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1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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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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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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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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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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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국민생활관, 경로장애인과,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원형복입니다.
  함열시설계장 곽경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 오신 뒤로 예산이 해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웃 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많이 안 올랐습니다.
  (웃 음)

○위원장 박철원  많이 보수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관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860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수중자동로봇청소기 구입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었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그 수영장이 하절기에는 20시, 동절기는 21시 30분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청소인부임을 고용해서 청소를 했었어요, 이제 바닥청소까지.

○김진규 위원  물을 다 빼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죠.

○김진규 위원  물이 있는 상태에서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물이 있는 상태죠.

○김진규 위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바닥의 부유물을 이렇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걷어내고.

○김진규 위원  빨아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셨었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수중로봇 활용을 함열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조금 문제가있어서 거기서 사용하다가 사용 않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갖다가 활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좋아서 사람 힘도 덜 들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던 거는 다시 함열에 갖다드렸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갖다 줄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가져갔다가 또 다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그 뭐, 사람이 물 안에 그 넓은 것을 청소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청소용역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효과가 입증이 돼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입방식은 이게 지금 2,750만 원인데 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입찰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 저희들이 자료수집 한 거예요.

○김진규 위원  예, 일단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고.

○김진규 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우리가 이제 자산취득 회계과에 요청해서.

○김진규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렇게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니, 보니까 그 뭐, 기존에 했던 방식이 좀 궁금하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아무래도 이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꼼꼼하게 로봇청소기로 하는 게 수질관리에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방금 잠깐 찾아보니까 뭐, 제품이 지금 뭐, 저기 여기 설명서에는 이걸 구입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주셔가지고, 인터넷을 보니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부가세를 더하고 빼도 금액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뭐,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업무 설명서 보면 197페이지에 수영장 소독설비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는 지금 염소소독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금 전기분해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효과에 대한 거는 입증이 된 건가요? 타지자체의 사례나 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 4군데 이상 지금 현장 확인하고, 담당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료수집하고 해서 거의 다 지금 전기분해방식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효과도 입증이 된 게 확실시되고, 또 이제 저희가 조금 뭐, 아무래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시행이 좀 늦었잖아요. 아무튼 이게 벌써 그 본관에도 1억 2,000만 원, 함열에도 8,300만 원, 뭐, 많은 돈을 들여서 분해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좀 꼼꼼히 해서 아무튼 시민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런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셔서.

○김진규 위원  예, 사실은 그 위원님들이 이제 요구도 있었고, 시민들 요구도 있었는데, 예산을 생각하면 일단은 본관에 좀 먼저 해보고, 저희가 몸소 체감을 해서 효과를 좀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좋은 거니까 이왕 이제 같이 할 때 예산에 관계없이 추진하면 그것도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함열에 지금 러닝머신 대수가 몇 대가 있는 거죠? 총? 헬스장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10대.

○오임선 위원  총 10대가 있는데, 아니, 모니터를 설치를 한다고, 4대가, 10대 중 4대를 하신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오임선 위원  그럼 그 4대는 언제 설치한 건데 모니터가 아예 없는 러닝머신인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새로 구입되는 러닝머신은 모니터가 설치돼서 우리가 그런 모니터를 구입했는데, 기존에 구입된,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구입된 러닝머신이 4대가 지금 남아있는데.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이용객들이 차별…….

○오임선 위원  최근에 나오는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다 붙어서 나오잖아요, 모니터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또 오래, 몇 년 된 거길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직 내구연한까지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어서.

○오임선 위원  이 모니터를 설치하고 나서, 모니터를 설치했더니 이제는 또 러닝머신이 그 내구연한이 돼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구연한이 몇 년이 남았,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 그 10대 중에 4대니까 우선 이제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새로 구입을 할 때는 이제 모니터가 있는 걸로 구입을 하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소모품에도 러닝머신 회로기판 교체, 인버터 교체하면 1대당 또 50만 원이 추가로 들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것은 저…….

○오임선 위원  모니터 60만 원, 다른 거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소모품은 늘 계속 항상 드는 건가요? 회로기판이랑 인버터, 이런 거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용하면서 고장이 나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대비해서 이제 수리비를.

○오임선 위원  이것도 10대 중에서 새로 구입한, 그러니까 좀 오래된 내구연한이 돼 있는 그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한 건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것은 구입, 조금 오래된 거하고 신규 구입하고, 뭐, 차이 없이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오래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오임선 위원  확인은 하셨겠지만 회로기판 교체하고 인버터 교체랑 벨트교체하면 육십몇 만 원에다가 모니터 6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넘거든요. 중복되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그 투자대비 새로운 기기를 들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인버터 교체, 뭐, 회로 교체, 이것은 어느 특정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대가 있으면 그중에 이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해서.

○오임선 위원  아, 대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걸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 경비입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몇 년이 남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셨다가, 몇 년이 남지 않았으니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 있는데 민원인들 요구가.

○오임선 위원  전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니터 있는 러닝머신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없는 데서 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효율성 측면을 따져보면 그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민원요구사항은 또 저희들이 또 대응을…….

○오임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는 수입에 세외수입이 2019년도에 2018년보다 2,230만 4,000원이 늘 증액했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저기 2020년도에는 199만 4,000원만 증액한 이유가 있는지, 1년 새 이렇게 팍 내려서 예산 세웠거든요. 그 작년에도 거의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작년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작년에 2,200만 원이 넘게 저걸 했거든요? 혹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예측하다보니까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이용객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함열도 해놨으니까 더 이렇게 계속 시설 보강하니까 더 나을 거고, 나아지고 그럴 건데, 오히려 이렇게 낮게 잡은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낮게 잡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결산을 해서요. 뭐, 추경이라도 저희가 세입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좀 초과 달성, 몇 % 달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좀 맞게, 알맞게 현실적으로 해놓는 게 낳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860쪽에 보면 국민생활관 수처리 복합여과기 여재교체가 550만 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근데 함열시설은 700만 원이에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국민생활관이 훨씬 큰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 기계는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이것을 보고 참 설명하기가 좀 난감스러웠는데, 저희들이 700만 원을 똑같이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반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재동 위원  반영이 하나는 550만 원대고, 하나는 700만 원대인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하면서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유재동 위원  원래 얼마 정도 드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올해까지는 5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올해, 금년도에는.

○유재동 위원  예, 1년에 1번씩 교체하는 거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올해 5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대로 염소소독제를 활용해서 소독하는 업체에서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자분해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면 그 업체에서는 그 임금 갖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만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본관 같은 경우는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 보면 예산은 작은 거지만 큰 건 아니지만 탈의실 옷장 열쇠가 있어요. 지금 1만 원씩 하는데 50개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것은 해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얼마 정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이용자들이 분실하고.

○강경숙 위원  이용자들이 분실하면 이용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원래 열쇠 잃어버리면 그 열쇠 잃어버린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경숙 위원  아니, 서비스를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쇠를 잃어버리고, 어쩌고, 소중함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또 만들어줄 건데 뭐, 열쇠 이렇게 챙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챙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열쇠 잃어버려도 돈 배상하라고 하고, 우리가 어디를 놀러가도 열쇠 다 배상하고 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호텔가도 잃어버려도 우리가 배상하게 되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겠는데.

○강경숙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서비스도 아니고, 50개면 하나에 1만 원씩인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근데 민원발생…….

○관리계장 원형복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박철원  직급이랑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죠.

○관리계장 원형복  관리계장 원형복인데요.
  지금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분실하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것은 분실했을 때 받아?

○관리계장 원형복  예.

○강경숙 위원  분실했을 때 받는데 여기 5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받았으면 그 돈으로 해야 맞지.

○관리계장 원형복  그래서 구입비로, 이것은 이제 사놔야…….

○강경숙 위원  사놓으면 받고, 그러면 그걸 수입처리 합니까?

○관리계장 원형복  받아가지고 수입처리 합니다.

○강경숙 위원  수입처리?

○관리계장 원형복  예.

○강경숙 위원  확실히 하는 거죠?

○관리계장 원형복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질검사 의뢰용 채수병 구입이 12만 4,000원, 많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조그마한 돈을 잘 챙겨야 저희가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채수병은 얼마 만에 1번씩 구입을 하시는가, 해서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뭐, 얼마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경숙 위원  몇 년, 이것도 몇 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 부족하면 사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채수병은 뭐, 깨지거나 그럴 염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럴 수도 있죠.

○강경숙 위원  뭐, 유리예요? 이 채수병이 유리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유리? 뭐, 시험관 같이 생긴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시험관 같이 생겼으면 깨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아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말씀드린 거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제가 보면 여기 수처리실 순환펌프 교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강경숙 위원  이것은 860페이지. 700만 원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 얼마 만, 저기 연한이,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게 교체를 하게 되는가, 몇 년 만에, 아니면 뭐, 이것도 1년 만에 하는 건가, 뭐, 어쩐 건가. 순환펌프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순환펌프 몇 년 만에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러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근데 이제.

○강경숙 위원  필요에 따라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노후화되고 했을 때.

○강경숙 위원  대개 노후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물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노후됐다 생각하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강경숙 위원  육안으로 확인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노후되고 아니면 기능을.

○강경숙 위원  제대로 못하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제대로 못할 때.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메인루프, 그 860페이지를 보면 지금 1식 교체를 하잖아요. 이것도 뭐, 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연한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보고.

○강경숙 위원  보고 노후화가 되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 전기점검을 해요, 엘리베이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적되면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 저희가 이렇게, 물론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생활관은 처음에 예산서 하실 때 너무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시설비면 시설비, 딱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딱 써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세세하게 써놓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관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국민생활관이 어쨌든, 우리가 어찌 보면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안 세워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만 아니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시설개선도 하고, 어찌 보면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시설하고 너무 많이 비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한 거 그 855쪽에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탁구, 검도, 뭐, 밸리댄스, 아쿠아로빅, 이렇게 다 있는데 강사료가 다 달라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건 뭐, 어떤 종목에 특성을, 어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건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조례에 이 강사비를 이렇게 하도록?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혹시, 저도 이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새롭게 보여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럼 강사님들이 타종목하고 혹시 그런 불만이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제시는 혹시 없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건 없는데 당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다 충분히 반영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정도의 종목이면 거의 비슷한 스포츠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사항이 있지 않으면 대개 강사료를 동일하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 강사료가 1만 원, 5,000원씩 달라요. 조금 한번 그것도 향후에, 일단 당장에 강사분들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별 불만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강사퇴직금이 보니까 우리 본관에 13명, 함열에 7명, 이분들은 퇴직금이 이렇게 20명이 있는 이유가 이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하시고, 매년 퇴직금을 드리는 형태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 지금 전체 이 종목별로 해당하는 강사들의 숫자가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강사 숫자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임형택 위원  아, 근데 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들이 이렇게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드리는데, 아까 그 종목별로 강사료는 달라도 그냥 스스로들 그 부분에는 별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소득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임형택 위원  아, 퇴직금이 300만 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20명이 잡혀있어서, 그러니까 본관 13명.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우리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이제 이 강사비 주는 것에 따라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퇴직금 계산할 때는.

