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1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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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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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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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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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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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한류패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한류패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계장 엄은용.
  보석산업계장 정선희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20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1월 14일까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한류패션과에 얼마나 계셨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 3년 이상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기도 하겠어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내복귀기업지원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총 예산이 올해도 17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작년에도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몇 개나 유치되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경호 위원  예, 올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일단은 2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임대공장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공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봄에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은 방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적산업센터도 많이 입주를 하였고 또 저희가 그 기업이 도금시설도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어제부터 와있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중국의 4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국내복귀기업이 초창기에 많이 들어오다가 그 이후에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잘 오지 않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 이 복귀귀업 유치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코라스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 2단계 사업 중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도하고 그 후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내후년까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5억 원이 편성이 되었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면 인증사업비가 전체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내후년에는 특별하게 사업비 없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도하고 2단계 사업으로 협의가 된 게 내년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2년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코라스 인증기관으로 인증기관등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 등록을 위한 사업비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그것은 이제 지금 거의 평가가 끝났고요. 이제 인증위원회하면 지금 그동안 낸 것은 인증을 받는 것이고 2단계 사업으로 확장, 그동안에 인증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인증을 받으면 지원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경호 위원  아니, 이것은 코라스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번 부탁 드릴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78페이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에서요. 감액사유가 신재생에너지 태양발전설비로 공공운영비 절감이라고 아까 설명도 잠깐 했는데 이 태양광발전설비가 언제 된 건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할 건데요. 그동안에 130kw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게 100kw하고, 지금 주말에는 사실은 태양광이 발전이 됨에도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잉여전력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비를 해가지고 그 절감액이 전체 포함해서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절감액을 지금 예산절감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것 팀이 다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저희 R&D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 설치 그분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건가요? 이 계산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계산이 되어서 온 거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쇼케이스요.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쇼케이스 배치 설계용역이요. 전에 이게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위치변경할 때 불편하고 또 설명에서도 매출에 지장이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예산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매장 쇼케이스가, 다 진열대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순주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쪽에 입점해 있는 입주업체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적화된 동선을, 옮겨도 그 매출에 지장이 없고 똑같은, 동일한 쇼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이동해도 매출에 지장이 없는 그 최적의 대안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매출은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쇼케이스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쇼케이스를 먼저 바꾸고 다시 홍보하는 건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쇼케이스는 그렇게 해결하고요. 그동안에 문제점 있는 것은 공동제조시설을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왕궁 지식산업센터에 6개실로 해서 공동제조시설이 입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작을 해서 직접 팔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쇼케이스 시설비하고 다 지금 같이 용역이 들어가, 그러면 다 매장 쇼케이스까지 설계까지 이 금액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닙니다. 용역비만 2,200만 원 올해는 계상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는 내후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2010년도 제작이 되어가지고 9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서 일단 결과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은 발주를 해야지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이미 나와 있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용역비만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을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번에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10월 달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그 주차장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구개발센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쭉 하여튼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 주차장에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사실은 태양광들도 보기에도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썩 좋은 것이 나온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태양광에서 유해물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공모사업할 때 현장을 다 실사를 하거든요. 지금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주차장 부지에 할 때는 옥상이 우선 최적이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차로 공모한 게 주차장 부지거든요? 주차장 부지에도 일단 심의할 때는 미관에도 신경을 써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팔봉 공설운동장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관적이랄지 또 이게 어찌 됐든 전자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건물에 올라가고, 건물외벽이나 옥상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해도 우리가 평지로 있거나 사실은 들판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이런 것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국가가 일단은 이걸 장려하다 보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공모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 흉물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저는 친환경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연을 파괴해버리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 이게 이번에 100kw짜리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전라북도청도 가보고, 도청에도 주차장 부지에 다 되어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저는 그래서 그게 흉물로 보여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바에야 도청 건물 외벽에 때리지 뭘 저렇게까지 주차장에,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 곳에 가도 이게 일정 부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또 돈 들여가지고 저거 다 걷어낼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현재 130kw가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100kw를 한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용량은 그런데 이게 왜 발전양은, 아, 연간으로 따지니까. 그러면 매달 한 230kw쯤 발전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본다.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국비 받아다가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통근버스 3산단 운행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이 이제 끝난 모양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3년.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액 시비로 세워가지고 지금 하겠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국가가 이거 더는 안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도 그래서 1월 달에 공모를 하는데 재공모를 하려고 해요.

