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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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2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2분 개의)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산업과의 2020년도 예산안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기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왕도역사관장입니다.
  박인곤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번영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계유산도시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474억 4,880만 3,000원보다 60억 9,845만 5,000원이 감액된 413억 5,03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36억 1,124만 9,000원보다 16억 1,963만 원이 감액된 19억 9,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415억 3,755만 4,000원보다 21억 7,882만 5,000원이 감액된 393억 5,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 금년도 1,365억 4,941만 7,000원보다 183억 7,140만 4,000원이 감액된 1,181억 7,8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일자리정책과는 금년도 257억 1,131만 8,000원보다 68억 7,690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3,441만 3,000원,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201억 3,701만 2,000원보다 85억 9,363만 7,000원이 감액된 115억 4,337만 5,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도 184억 4,129만 9,000원보다 53억 8,417만 9,000원이 증액된 238억 2,547만 8,000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12억 1,368만 1,000원보다 69억 6,865만 6,000원이 증액된 281억 8,233만 7,000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281억 8,911만 1,000원보다 83억 3,759만 1,000원이 감액된 198억 5,152만 원,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71억 5,605만 1,000원보다 51억 3,972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1,632만 7,000원, 왕도역사관은 금년도 9억 2,452만 5,000원보다 1억 334만 9,000원 감액된 8억 2,117만 6,000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11억 1,583만 4,000원보다 2억 3,545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8,037만 8,000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36억 6,058만 6,000원보다 14억 3,757만 7,000원이 감액된 122억 2,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41억 4,187만 1,000원보다 5억 7,006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1,1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238억 6,300만 원보다 10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김상수.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28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위쪽에 보면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약 한 9,600만 원 정도 이게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그 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그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직업전문학교인데요. 직업전문학교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9개소 정도 직업전문학교 수요조사를 했더니 내년도에 한 85명 정도 이렇게 수요가 있어가지고 도에다가 85명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한 65명 정도, 65명분에 대한 그 교육예산이 지금…….

○장경호 위원  관내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홉 군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아홉 군데인데 한 네 군데 정도가 그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보면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500만 원. 작년에 400만 원이었는데요. 2018년도 아이디어 공모 수상을, 수상작들 지원을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수상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 아이디어정책 특별한 그 내용은 뭐 크게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지금 아이디어 한 것 중에 우수상으로 전통시장 배달앱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가 편리한 익산만들기 이런 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유지방 플랫폼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크게 장려상 쪽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아직 좀 더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게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연초에 아이디어를 한 번 발굴해가지고 내년까지는 한 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 기존 지금 2018년부터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것 그 아이디어 공모 시상은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예, 그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예요. 287페이지 보면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지원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 때 깎였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 때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갔어요? 1,750만 원 정도, 전에 추경예산에 한 1,75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5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제가 작년에 하반기 때 10강으로 한 번 운영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 상하반기로 내년에는 이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 자부담 1,750만 원 해서 두 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관계자들 경영운영, 관계자들에 대한 그 교육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예요. 그 청년창업 페스티벌 작년에 전북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해가지고 시행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청년들이 많이 왔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작년에 그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성과들이 별도로 따로 이렇게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거기서, 저기 창업보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자체 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청숲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또…….

○장경호 위원  청년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이나 도에서 지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은 그런 공모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올해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은 292페이지, 293페이지 청년 관련해서 신규예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어요. 뭐 각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하고 똑같은…….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뭐 지역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 소규모 선진지 견학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도 본예산 때 예산들이 올라왔다가 많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그 주민참여 청년제안으로 해서 여기 올라온 금액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1억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억 원 정도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청년진로콘서트나 토크콘서트나 다른 청년프로그램들, 이것 어제도 행정지원과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청년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어제도 청년정책토론 및 사랑의 봉사활동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나 뭐 토크콘서트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산서 291페이지에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작년에 이게 됐지요? 금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금년 예산대비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1억 3,965만 원이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 보면 기존은 67명이고, 신규가 133명이다. 지금 이 대상이 18세 이상 39세 미만 우리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청년을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근로청년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익산시에 취업한, 취업된 근로청년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정확한 지금 숫자는 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그런 청년이 몇 명이라고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신규 133명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작년도에 그 신청한 인원이 2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47명이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6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주요업무 보고 때도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근로청년들한테 이렇게 더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도 한 부분들이 있고, 청년들의 그 참여도가 높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명 정도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더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림카드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정확히 근로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좀 제대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원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물론 어찌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정확한 우리 근로청년이 몇 명인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면 나중에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또 반면 제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 익산에 거주하면서 근로청년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명이 신청한다면 다 해당이 된다면 이것 1년에 맥시멈이 15만 원씩 180만 원 지원이 되지요? 지금 작년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67명을 나눠보니까 149만 원 정도, 그러니까 150만 원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약 1,000명 정도 신청을 한다면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18억 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근로청년의 대상이 몇 명인가 그런 것도 좀 파악도 하셨다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막 예산을 증액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청년취업 드림카드. 2억 6,100만 원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적게 했어요? 이 사유는 뭔가요?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드림카드 부분에…….

○김경진 위원  추계가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당초에 저희가 33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지원조건을 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탈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협약을 해가지고 150%까지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짧아서, 짧은 부분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한 197명 정도 이렇게 참여가 되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79페이지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요. 용역이 지금 처음이지요? 용역 처음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용역은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지금 어디 정해진 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순주 위원  아, 정해진 데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아, 용역을 하려고 그냥 준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 이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10%를 지금 수소도시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이순주 위원  용역비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시에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직 용역 할 데를 알아보신 건 아니고요? 용역비만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우선 용역.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다 용역을 맡기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용역 할 데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직 익산에 뭐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순주 위원  아직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용역비만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그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청숲에서, 지금 청숲이 새로 지어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번복을 막, 그 계획서를 늘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토크콘서트나 거리문화, 그 거리문화재에서 콘서트도 하고 일일찻집도, 일일카페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늘어져있더라고요, 예산도 따로 따로 있고요.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거리문화재 같은 경우는 청숲이 있는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지금 총 1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일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총 4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 해서 일일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청년들이 소통교류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같은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물론 이제 청년들이 우리 지금 희망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우리 제도권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타 남은 다른 청년들, 다른 동아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런 소통하는 그 교류장소 같은 것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물론 우리 청숲이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신동에 있는 대학로라든가, 영등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지역별로 그러면 참여유도형 행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청년들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청숲에서 뭐 페스티벌이나 토크콘서트 같이 이렇게 진행해도 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물론 이제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최고경영자 과정지원이요. 이게 한 번 삭감됐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최고경영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오히려 사회고위층으로 좀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좀 계속 받아가는 건 어떻게, 과장님 계속 이것 지원을, 더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이 고위층들이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활동을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경기라든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침체경제에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그 최고경영자들이 다른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세계흐름, 경제흐름도 알고 해가지고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우리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뭐 그런 좋은 정책을 좀 내놓는 그런 저기가 있었나요? 최고경영자 이게 교육 받고 그냥 식사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이름을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최고경영자, 경영자라고 하면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그런 단체 같은데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명칭은 그건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290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그 청년 관련 사업들을 보면 문화관광산업과 같아요.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행사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거리문화재, 일일카페, 동아리지원 이런 것들과 일자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또 일부에서는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그쪽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이런 친구들은 이런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너무.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어떤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또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다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토크콘서트, 청년정책학교지원 이게 말은 다 좋은데 좀 전체적으로 의문이 들고, 전에 그 청숲인가에서 지금 교육사업을 한 번 진행을 하셨잖아요?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교육이요?

○신동해 위원  예,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문화학교 같은 거.

○신동해 위원  예, 청년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를 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제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 참여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여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거의 90% 이상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본예산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지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일자리창출, 청년정책, 전통시장, 시민경제, 에너지, 인력육성 이 부분에서 어디에 좀 취중이 되어 있어요? 골고루 다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골고루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 대비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느 쪽에 좀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50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있어서 그런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에너지 부분이 좀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조남석 위원  취지가 어느 쪽에 좀,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융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에너지 부분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 예산들도 또 많이 올라온 것 같구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예산만 이렇게 증액이 되고,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뭐 일자리창출이든, 청년정책이든, 전통시장이든 뭐 시민경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어요? 계속 익산시 인구는 감소되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속적으로. 아니, 예산은 계속 증감이 되는데 뭔가 체감적인 부분이 있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좀 무슨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남석 위원  아니, 에너지 얘기는, 에너지는 해야 할 일들이고. 뭐 얘기를 해줘야 뭐 저기 거시기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가 그 기업체에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물어보는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이 이 관계법령에 전라북도 조례를 따라서 지금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애초에 그 마을기업 할 때 이 공모사업에 그 사무장 인건비나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처음 미리 5,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고, 사무장은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사무장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조남석 위원  1개소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1개 기업이…….

○조남석 위원  아니, 몇 개소예요, 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1개 마을기업이 지금 해당됩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은 그…….

○조남석 위원  아니, 뭐 이것…….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협동조합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

○조남석 위원  설명서가 제대로 어디에 장이고 뭐고를 얘기를 해줘야 뭐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마을기업 장이라고 지금 현재는 명칭이 공감으로 바뀌었는데요. 내년부터 마을기업 공감으로, 협동조합 공감으로 이렇게 되는데 장 거기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어디가 마을기업이 되어 가지고 뭐를 하는가. 장이 뭐예요? 고추장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장은 그 사업체 명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업체 명칭이 협동조합 장이라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이 어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협동조합 그…….