○임형택 위원  또 다르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번 이것도 조금 뭔가 이렇게 잘 조정을 해보고, 이게 여기서는 어쨌든 일괄 300만 원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근데 그것도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856쪽에요. 보니까 이 회원카드를 본관에 3,500매, 함열에 1,000매 이렇게 이제 제작을 매년 하세요. 이게 신규회원들이 항상 이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렇죠, 저희들이 등록회원으로 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정도가, 매년 새로운 회원이 이 정도 들어와서 카드를 발급 받, 물론 분실해서 발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발급을 하시는 거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본관에는 무인발매기 1,100만 원을 이번에 하신다고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1회용 이용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인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는 직원분이 직접?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것도 있고, 1회용만이 아니고, 정회원들도 금방 얘기한대로 연장한다든지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정회원이 무인발매기라는 개념이 정회원이 카드를 갱신할 때도 무인발매기가 다 그게 작동이 그걸 통해서 되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런 기능을 이제,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이제 넣어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설치하려고 교체를. 지금 5만 원권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을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5만 원권 지폐도 넣고.

○임형택 위원  아, 지금도 무인발매기는 있으신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있어요.

○임형택 위원  이제 뭐, 5만 원권이나 이런 것 안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함열은 그냥 함열 무인발매기는 있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저희들 여기 치는 내구연한도 지나서 지금 10년 돼가거든요.

○임형택 위원  이게 본관 치는, 함열은 일단 지금 사용하는데 크게 괜찮고, 본관 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쿠아로빅 회원강습용 이동앰프를 본관에도 하나, 함열에도 하나, 이제 아쿠아로빅에 대해서 이동앰프를 198만 원씩 하자는, 뭐, 소액이긴 한데, 아쿠아로빅에 이게 어떤 이용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쿠아로빅이 음악을 가지고 수영장에서 강사가 그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근데 이제 수중에서는 전자기기다보니까 이게 습기에 약해요.

○임형택 위원  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충전용이고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임형택 위원  현재도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현재도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낡고 그래서 새로운 2대를 구입하시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래서 충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교체로 활용하고자 지금…….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57쪽에 아까 정밀점검을 3년에 1번 해야 되는 그 시특법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C급인데, C등급이면 C등급까지는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용하는 데는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상관이 없던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C등급은 저희들이 이제 보수,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C등급 상황인데,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시청사는 C등급이 나왔는데 보수, 보강해서 B급으로 상향시켜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건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국민생활관은 그 자체는 C등급인데 크게 어떤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는 그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많이 낡긴 낡았네요, C등급이면. 하여튼 이 정밀점검은 되게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C등급이면 하여튼 그렇게 썩 좋은 상태의 건물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 정밀점검 하실 때 좀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858쪽, 862쪽에 다른 강사분들은 근무복을 안 사드리는데, 수영강사만 본관에 9명, 함열에 6명, 이렇게 근무복을 구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강사와 수영강사와 어떤 차이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런 것은 없는데요, 수영복은 특수복이고 물속에서 활용하는 것이라, 그다음에 약품이 있는 것이라 강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차원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똑같이 강사가 있고, 종목별로 다 있고, 근데 강사별로 종목당 강의료가 다르고, 또 수영강사만 근무복을 사주고, 이런 부분이 아마 과거부터 해오던 예산이라 이걸 뭔가 변경하기는, 해오던 항상, 그게 반복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똑같이 근무하는 강사들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만약에 추경 때라도 필요하다면 나머지 다른 강사분들도, 안 해 주면 똑같이 안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면, 좀 그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체크 한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국민생활관이 7레인인가요? 25m짜리?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저기 신재생센터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거기도 7레인…….

○위원장 박철원  거기도 길이도 똑같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25m.

○위원장 박철원  아니, 저기 보다보니까 저번에 그쪽에서는 이 로봇청소기 구입하는데 금액을 3,000만 원을 또 올렸더라고, 그리고 아까 세탁기, 건조기 거기도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세탁기가 1,200만 원이고, 건조기가 막 8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생활관은 여기가 함열 같은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함열.

○위원장 박철원  90만 원, 80만 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일반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이제 1,200만 원, 그런 것은 업소용이나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지금 궁금해서, 여기도 뭐, 기왕이면 업소용으로 사서 오래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양이 함열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한번 운영해보고 더 필요하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때 당시에 신재생센터에서도 수영장에서 이 수중로봇청소기를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줘서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게 3,000만 원짜리가 좀 과하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용량이 크다, 그래서 작은 걸로 반절짜리를 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데 좀 쓰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제시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 저희들이 자료조사 충분히 했거든요, 이 로봇은. 우리 규모에 최적정하게 하는 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박철원  아니, 금액은 똑같은 레인이면 여기는 좀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거기보다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이지원입니다.
  경로시설계장 김몽입니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입니다.
  재활복지계장 강명경입니다.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세입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세출 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가 아닌 별지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2020년도 경로장애인과 세입·세출 예산안 재원별, 사업별, 분야별 분석현황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세입과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긴 설명, 물 한잔 드세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뭐, 설명자료도 아마 많아서 힘이 드실 겁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국비와 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지만 뭐,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저희가 또 꼼꼼히 또 살펴야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어르신정보화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401쪽 말씀이시죠?

○김진규 위원  401쪽.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29개 읍·면·동에 그 경로당 중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경로당을 한 곳씩 선정을 해서 29개소에다가 그 스마트보드를 설치를 해서요. 스마트 TV를 설치를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행사알림이라든지, 재난알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뭐, 하루종일 진행할 수도 없는 거고, 일정기간 시청을 통한, 시청각을 통한 안내나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일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 잠시 설명을 들었던 거는 요가라든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보면서 따라 할 수 있게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뭐, 이제 그런다는 말씀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때 그 어르신들 반응은 좀 어떠실까, 좀 뭐, 설문 같은 거 조사해본신적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설문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설문조사는 없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설문은 없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은 29개 읍·면·동, 지금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반응이 좋게 되면 또 다른 경로당에도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또 더 소요될 가망성이 있는 사업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의 실효성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성상 아시겠지만 어느 경로당에는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없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확대가 조금 예측이 되니까 그 이 사업은 조금 더 꼼꼼히 면밀히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다음에 그 408쪽에 보면요. 저희 그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이 설명자료에 있듯이 벌써 뭐, 164억 원 정도가 증감이 돼가지고 추경 때 세워졌던 예산 포함해서, 이건 뭐, 국비가 이렇게 내려 와지니까 저희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편성이 돼서 벌써 321억 원이 거의 다 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르신들한테 겨울철에도 일자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
  (노인여가계장, 경로장애인과장한테 설명 중)

○김진규 위원  올해 사업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 사업? 올해는 다 정리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염려 되는 게 뭐냐면 예산이 내년에도 이렇게 증액이 되면 그 노인일자리 줄 수 있는 분들은 한정이 될 텐데, 1년 12달, 만약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돼서 겨울철에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뭐,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교통안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겨울철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안내가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염려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어찌됐든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이런 예산들이 그냥 무조건 뭐, 어르신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그냥 나오는 돈이다, 어떻게 보면 꽁돈이다, 뭐, 그냥 시간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사용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라는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사업비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김진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하여튼 관리감독을 저희가 현재도 지금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다음에 411쪽에 보면 익산시 효 문화 자산조사용역이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뭐, 용역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지금 우리 시, 이제 익산시 관내에는 효 문화 자료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가 제대로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가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정려각이라든지, 뭐, 효행비라든지, 뭐, 여러 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좀 입혀야 되거든요. 입혀서 이것을 이제 스토리텔링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화가 돼야 이렇게 모아진 자료수집,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쁘게 입힌 것이 있어야 이걸 갖고 이제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각종 교육을 하고, 어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효 문화도시 조성이 저희 이제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효 문화도시가 조기에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그 어떤 이런 효 문화자산이 얼마만큼 있고, 이러한 얼마만큼의 이야깃거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전달,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그 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기관, 검증이 된 데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규 위원  예, 일단은 그 효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접근도 쉽게 뭐,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기 위한 용역조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일단 먼저 그 자료조사부터 해야 되니까요.

○김진규 위원  예,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뭐, 이제 물론 전문기관에 아무튼 맡겨서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그 과업지시를 좀 잘하셔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냥 뭐, 흐지부지,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사항은 한 5가지, 이렇게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할 건데요.

○김진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양이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거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저는 이게 지금 12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1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분기에 3장씩 나누어서 12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8억.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5,000만 원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8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대상이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라고 이제 그 사업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65세 이상부터 어떻게 보면 생존해 계시는 99세, 100세까지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은 면지역에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면지역에 뭐,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 또 이동수단이 어려워서 활용을 잘 못하실 분들,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65세나 70세분들은 활동도 잘하시고, 뭐, 대중교통도 잘 이용을 하시는데, 이 1달에 1장 줘가지고, 이게 무슨 얼마나 청결을 하겠어요. 드리려면 한 몇 장씩 드리셔야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고령의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고민을 좀 이건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우리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김진규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니, 좋은 사업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그 시골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제 가까운 지역에 뭐, 황등이나 함열에 목욕탕이 혹시 이제 부재하다면 익산시내로 나와서도 뭐, 시내구경도 하시고, 장에도 들리시고, 또 그러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 좋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진규 위원  근데 그거를 1달에 1번, 뭐, 1장 줘가지고, 그 효과를 누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 횟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편의 뭐, 그런 문제, 이제 또 하나 고민되는 건 이게 분명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은 면지역만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보화 체계 시스템 구축처럼 이것도 확산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사업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무튼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뭐,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 지금 뭐, 인원수로 따지면 4,500명 이상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4,000명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3,800명 정도.

○오임선 위원  3,800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정도.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가 이렇게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일자리를 더 확충을 하신 다음에 이 인원을 추계를 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저희가요?

