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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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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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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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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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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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함열출장소,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복지국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효 문화도시 조성, 여성가족 친화도시 조성사업,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계장 김경화입니다.
  맞춤형복지지원계장 채수훈입니다.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입니다.
  통합관리2계장 고선희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자활계장 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숨넘어가겠어, 찾느라고 숨넘어가겠어.
  (웃 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20분 안에 끝내주라고 해서.
  (웃 음)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들이 그냥 책 찾느라고 숨넘어가겠어요.
  (웃 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한 해 마무리 되어가고, 또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데요. 아무튼 많은 업무에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서를 보면서 좀 설명, 저기 여쭤볼게요. 그 384페이지에 보면 군경묘지등 관리에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이번에 그 신규 사업인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비석 교체사업이 신규로 편성을 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그것 때문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금 현재 한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문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한글화 작업.

○김진규 위원  아니, 그니까 인부임이 지금 그 인부임이 7만 700원이 한 분이 25일 동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글화 작업.

○김진규 위원  확인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확인하고 현재 한자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하는…….

○김진규 위원  한글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예, 총 몇 개나 되나요? 비석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170개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그 군경묘지에 있는 총.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니까 170개.

○김진규 위원  170개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러면 170개 전체를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언제 처음에 이 비석이 세워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팔봉이 1979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197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여산은 1983년.

○김진규 위원  아니,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던 게 뭐냐면 원래 광개토대왕 비석도 그렇고, 세종대왕 비석도 그렇고, 우리 선열의 뜻이 담긴 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멋이 있고 위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깨끗하고 뭐, 잘 정비가 돼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뭐, 일부러 누가 파손하고, 훼손하고 한 게 아닌데 굳이 이걸 글씨가 안 보이면 글씨를 다시 선명하게 하고, 깨끗하게 닦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이제 비석 자체가 한 40년 되다보니까 글자 자체가 일단 식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전 현충원이나 임실 호국원 같은 경우에는 한글화사업을 다 진행을 한 상태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상석 자체가 시멘트로 돼 있어서 화강암으로 같이 교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아, 하여간 글씨가 뭐, 좀 지워진 거는, 아니,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선열들 기리는 건 조금 뭐, 파손된 게 아니면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을 때 그 위엄이 더, 그분들의 뜻이 더 새겨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시멘트로 돼 있다는 거는 조금 또 안타까운 면이기는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제 이 비문이 한 40년 되다보니까 좀 바람에 씻기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태가.

○김진규 위원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요, 좀 그 부분은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을 좀 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9개 단체에서 내년 윤달이 있어서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비석 교체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김진규 위원  단체에서 요구해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또 비석 자체도 40년이 넘다보니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저희가 보기도 어렵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 단체에서 요구하신다고 다 교체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얘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면 2017년도에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작업하는 거 이제 어르신들은 이왕이면 윤달에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강해서 내년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내용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그 385페이지에 보면 참가유족 보상금이 있어요,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작년 예산이 1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 이상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번에 5,000원 증액해서 2만 원…….

○김진규 위원  어떤 부분 인상이 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원래 저희가 참가하시는 그 유족들한테 보상금으로 1만 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10년 넘게 12년 그냥 계속 1만 5,000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좀 보상금을 현실화 차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비용의 목적이 뭔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참가하시는 분 보상금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보상하시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 명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10시에 행사를 하고 가시면 이제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교통비도 이제 다 올랐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올려주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387쪽에 우리 마스크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저번 10월 15일 날 회기 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회 추경 때.

○김진규 위원  예, 추경 때 이제 늦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복지정책과장 나은정
  4억 4,000만 원.

○김진규 위원  4억 4,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구매해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보급을 다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1차 보급은 끝났고요, 2차는 이번 주 안으로 보급이 됩니다, 전체.

○김진규 위원  이번 주 안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물론 겨울철에도 많이 있는데 보온마스크 안 되게, 미세먼지를 위한 마스크가 되게 좀 지급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내년도, 작년도 예산보다 뭐 약간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8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또 인상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급대상자가 지금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차상위 그다음에 시설수급자.

○김진규 위원  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계층은 또 이해를 하겠어요,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동이 거의 불편해서 못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이제 되도록 이면 시설 전체가 아니라 거동이 가능한 거주시설하고 그다음에 모부자가정시설,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그렇게 해서…….

○김진규 위원  구분을 좀 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구분을 두고 이번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 일단은 올해 1차적으로 지급되었고, 2차적으로 지급 계획하신 곳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저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아무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써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또 녹색환경과에서도 지금 마스크 지급사업하고 있어요. 거기도 민간계층으로 또 시비 3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는 지급 안 되고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유치원, 어린이집은 제가 녹색환경과에서 올해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린이집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진규 위원  학생들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초·중·고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했는지.

○김진규 위원  안 하고, 하고 있어요?

○통합관리1계장 최성현  초등학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한벌초등학교에는 지급하고 있어요, 7장씩.

○위원장 박철원  저 우리 얘기해 주실 때는 직급이랑 성함 좀 얘기해 주시고 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  예, 성함하고 직급 얘기하고…….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해 주시고, 보충설명 받으실 거면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  예, 제가 아무튼 아침에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민간계층 또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요한 거는 아침에 매일매일 등하교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급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어찌됐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뭐,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 구입이 늦어지고 또 지급이 늦어져서 제때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군경묘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유가족들이 이게 지금 원해서 내년에 윤달이다보니까 지금 내년에 해달라고 지금 몇 년 계속 미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비석이 한문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또 그게 이렇게 다 잘 안 보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어차피 하면서 이렇게 한글로 다시 교체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윤달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규 사업 들어온 거 그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서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비로 시비가 지금 있는데 시비 추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거기가 심부름센터에 지금 직원이 3명 있어요. 근데 심부름센터 급여는 인건비가 2020년도에 오른 금액으로도 179만 5,000원으로 최저임금 조금 벗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양 명절수당에 대해 지급을 지원을 안 해서 지금 양 명절수당을 해서 646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근데 지금 도·시비 맞추느라고 위에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도비하고 매칭, 플러스시키고 다시 시비 추가를 시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도비로는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만 내려와서…….

○강경숙 위원  인건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예.

○강경숙 위원  이 명절수당은 따로 이렇게 지금 책정을 했다, 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내놔야 명절수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협의회도 간사님 한 분이 명절수당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뭐 사회복지종사자 해외 복지·문화 탐방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강경숙 위원  계속하던 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전에 2013, 2014년도에는 진행을 하다가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그 협의회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건의로 인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은 하다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중단됐거든요.

○강경숙 위원  잠시 중단된 것을 다시 지금 살리는 거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 21페이지 보면 여기는 뭐, 차량, 냉동탑차 구입비인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올해 봄에 가셨을 때 냉동탑차가 10년 이상 돼서 너무 노후화 됐는데 이번에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규로.

○강경숙 위원  올라왔죠.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신규로 올라오면은 여기 밑에 보면 뭐, 1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을 차상위계층에다 더 플러스를 시켜서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되어 있는데 일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비지급대상자이고,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포함되는 걸로 현재 금액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신규로 해서, 편성을 해서 조금 범위를 늘린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범위를 늘려서 하겠다는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우리 저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이건 도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장 박철원  우리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전부터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한지는 조금 한 7~8년 됐습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한지는.
  근데 도비로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가 전혀 안 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최저임금인 한 월에 179만 5,000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임금 자체가.

○위원장 박철원  왜 여기는 최저임금만 적용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건의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종사자 그 1호봉 수준에 좀 맞춰달라고 항상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뱅크 차량 냉동탑차도 과장님 도비 확보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도비 500만 원에 시비가 1,500만 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시비가 75%고, 도비가 25%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게 도비예요? 이거 건의 좀 자꾸 하셔서 우리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가장일 텐데, 집안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거 최저임금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 그 항상 이제 도사업인데 항상 도비 30%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주는 거 같아요. 도사업하면서 제가 볼 땐 뭐, 한 20% 이 정도 주는 거 같아요, 잘해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20~30% 도비…….

○윤영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도비사업인데.

○윤영숙 위원  어떤 건 10% 사업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가끔 저는 권한이 없으면서 도비는 책정을 적게 하니까 가끔 좀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냉동탑차도 2,000만 원이면 이게 냉동시설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되게 금액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금액이 좀 적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만 원이면 보통 스타렉스 구입하는 데도 2,7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윤영숙 위원  예, 좀 더 해서 개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개조도 하고 또 뒤에 도색도 하고.

○윤영숙 위원  저거 2,000만 원 갖고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자부담 같은 걸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은 도색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후원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번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어서 하신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 저희가 이제 결국 그 협의회 뭐, 사무실 이전하는 데는 얼마가 돈이 드는 견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930만 원 정도로 회계과에다가 내는 임대료입니다.

○윤영숙 위원  임대료예요? 임차료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차료.

○윤영숙 위원  그걸 신규로 지금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게 드는 거겠네요? 93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남중동 전북은행에서 무상 임차하다가 지금 빵굼터 자리로 이사를 해서 그거는 회계과로 납부하는 그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900만 원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해외 탐방비는 아까 격년으로 하신다고 그랬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해외 탐방은…….

○윤영숙 위원  아니면 해마다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해마다 하는 사업.

○윤영숙 위원  해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이제 책정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전에 하다가 그만두셨다면서요? 최근에 한 게 몇 년 정도에 하신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한수 시장님 때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박경…….

○윤영숙 위원  아주 오래 전에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다음에 또 박경철 시장께서…….

○윤영숙 위원  그래서 혹시 뭐, 2,000만 원을, 계획을 몇 명을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생각은 100만 원 정도 해서 20명이 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윤영숙 위원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제가 386페이지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도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이건 이제 50:50으로 하는데 이게 생긴지, 이게 2019년에 처음이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가 처음 생기고 지침이 6월 달에 내려와서 대상자가 좀 적고, 생계비 중위소득 30% 안에서 벗어나는 부양의무자 확대 폭을 넓히고, 계속 넓혔는데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럼 2019년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사업자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 2,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1억 3,300만 원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2,6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요?

○윤영숙 위원  예, 도에서 사업량이 그렇게 내려온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도에서 그냥 사업량이 내려온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때 결산보고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거 1억 3,300만 원을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다 소화 못합니다.

○윤영숙 위원  소모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사실은 줄어야 맞는 건데 예산을 늘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도, 왜 그러냐면 지금 매월 도에서도 보고는 받고 있거든요,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근데 저희가 23명 정도가 돼서 사업비를 좀 줄여달라고 해도, 내년에 혹시 전북형을 지침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윤영숙 위원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이 원활,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알면 다들 하실 텐데, 어려움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여담인데 저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여기서 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윤영숙 위원  국비 전체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지금 전년, 그니까 올해 대비 120명 정도가 추가로 지금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나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더 요구는 받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384쪽에 군경묘지 관리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이거 보다보니까 그 작년 예산에 표기가 1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그 군경묘지 관리에 작년 예산에 582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근데 482만 원만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거 하다보니까. 근데 작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여비, 제작비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쓰여진 건지, 안 쓰여진 건지 왜 여기서 사라진 건지가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384페이지 군경묘지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 아니. 올해 똑같고 176만 8,000원만 증액됐고, 재료비 지금 20만 원이 삭감.

