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1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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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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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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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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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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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날씨가 풀렸다, 추워졌다,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 건강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니까 건강관리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보건소도 여기에 좀 관련이 있죠? 장점마을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고, 총리도 사과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간 현지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인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인 만큼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건강 친화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07억 8,5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 증액된 11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14억 3,1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2억 8,900만 원, 국고 보조금 77억 9,400만 원, 도비 보조금 24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80억 9,900만 원, 보건사업과 33억 7,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83억 8,8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는 보건지원과 129억 1,900만 원, 보건사업과 65억 6,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35억 1,700만 원,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21억 4,8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70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3억 2,5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억 3,100만 원, 건강지원사업 30억 1,800만 원, 한방사업 3억 3,800만 원, 구강보건사업 7,500만 원, 치매상담사업 9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센터지원사업 2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북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 17억 8,3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4,000만 원, 스마트 헬스케어사업 5,900만 원, 치유·힐링 인프라 구축사업 4,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7,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7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을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태입니다.
  의약계장 박미숙입니다.
  가족건강계장 신화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황신숙입니다.
  보건민원계장 장은주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듣는데도 숨넘어가겠어요.
  물 한 잔 드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토피 교실이랑 우리 임산부 교육할 때 사용하신다고 하셨던 그 전자칠판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전자칠판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왜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구강 등 여러, 저희들 세미나실 포함해가지고 강의실이 3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크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강사들 오셔가지고 필기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형으로 해서 세미나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 이동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빔프로젝터도 되고, 인터넷에서 다운도 받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오임선 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도 간담회를 했고, 제가 예전에 아토피 교육 이런 걸 받아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크린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있어요.

○오임선 위원  보통 강의하시는 아토피 교실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준비해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주로.

○오임선 위원  노트북 연결해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고, 그 용도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칠판이 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전자칠판.

○오임선 위원  전자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론 강사분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제 강의하다보면 자기들 필기라든가, 자기들 기록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동식으로 해서 임산부 교실 아니면 구강 교실, 세미나 교실, 이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오임선 위원  그래요, 아토피 교실이나 대부분,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로션을 만든다든지,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오셔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 거지, 거기서 칠판에서 그걸…….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또…….

○오임선 위원  활용을 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필기도구로 그걸 또 따라서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전자칠판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직원들도 교육을 수시로 시키거든요. 저희가 이제 친절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시킵니다, 때로는요. 저희 세미나실에서 직원들 전체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약 정보라도 같이 기록하면서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아토피예방 보습용품이랑 아토피천식 예방 보습이랑 다른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아토피는 이제 보습제.

○오임선 위원  보습제잖아요, 로션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로션.

○오임선 위원  근데 두 가지이길래, 그게 다른가, 아토피예방 보습제가 있고, 아토피천식 예방 보습제가 있길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그게 국가사업이고요.

○오임선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국가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분류만 따로 된 거고, 둘 다 똑같은 로션?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사합니다. 사업은 유사한데요. 국가사업의 경우는 아토피,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하고, 천식 포함된 것은 저희 보습제, 시비로 해서 같이, 국가사업은 아토피 보습제이고, 아토피천식 보습제는 저희들 시비 부담해가지고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로션을 지급하는 건 맞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때 제가 업무 결산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독감접종 하는 걸 3가에서 4가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변경을 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추가 지원하지 않고 4가로 독감을 맞는다고 그때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게 확정이 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만 내려왔지, 확정된 것은 아직, 내려온 것, 신설된 것이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지침만 그때 내려왔다는 거고,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선정해서 매년 이러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계속 환경개선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한센정착촌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다 제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노후되다보니까 양로시설 개보수라든가,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4~5년 정도 이걸 계속 매년 하다보면 그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주변에 양로시설이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한 몇 년간은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해마다 저희가 보통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요청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서 76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진료소 LED 교체 공사가 있어요. LED 교체 공사가 8개소 1,6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762페이지에는 22개소 3,300만 원, LED 교체 공사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762쪽은 지소.

○김진규 위원  예, 62쪽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진료소입니다.

○김진규 위원  진료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몇 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보건지소가 15개소고요, 진료소가 24개소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나머지 지금 진료소 2개 하고, 보건지소 6개는 교체가 된 상태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아, 교체가 다 완료된 상태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안 된 데만 저희들이 이제 다시 교체를 하려고.

○김진규 위원  예, 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또 하실 때 다 하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교체가 다 미리 돼 있는 상태네요.
  예산서 따라서 갈게요. 764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 저기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대상은 어디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거 소비자단체 인부임입니다. 아니,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기 파는 데.

○김진규 위원  의료기기를.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판매하는.

○김진규 위원  판매하고 있는 곳에 어떤 감시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원광의료기, 한일의료기, 그런 의료기를 팔고 있는 곳을 감시한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250개소를 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250개소 의료기 판매하는 곳에 어떤 불법 형태를 감시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제 위법사항이라든가, 의료관련법, 이런 것을 좀 준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혹시 뭐, 감시해서 단속이 되었다든지, 지적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대개 이분들이 과대광고 쪽으로 전부 다 활동하고 있거든요. 과대광고, 그런데 지금까지 처분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과대광고 했을 때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과대광고가 지적이 된다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소비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계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활동에서 과대광고 하게 되면 시정 외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뭐, 저기 감시원의 실효성은 크게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김진규 위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실효성이 없는 감시원 두면 뭐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제재도 할 수 없어, 가서 뭐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없어, 시정명령은 내릴 수 있죠? 내릴 수 있으나 그 외에 뭐,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예산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도 지도감독하겠지만 소비자단체에서 다시 병행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김진규 위원  예, 정부정책이요. 정부정책인데 어떤 뭐, 지도감독을 해서 나왔을 때 어떤 제재가 돼야 그 시정이 되는 건데, 명령을 주고 이행을 안 했을 때, 그게 제재가 없다면서요, 법적인.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과대광고, 저희들이 뭐, 크게 의료법 위반을 적발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과대광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뭐, 금액이야 뭐, 10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그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원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765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100% 시비로 40명의 예산을 또 새롭게 편성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0명의 난임부부가 증가가 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그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국비였습니다, 국비였는데 저희들 그 지원기준이 180% 의료수급자 그것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득관계 없이 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그게 대상자가.

○김진규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으로 제한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방침 얻어가지고, 소득에 관계없이 180% 이상이어도 우리 익산시 주민들이면 다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이었던 지원대상보다는 일반인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이제 지원대상을 늘린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예.

○김진규 위원  이제 물론 그 통계는 아마 조사를 하셔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3년치 통계가지고 40명쯤 계산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하셨을 거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익산시민이면 무조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정말 좋으신 사업도 고민해가지고 내신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40명, 1년에 해봐야 40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난임부부,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아니, 일반인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출산했을 때.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아무튼 뭐, 이제 우리 시장님도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또 아동친화도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계신데 그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임신과 출산하기에도 좋은 익산시, 출산정책에 맞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100% 다 지원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될까요? 혹시? 혹시, 과장님? 난임부부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혹시 100% 지원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당초에는 계속 정책적으로 바뀌었는데 금년부터는요, 17회해서 1회당 50만 원 지급해요, 17회까지. 근데 가임기간이 보통 그전에는 45세까지인데 가임 그 기간을 늘려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2회에서 17회까지 증가했고요. 1회당 50만 원.