○오임선 위원  일자리를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죠,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임선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조사도 하셨어요?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어르신들이 오히려 뭐, 쉽게 말해서 해가 되지 않고, 어르신들이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런 뭐, 설문조사는 연말에 하시나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오임선 위원  설문조사나 평가가 있는 다음에 이거는 있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아무튼 제가 이 부분까지는 못 들어갔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이제 노인일자리는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희가 이제 다다익선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적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무슨,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시고, 많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면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저희 결산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린이, 뭐, 등하굣길에 도우미를 하시는 어르신이나, 그때는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형광조끼를 입으시고 아침에 이렇게 대로변, 도로변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쓰레기를 줍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이 오히려 그 4차선대로로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막 도로를 건너다니시고, 형광조끼를 입고, 이런 그런 안전위험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노인일자리 사업이냐,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연초, 연말에 우리 작년보다 뭐, 4,000개 일자리 더 확대했다, 홍보자료용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두 분이 형광조끼를 입으시고, 초등학교 앞을 계속 도시잖아요. 그냥 산책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앞에서도 담배를 피시면서 걸어 다니시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노인일자리고,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자리냐, 라는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식으로, 숫자를 늘리고, 인원을 많이 더 취업, 일자리를 또 늘린다는 게 그 거기 숫자의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자료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에 2020년에 하실 거면 확실히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우리 저희 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몇 쪽이죠?

○오임선 위원  예, 426페이지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올해는 몇 분을 지원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올해요?

○오임선 위원  내년에 9명으로 예상을 하신 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일곱 분한테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저희 시에서 임산부라든지, 출산지원정책에서 지원하는 거랑 중복돼서 다 받으시는 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뭐, 중복돼서 어디 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중복 지원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중복 지원되는 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건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건 뭐,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몇 쪽이죠?

○오임선 위원  예, 411쪽. 우리 그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양성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양성하신 것에 대한, 그때 결산보고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 어떻게 양성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어디에 이분들이 파견이 돼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한 그걸 좀 부탁을,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렸었던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그래요?

○오임선 위원  예,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어디에 파견을 나가셔서 활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건 별도 자료로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총액으로 편성하셨잖아요?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한 10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그거 사업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통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목욕비 지원은 연령만 한정, 그러니까 그 규정만 두면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방문하실 수 없는 노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런 건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먼저 한 건 앞서 위원님들 한 거를 연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계속 앞서 위원님들이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잖아요? 최근 급격히 일자리사업 금액이,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이 급격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형편이 어려우신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건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2019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202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러면서 결국 아까 말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더 커질 것 아니에요? 그때도 강경숙 위원님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 그 저희가 보건진료소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어르신들을 도우미로 해서 어떤 일도우미로 해서 파견을 해도 거의 진료소장님들이 그 어르신들을 거의 모시는 분위기가 된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민폐를 끼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냥 꽁돈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자리만 해서 배당만 하는 그런 단순한 건 넘어서야 할 것 같고, 일자리별로 어떤 그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예산,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한번이 아니라 모여 놓고, 그냥 보여주기식 한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이, 교육에 대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배치에 의해서 약간 성향을 파악해서 그때 뭐, 안전, 그 아침, 그 녹색, 그거 하실 때는 좀 힘이 있는 남자어르신을 배치해야 되고, 그 성향에 맞게 일자리 성격유형에 맞게 배치하는 고민을 이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윤영숙 위원  아니, 이제 공무원분들만 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기존 공무원분들이 그것까지 다 해서 다 점검하기에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용역이든, 추가적인 강사를 배치하든, 해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걸 고민을 해서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당부를 드려서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이 세워져서 뒤늦게, 지금은 예산이 지나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 배치, 그 사람들 성향에 맞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저희가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총합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401페이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한 2년 전부터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올해도 1억 8,000만 원이었던가요?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몇 쪽이었죠? 지금?

○윤영숙 위원  401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401쪽이요? 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숙 위원  제일 위쪽에 여가프로그램 지원이 1억 8,000만 원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401페이지 제일 첫째 줄. 401.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401쪽이요.

○윤영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올해도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올해에도 1억 8,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전에 말이 있다가, 맞나요? 아니, 계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길래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보화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으로 해서 29개소에 650만 원이면 스마트 무슨.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TV.

○윤영숙 위원  텔레비전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하시라고 하는 건데, 아까 당연히 그거를 설치하면 당연히 다른 경로당, 거기 있는 경로당 분들만 이용을 하시, 다른 경로당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로당만의 전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지금 잠깐 계산해봤거든요. 나머지 한 650여개 경로당에 이걸 설치하면 42억 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죠, 그래서 좋아서 일단 1억 8,800만 원으로 시작하면, 문제는 쭉 가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건 너무 좀 자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저희가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익산시지회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 250만 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전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왜 여기 경로장애인과에 있냐, 보통은 다 체육진흥과에 있잖아요. 보통 어르신들 대회도 다 체육진흥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익산시지회장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대한노인회.

○윤영숙 위원  그거는 체육진흥과에 세워서 익산시지회에다가 교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근데 이제…….

○윤영숙 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근데 이제 사업 근본, 이 행사취지가, 사업취지가 이제 하여튼 익산시 어르신들, 노인들…….

○윤영숙 위원  근데 체육진흥과에도 다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이 다, 게이트볼대회도 있고 다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물론 그렇긴 한대요.

○윤영숙 위원  성격이 똑같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제목만 다른 거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또 내년가면 잊어버리시겠죠. 근데 고쳐 주시, 이게 맞다, 라면 고민을, 별건 아니에요. 근데 예산상에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만드시느라고.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좀 신규 사업 위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보시고, 그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은 아닌데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4개소에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위원님, 쪽수 알려주셔야 돼요.

○강경숙 위원  쪽수 제가 설명서라고 했잖아요, 37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이거 하는데 지금 204개소를 전문강사가 계속 그 204개소를 하냐, 아니면 이렇게 뭐,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게 이제 연 합쳐가지고 204개소인데요.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룰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들이 계속 가던 데만 가면은. 내용이.
  (노인여가계장, 경로장애인과장한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제 여기에서 웃음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우선 해당 그 680개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강경숙 위원  원하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원하는 데를 신청하라, 해서 신청이 오면 일정을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강경숙 위원  대개 한 데가 또 하는 거예요? 대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한 데는 않고요.

○강경숙 위원  뭐, 새로운 데? 새로운 데? 또 새로운 경로당 또 가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죠,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전문강사들이, 항상 그 강사님들이 강사님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르신들도 너무 또 한 강사가 오래 하면 좀 그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내용도 또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거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38페이지 보면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10만 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에 그 10만 원 매트, 미끄럼방지시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전체적으로.

○강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미끄럽지 않게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뭐, 물 같은 것 써도 상관이 없이 그런 매트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44페이지 노인전문교육원 교육이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못 세워드린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거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계속 올라오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계속 깎이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걸 꼭 받으시길 소원하시는 건가, 소원하시는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지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관리원 활동 보조비가 증액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동안은 저기 몇 명이 하고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4명인데요.

○강경숙 위원  예, 근데 왜 증액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4명이 29개 읍·면·동을 전체를 커버를 해요.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러다보니까 알다시피 이제 그 거점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거기서 근무하는 4명이 29개 읍·면·동을 도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교통비 보전, 이런 수당 개념에 의해서.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인원을, 보충을 더 늘린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죠,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강경숙 위원  교통비 같은 거 올려줬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5만 원을 더 올리겠다, 그 뜻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48페이지 보면 효행업무 전략회의 자문수당 7만 원인데 여기는 자문회의가 인원이 세 분밖에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내부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되고, 외부.

○강경숙 위원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하시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민간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50페이지 보면 이제 어린이효문화 교육하고, 효실천 전진대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신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신규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가지고 어린이 뭐, 저기 효 문화 교육은 뭐, 이야기 할머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근데 무슨 교육을 다시 또 하실 건가,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이건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요.

○강경숙 위원  예.

○강경숙 위원  그 함라 한옥마을이 있어요. 함라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함열향교가 있어요. 이제 함라 한옥마을이나 함라향교는 어린이들 볼 때 벌써부터 이제 옛날 그런 전통적인 가옥이잖아요. 이런 데로 해서 유능한 강사를 모아놓고 이렇게…….

○강경숙 위원  아, 함라 한옥마을에서 지금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려고 예산을 지금 800만 원 책정한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효실천 전진대회는 500만 원 어떻게 하시려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4개 파트로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를 들면 이제 체험마당이 있고, 교육마당이 있고요.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강경숙 위원  아니요,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워놓은 거 궁금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효행마을 안내판 설치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뭐, 지금은 설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안 돼 있으니까 찾아서 다시 이제 우리가 효 문화도시를 만들다보니까 지금 안내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2군데가 지금 그 용동 화실하고 이제 대조 쪽에 그 정려각이랑 뭐, 병풍이랑 어떤 효도마을 지정 대상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있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 지금 2군데가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다시? 근데 그 장애인을 사랑하는 모임은 장애인 모임이에요? 아니면 장애인을 사랑하는 옆에 식구들 모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장애인 단체입니다, 단체예요.

○강경숙 위원  장애인 단체인데 이름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2개 단체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잘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만에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예산서에 어르신정보화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모니터 설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거기다가 요가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면 거기다 띄우고, 경로당에서 따라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어른들하고 이게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른들은 혹시나 요가라든가, 뭔가를 하면 체형까지 잡아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따라가지고 하는 게 별로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최신형으로, 최신형 문화를 도입하는 거긴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거의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다 이제 각종 거를 거의 다 경로당에서 따라할 수 있게 올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저기 체형까지 잡아주면서 어른들은 일일이 쫓아가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해놓고 다, 특히 이걸 해놓으면, 설치해놓으면 여기다 띄워놓고 했다, 그럴 건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인맞춤형 서비스사업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독거노인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전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근데 아까 설명할 때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는 이제, 주 계층을 얘기하면서…….

○유재동 위원  설명이 좀 틀려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18쪽에 여성장애인 교육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아니, 수행기관이.

○유재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잠깐만요. 418쪽이죠?

○유재동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419쪽, 예, 장애인복지관이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어떤 내용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어떤 내용이냐면…….

○유재동 위원  내용하고 운영, 저기 이용자수, 이런 것 좀 알려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교육내용하고 이용자수? 좀 별도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우선 과목은 어떤 거 하냐면요. 그 여성장애인들만을 위한 문예창작하고요, 그다음에 천연화장품 만들기, 그리고 뭐, 지역문화탐방, 요가, 웃음치료 이런 과목들을 하고요.

○유재동 위원  연 150명?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어디서 얘기,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 이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자꾸만 계획을 세워서 자체 운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장애인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1~2개 기관에 집중돼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역할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기관에 역할이 집중돼있는 거, 여러 가지 역할이 집중돼있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집중 하지 않게 역할을 좀 나눌 수 있게 하는 우리들의 뭐가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1개 기관에는 뭐, 거의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야학교는 어디서 운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몇 쪽이죠?

