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21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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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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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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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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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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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및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큼 다가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만들기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내년 국도비 확보에 힘쓰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7,297억 3,200만 원보다 15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45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의 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434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2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720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2,700만원, 보조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995억 5,300만 원보다 12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87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11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3,900만 원, 세무과는 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 징수과는 18만 원이 감액된 3억 7,900만 원, 회계과는 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08억 1,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91억 8,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5,7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리부송초 시민과 함께 하는 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전북대학교 졸업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직무체험 지원사업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회 추가경정 지금 하는 내용을 거의 다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월액을…….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줄이려고 삭감을 한거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리부송초 시민과 함께하는 소공원 조성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내려왔네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도비 30%고요,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해서 심의를 하나요? 서면심의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서면심의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그렇게 급했어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니, 도비는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거기 도의원들의 그것으로 했어요 아니면 뭐로 했어요? 얼마나 급하길래 이것을 서면심의로 해서 해줬는가. 이 사업 거시기를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사업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지금이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 내용은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뭔 공약을, 뭔 사업인데 공약을 해요. 이게 공약이에요? 학교에 뭐를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구체적으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것을 작년에는…….

○조남석 위원  공원에다가 뭐를 조성을 하고 뭐를 알려주셔야지.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바닥공사하고 놀이기구 5개 그다음에 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2019년도에 용안초 게이트볼장, 마한초 강당 이런 것들을 한 내력이 있고요. 이번에 잔여금액이 남아서 저희 익산시로 배정이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를 70%를 해서 하든, 그렇게 급하면. 익산시에서 뭐 이것을.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활용하라고 내려온 내역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하고 뭘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급하지는 않잖아요? 심의위원들도 참 문제가 있어. 도비를 매칭을 좀 더, 도에서 공약사업이고 뭐든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관심을 줬으면 도 예산을 좀 더 매칭을 해주든 해야지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요즘에 거의 다 매칭비가 7대3이 돼요. 그래서 지금 7대3으로 내려온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결산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추경성립전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이제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는데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당초 우리 예산은 2,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500만 원은 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좀 사용하고 나서 올린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이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끝나요? 그러시죠?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예, 이제 위원님들께…….

○위원장 유재구  이달 말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남들보다 더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회고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제가 정말 계속 기획행정위에만 있었고, 한 6개월을 잠깐 산업건설위원회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획행정위원회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커다란 어떤, 위원님들하고 지내오고 부딪치고 또 같이 부대끼면서했는데 정말 그 점이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의회에 대한 제가 열정도 있었고 의회에 또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정말 잊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응원하고요. 여태까지 제 전반전은 큰 탈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막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 하셨지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오늘까지 38년 7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많은 생활을 쭉 여기에 몸을 담으셨는데 큰 대가 없이 잘 지내셨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그 목표달성을 하셔서 이번 달 말일 날로 해서 공직생활을 떠나시는데 아무튼 앞으로 가시는 길에 더 좋은 날이 있으시기를 저희들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의미에서 다같이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공모 선정사업의 사업비 반영,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진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474억 4,610만 3,000원보다 44억 697만 2,000원이 증액된 518억 5,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366억 7,377만 2,000원보다 190억 1,059만 6,000원이 증액된 1,556억 8,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는 5억 2,654만 6,000원이 감액된 253억 912만 7,000원, 투자유치과는 185억 393만 2,000원이 증액된 386억 4,094만 4,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11억 9,336만 7,000원이 증액된 196억 3,466만 6,000원, 역사문화재과는 2억 2,239만 8,000원이 증액된 214억 3,607만 9,000원, 체육진흥과는 8,692만 8,000원이 감액된 281억 218만 3,000원, 한류패션과는 5,794만 원이 감액된 70억 9,811만 1,000원, 왕도역사관은 3,078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9,373만 8,000원, 보석박물관은 4,750만 원이 감액된 10억 6,833만 4,000원, 예술의전당은 1억 5,940만 원이 감액된 135억 11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3억 9,686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3,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보조금 49억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2020년 투자보조금 125억 원 지급을 위해 투자진흥기금 174억 8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서 195페이지에 청년정책 추진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요. 지금 총 예산이 12억 원인데요. 감액이 3억 8,000만 원, 4억 원 가까이 돼요? 3분의 1이 감액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195쪽이에요?

○장경호 위원  예.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중인데 12억 원 중에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이 사업비가 남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자산 형성 통장이라든가 청년 드림카드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에 333명 정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한 190명 정도 밖에 참여자가 안 되어가지고 그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고요.

○장경호 위원  예,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의욕이 앞서서 추계를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당초에는 지원하는 요건이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완화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이것도 감액예산인데요.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위기지역 도외물품 수송물류비 지원사업이 이것도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8,000만 원이 반납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것은 3개 기업을 당초에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그 물량을 기업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1개 회사만 확보를 하고 2개 회사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분 8,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페이지에 보면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저기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왕궁.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보석박물관 관광지 내에.