○김진규 위원  예, 그럼 혹시 전체 비용은? 아, 곱하기를 해봐야? 이제 그러고 나서도 또 예를 들자면 전체 비용은 좀 힘들겠네요. 임신이 되어야 전체 비용이 되는 거니까, 안 되면 전체 비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예산이 해마다 보면 좀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술확률이 23% 정도 되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그 769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도 있어요. 의료비 지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진규 위원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런 아이들도 또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인구정책에는 뭐,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그 비용도 100%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금 양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방 쪽으로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것은,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거기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0만 원.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도 한방 쪽.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산후로 해서.

○강경숙 위원  산후만 있는 거예요? 난임부부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산후로 해서 저희들이 20만 원.

○강경숙 위원  한방에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난임부부는 저는 한방 쪽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난임부부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저기 소장님, 한방 쪽에도 있죠? 난임부부?

○보건소장 한명란  약제비로 있습니다, 한방약제비.

○강경숙 위원  한방약제비로?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기 한방 쪽에서도 효과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강경숙 위원  이제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한방 쪽에서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지금 우리가 인구가 뭐,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지금 갈수록 가임기여성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가 태어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또 늦게 하는 추세이다보니까 좀 이런 어려움에 닥쳐있는 또 부부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몇 명 두지 말고, 지금 한 40명 정도 더 늘리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통계로 해서 수치를 잡은 것이지, 그 목표는, 저희들이 3년치 수치로 해서 통계를 잡아가지고 4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40명 하면 거의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통계로 해서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추산을 하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180% 이상…….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시술비가 전체로는 얼마 드는 거예요? 얼마 드는데 지금 4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원래 1번 시술하는데 얼마가 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제 인공하고 체외가 다른데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1회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원래, 그냥 50만 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액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전액지원 됩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가격이 그전에는 좀 많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지금 50만 원이면 그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그 시술비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이렇게 더 챙겨주시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작은 액수인데, 큰 액수는 아닌데 그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도 해왔고, 또 내년에도 하고 지금 계속 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할 건데, 지금 3명 정도 이렇게 보내잖아 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로테이션으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진료소장 간담회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배정되거든요. 금년에는…….

○강경숙 위원  금년에는 그런데 예산이 왜 내렸는가, 싶어서 제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 시·군별로 해서 작년에 4명 갔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올해 이제 3명분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3명.

○강경숙 위원  아, 3명만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내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연명의료 그 사업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신청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왜 내린 거예요? 작년보다 예산을 왜 내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홍보비.

○강경숙 위원  아, 홍보비가 지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어느 정도 많이 정착됐거든요.

○강경숙 위원  지금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어서 내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현재 한 2,200명 정도 등록됐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해서요.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그 770페이지 보면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이 지금 원래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는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전에는 26만 원이었던 것을 저희가 현실화해서.

○강경숙 위원  현실화해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래서 40만 원.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진짜 2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있다, 하고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그 임산부들한테는 혜택이 정말, 2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만 원도 작아요. 40만 원도 작아서 어차피 더 늘려서 이렇게 해 줄 바에는 현실성 있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40만 원으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40만 원은 현실성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더 예산을 늘려서 앞으로 이렇게 임산부들이라든지,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우리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40만 원 지원하고, 내년에 다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피부로 뭐, 하여튼, 현재로 그 사시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그냥 대충 20만 원 가지고 그동안 했고, 또 4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한테 정말 임산부들이 도움이 갈 수 있는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거기에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그 이렇게 고위험임산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 적령기가 지금 늦다보니까 그런가요? 연령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임신중독, 조기진통,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요즘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막 30대 이렇게 넘겨서 후반에 가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막 40대에도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아이들도 지금은 많이 안 낳고, 이렇게 하나나 뭐, 많이 낳으면 한 둘 이렇게 낳고, 왜 그러냐면 결혼이 적령기가 늦다보니까 결혼연령이 늦어지다보니까 또 아이 출산하는 것도 더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고위험에 많이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지원대상자가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기준소득 180%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시는, 우리나라는 거의 보면 다 기준중위소득 이것을 정해놓으니까 정말 내심 들어가서 말 못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겉으로 표면화가 안 돼서 그렇지, 겉으로는 이분들이 고민이, 저기 뭐, 생활하는데 없을 것 같아도, 또 들어가 보면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중위소득 180% 이하를 정해놓다보니까 혜택 보시는 분들만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항상 그렇지, 정말 그중에 힘드신 분들은 혜택을 한 가지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 이걸 뭐, 고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복지부에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뭐, 인구 안 늘어나서 걱정이다, 걱정이다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아이 하나라도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위험에 있으면 그분들의 위험을 제거를 해야잖아 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 정말 맞게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도 그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동의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동의하시면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저소득층 기저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그 여성 관련돼가지고, 모성과 여성 관련돼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지금 질의를 해놨거든요, 여러 가지를, 기준소득을 좀 완화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뭐, 특별한 이렇게 뭐,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것도 하시고 좀 이것도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현실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도 건강안전과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돈이 오면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 사업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유재동 위원  정해져 내려오면 그걸 감하지도 못하고, 증액하지도 못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저희들 매칭사업입니다. 대개 국·도비 사업하면요, 가내시 오게 되면 거기 시비 20%에다 1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게 해서 저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작년에 뭐, 사용 다 못한 것도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세워서 결국에는 결산할 때 이게 대상자 감소로 이거뿐이 집행 안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산 이렇게 할 때 감액시킬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전국 시·군으로 해서 도에서 오게 되면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그렇게 사업량을 조정해가지고 가내시 됩니다. 그래서…….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매칭만, 저희들이 시비부담만 그 비율만큼만 부담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런 게 여기 많은데, 예산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있는데 중위소득 180% 가구 신생아한테 대상이 되는데 다자녀 2명 이상이면 안 돼요? 이거는 설명서에서 봐야 되는데 23쪽에, 다자녀 2명 이상인데서 혹시 이런 신생아가 나타나면 대상이 안 되냐고? 다자녀 2명 이상 해당 없음, 이렇게 써져서 제가 이거 보다가 궁금해서, 이게 저기 설명서 23쪽에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 지금 저희 기준 중위소득 180% 경우는요, 4인 기준에 의해서 월 한 6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2명도 이거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이거 표기 잘못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표기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거 책보다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다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100% 우리가 다 말하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우리가 다 100% 지원이 됐는데, 작년 결산이 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를 물어보려고 사실 다 표시를 해놨는데 도에서 가내시 온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770쪽에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저희들한테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할 때 그게 52.8% 집행됐거든요,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1억 3,200만 원 증액했어요. 물론 이제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게 많이 증액된 거죠? 말하자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1억 3,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근데 작년에 주요업무 결산보고 할 때 52.8%뿐이 사용을 못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이거뿐이 사용 못했다, 그랬는데 대단히 많이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어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증액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연도별로 280건강관리비지원을 통계해가지고요. 그 지난번에 결산보고 할 때는 기준이 10월 30일 기준일자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0월말 63%,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63%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리고 이제 2달…….

○유재동 위원  10월 말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예, 그 771쪽, 772쪽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이거 그러면 이거는 거의 지금 11월말로 100% 집행 거의 됐을 텐데, 좀 감액했거든요? 2,700만 원? 그게 자산취득비가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약값이 오르고 그랬을 텐데 이게 감액됐어요.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2,7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혹시 있나요? 특별한? 이게 그냥 방역소독기 구입비만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자산취득비만 안 들어가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 3,000만 원 정도 전광판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른 거는 오르지 않아요? 보통 늘 다 그런데 이거를 삭감해야 될 이유가 그거뿐이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사용했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전광판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유재동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재동 위원  혹시 이거 보고, 설명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4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어요. 저기 예산서 예산안에 778쪽, 779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54쪽이에요. 거기 보면 시기가 미도래 해서 45.0% 집행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11월 말로 몇 % 집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죄송합니다만 몇 쪽 말씀하시는?