○유재동 위원  428쪽. 428쪽 상단에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사랑의손길 새소망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이것도 사랑의손길 새소망…….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수행기관이 거기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중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역할을 좀 나눌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목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이게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저는 65세 이상으로 하는 거,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잖아요? 근데 나이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65세, 70세까지는 뭐, 거의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 분들한테, 더 힘든 분들한테, 70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면 단위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대상자 선정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인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필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제외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해야 되고, 이런 분들 제외하는 속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민원도 제기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운영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이거에 민원제기 우려가 될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아마 전 노인으로 확대해야 된다, 라는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미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설명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설명서 있는데 43쪽 설명자료예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기관들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뭐, 더 인건비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사실은 지금…….

○유재동 위원  사람을 늘려서라도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행기관이 있고, 수행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철저히 얘기해서 이분들 교육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올해도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인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원님들 지적처럼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보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저는 일하시는 분들에 저것도 필요하지만 파견기관에 만족도 조사도 좀 필요하다, 라고. 평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유재동 위원  파견기관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역할을 잘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노인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못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거는 좀 그런 평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게 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요. 일단은 그 설명을 이렇게 쭉 6년째 같은 위원회에 있는데,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 좀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좀, 물론 다 이렇게 보고는 오지만 일괄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형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401페이지 이제 같은 얘기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일단은 과장님 올해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파트에 가장 큰 방향은 뭐예요?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예, 2020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뭐, 아까 제가 이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상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분야가 이제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파트 분야의 경우에는 어떤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지적장애인들, 이런 교육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사업물량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충당을, 수요를 충족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방금 노인일자리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음, 아무튼 401페이지, 이제 다른 위원님들과 다 동의하고요. 그 어르신정보화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이 고민된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게, 왜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된 거에요?
  듣다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거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민원요구가 뭐였어요? 우리 정보가 경로당에서 필요한데, 예를 들면 시 정보, 동네 정보가 필요한데 그걸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였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동안 경로당은 정보를 어떻게 그럼 습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뭐, 예전에도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김수연 위원  메시지도 올 거고, 이장님이 방송도 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뭐, 정필요하다면 향후에 뭐, 이제 경로당마다, 예를 들면 어디와 연결을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도 좀 답답해서 드는 생각이 뭐, 이제 그 스피커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21세기니까 경로당마다, 라디오처럼 그런 공유하는 이런 걸 차라리 고민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예산은 다시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정확하게 발언들을 해놓아야 이런 예산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향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실효성이 없어서, 저도 같이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아니요, 408페이지부터 볼게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 가장 주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주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들이 본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유하시는 방안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도 보니까 평가하기를 이게 시간을 늘린 거는 20만 원씩을 받던 분이 겨울동안 못 받으시니까 생계에 어떤 무리가 생기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게 정부 추세인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거 같이 고민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잘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럼 정확한 개선방향을 축조 전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늘려서 문제가 더 양산 되는 걸 바라지는 않고, 근데 지금 딱히 수행기관들을 앞으로 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가 된 건지, 일단은 평가가 되어야 수행기관에 대한, 그냥 여기서 공식적으로 얼른 짧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지금 계장님이 직접 말씀을, 담당하신 분이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매월 교육을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평가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놓쳐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확대하고자 올려서 이렇게 받았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 수가 2배가량 이렇게 늘어난 만큼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걸 뭐, 제가 한마디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요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선방향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전담인력을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국가적으로 내더라고요, 지자체들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우리 시의 현황이 어떤지, 뒤에 계장님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시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계장님이 하시든지요.
  (웃 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 분야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 주시고, 어쨌든 국비이긴 하기 때문에. 411페이지 효 문화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근데 그 효 문화도시에서 전국웅변스피치나 효 문화 교육, 지금 전진대회,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웅변스피치는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 문화교육을 여기 보니까 향교, 이런 데 다니는 걸로 지금 교육을 대체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건 아니고요. 그 함라 한옥마을하고 함열향교 있는데요. 그 2군데에다가 이렇게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그쪽에서 체험도 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그 대전이 효 문화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기 진흥원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진흥원도 앞으로 익산에서 이제 견학도 갈 수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올해도 많이 갔어요.

○김수연 위원  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진흥원에, 어쨌든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효 문화를 이제 정착하시려고 하니까 이 흐름을 뭐,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건 아니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게 맞는지, 적합한지에 대한 동의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진흥원에는 열녀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쭉 있고 한데 지금 시기에 너무 맞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거를 그러면 익산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접하게 해 주고, 이게 효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맺고,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너무 없고, 이게 괜히 학생들, 그러니까 효 문화 사업은 해야겠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야겠고, 하려다보니 충효관이나 이런 데로 가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장 박철원 사회교대)

○김수연 위원  효 문화 전진대회는 우리가 익산시가 효 도시다, 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별 필요성을 본의원은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415페이지는 장애인단체 15개소로 늘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익산시 장애인단체가 15개소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전체예요? 지금, 더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23개라고 하는데요.

○김수연 위원  23개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그냥 다 줘보세요, 다 줘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점심시간인데.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워낙 많고, 계속 이 사업을 봐도 그래도 볼 때 마다 새롭고 모르는 게 저희들도 있어서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몇 가지 좀 빨리빨리 여쭤볼게 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이 부서별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예산과장님도 하셔가지고, 예산을 어느 때보다도 이 복잡한 예산을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자료작성 하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텐데 그래도 꼼꼼히 분석해 주셔가지고 그냥 저희들도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너무 수고해 주셨다고 감사드리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예산만 쭉 좀 예산위주로 여쭤볼게요. 400쪽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는 그쪽에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 한 분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1명,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01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에서 보니까 강사 20명에 실버악단이 15명이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강사로. 그게 그 15명에 대한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맨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401쪽에 여가프로그램에 1억 8,000만 원 중에 강사가 20명이고, 실버악단 15명이 강사로 표기가 돼 있는 설명자료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 15명도 개인 15명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한 팀이 그러면 다른 강사 한 분이 갈 때와 똑같은 실비를 받아요? 그럼 거의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공통적인데요. 이건 아까 그 401쪽에 어르신정보화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부위원장 오임선 사회교대)

○임형택 위원  저도 그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억 8,850만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케이블도 잘 돼 있고, 금강방송에 이걸 콘텐츠로 만들면 670개 경로당이 그냥 동시에 콘텐츠를 금강방송과 협업하면 그냥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일인데, 모든 경로당에 금강방송이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산해보면 거의 50억 원까지, 아까 42억 원, 이렇게 될 사업이잖아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차라리 여가프로그램이 직접 강사가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교감하고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이건 조금 계획을 좋은 취지로 하셨을지는 모르는데 좀 하여튼 거의 공통적이신 것 같으니까요. 그건 다른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3쪽에 남부노인복지관, 황등노인복지관에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계속 15만 원씩 있어요. 뭐, 소액이긴 한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어떤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제 회원등록하고 하던 것을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수기로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시스템상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그쪽 이제 전문 업체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형택 위원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게 큰 액수는 아닌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좀 이건 필요 없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건 다음에 한번 자세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이건 꼭 필요합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황등이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뭐, 식당수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제 연동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시스템이다, 라고 하시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안 그러면 능률이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서요. 그러려면 또 인원도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남부하고 황등이 인원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 이용하는 인원 어르신 숫자가 좀 제한적이다보니까 그런 의문이 든 건데 하여튼 말씀은 알겠고요. 다음에 필요하면 설명을 한 번 더 주시고, 그다음에 그 남부만 자체 직원교육 외부강사료가 5회 5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뭐, 소액이긴 한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 부분은.

○임형택 위원  뭐, 직원분들 자체 교육을 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건 지금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인데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게 남부만 있는데요. 노인복지 관련한 교육들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외부강사라고 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노인들 대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는고만요. 근데 이제…….

○임형택 위원  어르신 대상 교육이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근데 이제 강사를 가능하면 이제 질이 높으신 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사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03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남부, 황등을 보면 강사수당으로 남부에 1,5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고, 또 황등에 1,68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황등이 규모는 작은데 강사비가 더 잡혀있고, 강사비도 20만 원씩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여가프로그램 하는 것에 비해서 강사료가 지금 대단히 비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양질의 강사가 오시는 건 좋지만 강사료가 20만 원이 회당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또 10만 원인데 더 양질의 강사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전혀, 이 남부에만 잡혀있고, 그래서 혹시 소액이지만 좀, 남부가 이용인원이 더 많으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강사수당이 남부가 더 적고, 황등이 더 많고, 그 강사수당도 총액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총액이요?

○임형택 위원  예, 남부가 지금 1,500만 원, 황등이 1,680만 원이 잡혀있고요. 강사료가 2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 예산서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지금 뭔가 이 남부하고 황등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강사수당은 뭐, 20만 원 이제 공통이고요.

○임형택 위원  여기 남부에만 또 강사수당이 10만 원, 5회를 더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니까요. 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건 제가 답변했던 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이거 직원교육 외부강사료 10만 원이었어요. 이거 직원들한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분들의 교육을 5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남부권, 황등 다 모여서 직원분들에 대한 노인복지 교육을 하시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이게 소액이긴 한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수당도 20만 원이면 하여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건 공통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고액, 우리 시의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에 가장 고액 강사비를 들이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지금…….

○임형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좀 향후에 고려를 해보시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거기서 이제 황등하고, 남부권하고 한 16개 강좌들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들 내용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에요. 뭐, 우쿨렐레나 무슨 여러 가지…….

○임형택 위원  아니요, 그건 한번 고려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다음에 그러면요, 그 노인복지관 강사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1인 1회 20만 원 준다고 하는, 아니,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면 그냥 그것은요, 더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위원장 박철원  그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같이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우리 노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하루가 아니고,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는데 하루가 아니고, 1달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1달, 1달 2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1달에 20만 원 7명에 12개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거기는 서로 소통이 지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1달에 몇 회 교육하는지, 그거는 한번 간단히 자료를 한번 좀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07쪽으로 가가지고요. 오른쪽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동기구 등 구입하시고, 대한노인회 물품구입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필요한 물품들을, 대한노인회 물품은 어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1층과 2층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중에 절반은…….