○김충영 위원  아, 공모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공모는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매년 계속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도 올해 A등급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나 인근의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순위로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공모는 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공모만 하지 마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지속이 안 되면 그동안에 1일 180명 이상 따던 사람들이 갑자기 버스가 없어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꼭 좀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안 하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통근버스가 다니던 것이 안 다니면 그분들이 불편해서 가만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액시비로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 1월 달에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라도 갖다가 일정부분 했으면 좋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통근버스 지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요? 1월 달에 우리 과장님이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은 1월 달에 이 과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할 때도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378페이지 임대매장 쇼케이스 배치 설계용역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구태여 용역까지 해야 할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꼭해서 해야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용역비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 금액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또 다시 1년이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을 것인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용역을 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분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쇼케이스도 최적의 대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 잉여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담당과장님이 더 정확히 판단하셨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통근버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 이관하는 부서에다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계장 전형수.
  고도육성계장 송석민.
  세계유산계장 김은재.
  문화재시설계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보니까 국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라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저희 331페이지에 근대역사관 회의실책장 및 의자, 탁자, 의자가 있는데요. 이건 비치를 어디에 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층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기획전시도 한 번씩 하고 그랬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교육용 탁자 및 의자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2층에 우측에 있는 조그마한 회의실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3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문화재 지정, 관리 자료제작 및 운영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 신규지정을 하게 되면 허용기준이나 관련 자료들을 제본하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번 작성할 때마다 30부씩, 책 한 200페이지 정도에서 30부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과에서 직접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용역이나 다른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컬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부 올 컬러로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아래쪽에 황등제 제방 확인 시·발굴조사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용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 업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올해 2,000만 원 편성해주셔가지고 학술적인 것하고 공문서에 나온 자료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과 야적창고로 쓰고 있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원 제방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5건 정도 트랜치를 넣어가지고 시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수지 제방을 시발굴한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쪽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쪽 하단에 왕궁리 유적전시관 보수가 작년 예산이 7억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한 46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잠깐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왕궁리 유적전시관은 저희가 지금 한 18년 정도 되어가지고 전시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총 사업비 93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 공사비입니다. 현재 공사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전시관 보수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용 한 번만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334쪽하고 336쪽에 보면 익산 김병순 고택 재난방지시설 구축하고 고택 보수정비가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매년 관리비라든지 시설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 맞지요? 함라 삼부자집.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김병순 고택은 최근에 예산이 안 들어갔고요. 올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승격이 되면 종합정비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행랑채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잡이하는 것하고 이 재난방지시스템은 소화시설,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해서, 목조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호스릴 소화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소화전 설치 공사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김병순 고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한옥이 춥다 보니까 서울에서 거주를 하는데요. 지금 그 아드님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면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항상 문이 잠겨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잠겨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는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좀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드려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조해옥 가옥 같은 경우는 여기 쭉 찾아 보니까 관리비가 없어요?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조해옥 가옥은 현재 없고요. 거기 부분은 좀 자제분들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해도 자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고 있고요. 김양균 가옥은 아무래도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난사고가, 현판이랑 도난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소유주 측에서 매수요청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조병옥 가옥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비석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자손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개방이 좀 되어 있으니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질문 몇 개 남았는데 이따가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10페이지에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이요. 2억 6,670만 원 이게 지금 익산시하고 공주시, 부여가 같아요. 지금 계속 이 금액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그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사업내용이 행정운영경비 및 통합방범시스템 운영하고 유지관리 등 자체사업을 11개 추진하고 있는데 11개 추진하는게 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통합방범시스템은 미륵사지하고 왕궁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CTV가 문화재청하고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유적의 세계유산등재 당시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에 인력 1명을 채용해서 익산에 미륵사지, 왕궁리를 돌고 공주, 부여는 각자 그쪽 지역을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장등재대상에 대한 우리 쌍릉하고 제석사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그다음에 각종 행사장에서 백제역사유적지를 홍보하고 있고 현재 우리 익산역하고 용산역에 가면 백제역사유적지를 홍보하는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행사 때 기념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고, 또 국내외 여행사라든가 여행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 팸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요즘에 4차 산업시대에 변화가 급변하잖아요? 그런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거기에 걸맞게 저희는 박물관도 오픈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금액도 좀 차이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도 일정하고 해서 그에 비해서 공주나 부여에 못지 않게 출연금이 더 부담이 되더라도 뭔가 좀 활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시대변화에 대한 대처가 똑같지 않아야 되지 않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그래서 책자나 이런 홍보보다도 SNS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고, 기존에 홍보관 부스에서 내년도 사업에 보면 차량을 임차해서 차에서 아예 전광판 홍보를 이동식으로 하려고 자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센터장이 공석이었는데 올해부터 센터장이 신규채용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출연금도 중요하지만 시대변화에 좀 대처하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예산서 345페이지요. 문화재 야행사업이 지금 이렇게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먼저 공모사업으로 절감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증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야행은 저희가 증된 부분은 그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숫자를 더 늘릴 겁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관외지역 홍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보고가 있어가지고 익산을 제외한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더 늘리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야경시설물을 하는데 매년 신규제작을 하면 그 부분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물품보관해서 그 등이나 바꿔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려고 그런 보관창고 비용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자세한 자료 같이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 야행사업에서 만족도 조사를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연 2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만족도 조사는 한 번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업체에다가 상반기, 하반기를 주기 때문에 1회라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봄 야행, 가을 야행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7페이지보시면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사업내용으로 보면 홍보물도 제작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서 한 번만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3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익산소재 박물관 연합도록 발간 5,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이 도록이라는 게 어떤 사진, 우리가 소장하고 있던 그런 유물에 대한 사진이랄지 그림이랄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책자로 만든다는 그런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활용도는 어디다 활용을 하실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활용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학교에 배부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몇 부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500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1부당 만 원씩?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없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익산박물관 내년에 개관을 하는데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동안 익산 출토 유물들이 다 모입니다. 이 계기로 해서 익산지역의 유물을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도록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배부처가, 홍보처가 학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학교하고 저희 실과소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들 그다음에 전국 대학도서관 이런 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리고 345페이지 익산 고도 익산, 서안 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주 내용이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익산 문화유적 답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효과는 익산과 서안의 문화교류, 학술연구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익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를 하겠다. 이것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번에 저희가 중국에 가면 대명궁이라고 왕궁리유적 정비에 샘플이 되는 유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진강시 방문하시면서 그 일정을 보시고 같이 유적을 답사하시면서 서안시하고 서안 박물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도 13번의 왕조를 거쳤고 또 고도이고 세계유산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국 서내륙철도인 CTR이 있어가지고 우리 유라시아 철도거점할 때 그쪽 노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 고도학회가 서안에 있습니다. 저희 익산도 고도이기 때문에 또 이 서안시가 경주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이 부분에 1차는 학술적으로 먼저 교류를 하고 추후에는 우리 서안시하고 서안시인민정부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우리시 의회까지 해서 교류를 한 다음에 2021년도나 2020년에는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려고 이것을 1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하십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까 박물관 우리시 소재,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우리시가 도록이 없었나봐요? 박물관 전체적인 도록이 없다는 뜻이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개별적으로는 지금 왕궁리유적도 도록을 한 번도 최근에 만든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없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는 없고 각 박물관에는 있겠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원대 같은 데도 다 있는 것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 보니까. 황등제 제방 발굴조사를 하려고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여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황등제 복원사업을 지금, 황등제 복원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저수지가 있었다, 호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나 거기에 좀, 이게 뭐가 나오면 또 묶이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그 도로 안쪽으로 해서건덕정 있는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 현재 옛날 구 도로, 황등 올라가는 고가도로 밑에 건설과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그 도로 부분만 절개를 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이걸 복원하는 게 아니라 황등제 제방은 이렇게 생겼고 그런 부분에서 안내시설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뭐 좋아요.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황등호가 있었다는 것이 규명이 되면 더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괜히 또 이것하다가 문화재로 묶여가지고 그 지역이 이것 사업 좀 기다려라 이러면서 또 잘못하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물론 이게 필요해요. 나중에는 농어촌공사도 결국은 황등호를 생각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첫 사업은 뭐 작게 떴다 하더라도 결국은 황등호를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데 혹시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미륵사지 복원을 한 것에 대해서 고증연구를 하려고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내나 어디에 줘서 하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립.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연구소요. 문화재청 산하의…….

○김충영 위원  아, 문화재연구소에. 예, 좋습니다. 그쪽에 줘서 하는 것 같고, 지금 345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5년 사업이었고 총 사업비가 37억 원 그래서 이게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딱 들어오는 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청년역사꾼, 감성교육, 역사문화도시추진단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문화생활클럽, 익산 아카이브 왕도인, 고도셰프소셜다이닝 이름도 어려워요. 우리 국장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왕도정원가꾸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별로 지금 이게 뭐가 기억이 없어요. 작년에도 이미 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드렸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하여튼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문화관광재단 산하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이라고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7년도에서 2018년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재단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관광재단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이런 익산에 관련된 근현대나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책자로 1차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역사꾼은 우리 남부시장에 역사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그런 청년창업사업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  하여튼 많으니까요.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요.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굉장히 방대해요. 특별히 저도 보여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예산은 하여튼 도비가 더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균특까지 있었어요. 이제 균특은 없는 것 같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김충영 위원  지방에서 도하고 시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다음 주 12월 13일 날 최종 발표인데요. 큰 틀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되게 되면 매년 5개년씩 해서 25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김충영 위원  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들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하여튼 자료를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고도육성사업에 이제 객사터는 그렇다 치고, 우리 면사무소 이전하는 거니까 볼게요? 348쪽입니다. 그 밑에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기본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자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고도보존육성사업 중에 하나가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그 사업 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유산탐방거점은 금마검문소 사거리에 한울아파트 앞에 저희가 고도탐방거점이라고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총괄 사업비는 214억 원 사업비인데 그 사업을 저희가 매년 4년째 하는데 꼭 기획재정부 예결위에 올라가가지고 예결위 소위에서 꼭 짤립니다. 올해도 지금 다시 상정은 됐는데 기획재정부 의견은 이게 지방이양사업 대상이 아니냐, 저희는 고도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국비를 줘야 한다 그 논리로 싸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반영이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예산이라도 해야 되게 되면 저희가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일 큰 것으로는 지금 경주에 가면 황룡원이라고 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가지고 확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망대 및 회의공간, 교육공간, 연회장소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미륵사지 목탑을 좀 주제로 해서 전망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 익산지역이 다 매장문화재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인근 유적을 다 보고 사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각 유적별로 이동해서 그 유적을 보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안내센터 및 방문객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구상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큰 그림은 가지고 있고 그동안 국가가 국비요청을 하는데 자꾸 안 들어줘서 지금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작을 한 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차후에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지가 아까 뭐 검문소에서 한울아파트 앞에 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만 5,000㎡면 크기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올아파트고요. 지금 이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부지가 꽤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우리 심의 받았나요? 공유재산승인.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 이것은 기본구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본구상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용역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미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전문위원님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공유재산심의나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오고 후에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도보존육성사업 전체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 이게 문화재청 고시된 승인 사업이라…….

