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21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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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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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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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8.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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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13인찬성)
2.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장경호·유재구·김경진·김충영·신동해·김연식·이순주·조남석의원공동발의,5인찬성)
3.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9인찬성)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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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13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금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각종 안건처리 및 2020년도 예산안 결산 추경안 심의와 시정 견제와 감시, 지역의 각종 현안과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등 위원님들 금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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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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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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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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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지금 취소를 할 때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골자가 이것인 것 같아요?

○김태열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취소를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그다음에 위탁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태열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2억 원 이하까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무가 좀 더 많아지고 비효율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태열 의원 지금 2억 원 이하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한 관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경호 위원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더라도.

○김태열 의원 예, 2억 원 이내라도.

○장경호 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태열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은 처리시에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시장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봐야하는 사무를 다른 곳에 주겠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줄 때를 우리가 수탁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무를.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열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어떤 사무를 보는데 어느 과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때에 이제 공무원이 안하고 다른 곳에 맡기려고 하니까 아, 이것은 판단을 해보자, 의회에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소는 오히려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 줬던 걸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공무원이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취소를 하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무가 담당공무원에게 오는 거예요, 담당과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취소가 된 경우에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가져왔어요.

○김태열 의원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소동의를 올리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어떤 것을 반드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김태열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 같은 것을 민간위탁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올리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하지요. 그리고 계약관계를 가지고 그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관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함에 동의를 얻었지요? 그러면 동의를 얻었으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놓고 과장, 국장들이, 제가 여기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다 바뀌었어요.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동의를 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우왕좌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맞다고 공고를 내서 계약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보고 있지요? 거의 3년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동의는 2019년도 8월부터 2020년도 8월까지로 해야 만이 동의 내용대로 계약관계가 맞아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공고를 낼 때는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로 공고도 냈고 계약관계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어저께 우리 회의 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계약관계나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했다는 얘기거든요?

○김태열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처음에?

○김태열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사실은 감사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해야 할 부분이지…….

○김태열 의원 아니지요. 직원도 문제가 생깁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김태열 의원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놓고 관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얻습니까? 그러면 철회를 해줘야하지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김충영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김태열 의원 아니요, 법은 정확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위탁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충영 위원 그래서 위탁을 남발하지 못 하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태열 의원 예, 유리하다고 생각 했으니까.

○김충영 위원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자꾸 위탁주지마라, 그래서 의회 동의도 있는 거예요. 남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직이 하는 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맞지요. 시민을 위한 사무를…….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충영 위원 어디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김태열 의원 지금 의회에 어디 위원회에서만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아니고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25명의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김태열 의원 그러면 의결된 사항대로 법대로 준수를 해야 만이 맞다고 봐요, 그게 옳은 행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례는 민간위탁으로 해놓고 그냥 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김태열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충영 위원 아니,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묻는 말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폐지까지, 취소까지 이 동의를 얻으면 수탁기관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불법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지금 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가져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한 두어 달 후에 열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김태열 의원 그것은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내에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관계라는게…….

○김태열 의원 예를 들었던 것은…….

○김충영 위원 계약관계를 어겨서 취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테두리 내에서 계약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계약관계는 저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민간위탁의 주목적은 계약관계예요. 계약을 잘못한, 계약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김충영 위원 가져와야 되잖아요.

○김태열 의원 시장이 계약관계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은 계약을 철회합니다.

○김충영 위원 의회 동의 없이?

○김태열 의원 계약관계는 민간위탁, 여기에 계약관계도 재계약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계약관계 잘못된 것은 철회를 할 수가 있지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김태열 의원 동의도 얻으면 되는 것이고.

○김충영 위원 철회가 되는 순간에, 법적으로 보면 철회가 되는 순간에 민간위탁이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하고 그 계약을 종료를 했어요. 수탁기관하고가 없어진 거예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 계약 남은 기간 동안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의회에…….

○김태열 의원 그 계약만 해지하면 돼요.

○김충영 위원 우리의 의회 동의 없이? 공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열 의원 아니, 재계약 동의만 얻으면 돼요. 예를 들어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면 돼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이제 차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시장이 거둬드렸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거둬드렸어. 그러고 공백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내가 또 해야 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업체에 하든, 어디에 하려고 하든 위탁을 또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의 공백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취하를 해서 가져왔어요,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시 공고내서 주려고 하니까 시간적 타이밍이 있어요.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사무에 복잡함을 주고 더 일을 많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잖아요?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못 할 수가 있어요. 취하를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김태열 의원 어떤 위탁이나 계약이나 잘못하면 해약할 수 있는 그 구조상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재계약할 수 있는 것도 다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위탁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김태열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취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취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의 권한이 그것 아닙니까? 법으로…….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내용은 거기까지는 위원님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제 설명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려면 취소동의를 얻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위원님이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동의가 먼저이지…….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계약관계 문제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다 열려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민간위탁 취하를 우리 의회에서까지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동의가 먼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취하하면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권한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 뜻 없이 그냥 마음대로 시장이 해버린 거예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줘야지요,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안 걸릴 수 있다.

○김태열 의원 아니, 뭘 무서워서 법을 못 만든다면 아무 법도 만들 수가 없지요.

○김충영 위원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무섭지 않아요.

○김태열 의원 예, 만들어놓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김충영 위원 의원님 저는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김태열 의원 아니, 없겠지만 어쩌다 한 번 있으면 그때 또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으면 되지요.

○김충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은 위탁하고 계약 용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위탁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하나의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열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그 큰 틀에서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한테 동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 취소 시에는 당연히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태열 의원 시에서 계약관계 내에 이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계약 자동해지가 된다, 이런 계약관계를 넣으면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제한을 안 뒀잖아요, 조례에는. 그러니까 계약관계에서 시장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어요?

