 추계는 한 2,50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졸업하고 다시 퇴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빠져나가는 인구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그 공간을 다시 채우고 유출되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신규 전입 유치를 해서 대략 2,400~500명선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까지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매년 한 7억 원씩 투입을 할 겁니까? 어차피 인구감소는 전국의 어떤 지자체나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저는 굳이 우리 익산시가 30만 명을 고집하지 말고 기왕에 지금 인구가 감소되어가지고 지금 몇 만 명입니까? 28만 명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8만 명.

○김경진 위원  그 속에서 그 정책을 개발해서 그 선을 유지를 하면서 굳이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것보다도 젊은 층, 여기에 익산에 거주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그 정책을 우리 부서뿐 아니고 해당 과에서도 유출방지, 전입유도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김경진 위원  지금 현재 학생이 총 몇 명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학생수가?

○김경진 위원  우리시에 전입한 학생수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에서 주소전입학생 지원을 중단한다면 2,500명이 다 빠져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다는…….

○김경진 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일부…….

○김경진 위원  굳이 주소전입 학생지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시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데 인구관련해서는 우리시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또 인근 시에서 노력을 했을 때 그 상대적…….

○김경진 위원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굳이 학생들한테 목을 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2,000명이면 2,000명선에서 예산을 좀 우리가 책정을 해야지 계속 예산 늘린다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산 늘리는 이번 취지는 당초에 1회에 30만 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증액은 많이는 없을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몇 명 정도 전입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내년도에 봤을 때는 우리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신입생이랄지 또한 군부대 이런 부분에 강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1월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경진 위원  어차피 군부대 같은 경우는 부사관학교 같은 곳은 단기로 해서 교육을 받고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입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협약을 통해서…….

○김경진 위원  7공수여단 같은 곳은 어차피 하사관들, 장기 하사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퇴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경진 위원  굳이 그쪽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익산시가 현재 28만 명 정도가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인구정책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대학생 단기 인턴지원 사업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제적으로 이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복합적인 사항인데요. 일단은 대학생에 대한 직무체험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하고…….

○김경진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사업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단기인턴 기간제 근무자?

○김경진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올해 여름방학 때 263명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263명이 대부분 어느 기업체에다가 알선을 해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익산시 기업체, 기관. 우리 시청을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먼저 모집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에 맞는 해당 관련학과 학생들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취업을 원하는, 자기의 어떤 전공 그 분야에 가서 그 회사에서 업무를 습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부는…….

○김경진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대학생들이 가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회사에서도 그런 직무를 부여를 않습니다. 단순, 단기간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보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대개 단순노동이에요, 단순노동. 잡일. 예를 들어서 커피심부름, 복사.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순노무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업에서 하는 역할 또한 자기들이 대학에서 전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만족도랄지 이런 부분을 받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김경진 위원  인건비 보조가 사실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학생들 방학동안 용돈 주는 겁니다. 다 100%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학생들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분야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니면 업체에서 우리가 필요하겠다고 몇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분야에 꼭 맞는 그런 전공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기간 동안에 회사도 득이 되고 우리가 여기 단기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자기의 어떤 분야도 전공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체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설명자료 25페이지요. 이게 계속 하고,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대학생들은 단기인턴제도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생외에 중학생도 같이 해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한 달 동안 여유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미성년자 고용에 따라서는 동의는 받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 위주로 대학생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순주 위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한 번 정착하면 오히려 더 익산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4억 8,600만 원인데 예산액도 국비나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중학생까지 포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취지가 직무체험이거든요. 직무체험으로 해서 취업연계 그런 부분이고 직무체험이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여기 인턴사원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이순주 위원  아니, 여기 고등학생은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등학생?

○이순주 위원  여기 고등학생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학자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전입 학생을 저희가 중학생은 안 주고 고등학생만 1학기 때 16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중고등학생은 할 수가 없고 주소 이전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은 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소전입을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인데 중학생으로 확대해서 중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중학생도 타 지역에서 학교를 전입했을 때 기숙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에 맞게 지원을 하는데 현재 중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없어서 지원이. 이게 주소 전입이잖아요? 중학생이 주소 전입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줌으로써 익산에서 더 많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부분 중학생들은 부모님들과 같이 거주하는 상황이 많고요. 또 우리 기숙사가 독립적으로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생은 주소 전입 학생에서 현재 제외는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상황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학자금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금 형태로 지원되는데 중학생은 현재 여건상 전입을 유도할 만한 학생들이 많지도 없거니와 또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배제…….

○이순주 위원  아,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학생을 지원을 하면 부모도 같이 이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을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한 번 하도록…….

○이순주 위원  그럼으로써 중학생을 정착시켜야 고등학교, 대학교도 익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타지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적응력이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쉽게 왔다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학생은 부모랑 같이 올 확률이 많잖아요. 인구정책이나 어차피 주소 전입은 결국은 인구정책을 하기 위한 유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대학생은 임시방편이 많이 보이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가 부모랑 같이 와야 해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중학생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서 당장 시책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한 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전액 시비인데 국비나 도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영향력 있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살려서 정책을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자료 24페이지요.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익산정착 사례집 제작과 공모 시상 있잖아요? 1,300만 원 이거 봐가지고는 느낌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시책을 할 바에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본다면 좀 더 금액을 늘려서 공모도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하면 외부에서도 올 것 같아요. 특별한 어느 정도 된 분들이, 예술인들이 하다 보면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이동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실 거라면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금액을 좀 올려서 인구정책에도 그렇고 문화도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주변도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기를 면밀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먼저 사례집 이 부분을 갖다가 한 번 시범운영하고 결과 반응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 문제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을 특별회계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저는 그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전출금이 들쭉날쭉해요. 매년 보면 그 액수차이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통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먼저 우리가 공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국비사업 유치에 따르는 대응투자금, 자체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투자금으로써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무IC 관련한 경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은 현재는 과에 편성했지만 과거에는 전출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수익금대비 사업비 부족분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자체수입대비,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가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BTO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체수입대비 과에서 분석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전출을 해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했다가 다시 과거의 금액으로 회기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갖다가 20억 원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는데 이 전출금을 세우는 과정 때 그쪽 해당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예산파트에서 이것도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상수도는 대응투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또 하수도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좀 주력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은 정상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것이 원칙이라고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원칙. 그 원칙에 자꾸 접근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한 200억 원을 주다가 어떤 때는 100억 원을 주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요구하면 이 과에서는 주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사실은 아까 대원칙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줄어들어야, 없으면 최선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과거 일례로 3산단 조성 시에 1,460억…….