○김충영 위원  아, 그…….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고도사업 중에 이게 지금 들어 있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하여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좀 그것도 의아하고요. 아무튼 이게 건축물도 꽤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5,500㎡니까.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기본구상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서…….

○김충영 위원  만들어지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나 하여튼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우리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생생문화재, 지역문화유산 교육,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디자인 원천소스 이렇게까지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국도비 매칭으로 아마 과에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전체 다 공모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국도비까지 받아왔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야행만 직접 수행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수행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민간한테, 다 사업자한테 넘겨줄 건데 이게 액수들이 다들 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해온 부분도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특히 세계유산활용 프로그램 미륵사지하고 백제왕궁에 3억 원짜리 사업을, 설명서에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기존에 있었던 것도 그 사업에 들어 있고, 이게 지금 겹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말 토요상설, 별밤캠프, 소원등 날리기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도 이런 사업들을 했고 또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게 3억 원짜리 또 이렇게 해서 민간한테 넘겨주겠다.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예산확보는 했는데 좀 막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있고 없고요.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그동안 해온 것도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여기 세계유산활용 프로그램에 토요 상설공연들은 저희가 일부는 직접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일부는 또 해야 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그 사업 6개, 활용사업이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좀 전체적인 공모에 넣었을 당시 자료들, 사업서 이런 것 좀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황등제 제방 확인을 위한 시·발굴조사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사업 단계가 올해 추경에 2,000만 원 세운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추경에 2,000만 원 해가지고 학술적이라고 문헌상에 나온 자료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학술적?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논문이라든가 발굴자료 그다음에 고문서에 나와 있는 지도, 문헌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집하고 있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무리단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관계법령 법률을 보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제13조를 보니까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이걸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방의 성격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가치를 보고 문화재 지정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지금 누가 발굴해서 하려는 사업입니까?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 시에서 황등호 복원 관련해서…….

○조남석 위원  황등호 복원은 현재 착공해서 공사하는 배수관문 그것 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때 그것하고 연계를 좀 해서, 국가가 좀 해서 연계를 해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익산시가 이걸 한다면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 구역이 황등호 배수개선사업 구역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획 없이 또 1억 원을 세워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읽어봤어요. 여기 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장문화재 부분을 우리 익산시가 손을 댄다면 크나큰 부분인데? 이거 허가 문제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다 주는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그분하고 뭔가 소통이 있었어요? 뭔가 허가를 한 번 해야겠다,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익산의 역사성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면 문화재청에서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발굴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안 해놓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사전에 협의는 다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협의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하라고 뭐 있어요, 공문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사전에 지도하고 가지고 가서 그 사전에 구두협의는 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황등호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제방을 뭘 한다는데 지금 나는 그게 문화재로 등록이 될 부분은 보존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황등호에 제방이 남아있는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 벽골제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서…….

○조남석 위원  이건 국가가 해야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가가 하는 부분은…….

○조남석 위원  문화재청이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익산시가 터무니없는 계획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서 문화재청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관계법령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용역비 세우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문화재청장이 아, 이것은 김제 벽골제 마냥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하자. 국가가 예산을 주고 용역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익산시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조창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그 많은 지역에 분포 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자체 시발굴조사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에 있는 자원을 시발굴을 통해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은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문화재등록한 것 그다음에 또 유네스코 등재한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 가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들을 난무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것도 국도비를, 지금 역사문화재과는 대개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업도 만약에 문화재청이 관심을 가졌다면 국도비 매칭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런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정가치가 있고 지정이 되면 그때 국도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저희가 문화재지정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알지요. 이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문화재청이 문이 열려서 우리 익산시를 받아들여가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이 부분을 만들고 또 용역을 만들고, 일을 계속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과 자체가 익산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하나씩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유산등재도 됐고, 근대도 정리가 됐고 또 이런 비지정문화유산을 계속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김제 벽골제 마냥 애초부터 만들지 못하면 애초부터 않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것 다 읽어 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국가가 해야 만이 되는데 이것도 용역을 세우고도 추후에 문화재청이 허가를 내줄까, 안 내줄까, 내줘도 추후에 취소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다 있구먼요. 11조2항에 있구먼요. 예?
  그 제방을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놓은 거 뭐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방을 현재 저희가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데 폭이 2m, 길이 15m 해가지고 이렇게 트랜치를 조사를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구 의원들 이걸 알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이 사업 올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사업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래도 지역구에 이런 부분이 들어선다는 것들을 주민들이나,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을 해서 뭔가를 해본다면 좋을 것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인데, 관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남석 위원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는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호남이라는 지명이 황등호로, 남쪽을 호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다도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남석 위원  더 자료를 줘가지고 한 번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황등제 제방을 뭘 만든다고 하는데 뭔 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로 등록이 될 것인가.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348페이지 면사무소 이전문제. 토지보상은 다 됐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이주비로 9,0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니, 9억 원 정도가.

○김연식 위원  이주비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 토지보상비가. 지금 수용신청을 해가지고 1월 중순에 수용 저기가 떨어지면 3월 안까지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10억 원이 필요한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철거비까지 전부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를 보면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보증을 토대로 복원을 정비하겠다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면사무소 마당을 저희가 객사터로, 옛날 고지도로 봐가지고 발굴을 했는데요. 1m 정도 파니까 기단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 쪽으로 다 객사기초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입하고 면사무소 이전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을 해서 객사나, 이것도 고도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객사나 이런 부분들을 복원해가지고 금마가 고도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관광자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이, 근거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데 저희가…….