○임형택 위원  복지관도 운동기구를 하시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리고 중간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2년차, 이건 지금 어디죠?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직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2019년도 사업비로 2년차로 신축비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방향은 신축보다는 어떤, 이게 신축비는 부지매입부터 굉장히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략 어디 요양병원이든, 기존에 어디 병원을 매입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건데 대략 지금 어디 조금 타진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있어요. 저기 저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제 편성을 해서 함열에 있는 연세요양원, 그쪽 감정평가를 했어요. 거기를 매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선결, 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확정적이라고 얘기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함열에 있는 연세요양병원을 일단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실 계획을 대략 갖고 계신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 남부복지관, 황등복지관의 그 프로그램별 뭐, 강사수당이나 이건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08쪽에 이건 아까 계속 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건데 노인일자리사업을 아까 한 240여개 지자체 중에 우리가 10위의 실적을 올리셨고, 되게 잘하셨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기존에 15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관에 너무 사업이 다 편중돼있어서 군소 이 일자리 사업하는 기관들로 좀 넓혀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실적들이 미진하고 한 데들은 지금 폐쇄하시는 과정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생각에는 지금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가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120명이 넘으면 전문 인력 1명씩을 관리 인력을 파견해 주신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기존 기관이 좀 미흡했더라도 폐쇄하기보다는 120명의 어떤 일자리를 주면 1명의 전문 인력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그런 것도 고려, 재고해보시면 저는 좋겠다, 하여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아듣고요. 근데 이제 선행적으로 지금 그쪽이 보증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임형택 위원  예, 너무 하여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수행기관 선정을 하는 선정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거기가 현재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맞출 수는 없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2배나 늘어났고, 그래서 계속 이게 다음에 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있으시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한번 그 주제만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의회랑.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노인복지관의 절대적 다수가 노인복지관이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요. 그래서 사업수행을 잘하시니까 그 기관이 하는 건 좋지만 그 기관이 잘한다고 해서 그 기관에만 계속 많은 인원이, 지금 사업이, 양이 2배나 늘었는데 그러면 더 다양한 기관에 해서, 결국은 아시겠지만 아까 다 말씀하시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계층의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거의,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기관이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특색 있는, 종교별로, 뭐, 그리고 지역별로, 저는 더 많은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제 정부에서 지금 이거 확대해가는 사업의 본질과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안 되는 거 어거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왔던 기관들을 되도록이면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아까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기관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힘들지만 그게 성과인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걸 좀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하단에요. 소통을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 그러니까 노인전문교육원으로 대한노인회 임원들이 가시는 교육은 이건 신설하는 거고, 소통을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은 이건 또 어떤? 따로 설명이 없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 부분은 제가 별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임형택 위원  예, 이거 축조 전에 한번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노인전문교육원 교육하고 거의 비슷해서, 예산 성격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410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맨 왼쪽 상단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3,000원씩 210명을 1년 내내 지원을, 아침, 그러니까 어떤 식사배달을 해 주시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이건 재가노인…….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위원님 몇 쪽이죠?

○임형택 위원  410쪽에 왼쪽 맨 상단이요. 이거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410쪽이요?

○임형택 위원  예, 410쪽 왼쪽 맨 위에.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건 노인복지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8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8개 수행기관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원광효도마을, 신광, 왕궁, 마한, 동산, 임마누엘, 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8개소에서 하고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여기는 노인복지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산에 있는 것은.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으로 가가지고 요. 이것도 소액인데 여산공설묘지에 CCTV 설치는 CCTV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414쪽에 여산공설묘지 CCTV.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여산은 신규로, 그동안 안 돼 있어서.

○임형택 위원  아, CCTV가 거기는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5쪽에 오른쪽 상단에요. 아까 장애인단체가 2개가 늘었는데, 415쪽 오른쪽 상단 9,000만 원 총액 편성했잖아 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장애인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도 장애인인분들로 구성된 단체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장애인분들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신규 2개 단체는 한번 자료를, 아니, 아까 15개소 전체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신다거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갑자기 생긴 단체는 아니고요. 몇 년 됐고요.

○임형택 위원  이것도 몇 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 2개 단체도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이제 삭감이 되다가 내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은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 별도로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지국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서는 이유가, 더구나 시비로 이렇게 별도로 서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장애인복지계장, 경로장애인과장한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위원님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 설명을 정확히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시비 100%를 그러니까, 아니, 설명서에는 있어요, 설명서에는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왜 궁금하냐면 우리 복지국에 장애인보장구 사업예산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을 또 5,500만 원을 시비로 별도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개소는 여기는 어디 기관일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여기 수행기관이 어디냐면요.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임형택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익산지회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고요. 알겠습니다. 416쪽에요. 그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왼쪽 아래예요. 장애인 실비입소료, 그러니까 이건 왜 장애인분이 어느 기관에 입소를 하는데 왜 장애인 기관에 실비를 낸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제 용안에 있는 밝은집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입소할 때 이제 장애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입소료를 이렇게 지원하는.

○임형택 위원  아,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1인당 29만 원.

○임형택 위원  아, 장애인분이라고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입소료를 내야 입소를 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래야 그 시설이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대신 이제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8쪽으로 가가지고요. 아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차량을 1대 구입 또 해 주는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현재는 차량이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1대인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2대입니다.

○임형택 위원  2대를 별도로 그러면, 아, 1대도 노후해서 바꿔드린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2009년식이라서.

○임형택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아까 전북지회라고 했는데 익산지부가 운영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 센터에 예를 들면 전화콜을 받는 분이 계시고, 기사님 2분이 계시고 이제 이렇게 운영이?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총 6명이 있어요, 그 안에.

○임형택 위원  아, 예. 이건 지금 현황을 잘 몰라서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번 현황 개요를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425쪽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웃 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웃 음)

○임형택 위원  여기도 425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로 가던데 이건 뭐, 이제 국가적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는 보조기구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게 이제 그 욕창예방용 방석이라든지, 목욕의자 뭐, 이렇게 뭐, 한 28개 품목이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이것들을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별도로 이런, 여기 설명자료에 이런 류의 보조기구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429쪽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간단한 거긴 한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이분들은 어디 근무하시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근무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황등하고요, 남부권노인복지관에.

○임형택 위원  아, 황등, 남부에 한 분씩 계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가족수당이 6만 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과마다 조금 달라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그건 뭐, 개별 다 차이가 있는 거라서요. 여기 우리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법적인 사항이라서.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428쪽 왼쪽에 발달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발달장애인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배치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건 예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세워야 되는 건 아니, 그냥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저희 과에 세워놓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2명이면 2명 이제 경력단절여성 그 근로지원인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제 봉급을 지급을 해 주고요, 급여를.

○임형택 위원  그거하고 마지막으로요. 그 이 기금에서 428쪽에 이제 있고, 여기 설명자료에 맨 마지막 내부거래지출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 기금을 조성을 할 때 우리가 결산이 올해 12월까지 이게 뭔가 안 나오니까 7월까지 하고, 일단 또 내년 추경 때 나머지 또 12월까지 확인된 거 또 세우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기금은 이렇게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다 1년 나름대로 예측해서 1년 치를 세우는데 이게, 물론 이게 예측은 더 정확한데, 이게 조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12%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좀 나중에는 한번 예산,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다 나름 예측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추경에 나머지 반절을 세운다는 건 좀, 뭐, 그 12%의 오차라고 하는 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저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임형택 기금 얘기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여기 보면 적립금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매점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건 그냥 이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매점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봉안당 안치하게 되면.

○위원장 박철원  봉안당 안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거기에 이제 그 사용료, 그다음에 이제 화장하면 화장 사용료, 그다음에 자연장 뭐, 이렇게.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게 지금 34페이지 보면 전입금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거는 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군산이나 부안, 김제 이쪽에 서남권 화장시설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여기 익산에 많이 화장을 했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많이 왔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생긴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장사시설 이번에도 예산이 좀 섰죠? 지금 이거 뭐, 매점 운영하려고 세워놓은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올해 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세웠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올해 세웠는데 실제…….

○위원장 박철원  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내년에는 또 왜 세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이제 그 매점 운영 관계 때문에 2개 단체하고 일단은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2개 단체가 이제 적절히 합의가 이루어내면 좋은데요.

○위원장 박철원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렇죠, 예.

○위원장 박철원  근데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보내는 거를, 그 뭐라고 하죠? 명도소송, 이겼죠?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걸 왜 집행을 안 해요? 언제 이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두 단체가…….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겼어요? 명도소송을.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올해 했죠, 올해 7월에.

○위원장 박철원  7월에 했으면 이겼으니까 진행하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7월에 해서 8월 초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진철거 하도록, 우리한테 명도 하도록.

○위원장 박철원  자진철거를 지금 몇 년째 요구를 했는데도 못해서 우리가 오죽하면 직영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우고 있었잖습니까? 근데 지금 내년에 또 세웠어요, 올해 또 불용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전체가 다 행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두 단체 화합해서 하는 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상임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위원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하세요. 왜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어쩔까요…….

○위원장 박철원  지면은 막 돈 바로바로 빼주잖아요. 막 예비비 갖다가도, 그렇죠? 재판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막 예비비 갖다가 돈도 막 빨리빨리 지급해 주잖아요. 재판에서 졌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 근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명도소송을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가냐, 그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명도, 매점을 양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공문도 보내고, 자진 명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송까지 진행이 됐고, 소송 끝나고 또 다시 명도 요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원칙대로 못하는 원인이 첫 번째는 지금 기존에 이제 점유를 해서 운영하는 그 환경사랑이라는 단체가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거기를. 20년 동안 매점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반대, 그 다른 의견을 내는 쪽은 이제 주민협의체인데 그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강제로 이제 매점 명도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당히 자기들이 거기에 뭐, 생계라든지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강력대응이 뻔해요.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시설에 트랙터나 이런 것 갖다가 막아버리게 되면 뭐, 부모나 이렇게 돌아가신…….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런 게 예상이 됐으면 명도소송 진행은 왜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요.

○위원장 박철원  계속 그러면 화합을 위해서 시하고 그쪽 2개 단체 모아서 계속 중재를 하든지, 명도소송은 뭐하러 했냐고요,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2개 단체 화합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애쓰시는 건 알아요. 우리 시에서 애쓰시는지 아는데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 못 내보내고, 자꾸 예산 세우고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님 지적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거 백날가도 이거 해결 못해요, 그 두 단체. 빨리빨리 해서 명도소송 이겼을 때 저희 상임위에 다행히 지역구 의원들이 안 계십니다,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록에 억지로 남기는 거고. 그거 해결 못해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잖습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하라고, 근데 왜 못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우리 426페이지에 장애인 신문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언론보도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시에서도 인터뷰했더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 예, 뭐, 인터뷰한 게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낚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낚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 장애인 신문이 뭐, 폐간하고 그래가지고 전주나 김제에서 2019년도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걸 지급을 안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계속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또 세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우선은 그 대상 신문이 이제 전북장애인신문사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폐간을 했으면서도 사실은 보급은 됐어요, 보급은 됐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일단 사건화가 됐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신문사…….

