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1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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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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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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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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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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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께서 오한, 발열 중으로 현재 병환중이어서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빠른 쾌차를 바라며 금일 회의는 본의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살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시민안전과, 위생과, 녹색환경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안전환경국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안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362억 800만 원보다 44억 3,700만 원이 감소된 317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92억 2,7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12억 1,9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1억 2,600만 원, 기타수수료 29억 4,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25억4,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7억 5,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8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517억 3,200만 원보다 8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435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예산액 208억 5,800만 원보다 52억 7,700만 원 감액된 155억 8,100만 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예산액 496억 3,100만 원보다 17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78억 4,400만 원입니다.
  녹색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액 298억 4,400만 원보다 10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5,400만 원이며,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423억 7,300만 원보다 9억 4,800만 원이 감액된 414억 2,500만 원이고,
  위생과는 금년도 예산액 8억 6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9,900만 원이며,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80억 100만 원보다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7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예산액 2억 1,6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1,500만 원보다 5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0억 2,1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8억 1,4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신규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7,0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8억 6,200만 원, 지출 7억 2,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4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3억 5,500만 원, 지출 1억 4,0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5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6,900만 원이며, 지출은 6,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안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윤성민입니다.
  사회재난계장 권은희입니다.
  자연재난계장 이천권입니다.
  방재시설계장 김국주입니다.
  민방위계장 김유미입니다.
  CCTV계장 김범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국·도비가 많긴 하니까 주로 예산 설명이 그래도 빨리 이루어진 편인데요, 진행이. 그중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620쪽에 되게 소액인데요. 왼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를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1개소 같은데, 이게 어디에, 우리 시민안전과가 어디 치를 1개소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부분 다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총괄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관리하는 이 안심벨, 무선통신요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안에, 센터에.○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궁금해서, 여성청소년과에 해서 설치돼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무선통신요금도 1개소라고 표현을, 이게 경찰서에 무선통신요금을 우리가 납부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지관리도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이 비용을, 어찌 보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출을 해 주는 구조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여성청소년과에서 설치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별개고.

○임형택 위원  이런 것도 다 설치는 그쪽이 경찰서랑 협의하지만 이것의 통신요금과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 주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 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다 그 부서로 넘겨있는데 이 경찰서와 저기 공중화장실하고 연계된 비상벨만은 경찰서에서 이걸 못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신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 경찰서 민원실하고 저기 공중화장실하고는 다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어서 신고를 하면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뭐, 비용은 소액이긴 한데 궁금했던 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설치만 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실제 그 해 운영된 비용은 부담을 하고 계시는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 설치 개소수가 훨씬 많은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수신기에 대한 수신요금만.

○임형택 위원  예, 그렇구나, 아니, 뭐, 소액인데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설치를 많이 했고, 이 설치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안전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는 여성청소년과나 이런 곳에서 협의해서 하고, 이것의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통신요금만, 수신기.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아니, 이것은 경찰서 안에 있는 화장실 수신료만 우리가 내주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경찰서에 있는. 상황실, 경찰서상황실. 1개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인터폰이 설치가 되면 경찰서로 수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신기에 대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1개소, 경찰서 상황실에 있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경찰서에 있는 거.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동시에 두 분이 말씀을 하시면 속기가 어려우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니까, 직위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죠, 마이크로.

○임형택 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한번 그러면 설명을, 그냥 자료를 한번 설명을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것은 여성청소년과 예산에 이게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여성청소년과에 경찰서랑 해서 설치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여성청소년과에 세워서 지금 상당히, 제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여개 이상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관련된 전체 수신료를 우리가 이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는 6대 수신료예요.

○임형택 위원  6대,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설치는 수십 대를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이, 되게 소액인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이제 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부만 우리가 하는 건지, 나머지 경찰서도 하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6대만 저희들이.

○임형택 위원  그게 좀 하여튼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서, 그거 한번 계장님이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정확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지금 설명 한번 드릴까요?