○조남석 위원  어디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그 공방입니다, 공방. 공방사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협동조합.

○조남석 위원  그럼 문화관광사업에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야 할 것을 왜 여기에서 지금 사무장 인건비를 주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마을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조남석 위원  그럼 문화예술의 거리가 마을기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거기에서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선정된 그런 기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마을기업이라면 어떻게 공모를 해서 마을기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공모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했어요? 각 읍면동으로 뭐 뿌려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마을, 마을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 되어서.

○조남석 위원  그럼 계속 문화예술의 거리에다가 계속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런 사무장 그것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육성을 시키는구먼, 결국은?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그 마을기업은 사업장을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다가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문화예술의 거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업장 소재지가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로 있다가 마을기업까지도 생기는구먼요? 거기에 또 우리 사무장까지 지원해주는구먼요? 마을기업은 또 도심 속에 만드는 마을기업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여기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도심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회적기업에, 이 사회적기업이나 어떻게 보면 유사한 형태의 그 마을기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사한 사업으로는. 누가 만든, 이 도지사, 이 도비 내려오면 꼭 매칭을 해서 만들어 줘야 하는구먼?
  일단 저 추가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번 이 설명자료 이런 거 보니까 페이지수가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더 세세하게 하라고 하셨나. 뭐 페이지수로 보면 한 90여 페이지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서를 제가 쭉 보니까 내용은 더 하여튼 이해는 쉽게 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예산을 다루니까요? 국장님 우리 지금 경제관광국 예산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예산서를 보면 우리 특히 여기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예산 대비 이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이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까? 할 때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막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본예산은 13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19억 원, 120억 원을 거의 뭐 육박합니다, 본예산에.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추경 부분들이 들어갈까? 투자유치과는 본예산이 74억 원인데 추경에는 127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값어치를 보면 또 추경에 엄청 물어가지고 결국은 증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세밀하지 않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건…….

○김충영 위원  뭐 아마 이유들은 있을 겁니다. 뭐 늦게 국비 조정해서 내려오고, 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이게 액수가 너무 큽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러니까 정부추경을 5월 달에 해가지고 일자리 부분이 생겼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 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추경이 많이 성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국가예산도 본예산 대비 추경이, 이 %가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일자리 쪽으로 더 많이 배정이 추경이 됐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추경도 이렇게 뭐 50%씩 추경에서 만들어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특수성 제가 인정해요. 일자리를 중시 여기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봐야 된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도 범위가 넓으니까요, 좀 파트별로 우리 일자리정책계는 뭐 그렇다 하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그 에너지계 쪽에서 우리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함열 도시가스에 12억 원 그다음에 삼기 쪽에 한 8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이게 왜 도시비 매칭이 차이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 함열 지역은 지금 5대5로를 했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그 도에 설명을 도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김정수 의원님 부탁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이제 많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그래서 올해 삼기 지역은 3대7로 그렇게 밖에 못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함열 지역은 당초에 5대5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됐고요. 그 삼기 지역은…….

○김충영 위원  그럼 함열 쪽에 그냥 5대5로 받아온 것은 우리가 더, 도에서 좀 혜택을 더 줬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뭐 3대7로 우리 삼기 지역은 그렇게 받았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하고 전통시장 쪽 한 번 보겠습니다. 수입부에 우리 주차장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사실은 너무 좀 빈약한 면도 있는데, 수입 우리 경상수입을 받아내는 게 1년에 뭐, 그것을 혹시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상인들이 반발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차장 그 사용료 계산을 할 때 거기가 우리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80% 정도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김충영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발상 한 번 해보세요. 저 개인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거 개인한테는, 글쎄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반발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상인들이 좀 많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수입부를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소상공인들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뭐 올해도, 이번 달에도 올라와있는데요? 이번 회기에도. 뭐 오히려 우리 이게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걸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규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참여인원은 무려 1,000명, 연합회에 줘요. 그런데 이 관계법령에 제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관계법령을 적어놨는데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보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소상공인의 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장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민간보조로 단체에 주라는 내용은 여기에 법조항에는 사실은 없어요. 장이 하든가, 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 민간보조로 500만 원 편성해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소상공인 격려지원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소상공인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단체 이게 뭐 관련된 사람들만 움직이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잘 체크해달라는 뜻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소상공인이 된 지가 몇 십 년 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들을 하셔서 편성을 했었어야 맞다. 시가 해야 맞죠, 그러면.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가 주최를 하는 건 맞지만, 그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뭐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이지, 좀 그렇게 잘 좀 봤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청년들 지원하는 것 중에 통장지원은 뭐 이제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아까 숫자를 잘 모른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 청년취업자들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있으니까, 취업자의 보통 여기에 우리 드림카드 보면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숫자가 나오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의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숫자는…….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그 숫자를 모르면, 내가 신청을 했어요, 이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분별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가 지금 복지청소년과…….

○김충영 위원  그냥 일반시민의 소득을 보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복지청소년과 그 프로그램을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거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복지청소년과 있잖아요?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이것 재산조회하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가구별 중위소득은 나와 있는데, 나와 있겠죠, 가구별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 청년취업자들의 중위소득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가구별, 여기 보니까 가구별 중위소득 150% 이하.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자산 형성 통장 지원을, 여기는 이 조건이 뭐예요? 그냥 받아서 그 중위소득이 낮은 쪽부터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낮은 순서대로…….

○김충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소득이 낮은 쪽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죠.

○김충영 위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신청을, 별로 뭐 많이 벌지도 않는 사람들 신청한 내용이 얘기가 뭐냐, 다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뭐 한 170만 원 정도 이런 우리 최저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도 이것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래서 당초에 100%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규제가 강하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가지고 150%까지 지금, 저희는 그런 걸 그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150%도 않고 취업 신청하는 사람 전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150% 이 기준을 삼고 있는데 익산시만 특별하게 전부 다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150%로 지금 협의를 한 사항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마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쪽에서도,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그걸 염려하는 거 같, 뭐 오늘 신문에서 그런 것들이 났던데 이렇게 좀 퍼주기식 그러니까 현금으로 퍼주는 식의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들 지금 농민수당, 청년수당 이런 문제가지고도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물론 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좀 남발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우리 중년 40대, 50대 사업들을 좀 하잖아요, 일자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했을 떄 그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신중년 경력활용 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들 퇴직하고 나서 그 경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일을 할 나이들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취업지원사업도 청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생산직 같은 데에 많이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는데 신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거기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서도 그 40세 이상 좀 한 사람들로 와가지고…….

○김충영 위원  좀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그 청년들은 꺼리지만 신중년들은 그래도 참여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익산형 뉴딜일자리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뭐 우리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이걸 시도를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 과장님 평가는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 가지 그 경력을 쌓아가지고 다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는데 이 경력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물론 그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그래도 한 30% 이상은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됐으니까 잘 추진, 아마 이 일자리 쪽은 추진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잘 엮어 가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아까 그 소상공인 얘기했는데 그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그나마 갈 수 있는 것은 이차보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액수도 적고요. 뭐 그 재고 한 1억 2,000만 원 세워가지고 익산시에 자영자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 지원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서, 그래야 실질적인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지금 반영을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그런 부분이 또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기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 카드 수수료지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바뀌었어요, 이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또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사업자가 대상이 틀리잖아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바뀐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치를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그 사업장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게 연계 되어서 계속 사업은 했어요, A와 B가. 그런데 A가 2018년 12월 달까지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그 카드매출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신청했더니 이제 당신은 끝났다는 거지, 사업이. 그래서 안 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을 이걸 직접적으로, 제가 이것 소개를 했는데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보…….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시간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직원하고 얘기해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네요? 앞에서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 대비 한 50% 이상이 증가가 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성가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성과를 이렇게 얻고 계신지 거기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는 이제 저희가 한 66명 정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신청하는 인원이 한 247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인원들이 지금 거의 4대1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을 한 것이고요. 대신 이제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총 333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한 200명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운영한 결과를 갖고 청년 자산 형성 통장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드림카드 부분은 지금 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청년 지원프로그램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이 참여도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쉬쉬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청년 부분은 이제 청년들의 그 의견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청년 분과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이런 의견이라든지 소통이 좀 우리시와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순주 위원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유재구  예. 추가 질문해 주세요.

○이순주 위원  297페이지요.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해가지고 내고장생산품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저희가 이제 그동안 내고장생산품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홍보물 팜플렛 하나 제작해갖고 그 사업 그 행사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그 팜플렛 나눠주고 하는 그 팜플렛 제작비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이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이게 그럼 내고장생산품을 지금 역전이나 그런 데도 하나요? 익산역이나 이런데, 내고장생산품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 1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홍보물 제작해갖고 나누는 그 예산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여행객들이 내고장생산품이 뭐냐고 좀 물어보면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일자리정책과, 홍보담당관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 100만 원어치 하고 있다는 것은 내고장생산품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좀 실례가 아닐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예산도 100만 원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러워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 내고장생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미래농정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일부분을 좀 이 부분에 그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순주 위원  연계해서 좀 하면 좋겠고요. 이것 내고장생산품 그 홍보물 제작하는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아까 저기 행사 있잖아요?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예, 소상공인의 날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도부터 제가 계속 우리 소상공인들의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그 외부통계만 의존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소상공인 통계에 대한 어떤 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주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올해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계장님 이것 신경 좀 쓰세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장경호 위원  아셨죠? 계장님, 담당 계장님 계시잖아요.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예.