○김태열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지금 2년, 아니, 2억 원을 저기해서, 저는 그 2억 원을 삭제하는 게 어렵다면 1억 원 정도로 수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유재구 1억 원으로?

○김태열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한 의견내용대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2억 원에서 1억 원만 낮춰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동의안, 현재 위탁을 줘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위탁을 줘서 위탁진행 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 취소를 할 때 어떤 동의를 받아라는 취지가 아니고 처음에 위탁을 주기 전에 의회에서 위탁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이것을 갑자기 행정에서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직영으로 할 때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열 의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때를.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태열 의원 취소동의를 얻어야…….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진행 중인, 위탁이 진행 중인 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진행하기 전에, 맨 처음에 그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그러면 위탁동의안을 받으면 행정에서 이것을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위탁한다고 동의를 받았다가 그냥 직영으로 돌아서는 경우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안을 얻었으면 위탁을 안 하고 행정에서 했을 때는 동의안 취소를 우리 의회에 당연히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얘기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김태열 의원 예, 맞아요.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14개 시군 전체 위탁 관련 조례를 살펴봤는데 의원님께도 자료를 배포해드렸는데 어떤 위탁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위탁동의안을 받고 위탁을 안 하고 집행을 행정에서 직접 할 경우는 의회에 변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가 그런 조례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다가 위탁동의안도 얻어놓고 위탁을 안 주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시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열 의원 4개월 동안 지연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연한 것 뿐이지…….

○김태열 의원 그런데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익산시도 그런 사례가…….

○김태열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없는 거거든요? 단 지연을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은 지연을 한 것이지 직접 저희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열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것이 전에 직원들이 한 일이 부당하다. 우리가 도 감사과까지 질문을 했으나 부당하다라고 답이 왔으니 이것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중인 것을 어제 얘기해요, 그것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딜레이를 한 거예요. 우리 조례가 5월 달에 했어요. 5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 조례가 최초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 법이 지금 엉망인 곳이 가끔 있어요. 허가 내준 것도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소송건이 지금 법비가 막 올라오는데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법을 바로 잡아놓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지만 굉장히 큰일을 커버할 수 있다. 직원도 보호하고 또 질서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문위원님 수정안 중에 저희들 제안은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에 변경사유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국장님은 전문위원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철회라는 말을 안 쓰고.

○위원장 유재구 수정한 내용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문위원 수정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4조4항이요? 4조5항?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위원장님 저하고 해당되는 질문이 없으면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제가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예요.

○위원장 유재구 좋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 제4조3항3호 위탁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무를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 제4조3항3호 위탁금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이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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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장경호·유재구·김경진·김충영·신동해·김연식·이순주·조남석의원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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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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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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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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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공동발의를 했는데 우리 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운영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장경호 의원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도 지역 주둔 군부대들이 있는데 지역 주둔 군부대들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발전적인 방향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특이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발의자님께서 문맥상 유대강화를 통한을 유대관계강화를 통해로 수정 변경요구를 했어요. 다른 이의 없으시죠?

○김충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정가결이 되어야 합니다. 8명 의원들이 다 같이 발의해놓고 원안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한자 바꾸면 수정가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문맥상에 크게 차이가 없어서.

○장경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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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110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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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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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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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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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시가 그동안에 혹시라도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비상설위원회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혀 없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7조3항에 보면 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다른 시도 보통 1년으로 묶어놨습니까?
관심 있게 안 봤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 거의 1년으로, 평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평균 1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2년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1년으로, 타 시군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 했는데요. 1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 보통이에요? 대다수가 2년인데 그래도 그 임기 정도는 빠져있어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1년이 되면 사실은 임기는 2년, 3년인데 1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럴 소지도 있어서 적어도 임기 부분 우리가 보통 평균치가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2년 정도는 해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군은 2년, 어떤 시군은 1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조 수당 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좀 준 곳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서면심의를 할 때 준 곳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각 위원회별로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총체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더라도, 그런데 여기 보면 1~2,000만 원 아니고 2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한 분이 빠졌다고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일단은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참석수당, 안건심사수당, 여비 등을 명확하게 해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회를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도 하다 보면 이게 전문성이 고려가 됐나 그런 의문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문가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위촉을 하는데 그중에는 조금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문성보다는 하던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래서 저희가 3개 이상은 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조치도 있는데 좀 면밀히 살펴주시면, 저도 몇 개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정말 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그 고려해서 했나 그리고 저도 본 의원으로서 추천을 해주니까 했지 전문성 고려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시의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습니다.

○이순주 위원 명단 받으실 때 그런 전문성을 좀 고려했나 그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수가 여기 비용추계를 봤을 때 산출근거 최근 3년 위원회 수당 지급액, 위원회 수가 나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2016년도에 98개, 2018년도에 134개, 2019년도에 150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지금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고, 우리 익산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 중에 현재 한시적 위원회가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임기만료 후에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개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법령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꼭 해야만 되는 게 있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분리가 된 자료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것은 전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법이 제정되면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 자체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냐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시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위원회 전체 현황이요?

○조남석 위원 예, 그것도 한 번 주시고, 이게 사실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집행부 몇 명, 전문직 몇 명, 의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펙트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는 대로 갑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렇지요.

○조남석 위원 우리 대개 보면 집행부 분들이 한 35%, 4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담당자는 간사로서도 하고 무조건 부시장이나 국과장들은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모든 위원회는 행정취지대로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익산시 자체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정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행정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해요. 심의하는 부분에서는 아, 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권한은, 의결 권한은 의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촉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가 조정을 한다면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이거의 보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원장을 안 하고 행정 부시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위원장을 해요. 해놓고 위원장님들은 대개 빠져. 그렇지요? 공동위원장을 만들어놓고 빠지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공동위원장은 만들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부시장이나 민간인이나 그런 분들 중에 위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호선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들이 봤을 때 위원회가 좀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어서 더 좋지만 그게 회의하면 회의 속기록만 해서 작성을 해서 해주는데 그것 녹화합니까? 녹화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회의록을 저희들이 전부 작성합니다.