○김충영 위원  아무튼 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 특별회계 파트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얘기를 해서 전출금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자꾸 시는 해가야 맞다. 그 원칙을 자꾸 얘기를 그 해당 부서에도, 그래야 그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충분히 이번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꾸 손 벌리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 전출금을 갖다가 책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인구정책은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는데 결국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단기인턴사업을 보면 결국은 취업을 시켜서 익산시에 정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초 처음 인구정책 관련해서 단기인턴을 하고 이런 부분이 효과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도 기업체랄지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인구정책계에서 안쓰러울 만큼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몇 면을, 제가 쭉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면을 쭉 보면 과연 이게 이거 대비 효과가 있을까. 책자 만들고, 토론 열어서 인구가 늘고, 글쎄요. 안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자체에서의 이렇게 노력여야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어가지고 큰 틀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서브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고민도 필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구정책 분야는 그런 효과가 별로 미흡할 것 같다. 그런데 자꾸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우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장황하기는 한데 이제는 우리가 BI나 CI,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상표출연하고 등록하겠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동안 이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일부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상표 출원과 등록이 되면 우리시가 이거 컨트롤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우리 지적재산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부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존속기간 만료가, CI는 2021년도에…….

○김충영 위원  예, 기간도 맞추겠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조금씩 다른 것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거지요? 등록은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유효기간 만료시까지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보통 등록기간이 한 10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10년.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견문연수를 시키고 우수선진행정연수도 하고. 공무원들이 가니까 효과나 반응들은 좋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견문도 넓히는 상황도 있고 또 해외선진사례도 도입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회도 연수를 가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게 이 연수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견문이다, 보고 오는 거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정도이지 연구하러가고 공부하러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가고 이러는 거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하나의 축은 사기진작 쪽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냐. 사기진작 이런 표현이 더 맞지 며칠 3박 4일, 4박 5일 가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이 학술 만들어 오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논문 만들 듯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내에서 거주를 하다가 여러 선진 외국을 갔을 때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없는…….

○김충영 위원  작년부터 크게 더 확대됐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에도 이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김충영 위원  저는 작년에 좀 많이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최근 몇 년 동안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 증액되어 있다는 것은 우수기관 상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좀 증액된 부분이지 자체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동료위원님들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조남석 위원  일부 개정안을 2019년 6월 달에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분과별 위원회하고 지역회의 위원회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우리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은 올해 처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발굴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아, 어떤 예산 말씀하세요? 수당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분과별하고 지역 그 회의 위원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회 수당은 지급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만 7,000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실비변상조례에 일비가 2만 원 되어 있어서 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사업이나 발굴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나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잘못해서 나가면 좀 난무한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지역회의…….

○조남석 위원  행정이 바라는 시장님의 정책, 공무원님들의 정책을 지역위원회에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까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 저번에 경제관광국하고 사전인터뷰 때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 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있지요? 그리고 예술의전당 예산서에도 보면 올해 예산서상에 5억 3,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은 담지 않습니까? 재정계획도 그렇고요. 세부내역서나 이런 쪽을 쭉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1년치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첫 회에 지금 현재 5억 원이 들어갔어요. 창단을 갖다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최초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년간 20억 원 이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장경호 위원  지금 창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년에 창단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있고 안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연동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기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소요가 얼마 정도나 될 것인지도 계획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추후에 연동화 계획에 맞춰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잠깐만 좀 드릴게요. 국가예산 사업 추진해서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중앙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때 책자랑 만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책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장경호 위원  책자하고 바인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공모사업.

○장경호 위원  예, 공모사업 자료 그 자료 한 번 부탁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올해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안 됐을 상황시 쉽게 말해 조례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편성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 2020년도 예산에 또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몇 건인 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정확한 판단은…….

○위원장 유재구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산 심의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안 올라 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1건씩 올라와있어요. 뭔지 아직도 파악 못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전적으로…….

○위원장 유재구  좋아요, 조례제정하고 예산편성하고 같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각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사전심의는 전혀 없었던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번에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충분히 하시라고…….

○위원장 유재구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어제까지 서로 협의하기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유라시아철도 정책자금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농촌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이미 시장님은 본회의에서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전심의도 안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유라시아 관련은 그 위원회다가 한 번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부결됐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심의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게 소통이 안 돼요. 예산편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같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회의를 내일 정도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집행부의 불가피성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당연하지요, 불가피성이라고 하겠지요. 그것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사전심의를? 각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발생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산서 219페이지, 설명서를 29페이지를 보면 법률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 많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충분히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그 금액이 감액된 부분 중에서 업무피소직원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전년도보다…….

○위원장 유재구  소송비용은 2,000만 원이 절약되었고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 많이 절약이 되어 있어요,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소송진행 중인 것이 그렇게까지 전망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 예산이면 가능하고요. 사무관리비 내에서 업무상 피소직원소송비용 지원이 과거에는 여러 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건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위원장 유재구  이렇게 본예산 가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 산정이 될까봐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면 적지…….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는 판단했을 때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사전에 우리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주시고, 중장기지방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중장기지방계획은 현재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연동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런 계획도 조금 갖다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김영렬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정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소범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대형버스 구입비하고 중형승합차 구입 2억 5,000만 원하고 7,000만 원 그래서 3억 2,000만 원 책정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우리 차량구입연도가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차량구입연도가 대형버스는 2005년도입니다.

○김경진 위원  내구연수가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내구연수는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5년도에 구입하셨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2005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 3,000만 원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안전진단입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 자료에는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김경진 위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언제 했었는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2020년도 예산이라 2015년도에 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5년도하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2020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법상 5년 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구 함열소방파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그것도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지금 누가 쓰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여기는 행정자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에서 이것을 내진설비를 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여기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매각대상 아니에요? 처분대상?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매각대상으로…….
  매각대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자산처분하려고 이거 계획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직 처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으나 조만간…….

○김경진 위원  지금 사용을 몇 년 안 한 거예요? 그 건물은 그냥 유지만 된 거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까지 자꾸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회계과장 김영희  대부료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 추이를 봐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 내진성능평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는 언제 우리가 내진성능평가를 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2016년도에 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6년?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정확한 연수를 지금 저희들이 모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진성능평가를 했던 그때 자료를 좀 정확히 찾아보시고 이 자료를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에서 읍면동으로 기능보강들이 올라왔어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외벽도 있지만 방수들이 많아요. 옥상방수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동별로 고쳐야 될…….