○위원장 박철원  폐간이 됐는데 신문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신문대금을 어디에다 줬어요? 폐간된 신문사인데 대체 돈을 어디에다 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신문사로 갔죠.

○위원장 박철원  아니, 폐간됐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폐간은 됐어도 실제 신문은 보급이 됐어요.

○위원장 박철원  이해가 안 되네요. 신문사에 폐간이 됐으면 대표도 없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니, 폐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 폐업신고만 이렇게 하고.

○위원장 박철원  폐업신고 했으면 사업자가 없는데 돈을 어디다 줬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그 신문사에다 줬죠.

○위원장 박철원  아, 폐업했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이건 이제 보시다시피 도비보조금 사업이고요. 이제 이쪽 그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집행할 때는 사건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아까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르신정보화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자료 사진이라도 좀 갖다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냥 덜렁 이렇게 써놓으면 안 그래도 이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설명자료 하나 없이,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서계장 박철순입니다.
  도서관진흥계장 고민철입니다.
  마동분관계장 최은자입니다.
  영등분관계장 정현숙입니다.
  부송분관계장 채송화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숭상기념관에서 진행되는 2019년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김현수 운영지원계장님이 참석해서 저희 과가 기관 표창 수상차 참석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129쪽 시립도서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관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8쪽에 보면 그 중간부분에 도서관 승강기 자동구출장치가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우리가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각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승강기를 이용하다보면 급히 안에 사람이 갇힐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면 비상전원을 넣어줘야 이것이 움직이고, 비상 전원공급, 투입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플랫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 부품을 갈아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고장으로 인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렇죠.

○김진규 위원  사고로 인해서 승강기가 멈췄을 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갑자기.

○김진규 위원  비상 전원을 공급을 하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비상전원 공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플랫벨트 교환, 그런 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교환을 하면 이게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전원이 다시 들어오고,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 아까 부품은 사실은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그 비상전원 투입되는 거 그것이 필수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정전돼서 안 되면 그 비상전원이 바로 투입…….

○김진규 위원  들어가서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 시스템에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나가면 비상발전기가 투입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전기차단에 의한 고장이 아니고, 다른 부품이라든지 다른 안전상의 문제로 작동이 멈췄을 때, 중간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것은 이제 업체에서 출동이죠. 저희가…….

○김진규 위원  이제 물론 뭐, 승강기 안전점검을 뭐, 매달 이렇게 하고는 있으니까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익산시 공공건물 안에 최초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에요, 이게.

○김진규 위원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만약에 해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강기 안전법에 최근에 강화된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마동도서관.

○김진규 위원  이번에 이제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했고.

○김진규 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적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이 장치를,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서, 우리 공공청사, 우리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데에는 아직 부착돼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저희도 이번에 계상하면서 우리 각 분관에서 그게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보고, 연찬을 해보니까 법에 이렇게 진행되고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앞으로는 이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마 다른 데도.

○김진규 위원  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네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할 것 같습니다, 예, 안전하고 관련된 거…….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뭐, 다른 도서관도 마동은 지금 원래 돼 있는 것이고, 영등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도 점차 이제 확대해 갈 것이라는 계획이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영등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하니까 같이 겸해서 하고.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96페이지에 보면 우리 금마도서관 개관식 비용이 지금 1,000만 원이 설립이 돼 있는데요. 개관식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내년도,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좀 빠르면 8월 달, 9월 달에 개관하는데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개관할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아직 이제 뭐, 개관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저기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잘 세우셨냐고 여쭤보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긴 한데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개관식 잘 치르시고 그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도 잘 짜셔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 예산낭비 되지 않게 그 말씀 부탁드리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모현도서관 옆에 지금 체육관 하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체육관, 예.

○김진규 위원  기존에 이제 모현동 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다보니까 그곳을 현재 지금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뭐, 어떤? 어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크게는 우리가 탁구장, 12개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회원제도 있고, 또 일일사용단가가 있어요.

○김진규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 쪽…….

○김진규 위원  도서관에서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전에 회기 때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을 한번 해 주셨던 걸로, 언급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배산에 다목적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모현동에 주민자치편의시설이 좀 적고, 또 없고, 협소해서 그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설립이 다 되어지고 나면 그 부분을 온연하게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듯이,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보면 노인분들이 갈 때가 없잖아요. 근데 그 탁구채를 잡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노인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김진규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당수의 노인, 어르신들이 오셔요. 그래서 저는…….

○김진규 위원  오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요. 특정하신 분들만,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특정하신 분들만 와서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시설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관리체계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해서 다목적체육시설도 생기고 배산에,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분명히 체육관도 들어있고, 아마 탁구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도서관 안에 있는 건 도서관 기능에 좀 더 역점을 좀 두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관장님 저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저희 그 예산서 880페이지에 보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890페이지요?

○오임선 위원  880페이지요. 그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 비도서 구입이 있잖아요. 880페이지 자산취득비 비도서 구입.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비도서.

○오임선 위원  그 비도서 구입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DVD도 있고, 음악 CD랑 전자책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CD, DVD하고 전자책.

○오임선 위원  전자책.
  (사서계장, 시립도서관장한테 설명 중)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았어야 했는데, DVD가 2배고요. 오디오 그 전자책 이쪽이 1이라고 할 때 DVD가 2배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DVD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도서관에서 보는 거랑 대여랑 다, 대여도 가능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대여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대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DVD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이제 뭐, 영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컴퓨터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요즘 집에 DVD 플레이어는 잘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도 계속 DVD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큼의 수요가 많은가 해서요. 음악 CD도 그렇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다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해서 다 가능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음악 CD라든지 DVD도 그만큼의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수요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DVD나 이런 연령층이 어떤 층이 제일 많나요? DVD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인가요? 초등학생? 뭐, 아니면?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계장님, 계장님 직급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좀 해 주시죠.

○사서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박철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비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DVD하고 그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 북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용은 어린이자료실 내에서도 저희가 지금 전체 관람가 DVD를 구입을 해서 항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용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오임선 위원  아, DVD나 이런…….

○사서계장 박철순  예, 조금 더 많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지금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두 군데 가족영화관에서 계속 상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반인용은 종합자료실 내에 있는 전자자료 코너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거와 관련돼서 연관이 돼서 이런 뭐, 모니터라든지 이런 DVD 플레이어 구입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와 연관해서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사서계장 박철순  예.

○오임선 위원  기존에 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사서계장 박철순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이제 신간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고요. 기존의 것들도 저희가 그 스테디셀러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화들을,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자분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북페스티벌을 좀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도 따로 구축하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홈페이지를 그러면 따로 구축을 해서 우리 뭐, 시청이라든지 뭐, 도서관사이트에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방안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홍보에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페스티벌을 저희가 올해 3,000만 원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로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중복으로 오고, 사람이 이게 2군데를 못 가니까 동시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1박 2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9,7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독서골든벨을 우리 초등학생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독서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체험부스를 우리가 18개로 했는데 내년에는 25개로, 그리고 독서캠핑존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1~2명 들어가는데 이제 가족단위로 들어가서 그 야간에 좀 이렇게 하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더 확대되고, 이제 폭넓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꼭 해야만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서관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실 이유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가 그 북페스티벌 그쪽만, 그것은 전담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홍보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플래카드를 올해 조금 덜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각 중요지점에다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무엇을 하냐, 그런 홍보방법…….

○오임선 위원  홍보의 목적은 알겠는데 홍보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 익산 블로그도 있고,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도서관으로 연동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꼭 북페스티벌만 따로 이렇게 또 이 단발성 축제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이유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서계장, 시립도서관장한테 설명 중)

○오임선 위원  계장님이 말씀 해 주셔도 되는데.

○사서계장 박철순  지금 북페스티벌 홈페이지는요. 저희 현재 그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내에다 구축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영어도서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듯이 그렇게 그 북페스티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자원봉사자도 거기에서 모집을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들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제 뭐, 혹시 그러면 전국독후감상문공모전도 이제 북페스티벌에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건가요?

○사서계장 박철순  예, 같이해서, 연동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거기서 이제 다 모집도 거기서 하고,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축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서점검용 태블릿PC는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 한번.

○오임선 위원  아, 예, 884페이지,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어린이자료실 DVD플레이어랑 같이 있잖아요? 거기서 장서점검용 태블릿PC,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태블릿PC로?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오임선 위원  예,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사서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박철순입니다.
  저희가 장서점검은 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들, 도서들이라든가, 비도서가 제자리에 있는지, 도서관에 정확히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년에 1번씩 도서관을 전체 폐관을 하고 휴관을 한 상태에서 장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태블릿PC는 그 노트북처럼 저희 기계에다, 장서점검용 기계에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태블릿P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요.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지금 밑에 강사가 있는 거 보니까 초청강연 위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힐링콘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이게 이번에 저희가 28일날 그 만화역사작가 박시백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 우리 아마 청소년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맥락이고요. 저희가 학교를 6군데는 우리가 찾아가고, 2군데는 도서관에 초청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강사단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외부의 저명한 인사는 조금 단가가 비싸고요. 그 도내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덜 하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뭐, 사실 우리 수능 끝나면 청소년들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저희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87페이지에 또 지금 그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런닝머신(헬스기구)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그게 지금 1대에 400만 원이 맞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1대에 400만 원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거기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새 거 6대가.

○오임선 위원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대를 더 추가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 새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깨끗하니까.

○오임선 위원  6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더 보충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왜 보충을 더 하셔야 되는지, 1대를 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보충이 아니라 혹시 그 이제 그놈 사용을 하면서,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놈이 이제 사용 못하면 이제 투입하는 거죠.

○오임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교체.

○오임선 위원  아, 6대 중에서 1대를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1대가 뭐, 내구연한이 뭐, 끝났거나 고장이 나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내구연한이 초과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마다 지금 비디오 프로젝터를 다들 이렇게 2대 정도씩 하시는 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것도 내구연한 지난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890페이지에 우리 그 위쪽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및 컨설팅이 있거든요. 이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것은 작년에는 2,000만 원 세웠고, 올해 500만 원 세웠는데 영어도서관이 개관됐잖아요.

○오임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면 이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요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강사가 거기 교육장에 저희가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방문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영어도서관 운영능력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2019년 올해에 교육을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위탁했던 기관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요. 위탁 그 기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서울 SLI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어떤 뭐, 교육을 했는지, 컨설팅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런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오임선 위원  그것도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888페이지 거기 보면 덤웨이터 있어요. 덤웨이터가 지금 리프트죠? 물건 이렇게 나르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물건 실어 나르는.