○조남석 위원 회의록만 작성을 하지 작성한 부분에서 내가 회의록을 어떻게,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회의록을 줍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녹음기를 앞에 놓고 진행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좀 그런 위원회도 서면도 그런 말씀 좀 있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다면 어디 익산시 청내에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생방송 생중계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뭔가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만이 현명하게, 전문성 있게 어디 누구 행정에 편중되지 않게끔 얘기를 안할 수도 있지 않는가. 위원회에서 소지를 두고 행정은 추후에 뭘 잘 됐든, 잘못 됐어도 위원회 책임을 그쪽에 다 떠넘기걸랑요. 예? 그리고 위원회 존속기간 시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도 5년 범위 내도 사실 조례를 다 만들었어도 5년만 줘요, 놓고 또 의회에서 재점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어때요? 익산시 150개의 위원회를 뭔가 한 5년간 딱 둬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제11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존속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정해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조남석 위원 모든 게 위원회도 5년 딱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다시 또 점검을 받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 한 번 대고 싶었는데 여기 제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임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3개 위원회 초과 위촉금지, 같은 위원회 2회 초과연임 금지 이 내용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내용들 위원회 중복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어서 위촉이 되어있었던 점들이나 그 실비변상 조례에 맞지 않는 위원회 수당의 지급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쭉 내용에 보면 3개 위원회 초과위촉금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같은 위원회 2회 초과연임금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를 하고, 2회를 연임을 하고 다른 위원회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회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그분이 전문가라면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물론 어떤 인적자원들이 부족해서 다른 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서 또 다른 업무들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2년 연임하고 다른 위원회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진짜로 규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6조3항을 보시면 위원회 설치 관련해가지고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1항…….

○신동해 위원 6조3항.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에도 다 확인을 해보셨나요? 이게 좀 중복성 있는 조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중복성 있는 조례요.

○신동해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좀 맥락이 비슷하고 합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이 일부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작년에 제가 한 것으로 생각되고,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하고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그때 유사점 이렇게 다른 점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존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4항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년 동안 회의도 없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심도 있게 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때 2년 동안 실적이 없을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1년이요?

○신동해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1년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년도 조금, 1년도 검토를 해봤는데 1년보다는 2년 정도가 되어야 저희들이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명칭을 바꾼 게 있어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를 들어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전부다 바꾸신다고 하신 게 지금 34개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저희가 150개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설치를 안 한 위원회도 상당히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무튼 그런 것은 전부 지금, 100여 개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조례에 해야 함에도 설치가 안 된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꼭 필수적인 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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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11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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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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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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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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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가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한시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그 인원을 지금 우리 신설된 환경관리과로 배치가 되는가요? 그 인원만큼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제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부칙에 당초에 한시기구 적용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한시기구가 폐지가 된다면 이 부칙에도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가 본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라고 부칙에 들어가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1월 14일까지가 한류패션과 기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칙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월 14일 이후에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러면 정기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인사 때문에 이 부칙에 안 넣는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반기 인사일 전일로 한다 이렇게 부칙을 달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가 폐지되고 그 인력만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산에 환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전환경국이 환경관리과외에 다른 부서는 신설된 부서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다른 과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지요? 그러면 제 주장은 기왕에 운영했던 한류패션과가 한시기구였다면 환경지도과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는 게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 한시를 이제 없애고 우리가 이제…….

○김경진 위원 아니, 환경관리과를 이게 굳이 상설기구로만 하려고 하지마시고 신설로 지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한류패션과가 폐지되는 바람에 환경관리과로 지금 인원을 배치를 하고 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환경관리과를 만든 것이지…….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기왕에 환경정책과 업무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도하고 단속이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문제점이 어렵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도하고 단속 그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니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지도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제 주장은 그게 상설기구가 아니고 한시기구로 만들어도, 존속을 시켜도 업무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상설기구로 전환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잠깐만요.
사실 한류패션과가 생긴 존재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턴기업을, 익산에 있던 주얼리기업들이 청도로 갔기 때문에 중국에 간 유턴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 열두 달 상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꼭 필요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설기구하고 한시기구하고 업무하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김경진 위원 일단 상설기구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한시 그것으로 하기에는 어떤 대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한시로 운영을 하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시기구가 폐지되는 바람에 상시기구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안 되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설기구로 굳이 해야 업무가 잘 되고, 한시기구로 운영하면 업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한류패션과가 폐지됨으로써 환경관리과를 만든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1년 12달 꼭 해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한류패션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고 존속이 됐다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환경관리과를 더 만들 필요가 있지요.

○김경진 위원 어떤 인력으로. 어떤 인력으로 지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은 뭐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동안에는 지도와 단속을…….

○김경진 위원 아니, 각 과에서 환경자만 앞으로 낸다고 해서 관리가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렇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일단은 자꾸 신설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왕에 한류패션과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 인원을 갖다가 별도의 환경지도과로 신설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시기구를 갖다가 상설기구를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환경관리과를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상설기구로 그때 전환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삭제가 되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것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부분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로 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식품유통과에서 식품을 빼고 농산유통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그 업무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직책을 어디로 가는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으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식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에 있는 계로 포함을…….

○김경진 위원 담당관은 농산유통과로 가는데 거기에서 담당관의 역할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농식품유통과가 미래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품을 빼고…….

○김경진 위원 미래농정국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조직 아래로 들어가는 건 맞다고 보고, 담당관이란 직책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담당관은 지금 부시장직속 하에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그래서 거기 농산물지원계에 식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같이 합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되는 거예요, 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원래 거기는 지금 계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계장…….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계장 그 업무에 식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만…….