○유재동 위원  아니, 작년 치 예산액의 482만 원만 표기돼 있어요, 582만 원인데. 그래서 100만 원이 이거 비교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표기가 빠졌어요. 사실은 표기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합장할 때랑 묘비제작비가 빠졌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표기 돼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올해는 지금…….

○유재동 위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내년에 저희가 비석교체를 할 거를 생각을 해서 이게 합장비는, 제작비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다음에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 슬쩍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저기 안 돼서 이월사업으로, 내년사업으로 지금 이월사업 했습니다. 예, 이월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내년사업 아니고 2021년도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게…….

○유재동 위원  이게 내년사업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올해 사업을 다 종료를 못해서 내년에,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을…….

○유재동 위원  이월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명시이월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좀 더, 저기 설명서 21쪽에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운영지원에 인건비 4,700만 원 1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이게 누구 인건비에요? 혹시? 운전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거기 있는 저기…….

○유재동 위원  센터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직원이요.

○유재동 위원  센터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저기 사회복지사업치고 1명 인건비가 4,700만 원이 제법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기가 오래 돼서 호봉이 좀 높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뭐 거의 국·도비사업이라서요. 근데 몇 가지, 그 큰 예산들은 아닌데, 그냥 기금부터 아까 그 1009쪽, 1010쪽에 그 의료급여기금 있잖아요? 이거 책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9억 1,000만 원 정도가 61억 원이었는데 70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감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 인구는 주는데 이게 좀 실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부담률이 6% 오른 것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총 익산시 기금이 895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6% 부담금이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가 조금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요양비라고 해가지고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조금 늘어서 5억 2,361만 1,000원이 지금 추가로 더 편성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좀, 그건 뭐,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니까 수혜 대상자도…….

○임형택 위원  늘어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장애인 보장구도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좀 증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니까 거의 이 의료급여기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기금에서는 뭐, 다른 거보다는 이 자활기금에 그 27쪽에, 그니까 이제 조금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개선을 계속 해 주고는 계시는데 조성하는 비용에 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용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27억 원이나, 예를 들면 2020년으로 가면 28억 원이나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사용은 뭐, 아주 한 2억 원도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 너무 좀 1억 7,9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자활기금은 물론 뭐,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뭔가 요구하는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계속 저희들이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니까 이게 지금 그때 우리가 더 좀 이러저러 사업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하우스 설치를 만드신 거 같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하우스…….

○임형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하우스사업은 중앙하고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50% 그다음에 중앙에서 매칭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하우스사업은 이렇게 하면 또 국·도비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억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임형택 위원  아, 1억 2,000만 원이 별도로 또, 아니 6,0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같이 합쳐서, 예.

○임형택 위원  6,000만 원이 또 내려오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금에 그건 그 국·도비 내려오는 6,000만 원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거기도…….

○임형택 위원  그건 자활센터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기금에서 중앙자활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돈도.

○임형택 위원  아, 그니까 그건 자활센터로 직접 내려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센터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 돈은.

○임형택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자활센터가, 그니까 자활센터 말고도 다른 우리가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저런 걸 많이 이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저희가 그 센터가 또 받아오는 그 기금의 그 6,000만 원 말고 또 국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임형택 위원  기금을 통해 내려오는 돈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금은 어차피 그 중앙 키움에서, 중앙 기금에서 오는 기금 외에는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활은.

○임형택 위원  아, 거의 그 사업 말고는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 다음에는 그런 이 세부설명이 조금 붙으면 좋겠네요. 그니까 뭐, 6,000만 원만 내려오는지 알았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어떻게 하면, 그니까 더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공동작업장이나 그런 거를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한다든지, 좀 설치할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니까 한번, 저번에도, 아, 저번에 개정한 것으로도 좀 부족한, 더 개정을 해야 더 뭔가 늘릴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그건 뭐, 저희가 아마 물론 안 되는 사업을 일부러 막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좀 기금이 많잖아요. 그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 383쪽에 그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저번에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거 같은데 이 임대를 어디로 임대를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그 역에 한일오피스텔에 저희가 9층에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역 바로 앞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일오피스텔이라고.

○임형택 위원  아, 그거 그 9층짜리 그 높은 건물, 오피스텔건물에 9층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5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그 39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390쪽에 익산사회복지협의회 해외연수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392쪽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제 복지박람회를 하셔서 예산이 좀 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3,600만 원이.

○임형택 위원  근데 복지박람회는 이제 올해 처음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8년도에 1회하고 그다음에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임형택 위원  아, 격년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020년도.

○임형택 위원  그니까 이 복지박람회가 좀 그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건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아무래도 협의체나 어떤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홍보하고 하는 것은, 서비스도 지역 29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 뭐, 일단 이런 사회복지 관련한 일들을 알리는 건 좋은데요, 그니까 박람회는 누군가가 그 장소에 와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복지사업을 그냥 알리시기 위한 거라면, 예를 들면 차라리 그 수혜 대상자분들에게 뭔가 좀, 그니까 물론 이분들이 모이셔서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뭔가 알리는 건 좋은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혜택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해당하는 그 아이들을 가진 가구에 배포해서 그걸 집에서 다 가지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뭔가 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다 알리는 쪽으로 뭔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일을 하는 게 좀, 그니까 박람회가 좋긴 한데 이게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가, 잠깐만 설명을 해 주면, 그니까 박람회를 2년에 한번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이게 있는 건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단합하고 서로의 사업내용을 교류하는 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 이상 어떤 좀 기대효과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니까 이제 전체 익산시민들한테 사회복지로 갈 수 있는 혜택들이 뭐가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또 29개 읍·면·동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주간행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그 주간에 전체 사회복지인들이 어떤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또 박람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는 조금 그게, 물론 큰 예산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약간 박람회, 그냥 약간 전시성 행사라고 저는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을 그분들이 차라리 좀 더 내실 있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도시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나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도 저희 별로 말할 것이 없는 이유가 다 국·도비 대응사업이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 자체만으로 뭔가 더욱더 좀 특화된 고민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좀 그 부분이 오히려 그런 연찬을 한다든가, 뭔가 좀 그 실제 사회복지와 관련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냥 그날, 예를 들어 이거하는 장소에 몇 분이나 오실 것이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이 실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한다는 건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고민들을 저희가 해서 좀 내년도에는 좀 더 행사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행사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행사에 대한 생각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노숙인 관련 그런 일들이 뭐, 큰 예산은 아닌데요, 300만 원, 78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늘었는데 노숙인 관련해서 우리가 별로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계속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없는데…….

○임형택 위원  그래도 좀 늘어나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행려사망자가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해도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저희가 그냥 저기 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려사망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금 더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행려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게 이제 행려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해도 가족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다 위임을, 요즘의 행태는 위임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제비를 좀 추가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또 적은 건데요, 이번에 부서별로 거의 다 한 3~4대씩 PC를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니까 아마 복지정책과가 인원이 많으셔서 9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위원님 저희가 5년 이상 된 게 16대인데 그중에서 9대만 세워졌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체 다 그냥 반영은, 실제 15대가 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6대 중에서 현재 9대만…….

○임형택 위원  아, 16대를 하셔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보면 기금에 다른 기금은 이자수익이 거의 뭐, 마이너스가 없는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지금 예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이율이 현재 1.9%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1.75%로 하향 조정돼서 지금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근데 우리가 기금은 다 똑같이 지금 전북은행이었나요? 농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근데 지금 올해 계약을 할 때 보면 예전에 1.9%로 줬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계약을 하는 거는 1.75% 정도뿐이 안 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철원  다른 기금은? 기금 전체로 관리하나요? 그 과별로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과별로.

○위원장 박철원  과별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근데 저희가…….

○위원장 박철원  다른 기금은 상승을 하든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에요, 1.9%에서…….

○위원장 박철원  그런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 다시 계약할 때 1.75%로 저희가 해서 지금 이자수입액이…….

○위원장 박철원  지금 보니까 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박철원  저기 뭐야, 자활기금만 감이 되고 다른 기금은 다 증이 되고 그랬어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어, 근데.

○위원장 박철원  그럼 이거는 누가, 둘 중에 하나, 하여튼 나머지 기금 8개 기금이나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딘가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추계가. 안 그래요? 뭐, 이쪽과만 이자를 좀 낮게 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전북은행에서 이제 계약이 아직 안 된 데가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8월하고 9월에 계약한 게 있는데 1.9%에서 1.75%로 지금 내려서 계약은 했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제가 기금을, 나머지 기금들을 다 봤는데 9개 기금 중에 우리 저 이쪽 그 자활기금만 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증이나 제자리예요. 이건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추계가? 똑같이 그 이율이 내려갔으면 다 같이 감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그 예산서 391페이지, 아까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서요, 그 직원 3명의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여기가 교체가, 그니까 기대효과는 종사자 소진 예방 이런 건데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거의 이제 3명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수연 위원  그럼 몇 명 근속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인력이 1년 단위로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사업 자체의 인건비가 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책정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양 명절수당을 추가로 지금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의 상황이, 그니까 이분들이 몇 년 정도 일하셨어요? 대충?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한 3년 정도.

○김수연 위원  3년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을 일을 해도 지금 도에서는 최저임금에 기준에서 뭐, 이렇게 변화되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그래요. 뭐냐 하면 앞에 말했지만 물론 이 전체 사업을 보면 시에서는 필요 없다는 도비는 세우고, 보니까 3년 정도 일을 하고 앞으로도 일을, 그니까 교체를 안 하면 계속 일을 하실 분들인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바쁜 사업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 나왔다고 해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니, 그건 아니고, 그 39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이게 29개 읍·면·동에 지금 협의체가 다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9개 읍·면·동에 한 430명 정도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한 거긴 한데 저번에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 383페이지에 보면 그 미망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게 지금 다시 사용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단체 명칭이라.

○김수연 위원  아니, 아니,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아, 그 어떤 얘기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단체 명칭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이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익산지회라고 단체 명칭으로 돼 있어서.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보전금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참전유공자 미망인이요?

○김수연 위원  무공수훈자회, 예, 뭐, 참전유공자 미망인 있는데 그건 이제 미망인이란 뜻이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 차별적 행정용어다, 해서 되게 지금 변화된 추세라고 해서 그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그니까 미망인은 남편을 따라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용어상으로,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했는데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고 무슨, 무슨 분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회, 아니, 그니까 고 무공수훈자회 부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든 행정용어는 좀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알아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 만.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궁금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아까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면 임차료가 그 빵굼터 자리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 있나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빵굼터 자리가 원래 컨테이너박스 아니었어요? 그 자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컨테이너박스로 이사 갔습니다, 15평짜리로.

○강경숙 위원  아, 컨테이너박스로 이사 갔는데 지금 그 임대료가 93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그 컨테이너박스는 15평인데…….