○장경호 위원  예, 신경 좀 쓰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협회, 각 지역에 그 상가연합회, 상점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실태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들을 좀 열어놓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저희가 보면 293페이지하고 294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행사지원금이 있어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이게 행사 플러스 방송홍보까지 같이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8,000만 원.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도에서 2,100만 원 지원하고 시에서 4,900만 원 해서 7,000만 원. 그래서 이게 2개 행사가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면 1회성 행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전통시장문화행사 지원사업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저는 좀 통합해서 어차피 2개 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 행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좀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이따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조례를 한 번 봤더니 우리 편의, 그 제2조 정의에 보면 7항에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이러는데 고객센터가 어디 있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시내권의 시장들은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조남석 위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건축해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어떤, 어떤 민원이요?

○조남석 위원  뭐 고객센터랑 지원도 해주고 민원도 받고 뭐 하고 이래저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고객센터가 있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사실 뭐 이 시장이 제가 그냥, 본 위원 지역구에도 시장이 좀 많이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시장을 좀 상설할 때 조금 잘 지어야만이 되는데 대개 보면, 보수와 기능보강의 차이는 뭡니까?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보수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누수가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파손됐을 때 그런 보수 하는 것이고요. 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일단은 보수는 상황에 그 건물이 잘못 됐든 좀 뭐 건축연도가 좀 지나서 크랙이 나갔을 땐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기능보강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능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보강이 보수로 나가요, 봤을 때. 예? 이 틀을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언제 이걸 깨야 만이 되는가. 계속 예산을 보면 계속 그런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 이것 난감해요, 이게 봤을 때.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만이 되는가, 그렇다고 그만큼 큰 효과가 있는가,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큰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게 좀 없으니까 그 예산을 좀 잘 강구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명칭을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민간경상보조 이것 꼭 도 매칭사업이나 국가 매칭사업 있다고 이것을 꼭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다고는 생각은 절대하지 마세요. 이번에 이것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해서 총 한 4억 6,300만 원이 드는데 이것 자료가 없어요. 예?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가 없걸랑요? 예?

○조남석 위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 이 예산이 더 줄었네요, 1,600만 원이?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해주시고, 꼭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서 좀 변화를 줄 수 있게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시장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철거하면 철거해가지고 다시 뭔가 지역에 좀 맞게끔 그런 획기적인 것을 해야 와글와글 시장도, 보면 이 행사,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 얘기를 하다시피 그런 행사를 했을 경우 뭔가 탁 특색이 없어요. 지금 군산이나 어디도 하잖아요. 좀 특색 있게, 익산도 시장에 있는 와글와글 축제 같은 경우도 이 행사비용이 계속 소멸 되어, 아니, 좀 이렇게 잘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시장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만이 된다고 봐요. 예?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12월 올해 넘어가면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상인회 시장이 갑은 아니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간담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고…….

○조남석 위원  갑은 아니고 뭐 시장상인들, 자기들 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게 아니걸랑요. 행정에서 뭔가 리드를 할 수 있게끔, 예? 이런 그림을, 큰 그림을 딱 줘서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도 뭐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게끔 보금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예?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계속 뭐 상인들이 뭐해서, 막 운다고 해서 막 계속 뭘 해주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봐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발굴을 좀 해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분들한테 좀 우리 공무원 뭔가도 플러스알파를 좀 주고 그런 부분이 나을 거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서 293페이지 청년 지역프로그램 참여 독려 포인트제도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게 지금 지난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청년 분과에서 제안으로 이게 아마 채택이 된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가를 같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나는 지금 수동적으로 참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를 할 테니까 포인트도 주고, 여기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줘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요. 이것은 이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시정에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일정 그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 참여신청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긴 한데 본인들이 나는 참석, 본인 돈, 쉽게 얘기하면 자의적으로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이걸 포인트 수당을 줘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뒷장 보면 293페이지 선진지 견학 지원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어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선진지견학해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본인들이 우선 나올 테니까 수당을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거기에 이제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유재구  그런 건 제외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제외합니다, 그건.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참석할 테니까 시간당 1포인트를 주든지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미가 뭡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였는데 그걸 내가 참석할 테니까 수당을 달라? 그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9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하기가 지금 내가 볼 땐 겹쳐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도비도 같이 그…….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도비는 도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직접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래서 이것도 이중이 되니까 좀 보시고,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우리 시비지원을 뽑아보니까 12~13건이에요, 청년사업이. 예?
  그런데 청년 이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방대하지 않나 생각이 들여요.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렇지만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저희 생각은요. 지금 청년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좀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서 지금 수요자가 많이 증가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소득층 LED 그 교체사업은 내년…….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시켜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사업을 확대시켜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아니, 이것은 이제 내년도까지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럼 복지시설 LED 그 옆에 보면 300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 LED…….

○위원장 유재구  여기도 마찬가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도 내년도면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도 마찬가지 내년에 끝나고? 올해는 9개사업소는 어디 신청자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제 저희가 신청 그동안 안 한 데를 찾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투자유치계장 허민석.
  산업단지관리계장 이병학.
  향토기업지원계장 이춘화.
  노사협력계장 박향란.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303페이지 석제품 전시홍보관 증축공사. 8억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 목적이 휴식공간 그리고 회의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회의실, 전시관, 예.

○김경진 위원  예, 전시관. 전시관은 어떤 전시관을 얘기합니까? 안에 석재를 전시한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조각품 내지 아니면 그림, 뭐 그 사진전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홍보관 증축공사를 구상했는가요? 지금 거기 전시관에 주에 몇 명이나 방문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아직은 그 방문객수가 상당히 적은데 하루 10명 이내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방문객 그 방문록에 사인하는 사람들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한 10명 이내인데 그 밖에, 외부에 왔다 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방문해서도…….

○김경진 위원  외부에는 왜 왔다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냥 한 번 둘러보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김경진 위원  제가 2번 봤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관광버스 주차해놓고 식사하시느라고 오셨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앞으로는 거기가 우리 투어코스…….

○김경진 위원  저는 그 환경…….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익산시 투어코스에 그…….

○김경진 위원  저기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이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8억 원을 들여서, 전시관이랄지 휴식공간, 회의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8억 원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사업이라고, 제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석분폐기물 운반 지원사업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50만 원씩 10곳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019년 예산에는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00곳을…….

○김경진 위원  예산을 추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쭸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왜 예산 추계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차라리 환경·시설 개선 쪽으로 좀 배정을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금이 1,000만 원씩 20개 업체 해가지고 2억 원을 예산을 추계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석분폐기물 운반 지원비를 100만 원씩 100개 업체를 주겠다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들어가요? 이게 자꾸 이렇게 지원만 해서 될 사업인가요? 이게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안 해줘서 석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요? 원인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좀 석재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석재, 석분을 운반을 해서 매립을 할 때 또 매립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분운반비에 대해서 더 반절 정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방향을 좀 구상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면 뭐 석재사업이 활성화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석재산업은 우리 보석과 함께…….

○김경진 위원  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작년엔 5억 원으로, 금년도 2019년도는 5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은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6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5,000만 원 지금 다 소진했습니까? 금년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당초 융자금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금년도 보니까 8월 말 정도 되니까 벌써 소진이 되어 가지고 더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그 금액도 6억 원으로 좀 올린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 지원 금액을 당초에 몇 억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당초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 사업자금 지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 3%에서 4.5%까지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리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1억 원을 증액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05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인데요. 섬유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으로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 추경에 5,000만 원 그러니까 2억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20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20개 업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그 현장 실사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보조받았던 기업을 제외하고 그 시정을,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노후기계 작업장 환경개선인데 보통 이런 건어떤 걸 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개 그 재봉틀이라든가 노후기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환경개선 이것, 그런데 금액이 환경개선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작업장 근무환경 개선은 조명이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화장실, 휴게실 등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노후기계는 보통 섬유업체 같은 경우는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재봉틀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업체가 얼마나 지원받아서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이것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06페이지요.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그 출장여비, 제일 밑에 기업체 집단전입 장려금이 있어요, 1,5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이런 건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집단장려금은 저희 인구늘리기 그 정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업당 10명 이상이 될 경우에 그 개인당, 1인당1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돈으로 그냥 바로 지급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개인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서 앞쪽에 보면 이제 그 석재와 섬유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류패션과에서 보석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산업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섬유와 석재, 보석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 어떤 그 경제발전의 한 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통산업에 그 활성화를 위한 투자,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도 아직도 그 석재, 섬유, 보석 분야에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고, 저희 익산시의 전통산업으로써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활성화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원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산업의 일환으로써 석제품 전시홍보관도 지금 만들어졌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석제품 전시홍보관. 지금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약 한 11억 7,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석제품 전시홍보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석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 금액은 뺀 금액입니다. 지금 예전에도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이것 계속 투입을 할 겁니까? 활성화 될 때까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초기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택지개발 해놓고 이러저런 건물들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쓸모없는 땅이 되듯이 석제품 전시홍보관도 현재 그 증축은 됐지만, 개관은 됐지만 아직은 이런 시설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좀 더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예전에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받게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입점업체 마케팅지원 금액이 2,040만 원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은 마케팅지원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개 이제 그 입점업체들에 대한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등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에서 원하면 현금으로 지원해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현금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석조각 시연장 설치하고 석제품 전시홍보관 표지판 설치 이것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8억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별도입니다.

○장경호 위원  별도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5,000만 원하고 1,000만 원. 그리고 석재는 이만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예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 여비 해가지고 500만 원씩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2019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씩 2명 1회해서,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 본예산 500만 원에 추경을 합해서.