○유재동 위원  지금 778쪽 예산서, 설명서에는 54쪽, 11월 말로,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윤영숙·오임선 위원, 유재동 위원에게 설명 중)
  아, 그래서 잘 몰라요? 지금까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45%까지만 집행이 됐는데 시기 미도래 해서 집행이 못됐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 그때 그 관련된 예방접종 사업이 10월 중에 집중 추진됩니다. 그 예방약품 구입비하고 민간위탁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유재동 위원  결핵사업에 예방접종비는 없는데, 결핵관리사업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 결핵관리사업 말씀하시죠?

○유재동 위원  예, 예,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때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을 집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유재동 위원  예,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한 거 한 2~3가지 여쭤볼게요.
  그 762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해서 좀 관심 있게 봐지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유지보수비가 24개소 2,0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4,000만 원, 이제 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통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있고, 1,900만 원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시설유지보수비는 올해에 비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그대로인 건가요? 그대로인 거죠? 2,000만 원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해마다 지소라든가, 진료소의 근사치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대충 그 근사치로 편성…….

○윤영숙 위원  증가된 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 보면 이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도 좀 즉각적으로 좀 유지보수를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2,000만 원이 그럼 모자라나, 운영해보시면 모자라나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제 해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풍수해가 많이 오게 되면 지반이라든가, 주변에 그것들을 수시로 또 개보수하고요. 어떤 때는 좀 여유분이 있으면 지소치가 남으면 진료소로 이렇게 좀 쓰고, 진료소에서 남은 것은 지소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2,000만 원 가지게 되면 전부 다 소진하고도 남습니다.

○윤영숙 위원  남는다고요? 근데 그러면 보건진료소장님들은 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제 유지보수비는 시설비로 세웁니다, 시설비로, 그것을 별도로.

○윤영숙 위원  아, 밖으로 위치하는 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유지보수는 소규모 수선비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근데 유지보수비로 해서 이게 뭐, 보건진료소가 태풍이나 이런 거에 고장 난 게 뭐, 엄청나게 돈이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대개 이제 개보수 쪽에, 개보수…….

○윤영숙 위원  개보수로 해서 따로 세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손이 되고 다음 연도 예산이나 추경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예를 들면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 됐다고 해서 예산 없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하고, 이제 좀 면지역이라든가,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태풍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들이 아까 막 개보수할 만한 사항들이 어쩌다 한번 발생하나요? 아니면 종종 발생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소·진료소가 대개 10년 이상 노후화되다보니까 예측불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숙 위원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많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래서 그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료소장님들이 그때그때 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개보수는 뭐, 금액이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면 유지보수비나 이런 걸로 해서 즉각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검토를 하실 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윤영숙 위원  제 말은요, 태풍이라도 해서 날아가, 낡은 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또 면 단위나 이런 데 있잖아요, 보건진료소가. 그러다보면 발생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뭐, 완벽히는 못하더라도 책정을 해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걸로 미리 좀 세워놔서 즉각적으로 좀 수선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추경에 5,900만 원 세우고 이번에 5,8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소액이긴 한데 그전에는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제 발생했을 때만 하는데 24개소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19년 본예산에는 안 세웠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소·진료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윤영숙 위원  없었기 때문에 안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지소·진료소 직원들이…….

○윤영숙 위원  없었는데 안 했다고 하기에는 추경에 세웠는데 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항상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장님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있는 걸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동안에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소리를 내도 별로 이게 좀 약간 중요성에서 항상 좀 간과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워졌으니까 좀 이런 거, 세탁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들이니까 좀 충분히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보니까 이제 그동안 그 보건진료소장님들 역량강화 연수비가 있잖아요, 3명 보내신다고 2020년에는, 올해는 네 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나 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년 이상 된 진료소장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제 3명이 배정되면 진료소장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냥 10년 이상 된 분들한테 1번 국외연수 보내드리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그 보건진료소장 간담회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건 기준이 없고요.

○윤영숙 위원  기준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3명만 내려오게 되면 저희 자체에서 이제 그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선정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면 됩니다, 추천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도에서는 3명, 4명, 그걸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명단만 오게 되면 대상자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 15년 근무연수로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선정…….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장을 내가 하면 1번 가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1번 가면 그분은 이제 다시는 안 가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이게 사업이 생긴 지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생겨서 가는데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 뭐,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예산이 많으면 1,000만이 될 수도 있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좀 더 많은 사람이 가고 한다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당분간은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쭉 갈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도에서 도비로 내려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근데 도비로 내려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이제 국비로 해서 3대 하시고, 시비로 20대 하신다고 그랬잖아 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23대를 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약간 죄송하지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10년입니다.

○윤영숙 위원  10년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하면 다 교체를 하나요? 10년 이상 된 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총 보건의료기관에 43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 봐가지고 10년이 경과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0년 훨씬 넘었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다가 지금 바꾸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올해 한꺼번에 23대를 내년에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윤영숙 위원  그동안 안 바꾸고 있다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그전에는 그 대상이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같은 날짜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대를.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보통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게 거의 한꺼번에 발생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예.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뭐, 내년이나 후년에 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또 5대.

○윤영숙 위원  한 다음에는 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8, 9년 후에 이제 한 거의 스물 몇 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렇죠,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공공운영비도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그 뭐, 무인경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추산을 하는지, 제가 이걸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더 외진 데 있으니까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크기로 따지나요? 무인경비 그런 것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게…….

○위원장 박철원  크기로 따지나요? 가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무인경비는 용역회사하고 대개 계약해서 하거든요. 1달에 보통 임대료가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리에 관계없이 개수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용역계약을.

○위원장 박철원  개수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개수가 더 많으면, 많으니까 더 싸지는 거예요?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똑같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한꺼번에 계약하면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각자해요? 지소하고 진료소? 다 이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발주를 지소·진료소 대개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차라리 진료소가 멀리 있고 외지에 있으니까 좀 더 비싸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막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진료소가 더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냉난방비 유지비도 보면 뭐, 대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소가. 작년치 예산서 보면 뭐, 냉난방기가 뭐, 칠십몇 개라고 나와 있고, 작년 예산서에, 올해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딱 이 예산서 봤을 때는 보건지소는 14개고, 진료소는 25개인데, 24개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4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25개 맞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24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냉난방비 유지비 예산서에 보면 24개인 데는 160만 원이고, 14개인 데는 400만 원이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개수는 지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냉난방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구조가 옛날에는 관사에 그 진료…….

○위원장 박철원  관사치도 다 내주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관사는 별도입니다, 개인이 내고요. 진료면적에 따라서 냉난방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뭐, 크기의 차이로 이런 것을 다 하는 건지, 무인경비도 크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싸고, 비싸고 하는 건지, 이걸 딱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요. 그리고 보건소·지소·진료소 이렇게 시설유지비가 다 따로따로 잡혀 있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사업별로 다르게.