○조남석 위원  방수가 많은데 계속 방수를 해봤자 계속 균열난대로 해서 몇 년을 못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붕을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 번 해서, 지붕이 예산이 더 갈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모정 신축이나 모정 보수 혹시 주택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회계과에서 올라오는가 모르겠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작년 2018년도부터 모정 보수 업무가 저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읍면동 모정 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자체 내에 업무…….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민간자본에다가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

○회계과장 김영희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조남석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보수 자체가 예전에 없고 도에서 예산을 좀 줘서 했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예전에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로 했었는데……

○조남석 위원  우리 의원들 말고 도의원들 그렇게 해서.

○회계과장 김영희  예, 도의원님들.

○조남석 위원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의아해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민간자본보조로 의원님들께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강변마을 모정 신축, 수항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모두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모정 신축? 낭산면이랑 오산면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아래 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조남석 위원  낭산면 강변마을 모정 신축은.

○회계과장 김영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의원님들께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위에.

○회계과장 김영희  이것은 마을에서…….

○조남석 위원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80페이지고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있어요? 4,000만 원. 중앙동 주민센터가 지금 1989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30년 되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신축 순서별로해서 지금 새로 신축들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중앙동이 언제 예정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직 저희가 중앙동사무소의 신축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모현동하고 있잖아요? 예.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금마는 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금마는 안 했습니다. 모현동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금마 주민센터.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중앙동 이전에 금마 주민센터가 조금 더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보니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가 외벽보수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외벽보수만 하는 거예요? 크랙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외벽이 타일들이 떨어져나가 있어서, 지금 읍면동별로 다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수보강이 이번에 많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신축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해놓고 조금 이따가 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직 신축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요. 청사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있잖아요? 본청에 9개소 하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9개소가 어디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본청에 9개소는 저희 본청 건물 그다음에 회계과 건물, 뒤에 역사문화재과 건물 이런 건물들을 다 합하면 9개 정도가 되어서 그 건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도 몇 년도마다 한 번씩 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2년마다 합니다.

○이순주 위원  아, 2년마다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전에 석면농도 측정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석면농도 측정을 하고 나서 봉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3번 정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서 이게 석면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농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800만 원. 800만 원이 그 측정농도의 금액전부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순주 위원  용역비만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0페이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이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의문이 외벽만 하는데 사실 여자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셨나요? 남자화장실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기능보강공사 이 예산은 사실 저희 읍면동 쪽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희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 다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 84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내 노후 냉난방기 구입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사용을 전혀 못 할, 부서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곧 청사 신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천장형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청사를 짓고나면 일체적으로 건물이 다 지어지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 신규 했던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우선 당장 사용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청사 옮길 때 다시 불용처리물품으로써 매각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25개 읍면동 컵 자동세척기 구입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환경의 도시로써 계속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요. 종이컵 이런 1회용 컵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신에 컵 자동세척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민원인이 많은 곳부터 구입해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많은 곳이 아니라 전체 다…….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4개소는 이미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은 25개 읍면동을 이번에 구입해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함열 소방파출소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함열 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창고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말로는 로컬푸드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서로간의 매각과 매입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계속 내진성능평가하고 예산만 들일 바에는 뭔가 협의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도 우리 익산시가 로컬푸드 농협이나 어디 근처에 많은 보조도 해주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강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쭉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여기만 올라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19개 읍면동에서 다 거의 올라왔는데 예산상 지금 이만큼만 계상을 했고…….

○김충영 위원  협의해서 이정도만 하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충영 위원  19개가 올라왔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 우리 청사관리계가 평가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19개 읍면동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평가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문제가 있는 곳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또 차후에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과거보면 또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자주하는 곳이 조금 더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못 하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뭔 A라는 공사를 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이런 곳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누적된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예산에, 그렇잖아요? 예산을 드렸으면 실질적으로 나아졌어야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으면서 3년 내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9페이지 공기청정 설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1차 구입하고 2차가 131대면 거의 다 끝납니까? 마지막?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정도로 하면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살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행희.
  주민자치계장 이용범.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입니다.

  이상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예산서 250페이지에 신규사업 인생공감 4050, 배우다, 채우다 공모사업 1,000만 원 인생공감 4050 이 부분은 어떤 계기로 사업을 계획을 하신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 기준 지금 4050세대가 9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지만 인생에 가장 중요한 중년세대인데 이분들을 위한 뭔가 자존감을 회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인생설계나 이런 어떠한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총 4개반 정도로 해서 15차시 운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김경진 위원  4개반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마동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강사료를 보니까 사업비 2,000만 원 중에 강사료가 1,5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대부분 강사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홍보물 제작비, 운영비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경진 위원  40대에서 50대 시민을 대상으로 인생설계를 한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시간당 강사료가 12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경진 위원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40대, 50대가 과연 이 교육을 얼마나 참여를 할 것이며 그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제가 요구는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야간에 강좌를 개설을 하면 참여도가 좀 높을 것으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어디에서 섭외를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대체적으로 인근 전라북도 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행사…….

○김경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 40~50대가 인생에 중년인데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다보면 자존감도 많이 상하고 그런 저기인데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조금 함양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김경진 위원  40대, 50대가 그렇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리고 서로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런 프로그램, 일반적인 주입식 강의는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처음 실시해보는 것인데 어쨌든 열심히해서 새로운 익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배우다, 채우다 공모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것은 완전히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개 이런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임감 있게 실시토록 지도하고 이렇게 감독할 그런 프로그램으로…….

○김경진 위원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배우다, 채우다 사업을 어떤 식으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현재 이런 사업 내용이 평생교육법에도 있고 교육 조례 제4조에도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물론 평생교육법에서 정해둔 기준으로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물론 시민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배우다, 채우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것도 좀 요구가 있었거든요.

○김경진 위원  어디에서, 누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기관단체, 18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거구먼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저희는 추정예산만 이렇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단체에서 자꾸 이런 요구를 한다면 시에서는 이렇게 다 예산을 세워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다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어떠한 동기부여를 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김경진 위원  저는 과연 인생공감 4050하고 배우다, 채우다 이 부분을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특히 예산 편성 때나 이럴 때도…….

○김경진 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효과랄지 나타난 거 있지요?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쪽 평가는 아직,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라요. 아직 평가는 정확히…….

○김경진 위원  타 지자체 이런 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평가를 참고로 해서…….

○김경진 위원  평가를 참고가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계획 수립하는데…….