○김경진 위원 조직체계를 보면 계장 그…….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에 들어가는데 담당관이라는 직책이 거기 뭔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담당관은 지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렇잖아요? 5급들. 거기도 똑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지금 똑같이 담당관이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단지조성이랄지,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관련된 식품기업유치랄지 그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거기에 주요목적도 있습니다. 식품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당초에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것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에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에 그런 식품이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식품유통과는 보조금을 주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희는 당초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우리 설치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품단지 조성이랄지 식품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단지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담당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관을 유통과의 한 계 밑으로 조직이 하부로 들어간다면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역할이 끝났잖아요, 소멸 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미래농정국에 있는 농식품유통과의 업무가 사실은 식품을 계획하고 정책을 하고   하는 업무가 아니라 거의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식품을, 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라라고 해서 단지 내 것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모든 식품을 관장해야 하고 그런 의미로 그 내용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산물지원계 거기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진 위원 지원계에 담당관이 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만 이관을 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육성업무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쪽으로 옮겨서 익산시의 어떤 식품산업업무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만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업무를 이관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직원만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부시장직속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는 상태에서 업무만 이관입니다.

○김경진 위원 업무만 이관 된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식품산업을 농식품유통과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서 익산식품산업을 전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일원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조직체계가 이게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만 농식품유통과에서 현재 지금 익산시 식품산업업무를 하고 있던 것이고 그 업무를 이관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시…….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관리과 이 부분은 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환경관리과 부분도 제가…….

○김경진 위원 잠깐 계세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고 위원님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식품계를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이쪽에 민원도 많고 내용이 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쪽으로 넘어갔을 때 발생되는 다른 문제점 같은 것들은 별다른 게 없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식품산업 업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에 계단위 업무로 간다고 해서, 지금 원래가 그런 업무를 해야 할 조직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사실은 미래농정국에 있는 농식품유통과는 제가 업무를 처리를 해보니 단순히 보조금이랄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이지 어떤 식품에 대한 어떤 연구랄지 그런 정책이랄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양쪽에서 하던 업무를 한쪽으로, 주근원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옮겨서 우리 단지 내 식품산업이나 우리 익산시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식품산업들을 발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기사도 몇 번 났고 하시는데 그 녹색환경과를 환경정책과 이렇게 바꾸는 것은 공감이 되고 하는데 환경과 안전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나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뭔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명칭을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안전행정부 지금 행정안전부 명칭만 이렇게 살짝 바꾼다고 해서 홍보는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시가 환경친화도시로 이제 나아가고자 여러 가지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하는데 이조직도 일단은 환경이 먼저 앞서가야…….

○신동해 위원 환경보다는 안전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리고 이게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도 했었고 어쨌든 저희가 장점마을이나 해동마을이나 그런 악취,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신동해 위원 개인적으로 환경이 중요한데 결국은 안전이거든요, 더 포괄적인 의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안전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얘기 드렸는데 저도 안전이 먼저이지 않나 그쪽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요즘 트렌드 추세가 환경이고, 저희 익산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환경으로 바뀐다고는 것은 또 뭔 미래가 안전으로 다시 바꿀 것인지 그것을 좀 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어떤 환경의 문제입니다. 안전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일이 장점마을 그다음에 해동환경, 미세먼지, 악취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안전과 환경은 같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환경친화도시를 저희도 추진을 하고 그 기능을 확대를 했기 ��문에 환경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근데 그게 다 좋게 안 들려요, 변명의 그런 식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환경문제는 번복하고 강화함으로써 나쁠 게 아닌 데 그 안전 속에 환경이 있는 것이지 환경 속에 안전이 있지는 않는데 다시 또 세태가 바뀌어서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그런, 이름 자체가, 이름을 또 쉽게쉽게 바뀐다는 자체도 그렇잖아요?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 변경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래농정국 부분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에서도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을 외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차원에서도 부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되는데 어느 계로 들어가서 한다는 그 부분 자체도 고민을 덜 하신 부분이 아니신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이 식품은 농산물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정책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단지 내만,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만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 업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기업 업무하고 식품 업무가 구분 되잖아요? 계에서 나름 다하고는 계시는데 또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하고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생겨서 그런 부분 전문성을 어느 정도 키워서 다시 이관되어서 일한다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셨는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농정국에 농식품유통과는 제가 봐도 식품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업무를 해본 결과 식품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모사업, 보조금 그런 것만 주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식품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품을 빼고 농산유통과로만 하고 그런 식품산업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맞기 때문에 그 농산물지원계의 이 업무만 더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숙성을 좀, 발효를 더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와닿지 않는 부분이 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안전환경국, 환경안전국 의미 없다고 봅니다.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식품 관련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식품이 이관이 되는 부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우리 익산시의 식품산업 같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쪽 계로 가서 축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서 명확하게 업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명칭 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으로 가다 보면 어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지원 조직 같은 형태로 밖에 인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이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익산시 식품산업의 미래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번에 변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에 우리 익산식품의 일부가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우리 익산시의 식품산업 전체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이렇게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가 현재 조례나 규칙에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옮기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체가 어떤 뉘앙스 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한 지원조직 형태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익산 식품산업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정책을 입안하고 한다라고 보면 이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개편을 하는데 결국은 농식품유통과를 농산유통과로 바꿔서 우리 현재 농식품유통과에 있는 식품산업계를 국가식품클러터담당관 내의 농산물지원계로 보내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농식품유통과가 그동안 식품산업을 담당했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자체가 좀 개념이 달라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펼치는데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그 일을 저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1단계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많이 펼쳤어요. 우리가 많이 옆에서 서포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도 4개 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도 저도 하나의 과로 보는 건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체가 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의 계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잉되고도 있다 이렇게 봐요, 남고 있다. 과거에는 좀 바빴지만 현재는 여유가 있어서 우리 식품산업계를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칭변경을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저도 얘기합니다. 이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나 정책을 잘 펼쳐야 하는 것이지, 물론 저도 이 내용대로 보면 우리시가 하도 중앙방송까지도 이 환경문제로 익산시 이미지를 실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환경정책과와 관리과를 나눠서 환경에 치중을 하고 싶은 지금 그런 속내를 들어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하도 환경 쪽으로 문제가 많아서 명칭까지도 좀 바꾸고 환경관리과와 정책과를 나눠서 좀 환경 쪽으로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요. 일단 명칭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제8조 미래농정국에 대한 농식품유통과를 농산유통과로 해서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산물지원계?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쪽으로 지금 이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식품에 관한 보조금만 그 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보조금이랄지 공모사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그걸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갔을 때 국가적인 사업에서 익산시에 대한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전문임기제인 우리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공석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일단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 간략하게 한 말씀만.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담당하는 그 인력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부서로 이관을 시키겠다 그 얘기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농산물지원계의…….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력을 저기하겠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원배치만 저기하겠다 그 얘기가 맞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식품산업 업무를 가지고…….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로 이전을 시키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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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11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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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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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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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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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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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109호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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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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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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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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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가장 차이나는 부분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법적근거를 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회나 그다음에 지방행정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주민자치의 기능인데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에 논의나 의결이 주된 기능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협의나 수탁업무, 주민자치회의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자치를 하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구성인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13명에서 25명, 이것은 주민자치회는 20명에서 50명 정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강한 게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범실시 지역, 지금 우리가 읍면동이 몇 개지요? 29개 읍면동인가요? 법정동.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9개 읍면동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법정동 29개 읍면동인데 지금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는 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몇 개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동 하나, 면 하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혹시 어디 확정은 되셨나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직 안 됐지요. 이 조례가 되고…….