○강경숙 위원  아, 그 앞에 주차부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차장 부지까지 합치면 60평정도 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아, 그게 930만 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질문 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활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군데만 지금 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증이나 평균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아동복지과 202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입니다.
  보육계장 이광미입니다.
  육아지원계장 현정희입니다.
  드림스타트계장 박정임은 오늘 병가 중입니다.
  아동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신설 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이 행복한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심의 끝났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위원장 박철원  지금,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 어린이집이 위탁기관으로 심의가 되었고, 그중에 천사어린이집과 송백마을어린이집이 경쟁자가 두 군데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고요. 천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당일 날 포기를 했고, 이제 송백만, 그냥 좀 이렇게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다 심사위원을 위촉을 했고요. 심의결과 현 운영자분들이 다 재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사항은 이제 별나라어린이집이 그동안 의료원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개인이 그동안 운영을 했던 별나라어린이집 이정선 원장님이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긴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438쪽에 보면 그 초록우산 희망산타원정대 사업 있는데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뭐, 이제 추경에 1,000만 원을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 더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예, 이 사업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100명이 대상자에, 대상은 뭐, 어떤 기준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시설아동이나 이제 그 읍·면·동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진규 위원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선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읍·면·동이나 시설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추천해서, 추천받은 거에 대해서 그 100명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설명에서 보니까 산타복장을 하고 가서 이렇게 선물도 증정하고 사기도 진작해주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추경에 시급하게 1,000만 원 편성하셨었는데 500만 원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인원을 늘려서 더 하고 싶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김진규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리고 초록우산이 지금 이 행사를 하면서 또 한 4,000만 원 정도를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한테 좀 지원하기로 또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후원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도 5개 지역에 옐로카펫 학교,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을 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저희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도 대상 아동들한테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좀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였, 요청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초록우산이 아무튼 그 사회복지 뭐, 기관으로 아무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타원정대는 아무튼 1회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크리스마스에 뭐, 이브 날, 아무튼 이게 일회성으로 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뭐, 드림스타트 사업에도 비슷한 연계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쪽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번에 진행을 해보시고 그 효과성이나 아이들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좀 살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근데 그 간식비를 지원하면 주로 뭐 지급되는 급식이나 간식 구입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어떤 간식을 지급하는지, 간단하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식단표가 작성이 됩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나 아니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이 제공이 되면 거기에 맞게 어린이집 별로 급·간식 재료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어떤 간식을 주로 지급을 할지, 그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식단표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어린이집 별로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니까 식단표가 나오면 그 부분도 아마 좀 꼼꼼히 살펴서 그냥 뭐, 간식이 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성장발육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인지, 간식인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집 운영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충분히 지금도 잘 먹이고 있고, 사실은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인들은 많이 호소를 하시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뭐. 작년 문제가 됐던 뭐 유치원 사태라든지 뭐,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우리 익산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간식비가 정말 효율성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살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시에 식단표하고 구입물품들을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관리해서 아이들 성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이어서 우리 아동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0세~2세는 5,000원, 월 5,000원이면 한 아이당.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한 1일 200만 원.

○오임선 위원  250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200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200원인가요? 200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25일 기준으로 해서 200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25일 기준으로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원생 수가 뭐, 30명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한 20~30만 원 뭐 30~40만 원, 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에 이제 급간식비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원아로 따져봤을 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린이집에 이 돈을 지원해주는 그거에 그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취지와는 맞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급식표를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준수해서 하도록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부터 그 식단표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되는, 그 정도의 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대로 가는 거면 어린이집이 1,745원에서 다 1,800원 대에 다 맞췄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아이당 200원이 인상이 됐으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에 그 급식이 메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이라든지 더 다양해지고, 어린이집에서 그걸 어려워하셨잖아요. 비싼 과일 많이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균적으로 20~30만 원 더 들어가면 과일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식단표는 확연히 차이가 나야 한다는 거고,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꼭 그런 걸 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 과장님 다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의회라든지, 권리교육, 서포터즈 운영하시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인증을 하기 위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전 단계입니다.

○오임선 위원  10가지 조건에 맞추기 위한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보고서를 3월 달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3월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12월 중으로 완료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충을 해서 3월 중으로 저희가 그 유니세프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하고 다시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안에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한 3월 중에 저희가 제출을 하면 이게 적정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왜 3월을 정하셨냐고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서 아동의회 운영이 지금 3월에 이대로 이제 선정하고 선발대 발대식을 하고 추진하시려고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근데 저희 하반기 때 1대를 모집을 할 때도 학기 중인데도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근데 지금 2월 중에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겠다는, 학교에는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보통 저희가 지금 각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12월 말에 방학을 하지 않고 봄방학을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1월 뭐, 보름 정도에 방학을 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1월 보름 15일이나 뭐, 그쯤에 방학을 해서 봄방학 없이 쭉 방학이에요, 계속. 그래서 3월 2일 날 개학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전에 저희 왜 설날 전에 겨울방학을 끝내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다시 학교를 가, 봄방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 1월 정도에 방학을 하면 학교 운영이 거의 2월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하반기 때도 작년에, 그니까 올해도 힘들어하셨잖아요. 근데 방학 기간에는 더 힘드실 텐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대이다보니까 아동의회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잘 몰라서, 아동의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더 이제 내년에는 미리부터 아파트라든지 마을 중심으로, 좀 읍·면·동을 중심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청의 협조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원탁회의 할 때도 인원이 쉽게 되지 않아서 교육청을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 협조사항을 드리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협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올해에 모집할 때도 교육청에 그냥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전파가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좀 협력관계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협조를 받아서 바로 그 학교로 공문이 가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가면 그게 엄마들 휴대폰으로 알림사항이 뜨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고 좀 해서 1대보다는 좀 더 2대에 좀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알림장이라든지 이제 그게 와야 엄마들이 제일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오임선 위원  근데 학교가 이미 2월에는 거의 이제 방학기간 중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모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고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시기를 조금 당겨서 미리 방학 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공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던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은 그 서포터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관내 학부모 20분을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대략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모집은 홈페이지나 어떤 지역신문들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에 있고요, 사실은 아동들이 너무 어리다보니까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 게 이게 아동사업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아동친화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어른들의 좀 협력을 받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집을 해서 캠페인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타지자체의 어떤 선진, 어떤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사업들도 같이 연구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서포터즈 활동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뭐, 지역신문이나 이렇게 뭐, 사이트에 공고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내가 서포터즈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 참여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렇게 이미 다 잘 꾸려져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 임원들이나 그분들을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매주 경찰서와 협동을 해서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안전캠페인들 하잖아요? 캠페인을 할 때 이분들도 함께 하는 게 더 저는 좋을 거라,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20분만 따로 이렇게 서포터즈 막 모집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녹색어머니라든지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예산 43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그 종료예정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됐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11명 지금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11명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기술 지금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습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비용도 있고 컴퓨터라든지 뭐, 요리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이제 지원금을 받고 수료만 하고 자격증만 취득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시설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시설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거 나와서 이어서 하려고, 자립정책금 1인당 500만 원 지원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500만 원 가지고 내가 보니까 집세, 원룸 하나 얻고 나면 뭐, 저기 하다못해 먹을 것 준비할 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현실적으로 대안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이제 그 주거 부분은 아이들이 퇴소를 할 때 LH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유재동 위원  아, 별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주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설명자료, 설명자료로 105쪽이에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우리가 이거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저거 하는 거 같은데 초등학교 10개, 권리교육은 10개교를 해요. 그랬는데 아동권리교육이, 특히 아동친화도시에서 중요한 건데 10개만 한다는 게 너무, 계획 너무 이거 그냥 무늬로 세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동한테 아동권리교육을 제대로 해서 아동들이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익산시가 거듭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쉽게 말해서 좀 그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선은 아동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규모의 어떤 권리교육이라든지 어떤 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예산을 세우기에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적은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도 이 올해 사업이 좀 더 이렇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 2020년 다음 해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아동의 권리라든가, 안전교육이 좀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사실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초등학교가 많은데 더 세워서 실시해야 사실 아동친화도시로써의 면모를 좀 더 갖춰갈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더 저거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번 시행해보고 효과성 발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이라도 더 필요한 교육이다, 생각이 되면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교육을 해야 아동권리교육이 제대로 아동들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동들한테 자리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그 요보호 아동가정에 혹시 위탁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익산시? 이거 내가 파악을 먼저 못해서, 혹시 알 수 있나요? 아니, 모르면 나중에 알려줘도 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49명 위탁보호아동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근로연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최저임금 주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원래 이렇게 뿐이 책정 못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라도 경력이, 근무연수가 좀 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만 책정이 돼서 제가, 이거는 그럼 처음 일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원래…….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가서 서포트 좀 해주세요.

○김진규 위원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박철원  아니, 계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든지, 과장님한테 가서 서포트를 해 주시던지.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육아지원계장 현정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호봉에 관계없이 예산 자체가 연단위로 잘라지고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예산이거든요.

○유재동 위원  해마다 띄어지는.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예, 해마다 다르게…….

○유재동 위원  끊어지는 바람에.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예, 그래서 새로…….

○유재동 위원  이렇게 최저임금만 주는 거다?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예, 채용을 할 때 새로 채용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이에요.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질문 위원님들이 안 드린 것만 한 2가지 하겠습니다.
  그 아동급식지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조식이 들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동안 뭐, 학기 중에, 방학 중에 이렇게 인원이 지금 감소되니까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조식도 그 지금 뭐, 방학 중 중식이나 이런 거 주듯이 그대로 똑같이 준다는 말씀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건 365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식을.

○강경숙 위원  그니까 365일을 지원하는데 저기 한 5,000원 해당되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현재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면요,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있어요. 근데 그 435페이지 보면 카드발급기 설치 또 알림이가 있어요. 435페이지하고 여기는 지금 442페이지 그…….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카드발급기도 내놔야 뭐, 출결 이런 시스템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 장기요양보호 및 재가보호 저기 센터에 가면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는 것처럼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출석 부르면 팍,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뭐, 아이들이 들어가면 뭐, 어디 공무원들 어디 들어가듯이 찍고 이렇게 나오고 꼭 이렇게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 보육체계가 그동안에, 그 조금 내년에 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4시까지 맞춤형 보육을 하고, 4시 이후로는 또 연장반 교사가 또 근무를 해야 됩니다, 7시 반까지. 그리고 7시 반 이후로는 또 연장, 시간 연장반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출결사항을 수기로 정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아이들, 저는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이걸 만드는지 알았어요. 사실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니. 그 부분…….

○강경숙 위원  그게 아니고 이제 교육비를 보조를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든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같은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아동의 안전부분, 그게 엄마들한테 바로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시스템 자체를 제가 좀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그 안전부분하고 자동 출석제, 체크하는 어떤 그런 부분…….