○장경호 위원  예, 저기 그 전년도에, 아니, 올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 여비 관련해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독일 가서 기업들도 만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기업체를 모아놓고 전시회도 참가해서 그 참가업체들 투자설명도 하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에 그 별도로 이것 자료주세요. 2003년 것 추진실적 성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언제?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추진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금년도 거 말씀이신가요?

○장경호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 언제부터 추진했지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추진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정도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만 있으면 그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은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을 받아들여서 그…….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하려고 기업들이 있어서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기존에 추진성과하고 그 결과물 자료 한 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307페이지요. 그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 것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없어요, 3년 중 3년차인데. 2년차일 때는 지원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작년에 1~2년차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국비 예산이 수시로 묶여있는 바람에, 묶여 있다가 작년 말에 해제가 되면서 1~2년차 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전년도 예산서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309페이지예요. 그 위기지역 도외 물품 수송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 한, 아니, 내년 예산이 1개 업체 올라왔는데 작년에 3개 업체 올라왔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 2개는 왜 빠졌어요? 아니면 하나씩만 앞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 3개 기업이, 저희가 사전에 그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3개 기업이 신청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신규 물량을 얻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3개 기업 중에서 신규 물량 수주를 1개 기업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1개 기업만 지원하고 2개 기업에 대해서는 3차 추경에 삭감할 예정인데 올해도 그 설문을 해보니까 내년에도 올해 받았던 그 기업 외에는 나머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1개 기업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에 우리 관용차량 구입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관용차량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종이 뭐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 차종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차종이 지금 카니발입니다. 그 카니발이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한 25만km 탔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도 보면 차 주행 중에 시동도 꺼지고 해서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도 됐고…….

○장경호 위원  2009년 식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2009년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투자유치를 하면서 이 기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산업단지 같은 데를 많이 시찰을 하게 됩니다, 현지시찰을. 그럴 경우에 그 사장님들 보면 굉장히 좋은 차들 타고 다니시는데 진짜 덜그덕거리는 그 카니발을 타고 모시고 가기가 참 상당히 창피스러웠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해서, 노후화 되어서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 관용차량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장님 관용차량이 카니발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불과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차를 승용차로 바꾸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그건 별도고, 저희 차는 저희 차죠.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것은…….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 기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예치를 전북은행에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통 여기 예산상으로는 이자수입을 이제 잡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수입부로 해서 잡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잡았어요?
  뭐 1,490만 원쯤 잡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1,490만 9,000…….

○김충영 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았어요? 이제 이건 2020년도 예산이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20만 4,000원. 1회 추경부터 지금 그동안에 기금…….

○김충영 위원  그때 돈이 언제 들어왔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회 추경 때 들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1회 추경 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

○김충영 위원  몇 월쯤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게 1회 추경이면 아마 7월 정도 될 겁니다.

○김충영 위원  7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대략.

○김충영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왔었어요? 아니, 뭐 대략치만 얘기하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략 한 60억 원 정도.

○김충영 위원  60억 원 정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이자가 얼마라고요? 그때는 어디다가 이렇게 묶어서 넣지는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아까…….

○김충영 위원  정기로 넣진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건 지금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정기적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게 순차적으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니,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의아해서, 아니, 좀 뭐가 이상해.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60억 원을 7월에 받아서 지금까지 넣어놨어,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이게 우리 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순차적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넘겨준 금액이 20만 4,000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가 20만 4,000원이라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담당과에서 무려 6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내서 추경에 만들어줬으면,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를 나도 모르겠다, 이 자료를 제가 기금 부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일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 정도가 정기예금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을 예측을 얼마나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기금에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좀.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파악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국장님 여기는 이게 더 심해요? 이 예산서를 쳐다보면 이게 외부에서 쳐다보면 기겁을 합니다. 우리 2019년도 본예산에서 74억 원을 세워놓고 막 추경에 127억 원 섰습니다. 지금 아마 기금 때문에 그럴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투자유치금을 주는데, 그 기업들에게 주는데 우리 본예산 예산에 못 세우고 막 그 액수가 이제 실링이 크니까 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주는 거지요? 그때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예산계 재정운영상 하반기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원칙이 많이 벗어나 있는 건 맞아요. 본예산은 74억 원이고, 추경에 120억 원, 127억 원 이렇게, 이런 사업,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으로 이게 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2019년도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115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년도대비, 전년도에 추경까지 다 합치면 201억 원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보고 아까 일자리정책과는 68억 원이 감액됐고요, 투자유치과는 85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틀을 보면 지금 이것도 안 맞아요, 나중에 가면. 왜 그러느냐, 또 추경 때 몽땅 세워버리니까, 이럴 거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투자보조금 때문에, 투자보조금은 투자가 끝났을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가 끝났을 때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가는 거니까.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하여튼 아까 그 부분은 기금 부분은 잘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그 노조들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우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지원하는 것. 이것도 내나 뭐 추경 때, 아니, 그래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노동단체지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지요? 전년도 예산이 2,580만 원에서 3,12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뭐 늘었어요. 아, 본예산 2,500만 원에다가 추경 때 800만 원 얹혀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가 틀렸네요. 담당계장님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노동문제상담소 이 자료 틀렸네.
  아니네, 뭐 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액이 됐어요. 특별하게 뭔 사유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때 그 추경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대 보험하고 그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전에는 4대 보험료 지원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때 세운 거고요.

○김충영 위원  그전에 4대 보험을 안 줬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요? 직원을 왜 4대 보험도 안 줘요? 이것 그렇게 법률을 어겨도 돼요? 지금 뭔 소리인가를, 그냥 4대 보험을 안 주면 되는구먼요, 이 부서는 직원을 쓰고.
  아니요, 답변해 보세요. 4대 보험을 그동안 안 줘서 이제 주려고 지금 세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동안에 그 4대 보험료를 지급을 안 해서 올 추경 때, 2019년도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 추경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

○김충영 위원  몇 차 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2차 추경 때.

○김충영 위원  2차 추경 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얼마를 반영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한국노총이 80만 원, 민주노총이 87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년도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냥 저기 한국노총만 먼저 보겠습니다. 2,580만 원을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3,124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4대 보험을 편성했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그러면 아까 80만 원이 4대 보험이라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두 군데 합쳐서 167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80만 원하고, 87만 원 그것이 추경 때 섰어요. 증액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증액사유가 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작년 추경에 167만 원 세운 것은 그 추경 때부터 해서 4개월분이고 이것은 1년분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건 4개월분이고, 1년분이다 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급여인상분 포함해서 증액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렇죠. 그럼 급여인상분이 뭐가 있겠지. 좀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증액된 사유 뭐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증액된 사유가 뭐냐. 우리 익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310쪽에,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혹시 뭐 겹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은 제외입니다. 거기 끝나고,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도 기업을 지원하죠? 이제 기업에게 이게 지원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나중에 뭐 그 직원에게 간다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거기는 이제 청년일자리 관련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겹치진 않는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겹치진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40명 정도를 하는데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기도 꽤 숫자가 돼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전년대비 예산이 41억 원 저기 증액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우리가 단위로 봤을 때 단위의 전통산업, 기업유치,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산업단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작년대비 예산이 어느 쪽에 좀 치중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주로 그 석재 분야 쪽에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골고루…….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 분야 쪽하고 차량구입비.

○조남석 위원  그러면 석재산업을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석제품 전시홍보관 증축공사에 8억 원하고 그다음에 시연장 5,000만 원 쪽 반영을 하다보니까 좀 높아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4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체감은 석재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지원사업에 지금 홀로그램사업이 올라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 세부사업 봤을 때 홀로그램서비스 지원 구축이라고 해갖고 출연금으로 나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 장비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공모 그 사업할 때 장비지원을 우리 익산시가 전부 다 이렇게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그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장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익산시비만 해도 22억 원이 되잖아요. 28억 원, 30억 원 가까운 돈이에요. 예?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이 시비로 이렇게 장비 돈을 30억 원 가량을 사주는가. 공모 당시에 지침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산시가 이 장비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만이 된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게 부지나 뭐 다른, 이 사업에 부지는 우리 익산시가 마련을 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좀 실물 추계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 공모사업일 때 그렇게 지침에 만들어서 부지나 그런 부분들도 살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 홀로그램에 대한 그, 이게 꼭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삭감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이것 시민들의 알 권리가 좀 필요해요. 자꾸만 우리 향토산업 그 석재 가지고도 하는데 지금 뭐 석재, 섬유, 뭐 보석, 지금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R&D사업입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향토산업도 아니고 뭐예요, 홀로그램은? 예? 뭔 사업으로 들어가요? 그냥 신성장 동력 사업입니까?
  아니, 질문을 하면 그 얘기가 전문성 있게 딱, 딱, 딱 떨어져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장비구축 분야는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거기에 저희가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시 안에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시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예? 결국은 사주는 거잖아요. 우리 익산시 자산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죠.

○조남석 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추후에 이 사업이 잘 되려나, 잘못 되려나 모르는데. 그리고 또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1회성을 하는 부분들도 참 제가 위원으로서 통감스럽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제 홀로그램은…….

○조남석 위원  부지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홀로그램사업은 우리 익산하고 구미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공단지, 함열 농공단지가 비어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데에 입지를, 그쪽에다 부지를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라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지금 어디에요? 남중동인가 마동인가 거기 있잖아요. 옛날 동사무소 자리인가 그런 데 말고 우리 기업 유치하는 데에서 투자유치과하면 부지도 그런 쪽에다가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

○조남석 위원  홀로그램 뭐 저기 뭐예요. 홀로그램 지금 사무실이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 그 홀로그램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지원센터 말이에요.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거기 그 함열 같은 경우는 너무 시내권하고 떨어져있고…….