○위원장 박철원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합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보건소 2,000만 원, 지소 1,000만 원, 진료소 2,000만 원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그럼 그 5,000만 원 가지고 돌려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못 쓰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저희가 그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을 돌려쓰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다보면 지소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이제 진료소에서 해 주고, 남으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씁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 뭐, 이거 시설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는 다른 목 변경해서 쓰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자주, 근데 이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웬만한 거는 하지 않나요? 큰 거는 어차피 목 세워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겠지만 5,000만 원이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최근에는 이제 그 지소·진료소에 건물이 10년 이상 됐다보니까 난방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괜히 누수 되고, 상하수도도 누수 된 것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예측하지 않는 것이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전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똑같아요, 그 시설유지보수비가 보건소 2,000만 원, 지소 1,000만 원, 진료소 2,000만 원, 그 사용내역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이 국·도비로 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해마다 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올해는 보니까 아까 뭐, 우리 시비로 1,000만 원, 금오농장 식탁 해 준다고 그랬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금오농장 현재 그 식당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 식당용 의자 이렇게…….

○위원장 박철원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은 안 돼요? 이 물품이라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다르거든요, 자본보조하고 성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고,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물품은 무조건 시비로 해야 되는 거고만요? 그 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아니, 그게, 그 시비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위원장 박철원  그럼 올릴 때 이것까지 구입한다고 올리면 이건 웬만하면 다해 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기능보강은 그 외의 물품을 살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철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어느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품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이제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시비로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 저도 말씀 듣다보면서 궁금하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766쪽에. 그게 아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신규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원은 40~50만 원 하는데 그러면 실제 시술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면 1회당 실제 시술비가 얼마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40~5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40~50만 원이요? 40~50만 원이면 그 시술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40~50만 원, 전액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인터넷에 제가 궁금해서 좀 전에 막 찾아보니까 산부인과에 따라 다르고, 1회 시술에 150만 원 전후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그래서 정확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40~50만 원이 맞다고 하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 금액이고, 그래서 1회당 앞으로 최대 1인당 17회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하신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작년부터 17회로 해서 증가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한방난임이 있잖아요. 아까 한방난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죠?

○강경숙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사업과.

○보건소장 한명란  그건 사업과.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한방난임으로 큰 성과를 내서 상까지 받으셨잖아요. 근데 하여튼 일단 과장님 부서일 아니시니까요. 국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아까 답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방난임은 그러면 180만 원에 3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는 한방난임은 그럼 1회 시술비가 18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한명란  그거는 약제비입니다, 시술비가 아니고.

○임형택 위원  아, 한방난임은 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한의원에서 약재.

○임형택 위원  30명에게 180만 원 정도씩?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방난임에 비해서 양방난임이 가격은 조금, 이거는 시술을 하는 거고, 한방은 180만 원 정도의 약을 통해서 난임시술을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약재.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일정 소득 이하 분들만 지원하다보니까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만드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우리가 지역의 산부인과를 통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난임이신 분은 잘한다고 하면 지역의 병원이 아니고, 타지역 병원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일단 난임시술을 받고 계시는 부부의 현황정도가 파악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명 정도의, 이 몇 가구 정도의 부부가, 어떤 가구가 난임시술을 실제 받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11월 26일 현재 110명이었는데 시술은 199명, 이게 횟수로 합니다, 그게 연인원은 199명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어떤 부부들이 110가구 정도 되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횟수는 199회.

○임형택 위원  190회 정도 받았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신은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5% 정도 이렇게.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 같은데 난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갈수록 환경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 좀 전에 말씀주셨던 대로 실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110가구라든가, 그러니까 난임의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시술을 원하는 부부가 어느 정도 가구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술횟수가 어떤 정도이고, 뭐, 그 시술을 어떤 병원들에서 하고 있고, 대략의 현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해당하는 거 말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대개 저희는 익산시 제일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주로, 그 현황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781쪽에요. 그 관용차량을 구입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 이제 보건소 관용차량인데요. 저희가 2004년도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7만km 뛰었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소형 SUV, 이제 그것을 1,600cc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뭐, km수나 연수나 다 물품취득기준에 다 맞게 연수가 초과했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정수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정수를 받으셨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775페이지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지금 보면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도·시비로 편성이 된 거고,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이 국·도·시비로 또 있잖아요. 근데 사업설명을 보면 기능보강도 익산농장부터 상지원까지 4개에 대한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비인데 환경개선사업은 익산농장이 또 특화돼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그러니까 어떤 계획으로 지금 따로 이렇게 또?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저희가 그 한센인 그 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요, 해마다요. 농장, 4개 농장, 그 뭐냐 하면 기능보강하고, 또 환경개선 주변에 그 안길이라든가, 뭐, 식수, 뭐, 가로수, 이 정비사업을 해마다 국·도비 매칭 돼서 저희들이 내시 돼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아니요, 환경개선사업이 국·도비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도비입니다, 이것은.

○김수연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도비, 시비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도·시비라고 하셔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간이양로시설은 국·도비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노후간이양로주택에 대한 지금 익산농장을 개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익산농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오래 됐어요? 몇 년도?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익산농장, 신촌농장 그쪽에 농장지는 다 마찬가지로 같은, 정착 햇수가 같습니다. 아마 근데 농장별로 구분돼서 보이죠, 대개 아마 정착연도가 비슷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정착연도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시면 증감사유가 익산농장 노후간이양로주택 개보수 요구량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다른 데도 똑같이 증가를 하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익산농장이 특별하게 또 이렇게 도·시비로 배치된 이유가 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익산농장이 간이양로주택이 많습니다. 상지원이라든가, 신촌농장에 비해서.

○김수연 위원  양이 많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러니까 그쪽에 물량이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좀 어렵나요? 향후 10년간 이 지금 계속 조금, 이게 자꾸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서 어느 정도 노후화했고, 한번 현장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의회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왜냐하면 계속 이게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한번 좀 이렇게 가서 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10년간 그동안의 개선사업, 기능보강 했었던 리스트들이 쭉 있으실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있습니다, 예.

○김수연 위원  굳이 뽑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시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냥 메일로, 이렇게 출력하지 마시고 한 부 주세요. 그래서 쭉 현황을 보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현황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좀 그 추이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서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일들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보건진료소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쭉 읽다보니까 그분들이 직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도서관도 저희 업무인데 도서관도 굉장히 양이 방대해지면서 좀 이거를 나누고 그에 대해서 좀 직급이 상승해서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의회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된 게 보건소 전체 직원의 현황을 제가 2019년도 것을 받아봤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소장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건진료직에 들어가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그동안에는 별정직이었는데요. 2012년부터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냥 자료로만 보면 지금 보건소에 4급이 보건직만 이렇게 있으신 건데, 원래 그 4급 직책이 보건직만 할 수 있게끔 어떤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그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은요, 저 직렬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보건직만 지금 되게끔 되어…….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시·도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에요? 아니면? 제가 몰라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그것은요.

○김수연 위원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복수로 보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단순직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조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뭐, 기술직, 보건직, 전산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뭐, 이렇게 보건진료직 쭉 직책들이 있는데 보면은 간호직하고 보건진료직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이쪽으로 해당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그분에 그, 이제 진료소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보건진료직은 정말 5급이 없으시네요, 같은 수로 존재하는 간호직도 5급이 없는 것 같고, 6급 이하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체 부서별로 이렇게 대개 일들 많이 하고, 양이 늘어가는 부서들은 적절하게 이제 분리도 하고, 물론 여기는 3개 계가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또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래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6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간호직이든 보건진료직이든 좀 어떤 행정하고 얘기를 하셔서 좀 이런 부분들은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지난번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인사라든가, 신상, 뭐,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요, 그 부서 쪽으로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논의를 한번 정도는 익산시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건의료의 계획이 이렇게 쭉 그 보건복지부에서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근데 2020년도까지 이제 보건의료 관련돼서 국가계획도 이제 간호직이든 진료직이든 이런 직책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인력의 충원을 하고, 인력 충원 문제는 항상 보건소에서 나오나 봐요, 중앙부처 자료에도 나온 것 보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뭐, 많은 인력들을 배치하는 거는 익산시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들의 직급을 잘 적절하게 조정해서 의욕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에 나와있길래 제가 이번에 그 보건진료소 그 얘기가 나와서 한번 찾아봤더니 전국적으로도 그런 양상의 흐름으로 가자, 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라서 좀 해당부서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음부터는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난임부부 시술 지원하는 거요. 아까 제일산부인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난임부부 그 시술자가 저희 익산 산부인과만 다녀야 지원받는 거는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관계없습니다, 전국에.