○장경호 위원 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세워놓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읍면동은 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먼저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때부터 실시를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전체 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두 군데 읍하고, 29개 읍면동 중에서 면 하나, 동 하나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 뭔 상충되는 것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읍면동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읍면동의 어떤 그런 소통창구를 통해서 전부다 협의가 되어야 우리가 신청을 받지 단독으로 올라오는 것은 신청을 안 받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존의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럼요.

○김경진 위원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당연하지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존의 주민자치협의회는 폐지가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좀 더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자치회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에 읍면동 중에 면 지역 하나, 동 지역 하나 이렇게 하려고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만약에 거기가 어디가 선정, 예를 들면…….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A가 선정이 됐어요, A동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그 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변경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면과 동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 면과 동만, 그 선정된 곳만.

○김충영 위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면과 동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없고, 폐지가 되고. 그러면 또 그 조례도 손을 봐야하네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확정이 되면 그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면이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 모든 면이 다 있고, 모든 동이 있을 것이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빼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지요.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지방분권차원에서 제가 옛날에 이것 토론회 때도 가보고 패널로도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일부는 굉장히 의지가 강해요. 왜 그러냐면 더 지방자치를 하는데 뜻이, 법률이 강하더고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조금 더 분권화, 자치화가 더 강하게 들어있어요, 옛날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명맥을 이어오던 법률보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쪽에서는 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 원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는 교육도 받고 그래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선정되는 곳이 사실은 잘 운영하는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이따 결정이 나겠지만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쪽에 굉장히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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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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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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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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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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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것을 보면 위촉동의대상자가 김슬기 변호사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익산에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 부분들은 저희 6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복수추천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복수추천 누구누구를 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김슬기 변호사하고 우리 김용균 의원님께서 최환섭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최환섭 변호사?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경진 위원 그 외에 다른 변호사도 있잖아요? 여성으로 박연희 변호사도 있고, 문지연 변호사도 있었는데 문지연 변호사는 아마 판사로 임명이 된 것 같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래서 공석자리를 이번에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두 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한 분을 집행부 시장님이 선정을 하셔가지고요. 의회에 동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회 7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명이 공석이 됐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어디 판사로 가셔가지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문지연 변호사가 10월 14일자로 판사 연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추천위원들이 추천이 된 분이 이분이다.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계장으로 있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때 법무계장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2016년 10월~2017년 12월까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 추천자 중에 김정선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별도의 추천위원회…….

○김충영 위원 추천위원회 중에 위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분도 변호사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분도.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시민들의 고충민원들을 접수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부합해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처리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고충처리민원으로 접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가가지고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충민원을 완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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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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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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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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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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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그전에 보통 1년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됐었지요? 그 전 조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편성을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그 전 조례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9억 원 정도?

○김충영 위원 9억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이차보전만 지금 한 것이고요. 예, 이차보전.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차보전금 예산을 한 9억 원 정도 잡아가지고 지원을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전액 시비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장경호 의원님.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비용추계에 보면 9억 원에서 12억 원, 13억 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장경호 의원 예, 비용추계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이자율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보통 4%~4.5%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3%를 보전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전 받는 금액이, 아니,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1%에서 한 1.5%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부담을 1%로 제한하고 나머지 5%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는 이렇게 하였으나 지금보다 크게 상향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충영 위원 현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거나하면 전혀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선재대응을 하기 전에 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도 될 수 있고.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최대로는 5%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6%까지는 본인은 1%만 내는 겁니다.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시 부담은…….

○장경호 의원 더 커지겠죠.

○김충영 위원 전액 금리가 우리시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뜻이에요?