○김경진 위원  그걸 사업계획을 하시려면 이런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가보니까 이러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시도 한 번 해봐야 하겠다 그렇게 좀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려고요. 설명자료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요. 여기 별관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별관 운영해서 평화동, 인화동, 신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잠깐만 해주실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러니까 대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본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별관들이 있습니다. 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관 받은 그런 별도 건물의 시설물을 별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목천동 같은 데는 기존에 하다가 목천동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평화동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별관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1,000만 원이 거기 운영비용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요. 주민자치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252페이지. 이건 예전부터 격년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논의과정들이 있었나요? 전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마당 행사를 격년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예, 주민자치한마당에서도 격년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쪽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의회에서도 회의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가지고는 공론화를 하거나 이런 논의는 없으셨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은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얘기는 일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협의회 자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매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또 그 뜻으로 그쪽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일부는…….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런 의견을 받으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런 의견을 받으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위원장협의회 때 사석에서 그런 내용들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주민자치 한마당행사를 하면서 매년 하니까 그분들도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나 그래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효과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것은 예산을 세우시기는 하셨는데 한 번 체크를 해봐주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 내부적인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하여튼 이번 주에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설명자료 104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이게 2억 5,000만 원, 자부담 4,100만 원해서 약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인당 얼마 정도나 되는지 계산 해보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1인당은 아직 계산 못 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1인당 약 8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당 85만 원. 보통 일반적으로 화상영어 시스템 다른 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혹시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얼마정도나 하는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가격은 제가 대비표를 못 봤고요. 지금 보건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주체자를 만났는데 다른 곳보다 우리 사업비가 적다. 그래서 5억 원으로 계속 처음부터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이 대비표는 안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체크 한 번 해봐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관내 초중학생 345명을 선발을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저소득층 35명, 일반 31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익산시 초중학생 590명과 일반 성인 100명인데요. 이정도의 인원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 번 해보고 계신 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장경호 위원  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만족도는 85%.

○장경호 위원  대비표 한 번 만들어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 위에 보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이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멘토링은 어떤 분들이, 1대1 멘토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멘토, 멘티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멘티 100명, 멘토 100명 1대1인데 2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탈북학생이 멘티가 되어서 1대1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멘토링을 하는데 여기 멘토를 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탈북…….

○장경호 위원  아니, 멘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멘토.

○장경호 위원  멘토가 되는 학생들이 원광대학교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멘토를 하지요? 이 학생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대개 대학생들도 알바나 이런 것으로 일부 학생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근로장학생이라고 대학별로 선발을 하거든요?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단순한 복사 서비스랄지 옛날 같으면, 그런데 이 부분은 근로장학생으로 전환을 해서 멘토 학생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호 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인당 한 40만 원 정도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전부다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하는지 그 계획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 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평생교육사라고 있습니다. 261쪽 두 분이 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장경호 위원  평생교육사는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고 어떤 교육들 하시는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페이지 익산시민대학 운영이요. 사업내용이 문화, 경제, 가정, 건강, 교육, 환경, 역사 등 다양한 분야 명사특강이에요. 명사 초청은 어떻게 의뢰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현재는 이런 문화, 경제, 가정 해서 유명인사 중심으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익산 역사 문화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 관내 익산시 관내 아니면 전라북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푸른 숲 가꾸기나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다음에 효문화, 인문학 이런 강좌로 해서 이런 유명인사도 일부 포함을 안 시킬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참여도는 또 있으니까. 그런데 좀 내실화를 기해서 절반 정도는 유명인사를 기준으로 가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우리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는 그런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가능하면 또 우리 관내 적임자를 선정을 해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까지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검증된 거잖아요? 익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민대학이니까. 그래서 강사, 지금까지 이게 몇 회나 됐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금년에 10강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은 12강입니다.

○이순주 위원  강사들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이런 검증된 익산이라고 붙은 시민대학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강의나 이런 것을 토대로 신설하는 신생공감이나 새로운 신생프로그램이 2개 있잖아요? 배우다, 채우다 공모사업도 있고 인생공감 4050도 있는데 이런 시민대학 이런 거 어느 정도 검증된 것 틀에서 전문성 있는 그 인생공감 4050도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잡고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거기는 조금 적은 인원, 15차시로 하다 보면 1차시 차시마다 많은 인원은 안 되고 한 500명 정도로 한다면 우리 익산시민대학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좀 더 깊이 있는, 이제는 12강 정도 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비슷비슷하면 시민대학에 대한 역할이 희박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인생공감 4050도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강사료가 지금 시간당 12만 5,000원인가요? 2시간에 15차니까. 좀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와야 오지 말라고 해도,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요즘에는 수준들이 스스로 검증을 하잖아요. 전문성 있는 그런 강사 영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피셔서 이게 검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홍보나 모집이, 이게 익산시민 500여명인데 지금 40대, 50대잖아요? 40대, 50대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40대, 50대는 거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고 갔더니 큰 저기가 없다 보면 시간값이 더, 더 쉬게 하는 게 교육보다 반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간활용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꼭 가미되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좀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열심히 준비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서관에 오래 계셨는데 우리 교육정보과에 언제 왔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7월 이번 인사에.

○김충영 위원  아, 이번에. 얼마 안 됐네요?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이 되어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많이 파악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제가 시간을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행복학교 강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당을 주는데 여기 249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또 도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보조로 주는 돈이 있어요?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나 행복학교 강사 수당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고 또 일반보전금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301에 있는 일반보전금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행복학교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민간이전에 대한 거기 강사수당은 민간한테 사업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주최가 달라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에는 시 직영, 밑에는 민간한테 경상보조로.

○김충영 위원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어느 단체인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마동하고 황등 도서관이 들어 있고요.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시에 평생학습동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85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85개가 있는데 이 주최들은 대개 누가 관리를 해요? 과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평생학습동아리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평생학습사.

○김충영 위원  아,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여기 예산서상에는 나눠 있지만 보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는 게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건 주민자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따로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평생학습축제 때…….

○김충영 위원  축제 때 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같이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센터에서 받은 사람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같이 합세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와 평생학습과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공동체와…….

○김충영 위원  맞아요, 어린이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254쪽 한 번 보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쭉 읽어봤어요? 하여튼 내용들은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른 부분은 좀 이해를 하�母윱求�. 다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광고등학교 교실 이전 및 비품 이전 재설치라고 해가지고 6,000만 원 사업비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것이 전부예요. 9개 교실 이전 및 비품이전 재설치. 설명자료에 그렇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냥 이 제목 타이틀대로예요.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교실이전 및 비품이전인데 내역은 그렇습니다. 원광고등학교에 가시면 2학년 교실에 특별교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219~212호까지 있는데 이걸 미디어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 사업비 예산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3층에 307호부터 308, 309, 311, 312, 313호는 2학년 교실로 변경을 하는데 본관 3층에 이런 교실로 만들려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인데 보면 저희가 내역에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화시키겠다고 저희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좀 주시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하여튼 좀 이해는 안 가요. 학교시설에 교실들을 좀 수선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시민들도 활용하는 부분들이에요. 다 운동기구랄지 강당 조명시설, 둘레길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시민도 활용하고 학생도 쓰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 부분은 이게 일반 시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부 예산을 받아다가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앞쪽에 보면 253쪽에, 아까 말한 건 자료로 좀 더 정확히 주시고요. 우리 이번 과에서 설명자료 책자에, 사실은 이 과가 전체 예산이 67억 원입니다. 그런데 253쪽에 보면 교육재정지원에서 민간이전이 한 3억 2,000만 원짜리 있고 자체단체등이전이 19억 원, 한 20억 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빠졌어요. 저도 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은 지가 꽤 되는데요. 이 내용이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는 또,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물론 자치단체등이전은 맞아요. 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아쉽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죄송합니다. 전년대비 거의 증액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김충영 위원  없어서 안 한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액수 자체는 사실은 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액수는 큽니다.