○강경숙 위원  해서 또 보조금 정산할 때 또 편리성.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도합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동안에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 수기로 이렇게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저희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그냥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출결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뭐, 시하고도 이렇게 바로 그냥.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시하고는 바로 되지는 않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결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확인? 프로그램 들어가면 출결이 확인된다는 말씀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한 거 이어서 할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 카드체크기를 다 하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평상시에도 믿지만 가끔 그 이용하는 아동 수에 대한 약간 좀 애매함이 항상 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 해서, 안전도 있지만 약간 이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약간 정확한 근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필요, 근데 이제 실효성은 또, 아이들이 들고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애기, 그게 가장 지금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애들은 잘 잃어버리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특히 남자애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게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가 1장에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항상 가지고, 소지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실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좀 성인들은 상관없는데 아동들은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니까 노인 그 재가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부착을 해놓고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시설에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니까 나중에 잃어버리면 자부담해서 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운영은 어쨌든 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431페이지에 그 아동복지시설 운영하시면서 지금 운영비도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건 인건비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여기서 궁금한 건 뭐, 인건비 상승을 해 주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아동 수가 줄어드는데 이 시설에 있는 아동 수는 주는 건 아닌가 봐요? 아니면 아동 수는 줄어도 필요한 인력은 바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계획보고나 이렇게 할 때는 솔직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이렇게 뭐, 물어보질 않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할 때 좀 궁금해져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아동양육시설이 이제 일종에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런 생활시설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가정 내에 그 불화라든지…….

○윤영숙 위원  지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부양할 능력이 안 돼서 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아동들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감소해야 되는 게 올바른 사회현상입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이제 종사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니까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보면 1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럼 굉장히 높은 증가율이고 그렇다면 아동 수가 줄지 않다, 라는 건데 전체적인 저희 아이 수는 줄어드는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늘어난다는 건 좀 너무 기현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늘어나서, 이제 늘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여기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약간 매스컴에서 보니까 실제로 퇴소하는 아동들 500만 원 주면 이게 이제 돈을 갖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나오면 한꺼번에 써버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동시설들이 퇴소하기 전에 아동들에 대해서 경제관념이나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권고하실 수 있으면 퇴소 전에 아이들에게 그런 경제교육을 좀 시켜서 뭐, 500만 원, 갑자기 내가 안 가져보고 있다가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면 이거 운영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보호 종료 아동 그 자립수당은 원래 이게 계속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퇴소한 아이들을 월 30만 원씩 얼만큼 지급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이게 자립정착금은 그…….

○윤영숙 위원  한꺼번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퇴소할 때 5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거고, 수당은 작년 4월, 아니,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제…….

○윤영숙 위원  얼마 기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얼마 기간 동안 주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3년간? 이게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일시금 500만 원 하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면 자립할 동안 생활비 정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세입 가면 124페이지에 저희가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그다음에 이런 거 기타수수료 수입 같은 거 지금 세입 추계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이제 그래가지고 입장료수입이나, 과장님 죄송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장료수입이나 올해 기타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올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모르시면, 이제 세입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입장료수입은 10월 말로 한 1,54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체험관이 1,500만 원, 그렇게 하면 입장료 수입이 공연료하고 놀이체험관하고 하면 1,6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입장료 수입이 그 정도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기타사용료는 얼만지 잘 모르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기타사용료는 지금 장난감 대여실이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대관이 190만 원, 뭐, 시간제보육 기타사용료가 2,200만 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이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그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사용료는 비슷비슷할 것 같고, 기타 체험프로그램이 좀 올해 보니까 많아서 이렇게 4,00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올려져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올해 이제 수입되는, 세입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셨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이게 도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국비 80%였는데 이제 매칭비율을 도비 10%, 시비 10%해서…….

○윤영숙 위원  아, 그럼 저희 시비 부담이 줄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럼 도비 10%만큼 저희 시비부담이 줄어든 거네요? 줄어든 건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니까 그동안에…….

○윤영숙 위원  비율이,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동안 없었던 시비사업이 새로 늘어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국비 80%, 저희가 시비 20%이었던 거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전에 국비 100%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국비 100%였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늘어난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 100%에서 이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한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똑같이 그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가 하다가 지금 넘겨받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저희 여기 시비가 20% 정도 되던데 그 전하고 바뀌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거 같기도 한데 시비부담이 생긴 거죠? 없었다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결국 많이 생긴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국가든, 도가 자꾸 이전하는 거네요? 지방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 아동복지과여서 이제 아동이 중심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쭉 보면 뭐, 다 국비사업이고 해서 다른 거는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동친화도시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동친화도시 지금 인증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3월에 해서…….

○김수연 위원  내년 3월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증을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김수연 위원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것까지가 일단 저희들의 역할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은 유니세프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될 텐데 3개월 안에 그게 충족이 지금 행정에서 가능하신지를 일단 좀 여쭤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그 저희가 중기, 저기 용역사업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그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였나요? 그 용역예산 세웠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 그 명칭이 뭐였죠, 예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잠깐만요.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용역인거고, 그게 지금 12월에 나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7월에 통과시켰던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차 추경에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1차 추경 때 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 용역이 계획을 수립하시자는 용역인데 이게 예산서보다 늦게 나오니까 예산은 내년 3월에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보면 친화도시에 이렇게 선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장기계획이 12월에 나와서 계획을 세우시면,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아무 사업도 못하고 제출하시는 꼴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왜 3월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이제 시기는 꼭 3월은 안 돼도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게 다시 보완사항에 나오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과정을…….

○김수연 위원  계속 피드백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 보고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는 익산시 전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어려운 사업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시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사업인데 시작을 일단 하셨고,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정확하게 인증을 받는 걸 언제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대략 언제 뭐, 이런 계획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저희 아동친화도시사업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익산시 전체 사업이 어우러져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어린이행복예산서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서를 봤을 때 아동과 관련한 예산들이 25개 부서에서 한 215개 사업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아동친화사업으로 들어오고 좀 더 구체적인 아동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 부서 의견을 받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여부 그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딱히 언제다, 몇 년도에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올해 인증을 받고 나면 이게 이제 4년마다 다시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그분들로부터 2년에 한 번씩 또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딱 완료되는 시점을 찾기는 어렵고, 올해 인증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내년 2020년도.

○김수연 위원  예, 2020년에 지금 3월에 1차, 어쨌든 그니까 계획대로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10가지 원칙을 다, 어쨌든 이번에 보고서 낼 때는 이 10가지 원칙 중에 아주 일부만 되는 걸로 보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10가지를 다 포함한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요것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동복지가 나머지 사업들은 일단 쭉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봐서는 도대체 내년에 이제 세우시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고, 이제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 같은 큰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예산이? 지금 예산이 그 사업인데 아무튼 이제 향후에 내년에 추경 때 지금 세울 목표로 하시는 거 같고,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다 검토하셔야 되고, 권리전략 세우셔야 되고, 권리전담기구 설치하셔야 되고, 아동영향평가를 부서별로 다 평가를 그 여성친화도시처럼 영향평가를 다 하셔야 되고, 안전사업 계획하셔야 되고,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하셔야 되고,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이것들이 다 갖춰지는 게 인증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장기적 계획이니까 좀 의회하고 잘 공유를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예산만 보자면 서포터즈가 지금 뭐, 아동권리홍보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포터즈 아까 질의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한다, 라는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포터즈의 계획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물론 친화도시를 홍보한다는 홍보도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아동의 권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어떤 아동이 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향후 좀 만들어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색어머니회와 공유를 하시든, 근데 이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쭉 하시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떤 네트워크가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어떤 뭐, 협의회나 우리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이제 경찰서나 그 소방서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그 아동 관련 기관들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건…….

○김수연 위원  교육예산도 이제, 그래요. 아무튼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 주시고요, 이 예산으로 보면 친화도시로 가는 길이 좀 먼 것 같아서. 그니까 청소년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니까 이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면.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다. 근데 힘이 안 받쳐지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드는 게 있고요, 그니까 이 계획 방대하니까 어디서부터 하실 건지. 법체계라고 하면 지금 이미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의회랑 공유도 되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 거고, 선진사례가 뭐였는데, 이런 게 지금 다 나와 줘야 1차적으로 보고서를 3월에 제출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서둘러서 일단을 좀 해 주실 거 당부 말씀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랑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교육예산을 왜 이렇게 작게 잡은 거는, 사실 보면 왜 이렇게 작게 잡으신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하겠다는 게 교육 같은데 예산을 세우셨는데 뭐, 조정되신 거예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담당 부서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그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들을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시가…….

○김수연 위원  일단은 어디가 어떻게 교육되는지 실태조사 이런 것도 좀 필요하신 상황이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야 우리가 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거까지는 저희가…….

○김수연 위원  예, 수요공급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파악이 좀 안 된 상태이고.

○김수연 위원  예, 그걸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무튼 일단 용역 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짧게짧게 빨리 겹치지 않게 그냥 짧게짧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일단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이 경로장애인과 다음으로 많은 과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955억 원이 넘어간다는 건 거의 우리 시 예산의 10%에 가깝게 되는,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 이제 물론 아동수당이랑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서라는 거예요. 과가 나눠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으로 보여 지는 거니까, 좀 업무에 더 많이 여러 가지 더 중요하게 이 부서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산을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일단 지금 다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아동친화도시는 앞에부터 있으니까 전주, 군산, 완주가 하고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라고 전혀 누구도 느껴지지 않고 있잖아요. 뭐, 전주, 완주, 군산이 다 이미 인증 받은 39개 도시 안에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현재 행정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특화해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부분에서, 다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건 향후에 좀 고민을 더 많이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뭐, 청년, 아동 뭐, 청소년 빼고 지금 다 친화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당연히 하는 사업인 것처럼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 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이제 향후에 업무보고 때 좀 더 자세히 그런 말씀들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 설명서에 다 담기지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미리미리 좀 저희가 여쭤보는 것도 필요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냥 짧게짧게,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431쪽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어디 단체로 이게 민간이전이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호전문기관.

○임형택 위원  그니까 전문기관 어디, 예상하고 계신 데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지금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제 그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아동권리교육과 안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기관에 현재 이 민간보조로 하실 계획인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434쪽에 이것도 예전에도 설명이 됐는데 설명자료에 없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라고 하면 이 몇 개 우수 아동센터가 이쪽으로 몇 개가 분류가,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분류가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동 그 47개소 전체를 다 평가를 합니다, 1년에 1번씩.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그중에 최우수, 우수, 보통해가지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운영비를 받고 있는 47개.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저는 예전부터 다 봤는데 왜 우수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업명을 달리하는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금액이.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보통하고…….