○조남석 위원  뭐가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거기는 계속 그 상설로 좀 그런 걸 지어놓고서나 사람들이 엑스포처럼 볼 수 있게끔 365일 개방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냥 1회성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회성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래지향성도 안 보이고 현재 익산시에 체감을 전혀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거기 지원센터에다가, 마동에 그 조그만 데에다가 지금 이 장비구축도 익산시가 다 사주고, 이 사업이 진행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를 않아요. 예? 이것을 꼭 이렇게 도비 따와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여기가 도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지자체, 시가 지금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 따라가는 게 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섬유나 석재나 자꾸만 보석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체감을 못 느끼고 하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신성장 동력 사업 홀로그램사업까지 지금 하는 부분이 부지나 뭐나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장비구축도 익산시가 다 사주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제가…….

○조남석 위원  어떻게 공모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 지침에 넣어가지고 이 사업은 따로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 우리…….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유치하려고 한거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만들 때 이 부분에 생각을 안 했냐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추후에 그게 잘 되든, 잘못 되든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주는 예산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석재도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지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전시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관리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가 다 있잖아요? 법에 어긋나서 둥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5조에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써 있네.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한 전시·박람회 및 홍보비 지원도 해주고, 석재산업 환경 및 시설개선에 대한 사업비 지원 이것 명백하게 다 써 있잖아요. 돌문화축제 및 이런 부분에서 사업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들을 다 올린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부심 있게 해야 하는데 왜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한류패션과가 곧 없어지니까 새로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폐석산도 같이 연계를 하고, 크게 뭔 틀을 만들어서 가야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 왜 손바닥에 주어진 것만 이렇게 잡숩니까? 더 사업을 새로 잡고 뭐하고 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위원장 유재구  조위원님 그…….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홀로그램…….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니, 홀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러니까 예산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 그래요. 그것을 자꾸만 위원님들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지만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의도 하고 했으면 좋은데 딱하니 홀로그램도 가져와가지고 계획성이 좀, 서로 간에 다 개개인의 창의력이 있어요. 그것을 소통했을 때 공모사업할 때 홀로그램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계장비도 국가가 아니면 도가 내려서 할 수 있게끔. 왜 시비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죠. 석재도 꼭 해줘 할 부분이 있으면 왜 증축이 되어서 해야 만이 되는가 그 자부심 있게 또 뭘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아니면 딱하니 그 부분을 석재전시관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어디 뭐 좀 입지조건 있는 데로 바꿔가지고 증축을 하고 뭐하고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예?
  어때요.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증축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어디 입지조건을 해갖고 지으라는 얘기예요. 석재 전시홍보관을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홀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뭐 농공단지나 어느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지역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관광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지. 딱하니 그 R&D 연구사업으로만 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모르겠습니까? 이해 안 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해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뭐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위원님을 왜 약을 올리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그 석조각 시연장 설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석제품 전시홍보관 옆에 지금 원래 시연장을 하려고 하는 빈 공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신동해 위원  아, 공터에다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내부가 아니고 옆에 공터에다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내부 아닙니다. 내부는 지금 할 공간도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전통, 아까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산업 육성 해가지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석재산업하고 섬유산업 육성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설개선자금 지원하는 것하고 뭐 행사지원 이게 다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사업들이 육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솔직히 아직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석재, 섬유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까지 같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는 3,6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7,200만 원 지원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명 이내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대상이 익산시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이 제조업 중에 저희 제조업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공장등록은 이제 500평 이상인 기업만 거의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공장등록상 1,377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1,377개 업체에 근로, 뭐 그 일을 하시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업체입니다, 예.

○신동해 위원  예, 일을 하시는 20명한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좀 이게 지금 8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비율을 좀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  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속기록에 남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추후에. 시간이 말해주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조남석 위원  제 얘기가 틀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만이 된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아, 그때 이랬었구나. 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고 하니까요. 어련히 우리 공무원님들 노력을 하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평소에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때로는 무던 것이 감각적인 거예요. 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저도 그 303페이지 석재산업에 대해서 홍보관 증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 원석을 채취하는 채석장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가동되는 게 한 3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디, 어디해서 3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매산석재하고…….
  내산, 동호 지금 한 3개 정도…….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낭산 두 군데하고 황등 한 군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황등산업은 황등이고요, 그 내산석재하고 동호석재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건 낭산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거기도 얼마 안 가서, 이제는 원석이 고갈, 너무 막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곧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가공하는 석재 지금 가공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공장등록상은 164개 업체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그 회사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지난번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었는데요. 한 10여년 정도는 꾸준히 그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1980년대 같이 호황기는 아니지만 10여년 이상 지금 꾸준히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원석이나 가공장 활발히 진행될 때 그때는 몇 개 업체였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찾아…….

○김연식 위원  대략 그런 것을 알아야 이런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략적인 저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걸 외우지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증축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거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냥 뭐 증축만하면 되고 그런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죄송하지만 별도로, 그 석재산업 한참 호황기 때의 그 업체수라든가 이런 건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막 증축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방문객이 한 10명 미만으로 되죠. 그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돌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그때가 1980년대죠? 그 초에는 그 원석을 채취하는 게 한 30군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황등, 함열, 삼기해서 한 10여 군데 가까이 됐었고 낭산에 한 20군데 됐어요. 그렇잖아요? 한 30여 군데가 됐는데 지금은 고작 원석 채취하는데 2~3군데 또 뭐야, 그 거기에서 골재 채취하는 몇 군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함열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확인 해보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지금 광물자원과……. 광물자원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없어졌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활발히 진행됐더라면 왜 없어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좋아요, 8억 원 예산 들여서 이 증축하는 건 좋은데 증축해주는 걸로 끝나느냐고요. 인력배치 등 인건비 또 관리운영비 이런 거 한 두 군데냐고. 그렇잖아요. 이것해서 활성화 된다는 뭐 있어요?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뭐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시간도 없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은 그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상당히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석재판매장이고요, 4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오른쪽이 이제 홍보관인데 지금 뭐 석재, 석조각품 전시회라든가 어디 뭐 사진전이라든가, 미술전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전시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를 할 때 양쪽 홍보관하고 판매장까지 해서 전시를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 공간이 마련이 되면 물론 그 관련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그걸 보러오는 그 시민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증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런 동호인들, 동호인들도 활발히 돌아갔을 때 동호회가 잘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석이 지금 바닥이 날 그런 위치에 놓여있고, 가공업체들이 지금 명맥을 이을 정도로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 말씀 좋아요, 좋은데 소재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동안에 그 문화 그 공간이 없어서 거시기 못 했잖아요, 문화공간 있잖아요, 소재지. 거기서 뭐 행사하면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요즘 현실이 그래요, 안 가요. 몇 백 미터만 떨어져도 안 가려고 그래. 면사무소 그 문화공간에다 하려고 하고 그래요, 소재 근방에. 거리가 멀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잘 가꾸어 놓으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시내하고 1시간 거리 이상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10~20분 이내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10~20분 거리면 거기에서 황등 시민들이 맨날 돌만, 전시관만 구경하러 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황등 시민, 황등 면민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시민들까지 같이…….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예산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305페이지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서 좀 전년보단, 뭐 이 자료를 보면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 기념품 구입이 1,500만 원, 국외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전에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뭐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의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예산서는 추경예산이 좀 빠져있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 추경 때 세웠던 산업단지 용지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측량 수수료하고 기업유치 기념품 구입비가 당초에 CD 제작비로 했었는데 CD제작보다는 그래도 기업유치할 때 뭐 하다 못해 우리 특산품이라도 제공을 하면서 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기업유치 기념품 구입으로 지금 바꾸면서 당초에 1,000만 원이었던 것을 1,500만 원으로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걸 500개 제작하신다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500여개 정도.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맨 밑에 행사운영비 투자협약 및 기업투자설명회도 지금 10번을 하신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10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사업은 많이 하겠다는데 업무추진비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선 좋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는 당초에 저희 투자유치과가 주무과였기 때문에 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고…….

○위원장 유재구  아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일부는 지금 그 서울 투자유치사무소로 250만 원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활동은 일자리정책과 다른 데에서 하고 그 일반사무비는 여기서 다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국외업무추진비가 어디로 이관 됐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주무과가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 과에 있다가 일자리정책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306페이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투자유치 보조금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가 4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이제 투자보조금 지급을 할 때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1차로 그 서류심사를 하고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 투자보조금 지급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의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보조금 전액 다요? 전체 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기업 투자유치금 보조금 지원하는 업체 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국비매칭…….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국비, 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국비매칭사업은 그 의뢰를 안 하는데 저희 순수한 지방비, 시비로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년도에도 그럼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0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김재숙,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유제영,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 문화관광산업과 편성 예산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이 부분에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7억 4,600만 원이나 증가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원인이 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동안 저희가 관광사업이 없었습니다. 관광사업을 지금 지난번에 그 출연금 심의할 때 냈던 자료들 좀 깎였지만 그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김경진 위원  그동안 사업비 지원 7억 1,000만 원이나 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문화사업만 했었지 관광사업은…….

○김경진 위원  관광사업을 플러스하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금년에 지금 처음 들어온 겁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그것도 상승이 되어 있구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서동축제는 왜, 지금 7억 원 가지고 부족해요? 저는 축제에 너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제 축제…….