○장경호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5%, 과장님 우리시가 보통 특례지원 이차보전하는 경우가 3%이상짜리들이 보통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지금 평균은 한 3%, 4%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3%로를 주고 뭐 여성특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향토산업 이런 것 줘가지고 0.5% 올라가는 이런 정도거든요. 사실은 3%를, 제 기억으로도 보통 이차보전을 하는 경우가 3%를 사실은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이차부담금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5조, 우리 장 의원님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관내에 사업자와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자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그 뒷 조항들을 쭉 보면 3개월 동안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앞에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거기는 그냥 6개월로 둬도 큰 문제, 왜냐하면 사업을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만 있으면 이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이 신용불량이 걸리거나 3개월치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시작지점과 거의 똑같아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조례는 6개월을 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 후부터 우리가 6개월째에 신청을 하고 나면 3개월치를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시작지점과 그것이 똑같아지는 것이 걸리기는 하는데?

○장경호 의원 실은 여기 내용은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신경을 써서 조항이 만들어졌고요. 실은 익산 관내에다가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사람 중에 이쪽에서 사업을 영유하는 사업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정착하는데 좀 더 바람직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개월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더 타당하다. 그 뒤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그다음에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3개월로 두면 하여튼, 왜냐하면 물론 아까 그 주소이전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달 후에 우리시에 3개월만 차이가 있지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건 6개월 뒤면 어차피 똑같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 제한을 두는 부분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작지점과 끝이 똑같아서 그 부분만 검토를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7조3항에 보면 2년에서 5년으로 더 연장을 하자는 개정안 아닙니까?

○장경호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보전률이 이차적인 보전지원이지 않습니까?

○장경호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대한 금액이 크게, 지금 여기 보니까 2019년도는 160명 정도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장경호 의원 예.

○위원장 유재구 우선 아직 안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대출했던 업체들은.

○장경호 의원 보통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간을 조정을 했는데요. 실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서 요청을 합니다. 연장 요청을 다시해서 다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 없이 연장을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하면 5년까지도 좀 번거로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의미에서 5년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충영 의원님이 제안한 제5조1호 3개월을 6개월로 변경하도록 수정가결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충영 위원님이 제안한 제5조제1호 3개월을 6개월로 변경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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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로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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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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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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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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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2007년도에 이 한국폴리텍대학교 대지와 건물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부분이지요? 맞는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항상 염려되고 예전에도 네 차례인가 이 부분이 승인이 올라왔는데 이게 부결된 이유가 재건축을 완료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이 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결이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이제 좀 부족하고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김경진 위원 이 재건축을 하고 완료된 후에 고용노동부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지는 우리 익산시가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건물만 가지고 다른데 설령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한다고 해서 폐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건물만 가지고 매각처분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대지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가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권 설정이라도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어떤 설정이랄지 그런 것은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리고 완전히 배제를 하고 다만 현재 건물을 갖다가 고용노동부로 무상으로 우리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김경진 위원 임대를 해주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2007년인가요, 2001년도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 우리시에 대지하고 건물하고 다 무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우리가 현지에 가서 현장실사를 했고 또 보고도 듣고 현지건물도 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부분을 굳이 우리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잘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굳이 이것을 승인을 해주지 말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폴리텍 대학을 더 육성을 시켜서 우리 익산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 저는 더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지답사겸 해서 잘 설명도 들었고요. 우리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년 단위로 무상임대계약이 20201년 6월 5일까지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다고 하였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이순주 위원 계속 지금 이게 안 되어도 무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체결이 안 되어도?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오늘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면 어쨌든 이제 202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임대계약은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계속 그렇게 임대 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이순주 위원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그게 우려되어서 계속 부결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그동안에 익산시에 대한 기여도 또 장래 익산시 신성장동력인재개발에 시립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행정가셔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전국 유일한 2개 과 탄소과, 나노과가 지금, 다른 일반대학에도 없는 과가 신설되어 있어서 4.8대1의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김제까지 흡수해서, 아마 제가 생각이지만 김제까지 흡수를 해서 익산시는 어떤 폴리텍 대학이 우리 익산시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상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도 지금 신설 학교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상태가 있고요. 어떤 스마트팩토리랄지 그런 과를 신설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그 입장도 재산상 저희 손실보다는 이익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쪽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역사가문화로 도시재생 공모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250억 원 공모사업에 된 사업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 지금 들어오게 되는 교육문화원은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교육문화원은 저희가 저번에, 사실은 지금 우리 기업인 하림하고 어느 정도 MOU는 체결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기업이나 하림을 끌어들여서 활성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리시에서 비용들은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2022년이 지나면 저희 비용 없이 운영이 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농식품유통과가 그중에 식품이 아까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식품산업 쪽이 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우리 익산시 식품산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서 여기에서 그런 기능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쪽 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폴리텍 대학 재건축 승인 계획은 이게 사실은 우리시의 재산상 손해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부터, 처음에 올라왔을 당시부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나중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 결국은 포인트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 승인을 하면 지금 건물을 BTL로 지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진 다음에 그게 20년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20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20년 상환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20년 상환을 하고 그러면 이걸 BTL사업자가 이제 어디다 이전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BTL을 했던 사업자가 일단은 20년 동안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에 줍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건물을 바로 지어서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등기가 거기로 바로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바로 나갑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공사하면서?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BTL사업이 20년이면 끝나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돈을 주면서 끝나지고 그 전에 우리시에 기부채납 했듯이 그 이후에는 우리시에 이 건물을 기부채납해라.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것 때문에 4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그게 기관대기관이어서 그런 계약도 없고 그런 약정을 할 수도 없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도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워낙 거기가 열약하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상황이 나아졌었어요, 학생수가. 이것은 포인트는 학생수인데 제가 지금 어제도 가보니까 학생수가 매년 줄어요. 그리고 한때는 김제가 잘 됐지만 시설이 좋은 김제가 잘 됐는데 이제 외지라는 이유로 김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김제가 옛날에는 거기 잘 됐는데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학생수가 그만큼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학생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보고 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오래되기도 했지만 도로 위에는 다 과거 건물들이 빽빽하게 차 있고 또 낡았고 어제도 다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아직도 지하수로써 거기 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전체를. 그래서 라돈이 검출되고 이런, 그래서 기숙사 일부는 이미 폐쇄되어서 쓰지도 않고 있고. 그런 마음이 저도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큰 틀에서는 토지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도 우리 것이 변함이 없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토지를 고용노동부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면 그래도 우리시가 또 방치하지 마시고 좀 깊이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멋들어진 지방의 폴리텍 대학, 그곳에 폴리텍 대학이 들어오면 대개 폴리텍 대학이 새로 들어선 데를 보면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논산 쪽에 가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청주나 경주, 진주 이런 데에서 이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최적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위치적으로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큰 맘 먹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나아진, 나중에 가서는 이쪽 전라북도의 일부분을 다 감당하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제도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에 폐쇄될 공산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흡수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차근차근 우리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면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바로 옆에 서천까지의 폴리텍 대학도 저희가 흡수할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K2건물 매입은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몇 %까지 토지건물매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니까 저희가 99억 원까지.