○오임선 위원  상관이 없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상관이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요?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예,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1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뭐, 전국 관계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러면 그 인공수정이랑 이 체외수정은 체외수정이 훨씬 더 비싸고 더 힘든 과정인데 지금 금액이 같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 체외수정은 시험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2배, 3배 더 힘들고, 돈도 1번 하는데 체외수정이랑 시험관은 거의 한 2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 거는 확인은 하시고, 이게 가격을,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은 건가.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이제 그 시술비는 다릅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같아서, 다르고.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근데 저희가 기준에, 딱 그 지침에 1회 5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서 더 이렇게 조화돼야 되는데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사실 그 성공률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성공률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수정은 더 성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많이들 해서 그만큼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관 아기는 1번 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 과정도 굉장히 많고, 길고,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 약값이랑 이런 것 포함해서 1번 하면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체외수정을 하고, 인공, 그 하는 게 맞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경숙 위원  가격이 내린 줄 알았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나중에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산서로 설명해 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김연숙입니다.
  재활보건계장 김은업은 11월 27일부터 3일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교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부지원계장 전애실입니다.
  그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2020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부권건강지원센터 개관이 언제 되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은 지금 2020년 2월로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고, 개관은 이미 한 상태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운영은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지금 그러면 며칠 이제 안 됐겠지만 이용객 수는 어떠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관절 튼튼 씽씽 S라인 운동교실을 운영해서 주 3회 운영하고 1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절주사업으로는 134명,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로 금마 2곳, 왕궁 2곳 경로당을 운영해서 주 4회 158명 운영하였고요. 또 다함께 꿈꾸는 음식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여서 월 4회 63명을, 원래 40명 목표인데 6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을 안 해오셨겠지만 분포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금마, 왕궁 지역분들 아니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지금 찾아오는 그 내소.

○김진규 위원  예, 내소객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내소회원님들은 대부분 그 근거리에 있는 분으로 많이 운영이 돼서.

○김진규 위원  거의 뭐, 그러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지금 아마 이제 그것도 활성화를, 저번에 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동부권에 지어지긴 했는데, 그 금마일원에 지어지긴 했는데, 뭐, 팔봉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아쉬운 부분 말씀들을 하세요. 뭐, 부송동 지역이나 삼성동 지역분들, 뭐, 하다못해 그 저기 황등 쪽에 있는 분들도, 임상리 쪽, 그런 분들도 알고는 있고, 들어있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뭐, 농촌 지역 계신 분들 뭐, 500원 행복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금 당뇨 혈당체크나 혈압 말고는 의료행위는 다른 건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의료행위 못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요, 못하게 돼 있어요.

○김진규 위원  못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지소기능을 없애는 조건에 센터를 지어줬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요구는 자꾸 늘어나고, 법적으로는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네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하실 때 직급이랑 좀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금마 분들은 올해까지는 거기 독감을 다 마치고 센터를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내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만은 거기로 의사하고 간호사를 며칠간 상주를 해서 독감예방접종 정도는 접종을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말고.

○보건소장 한명란  금마, 금마, 금마 주민만.

○김진규 위원  금마만?

○보건소장 한명란  예, 금마지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 금마지소만 또 없어졌, 예외로 두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진규 위원  요구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아니, 근데 제가 소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운영규정에 의하면 예방접종도 불가능합니다.

○김진규 위원  절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바로 어떤 저기가 올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그 금마 인근 왕궁은 물론이겠지만 그 여타 어찌됐든 동부권 계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교통 편의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뭐, 이제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명칭에 맞는 건강생활지원이잖아요, 건강생활지원인데 일부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뭐, 의료 행위도 이제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용이 좀 잘 되실 수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신규사업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강생활실천사업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그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지금 저기 악기, 노래, 운동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인화동, 동산동, 마동, 평화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뭐, 여기는 건강동아리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써있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해서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그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본운영 매뉴얼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을 기본으로 하고, 만성질환 예방사업이 기본으로 추가가 되는 사업입니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 어떤 똑같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다른 그런 건강 관련한 어떤 건강정보, 건강행태개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만성질환 위주, 만성질환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강경숙 위원  그러면은 여기 저기 뭐야, 회원을 모집할 때 만성질환자를 모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우선적으로 어떤 질환의 대상이 먼저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행태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특이한 점이, 좀 뭐, 지금 주민자치에서 각 동마다 지금, 면마다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근데 뭐, 특히 다르다, 하는 느낌이, 물론 만성질환자라고 얘기하는 타이틀은 붙었지만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 센터에 직접 회원들께서는 처음 오면 건강 원스톱 검사라고 해가지고 기초체력검사 먼저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혈압, 혈당은 기본적으로 하고, 사전·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하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통계를…….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동 주민들을 뽑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분들 중에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가.

○강경숙 위원  회원모집을 해서 어디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 내부에서 건강관리실, 보건교육실 활용해서.

○강경숙 위원  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업 교실을 올해는 추진했고, 씽씽 S라인하고, 뱃살 쏙 교실을 실시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프로그램에다 이걸 지금 한 가지 더 넣는다는 얘기죠? 씽씽도 하고 있고, S라인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런 프로그램에 전반적인 것이 이 건강정보와 건강 그 조사 그분들에 그 건강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그런 사전·사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아까 S라인 씽씽하는 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한 가지 더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냐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예,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프로그램에 건강 관련 저희 검진이 미리 기반이 되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검진해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시겠다는, 여기는 건강동아리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동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신규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는 주민주도형, 동아리형, 자조모임형으로 추진을 안 해왔고, 지금까지 이제 그 모집공고를 내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내년도는 이 사업은 위주가 뭐냐면 주민이 먼저 주도형으로 해서 리더가 주민이 돼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사업은 여기 보면 주민주도 건강조직을 운영한다고 써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내년에는 건강리더를 양성화해가지고요. 리더, 리더교육을, 리더를 모집을 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리더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뭐, 주도적으로 뭐,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만 하는 그런.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지금 그분들이 주민들 주도하에서 그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짜면 옆에서 서포트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강경숙 위원  근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그분들이 자체로 프로그램, 저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짜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본인들이 그.

○강경숙 위원  근게 본인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주민동아리에서 짜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강경숙 위원  얘기를 하면, 제출을 하면 여기는 서포트만 해 주고 옆에서 도와만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예산서 805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산취득비 중에서 스트레스 검사 측정기 구입이랑 우리 아동, 청소년 건강지킴이 사업교구 및 홍보물품구입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신 거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동부하고 남부가 1대씩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오임선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1대만 이렇게 스트레스 측정기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이제 아무튼 승인됐는데.

○오임선 위원  음,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정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1대 살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병원 가서, 이렇게 원대병원이나 익산병원 가면 그 모니터도 이렇게 돼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병원을 가면 그냥 요 휴지 갑 만한 이런 측정기도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는 컴퓨터, 노트북에서, 예, 노트북으로.