○김경진 위원  계속 매년 서동축제가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사실 서동축제 큰 효과를 저는 지금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진 위원  지금 예산이야 뭐 30억 원 준들, 50억 원 준들 행사 못 하겠어요? 다 하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지금 서동축제가 그동안 그렇게…….

○김경진 위원  행사를 예산에 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예산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너무 자꾸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운영. 여기를 보니까 그 참고사항에서 기형도문학관은 유족이 월 활동비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명예관장이 수령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명예관장은 말 그대로 명예관장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데 이제 명예관장인데, 좀 뭐 와서 교통비라도 좀 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명예관장은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명예관장제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는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명예관장 운영 안 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게 이제 활성화가 좀 안 되니까, 그래도 전문가들이 와서…….

○김경진 위원  가람문학관 이것 뭐 활성화하실 거 뭐 있어요? 솔직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도 문학관으로써 조금 위상도 있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좀 와서 해줘야, 그 명예관장 처음에…….

○김경진 위원  저는 명예관장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명예관장이 없어서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활성화보다도 오히려 그 위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관장제도가 있는 거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4대종교 협력사업 해서 4대종교 합창제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50만 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2,450만 원하고 2,000…….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400만 원 했습니다, 합창제가.

○김경진 위원  2,500만 원으로 지금 늘어났고, 4대종교 지도자와 함께하는 역사탐방 이것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자꾸 예산을 갖다가 좀 절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예산만 늘려서 물론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산 충분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안 썼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각 부서 보면 우리시 예산이 재정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장님 매번 부채 다 상환했다, 앞으로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부채를 다 상환해서 돈이 많이 남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하고는 별로, 제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는 그동안 투자가 많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축제든, 다른 사업이든, 관광이든 그동안 투자가 적게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저는 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서동축제 증감 부분, 그 인건비나 운영비, 전체적인 그, 지금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이 오른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번에 진안이 우수축제에 지정됐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

○이순주 위원  예산이 오르면 우수축제로 지정…….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도 우수축제로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진안도 됐는데 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오르고 이렇게 증감되면서 익산을 좀 알리는데 기여가 된다면, 뭐 그 경주를 가보니까 예산을 많이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면밀히 살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315페이지 예총 익산지회 경상운영비. 그 세금 때문에 증감됐다고 이것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동안에는 그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세금을 계산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 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세금 부분은 저희가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좀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간에는 세금을 안 올렸다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안 올렸어도 관계없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순주 위원  아, 그전에는 안 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전에는 세금을 안 냈었는데, 갑근세를 안 냈었는데 그 부분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인건비가 너무 떨어지니까, 사실 지금 2,700만 원 가지고 2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이순주 위원  세무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317페이지요. 함열향교 집기 구입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익산향교 전통문화체험 물품 구입인데 물품 구입 이게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함열향교가 본인들 예산으로 새로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 조금…….

○이순주 위원  부족…….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교육장으로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물품을 구입해주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향교활동이 투어나 되나요? 투어하고 저기 시티투어하고 연결이 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향교는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교육 밖에 없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현재는. 그게 지금 함라한옥하고 함열향교는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세 군데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여기 밑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예, 이것도 예산이, 지금 왜 이게 사업도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 도비 증가분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이순주 위원  증가분인가요, 이것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증가한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 도비 증가분이구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육성에 예산은 한 12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다른 건 설명 들었고, 서동축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서동축제가 지금 작년에 예산이, 아니, 올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7억 원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3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예, 올해 7억 원 가지고 많이 뭐 부족하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서 지금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녁에는 유등으로 커버를 했지만 낮에는 거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공연 밖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차피 서동축제랑이 백제의 축제이기 때문에 백제 그 전통놀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체험을 강화해서 백제라는 느낌을 좀 내년에는 주고 싶어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꼭 좀, 이 서동축제는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여기 지금 누가 적임자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할 때도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명예관장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는데 이병기 선생님 그 자손들도 명예관장을 원하는, 실질적으로 그 명예관장을 자손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관장을 원했었지만 저희는 우선은 좀 격이 있는, 이렇게 문인 중에 격에 있는 분이 좀 와서 명예니까 조금 저희 문학관을 운영, 이렇게 끌어가줬으면 해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현재는 뭐 적임자는 없고, 지금 현재 명예관장으로 활동하는 분도 없고, 거기를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없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봉사하시는 분들은 가람시조문학회에서 계속 와서, 그 이택기씨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많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와서 교육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예관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제가 관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하루에 가서 일주일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못갈 때도 있지만 거의 매주 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가는 것하고 또 명예관장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생활문화동호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문화기획자 양성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자, 문화기획자 양성지원을 계속 해왔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럼 문화기획자라고 그 일컬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됐지요? 문화기획자 양성지원사업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이게 2012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벌써 이제 한 7~8년 되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양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쪽에서 문화기획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나요? 발굴이 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년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 한 2년 정도 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그러면 문화기획자를 양성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분들이 쓰임을 받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이 앞에 관두신 분은 현재 이것하면서 본인이 그걸로 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게 5,520만 원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명입니다, 이게.

○장경호 위원  두 분 인건비 형태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매년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들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2년 정도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하신 분이 작년에 2명, 2번이 바뀌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이 문화기획자 양성지원에 대한 그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317페이지 맨 위쪽에 지역대표 행사하고 축제 등 지원으로 해서 총 예산이 그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여기 뭐 행사나 축제 여기 내용들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년 저희가 공고해서 웅포해넘이를 하다가 지금 AI 때문에 못하고 벚꽃축제라든지…….

○장경호 위원  이것 계획서 좀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획서요?

○장경호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공모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전에 이것 계속해왔던 것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예. 금년 사업 한 번 주시고요. 3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하단에 그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관광객하고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에 1,000만 원하고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1,5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정도 지금해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장경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광객하고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금액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 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27페이지에 보면 교도소세트장 체험프로그램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예, 이게 지금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유치장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학교동에 지금 유치장을 설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유치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사업에 제4회 익산문화소리의 밤 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금년도죠, 금년도.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그 러시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무용단을 초청할 예정이라 미리 공모사업까지는 너무 늦어가지고 부기로 지금해서 넣은 겁니다. 공모해서 하면 너무 늦어, 그 잘못하면 초청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동해 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는 그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에서 그 금액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관광전자지도제작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저희가 전에는 이제 지도가 그냥 종이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더 보강도 안 되고 그러지만 현재 그 전자지도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치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 뭐 맛집이라든지,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외부에 없이 그 안에서 다 스탬프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전자지도하면, 다음 같은 데나 보면 그 스마트전자지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시군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이미 저기 앱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앱으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앱은 예를 들어서 스탬프투어라든지 전자지도하는데, 이것은 계속 그리고 앱을 또 개발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자지도로 하면 그 유지보수비도 싸고 개발비도 쌉니다. 앱은 제대로 개발하기에 6,000만 원 갖고도 어려움이 있습디다. 지금 여수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신동해 위원  아니, 개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무료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그렇게 해서는, 저희 전자지도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지 지도를 무료 앱 가지고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양이나 그런 면에서.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 근처에 맛있는 뭐 예를 들어 식당이나 관광지 같은 것 검색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딱 보면 스마트전자지도 하면 우리시의 관광지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든 강화도 치를 한 번 보니까 강화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들어가면 어서오시겨 강화 화면이 떠서 이렇게 뭐 스탬프투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학관 명예관장 그게 여기 설명서 보면 기형도문학관에 써놨는데요, 50만 원 지원하니까 수령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50만 원 받고는 안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안 받고 자기가 명예직으로 그냥 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분은 교수님이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가족이에요, 누님이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 시인의 누님이니까 이제 안 받고 하겠다? 아니, 이게 써 있길래 저는 또 그 정도로는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100만 원씩 하는가. 그다음에 아까 무슨 설명 중에 한국예총 이 인건비가 좀 오른 게 뭐 4대 보험 이것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세금이요.

○김충영 위원  무슨 세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가 계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근로소득세를 내라고 하니까 거기 소득세를 내면 예를 들어 100원 받았는데 소득세를 내버리면 8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줬어야 되는데 안 줬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줬어야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줄어드니까. 2명이 그렇게, 지금 2,700만 원도 2명이 나눠 갖는다고 하면 뭐 한 1,500만 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세금을 또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치 2,3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주고 또 거기서 세금을 떼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그 세금은 조금 올려줘야겠다 해서 지금 이정도 올려준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뭐. 제대로 줘야지요. 이제 민예총은 뭐 임대료하고 운영비 많지는 않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3년차, 이게 3년차입니다.

○김충영 위원  3년째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내나 지금 한 1,600만 원 매년 주는데 뭔 얘기는 안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김충영 위원  뭐 그 돈 갖고도 가능하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국예총 같이 우리도 사업비를 줘라 이제 하는데 민예총은 그래도 본인들이 전북문화재단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 사업을 따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다른 데서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것 따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공모사업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자체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제 말은 하는데 그냥 안 세워, 왜 우리는 안 세워 주냐 그렇게…….

○김충영 위원  말을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설명에 318쪽에 우리 이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작권.

○김충영 위원  저작권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보통 한 10곳쯤 찾아갑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그동안은 4번 정도 했습니다. 그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편성시켜가지고 4번 정도 했었습니다, 1년에.

○김충영 위원  아, 4번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4번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가 4억 5,000만 원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인건비, 거기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요청하는 읍면도 많이 있고, 동보다는 읍면이 많이 있어서 좀 10번 정도 지금 하려고 저작권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뭐 시골로 찾아갑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시골도 가고, 작년에 그 축구경기 할 때 한번 사용 했고요. 그래서 한 번 250만 원을 저희가 나중에 또 편성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게 최신영화라, 최신영화를 하다보니까 저작권료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최신영화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이 저소득층 뭐 이런 바우처사업도 하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영화 관련해서 뭐 그런 거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 아까 통합문화권 이용…….