○임형택 위원  좀 달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원하는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근데 이게 그냥 국가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예산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 이 사업명이 전혀 맞지 않는, 다 주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니까 그게 항상, 건의 좀 해 주세요. 정확히 뭔가 사업 명을 바꾸든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예, 이거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조금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이제 아동급식지원 조식을 70명을 신설하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조식 70명은 이전처럼 그냥 식자재를 더 갖다 주는 정도의 지원으로 보면 되나요? 현재…….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따로 조식이라고 해서 달리 주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요, 그것도 좀 향후에 업무보고 때 대책을, 똑같이 식자재 더 갖다 주고 조식하라고 하는 건, 지금 아침을 엄마, 아빠가 있고 잘 챙겨먹을 수 있는 집에서도 아침 챙겨먹는 게 힘든 일인데 이 아이들에게 그냥 조식 지원을 똑같은 식재료 갖다 주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도 향후에 좀 말씀을 또 대책을 더 세세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43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662명 그다음에 처우개선 지원비가 917명 또 처우개선비가 446쪽에 1,228명 다 다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그 담당하는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6쪽에 부모부담 차액료 지원도 도비하고 시비가 똑같이 4억 6,200만 원이 써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좀 별도로 좀 세세한 설명을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요. 그리고 448쪽에 그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7개 기관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개소를 나눠서 표기하는 이유가, 설명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다른 건가. 448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7개소가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제 설명자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 전북하고, 그게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똑같이 저는 하나인데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써놓으셔서 이게 예산을 국비가 나눠 내려와서 이렇게 표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설명자료 126쪽이거든요? 이게 별도의 기관처럼 표기를 해놓으셔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 제가 좀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설명자료 126쪽 예산.
  그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이게 그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도 단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시간제 보육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요, 그 센터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그쪽으로, 관리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

○임형택 위원  관리기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아, 이 기관이 우리 지역에 여기 보면 하늘아기별, 익산 엄마랑 딩동댕 이런 데처럼 서비스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거기가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엄마들이 육아종합 그 시간제 보육을 신청을 하고 싶으면 그 곳에 그 프로그램에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위원장 박철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게 그 관리기관.

○위원장 박철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449쪽에 시간제보육 어린이집하고 이제 관리기관 이 밑에 어린이집 4개소도 다음에 한번 설명 부탁, 관리기관은 이걸 어디서 관리하는 가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관리기관이 그니까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임형택 위원  이것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시간제 보육이 되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시간제 보육사업을, 그 시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에는 전혀 그게 안 담아져 있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450쪽에 그 공기청정기 렌탈을 하세요. 그래서 2만 8,000원씩 12개월이면 제가 볼 때는 한 대를 살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렌탈로 하시는 이유가? 현재까지는 렌탈을 하다보니까 렌탈을 하시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구입을 해도 어차피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또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필터교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임형택 위원  근데 공기청정기는요, 그 요즘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냥 필터만 사다가 바꿔 끼우는데 그게 관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쓰셨으니까 혹시 향후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거 지금 이 렌탈비면 하나를 구입할 돈이에요. 그래서 뭐, 근데 관급에서 사면 좀 더 비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저렴한, 더 좋은 공기청정기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따로 하는 이유는 우리 시 홈페이지 말고 이게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운영을 하고, 중앙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우리 시청홈페이지 서버에는 연결만 되어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별도의 관리는 또 해야 되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51쪽에 교직원 힐링캠프는 어린이집 뭐, 이 선생님들 힐링캠프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2회 정도면 1회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대략 짧게 말씀해주시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힐링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 미술치료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형택 위원  아, 그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예.

○임형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그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서 수업도 받고 하시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그것을 1년에 뭐, 2회 정도 운영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그러면 이것도 설명자료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뭐, 이해는 되는데 이 프로그램당 강사비가 뭐, 3만 원, 6만 원, 13만 원, 21만 원 뭐, 이렇게 11만 원 다 달라요. 이제 물론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아마 각기 강사의 뭐, 경력이나 이런저런 거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교육에 따라서 강사들, 그 현재 일반 시중에서도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프로그램마다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 교육용 전자칠판 이게 좀 다른 과에서도 한번 문의가 있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이걸 최근에 많이 교육하는 것들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실제 그렇게 꼭 필요한가, 상당히 적지 않은 가격의 칠판인데 이게 활용도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한 시설, 그런 기자재인가 한번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그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직무교육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상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교육들도 있기 때문에 좀 현장감 있고, 이렇게 터치라든지 그런 그 선명도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교육장비가 저희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해 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박철원  3년치 예산추계대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뽑아서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유니세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좀 저희하고 간담회나 보고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귀담아들으셨다가 이렇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사실은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과에서는 이보다 더 우리 이쪽 과보다 더 늦게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과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랑 간담회 후에 우리 올해 연말에 뭐, 12회로 한 게 뭐죠? 발표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늦게 세우고 뭐, 추경에 세운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때나 간담회 때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같이 좀 논의해 주시고 예산도 좀 세워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2020년도 함열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남궁춘입니다.
  지적계장 이왕래입니다.
  함열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열출장소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10명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10명?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박철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아, 그 작년 추경에 이사 비용으로 해서 1,687만 5,000원을 세워서 그…….

○위원장 박철원  그럼 해마다 한 7,500만 원 정도가 맞다는 얘기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원래는 그 정도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930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조 방류수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뭐, BOD 20건, SS 20건, 밑에 T-N 15건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를 저기 방류수를 검사를 하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아, 그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제 오수정화조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 오수정화조의 그 방류수 수질을 검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김진규 위원  그니까 준공한 뒤에 이제 그 내보낼 때 그 방류수를 검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제대로 이제 그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다 알아서…….

○김진규 위원  대략 그러면 지금 건축이 한 20건 정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 이게 1년에 한 2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게? 1년에?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단독이 됐든 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이게 별로 없어요.

○김진규 위원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지금은 아마 이제 BTL에 연결을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함열 쪽만 일부 연결돼 있고, 그 시내구간만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외곽지역은…….

○김진규 위원  함열 아직 BTL 아직 관로 다 못 놓아져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일부만 돼 있어요, 예.

○김진규 위원  이 출장소도 지금 정화조 청소하고 있는데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931페이지에 보면 그 출장소도 BTL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주 큰길인데도 아직 안 돼 있나 보네요? 안 된 곳이 많이 있구나.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옛날에 일부만 조금하고 말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연계가 됐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정화조 청소 이제 100만 원 나와 있는데 몇 톤 청소하신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몇 톤이요?

○김진규 위원  몇 톤 청소하셨냐고요, 정화조. 1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작년 예산 대비해서 아마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건축계장 남궁춘  10차 정도.

○위원장 박철원  아니, 직급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직속, 명 얘기하고.

○건축계장 남궁춘  건축계장 남궁춘입니다.
  한 10차 정도 나갑니다. 5t 차량으로 한 10차, 50t 정도.

○김진규 위원  아, 50t 정도요? 아, 지금 50t, 그 톤당 얼마 금액이신지 모르시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그래요. 아니, 뭐 중요하진 않은 건데 아직도 이제 BTL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거기도 뭐, 출장소도 어쨌든 큰길 변에 있는데 아직도 그 읍·면에 BTL 사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뭐,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930쪽 맨 하단에 앰프구입을 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어떤 용도 때문에 하시는가 싶어서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 저희들이 2019년부터 정책과제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직접 이렇게 오기 힘든 그런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 동네를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그 민원도 듣고, 시정홍보도 하는데 그 마이크앰프 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동형 앰프를 하나 구입하시는? 지금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그냥 유선으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냥 손으로 들고 있는 마이크 갖고만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이동형 앰프를 구입하시겠다는 거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적공부자료 전산화추진은 항상 500만 원 이 정도로 항상 어떤 정량 정도의 이 정도 사업이 항상 있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꾸준하게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해마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정도면 꾸준히 진행되는 어떤 일정한 업무가 추진이 되시는 거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열출장소장님 잘하시니까 질문이 없는 거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계장 최윤정입니다.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입니다.
  다문화지원계장 오지선입니다.
  자원봉사계장 조미이입니다.
  여성회관계장 방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으시다보니까 30분 이상을 보고를 해 주시네요. 아무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서 보면서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463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친화도시 사업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5일에 걸쳐서 4회 400만 원 책정이 되셨는데요. 이 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그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여성가족친화도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뭐, 성인지나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그분들의 쭉 할 수 있는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규 위원  그럼 그분들 내에서만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자격을 취득하고 계신 분.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면 전라북도에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우리 뭐, 여성친화도시 벌써 10년이 돼서 우리 청 안에도 뭐, 정책담당관이나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건데 굳이 또 이제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업무 계획을 짜고 또 뭐, 사업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기는 그분들이 교육이수를 해서 그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 컨설팅을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그 여성 안전지킴이 액세사리 보급 사업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설명서 143쪽에 보면 일단은 대상을 14세~19세로 하고 여성 약 9,400명인데 뭐, 일부만 지금 5,000명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감축하고 싶어서, 왜냐 하면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할 때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신청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최소로 한 5,000명 대상으로 한번 해봐야 겠다, 해서.

○김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 필요하고 굳이 필요한 사업이면 일부러 예산을 줄여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그거는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예산에 맞게, 일단은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저희 이제 대상, 14세~19세 피해를 당한 혹시 여성의 그 사례들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 지금 안전 그 안심지킴이, 지금 피난처 그 사업을 올해 예산 편성해서 설치가 다 끝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성폭력피해건수나 상담건수는 상담소에서 어느 정도 건수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건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건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언젠가도 한번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 피해 여성 학생 수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는 돼야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가 있고, 그거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거는 뭐,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 호루라기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유사 사례들이 아마 있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전액 더 대상자에 맞게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하시면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465페이지에 보면요,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있어요. 이거 다른 과하고 조금 중첩되는 사업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도…….

○김진규 위원  위생과도 그렇고, 또 늘푸른공원과도 그렇고, 위생과는 식당, 여관 뭐, 이런 데 공공장소, 또 늘푸른공원과는 모든 이 화장실 그런 데 또 중첩되는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어디 하실 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는 지금 경찰하고 저희 여성친화 서포터즈하고 공동, 합동으로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다중집합장소에 저희가 점검을 지금 합동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다중집합장소 어디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예를 들자면 뭐, 터미널이나 아니면 뭐, 대학교 그런 화장실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

○김진규 위원  조금 그 중복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이시기는 한데 이게 중복이 되시면 지금 벌써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5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진규 위원  2,500만 원이잖아요? 그 25대, 이거를 경찰서하고 물론 합동해서 서포터즈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구입해놓고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 되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과 통합을 해가지고 좀 연계해서, 상의를 해서, 통합을 해서 비치를 해두고 가져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낫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 25대 정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5개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렇게 1대씩 좀 자기네들한테…….

○김진규 위원  비치하시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비치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하고요, 저희 부서에 한 2대 정도를 비치해서 이제 점검이 필요한 혼자 사는 여성이나 아니면 가정에 대여해주고 나머지 18대는 저희가 경찰서 그 지구대를 파악을 해서 그 지구대에서 좀 우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몰래카메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나중에 단속 실태하고 그 단속현황이랑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잘,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구입은 하시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미용사 직업훈련 교육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9,700만 원, 거의 1억 원 가량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건 좀 심히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이잖아요. 두 집 걸러 한 집이 미용실이고, 두 집 걸러 한 집이 호프집인데요. 미용실이 너무 많아요.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존에 직업훈련원에서 충분한 인력을 직업훈련 후에 일하실 수 있게 자격증을 배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기의 내용은 보면 우리 저기 다문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목적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제가 좀 설명을…….