○오임선 위원  그 대학병원에서 쓰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연결돼서 화면이 다 나오고.

○오임선 위원  예,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러면서…….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비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1대를 하셨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1대는 지금 저희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사용하고, 내소자한테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이동, 그 소생활권으로 찾아가는 저기 건강체험관 운영시에도 들고 나가서 하는.

○오임선 위원  들고 나가고 하는 그 크기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지금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가서 스트레스 검사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니, 이게 그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 사업이 있길래 지금 거기에 비치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뭐, 통합적으로 다 쓰시겠다는 그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스트레스 검사로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 추후에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것까지 좀. 책정만 할 게 아니라, 책정만 해서 ‘아, 너 스트레스 많구나.’ 그게 끝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도 해 주고, 어떤 그분에 대한 뭐, 우울이라든지, 그런 척도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방안도 좀 이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가 좀 있다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해야 된다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거니까, 거기에서 그 뒤에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지, 이 측정만 해 주고, 측정기 구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아동, 청소년 건강지킴이는 좀 간단하게 설명만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교구라는 거는, 뭐, 비만조끼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비만조끼는 지금 그걸 입음으로써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비만조끼는. 그래서 그 비만조끼를 입었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걸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하는 조끼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걸 입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입혀가지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사업교구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어디 한 곳에 비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부랑 남부 이렇게 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현재 남부에는 가지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지금 남부에도 지금 부족분이 있어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체험현장에 아동 지킴이 사업 같은 걸 할 때 부족해서 지금 더 추가로 구입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근데 대부분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지 않나요? 얼마나 활용도가 더 많아서 이걸.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노인복지관 옆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노인만 찾아오는.

○오임선 위원  간다고 인식이 돼 있죠, 당연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인식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올해도 사업이 노인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매뉴얼은 다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만의 공간이다, 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인식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비만조끼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오게끔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건강지킴이 이런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싶으시면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연초에 저희가 그 관할지역의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참여대상을.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몇 십 개소 진행하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시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센터를 방문을 할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찾아갈 수도 있고요.

○오임선 위원  아, 직접 가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분들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내소하는 그 유치원만 우리가 진행했었는데 2019년에는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방문도 하셨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찾아오지 못하는 어려운 유치원에는 저희가 갔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제 뭐, 식품구성자전거나 이런 걸 이제 물품이랑 교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더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뭐, 지난 한 해건, 2년이건, 3년이건, 방문하셨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오임선 위원  내역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어떤 유치원이, 어떤 어린이집이 참여했고, 몇 명이 참여했고, 이런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뭐, 저도 앞에서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하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그동안 부족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오늘 저도 이 예산에 아까 그 805쪽에 건강조끼가 있는 걸 이제 보면서 지금 이게 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뭔가 어르신만을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저도 맨 처음에는, 그동안 아마 이렇게 사업보고도 해 주시고, 사업내용을 들으면서도 이게 그냥 거의 어르신들의 어떤 노후건강생활을 위한 센터다, 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안을 보면서 아까 조끼라든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구나 이런 것이 되게 소액이긴 한데 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어르신만 위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저도 인식됐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배정이나 사업의 내용은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 돼 있다는 말이죠, 이 자체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전국에 아까 보니까 66개 정도 되고, 전라북도에서 군산 1개, 우리가 2개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좀 빨리 전환하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건지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공백도, 뭔가 국가정책으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없애라는 쪽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정책에 빨리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조금 역할정립이 정확히 좀 되는 거, 지금 센터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아동, 청소년 쪽에 역할을 하면 좋잖아요.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본예산이 지나고 나중에 추경할 때라도, 그러면 고연령층에만 집중된 사업이 아니라 뭔가 좀 그런 부분에 타지역에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 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부권에 노인복지관 옆에 생기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런 이미지로 고착화된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도 실제로 고연령층이 사용하는 곳인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국가정책이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애는 이유가 갈수록 그 대상자가, 어르신들의 대상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정책도 그렇게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리고요. 그리고 그 804쪽에 제2회 구구팔팔 건강걷기대회를 이제 하시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때 500만 원 정도 갖고 하셨던가요? 제 기억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해보시고 이제 2회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작년에 이게 조금 일정 정도 그래도 뭐, 성과적으로 진행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계속 좀 더 확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뭐, 노인분들만 찾아가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그런 이제 걷기대회 같은 것을 많이,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전 시민이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걷기대회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이번에는 예산을 좀, 밤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요즘 많이 진행하고 가족이 동참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타시 선진지 보면.

○임형택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래서 저희도 2020년에는 저녁에 퇴근 후에 전 가족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게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걷기대회하고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더라도 뭔가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인식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어떤,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강생활이나 이런 것 관련한 것들 뭔가 인지할 수 있게 한다거나, 지금 1회여서 그러긴 한데 올해에는 조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직접 참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좀 평가를 들어보기에는 이게 좀 미흡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대충 활동했던 실적하고 아까 타지역에 좀 잘되고 있는 사례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809쪽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에 간판 보수하고, 주차장 보수에 2,500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센터가 개소된 지가 몇 년 정도 지났죠? 한 3년 됐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2015년에.

○임형택 위원  2015년, 아, 4년 되고, 이제 5년차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5년차면 하여튼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치고는 좀 빠른 편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좀 빠른 편인데, 이게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러신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동안 세월이 한 4년 흘렀는데 탈색도 됐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그 조례 명칭이 조례상에 100세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붙어있습니다, 간판이.

○임형택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래서 저희가 100세를 없애야 되는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조례가 명칭이 바뀌어서요.

○임형택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그 간판 보수를 하게 됐고요.

○임형택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리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보수는 지금 뒤편에 주차장이 시멘트가 날리는 주민들이 흡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사례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뭐, 포장을 하시는 쪽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아니요, 그 아스팔트, 그걸로 다시…….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으로, 지금은 시멘트로 돼 있는 걸 아스콘 포장을 좀 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현실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급히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많이 날리는 것 같으면 그건 공사의 좀 부실인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장소가 이제 생긴지 4년밖에 안 됐는데 한번, 그러니까 이게 주민분들이 불편하시고, 또 하면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시설할 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4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처음에 적어도 몇 년 이상 가게끔 시설들이 좀 뭔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졌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뭐, 그런 시설관리가 되도록이면 잘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이희경입니다.
  건강증진계장 권영희입니다.
  건강지원계장 최미숙입니다.
  한방사업계장 임혜정입니다.
  구강보건계장 윤양주입니다.
  치매상담계장 최영임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792페이지에 보면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이 사업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동안 그 의료비 지원사업이, 검진비 지원사업이 40세 이상부터 65세까지 그렇게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국가에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의료수급권자 예산은 보건소로 오고요. 그 외에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이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현재 대상이 올해 이제 홀수년 988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988명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의료수급권자 그 장년층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올해 혹시 수급을 받았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988명 전체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청년층들이 원래 건강검진을 잘 안 받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셨냐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197명 현재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지원사업비 명목이 이 보조사업으로 청년건강검진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예산 그 편성한 내역을 보면 뭐, 홍보비하고 우편요금이 380만 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뭐야, 저기, 나머지 실제 사업비는 140만 원밖에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것도 보면 그 실제 사업비가 뭐, 의료비, 의약품, 의약품 구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의약품 구입.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강검진을 한다고 지원을 해서 내려온 보조사업인데, 의약품을 지원하고, 홍보비는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이용객은 별로 안 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이게 지금 현재 청년층들을 홍보를 할 때 의료수급권자만 이제 홍보하기가 어려워서 청년층 20~30대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다보니까 홍보비가 그렇게 이제 책정되어 있고요.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요즘은 SNS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특히나 IT 강국 이 한국에서 아직도 우편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게 젊은 세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비를 줄여서, 그 사업비에 더 치중을 해서 사업이 좀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797페이지에 보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여기 이제 대상자 수가 1,190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210명, 980명.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이렇게 해서 1,190명, 아마 이제 그 앞선 보건지원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또 있거든요, 비슷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임신 후 24개월 지난 후에 지원해 주는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건강관리비로 40만 원 지급을 하고, 우리 사업과에서는 산후 관련 지원비로 또 1회당 출산하면 20만 원씩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앞선 과에서 지적을 제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이제 거기 우리 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앞선 과에서는 대상자가 1,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추산이, 추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5년 전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 1,500명을 잡았더라,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아, 인구감소가 지금 1년에 몇 명씩이나 되고 있는데, 그 추계를 그렇게 내면 현실에 맞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사업과에서는 아마 이제 출산을 하고 난, 그렇죠? 출산부한테 지원하다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양쪽 과에서 사업이 비슷해요. 어차피 임신 후 24개월부터 4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산 후에 20만 원 지급을 하고,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1개 과에서 묶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지금 이게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익산시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현재 14개 시·군에 통계를 내서 이제 내려 보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을, 시비를 나눠서 따로 사업을 할 것 없이 시비를 거기에다 붙여서 한 과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좀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이게 지금 280사업은 거의, 그러니까 그냥 지급하는, 그러니까 임신하고.