○김충영 위원  예, 그런 것도 하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런 사업을 펼치는 발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2,500만 원쯤의 사업비를 뭔가 좀 우리 극장들도 도와주고 이게 자꾸 밖에서 우리시가 상영을 한다고만 좋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작들이기도 하고 또 뭐 영화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또 영화관들도 뭐 한 곳이 더 생기고 하니까 다들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런 데에 가서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 그런 발상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미극장 뭐 시스템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안에 지금 상영관이 있습니다. 상영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빔이라는지 그런 게 전부 다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2009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수리도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금 뭐 교체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 세트, 뭐 사용가능한 것 빼고는 지금 전체 바꿔줘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해주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거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재미극장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를 어떤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니아들이. 이제 뭐…….

○김충영 위원  마니아들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홍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 재미극장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마니아층을 위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배워가지고 촬영해서 상영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선순환구조로 돌아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무튼, 그런데 하여튼 마니아층을 위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마니아층뿐만이 아니고 독립영화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독립영화.

○김충영 위원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예산이 뭐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또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니까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렇게 뭘 뾰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데 학교 같은 데도, 방과 후 학교도 가서 이분들이…….

○김충영 위원  아,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운영비를 4억 얼마씩이나 주고 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분들이 상당히 활동은, 굉장히 활동량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충영 위원  운영을 하라고 어쨌든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뭐 4억 5,000만 원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4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온 그런 기관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런 고민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 그랬습니다. 4대종교 협력사업 중에 이걸 했었어요? 전혀 안 한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서동축제장에서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합창제도 있고 하여튼 탐방도 있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분들이 요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탐방은 이제 거기에서 4대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좀 탐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저희가 작게 했지만 그것도 있었고, 합창제 같은 경우는 그 군산은, 군산에서 지난번에 할 때 저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보고 왔는데 예술의전당에서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축제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냥 본인들만 합창하고 그냥 다 가고 하는, 저기 관객이 별로 없다보니까 본인들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거기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그 대신 이제 좀 시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게요. 4대종교 합창제가 그런 축제장에서 할 때는 그래도 뭐 의무감이 있어서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곳을 잡아서 하면, 굉장히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또 그것을 짧게 하기도 그렇고,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리면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 같고, 그러다 보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종교는 또 다 다르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사실은 종교라는 곳이 그렇게 수용적인 종교가 있는가 하면 또 배타적 종교도 있어요. 뭐 저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럴 수 있어서 이게 어느 서동축제장에서의 이타적 종교하고 만나는 것과 또 실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이게 발상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멋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군산은…….

○김충영 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지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군산을 제가 갔을 때 지금 7회인가 그렇다는데 굉장히 잘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종교음악 부르고 일반음악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술의전당으로 갔을 때 또 본인들이 느끼는 게 감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역사탐방도 그쪽에, 이게 사실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지도자들이 역사탐방하면 보통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까지 15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 1대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거의 다 많이 나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오늘 57명인가 왔습니다, 57명.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제 종단별로 조금 안분을 좀 해주고자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역사탐방은 오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했지만 각 종단별로 이렇게 좀 해결도 하고 합쳐서도 하고 이제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보고요. 우리 관광, 우리 핵심관광지 육성 테마 10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2020년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사업비는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사업비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공동사업만 이제, 시설비는 이제 없고 공동사업만 2년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그거 이제 했어요, 결국은 올해 마지막 뭐 예산 주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얻어진 게 뭐 있어요? 여기 이것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거 뭐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공동사업해서.

○김충영 위원  예, 공동사업해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우리시는 오히려 더 이문이 많이 됐습니다. 고백여행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 10선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회의 가면 왜 익산으로 이렇게 많이 갔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이득을 본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나 부여 같은 데서 굉장히 좀 항의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만족을 하신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제 이 사업은 끝나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공동사업은 2년 더 합니다. 그러니까…….

○김충영 위원  앞으로도 더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2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시설비만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비 받아다가 그 안내표지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설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신설을 못하고 지금…….

○김충영 위원  그냥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매년 그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정하고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탈색도 되고 떨어지고 또 바뀌고 하면 이제 그걸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미륵사지, 아니, 그 익산박물관이 생겼잖아요? 그걸 또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미륵사지를…….

○김충영 위원  내용을 바꿔야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바꾸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예산이 전년대비 지금 11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문화예술 기반조성, 문화예술 향수기회, 관광홍보마케팅 활성화, 관광객 유치 활성화, 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관광자원의 조성 및 관광지 정비 이 사업이 지금 이게 편성이 됐어요. 작년대비 올해 이쪽에 지금 뭐 우리 웅포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빼고 증액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신규사업도 좀 있지만 증액이 대부분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사업은 거의 국비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도비나 국비매칭. 그 매칭에 따라서 미륵사지 같은 경우도 매칭비가 지금 작년 예산보다 3억 원 정도 더 증가되어 가지고 그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많이 증액되고 한 부분들은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포골프장 미개발부지 그 81억 원하고 소소하게 이제 아까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축제비용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축제가 2004년도에도 저희 서동축제 예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동축제가 그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예산도 들쭉날쭉하고, 축제장소도 옮기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316페이지도 민간경상보조에서 증액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곳에 증액이 되어 있어요? 2억 800만 원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한 게 있습니다, 추경. 추경까지 계산하면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서 조금 축소된 겁니다. 추경까지 계산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적게 편성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도 전년대비도 그것도 추경하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에는 지금 추경예산이 없고 본예산만 있고, 지금 추경예산까지 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저 웅포조성사업 토지매입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이것 주민들하고 뭔가 좀 알권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주민들하고 얘기할 사항, 저희가 지금 토지수용을 해서 개발을 할 때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할 사항이지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토지 수용하는 부분도 익산시비로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부분인데 그런 지역주민한테 알권리도 안 주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산편성 되면 저희가 웅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엇을 할 것이며 뭐 계획을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나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더 나은 시민들의 또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게 의견은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되면서 이제…….

○조남석 위원  여기는 지금 화석전시관이나 대표 뭐 관광지사업 이 부분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가 않다고 보걸랑요. 지금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뭘 또 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19억 원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 자료…….

○조남석 위원  이 자료를 줬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걸 드린 것 중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쪽으로…….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런 것도 웅포 대표관광지에다 할 사업들이에요, 크게. 이것을 어떻게 이원화를 만들어요. 일원화를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웅포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민간사업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해놓으면 웅포관광사업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되겠습니까? 지금 유지관리도 제대로 못하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 내용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생각을 해야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내용이 달라도요. 예?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부지가 무슨 부지예요? 어린이놀이터공원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걸 철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철거가 아니고 지금 전시관에 공룡 들어가 있는 곳 있잖습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564번지 일원에다 하신다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 안에.

○조남석 위원  그래요. 거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전시관 안에, 지금 전…….

○조남석 위원  여기 이 부지가 어린이공원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전시관, 지금 이 예산은 전시관 안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시관 안에 지금 가능하면 저희도 공룡을 손대지 않고 거기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데에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19억 원 예산이 동용리 564번지 일원에다가 한다고 지금 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제 그것은…….

○조남석 위원  이 돈이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화석전시관 일원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화석전시관 안에 내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뭔 소리를 합니까? 익산시 동용리 564 일원에다가 1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총 사업비 19억 원 중 20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 원 얘기는 또 뭡니까, 여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특별교부세 10억 원 신청해서 이번 9억 원으로 해서 9억 원하고 해서…….

○조남석 위원  특별교부세도 막 이런 데에다가 쓰는구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이걸로 해서 지금…….

○조남석 위원  특별교부세는 그것을 다른 용도에도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걸로 해서 지금 교부세를 받은 거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걸 보면 사업들이. 대체 이 부분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거기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화석전시관 안에 그 안에 지금 이 19억 원 가지고 그 모험시설을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 9억 원하고 금년 하반기 지금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 해서 19억 원으로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화석전시관 안에 공룡이 큰 게…….

○조남석 위원  알았어요,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하고,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 도시 익산 뭐 홍보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은 전년대비 그냥 그대로 10억 원을 올렸고 이번에 홍보담당관에 문화관광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1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 중앙방송 KBS, MBC, SBS, 종편 이런 부분이 6억 원 3개해서 매체가 들어와 있고, 네이버 브랜드검색 그다음 배너나 그런 부분 뭐 환승역 기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언론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 홍보비로 주는 게 아니라 익산시 아닌 다른 타 홍보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래도 법상 홍보담당관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조례에 맞게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것 때문에 거기에다 편성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에 심의를 해야 하나요?
  거기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 해. 이 11개의 사업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작년에도…….