○김진규 위원  지금 30분을 지금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이 미용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훈련도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다문화교육원이라고 해서 여러 곳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원은 기간이 좀 짧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뭐, 길게는 4개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소통이나 이런 통번역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간을 다 수료를 해도 자격증 취득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이주민 그 지원센터나 아니면 새로일하기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통번역부터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자격증을, 정말 이수가 아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기간을 좀 장기적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제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말씀처럼 그러면 차라리 통번역서비스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수를, 장기간에서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취직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개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야 되는 게 그 이주여성들의 뭐,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자립도 강화가 되고 하는 건데 이 시간과 저희 또 시비를 들여서 이수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첫 번째. 영업을 하시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서로 경쟁을 하고 뭐, 할인을 하고 해도 어려운데, 뭐냐면 예산을 늘려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좋은데 향후 이게 정말 실효성과 실질적이겠느냐, 그런 고민까지는 좀 해보셨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좀 창업은 어렵더라도 취업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취업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요즘은 또 그 동네에 그 혼자 하시는 미용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좀 크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미용자격증이나, 그래서 다문화나 아니면 취약계층 여성들한테 저희는 그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이수뿐만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까지 해서 그 취업에 연계하고자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 뭐, 다문화이주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뭐,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신다거나 여타 뭐, 불법적인 행태의 영업소에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취하시는 거보단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해서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좀 염려는 돼요. 취직을 하신 후에 과연 이게 취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 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들, 또 남성들도 요즘 미용사 많은데 그분들도 좀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효과성을 조금 더 분석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대답이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최저임금이 올라서 동네에도 미용실하시는 분들이 인원을 감축해서 혼자 하세요, 사장님 혼자. 근데 우리가 다문화여성들 가르쳐서 대화도 잘 안 통하는데 그분들 쓰려고 그러겠어요? 일반 미용실에서? 그것도 좀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부유한 가정보다는 약간 저소득층 가정의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잠깐잠깐 이렇게 파트타임의 돈을 버는 것은 또 생활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이런 공장 같은 데 그런 데를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오전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이제 직업에 나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용도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하루는 아니더라도 그 오전, 오후 나눠서 가서 취업을 하면 생활에 좀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설명서 보고 할게요. 141페이지 보면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1군데 더 늘은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기쁨의 하우스라고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이에요.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성애모자원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군데예요.

○강경숙 위원  2군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성애모자원만 그동안 있다가 기쁨의 하우스가 하나 늘어난 거죠? 늘어나서 여기 지금 운영지원비가 포함이 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기쁨의 하우스는 종사자 6명.

○강경숙 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쁨의 하우스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기 모현동에 기쁨의 교회 그 뒤쪽에.

○강경숙 위원  아, 기쁨의 교회 만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든데 거기구나? 갑자기 기쁨의 하우스라고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아, 거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국여성 다모여라 그 축제가 지금 문화제 열릴 때 야행과 연계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전국에 있는 여성들 모여서 이렇게 뭐, 플리마켓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장소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동 그 농촌테마공원 일대에 저희가 올해 12월에 그 농촌, 전통 농촌 황토초가하고 농경체험관이 지금 준공될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는 동물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그 여성이 뭐, 감성이 있는 플리마켓을 개최해서 여성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왕궁하고 서동공원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원래 야행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0월…….

○강경숙 위원  4월에 한 번 더 하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봄에 한번 하고요…….

○강경숙 위원  벚꽃 필 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가을에 한번 하고요.

○강경숙 위원  한 번 더 하고 가을에, 벚꽃 필 때는 진짜 야행이 좋더라고요, 가을보다도. 근데 하여튼 뭐, 온도 같은 거 뭐, 이렇게 날씨가 또 너무 춥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국여성, 궁금하기도 한데요, 플리마켓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이게요, 여성친화도시 그 조성협의회하고 위원회 때 이게 건의가 여러 번 됐던 사업인데요.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와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인 행사를 하나 개최를 익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몰래카메라 그 단속 및 대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저는 대여사업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는 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과에다가 한 2대 정도 놓고 뭐, 위험 가정 이렇게 뭐, 가서 빌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여사업이 이건 아니라 뭐, 한 2대 정도 갖고 대여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는 단속에 초점을 두고요, 대여는 필요한 여성이나 혼자 사는 가정에…….

○강경숙 위원  예, 필요하다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대여를 해 주려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 자원봉사센터는 기능보강사업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뭐, 기능보강해서 우선은 고쳐서 좀 써야겠지만 정말 먼 데를 바라보면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저기 뭐, 국비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셔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지금 이게 홍보물 제작하고 표지판 제작으로 이렇게 하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3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율을 보면 5%~30%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용할 때 그 5% 정도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할인율이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피부에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인율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노력해서 정말 5%는 아니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뭐, 음식사업에 이렇게 저녁 먹고 하려면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거처럼 지금 아이돌보미를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으로 3만 원씩 부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저기 보건소에서 3만 원씩 자부담으로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본인이 자부담을 했었어요.

○강경숙 위원  그니까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이돌보미가, 예.

○강경숙 위원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하면 뭐, 보건증 마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 증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그래가지고 뭐, 이분들은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 분들이 건의를 여러 번 해서 이제 도비가 좀 편성돼서…….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부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비로 했었는데 이제 주겠다, 도·시비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주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이음 사업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다이음 사업은 지금 예산이 뭐, 한 300만 원인데 그럼 결혼이주여성이 여기 보면, 읽어보면 학교시설이나 모임 등에 가서 그 자기들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니까 그 다문화이주여성들이 그런 문화활동가로 참여해서 그 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나 학교 이런 데 가서 그 다문화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지금 300만 원이 새로 신규 사업이죠? 이것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거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기 가족태교뮤지컬 개최는 지금 한번 해보니까 좋아서, 아니, 이것도 신규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그 가족태교뮤지컬은 지방보조금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이제 3년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3년 동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이제 저희가 보조금사업은, 같은 사업은 3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저희 일반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저희 시비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 보면은 지금 2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4,400만 원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가지고, 그럼 이게 2개소는 지금 어디에다 이렇게 하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제 공모해서.

○강경숙 위원  아, 공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방금 우리 강경숙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 연달아서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어떤 시민들이나 자율공동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래요, 이게 저는 돌봄교사 자체도 마을주민이 한다는 거에 대한 이런 게, 이미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저희가 이제 계획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제 관리자는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 센터장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그 종사자는 마을주민을 저희가 지금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뭐, 숙제 봐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돌봄교사, 마을주민이 하신다는 건가요? 센터장님이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그런 분들은 지금 마을 돌봄공동체는 다함께 돌봄하고 비슷하게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을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마을, 그니까 마을이라고 한정짓기에는 뭐, 시골마을 위주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저희는 그…….

○오임선 위원  여기 시내권 아파트단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는 그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경로당 그런 곳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적정한 사업대상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 돌봄공동체사업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도 해가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현실, 그니까 경로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아이들, 자녀를 뭐, 숙제를 봐주고 잠시 잠깐 돌봐주고 이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개념인데 이걸 우리 주민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많이 참여를 할까,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뭐, 저희 방과 후도 있긴 한데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경로당에 우리 아이까지 맡겨가면서 이렇게 이용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에 한정을 짓지 않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오임선 위원  잘 추진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 추진하실 때 공모를 하시긴 하실 거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같이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이거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오임선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우리마을…….

○오임선 위원  현실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돌봄공동체는요 그 공간은 이제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그 마을회관 공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는 아이들은, 여기는 이제 크게 뭐, 학습이나 이런 거기보다는 잠깐 엄마와 아이를 틈새돌보미식으로 해서, 만약에 아이가 5명이고 엄마가 5명이면 엄마가 잠깐 볼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갔을 경우에 엄마 2명이 남아있으면 엄마 2명이 아이 5명을 잠깐씩 봐주는 그런, 아이를 돌봐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오임선 위원  근데 그게 마을 정도나 하나의 그냥 소규모 마을 정도는 그게 가능한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실 위층에 사시는 분이 누구고, 뭐, 아래층 사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개인 위주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파트단지에서 그게 가능할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조금 부유한,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는 이게 특별하게 필요는 없지만 임대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에는 아파트 안에 이런 유휴공간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벤치마킹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저희랑 같이 논의하면서 얘기도 좀 전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시작할 때…….

○오임선 위원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아이돌봄지원 그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디인가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서비스제공기관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한 170명 정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그 수요가 필요한 가정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가 파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151명,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다문화, 이게 모르겠어요. 비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15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지금 2,000가정에서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비율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더 많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다문화가정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4인 기준이 476만 원이면 아이돌보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직원들도 아이돌보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러면 뭐, 신청하면 거의 뭐, 웬만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의 다, 예.

○오임선 위원  가정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이런 제도는 좀 더 많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서로의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는 오늘 7시간이 필요한데 돌보미를 저희가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 돌보미는 5시간이 올라올 수 있는 돌보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7시간하고 5시간이면 2명이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이 조금씩 있어서 이것은 조금,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부담 금액이 또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국여성다모여라 그 플리마켓 운영하시는 거 이전에 저희 본회의 전에 그 설명자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뭐, 사진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면 굉장히 효과도 클 것 같다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지역 우리 익산 여성들만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동공원이랑 우리 아이들과 이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시면 좋은 취지에서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57쪽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금액이 감액됐어요. 요인이 혹시 특별히 있나요? 다른 데는 인건비 오르고 그래서 다 올랐는데 여기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 익산시가 그 종사자들이 근무연수가 많아가지고 호봉이 좀 상한선까지 많이 돼서 저희 익산에 그 지원하는 예산이 타시도보다 금액이 좀 많아서요, 적은 금액 한 187만 3,000원 정도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에서.

○유재동 위원  아, 이게 아예 내시가 내려와서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급되던 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특별하게 상관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462쪽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이 예산이 감액 됐어요. 그게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만 지급하고 2학년, 3학년은 무료로.

○유재동 위원  아, 대상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금액이 조금, 대상이 좀 조정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대상이 저거 돼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그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안전지킴 액세사리 보고 이게 50%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고를 건지, 아까 신청하는 사람 한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9,000명이 다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유재동 위원  아니, 안전과 관련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여성안전이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이거는 누가 신청해서 준다기보다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두 군데가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으로 또 어울림마당이 하나 행사가 있나요? 그건 뭐예요? 이거 2개? 하나는 그 작년에 했던 그거고, 또 하나는 청소과 관련해서 어울림마당 하는 건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지원사업으로 그 대학로에서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그때 이제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에서 아이들하고 기관단체 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 시켜서, 10회로 늘려서 거기는 매월 뭐, 첫째 주 토요일이면 거기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10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2개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하나는 저기 행사운영비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4,800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전체 예산액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근데 2,400만 원 지금 나눈 거예요? 아니, 어울림마당 대학로 차 없는 거리 2,400만 원하고, 그거는 474쪽에 있고, 476쪽에 위층에 저기 위에 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국·도비 매칭 100%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비, 예, 밑…….

○유재동 위원  그니까 이게 하나로 되는 거냐고, 아니면 2개로 나눠서 할 거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업이 2개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1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눠져 있어요.

○유재동 위원  내용은 하나인데? 아니, 4,800만 원으로 지원되는 건데 예산상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나눠진 거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사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4,800만 원이네? 예산이?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니까 저기 국·도비로 매칭해서 돈 2,400만 원하고요, 기존에 보조금사업…….

○유재동 위원  2,400만 원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보조금사업으로 5번 했던 거 2,400만 원, 그래서 4,800만 원이요.