○김연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럼 발굴조사를 통해서 현저하게 확인이 안 되면 그 자리 위치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가 기단부를 확인하니까요. 고지도에 나와 있는 객사평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객사를 그 자리에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럼 이주하는 그 지역의 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이주할 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6필지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1,300㎡인데요. 면사무소 부지가 1,500㎡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1,500㎡면 한 500평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지요? 면사무소 이전관계하고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별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도보존 사업 중에 13꼭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상당히 부지가 커요? 건평이 한 7,500㎡.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미륵사지목탑이 49m, 50m가 다 되기 때문에 그정도 건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부지가 넓어야 합니다. 부지가 협소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잔여공간들을 활용, 그 부속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넓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목탑을, 지금 미륵사지석탑은 복원을 했고 목탑을 가운데에 복원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목탑복원은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목탑복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시 대표자산인데 없기 때문에, 황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룡사도 복원을 못 하니까 동부그룹에서 그 황룡원이라고 연수원을 지으면서 목탑을 그대로, 그보다 약간 더 크게 해서 그 공간을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에는 못 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복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안 되고, 경주에서도 동궁과 월지를 일부 복원하려다가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서 부결되어가지고 다시 다 보류한 사례가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 여론들이 얼마 전부터 형성이 되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학계하고 이런 데에서 다 공감대가 되어야 하는데 학계에서는 아직 그런 여론이 일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한옥 고도이미지사업. 한 9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한옥지원자들이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10월에 내년도 사업을 할 대상자들을 예비후보까지 다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신청대상지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좀 가시성 높은 데는 우선순위를 주고 해가지고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9억 원을 가지고 한옥을 했을 때 9동 정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9동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 9억 원에 9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선정을 한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예비후보까지 해서 해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비후보까지 선정을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했을 때 부족하지는 않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산은 항시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예산은 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익산 성당포구가 올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성당포구 농악 전승교육 육성사업 8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강사수당 증액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통합전수관에 근무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이수자격증도 있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있는 사람 중에 1명을 선정을 해서 전수관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총괄 컨트롤도 해주고 전시관 안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문화예술교육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리농악하고 이리향제줄풍류를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열 분 정도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전수관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상주배치 시킬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하단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어요. 아까 연합 들어온 얘기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면 단체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인과 함께 하는 백제 역사문화탐방 올해도 시행을 했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익산역사문화 고문서 번역.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원대 한문학과하고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경호 위원  어디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원대 한문학과.

○장경호 위원  한문학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문서 번역이 전북대하고 원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작년에 금마지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용안 현하고 여산부읍지 그다음에 함열현읍지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합도록 발간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대표로 해서 원광대학교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광대학교하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문학인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도 지금 원광대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는 없지요?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전체 우리 역사문화재과, 전체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 자료 한 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배부 좀 해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쭉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홈페이지 구축부터 홍보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1억 6,700만 원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사업 자체는 공주, 부여, 익산 3개 시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겁니다. 분야별로 응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센터로 주면,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줬는데 올해부터는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가 공동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똑같은 사업을 공주, 부여, 익산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다 그냥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시에서는 돈만 1억 6,7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 문화유산캠프할 때 저희 쪽에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팸투어 시에는 익산지역 숙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그쪽에 출연금도 주잖아요? 출연금도 2억 6,6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홍보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또 주고 하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가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345페이지예요. 서안 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있잖아요? 이번에 갔다오셨다고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누가 가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장님하고 원대 사학과 교수하고 건축 분야 교수 그다음에 저희 과하고 저희 학예사들이 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가셨던 분들 명단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같이 주시고요. 국제학술대회는 어떻게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어디 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원광대학교하고요. 중국고도학회가 있습니다. 고도학회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광대학교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중국고도학회가 저희 세계유산지정을 담당, 중국의 세계유산지정을 중국고도학회에서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원광대학교라고 하면 원광대학교 그 마백연구소 정도 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재 야행사업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347쪽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그것도 야행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자료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세계유산 활용 사업 중에 홍보파트에서 우리 예술계 인사들, 전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팸투어를 해요. 그 전에도 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도 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을 하면 여기 설명에는 좌담회도 하고, 신문기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얼마지요? 2,7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내년 예산이 2,700만 원이에요. 그전에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것 좀 분석해놓은 게 있습니까? 뭐를 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자료를 다 받고요,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 일간지라든가, 중앙단위 월간지 그다음에 시, 수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써서 다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익산을 주제로 한 시나 수필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고…….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인들이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좋아요. 소설을 쓰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들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분들을 팸투어를 했으면 이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익산을 알리고 하는데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일 큰 목적은 그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됐는지 자료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작년 자료는 책자로 나왔고요. 올해 것은 아직, 저희가 12월…….

○김충영 위원  작년 것이라도 뭐 하나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에,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에서요. 설명자료 207페이지요. 여러 가지 세계유산 활용도 하고 홍보하시는데 기대효과에 세계유산도시 익산 홍보로 도시브랜드 강화와 관광활성화 기여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박물관 도시 익산의 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이에요. 그 아카이브 구축이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박물관 소재 연합도록에 아카이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소재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번 예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카이브 구축이 기대효과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의 박물관, 저희가 박물관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합도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배포해가지고 익산에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있으면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도 함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 아카이브 구축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록발간하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도록하고 아카이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록하면 전산상으로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띄워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카이브 구축으로 같이 보는 건가요? 아카이브 구축은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그 자체를 모아서 검색할 수 있도록 다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록으로 그게 기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록을 받으면 저희가 전산으로 다, CD로 받습니다. 그것을 좀 PDF파일화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다 게재를 해놓으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아, 그 자체를 그냥 같이 아카이브 구축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습니다.

○이순주 위원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정치적인 문제에서 황등호를 복원한다는 얘기가 한참 1~2년 전에 났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서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계속 두들겼을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도 얘기를 했고…….

○조남석 위원  황등호 복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복원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진행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는 저희는 저희 과에서는 황등호 전체를 복원하는게 아니라요. 황등호의 제방에 대한 것만 정비를 할 것이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하지 왜 제방을 가지고 다시 지금 이원화를 시키느냐 얘기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 황등호가 도로로 절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23번 국도로 절단되어 있고, 그 황등호 배수체계 개선사업은 도로 건덕정이 있는 그 위쪽 부분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 도로로 절단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하단에 옛날 구 도로가 제방 도로인데 그 부분이 1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100m 를 조사해서 황등호 전체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황등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방은 벽골제 제방 축조방식이랑 똑같다…….

○조남석 위원  이 얘기는 그 제방도 문제가 됐으면 가로질렀기 때문에 그냥 유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국가가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남은 부분에 대한 제방의 부분은 우리 문화재청이 관심을 갖고 한 번 해보겠다 발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 시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익산시가 결국은 시민들은 막 뭐가, 국가가 문화재청이 해주는 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는…….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은 23번 국도가 가로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제방만 한 번 복원해보겠다 그 얘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일부 구간을 정비를 해서…….

○조남석 위원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알게끔 하고 뭐하고 알아야지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데 지금 이 시비 돈 세워가지고 처음에 뭔가를 학술적인 검토나 뭔가를 하겠다 해서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또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헌상에 있는 자료를 일단 조사했고요. 이 부분은 실제 제방이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매장문화재 발굴할 때는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도 할 수 있다,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충분히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익산시가 손을 대고 하느냐 이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남석 위원  알권리를 줘야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실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추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가 문화재청에 대한 내용이나 뭔가를 사항이 좀 절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정지나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딱 되어 있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먼저 이런 문헌 쪽이나 학술적인 것을 용역을 세웠으면 문화재청에 가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해가지고 해라, 발굴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든지 뭘 했을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황등호 구 도로입니다. 건설과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남석 위원  그 뜻은 알고 있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저희가 발굴기관이 정해지면 그 기관을 넣어서 발굴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만약에 할 때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국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 그것을 해야 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이 조사만 하고 추후에 제방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고 형태가 나타나면 일부 공간만 전시공간으로 쓸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과에서는 일부분만 전시로 해서 그다음에 안내판으로 하고 말겁니다.