○조남석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산업과 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억 원이란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익산시에 이 홍보를 해서 관광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어.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남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작년에 그 현장행정 보석박물관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1박 2일이라든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런 프로그램들 유치해서 노출을 시켜야 한다, 전체적으로 시 자원들을 좀 노출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시에도 인간극장인가 해가지고 문화예술의거리에 모던앤모던이라는 그 카페에 전시된 게 있었습니다, 그 모자그림이. 그게 마지막 날 인간극장에 나와 가지고 거기를 저는 이제 좀 내심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냥 익산시로만 표기가 됐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일시적으로라도 하여튼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노출, 그 나온 것은 불과 한 10초? 뭐 15초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노출을 좀, 내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홍보 저 나름대로도 그게 좀 뭐 비예산이다, 아니, 뭐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했었는데 내년 한 해만이라도 조금 노출을 많이 시켜서 우리가 좀 뭐, 저희가 그 교도소세트장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이제 유투버들이나 SNS를 타고 성장했지만 그러기는 굉장히 힘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게 조금 노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부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다 좋아요. 뭐 어디, 심지어 허름한 집 저기 그 황등에 시장 뭐 비빔밥집인가 백종원 그걸 해서 부산에서도 오고 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 뭐야 백종원의 맛은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나름대로의 유네스코 등재해가지고 와서 뭔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와서 형식상 보고 가는 거지 다음에 기억에는 아, 익산시가 이렇게 밖에 안 된다 각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렇지 않…….

○조남석 위원  제대로 뭔가 만들어놓고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도 뭐 런닝맨이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방송을 때렸지만 실상 왔어, 왔는데 그만한 만족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걱정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연예인들이 포즈를 취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익산시 대표할만한 뭐 이렇게 포토샵도 제대로 없고, 저는 이렇게 좀 그래. 그런 것도 준비가 좀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그런 것들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뭐 이렇게 계속 마케팅사업이든 뭐든 올라와야 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지금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남석 위원  뭐 여기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저희 예산에…….

○조남석 위원  뭐 한 3년 있다가 다 저기 완공이 되고 이번에 홍보로만 해가지고 하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요. 3년 있다가 준공되는 게 별, 지금 저희 예산이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교도소세트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이렇게 보수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주변에 계속 부지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뭐 거기 페스티벌 같은 데 한다는 데도 그런 부지 더 확보할 계획도 없고, 뭔가 좀 자꾸 어디에다 보면 신축을 하나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지면, 주변에 있는 인프라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교도소 같이 더 활성화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여기 계속 부지도 별로 안 좋은 데에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형식상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이 없어요. 익산시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조남석 위원  부지를 너무나, 입지조건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것을 유지관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

○조남석 위원  유지관리,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옮기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마 됐기 때문에 거기라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지도 하여튼 하고, 말이 많아지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 그 예산은 꼭 해야 만이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적어주세요. 몇 가지 뭐 6억 6,800만 원, 1억 3,000만 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절충을 한번 해봐서, 예? 다 올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놓고 뭐 추후에 추경에 세우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세요.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그 화석전시관 실내에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내에 모험 그 시설을, 놀이시설을 하겠다 그것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실내에 뭐 그런 공간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거기가 층고가 좀 높습니다, 화석전시관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는, 이것은 이제 안인데 여러 군데 지금 세 군데가 냈습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높이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다들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이게 각 세 군데 업체입니다. 세 군데 업체가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제일 좋은 콘셉트에다 맞춰서 이제 위원님들,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예. 저도 한 번 아이, 손자를 따라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공룡체험시설만으로는 조금 뭔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7년 됐기 때문에 이제 만 17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동안 거의 뭐 보수도 않고 그 17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아이들의, 그 우리시의 아이들이 놀자리,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는 체험시설이잖아요, 공룡은? 보고, 느끼고 이제 그런 시설인데 그 공간에 놀이시설을 만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놀이시설하고 이제…….

○김연식 위원  그럼 조화가 잘 될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조화가 잘 될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공룡 옆으로 해서, 예를 들어 밑에 조금 더 뭐 조경 같이 이렇게 좀 꾸며놓고 위에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미끄럼틀을 조금 돌려가지고 한다든지, 그 안에서 공룡과 하여튼 매치 돼, 제가 이분들한테, 여기 방문하신 분들한테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매칭이 지금 우리시는 그래도 공룡을, 벌써 이게 17년이 됐기 때문에 이걸 들어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에 매치될 수 있게 좀 콘셉트를 맞춰서 좀 해줘라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그걸 봐서 이제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그 놀이시설이 도움은 되겠지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것을 많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걸로 과연 그 충족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전에 그 야외시설, 놀이시설을 하려고 막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이걸로 대체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도에서 저희 승인내주면서 어드벤처시설, 야외 어드벤처시설까지 지금 2단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해서 그냥 활성화가 돼, 조금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부탁드려서 그 부분도, 야외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뽀로로는 갔다가 저희하고 너무, 너무 유아해서 제가 이제 거기하고는 협상은 안 했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그 어드벤처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야외하고 실내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 뽀로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그걸 제안을 굉장히 금액이 크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던 대발이파크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내, 실외를 같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조금, 우선 실내부터 하고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저기는 해야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갈만한 데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작해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제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32억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예, 그런데 편성이 됐는데 저 도로부지 건에 대한 저기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이것은 지금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연식 위원  이것은 관광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 16억 200만 원이 지금 내시됐는데 저희가 그 23억 원이, 지금 원래 남은 돈이 23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7억 원까지 이번에 의회에서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아마 해서 모든 국비를 다 받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억 원 특별교부세 받고, 아니, 금년도에 받고 금년도 예산…….

○김연식 위원  도에서 예산 받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도에서는 이제 지금 김대오 의원님께서 내년 조정금을 한 번 최대한 하여튼 받아주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직접 도지사님들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잘 되어서 시설이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3페이지요. 시티투어 운영이요. 과장님 여기 장기투어 테마형 35만 원에 100개, 수시투어 45만 원에 30회, 순환형 시티투어에 40만 원 2대 12일에 10월 뭐 이렇게 금액이 틀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게 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리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단가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입찰을 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예, 버스 그 임차료로 나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게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설계해서 다시 입찰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시티투어 하다보면 많이 탈 때도, 이렇게 단체나 많이 탈 때도 있는데 3명, 4명 타는 데도 대형버스 타고 가야 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익산이 돈이 많은가 보더라고. 그런데 좀 유연성 있는 차량…….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정기투어나 테마형, 수시투어나 테마형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되어야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 그 순환형은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도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명이 있더라도 돌아줘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이순주 위원  아, 이게 봄, 가을에나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단체는 교체를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또 해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해설이 타지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해설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문의를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절약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를 좀,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타면 좀 적은 차로 교체한다든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랩핑을 저희가 해놨잖아요. 그러면 랩핑을 여러 대를 지금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문제…….

○이순주 위원  2개 정도하면 되죠. 대형차하고, 단체하고 일반하고 그렇게 많이 탈 때에는 단체로 예약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가격.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5인승이나 45인승이나 가격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소형차하고, 이게 몇 명 타는 데도 큰 차를 타고 가는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뭐 익산이 이렇게 돈이 많은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면밀히 좀 검토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홍보비 예산이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요. 유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그것 할 때 가평에 쁘띠프랑스라고 그게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 방송되면서 그 쁘띠프랑스로 중국차가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게 한 컷 나왔습니다, 그 거기가, 가평에 그 마을이.

○신동해 위원  아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사이에 광고를 할 것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는 중간 사이 광고는 의미가 없고 저희가 노출되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외부에 투어가이드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그 체험프로그램이나 투어프로그램들을 해서 좀 우리 지역으로 투어를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뭐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보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광현 PD가 데리고 오는…….

○장경호 위원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인센티브를 저희한테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행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여행사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이제…….

○장경호 위원  여행사가 오지 않으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몇 명 이상, 뭐 이런 게 있으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개인한테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개인한테는 지급을 못하니까, 오히려 제가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지역여행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우리 지역에서 좀 외부관광객들을 우리 여행사들이 좀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그러니까 외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어가이드나 그러니까 마을기행, 뭐 골목기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20~30명씩, 많게는 40~50명씩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아무런 혜택들이 없어요. 그 투어가이드가 데리고 오다 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광차로 올 거 아니에요?

○장경호 위원  기획자나. 아니, 뭐 열차로 이렇게 온다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니까 열차, 그러니까 거기에 기획자가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광현 PD한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행사를 하나 내라, 그랬더니 냈다고 하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런 투어가이드나 문화기획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한 번 개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하면…….

○장경호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지금 그 7억 5,6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 지금 그 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금에서 나눠가지고 다시 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들이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냥 뭐 예산만이 아니라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7억 5,600만 원에 대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 계획서하고 예산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러면 아까 사업예산 전체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저 말고 여기 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그 문화관광산업과의 홍보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산업과 홍보비 예산을 그 홍보담당관에 예산을 거시기한 적이 있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처음입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처음. 저희가 지금 예산 거기에 이렇게 편성하는 건 처음입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 홍보비는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세운 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언론, 어차피 뭐 방송사가 언론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새로 편성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홍보비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관광산업과 홍보비 예산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홍보 예산이요?

○김연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김연식 위원  아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3,000만 원…….

○김연식 위원  홍보담당관에 세워진 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0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10억 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산업과에만 10억 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재과도 같이 이제…….

○김연식 위원  같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예를 들어서 관광지 노출이 되면 같이 이제 사용하고 해야지요.

○김연식 위원  같이 10억 원을 쓰는 걸로 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려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노출을 한다든지, 뭐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 방법은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인지도도 있고 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저희가 이제 저기할 때는…….

○김연식 위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방송3사라든지 그 종편 등에 지금 그 예능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만 별로 노출이 안 됐었지 인근에 군 단위라든지 지금 거기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빼드려요. 예?

○김연식 위원  예, 특별한 계획은 없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계획은…….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계획서 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으니까.

○조남석 위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줘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김연식김충영신동해유재구
이순주장경호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일자리정책과장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왕 도 역 사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박인곤
   예술의전당관장심지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