○유재동 위원  4,8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464쪽 몰래카메라단속 및 대여사업이 여지껏 경찰서에서도 하고 뭐, 한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또 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이게 잘 운영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몰래카메라만 단속하게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유재동 위원  사실 예산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이 사업도 지금 그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들을 많이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이 사업도 여성들한테는 뭐, 공포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몰래카메라 합동단속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경찰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여해달라고 하면 얼른 대여해줘요. 아니, 직접 가서 해 주죠. 체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거라서 혹시나 이렇게 해놓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유재동 위원  이게 지금 각 부처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공원, 녹색환경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자료를 좀 상세히 받아서 추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게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지금 2,500만 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게 저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고, 그랬죠? 근데 그때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추경에 타 과에서, 위생과에서랑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이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뭐, 단속도 해봤대요. 했는데 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다더라,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예산계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경찰서에서는 지금 협조 요청이 뭐라고 왔냐면 25대를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 그 뭐야, 옛날로 치면 파출소라고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지구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구대요? 예.

○위원장 박철원  지구대에 다 이렇게 놨다가 거기서 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생과나 뭐, 또 다른 과에도 이게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으면 시에다 놓든지 경찰서에 놓든지 해서,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같이 이렇게 민관협력으로 해서 단속도 같이 나가면 좋은데 과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한 곳에서 사가지고 다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뭐, 경찰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고 싶은 거고, 당연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과에서, 위생과에서는 또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고 싶은 거고,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을 하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그래서 그때도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찰서에서 이거 요구가 있지 않았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 놓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로 뭐, 시에서 구입을 하네, 어쩌네, 했는데 결론은 경찰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사전협의를 좀 해서 낭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앞서 위원님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이제 약간 이해가 필요한 거 같아서. 방금 유재동 위원님이 그 어울림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 2,400만 원 물어보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476페이지에서 보면 국·도비로 해서 기존에 하셨잖아요, 5회를. 어디서 한 거죠? 위치가? 기존 어울림마당 5회를 했었잖아요? 올해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제가 행사장에 가봤어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5월에요. 그 청소년진로체험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대학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7월에 그 익산물축제라고 해서 중앙체육공원 수련관 앞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체육공원 풋살장에서 농구대회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 풋살대회하고, 그다음 10월에 청소년자율봉사 어울림마당 해서 저희가 지금 5번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니까 기존에는 이제 국가에서 해서 왔는데 장소를 정해지지 않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윤영숙 위원  여러 곳에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공모에 의해서…….

○윤영숙 위원  한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공모는 장소는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됐던 거고, 추가로 500만 원, 그 2,400만 원을 하셔서 5회를 하시겠다는 건 주로 대학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대학로, 예.

○윤영숙 위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차 없는 거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2회가 이제 확대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확대예요. 5회에서…….

○윤영숙 위원  5회 예산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5회를 더 하겠다, 그 10회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럼 10회 장소는 다 대학로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도, 국비지원사업이 5회는…….

○윤영숙 위원  기존대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기존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장소나 이런 걸 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400만 원 편성하는 5회는…….

○윤영숙 위원  공모할 때 그 장소까지 지정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계획서 받을 때…….

○윤영숙 위원  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에 이제 계획서 속에 어디서 하겠다, 어떤 행사를…….

○윤영숙 위원  그럼 2020년에는 기존대로 5회는 여러 곳에서 하시고, 대학로에서는 5회 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 같…….

○위원장 박철원  아까 설명을 다 대학로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윤영숙 위원  예, 약간 설명서도 오해가 돼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설명이 좀 잠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청소년들은 청소년 관련 단체 분들은 대학로에서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공모내용에 이제 앞으로 변경이 혹시 가능하다면 이 10회까지, 기존 5회까지도 해서 대학로로 해서 총 10회를 대학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 지금 두 곳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순천을 가셨고,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이제 이게 신규고,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 모여라 다함께 여성축제도 그 사진이랑 중간중간 계획안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실제 모델을 주시니까 훨씬 이해도가 빨랐잖아요? 이 돌봄에 대한 것도 기존에 한 거를 혹시 얻으실 수 있으면 얼마, 어디, 두 곳 가셨으면 이왕이면 두 곳 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렇고 그 456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실 기능보강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 여기가 이제 기존에 교육실이 있었고, 제가 이거 3년째, 4년째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기능보강 사업비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하수도 3층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있고요, 1층에 기존에 그 의제21 사무실 썼던 공간을…….

○윤영숙 위원  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참여나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윤영숙 위원  그니까 새롭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때 이제 장소가…….

○윤영숙 위원  기존 교육실이 있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전에 교육실이 없어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후다닥 들어서 제가 그랬었는지. 그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번에 그 공모…….

○윤영숙 위원  그니까 새롭게 교육실을 정비를 하셔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장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여성하고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요청시에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여성단체협의회에선 이 교육실을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교육을 혹시 주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건지 그런 것은 아직?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역량강화사업이 1,315만 원이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한 5개 정도로 꼭지로 나눠서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아, 기존에 있는 역량강화사업을 이 교육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성 관련된 시설단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474페이지에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신규로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1박 2일로 이제 유관기관 단체 워크숍을 가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강사비 4회는 1박 2일 동안에 어떤 네 텀으로 해서 4개로 하신다는 거죠? 4개 어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역량교육을 4회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찬 1회하기 위해서 5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후 참여평가를 좀 들으셔서 이 내용을 좀 더 뭐,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고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은 저랑 임형택 위원도 시장님 만나서 얘기도 한 거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거라 이거는 저희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460페이지에 그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예, 이 200만 원은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이 양성평등 이거 행사는 그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모든 시·군이 7월 첫째 주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타시·도에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조금 좋은 강사 특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는 5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200만 원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김수연 위원  향후에 강사진을 좋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그 양성평등이면서 이제 뭐, 추가 공연도 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금액이 좀 적어서 추가 공연보다는 그냥 특강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이제 같은 질의가 나오는데요, 이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어디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거 같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어, 그러니까 저희 2대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여성청소년과에 비치를 해서 원하는 분한테 대여를 해서 이용하도록.

○김수연 위원  그니까 대여를 할 때 시청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빌려가고, 반납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인 거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예, 뭐, 경찰서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진 않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하고 서포터즈가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수시로 그게 모든 요구가 있을 때 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식당에 이제 여자화장실 가보면 알겠지만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실은 그게, 근데 남자화장실은 구멍이 없어요. 여자화장실은 있어요. 그럼 또 합리적 의심이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본위원도 그걸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시민이면 이제 해당 과에 이렇게 예를 들면 연락을 하고 여기에 그니까 항상 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하신 말씀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느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한 18대 정도는 대여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예, 그니까 저희도 이제 홍보를 우리 익산시에서 하실 거잖아요? 시민 여러분 뭐, 이러이러해서 배치를 했으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 그러면 시에 찾아와서 대여해가는 방법과,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건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김수연 위원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현장에 출동하는…….

○김수연 위원  하면 이제 현장이 출동을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죠. 근데 이게 좀 아직 말씀들 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가깝지 않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더 하셔서 그것까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부기관에서 어떤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장난스러운 단어라서 아마 정부에서 지금 불법촬영장비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한 범죄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용어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향후에 좀 그에 맞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47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라 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질의가 있긴 했는데 여성청소년과 이쪽 부서니까 지금 각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지금 종사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다 넣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부서에서 혹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없는 지금 종사자들이 이게 데이터가 분류돼 있나요? 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가족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는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특별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이 예산을 빗대어서 다른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걸 묻는 거고요. 여기서 대답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논외이긴 한데 자료로 이쪽 부서에서 지금, 그니까 이제 이 부분은 맞아요. 성문화센터가 이직이 많잖아요. 계속 일은 고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은 많았어요. 근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이제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에요. 이제 이건 성폭력상담소지만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데는 종사자 처우개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데이터를 쭉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어디는 수당이 지급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수당이 이 처우개선비가 아닌 다른 성폭력상담사나 그런 데는 그 가이드라인을 오는 금액에 거의 다 맞춰서 지급을 해 주고, 그 반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만 급여처우가 조금 약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쪽 부서에서는 더 이상 뭐, 처우개선을 할 대상은 없고, 이제 성문화센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는 도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이나 그다음에 저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4년도 그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금액의 한 93% 정도를 좀 못 미쳐서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면 한 95%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니까 설명을 들으면 어쨌든 이 부서에는 지금 뭐, 굳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처우개선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건 제가 또 궁금하면 논외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이 사업내용이 뭔지 아직 설명서에 없어서. 그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청소년 활동 관련사업 지원 이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474페이지 청소년 활동 관련사업 지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청소년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그런 공연이나 뭐, 그런 데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줄은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것은요. 그 밑에 부분에 지금 과목이 조금, 어, 이것은 10% 감액 됐습니다. 작년 대비, 이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0% 감액돼서 1억 850만 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뭐, 큰 액수가 아니긴 한데 보통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그니까 행사지원 같은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게 청소년 행사지원이에요. 그니까 청소년들이 뭐, 음악이나 댄스나 밴드나 여러 가지 활동할 때.

○김수연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보통은 시설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없다고, 늘 이런 게 문제제기가 되는데 어떤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번에 그 보조금 편성하면서 아마 10% 정도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니까 왜 감액이 됐냐고요.
  (웃 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보조금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니까 시설을 개선을 하는 방향이 사실은 가고 있는 게 합당한 방향은 아니죠. 그니까 시설개선비가 계속 느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워낙 열악하니까 시설개선비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업 행사, 그니까 만약에 너무 행사 소모적이다, 해서 예산을 줄이신 거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예산은 10% 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로 그 차 없는 거리 사업비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을 줄인 거는 아니시라고 생각은 하나,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좀 차후에 설명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 이니까. 뭐지, 그 사업내용이 막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설명자료에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저도 짧게짧게 쭉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그냥 말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청소년활동 관련사업 지원사업은 그 1억 350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여기는 문화관광과에 보면 그 성인들 이렇게 똑같이 문화예술 이런 사업 지원하는 건 예산이 계속 느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뭐, 굳이 있는, 그니까 의회의 분위기는 있는 것들은 좀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청소년 관련 쪽 예산을 더 증액하자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대비 2억 5,6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것은 올해 했던 신규 사업들이 빠지면서.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의회의 분위기는 청소년 관련한 예산들은 좀 되도록이면 유지하거나 늘리자는 쪽에 의견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행정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다른 분야들을 더 늘려가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도 좀 그런 의견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457쪽에 페이지 쭉 봐가면서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457쪽에 자치여성대학은 올해 어디가 운영을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올해는 원광보건대에서 운영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공모해서, 예.