○김충영 위원  예, 혁신특구 이런 거해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보완자료에는 다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에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예산이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 섰는데 짧게 설명해보세요. 이게 의회에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이 예산은 저희도 거의 편성이 확정된 단계에서 받았는데 인터넷 생중계시스템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중계는 교육정보과에서 사업성격상 나눠서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는 정보통신전문직이…….

○김충영 위원  없어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좀 의아는 해요. 의회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마 그쪽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회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없어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아무래도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정보과에 편성을 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방송시스템들 민간자본사업으로 마을에다가 해주는 것 있어요. 아마 이 부분도 주민숙원사업비 형태로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런 거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 설명에 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3개소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밑에 있는 한 마을당 300만 원 정도면 만든다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3개소를 하는데 예산이 5,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게 당초에 2019년도 금년 연초에 시장님 주민과의 간담회 때 요구한 3개 사업인데 이게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맞는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해야 되는가. 결국은 금년에 이 사업을 완료를 못 하고 최근에 교육정보과에서 해야 맞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주민건의사항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전부다 무선으로 각 가정에 방송시설을 하는 겁니다, 유선이 아니고.

○김충영 위원  각 가정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춘포, 삼기, 왕궁 이 3곳이라고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내나 어느 한 마을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마을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안 되어…….

○김충영 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안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안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대부분이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뭔 상황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 각 가정에까지 무선으로 놔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기존에 유선방송이 좀 노후화되다보니까 거기에 수선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럴 바에는 새로운 무선으로 하면 거의 가가호호 완벽한 사전재난사고, 사전예방 이 방송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긴급상황 전파도 되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점차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여유가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방향으로 가면…….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김충영 위원  좋을 것 같아요. 시골마을도 아파트처럼 각 집집마다 방송시스템이 들어와 가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는 주로 마을에다가 공용스피커와 방송실을 놓고 방송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그 밑에도 이미 여러 마을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골에 이런 최첨단의, 아니 뭐, 돈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한 마을당 개당 한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이요.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이 예산을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예?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편성 마무리단계에서 의회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11월 5일자로 받았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정보통신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는 이게 집행부 생중계관련의 예산이다. 협의 때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우리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뭔가 자부심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꼭 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져야만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의회에서 실시가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다 생중계가 되는 시스템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꼭 있어야만 우리 시민의 알권리도 주고, 뭔가 행정에서 생각이,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의정활동을 아무래도 전체 집행부하고 공유가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더 바람직스럽다. 정보공유차원도 있고 어떠한 사업에 있어 이해도도 충분히 높일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우리 행정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부시장…….

○조남석 위원  부시장이 계속 참석을 했습니까? 회의록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회의록 좀 한 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거기 진행 누가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진행은 그때 부시장님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진행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부시장님이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 1년 6개월 가는데 보조금심의하면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계속 심의를 해왔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올해는 제가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남석 위원  그전에도 자료 있어요? 행정에 9명 이내 되어 있지요? 예?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는 모든 예산편성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놓고 그 대상은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책임이 막중한데 지금 동료위원님 김충영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 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심의위원들에 전문가들도 있고 거기에 관할 부서 과장님도 계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간사도 담당 부서 주무관, 계장이 간사이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밖에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굳이 뭐하게 심의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시장님에 대한 권한으로 다 하면 되는데? 현장도 안 가보고,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어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비품을 사줄 부분도 있고 지금 다목적 조명시설 이런 건 학교 자체에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예산들은 우리 주민과 앞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전혀 안 보여요. 교육경비로 다 쓸 수 있는 예산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가. 여기 심의 몇 개나 올라왔습니까? 우리 공모 여기에서 할 때 심의 한 30개, 40개 올라오지요? 그중에 이 부분이 선정됐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보면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나 이런 게 좀 증액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를…….

○조남석 위원  100만 원이 서든, 1억 원이 서든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앞으로는 심의를 하는데 더 심사숙고를 하고 그 위원들 위촉할 때도…….

○조남석 위원  도비도 보통 해봤자 700만 원, 9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일부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써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조남석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써 이렇게…….

○조남석 위원  읍면동이나 인구가 없어도 학생들과 주민들과 같이 공동체로 될 수 있는 것을 익산시가 보조를 해줘야지 이것을, 실속 있는 예산들을 줘야지 제가 볼 때는 비품까지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다는 자체가 그 우선순위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여기 한 2~3명 넣어주세요. 넣어줘서, 과장님께서는 돈을 작년보다 적게 올렸다는데 더 줄 수 있으면, 이 사업이 더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폐교가 되고 하는데 더 줄 수 있으면 1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다면, 지역민들하고.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 재위촉시 의원님 한두 분 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조례를 바꿔주든 좀 뭔가 했으면 우리 다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도 이거 지원하는 학교를 주면 시설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3년 기준을, 보조를 3년 있다가 줄 수 있는 규제를 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조남석 위원  심도 있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강구를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나 조남석 위원님이 방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전부터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육시설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원광고등학교 교실이전 및 비품이전 재설치도 조례에는 어긋나지는 않아요. 2조제6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다른 학교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전부다 조례에 어긋난다고 해서 캔슬 당했단 말이에요, 취소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조례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취소됐는데 이번에는 원광고등학교에 특별하게 아까 설명하는 상황에서, 말씀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런데 이게 건별로 너무나 이런데 교육환경사업비가…….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까지 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260페이지 행정업무용 PC 윈도우즈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작년도에 500대를 하고 올해 1,000대를 하기로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500대인데 그러면 이 1,500대를 하고 나면 몇 대 정도 남았습니까? 몇 %정도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래도 100%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몇 %정도 했냐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정도면 거의 됐고요. 나머지는 교체될 때 윈도우는 10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위원장 유재구  1,500대 하면 거의 익산 우리 시청 내는 충분하게 다 검토가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257페이지 의회방송 송출시스템은 우리 의회에서 방송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결되어서 운영되는 조건 하에 이 예산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어차피 집행부 쪽으로 송출되는 그런 예산이니까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던 건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번 할게요.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금 자부담이 4,180만 원인데요. 그 자부담이 인당 얼마인가요?
  화상영어교육 자부담 인당 얼마씩이에요?