○강경숙 위원  근데 거기 보면 덤웨이터가 원래 가격이 얼마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가격은.

○강경숙 위원  가격은 모르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가격은…….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 여기 덤웨이터 보면 유지관리비가 7만 7,000원씩 12개월 있고, 또 정기검사 또 7만 원 있고, 덤웨이터 또 수선유지비가 또 100만 원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엘리베이터보다 더 어떻게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물건 나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비랑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미처 이쪽 지금 분관에서 올라온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가격이 얼마고,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길래 좀 가격이 원래 비싼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것을 더 자세한 것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895페이지 보면요. 부송도서관 주차장 스톱바? 스톱바가 지금 뭐, 주차장 이렇게 차 못 넘어가게 하는 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고무가 있고, 스틸재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1식이 이렇게 비싼, 1식이 얼만큼을 1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체 이렇게 다 하는 거 그냥 한 번에 말해서 1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주차장 차마다 다 이렇게 스톱바가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 합쳐서 그만큼 하는 것을 그냥 1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전체 사업 물량을 1식이라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897페이지 보면 금마도서관 지금 자산 및 물품구입을 해요. 근데 이제 금마도서관이 지금 한옥으로 지어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한옥으로 지어져서 지금 유아들 예절교육실을 만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하층에 그 성인, 아니, 예절교육하는 그런 관을.

○강경숙 위원  그럼 이제 유아 예절교육실을 만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뭐, 의자도 뭐, 이렇게 20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뭐, 익산시 관내에 그 유아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뭐,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예절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도서관 견학을 이렇게 자주해요.

○강경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절교육실까지 만들어 놓고 하면 뭔가 활용을 해야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지는 않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요. 그 902페이지 보면 유라시아 스마트 도서관 조성이 있어요. 요즘 뭐, 스마트 TV, 뭐, 스마트, 뭔가 괜히,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스마트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 저기 복지국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게 철도역에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역사에다? 만든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다수의 철도이용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러면 이 주 목표가 뭐냐면 도서를 대출하고 그다음에 반납 받는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을 간다, 그러면 그 가는 동안 책을 보고 싶으면 거기서 책을 대출 받아서, 거기가 무인이니까, 사람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차 타는 동안에 읽고, 또 이제 오면서 거기에다 반납을 하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스마트도서관하면 자리가 뭐, 이렇게 많이 차지 안 해도, 주로 와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출해 주고, 뭐, 기차 타고 왕래하면서 보고, 또 다시 와서 반납하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2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강경숙 위원  아, 그 정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봐둔 장소는 철도공사, 거기하고도 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보석 판매했던 데 있죠?

○강경숙 위원  예, 보석 판매했던 데, 올라가면 바로 왼쪽으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2층, 바로 그 자리가 저희가 점찍어둔 자리입니다. 거기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열차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이게 약자가 저희가 이제 유라시아하고 접목을 했지만 사실은 유비쿼터스 도서관입니다.

○강경숙 위원  유비쿼터스, 요새 막 철도, 유라시아 막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같이 명칭만 그렇게 붙였고,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강경숙 위원  스마트는 그 스마트가 아니죠? 여기는? 이렇게 작게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스마트…….

○강경숙 위원  간단하게 해서 스마트…….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야가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이 기능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

○강경숙 위원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우리가 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을 스마트하다고…….

○강경숙 위원  스마트를 여러 군데에다 붙이길래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업체에서 이것을 많이 이런 식으로 스마트라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도서관도 아, 스마트를 붙이는 구나, 하고, 저희 지금 이번 예산에 스마트 붙은 금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 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는, 예, 위원님 고맙고요. 저희는 이거 사실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무나 이용하는 거.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정말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규 사업인데 전혀 저희가, 지금 책자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위원님들 전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셔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88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 어린이실 소파 구입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70만 원 10대 구매하시는데 70만 원짜리면 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중급입니다.

○유재동 위원  중급이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것은 저희가 올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7월 22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보통사람이라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료실에 여기가 좀 불편하다, 이거예요, 연로하신 분이. 그래서 소파, 좀 이런 거를 몇 개해서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A급은 아니고요, 중급 정도 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어린이자료실 소파를 말씀하시길래, 지금 지하에 어린이자료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현동?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층하고 2층 종합자료실.

○오임선 위원  1층하고 2층 종합자료실이요? 어린이실도 포함인가요? 어린이실도 포함?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2층이죠, 2층.

○오임선 위원  1층? 1층 어린이실 포함 말씀하시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1층하고 2층, 지금 거기가 2개 목적으로 있었어요. 하나가 인권이었던가, 다문화였던가, 장애, 노인과 장애인이 1층에 있었잖아요.

○오임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1층하고 그 위에 있는, 근데 이분은 그 1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층에 가서도 좀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오임선 위원  지금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랑 탁자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이제 그 안에 그 테이블 들어내야죠. 바꾸는 거죠, 일부를.

○오임선 위원  예? 그걸 들어내고 소파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서계장, 시립도서관장한테 설명 중)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죄송합니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회의 끝나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자료도 한번 오셔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9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기존에 500만 원씩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도서구입비.

○위원장 박철원  책 구입비를 주다가 300만 원으로 그것을 감을 하고, 퇴직금을 그것으로 돌려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러니까 이게 경상, 도서구입 하는데 500만 원씩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300만 원은 도서구입을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이쪽 위쪽에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퇴직금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위원장 박철원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하고, 책은 책대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지금…….

○위원장 박철원  이게 뭐, 도서관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퇴직금을, 물론 이제 알고는 있어요. 퇴직금의 문제 때문에 그 사서들을 못 쓰고, 뭐, 그분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막 그것 때문에 내몰리기도 하고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책값은 책값대로 주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해서 퇴직금도 정산도 해 주고 해야지, 이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이분들이 그 3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또 그분들 저기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늘리도록.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도서관에 들어갈 구입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님 그 뜻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김은하입니다.
  여권가족계장 이성숙입니다.
  지적계장 김영오입니다.
  새주소계장 김영권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최광수입니다.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그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거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시비로 지금 145개 설치한다고 예산 세우셨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진규 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300개 안내시설물 설치한다고 예산 세우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익산시는 전체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정확히, 지금 교차로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교차로를 추출을 해가지고 교차로당 2개 내지 3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65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적수량이6,155개인데 저희가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680개를 올해 목표로 하는데 특별교부세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3,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해서 우리가 지금 보행자용뿐만 아니라 차량용으로 도로명판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정도 걸려서 지금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저희 지금 새주소, 도로명주소 쓴지가 몇 년이나 됐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201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10년이 지나야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을 좀.

○김진규 위원  아닙니다, 아니 그냥.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면을 좀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집에, 가정에 붙어있는 것이 건물번호판이고 도로마다 이 도로명판을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 도로명판은 이게 지금 보행자용이고 차량용은 이것보다 좀 큽니다.

○김진규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가지고 도로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현수식이라고 해서 도로벽면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설치를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금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지점번호판이라고 지금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로명이 없는 산간지역에도,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서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계속 확충하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택시정류장.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 자료는 한번 가져오셔서 간담회식으로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 게 벌써 14년이 지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마무리가 되려면 1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예산은 내려주지 않으면서, 지금 거의 시비로 또 시행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효과적으로 빨리 바뀌려면 정책적으로 좀 예산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바뀔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헷갈렸죠. 구지번으로 할 때 하다가, 헷갈리다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아,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겠다, 했는데 아직도 도로명주소나 이 도로명지번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이렇게 24년, 몇십 년씩 걸려서 해야 되는 사업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님 한 가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

○김진규 위원  2014년, 그러면 뭐, 5년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도 뭐,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뭐, 24년이나 15년이나,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된다는 거죠. 그걸 아마 좀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책을 따라가려면 이 부분은 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도 주민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한 거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근무복,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근무복이 지금 22명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근무복 한 분당 22만 원이라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민원실은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안 바뀌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바뀝니다.

○강경숙 위원  바뀌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바뀌면 다른 분이 또 오시면 그 옷이 안 맞을 건데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리모델링을 지금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직원들은 뒤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에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강경숙 위원  앞에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창구직원들만 지금 현재 스무 분입니다. 20명인데, 이제 공무직까지 포함해서요. 정규직 열 분하고,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여유를 해서 지금 그래서 22명 분을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동안 뭔 옷 입었었죠? 생각이 안 나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냥 개인복.

○강경숙 위원  아니, 그동안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민원복은 없었습니다. 지금 민원복 한지가 한 3~4년 전에 한번 했었다가요.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리고 한번 입었던 남의 옷은 잘 안 입어서.

○강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게 되면 이 예산이 계속 가는 게 됐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앞에 창구만 위주로 해서.

○강경숙 위원  창구만? 창구는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옷은 추동복으로만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동복만 해 주면 다른 겨울이랑 어떻게? 추동복만 해 주면 여름은 어떻게 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친절 대표 부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해서 민원인한테 지금 상황들을 많이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주민들이 보면 어느 때는 저분들은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어느 때는 또 다 자유복입고 하면 그분들이 더 헷갈릴 것 같으네요, 어떤 분이 민원 창구 담당인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 예산으로 잘 쪼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을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인구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전입하시는 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전에는 이것을 홍보가, 오래 이제 홍보를 하다보니까 전입세대가 전에는 이것을 잘 안 타갔는데 하나에 1만 3,000원 정도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태극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허접해서 이번에 주는 것은 쓸 만한 것으로 주다보니까 전입세대들이 많이…….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좀 쓸 만한 것을 지급을 했고, 전에는 그런 것을 안 찾아갔는데 지금 전입세대들이 읍·면·동에서 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찾아가서 지금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뭐, 태극기 값은 많이 들어도 전입세대가 많이 늘어나면 더 바랄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익산은 이렇게 좋은 태극기도 준다고 많이 선전하셔서.
  (웃 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뭐, 이렇게 턴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실 근무복, 직원들은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직원들도 찬성을 했나요?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입으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건지,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도 좀 구해봤는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이제 직원들이 한번 의견 취합은 했는데 옷에 따라서, 옷이 좀 말 그대로 허접하면 잘 안 입으려고 하고요. 많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근데 추계를 22만 원씩 했는데 이거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좀 한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잘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복을 종합민원실에서 3~4년 전에 한번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이제 하계복으로 한번 했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샀는데 잘 입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단체복이다보니까, 산 게 아니고.