○김충영 위원 아, 99억 원 정도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만약 이것 매입하면 얼마 정도나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 매입하면 한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한 10%는 남는다 이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여유분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주차장확보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차장. 지금 저쪽 음식골목 쪽으로 쭉 나가서 그쪽에 옛날에 말했던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문화주차장.

○김충영 위원 초등학교 뒤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얼마나 예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약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는 안 올라온 지역을 매입한 것도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작은 것이라 안 올라오고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한 곳 매입했다고 끝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주변들이 그것을 축으로 해서 더 도시재생에 스타트를 끊는 힘의 동력을 얻어내는 그런 지역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이것이 올라왔을 때에도 본 위원이 염려를 했던 그게 익산역 바로 앞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해야 돼요. 익산역과 연계 그러니까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능하시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렵게 매입이 되면 도시재생하는 데에 그곳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 주민들한테도 많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취득 대상인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 사업을 받았다 아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이게 2017년도 공모사업 250억 원 사업비를 추정해서 받았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공모 당시 때 뭔가 설계를 해서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계획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계획 때문에 용역보고가 다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땅은 어디어디 사고 건물은 어디어디 짓는다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치는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변경을.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당시에 그 사업이 몇 % 이상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올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99억 원의 땅을 매입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총 금액 250억 원 중에…….

○조남석 위원 250억 원 중에 40% 이상?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해서 공모사업 선정될 때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요.

○조남석 위원 어디어디 사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래는 없었고…….

○조남석 위원 K2건물이 있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거리는 있었고 건물 자체는 원래 지금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쪽을 보다가 왜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지금 이 건물은 7년 밖에 안 됐거든요? 다른 쪽의 건물은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약 한 4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가 339.5㎡면 102평 정도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추정가액이 12억 원입니까? 12억 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1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것 산출한 것이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이것을 가감정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대부분 저희가 지금 추정감정할 적에는 1.7배 정도 이렇게 합니다, 공시지가 1.7배 정도.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을 1.7배가 아니라 그래도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감정은 아직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않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 공모할 때 땅 부분에서는 가감정을 한 겁니까? 그것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가감정도 역시 1.7배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국토교통부로 올립니다.

○조남석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대지만 1,200만 원이에요? 건평도 마찬가지로 310만 원 정도 나오는구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조남석 위원 아니, 거기 시세가 지금 1,2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음식/식품 관련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이것을 되도록 안에 들어가서 해야만 그 원도심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바깥에다가 이것을 평당 1,200만 원 주고 앞으로 99억 원을 더 사드린다면 더 좋은 데를 밀집해가지고 뭔가 살 수 있으면 거기 아까 말대로 기업이 대기업도 들어와가지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지 다 떨어져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뉴딜사업도 더 사업을 받아서 그쪽이 계속 커나가야 되는데 저는 조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가 지금 면적상으로 한 18만㎡가 돼요,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거점이 이렇게 4개가 떨어져 있어요. 국토교통부 받을 적에 거점을 이렇게…….

○조남석 위원 아니, 교육장이라고 해서 이게 평수도 3층으로 해가지고 157평인가요? 뭔 교육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교육장이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교육장은 3층에 지금 저희가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평수가 너무 작고 계산 다 해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여기는 지금 먹거리형식으로, 지금 거기가 중앙동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음식/식품 교육문화 복합시설 써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건물을 봤더니 리모델링비가 거기는 지금 30년된 건물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무조건 해줘야만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이걸 그때 부결시킨 것을 바로 또 올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시면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에 들어가서 뭔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는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위치라…….

○조남석 위원 위치상 교육장으로도, 주차장도 거기가 불편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주차장 위치는 이쪽 뒤쪽 건물에 기존 주차장도 있고 저희가 문화주차장을 뒤쪽에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상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단가는 높지만 리모델링비가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아서요.

○조남석 위원 저도 이 공모사업에, 일단은 읍면 지역에 공모사업도 제가 거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잘 잡아가지고 옮겨주는 부분이 많이 있걸랑요. 그런데 그런 부지도 조금, 일단 부지가 한 번 선정되면 몇 십년이 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쪽에 또 문화예술의 거리가 한 310m가 있어요.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조남석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돈이면 안쪽으로도 충분하게, 더 넓게 해서 활용하게 해서 일원화를 할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으니까…….

○조남석 위원 공모해서 이 선정 당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런 공모가 없다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지침에 30%면 30% 이상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내가 바꾸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공모를 하면 다 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렇지는 않지만 총 사업비, 이것이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사업비 250억 원 중에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투자한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로 됐기 ��문에 아무튼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과장님 220회에서 이게 부결됐단 말이에요? 부결된 이유가 위치선정으로 부결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때는 위원님들을 설득을 저희가 지금 미흡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유재구 설득이 아니라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잠깐 지적한 내용인데 거기가 도로 옆에 주차장이 최고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가고. 그런데 지금 지난 번 220회에서 부결된 것이 위치선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곧바로 변화가 있어서 다시 상정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 주차장 문제를 저희가 지금, 그때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뒤쪽에 문화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몇 대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한 40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디 쪽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 뒤쪽에, 아트비전 앞에 쪽예요. 이 건물 뒤쪽…….