○위원장 유재구  본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님.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자부담이 4,180만 원 있어요? 자부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뭐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거기 원광보건대…….

○장경호 위원  원광보건대 자부담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 화상영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몇 만 원씩 안 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사례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대비표 한 번 주세요. 알겠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만족도 결과 온 거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85%.

○위원장 유재구  자체만족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으로 만족도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설명자료를 보시면 119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500만 원 차이나는 부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세출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세입입니다.

○김경진 위원  세출은 왜 또 틀려요? 세출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이 451억 1,268만 2,000원이었고요, 1회 추경 때 13억 7,812만 4,000원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464억 9,080만 6,000원이고, 2회 추경 때 6,179만 9,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464억 2,900만 7,000원이에요. 500만 원 차이가 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5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에 따른 도비, 순도비가 내정이 됐고요. 그것을 추경성립전사용승인으로…….

○김경진 위원  그게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1월 달입니다.

○김경진 위원  11월 달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성립전사용승인…….

○김경진 위원  늘 얘기하면 성립전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립전예산이 배정된 문서를 사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예산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시정업무 추진용 차량 장기임차 부분이에요? 현 보유차량은 임차자산입니까, 취득자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취득차량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취득자산이지요? 그러면 여기의 내용연수가 언제예요? 언제 구입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내구연수가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활용계획은…….

○김경진 위원  그러면 2년 밖에 안 됐는데 차를 또 바꾼다? 허리가 아파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차량이 아까도 저희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김경진 위원  당초에 구입할 때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감안도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카니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어떤 불편감이 허리통증이 시장님이 있으세요.

○김경진 위원  시트를 바꾸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카니발이 저희가 다 보완한 차량입니다.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주시면…….

○김경진 위원  아니, 차량을 구입한 지가 2년 밖에 안 되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차량을 다시 산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장님께서 장거리를 많이 움직이다 보시니까…….

○김경진 위원  다른 지자체도 장거리 카니발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저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카니발하고 승용차하고 반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내구연수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새로 임차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음향장비를 임차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29개 읍면동에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때 음향장비가 안 좋아서 임차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뭐가 이렇게 불편하죠? 읍면동에 음향시설 그런 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저희가 29개 읍면동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쭉 해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가 계속 무선마이크 자체가…….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불편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 불편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29개 읍면동을 전부다 이 부분을 교체를 해주시든가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교체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 음향기기 임차해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읍면동에서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이통장…….

○김경진 위원  왜 없어요,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통장 회의가 주가 되고요. 어떤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자체가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장님 시정보고 하루 가시더라도 몇 분 안 오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과장을 하면 반은 직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도시관리공단은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271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가지고 전 직원 복지포인트 2,200명 있고요. 작년에 2,025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175명이 증가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올해 인원이 어떻게 175명이 증가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포인트가 132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10포인트가 올라서 133만 원 정도.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1만 원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된 내역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지요. 인원도 작년에 2,025명이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포인트가 지금 오른 것이…….

○김경진 위원  아니, 포인트가 상승된 것은 맞아요. 132만 원인데 133만 원이니까 1인당 1만 원이 증가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대상이 2,025명이었어요. 올해는 2,200명이 됐다 그러면 올해 직원이 175명이 증가됐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증가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첫 번째 무기계약직이 108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무기계약직 108명.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자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신규자요.

○김경진 위원  신규자 몇 명이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신규자가 한 6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60여명 정도가 아니지요. 정확히 좀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로 제출한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파악 좀 하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120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경비. 시민의 날 행사를 누가 이거 저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5월 10일이 익산시민의 날인데요.

○이순주 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건 지금 행사가 많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같이 했잖아요? 시민의 날이라고 명예시민 선정 및 초청행사를 지금 따로따로 또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이순주 위원  같이 할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시장님도 행사다니시기 바쁘고 의원들도 행사 다니기도 너무 바쁜데 이 행사를 주민자치행사나 예술의전당 행사하고 같이 하면 모르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또 따로 준비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사도 많은데 왜 이런 행사를 하셨는지 의문스러워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동축제 폐막식 때 지금까지는 어떤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떤 시민들에게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5월 10일이라는 익산시민의 날이라고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시민의 날을 시민들 머릿속에 심어주고 어떤 시민의 날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날을 5월 10일 날 어떤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순주 위원  날은 필요한데요. 행사가 익산시에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그리고 주민들이 특히 본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의 의식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산시민의로서도 당연하지만 그 주민들간의 준비하면서 그런 자긍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어떠한,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행사에 같이 다른 행사하고 토탈적으로 해서 경비도 줄이고 시민의식도 같이 고취하는 그런 제안은 또 하고 싶은 게 저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너무 행사도 많고 시민들에게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행정, 의원들 모두 다 피곤한, 행사 자체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효과가 오히려 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시민의 날이라는 1년의 1번 있는 어떤 기념일을 조금 저희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서동축제 폐막식 때 하는 것보다 시민의 날 때 일정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하고 같이 생일축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더 살펴주시고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고요, 예산서 264쪽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추진.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여기를 보면 내고장 자랑하기 매체운영관리에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고장 자랑하기 매체 운영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익산자랑 코너를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만들어서 어떤 자랑거리를 올리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자랑거리를 시민들이 하면, 어떤 동영상을 마을주민 인터뷰 그다음에 그 자랑거리를 촬영을 해서 어떤 지역방송에서 그것을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그 동네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영상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1,200만 원은 거의 상품가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단체 지원 설명자료 131페이지고요, 267페이지. 여기를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청년정책토론 및 사랑의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안서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따로 해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이리 JC에서 정책토론하고 봉사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제출된 것은 동이리 JC에서 청년포럼하고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 사업계획서 사업비는 9,500만 원이고요.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장경호 위원  총 사업비가 9,000만 원이면 자부담이 한 6,0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상에는 시비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4,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부담이 4,5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제안서 자료 들어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안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범죄피해자지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3,000만 원 지원센터라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3,000만 원은 저희들이 군산, 익산 범죄피해자하고, 군산 3,000만 원, 저희 3,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하고 범죄피해자들한테 어떤 피해보상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 그렇게 지원이 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군산하고 같이 협동해서 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데는 우리 향우회 교류협력이나 북한이탈주민정착 이쪽에서는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범죄예방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차량지원까지 하는데 차량은 연합회가 3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뭐가, 왜 3대가 필요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27개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3대를 반영을 해서 남중동외 2개 동에, 여산, 남중동, 1개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차량구입을 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여기 정해져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1년 동안 누적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못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위험해서 또 왜냐하면 동면이 돌아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27개 읍면동에 대한 차량들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한 번에 다 해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그렇잖아요. 추후에 사고나 인적사고나 그런 것이 났을 때 후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지원을 어영부영 할 필요는 없다 이거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것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다 낡아가지고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왜 못 해줬답니까?
  그전에는 뭐 때문에 못 해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남석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조례상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27개 대대가 있는데 그러면 29개 읍면동 중에 어디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연합회까지 포함해서 27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26개가 있다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6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6개요.