○임형택 위원  또 공모해서 운영, 올해는 몇 명 정도 이게 참여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한 50명 내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정도 분들이 몇 강좌 정도를 수강하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 15회기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상당히 많은 강좌수를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주 1회에 한 3시간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럼 이건 자치여성대학은 한번 올해 진행한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59쪽에 그 오른쪽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1,500만 원은 그럼 1인당 500만 원 정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최대 5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60쪽에요. 그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말고 그 아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뭐, 이건 어디 단체로 민간이전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그 전북서부아동지역센터에서 그 저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그 기관하고 하는 사업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그 아래 그럼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315만 원 그건 어디로 민간이전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성단체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임형택 위원  협의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의 사회참여나 역량강화로 그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니, 제가 설명자료에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 그 아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3,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저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 민간단체나 아니면 뭐, 법인에서 참여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는 이걸 어디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단체에서 8개 사업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8개 단체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예, 이게 설명자료에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좀 안 돼서요. 그 464쪽에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1개소는 그러면 어디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모현동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모현동에 확대하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신축하고 나면 거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주민센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주민센터예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거 125만 원 정도면 몇 개 정도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6개월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6개월분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6개월분이면 그니까 몇 개 정도의 함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9칸이에요.

○임형택 위원  아, 19칸? 그 우리가 기존에 설치하고 있던 것들을 한 군데 더 설치하시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밤길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지금 4개소면 이게 우리가 남중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모현동, 영등1동, 인화동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냥 그 4개 동이 이게 우리 여성친화도시 최초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냥 그래서 유지하시는? 아니면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남중동 1개소만 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 확대해서 지금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인화동.

○임형택 위원  인화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 저도 저녁에 보니까 영등1동에 형광조끼 입고 다니시고, 경광봉 드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야광봉,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게 이제 밤길안전지킴이 여성분들이 쭉 걸어 다니시는데 이게 안 하시는 거보다야 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차원이기는 한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모니터링도 하고요, 유해환경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그러면 올해까지 한 군데였고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작년까지 한 군데였고…….

○임형택 위원  아, 작년까지 한 군데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올해부터 세 군데 확대해서 네 군데요.

○임형택 위원  아, 올해 세 군데를 확대해서 네 군데 했고 이제 내년에도 네 군데를 계속 해보실 생각이신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좀 예를 들면 이 동 지역에 나름 선정을 하시겠지만 뭐, 실제 좀 그런 조금이라도 덜 외진 지역이라든가, 아니, 여성만 돌아다니시니까, 하여튼 좀 일단 애매해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남성분도 같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땐 여성분들만 같이 다니시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여성문화축제 플리마켓 이야기들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틀 하신다고 하는데, 그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1호도시고 하다보니까 전국에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시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류의 행사를 조금 더 이제 야외에서 또 다른 형태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여성관련 단체들이 모이고 뭔가 교류하고 또 여성친화도시로써 우리 도시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리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플리마켓은 지금도 너무 많이 그냥 일상적으로, 특히 플리마켓은 다 거의 셀러들이 다 여성이잖아요, 거의 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 특성이긴 한데 그래서 단순히 이틀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그 행사하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더 고민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이제 차후에 좀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오른쪽에 465쪽에 대화나눔 운영 활동 보상금은 이건 어떤 뭐, 소액이긴 한데요. 이건 어떤 형태의 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그 뚝딱이 놀이실이라고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가 그 바로 옆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놀고 있을 경우에 이제 엄마가 혼자 아이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안에는 돌보미 교사가 아이를 봐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저희가 나이 좀 지긋하신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1주일에 2번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양육 조언이나 아니면 거기에 와서 힐링하면서, 차 마시면서, 아이 기다리면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어르신, 조금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있는 분이어서, 예.

○임형택 위원  뭐, 중장년 정도 여성분이 거기서 서비스도 해 주시고, 뭐, 차도 준비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조언도 해 주고,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466쪽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이제 한 분이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럼 이분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이분은 이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야간에 어떻게 한명만 근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현재 근무를 3명이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명하고요. 저희 인건비 편성한 1명하고 그다음에 1명은 자체적으로 자율회에서 구성해서 1명해서 3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임형택 위원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별도의 여기 예산에 있지 않고, 우리 시 회계과 예산에 있고, 여기에 또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명, 예, 1명은 자율적으로 자율회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분들이 자체 그 관리비 내는 것으로 1명이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세 분이 24시간을 교대근무를 하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 아파트 상하수도요금을 내주시는 게 뭐, 그 액수는 아주 소액인데, 30세대만 이게 상하수도요금이 책정돼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이게? 그 467쪽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비어 있는 공실이 좀 있어서.

○임형택 위원  아, 이게 전체 몇 세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100세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 100세대인데 30세대만 내주는 이유가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입주자가 한 62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 공실에 나오는 상하수도요금만 저희가 별도로 내주는 겁니다. 기본요금 1,000원씩.

○임형택 위원  아, 그니까 각자 가구에 쓰는 거 말고 공동에 해당하는 그 요금이 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기본경비요.

○임형택 위원  아, 예, 공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69쪽에요. 그 자원봉사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 2개소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거 내진성능평가를 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기 자원봉사센터하고요, 여성자원봉사회라고 옛날에 그 갈산동사무소 그 자리에 지금 여성자원봉사회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2개소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여성자원봉사, 그니까 지금도 갈산동사무소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예, 뭐, 다른 내용이 아니면, 예, 뭐,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기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470쪽에요, 왼쪽 하단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이건 민간이전을 지금 어디 단체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거 법사랑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법사랑. 이게 사업 내용이 너무 많은데 표기가 많이 안 된 게 많아서요. 471쪽에 오른쪽에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이건 또 어느 단체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것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474쪽으로 가서요. 아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맨 하단에 있는 건 그건 어디서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40명을 가지고 하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40명에 대해서 그 학습, 보충학습이나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소득 아이들한테.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75쪽에 오른쪽 하단에요. 청소년 상담복지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여비가 이렇게 별도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활동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그냥 이용하시는 여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예, 그 478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그 아래 학교 밖 청소년, 이것도 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리고 483쪽에 오른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홍보물품하고 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이게 혹시 신규 예산인가 싶은데요, 이게 어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다문화가족도시협의회는요. 현재 외국인 5,000명 이상인 도시, 지금 저희가 26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이 되면 그 도시 간에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도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요, 저희가 360만 원 회비 내는 것은 그 26개 지자체에서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입비를 3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5,000명 이상인지가 오래 됐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니까 그 전에…….

○임형택 위원  왜 이제 처음 가입을 하시게 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 왜 그동안은 저희가 그러면 그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동안에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다문화가족도시협의회까지 가입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을 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공부도 하고, 알아보다보니까 이런 좋은 협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범죄예방 홍보물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각종 교육을 나갔을 경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임형택 위원  아, 기념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외국인들이 참여를 잘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품 같은 거 배부하면서 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는 홍보물품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간 그걸 다음에는 표현을 다문화가족 범죄예방이라고 하니까 꼭 그분들 어떤 범죄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용어를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다음에 뭐, 표기에 좀 변화가 필요할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484쪽에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민간이전이 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 이것도 그냥 어떤 하나의 사업인가 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아니, 너무 포괄적으로 써 있어서 어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그 종사자 명절휴가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80% 지원했던 걸 100% 지원해서 차액분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정부모 초청지원하기는 저희가 지금 다른 타시·도 저희 임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이민여성이 출산이나 양육에 꼭 친정 부모님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임형택 위원  아, 그니까 그 사업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저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88쪽에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하고, 또 오른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하고, 또 3명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러면 근무하는 총 인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3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는 건 5명, 그니까 8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 시간선택제 세 분,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5명, 이렇게 8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나머지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나머지는 지금 아까 그 학교 밖 청소년 그 인건비 그런 쪽에 5명이 있고요. 지금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사업비 속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시간선택제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수당이, 가족수당은 뭐, 가족 1인당 얼마씩 책정되는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저희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 3만 원.

○임형택 위원  아, 그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12만 원씩이 책정돼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배우자, 자녀가 계신 분이고,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 시간선택제 보면 4만 원만 돼 있으면 그분은 그럼 결혼을 안 했거나 1인 가구인 분이시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올해 지급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장이 우리가 몇 급, 가, 나, 다, 라, 마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센터장은 7급 상당입니다.

○임형택 위원  7급 상당인데 뭐, 다급 정도 되나요? 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급,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예산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인력현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현황하고 그 인력들이 갖고 계신 뭐, 자격현황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가고 있는 예산현황이나 그걸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제가 한 가지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까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을 보면요, 제가 그 효 문화도시 그 포럼 때 정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곳을 지금 시범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아까 듣다보니까 경로당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시대가 거의 핵가족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전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누가 안 가르쳐도 효도에 대한 것을 그냥 보면서, 느끼면서 아이들이 깨우치고 했는데 요즘은 뭐, 따로 이렇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됐어요. 다 핵가족시대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책 낸 것은 뭐였냐면 그 경로당이 뭐,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막 거기서 계시는 건 아니에요. 뭐, 점심 때 식사하고 또 한 두 분 남아있고, 또 가시고 해서 요새는 경로당이 시설이 좀 잘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이용을 해서 그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라고 다 이렇게 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선생님 출신, 교사 출신도 많이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하면, 여기 보면 숙제 봐주기, 간식 등 뭐, 틈새돌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정말 이용하면 그 어르신들도 손주, 손녀마냥 돌볼 것이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할머니를 못 느끼는 그런 정을 또 거기서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정말 이건 경로당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아까 들으면서, 제가 저번에 효 문화도시 때, 포럼 때 얘기한 정책하고 딱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방법을 해서…….

○강경숙 위원  일단은 해보세요. 안 되면 나중에 바꾸더라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박철원  다 끝나셨어요?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예,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됐을 건데, 그 아까 저기 여성 안전지킴이 액세사리 보급사업이 보니까 75건 중에 9건, 12%를 차지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예산에 맞춘 거 아닌가, 물론 이제 12%가, 9명이 제일 많아서 아마 선정이 됐겠죠? 그런데 다른 그 공모내용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혹시 퍼센트는 적지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공모 내용 같아서 또 그런 게 사장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는 자료만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저희 법사랑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전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을 법사랑에서 하는데 이걸 이제 최근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업 관련된 그런 결과 내역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감시단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한번 최근 3년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교육의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 교육을 한번 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1년에 이분들 그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1회 시작할 때 처음에 교육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근데 왜 예산은 삭감, 왜 줄이신 거예요? 교육이 필요, 그니까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건가요? 20만 원이라는 이게 강사비잖아요? 강사수당.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이걸 한번 하시는 걸 20만 원으로 잡으신 건지, 5만 원의 강사수당을 4번을 하신다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

○오임선 위원  예, 어떤 교육의 강사수당인지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없어요, 여기 지금 내용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오임선 위원  하여튼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형택 위원  그냥 이어서요. 아까 그 484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아까 제가 질문한 거하고 과장님 답이 좀 다르셨는데, 하여튼 그 연속선상에서요. 그냥 좀 전에 아까 제가 민간이전사업들 여쭤본 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게 그냥 원래 통상적으로 나가던 거다보니까 설명자료에 전혀 넣지를 않았어요. 그니까 민간이전사업들 중에, 그냥 전체 민간이전사업의 그 개요들을 전체를 쭉 그냥 같이 좀 정리하셔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는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니까 계속사업이긴 한데 예산서를 또 보다보니까 전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다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해달라고 한 거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시면 다음에 또 보고할 때 편할 것 같으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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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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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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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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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