○장경호 위원  공룡 있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게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금년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다 보니까 4억 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특별교부세 신청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려놓기만 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편성이 되어야 특별교부세, 금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연말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19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인데요. 배상금에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추가사업비 청구 소송 배상금이 3억 8,400만 원이에요?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3D프린팅 때문에 하게 됐는데요. 거기 설계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소송제기를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만큼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화해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같이 저희들도 수긍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배상금 안에는 소송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화해결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화해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석박물관 지난 번 결산보고할 때도 전산개발에서 보석박물관 키오스크 얘기를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어요. 연말까지는 하겠다, 그런데 이월내역도 없고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2,000만 원 전액삭감했어요? 이월명세서를 보니까 이월명세서에도 안 나왔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인곤  보석박물관장 박인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박인곤  소프트개발비로 예산이 섰는데요. 소프트개발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걸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하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박인곤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365페이지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개량사업에서 국비도 2억 원, 시비도 2억 원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진행속도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에서 공정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공정도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당초에는 5억 원을 교부를 해줬는데 진행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5억 원을 그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재조정를 해서 3억 원만…….

○김경진 위원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공사가 진행되어가지고 공정도에 따라서.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공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한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18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시가 비융자성사업비가 당초 기정액보다 42%가 증가됐어요? 거의 50%가까이 되는 49억 원인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융자성자금은 투자보조금인데요. 투자보조금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매년 지급하는 회사들 금액과 숫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몇 군데나 지금 지원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내년에 14개 기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14개 기업?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산업단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한류패션과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4개 기업이라고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내역하고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곳이 많고 또 전액삭감한 곳이 많네요.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준수하셔서 구체적인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96페이지에 익산사랑지역화폐도 이게 삭감된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억 원을 쓸 때에 연 2%거든요? 그러면 2%면 2억 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입찰 들어온 업체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결과로는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거네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도,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이게 공사가 잘못된 건가요? 편의시설 설치에서 삭감된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에 따른 그런 비용이었는데요. 저희가 도비지원 받은 것을 우선 사용하고 시비는 예산절감하는 관계로 한 것이지 어떤 설치상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도비를 우선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는 남은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 시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저희가 전국체전 운영하면서 도에서 지원금을 먼저 쓰고 모지라는 것만 시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왕도역사관인데 여기도 세계유산전문해설사 활동비가 삭감된 부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왕도역사관장 박광수  왕도역사관장 박광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문화해설사 절약분은 그동안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세계문화해설사 2가지 형태로 해설을 했었는데 이게 2가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해설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개월분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집행잔액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사업. 이 사업은 왜. 201페이지 상단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 사업이 2014년도~2016년도까지 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도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계속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이제서야 반환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사업을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잘 세워야 해요. 자꾸 반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체육진흥과 상당한 많은 액수를 지금 반환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김연식 위원  잔액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이 예산은 저희가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을 했던 것인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국비는 시비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반환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그 사업이 예산이 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경기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다고 제안설명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유재구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잘 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제가 투자유치과 할게요. 우리 지난 번 예산 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추경이 예산안에 비해서 과다하게 됐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있겠지요?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원래는 당초 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120억 원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다가 세워주겠다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소송 배상금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이게 송달은 저희들이 금년도 5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언제부터 저희들이 이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계획이 세워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화해결정은 5월 달에 됐는데요. 지급기간이 2020년 1월 달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기왕이면 연말 결산추경 때 세워서 그때 반환을 하자 그렇게 해서 3차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자발생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이자발생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일을 넘기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좋은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99페이지 이차보전금 증감사유를 보니까 개정이 2018년도 11월 달에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만 2019년도 추경이 몇 차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에 1차, 2차 됐지만 그때 여름에는 계속 저희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을 하고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차, 2차는 계획 안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차, 2차는 7월 달, 8월 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7월 달은 최소한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하는 것으로 하고, 8월 달에 한 번 있는데…….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번 결산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한 겁니까? 그러면 그때 하셔야지 마지막 결산추경에 한 이유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예산집행현황을…….

○위원장 유재구  이것도 이자율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산집행현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계획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결산추경에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미리 많은 액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조정하는 결산추경인데 이번 결산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 축조할 때도 이것을 저희들이 감안하겠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안할 것이.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야구장 그물설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에 전부다, 과액예산액은 전부 저희들이 조정할게요.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야구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예요.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런 예를 무조건, 뭐 용역비도 과다로 세운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감안할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국 및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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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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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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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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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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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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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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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전종순
경 제 관 광 국 장	조창구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황재택
징  수  과  장	김문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왕 도 역 사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박인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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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