○김충영 위원  26개 읍면동이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3개는 어디예요? 제가 하나는 아는데 인화동이 없는 것 같아요.

○시정계장 조상호  여산, 남중, 동산.

○김충영 위원  동산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유재구  남중동 있어요.

○김충영 위원  인화가 없어요, 인화.

○시정계장 조상호  이번에 차량 지원하는…….

○김충영 위원  아, 대대가 26개 대대가 있잖아요. 없는 읍면동이 어디냐고.
  영등1동이 없대요. 그리고 인화동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남중동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안도 없어, 거기..

○김충영 위원  아, 용안이 없는가 봐요.

○장경호 위원  용안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율방범대 용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모현동하고 송학동하고 합쳐져서 모송으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 참. 모송입니다, 모송.

○조남석 위원  용안도 없어, 내일 모레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나 해줘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자율방범대 이야기.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총 연합대까지 27개 대대 중에 지금 현재 차량은 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없는 데는 없잖아요? 자비로 만들었던, 단체에서 만들었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대부분 자비이고요. 올해부터 관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부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 3대 해줬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 근거는 확실하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64쪽에 보면 내고장 자랑하기 매체운영관리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하여튼 SNS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내고장 자랑하기를 하겠다. 그렇지요? 이게 좀 막연하고요. 이걸 어디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충영 위원  문제는 사무관리비가 4,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아까 거기 말씀드린 1,200만 원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하고 시 블로그상에 어떤 자랑거리를 시민들이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원 근거는 조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충영 위원  어떤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선거법도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여러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그 인원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0명이나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굳이 왜 여기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에서는 댓글을, 어떤 시 행사나 이런 것에 댓글을 달면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지금 상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1인당 만 원씩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익산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일반시민들이 글을 올리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뭔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글, 사진, 뭐 다 포함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나마 SNS에서 조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홍보담당관에서는 30명을 이미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그것도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개쯤 글을 잡아서 써라. 그러면 그게 한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만도 60개의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면 720개의 글이 대충은 어림 잡아서 그런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720개면 1년에 어마어마한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1년 지나 또 지나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 어디를 썼는데 또,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잠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자랑거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은 관내 중학생 개인이나 팀 그다음에 고등학생 졸업예정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두 꼭지가 있습니다. UCC랄지…….

○김충영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UCC랄지 UCC공모전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고장 바로알기 자랑거리 문화탐방은 3학년 졸업예정자, 수능보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생각보다 액수도 크고요. 이게 그런 특정 계층만 하는데 저번에도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 문화탐방을 지금 입시 끝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4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1,08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1,080만 원인데…….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 위에 자랑거리 문화탐방 합쳐가지고 1,08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에가 차량 임차료.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3학년 입시를 마친 학생들의 숫자에 비해서 이게 적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적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줄이고라도, 이게 기네스찾기 홍보하고 증서도 주고 그런다는데 사실은 우리시에 유명한 것들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찾아야, 과거에도 찾은 것도 많고요. 우리 문화나 관광 이런 쪽에서도 찾은 것도 그동안 많아요. 못 찾아서 한다?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더 중3, 고3까지도 익산을 알리는데 우리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예산을 더 많이 쓰고, 무슨 기네스를 찾아내고 그런데 이렇게 내고장홍보를 하는데 매체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는 부분들을 줄이고 걔네들한테 익산의 알릴거리를 직접 찾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무튼 이거 실시해서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설명에는 잘 안 나와,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동이리 청년회의소에서 토론회 및 봉사활동에 3,000만 원을 주는 건데요. 이건 어느 근거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김충영 위원  아,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예산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따라서 JC한테 준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데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면 계속 줄 겁니까? JC뿐만 아니고 다른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데에서 토론회하고 봉사활동 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3,000만 원씩 집어 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것도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김충영 위원  이번에 몇 군데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한 군데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한 군데가 와서 그냥 거기가 넣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힐링캠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잠깐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힐링캠프를 올해는 분기별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1박 2일로 해서 업무를 직원들이 잠시 1박 2일 동안 잊고 어떤 공간을 시를 떠나서 타지로 가서 어떤 직원들 간의 프로그램 운영인데 대부분 어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게임이랄지 아니면 승마체험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잠깐 동안 업무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잠깐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반기별로 반기 1회로 줄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원을 줄였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아니, 횟수를 올해는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비도 반절로 줄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은 다른 것은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데 결론은 여기는 좀 줄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올해 이 사업할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염려도 있었고. 물론 캠프, 힐링캠프 좋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데 또 이게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별로 큰 매력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반응들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반응 일부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갈려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반절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 있잖아요? 그게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못 갑니다.

○김충영 위원  아, 몇 년 동안은 못 가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옥상지붕은 뭐예요? 뭐를 다는 거예요, 방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방수하고요. 그런 부분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붕을 세워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붕이요?

○조남석 위원  이렇게 용마루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산이 그게 더 많이…….

○조남석 위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꼭 방수하면 한 2년 가면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하는데, 1,8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재향군인회 이 부분이 개인소유건물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개인소유건물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불가할건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민간자본보조사업이고요. 저번 추경 때도 한 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궁화야학 그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어떤 거요?

○조남석 위원  무궁화야학.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무궁화야학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금 안 해주는데 여기를 해줄 수 있다? 개인소유건물인데? 법적인 근거가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 조례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잠깐만요.