○조남석 위원  안내판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대신 제방이 실제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사용역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 이게 장비로 하는 게 아니라…….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말해야죠. 결국은 안내판 놓고, 이 부분이 예전에 그랬다, 그 안내판만 세워놓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가 복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과에서 복원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유산탐방 거점조성사업 설계용역 아까 보여주셨지요? 그게 조감도예요, 뭐예요? 자료 좀 주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설명하면서 저희가 만든 자료고요. 그 백제왕도 시행계획하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정책을 이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황룡사에는 어떤 부지에, 현위치에 안 되니까 어디에 건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문관광단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위치에서 탐방을 했더니 이 위치에 있었던 탑이 이 탑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현위치에 못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신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저기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미륵사지 주변은 경관상으로 경관 저해요인이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인허가 자체가 아예 안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고도보존육성사업을 미륵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왕궁리 그다음에 금마까지 다 8개 지역의 유산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마 시가지도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모든 디지털복원이나 이런 것하고 또 쉬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사람들도 쉽게 유적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거점입니다. 또 한울아파트가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경관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미륵사지 부근에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고 대책위원장을 했거든요? 그 경관, 좌청룡우백호에 경관이 훼손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적에 있는 그 유물을 다른 부지로 멀리 뚝 찢어서 이것을 건립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현위치에서 그 부지를 탐방을 하고 그 부지에 있던 거시기가 여기 현 부지에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문화유산도시 탐방거점이라고 해가지고 왕궁리유적하고 미륵사지하고 연계해서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위치에서 못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위치 부근 인근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미륵사지 구역을 벗어나면 시비로 해야 되고요. 고도보존유적지구 안에다가 하려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고도보존유적지구 안에 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국도비 그 예산도 좋아요. 거기 시가지에 있는 그 부지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미륵사지 있는 토지하고 제가 볼 때는 몇 수십 배 차이가 날 거예요. 토지보상비가 국비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을 해야지, 이런 거시기를 사전에 지역의원하고 한 번 협의는 해봤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김연식 위원  그런 사업설명을 한 번 해봤냐고요, 해줬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요.

○김연식 위원  저한테 해줬냐 그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위원님한테 자료로는 드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언제 주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 정책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 문화나 이런 거시기를 완전히 망가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에 할 겁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디 한 군데 그 위치에 하고 나머지 축소해서 조그맣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정책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고도보존육성사업을 구성을 하면서 미륵사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익산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논의가 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봐봐요. 그 전에, 전전 시장님 있을 때 박물관은 거기에 위치를 짓는다고 했었어,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립익산박물관 건립부지할 때 사적분과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익산박물관을 그쪽 후보지로 선정을 했는데…….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한옥문화체험마을을 600억 원 이상 들여서 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된다면 그 정도 내용은 아셔야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추진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박물관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도지구는 거기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연식 위원  봐봐요. 미륵사지 부지 경관이 어떻습니까?
  그 웅장한 부지 옆에 박물관이 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정책을 제대로 된 정책을, 한 번 잘못하면 영원한 그 실수를,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정책이라는 건 정말 이런 정책은 제대로, 우리 역사문화지역인 이 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아무 특별한 거시기도 없이,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이 논리를 가지고 위치나 이런 부분은…….

○김연식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거시기니까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 하시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 야행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하고 같이 겹치지는 않는다는 과장님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기가 틀립니다, 시기가.

○위원장 유재구  시기가 틀리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재 야행사업에서 지금 여기는 국도비 합쳐서 3억 2,75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왜 별도로 일반관리비를,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9,48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순환버스 이런 예산은 이 사업비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예산에서 그것 다 포함이 안 됐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침에 셔틀버스 운행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홍보비, 임대료 이게 다 왜 일반관리비 여기에 포함됐는지 조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관외지역 야행 홍보비는 최소화하고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위원장 유재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사업을 하면 일반관리비가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짜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좀 의문스러웠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야행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비가 1억 3,755만 원인데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되어야지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빼놨다는 것이 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332페이지 황등제 제방 확인을 위한 시·발굴 조사.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조남석 위원  원대에다가 용역비 주는 부분은 (청취불능)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황등호 복원이 국도비 받아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하고는 같이 겹치지는 않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미래농업과하고 사전협의를 하기를 우리가 학술적인 부분하고 제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사업 성격이 틀려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성격이 다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아니, 왜 그러냐면 황등호를 다시 복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역사문화재과는 제방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조남석 위원  제방에다가 거시기만 한다고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옛날 고문서에 나오는 기록하고 그런 안내판들 안내시설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황등호 복원사업에 같이 포함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사전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 없다.

○위원장 유재구  전년도에 2,000만 원이 됐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올해 또 1억 원 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00만 원 했을 때는 결과가 뭐 있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문헌상에 나온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고지도 그다음에 일제시대 강점기 때 지적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용역비가 1차 2,000만 원, 2차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 제방조사 용역비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차는 학술적인 용역비고요. 2차 1억 원은…….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학술이든지, 입찰을 하든 그건 관계없는 토탈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런 계획이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학술용역비 그다음에 발굴조사 용역비 별도로 생각을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성과가 나오면 학술대회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익산문화재 야행사업 이것도 일반관리비가 왜 포함 안 되는가 그 관련근거가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정인하.
  시설계장 송기용.
  종합운동장계장 허휴석.
  체육공원계장 조남만.
  전국대회계장 이춘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장장 35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12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125페이지.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과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용료가 5,000원씩 15명, 12일, 12개월해서 1,080명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5,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2일 해가지고 7,5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올해는 1,080명 해가지고 6,400만 원이 세입이 줄었는데 이것 원인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세외수입을 비교를 해보면 세입에 큰 차이는 없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단가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올해 2019년도…….

○김경진 위원  단가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결산추경에 지금 그것을 금액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산추경에 어떻게 반영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결산추경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19년도에 5,000원씩 잡았어요. 5,000원씩 잡은 것은 족구장 사용할 때 5,000원씩이고 일반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1,000원씩인데 이걸 전부다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영을 해서 결산추경에 그 조정을 해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산추경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배산실내체육관 사용료. 작년에 32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올해는 3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80만 원, 작년에는 32만 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해가지고 작년 수입이 1억 1,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2만 원씩 사용료를 다운을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전년도 예산에…….

○김경진 위원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또 하단에 보면 배산체육공원에서 부속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가로 열고 현수막, 전기 있는데 거기 매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매점이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매점임대료수입이 935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놨어요? 금년도는 빠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이것도 과목을 잘못 잡아놔가지고…….

○김경진 위원  어디로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공유재산임대료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게 공유재산임대료로 잡혀야 맞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기타사용료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 때 공유재산임대료로, 실제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은 있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빠졌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빠졌습니다. 빠져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좀 정확히 세입추계를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세출에 가서 몇 가지만 급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31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5,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 2,300만 원 그래가지고 2개에 7,300만 원인데 5,000만 원 근거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올해 지원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마지막에 설명 드린, 저희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경진 위원  솔직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경진 위원  산출근거를 제출 해주시고요. 왜 그런고니 이게 작년 전국체전할 때도 1억 원을 잡았어요. 1억 원 가지고 전국체전 때도 했는데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을 체전도 아니고 큰 대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책정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작년에는…….