○위원장 유재구 거기는 거리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 건물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트비전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요, 바로 옆에, 문화예술의 거리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거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할 것이고,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폴리텍 대학 건물을 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을 통한 재건축 시 고용노동부에 무상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익산시의 재산상 손실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발생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인구가 줄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폴리텍 대학이 존치한다는 그런, 영구적으로 존치한다는 그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어쨌든 지금 인근에 있는 김제랄지 그런데가 굉장히 해서 옮겼지만 저희들보다 배 이상 입학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도 존폐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흡수하고 지금 최첨단 어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스마트팩토리 같은 학과를 조성하고 지금 그런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인구는 줄지만 어쨌든 그래도 18세에서 28세의 그런 청년들이 저희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게 86% 정도가 된다고 어제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생각은 좋으신데 그렇게 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훈련 사업들이 중단이 된다든지 기능이 상실됐을 때 무상 이런 것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학교로써의 기능이 상실되면 저희 익산시로 그것은 귀속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익산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선 협의한다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타 지역도 이렇게 BTL 사업으로 추진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부산, 대전, 청주, 영주, 진주도 저희와 똑같은…….

○김연식 위원 그런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하고 똑같이 하는데요. 지금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방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대안을.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아니, 지금 그렇게…….

○김연식 위원 기능상실했을 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여기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기능이 상실될 경우, 폴리텍 대학으로써…….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슨 자료나 이런 것으로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명시를 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계약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그렇지요.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폴리텍 대학은 공유재산관리변경 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93회 2016년도부터 4차에 걸쳐서 부결된 상황이고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부계약?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확실히 명시할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할 때 거기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익산시 소재 산재하고 있는 업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교가 됐을 때는 익산시로 귀속된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보다도 폴리텍 대학에서 우리시하고 MOU체결을 해서 조건을 쭉 나열을 시켜서 체결을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꼭 확실히 해주셔야, 지금 2016년도부터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나 이번 회기 때는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된 것만 같이 포함해서, 승인이 됐을 때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승인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승인이 됐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음식/문화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일이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단가는 얘기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직은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됐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났을 때는 익산시에서 꼭 이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120원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니요, 이것은 어차피 감정…….

○위원장 유재구 건물주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 2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쪽에서 과잉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못 살 수도 있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직 안 받았는데 만약에 감정가에서 많이 나오면 저희가 매입을 못 하지요, 많이 나와 버리면.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일처리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진행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익산시에서 이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그 소유주는 익산시에서 무조건 살 것이다. 그러면 안 팔려서 100원짜리가 80원이 됐는데 지금은 100원짜리가 120원을 불러도 우리는 그 금액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 감정가보다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감정가하고…….

○위원장 유재구 감정가 이하로 지금 떨어졌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감정가하고, 우리가 2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 예산하고 또 하나는 감정가 두 감정 법인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몇 %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떤 거요.

○위원장 유재구 몇 % 정도 상회가 되면 안 사느냐고요, 구입을 안 하냐고요, 체결을 안 하냐고요.
감정가에 몇 상회가 넘어가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 5% 내외든 10% 내외든 아니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리는 감정가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우리 지금 매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감정가가 100원 나왔는데 그쪽에서 120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러면 못 사지요. 그것은 못 삽니다.

○조남석 위원 100% 감정가대로 산단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것은 못 삽니다.

○조남석 위원 대충 옆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시세가 얼마 간다고 알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건물이 그 금방에 보면 없습니다, 도로변 쪽에. 그 안쪽도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만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거점으로 사서 2022년도부터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여기에 운영비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시세를 추정가격을 해서 평당 1,200만 원 했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자, 이렇게 하시게요.
더 다른 질의하실 거예요?

조 의원님 더 하실 거예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하시면 더 하시고.

○조남석 위원 아니,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K2 건물 그 주변에 시세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온 추정가액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200만 원 꼴이 돼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1,200만 원 꼴이 되는데 그 주변 시세에 매매가 됐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쪽 주변으로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 감정을 할 적에는 요즘은 옛날 같이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을 안 하고 거래가나 이런 것을 따져서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봐야 저희가…….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 지금 토지는 정확하게 102평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건물은 157평이에요. 거기에 대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식품,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쓰신다고 해서 이것을 17억 원을 주고 이렇게 매입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대로변, 대로변 그 주변에 있는 아까 말대로 주차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충분하게, 대지를 더 큰 것을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 주변하고 같이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아달라고 했던 부분이지, 그렇잖아요? 조금 현실에 맞게 교육, 문화하면 거기에서 100명, 20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3층에 평수해봤자 3~40평 밖에 안 돼요. 실평수는 한 3~40평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가봤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3층이거든요?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형식상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연식 위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는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연식 위원 요즘에 감정은 공시지가대로 안 하고 현 시가대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비중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기준점은 그것이고요.

○김연식 위원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母윱求�.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이게 취득승인을 하되 예산금액이 지금 31억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총 금액이 31억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31억 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사업비가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거 취득금액은 대충.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조성비는 저희가 21억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1억 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1억 원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나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사실은 저희가 잘 몰라요,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될지는. 저희들도 그 정도 선에서…….

○위원장 유재구 21억 원을 해서 승인을 해줬다가 35억 원 주고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것은 저희가 21억 원이라는 것은 원래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때 넣었던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이런 예가 있어요. 취득승인을 30억 원에 하겠다고 받은 상태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50억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승인만 했지 구입자금 예산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노파심 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들이 어차피 1.7배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하니까.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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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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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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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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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장경호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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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