○조남석 위원  전액 시비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 뒤져서 보고, 무궁화야학 거기는 왜 안 해줬데? 거기가 조례가 없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무궁화야학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다가는 법적인 근거를 써야지, 왜 안 썼어.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조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기능보강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봐서 지원근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4페이지 보시면 명예시민 선정 및 초청행사 추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명예시민 초청행사할 때 오시게끔 하신다는 분이 저희 열두 분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이분들이 초청을 하면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명예시민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현재 일곱 분이 계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섯 분을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초청행사는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기존에 일곱 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기대하는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동안 저희들이 일곱 분을 그 당시에 지정할 당시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뒤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못 해서 그런 것이 없었고요. 7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에 옛날에 서동요 드라마 있었던 조현재, 이보영 탤런트를 저희들이 하고 전남 조기옥 회장 그다음에 김희재 옛날에 군산지청 지청장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지영 전 부시장님, 윤장현, 이재인 청와대 전 여성보자관 이렇게 해서 저희 일곱 분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분들의 예우도 분명히 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육운영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저희 공무원 분들 특강도 하고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 6월 7일 날 특강을 하셨던 분이 발언을 좀, 전주, 익산 통합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논란이 한 번 됐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박주현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해 위원  예, 선정을 하실 ��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시설관리공단 여쭈어 볼게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중에 지금 저희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게시대 운영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분들이 좀 많이 반발이 있으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민간위탁을 준 거에서 이렇게 관리공단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게시대 말고 또 뭐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된 게 부송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금마축구공원 그다음에 웅포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

○신동해 위원  옥외광고협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

○신동해 위원  판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거기가 음식물 종량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요.

○신동해 위원  판매는 일반슈퍼에서 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적으로 총괄 도매입니다. 그렇게 1, 2, 3, 4, 5개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 5개에서 별다른 반응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로써는 옥외광고협회에서 본인의 어떤 그 단체의 이익 부분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운영, 친절 서비스 매뉴얼 제작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잠깐만요.

○신동해 위원  140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만…….

○신동해 위원  예산이 새로 세워진 게 3곳이잖아요? 이거 3개 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친절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들여서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저희들이…….

○신동해 위원  아, 그 7,000만 원 안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동해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졌는데 지금 증감 부분에 친절 사이버 자가학습 이런게 다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친절 사이버 자가학습은 내년도에 새롭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도 저희들이 현재 29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민원 접점 부서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랄지 해서 민원이 계속 초기에 많이 부딪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친절서비스 매뉴얼은 저희들이 1차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어떤 민원응대 사안별로 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것 매뉴얼은 저희 지금 행정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들이 1차본이 자체에서 만든 것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262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경비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거 그동안에는 쭉 행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동축제 폐막식 때 어떤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게 한 지가 한 4~5년 전부터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 전에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전에는 이한수 전 시장 계실 때는 별도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시민들을 초청을 하고 거기에서 표창하고 어떤 시민들의 인터뷰나 시민들이 바라는…….

○위원장 유재구  그런 것은 하겠지만 이런 행사는 행사경비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구  2,000만 원에 대한 관련 지원 근거가 뭐 있어요? 그냥 행사 경비 올리면 다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서면으로 드릴까요? 저희들이…….

○위원장 유재구  말씀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초청장 제작 200만 원 정도…….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건 세부적인 사항이고, 2,000만 원 신청 관련 근거가 뭐 있냐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저희 별도의 행사는…….

○위원장 유재구  행사비용으로 그냥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올려도 돼요? 그냥 올리면 다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관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뒷받침하지 않도록…….

○위원장 유재구  일반 행사는 그렇지만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는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행규칙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상에는 지원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의 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263페이지 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체 전 부서를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정효율성 그런 것을 지표관리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감하지 않으면 지표향상이 안 되어가지고 전체를 다 감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장님이 1년에 1억 7,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더 삭감될, 감액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게 최소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를 보면 당직실 운영 일직, 숙직 수당이요. 지금까지는 이게 지급이 안 됐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맨 밑에 명절연휴 상황근무수당은 지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지급이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명절 추석하고 설에 명절비상근무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시간외수당으로 갈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들이 전체 명절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형편이고요. 노조에서도 어떤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비상근무자들에 대한 수당금 지급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시간외수당 플러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간외수당은 이제 지급을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않고 명절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좀 전에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5조에 둥글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 시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4호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공적인 예산이 투입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그때에도 했고, 교육정보과에서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에 유사한 목이 있어요. 거기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해줬을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무궁화야학교 부분은 별도로 교육정보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둥글게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설도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유재산에 어떤 시설투자를 저희들이 어떤 조례나 법령상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은 물어봐야 하겠네요. 왜 야학은 안 해주고 이 재향군인회는 해주는 부분인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위원님 제가 무궁화야학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토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한은 이런 시설비도 해줄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앞으로 조례도 그렇게 둥글게 얘기하면 사유재산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는 추경 때도 한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떤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비전자 기록물 DB구축 및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지금 신규사업 같아요? 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년도에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4,045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억 원은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구축시키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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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의회보고 경위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보고 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의회보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미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기구와 인력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수정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공백 및 인력증원 억제와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보고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할 수가 없고 집행부의 단순한 보고로 그치기 때문에 상임위원님 보고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요청이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2020년~2024년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정원 증감내역표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감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다 증원이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인력감축 분야가 있습니다. 33명을 저희들이 인력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맨 밑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서 22명을 저희들이 감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인력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인데 많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재정계획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거기 우리 데이터로 삼기 위해서 쓴 예산이 거의 맞아갑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우리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쪽 보고서에 담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에 참고해서 결국은 인력도 나오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어쨌든 계속 줄어요. 그게 아마 중기재정계획에는 준다고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더 세세하게 맞는지는 더 고민들을 좀 더 해봐야 하겠고, 왜냐하면 인구가 최근에 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그 생각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정원인력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최근에 보면 교부세나 교부금 등이 좀 우리가 공동으로 출자나 출원 같은 경우에 납부하는 금액이 옛날에는 30만 이상 도시의 금액으로 내던 것이 이제는 그 이하로 내려오니까 그게 줄었어요. 우리가 할당된 부처에다가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 내던 출연금이나 그런 것들이 줄은 것을 보면 지금 더 고민을 잘 해서 이 인력계획도 내놔야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경향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고요, 인력계획도 사실은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짰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기인력계획을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년도하고 혹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년도가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예, 그렇지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올해 2020년도부터 계속 5개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환경 분야가 굉장히 인원이 충원 되어 있잖아요? 증원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 계획만 쭉 해서, 이거 운영계획을 해봐야 뭐뭐 하느냐 이것이지요.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보고를 해드렸는데 형식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체크를 해서 지금 봤을 때는 전년도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뭐가 틀렸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환경 분야 쪽에 굉장히 증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다른 데에서 인원을 빼다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환경 분야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20년도 환경 분야 인원을 증원시키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감원이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계획서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보고사항을 자료로 해주셔서 차후에 제출·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금일 계획보고 질의응답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 협의 시 타당한 내용들이 반영된 내용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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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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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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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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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