○김경진 위원  작년에 1억 원이었으니까 작년에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기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작년 전국체전 그렇게 큰 대회했을 때도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1억 원이 나갔는데 올해 큰 대회도 없는데 5,000만 원을 유치지원금으로 책정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경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 듣고 하세요. 그래서 작년 1억 원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반드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유치지원금 5,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 축조할 때 참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전국대회 출전 지원비 역시 2,300만 원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지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엘리트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지원 작년에 2,000만 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000만 원으로 삭감을 해버렸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작년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장애인 체육회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교육경비로 편성을 해서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쪽에 1,000만 원을…….

○김경진 위원  학교에 지원을 하든 어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임의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 단체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너무 예산을 50%나 삭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351페이지, 잠깐만요. 3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개방형 체육시설 보수 5,000만 원. 이것 금년도에 삭감된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추경에 올라와 삭감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승인해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려댈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아요. 해줄 때까지 계속 상정을 할 테니까 누가 지치나 보자. 분명히 이것 안 된다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 하단에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이게 4억 3,800만 원이나 들어가서 뭔 내용인가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원대를 한 번 갔다왔어요. 2006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면서요.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때 당시에…….

○김경진 위원  2006년도에 사업비를 원대가 일부 자부담하고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했는데…….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 그때 안 됐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안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요. 보조금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못 줬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 우리 익산시에서 엠블럼 바뀌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에 써놨어요. 이 인조잔디 체육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치된 게 없더라고요. 학교예산으로 다 했다고 그 얘기를 한 번 하길래 제가 한 번 다녀왔는데 그래서 원대가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가 4억 3,000만 원 해서 이번에 8억 원 가량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서 3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또 체육단체 운영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빠져있고 이런 것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국대회 규모는 체육행사 개최를 전국규모로 해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치단체 규모는 도 단위 이하를 자치단체 규모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구분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여기에 출전을 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맞게 예를 들어 전국대회면 전국에서 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 몇 개 행사를 가봤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던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대부분 전국대회 규모 행사는 다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양영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도 가봤지만 대부분 거의 99%가 전부다 전북 지역이고 타 지역에서 온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국대회 규모로 보시는 것인지. 이 기준이 좀 애매해서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전국대회 규모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든지 유치를 하셔가지고 그 이름에 맞게 행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국목회자 할렐루야컵 축구대회 이게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 500만 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는데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에서 돌려가지고 지원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우시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목회자 할레루야컵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전부다 참석을 하는데 저도 그 행사할 때 가봤는데 그만큼 이 대회는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전날부터 와서 주무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했고 올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익산에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예산 다 지원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확인을 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으면 페널티를 부여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예산 잡힌 것이나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아예 전국, 익산에서 했던 체육관련 행사 중에 가장 크게 진행을 하시려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 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그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전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전에 했던 행사들보다 예산 같은 게 더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축전 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 이쪽으로 봐도 홍보탑도 설치하고 홍보조형물, 주경기장 꽃탑 조성, 빛 거리 조성 이런 게 행사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 끝나면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신동해 위원  단발성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 게 맞는지 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 행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한테는 가장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이 행사 자체가 그 전국체전과 아니면 소년체전과 비슷한 규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대회들이 좀 있어요? 익산시장배 전국장애인당구대회, 농아인 볼링대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장애인들은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좀 그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전에 항상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줄어드는 행사는 없고 다 계속 늘어가기만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일반체육회 쪽에서 올라온 신규예산은 거의 다 저희가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협회장배 같은 경우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지금은 시장기 이상만 지원하는 방침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26페이지 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거기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요. 전에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감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읍면동 체육 활성화 및 시민 애향심 고취로 해서 8개 면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29개 읍면동 있는데 다 신청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 읍면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8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 지금 12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에 3개 정도 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격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오히려 시골 그쪽에 있는 면민의 날 해가지고 체육대회나 보면 더 굉장히 크게 하는데 또 다시 체육대회 지원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대부분 체육대회를 면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이것을 같이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지원을 그래서 읍면동만 하고 계셔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다른 지역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동 같은 경우도 팔봉동은 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설립해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격년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격년제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4페이지 실내체육관이나 그 유지보수 있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청소 인부가 1명 있어요. 혹시 우리 체육진흥과 오셔서 배산체육공원에 대략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도 가끔 가보는데 숫자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익산시민들이 새벽에 족구부터 시작해서 테니스 엄청 많아요, 배산 도시는 분도 계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인부가 1명 밖에 없네요? 그 새벽에 오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오후에 3~4시까지인가 하면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1명 밖에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새벽에 오시면 대개 이제 저도 이렇게 가보면 그분들이 출근을 해서 낮에 청소를 다 하는데 저녁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어지러 놓은 것은 새벽에 보이기 때문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가 뜨면 그때부터 청소를 다 하거든요?

○이순주 위원  그런데 새벽에 이용객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분들도 나름의 뭔가 배산체육공원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한 2명 정도만 해줘도, 인부를 2명 정도만 해줘도 그렇게까지, 아침에 새벽에는 휴지도 없고요. 정말 전쟁터의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화장실이고 그 주변이. 인부를 좀 2명, 3명 정도만 배치해주면 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것 같은데 인부가 1명 밖에 없다는 건 이용객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으면 관계없는데요. 새벽에 이용객들이 몇 분의, 한 3분의 1정도는 새벽에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저녁에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전국대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아까 유치지원금 얘기는 동료위원님께서 하셨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제목만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명확하게 잘 안 나와 있어서 한눈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서가, 체육진흥과 예산서에 보면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렇지요? 지금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포함해서 민간보조사업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을 예산서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서 민간보조사업까지 체육회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조사업 체육회에서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 체육회에서 지원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선 이번에는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좀 나눠서 체육회 운영비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리스트 그다음에 횟수, 예산액, 단체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번 체육회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까지 전부다 들어가는 것 리스트를 한 번 전부다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민간보조사업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보조사업들이 민간으로 따로 나가는 것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외에 나가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빼놓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데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스포츠클럽 이것도 체육회에서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니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안 나갑니다. 스포츠클럽은 직접 지원합니다.

○장경호 위원  직접 지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학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학교도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학교도 직접 지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런 것도 리스트를 따로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것 그 외에 민간보조사업 따로 해가지고 리스트를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엘리트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지원은 원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나머지는 그 학교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학교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경호 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여기 남성고는 남성고 배구부라고 써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학교인지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것도 전부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고등학교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9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어요. 어디에 배치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를 하고.

○장경호 위원  배치를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배치해서 각 시설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사업발굴을 해서 장애인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장애인 분들 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그때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우리 일반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하나만 더. 우리 보니까 각 체육공원에 무인경비용역하고 CCTV 임대 용역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틀린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CCTV가 11대인데 18만 7,000원씩 임대가 있고 20만 9,000원씩인데가 있어요? 중앙체육공원은 20만 9,000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배산체육공원은 18만 7,000원씩 12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비도 15만 원인데가 있고 11만 원인데가 있어요? 영등시민공원은 11만 원, 배산체육공원은 15만 원, 뭐 크기나 경비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경비용역을 하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을 가고 그러는데 이 CCTV임대는 배산체육공원하고 수도산체육공원하고 영등시민공원, 영등시민공원과 수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청경이 저녁에.