○김진규 위원  24주 후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거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산후에 산부인과나 한의과를 갔다는 그런 그 2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썼다고 하면 그때 이제 의료 그 요양기관에서 저희한테…….

○김진규 위원  280사업도 마찬가지로 분만하고도 12개월 이내에 임산부에게 계속 관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같이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라는 것을, 왜냐하면 관리 통계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조금 다릅니다.

○김진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보건소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그냥 내려만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타시·군, 뭐,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이 보조율 그냥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급만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이거 출산율 굉장히 문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진규 위원  이제는 좀 원스톱, 통합적으로 좀 묶어서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지원과하고…….

○김진규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저 사업은 저쪽 과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 관심 없고, 그게 아니라 비슷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한 과에서 좀 정책적으로 하면 좋겠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튼 임신하고 이제 출산해서 산모를 관리를 하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출산모들, 임신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조사 한번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음…….

○김진규 위원  설문통계 같은 건 아직 특별히 내보신 것 없으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 80여분, 그 정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받았던 분들, 사업에 관계된 것만 하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런 것처럼 그 아까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2개 과를 좀, 이거는 같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연계된 사업이니까 좀 같이 합쳐서 일괄적으로, 통합으로 관리를 해서 임신, 출산에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조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임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한테도 좀 꼼꼼하게 한번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좀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2개 과 합치는 거는 좀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서로 이런 통계 같은 거랑 이런 것은 같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사업을 합치는 거는 조금, 지금 이 순간에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거기 사업은 이제 시비이고.

○김진규 위원  매칭이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 사업은 이제 도비사업이어가지고.

○김진규 위원  100% 도비는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3:7인데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게 조금,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임의대로 이제 좀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이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 제가 이제 아직 잘 몰라서 그 매칭하는 그런 비율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럼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김진규 위원님 방금 설명 한번 먼저 하셨는데 제가 100% 이해를 못해서, 설명자료 87페이지 보시면 그게 지금 청년들의 건강검진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청년건강검진 홍보비가 맞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검진은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내용이 뭐, 방사선촬영도 있고, 혈액검사,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검사 자체를 보건소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닙니다. 그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데요.

○오임선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 비용이.

○오임선 위원  이 비용은 저희가 무엇에 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오임선 위원  공단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보건사업과도 그렇고, 보건지원과도 그렇고, 난임부부에 대한 이런 시설지원이 지금 사업과도 있고, 지원과에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제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한방분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과에서 그 받고 있는 뭐, 인공수정이랑 체외수정 이런 지원을 받는 분들도 한방 난임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중복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근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같이 하지는 못해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끝나신 분들이 ‘아, 한방으로 더 해봐야겠다.’ 하면…….

○오임선 위원  한약을 뭐, 이렇게 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하실 수도 있고, 아,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 뭐, 이런 규정이 똑같나요? 저희 지원과랑 사업과랑?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규정은 없습니다, 한방 자체는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한방 자체는 규정은 없나요? 아니, 기준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뒀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냥 1년 데이터만 한번 볼게요. 2019년에 저희 한방난임치료 참여하신 분들이 총 평균 서른 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다시 서른 분을 잡으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 서른 분 중에서 성공하신 퍼센트가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올해 지금 현재 9명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서른 분 중에서 아홉 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분명 이분들도 뭐, 한방으로만 하시진 않으시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4개월 치료는 한방으로만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4개월 이후부터 현재 11월까지는 이제 양방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안 하고 건강관리하시다가 임신되신 분도 있고, 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비만아동이라든지, 건강관리지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산초등학교, 오산면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바로 이렇게 응대를 하셨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예.

○오임선 위원  센터에서 우리 권영희 계장님이 가셨다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센터장님도 사실 저희 오픈하는 날 처음 뵙고, 그다음에 뵌 적이 없는데,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15명의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제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어서 아까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797쪽에 한방난임 치료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기로도 하여튼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쭉 나름대로 성과를 내가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이제 보건지원과에서 보다보니까 이게 난임부부 시술지원이나 여기서 이제 양방에서는 국가지원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 아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도 한 26%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하면 3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양한방이 아마 협진이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난임치료를 통해서 뭐, 약재를 통해서 좀 체질개선도 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양방시술도 받고 하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근데 한방은 그러면 국비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받기에는 아직 좀, 실제 국가적으로는 이 한방난임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좀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별로 좀,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의사협회에서 상당히 이제 반대가 심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 그러니까 한 30여 곳의 지자체에서 그 한방난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년마다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의사협회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의사협회 그런 내용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런 실제 국가적으로 이 한방난임도 체계적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의사협회라든가, 이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근데 이제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요, 어쨌든 좋은 혜택 같아요. 아까 그 양방시술도 17회까지 지원이 되니까 적은 지원은 아니지만 1인당 180만 원이니까 좋은 지원이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 잘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계속 더 신경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그 이제 연구용역에서 이제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 방안 연구용역은 알겠고요. 이제 그건 어차피 우리가 그저께 결의안도 통과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스마트 헬스케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설명은 예산설명 때 잠깐 미리 해 주시긴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이걸 하면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 이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해서 그 공모사업에도 하고, 뭔가 이제 그렇게 할 걸로 이건 보여지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이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건 이제 이 설명자료를 보고 알기는 하겠는데, 이 연구용역을 하면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따올 수 있거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향후에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이 대개 하고, 그냥 보고서가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1번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그 상반기에 스마트시티 챌린지라고 하는 그 공모사업에 저희 보건소에서 원대병원과 손잡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이제 큰 대도시들이 응모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제 국가에서 상당히 투자가 많은 사업이고, 그 에너지나 교통, 생활안전, 헬스케어 등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게 할까,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정보하고 질병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응급환자이송 중에 구급차 내에서 스마트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응급구조사하고 또 병원에 있는 전문의하고 실시간으로 상황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하고 경로당을 연계해서 경로당 내에 고령자가 스스로 이제 스마트측정장비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 등 이런 걸 측정을 하면 거기에 이제 위험요인이 체크가 되면 이게 바로 병원에 전문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상담이나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이 사업이 현재 그러면 국가공모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이제 첫해라고 보면 되나요? 공모사업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용역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모에 일단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공모에. 아, 그럼 현재 올해 선정된 도시가 있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6개 도시가.