○윤영숙 위원  제 기억으로 7대 하반기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때 종합민원실이 저기 잠깐 있다가 저기로 갈 때 그때 새 옷 드린 것 같거든요. 잘 입고 잘해보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그랬다가 이제 그러고는 이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고는 민원복이 이게 예산이 없다가 이제 다시 추동복으로 오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입는 거는 아까 말한 위원장님이 이제 직원들이 원하냐, 라는 것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고, 이제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래, 입자, 라고 내규적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입어야지, 알아서 입고, 안 입어도 되고, 하면 그거는 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구 20명에 한해서는 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현재는 지금…….

○윤영숙 위원  흐지부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전에는 전체 직원들이 맞춰 입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아니요, 그때도 전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년 전 일이라 한 3년, 근데 결국은 이렇게 뭐, 약간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 약간 내규적으로 그걸 딱 약간 세워놓지 않으면, 세워놓고 옷걸이 걸어놓으면 이건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 돼버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거는 그 49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마동, 인화동, 익산역은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몇 년, 몇 년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그 기계 자체는 6년인데요. 지금 마동치는 2008년이고요,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10년 넘었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리고 2군데는 201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고장이 잦아서,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맡기고는 있지만, 잦은 것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마동, 인화동, 익산역이 실외인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예, 실외가면 다 이게 막이 있잖아요, 다 이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부스가요.

○윤영숙 위원  보통 기계들은 보통 5년, 6년이 보통 많죠,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6년이라고 해서, 10년 됐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때마다 바꾸는 건 좀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94페이지 부동산, 그게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물어본 건가, 그 494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제 뭐, 설명서는 읽긴 읽었어요. 읽어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윈도우7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아크GIS, 지금 그 미국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7에서 10으로 바꾸려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제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각지자체별로 한 1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국산화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8,0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외국으로, 이제 유지관리도 지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종합시스템 국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7에서 10으로 다 넘어가는…….

○윤영숙 위원  예를 그러면 국산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면 앞으로는 유지보수도 뭐, 국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단가에 보통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2%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이제 이것이 단가가 낮아지면 그 유지비도 저렴,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윤영숙 위원  적게 들어갈 거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좀 싸지고, 유지비도 싸지고 그렇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이번 한번만 구입하고 보통 또 몇 년 후에 또 구입?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구입은 한번이고요. 내년 10월 달까지는 지금 이것을 구축해서 구동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산만 나오면 잘 모르겠어서요. 마지막으로 그 496페이지에 계속 이제 보고받아서, 보고받았다가 다른 과로 가셨다가 했으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을 해마다 세우시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가 소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가 되기도 하고, 저희가 세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급이, 이건 누계인가요? 그 설명서 185페이지 보면 지급을 4억 8,600만 원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이것은 우리가…….

○윤영숙 위원  누계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징수도 하고, 지급도 한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왜 1억 원만 세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올해 것은 아직 지금 산정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시지가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그 공시지가로 줬는데 올해부터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감정을 해서 주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세웠고, 그러니까 차액 되는 금액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고, 남는 금액들은 개인들한테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4억 얼마 정도는 우리가 수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금액이 4억 8,600만 원이고, 우리가 지금 거둬들인 금액이 9억 6,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세운 것은.

○윤영숙 위원  죄송해요, 제가 꼭 따지는 것 같은데, 지급 4억 8,600만 원을 2019년에 지급했다는 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죠,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누적된 거라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이제 오래 됐죠? 지적재조사사업이 오래 됐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2020년에 우리가 지급할, 징수 말고, 징수는 세입으로 잡으실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러니까 2013년…….

○윤영숙 위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1억 원이고, 올해도 1억 원 잡았는데, 1억 원 내에서 별로 모자라지는 않았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 지금 모자랍니다.

○윤영숙 위원  모자랍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모자랍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내년에 지급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저는 1억 원이 왜 똑같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게 맞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저희가 금액을 아직 지금 감정을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개인들이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제 저희가 1억 원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 내년 추경에 더 요구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은 추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1억 원 잡으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시작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위주로, 예산이 좀 바뀌거나 증액된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이제 뭐, 공통적으로 근무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민원업무를 하는 곳이 우리 종합민원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29개 읍·면·동도 다 있으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저도 그때, 그 뭐라고 하죠, 체크무늬남방이었던가, 그때 몇 년 전에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만약에 그냥 저희가 삭감하면 안 하시는 거죠?
  (웃 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와보셨겠지만 지금 민원실을 굉장히 산뜻하게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리고 약자 배려 차원에서 지금 민원실 자동문도 설치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저도 처음으로 민원실을 내려가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그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칸을 조성해놓으시니까 훨씬 좋고, 자동문도, 갑자기 문이 바뀌었길래,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 전체 연수를 갔는데 영덕에 면사무소가 거기가 이제 오래 된 건물이긴 한데 그 안을 다 그렇게 뭐라고 하죠, 한옥 전통양식으로, 건물은 양옥 건물인데 한옥 전통양식으로 해놓아가지고 면사무소가 너무 달라보여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이게 약간 한옥 안에 이렇게 그런 느낌처럼 해서 되게 좋은데, 근데 근무복은 그건 좀 실제 실효성이, 계속 바뀌시기도 하고, 그게 물론 근무복을 입으신다고 더 친절하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보는 분들이, 시민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친절하게 잘하시고 오히려 그 명찰이라든가, 약간 다른 상징물을 통해서 이렇게 좀 통일된 느낌을 잘 나타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고민을 더, 좀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무자가 바뀌시고, 또 인사발령 나시고 그렇게 하면 그럼 그분은 그 옷 가지고, 그냥 놓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금 오히려 뭔가 그걸 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나 뭐, 이렇게 명찰이 됐든, 뭔가 오히려 깔끔하고 예쁘게 더 한번 고민을,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을 미리…….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스무 분이 앞에 창구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열 분이고요. 공무직들은 잘 안 바뀌고요. 지금 정규직이 열 분인데 지금 저희가 전문관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이동은, 창구는 지금 저도 몇 년간 쭉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어디 은행을 가든, 이런 데를 가든 이제 근무복이 있지만 좀 특별하게 막 친절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어깨띠를 차고 있기도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좀 어깨띠도 좀 너무 전통적이고, 별로 그런 것 같고, 오히려 그것도 한번 사례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무복이 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491쪽에요. 그러면 전입세대가 우리가 1만 6,000세대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나요? 전체 전입세대를 일단 안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29개 읍·면·동에다 다 나눠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92쪽에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이 한 900만 원 줄어들 게 일단 이렇게 세출을 잡아놓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만큼 종합민원과에서 발급해가는 게 줄어드는 건가요? 발급대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신규 발급인데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같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요. 가운데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현재 1장에 5,000원씩 2,290장을 먼저 전산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일단 이번에 1차적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전산화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이번에 하여튼간 2,290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서부터 지금 자료가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영구보존문서인데 이것이 지금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탁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생산되기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의서 뿐만 아니라 우리 측량 결과도도 전산화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관을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1만 7,100장은 500원이 들어가고, 2,290장은 5,000원이 들어가는 게 이게 어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위에 것은 이제 개인들이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든지, 합병을 신청하면 분할이나 신청서를 쓰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지금 LX에서 측량을 하면 측량결과도가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 지적서고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스캔떠가지고 새기는 목록 작성하는 스캔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측량결과도입니다, 이것은.

○임형택 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총 사업량이 1만 8,000장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앞으로 결의서 49만 600장, 이것도, 이것은 똑같이 500원 들어가는 거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1만 8,000장은 5,000원씩 들어가는 건데 일단 2,290장만 이번에 하시고 순차적으로 그것은 들어가야 될 돈이라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업량을 좀 더 빨리빨리 해서, 말씀하신 여기 사업 취지대로 빨리 전산화를 해서 자료를 남기고, 아까 그 탁이 나거나 뭐, 훼손되는 걸 방지하려면 빨리빨리 좀 예산을 더 증액해서 빨리 하셔야 되는 건 아닌 건가요? 만약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올려도 이게 지금 예산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게 요즘 시대에 맞는 일이고, 오히려 이런 게 좀, 할 거면 빨리빨리 사업량을 더 많이, 이게 사업량을 더 잡는다고 해서 뭐, 일을 못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지금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용역을 맡겨서.

○임형택 위원  예, 이거 스캔 받아서 뭔가 문서화, 전산화시키는 어떤 곳에 맡기시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빨리 좀 다음부터는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타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차원에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그 사업량의 속도나 이게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빠른지, 늦은지, 뭐, 이런 것들 좀 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디다고 한다면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증액을 하는 쪽으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리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이만큼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그 사무관리비가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한 1,400만 원 늘었어요. 이 안에서 어떤 게 좀 수요가 많이 늘어서 느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이 조금 더 있나요? 원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거기는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임형택 위원  예, 3,050만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필지 수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임형택 위원  아, 다른 때 보다, 예년에 비해서 이게 더 올라가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 사업을, 그러니까 필지를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량이 늘리다보니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이것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안내시설물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하고, 1만 5,000개를 확인하시는데 개당 1,400원의 인건비가 붙나 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 두 분이 하시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럼 이건 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맡기면 그 기관에서 1만 5,000개에 대한 조사를 이 금액에 하시는 형태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 6만 3,8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직원들이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 10년 되다보니까 훼손돼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발주해서 이제 용역 맡겨서, 일부 용역 맡기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겠지만, 하고 나면 우리가 유지보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많이 사업량을 요구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만큼만 나눠서 됐나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까 2014년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임형택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하면서 그전에부터 설치는 지금 계속 했거든요. 설치는 계속 했고, 행안부에서 전면적으로 시작한 것이 1914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 되다보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노후돼가지고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뭐하고, 저희가 관리차원도 그래서 지금 한 4개년 차원에서 지금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앞에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요즘은 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니까 사실 이 표지판을 잘 보지는 않아요. 시민들이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정착은 잘 안 됐지만 그냥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미 다 구현이 다 돼버려서 내비게이션 찍기만 하면 다 찾아가니까 사실 이 표지판을 많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그렇더라도 때로는 걷다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량도, 이런 건 어찌 보면 시민들 생활차원에서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조사하고, 개선할 거 빨리 개선하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그건 그런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98쪽에 마지막으로요. 왼쪽 하단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분 환급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인데 이게 어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납부고지하면 우리가 지금 일정 기간 이내에 내면 2.5%를 우리가 환급을 해 줍니다. 유도를 해서, 자꾸 체납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제 그 부분만큼을 우리가 환급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민이 내셔야 되는 어떤 돈을 어떤 시기 이전에 빨리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빨리 납세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다시 환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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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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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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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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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