○장경호 위원  우리가 어디하고 용역을 했어요? 다 같은 업체예요, 다 다른 업체예요? CCTV 용역업체, 무인경비업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체 다요? 무인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의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 타 업체들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관내에 다른 업체들도 있잖아요? 무인경비업체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무인경비업체 보니까 15만 원인데도 있고 CCTV가 16만 5,000원인데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임대하고 운영하는 CCTV현황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설치장소 그다음에 대수, 가격, 용역업체 이것 한 번 가격이랑 해가지고 예산서 한 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데 지금 질의하실 몇 분 남으셨어요. 쉬고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김충영 위원  예,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을 저번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하도 오랫동안 정체된 거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약속이 6월에는 시작을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 기억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6월 달까지는 꼭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거기가 제57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근거를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지금 전북체조경연대회 이게 신규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닙니다. 체육단체에 있던 것을 체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김경진 위원  이쪽으로 체육회로 총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규모로 전부다 내린 겁니다. 거기 체조, 여성, 어르신 체육단체 쪽에 서 있던 것을 이쪽으로 전부다 돌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궁도대회는 작년에 있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경진 위원  궁도대회 있었고, 올해 파크골프대회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파크골프대회는 동호인배가 전에 있어서 동호인배를 지우고, 그걸 지우고 이 파크골프대회로 해서 2개를 하나를 합쳤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체육활동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1회성, 새로운 이 사업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요. 작년에도 한 11개 늘어났더니 올해도 보니까 시장배 이순등반대회가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올해는 하나만 늘어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7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2억 4,000만 원에 대한 추계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 하나만 늘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하나만 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킥복싱 대회는 있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작년에 없었고요. 2018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2019년도에는 안 해줬었습니다. 거기는 대회가 하나도 없어서 올해 요청이 들어와서 넣은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 없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원 안 해줬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앞에 보면 익산시장기 전국무에타이대회. 주관단체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무에타이대회가 무에타이협회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전국무에타이대회가 하나 또 있지요? 아래쪽에 제6회. 351쪽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장배 킥복싱대회. 여기는 또 킥복싱협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단체는 다른 단체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구성원들도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구성원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체크 한 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줄어서 예산이, 앞쪽에 보니까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 했더니 여기는 조금 그 뒤쪽에 보니까 하나가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에타이 예산이 좀 줄었는지 알았더니 이쪽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체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스포츠클럽관리자지원 시비 추가분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스포츠클럽에 지금 종사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이 1명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금을 2명을 줄 테니까, 50%를 줄 테니까 시비 50%를 매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명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금에서 50%를 지원해주고요. 저희가 시비로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을 배치하는데 이것도 5대5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에서 2명 지원해주고, 2명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또 357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112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도 하고요, 체육기구 설치사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시설이에요? 읍면도에 어떤, 어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동에 보면…….

○김연식 위원  마을에 있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마을에 있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소재지에 있는 운동시설들도 소규모보수는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김연식 위원  그전에 보수비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뭔 112개소를 2억 2,000만 원이나, 아니, 1억 8,000만 원이구나? 1억 8,000만 원 들여서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것이 지금 현재 각 전체적으로 보면 육상경기장 2개, 축구장 9개, 야구장 4개, 테니스장에, 체육관, 금마에 가면 금마실내체육관 있듯이 그런 데에서 어떤 보수요구가 들어오면 이 비용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도 하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 예산으로 사업으로 잡혔는데 전에는 언제 이런 사업을, 보강공사를 언제 했나요? 몇 년 전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매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시설이 많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112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363페이지 종합운동장 사유지 토지매입 4억 8,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먼저 공유재산심의할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종합운동장 내, 이게 종합운동장 시설결정되어 있는, 점선화 되어 있는 게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나 이런 사유지를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하지 않으면, 바깥 부분은 전부 다 공원시설로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고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인데 미집행시설이 해소가 되어버리면 이 부분만 사유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이번에…….

○김연식 위원  시설 안에 확정되어버리면 더 매입하기가 좋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어디가요?

○김연식 위원  바깥으로 확장을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런데 이건 장기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용역비를 반영을 했는데 용역해서 실시설계인가가 나지 않으면 내년 7월에는 그냥 해제를 시켜줘 버려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풀어줘야 한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연식 위원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장기미집행 20년 일몰…….

○김연식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1, 2구장은 축구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광판시설 5,500만 원씩 들여서 2개를 하겠다 그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아간조명시설이랑 있는데 전광판만 없었나? 전광판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전광판은 없었습니다. 임시전광판 설치해가지고 먼저 전국대회를 치뤄가지고요. 이번에 전광판을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나저나 용안야구장은 왜 이렇게 자꾸만 야구장으로 예초작업 인부임도 넣고, 이게 원래 쓰레기소각장에 따른 그 관할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청소자원과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청소자원과입니다.

○조남석 위원  청소자원과.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주민들하고 거기를 할 때 뭔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서나 뭔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후에 뭘 해서, 다 매립했을 때 추후에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준다고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체육진흥과에서 이 야구장을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주민들이…….

○조남석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 야구장을 거기에서 쓰냐고. 지금 우리 익산시 야구장 쓰는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매립장은 30년 동안 다른 시설, 고정시설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놓고 수목원이든지 뭐든 해서 주민들이 공원화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청소자원과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금 어울리지도 않는 그쪽에다가 야구장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 번 청소자원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옛날에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하고 계약체결할 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였는가 그것 좀 한 번 찾아서 주세요, 자료 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청소자원과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있는지…….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야구장을 지을 생각은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야구장 지어달라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 야구장 해달라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때 당시 야구장 설치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조남석 위원  주민들은 맨날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읍면체육시설보강 예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2019년도 정산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원광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2007년도에 익산시가 해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익산시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해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익산시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해서 해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원대에서 보조금 나가기 전에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공사를 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근데 이걸 왜 또 해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남석 위원  원대가 힘들고, 뭐하고 지금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원대하고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남석 위원  협력은 너무 많이 하는, 익산시 예산은 뭔 R&D사업이고 뭐고 전부 많이 가져가는 게 원대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원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힘들면 익산시가 더 힘들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들을 편성해주는 것도, 그게 지금 인조잔디 연한이 한 5년이면 새로 교체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10년은…….

○조남석 위원  10년 써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가 10년 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금 2007년도에 설치했으니까 거의…….

○조남석 위원  그때하고 한 번도 안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했겠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안하고 지금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보수는 계속 했겠지요, 뭔가. 예? 어떻게 2007년도에 해놓고서나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13년, 14년…….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쓰고 있고 요. 원대에서 야구장도 무료로 개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력사업 때문에 그 원대에다가 그 운동장에 대한…….