○임형택 위원  아, 6개 도시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좀 대도시들이 선정됐습니다. 뭐, 수원, 인천, 부천, 대전 이런 곳들이, 좀 대도시들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 개념은 대충 알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 TV 뉴스 같은 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 개요나 공모된 그 도시, 그런 뭐, 관련한 개요를 좀 알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쭉 알아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긴 할 텐데, 예를 들면 이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공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집중을 잘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더 중요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희귀질환의료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뭐,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뭐, 그렇게 무조건 그게 된다는 보장은 아니니까, 필요한 것들은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안배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막 익산시로만 다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스마트 헬스케어처럼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이 치유 힐링 인프라구축은 향후 그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이 공모가 될 때 거기에 대한 기반 구축 차원으로 우리 익산시가 이제 타도시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인프라가 상당히, 뭐,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병의원 그런 자원이라든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용역서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청년건강검진비 그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검진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청년들이 지금 의료수급권자는 다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병원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 당해, 그러니까 홀수 년이면 이제 홀수, 그 홀수 해…….

○강경숙 위원  홀수 해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홀수 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저희랑 이제 건강검진 하는 요령이, 2년에 1번씩.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청년들 받으라고 따로 뭐, 저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오잖아요? 그 홀수 년도에 지금 의료검진 받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들은 따로 받으라고 따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각자 개인이 가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제…….

○강경숙 위원  안내를 안 해 주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실시된 사업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그런 혜택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런 홍보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럼 홍보는 각?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각 대학이나 좀 젊은 층이 많은 곳에.

○강경숙 위원  아, 많은 곳에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러이러한 청년건강검진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제 이러이렇게 건강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요즘에 워낙에 청년층들이 좀 부실합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편지로 오잖아요, 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우편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자녀가 있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1번도 그 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안 왔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또 여기에 홍보비가 껴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안 오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대학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은 대학이나 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론 그쪽에서 받는 사람은 또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 홍보가 안 되고, 그 우편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몰라서 못 받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마련해보라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공단에 체크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강경숙 위원  그건 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제가 1번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자녀가 있어도.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그 정신질환자 94페이지 보면 지금 치료비 지원이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예산이 없었어요, 그동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동안 아주 조그마한 소액의 예산이 그 정신보건복지센터 운영에 소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경숙 위원  아, 소액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이제 임의대로 편성을 해서 이제 그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뭐,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해오긴 했는데요. 국가적으로 정신질환자에 그런 관리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아예 국가에서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참 예산이 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정신질환자이면서도 뭐, 치료도 안 받고, 이렇게 뭐, 하여튼 배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본인이 안 받고 있으면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돈을 대서 해줄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또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치료를 않고 하면 더 이렇게 본인한테도 안 좋지만 또 주위에, 또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자료 76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지역을 혹시 경로당 30개를 농촌지역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주로 농촌지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나 싶어서, 그런데다가 이 간호사 선생님들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일이 많은데 중복될까봐, 좀 염려돼서 질문해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도 물어봤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앞에서 김진규 위원님이나 오임선 위원님이 말했는데 저도 오해했거든요. 청년건강검진비 지원, 이래가지고 검진비를 주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결국 건강검진장려나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좀 바꿀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검진 지원이에요. 근데 설명서에는 검진비 지원, 제가 따지는 것 같긴 한데.
  (웃 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793페이지에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에서 기금 50% 해서 지금 꼭 이게 신규인 것처럼 나왔잖아요? 신규는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저번, 작년에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그 예산에서 인력으로 이렇게 서로 2개로 나눠진 겁니다.

○윤영숙 위원  나눠진 거, 기존에 있는데 이제 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여섯 분이 하시는 거는 똑같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뭐, 증감이나 이런 내역은 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그 예산이 6명분이고요.

○윤영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윤영숙 위원  확충? 그러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총 15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들 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또 자살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의 인건비가 또 따로 포함돼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2억 1,588만 원이 기존사업비보다 증액된 건지, 확충이라고 하셨으니까 2020년에 6명을 늘린다는 뜻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닙니다, 그 명이 이제 그렇고요.

○윤영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기존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그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8,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 예산에서 임의대로 막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쓰이기 때문에 인력, 그 인건비를 아예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 돈은 인건비로만 써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6명 2억 1,500만 원은 기존 인력 운영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로 보면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것도 확충이라고 하는 건데, 확충이라고 다음에는 안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797페이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이제 도, 기존에는 저희가 시비 100%로 하다가 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는 2억 1,680만 원이었는데,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2억 1,680만 원 다 소진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음, 한 5,000만 원 정도를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삭감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삭감이 되고, 이게 지금 도에서 온, 잘 이해가 안 되네, 이 3개월분 자체 사업비 4,200만 원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영숙 위원  이거를 그러면 기존 남은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내년 만약에 1월이나 2월에 산모들이 딱 왔는데, 딱 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낳으신 분들만 적용이 되거든요.

○윤영숙 위원  아, 기준일이 바뀌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있는 그 시비 2억 1,680만 원으로는 내년 신청하는 분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따로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니까 기존보다는 좀 사업금액이 줄어들긴 하는데, 올해 것 사업내용을 보면 이 금액도 뭐, 모자라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좀 넉넉히 도에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저는 하나만, 그러니까 이 부서를 쭉 보다 보면 이제 대개 질의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 한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애정이 많고, 익산에 좀 특화된 사업으로 좀 이렇게 권장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 797페이지 똑같은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이게 지금 30명이 여성에 대한 지원인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이 맞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약이라든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동안에 몸의 이제 크고 작은 질환들이 있어서 난임이 된 경우가 많아서 그 크고 작은 질환들을 없애주면 자연스럽게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동의가 되고요. 근데 이 30명 산정을 하신 기준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30명으로 한 기준이, 저희가 근거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한 7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30명 이상이 이렇게 보통은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30명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첫해 2013년도에 이제 한의사회하고 익산시하고 30명으로 정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업이 상당히 좋아서 그다음에는 35명으로 늘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 35명 채우기가 또 힘들어서.

○김수연 위원  다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다음에는 다시 또 30명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그 30명 정도가.

○김수연 위원  예, 적정한 수준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쪽 지원사업을, 수원도 이렇게 규모가 우리랑 다른 데도 30명으로, 그리고 또 180만 원으로 한정돼있어서, 이게 근거가 있나 어디, 좀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 기준으로 가고, 향후에 이 추이 정도를 봐서는 의회에 이제 그 추이가 올라가게 되면 또 적정하게 보고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두 번째로는 이게 체질개선이 보통 난임의 원인이 여성한테 거의 다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닙니다, 여성인 경우가 이제 꽤 있긴 한데 남성적인 요인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40% 정도는 남성 난임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하긴 하지만 향후 만약에 이 사업을 익산에서 제대로 좀 정착을 해야겠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수를 줄이든 어쨌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남성과 여성이 좀 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질개선이 되는 방향이 추세인 걸로 본위원은 좀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서 향후에는 예산을 의회랑 좀 소통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한의학 이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지금 전국 국비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익산이 모범사례가 돼서 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선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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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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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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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한명란
보 건 지 원 과 장	모종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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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