○조남석 위원  인조잔디를 거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07년도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뭘 확실합니까?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 공사하더구먼 그래요. 트랙이랑 다 전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2018년도 전국체전이랑 장애인체전이랑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2018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한 80억 원, 90억 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감을 해서 느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절충이 좀 되고서나 편성이 될 줄 알았더니…….
  그런데 2019년도, 2019년도의 예산이 전국체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뭔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될지는 않겠다 했더니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체육문화활성화 및 체육육성, 체육시설확충, 체육시설유지관리, 유지관리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억 원에서 8억 원에서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디에 예산이 더 치중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20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지금 전국생활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던 6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전부 감액되고 전체적으로 추경예산대비해서 8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2019년도 추경까지 전부다 비교를 해서 83억 원이 감액이 됐다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은 전국체전 시설비로 들어선 것이고, 체육시설확충에 예산들을 증액해서 한 부분이고요. 예? 체육육성,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이런 민간경상보조도 체육회에서 거의 좀 다 운영하는 부분들도 증액이 되어서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들이 증액만 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에 좀 절충을 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체육회에, 뭐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었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좀 더 개선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관해와서 뭔가 개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길래.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증가된 건 체육단체 운영비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관해서 넘어보면 나름대로 좀 더 익산시의 예산들이, 체육 예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플러스 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356페이지요. 대학인프라 활용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4,000만 원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생활체육에 있다가 지금 세부사업명만 변경해서 신규예산 같이 보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대학인프라를 활용해서 각종 시설들한테 가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형태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대학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대학에 가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아니고요. 스포츠학과 관련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돌봄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강습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경호 위원  무료강습인데 비용이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지금 총 29개소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활동하는 지도자들 인건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도자들 인건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학생들이 무료로 강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들을 무료로 강습을 한다고요.

○장경호 위원  이것 이해가 잘 안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우리 학교에 있는 재학생들 학생들이, 스포츠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장경호 위원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을 가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거기에 가서…….

○장경호 위원  무료로 강습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장경호 위원  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학생들이 나갈 때 비용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입니다.

○장경호 위원  무료로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대상자들, 대상자들한테 무료로 한다고요. 수강자들 비용을 안 받고.

○장경호 위원  대상자들은 무료이고 대학생들은 봉사가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학생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것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원광대학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는데 2007년도에 줬어야 되는데 벌써 12년, 13년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분을 달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새로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장경호 위원  인조잔디를 새로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원광대학교 잔디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다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시설을 하는데 원대에서 3억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요, 시에서 4억 3,000만 원 부담을 해서 시설개선을 지금 해서 이것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장경호 위원  받아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예전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금액은…….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무산됐고요.

○장경호 위원  무산이 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설명페이지 244페이지예요. 지상 1층에 수영장 어린이풀장 포함해서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어요. 이게 준공이 2020년 11월이에요. 지금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어린이풀장 지원이 있는 것 아시죠? 캠프.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감되고 있는데 이 풀장이 완성됨으로써 이쪽으로 하고 예산이 따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아니고요.

○이순주 위원  별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별개입니다.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에는 항상 일반 시민들이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4개 라인이 설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풀장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학 동안에 4개소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배산에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게 수질이나 그 주변불편함 또 뜨거운데 차광이 없어서 부모들이 기다리면서 힘들고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 물이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이렇게 어린이풀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어린이풀장을 따로, 계속 여름철을 위해서 어차피 사계절이 있으니까, 지금 어린이풀장이 지속적으로 증감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관리를 좀 할 겸 어린이풀장 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어린이풀장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방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관리도 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여기 수영장이 지상 1층에 설치되는 것은 어린이풀장이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인들 풀장에다가 그 옆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지 이걸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서 하는 그런 식의 풀장은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할 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 관리가 배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증감되더라도, 예산이 계속 증감되어도 한시적인 거잖아요? 여름철 한시적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 건 한시적이고 여기에서 설치하는 이건 사시사철 하는 거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사시사철도 하고 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이걸 어린이풀장을 포함했으니까 그 여름철하는 것하고 같이 여기에서도 좀 지어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위원님 여기는 유료시설이고요. 그쪽은 무료시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 무료로, 여름철 무료로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좀 안 좋아요. 공원에서 하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공원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요. 그 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름철 가족생활캠프 이순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용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예산이 또 1억 원이 늘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늘어난 것은 저희가 한 15일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타 시군이나 타 시도를 보면 거의 한 달 이상을 운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억 원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끄럼틀을 설치하는데 두 군데 밖에 설치를 안 했거든요? 중앙체육공원 같은 곳은 미끄럼틀 설치를 안 하니까 왜 우리는 차별을 하느냐, 왜 거기에는 미끄럼틀 설치를 안 해주냐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 이상을 운영을 하면서 기구를 전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네 군데 다 똑같은 여건 하에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증가액이 장소는 그대로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네 군데고.

○위원장 유재구  시설기구를 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늘리고, 기간을 더.

○위원장 유재구  연장한다 이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50%를 더 증가를 해요? 아니, 1억 원을?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하다 보면 관리하는 관리인력들이 있는데요. 보통 1개소에 9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배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시설을 2개 있던 시설은 4개 있는 데와 비교가 되니까 똑같이 4개 정도씩 같이 맞춰주다 보면 그 이상이 더 안 들어가려나 모르겠어요.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는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은 2개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하고 15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용이 안들 텐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인건비가…….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가 50% 오르겠지, 그건 100% 다 오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너무 과잉계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간제등보수에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청소 인부임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밑에 경상사업보조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무슨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저희가 지금 전국체전을 하고 쭉 진행을 해왔는데 청소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에도 세워서 청소를 했고요. 올해까지, 생활체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거기하고는 관계없고 전국 그러니까 지난번 체육대회 한 그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싹 일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물청소를 다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시설이 몇 군데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시간 됐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정확히 좀 작성하셔서 내일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축조가 다음 주 화요일이지요? 예, 다음주 화요일이니까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하셔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죠.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시비하고 자부담 기준이 뭐예요? 4억 3,800만 원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조남석 위원  저희가 만약에 2억 원만 해준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최소한도 그만큼을 해주십사하고 요구…….

○조남석 위원  꼭 그렇게 정해진 거시기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어떤 그것을 6대4로 해라, 5대5로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지금 일반 초중고등학교 시설들은 100% 다 해주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해주려면 익산시가 다 해주고, 아니, 무슨 자부담을 넣어서 해주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원대에서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으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을 초중고등학교에도 해주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일부분 부담을 하니까 같이 좀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불교대학원에서도 개방형 체육시설 한다고 이걸 삭감한 것을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봐서는 원대하고 뭔 이렇게 거시기를 하길래 계속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지역에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대학에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은 대학이 있음으로써 그만큼 많은 혜택도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저기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재구  조 위원님.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요.
  영등동인가, 영등시민공원인가 분수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1억 3,800만 원인가? 예?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372페이지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에 뭔가 고장이 났다고 해가지고 설계내역비용이 추계가 나와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고장이 나서?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원래 연한은 어떻게 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게 물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 물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데 실제 시민들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보면 분수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조명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도 1년 동안 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연한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고장 나면 고쳐야 하는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2008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 되어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웬만하면 신규사업들 만들어서 새롭게 좋은 입지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구먼? 17억 8,9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옛날에?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만들 때 17억 8,900만 원. 2008년도예요.

○조남석 위원  아니, 아사달공원에도 그쪽에도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으면 해가지고 한 번 하는 거예요. 신규적인 사업도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름에 그 뭐야, 우리 그 풀장이랑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고 거기에 이렇게 분수대 같은 것 물 나오고 하는 것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 연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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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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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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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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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