○임형택 위원  예, 뭐, 간단히 설명을.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사회재난계장 권은희입니다.
  이게 이렇게 공중화장실마다 안심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서 설치를 하면 송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수신만 하는 수신기예요. 거기 수신기에는 여러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송신된 게 다 이렇게 합쳐져서.

○임형택 위원  전체?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예, 그래서 하나로 거기서 다 받아요. 거기에 대한 수신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수신료만 해당하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고, 하여튼 우리 시에 설치된, 그 수십 군데의 모든 수신이 이쪽 한 군데에 들어오는 거고, 그거 관련된 운영비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21쪽에 이제 우리 도민안전보험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번에 과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이제 우리 시민안전보험만 있던 거에다가 도민안전보험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적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가하지 않는 이상.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대로 이제 우리가 한 6,000~7,000만 원, 아니면 뭐, 이전에 우리가 한 8,000만 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8,100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8,100만 원 정도 보험을 들면 보상은 6,000만 원 정도 받았잖아요, 물론 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현재까지.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성은 있는데, 보험을 계속 보험은 들고 실제보상은 그보다 덜 받고, 사실 보험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산의 효과라고 한다면 넣는 보험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그 보험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매년 보험사로 가는 돈이 더 많고, 우리 시민이 실제 보상을 받는 비용은 더 적으니까, 이것에 대한 유용성 여부가 저는 조금, 사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뭐, 그렇게 계산할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 그냥 시민에게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이제 지금 여기 도민안전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미래를 대비해서 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면 조금 효과가 그럴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안 나고, 보험 혜택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우리도 예비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보험도 들고, 사실 혜택을 못 받아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 들어놓는데 이게 개인들은 그러긴 한데, 이게 시가 이제 시민을 위해서 들어주기는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보험사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이것은 보험사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를 해서, 지금 작년 아니, 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기계사고 상해보험이나 후유장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것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뭐가 많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추가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가 넣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받는, 시민이 어떤 보상 받는데 대해서 그 요건이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뭐, 너무 다 줄 수 있는 정도 보험을 넣으려면 보험료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절이 잘 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하여튼 보험사랑 최대한 조금이라도 시민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약관을, 그 조항을 만드는, 물론 이제 그러면 보험사는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보험사에 의견전달도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넣는 돈보다 시민이 보상받는 게 적을 거라면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몇 년 되다보니까, 이제 한 2~3년 전에 이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됐고, 시행은 됐는데 물론 보상받으신 분에게는 그 개인 6명에게는 각 1,000만 원 정도씩 보상을 받으셨으니까 도움이 됐겠지만 이게 좀 예산 대비로 볼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보험의 보상에 대한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더 넣더라도 차라리 더 많은 시민이 소액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보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고민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건 전체 시민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시가 했었는데 이제 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 추세가 그냥 계속 가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어차피 계속 들 보험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627쪽에요. 그 이건 설명자료에 없어서 그 재해위험지구등 정비사업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등 정비사업은 그냥 갑자기 재해가 일어나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임형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 차원의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이건 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긴급하게 뭐, 누수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했을 때.

○임형택 위원  그렇게 보면 너무 적은 예산을 해놓으시는 거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이 정도면.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용역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15억 원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 하는 단일 용역 중에서는 가장 큰 예산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계장님이 미리 오셔서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어요. 이제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셔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충분히 잘 됐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 좀 더 궁금한 건 아까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법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10년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전에 한지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전에는 풍수해저감계획이라고 해서 그때는 5년 단위였습니다. 그 5년 마감되는 해가 올해여서 내년에는 이걸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명칭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바뀌면서 그 용역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서 지금 올해하면 이제 10년 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2015년에 풍수해종합계획을 그때 우리가 8억 원짜리인가, 했던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것이 만기가 이제 내년도.

○임형택 위원  내년이 됐고, 내년에 그래서 10년짜리 해놓으면 차후에는 2030년에 이제 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 단위가 너무 크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전체 우리 시 자연재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요. 이것도 CCTV통합관제센터 성능개선 상황판 구매설치 1억 2,500만 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계장님이 미리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계장님이랑 주무관님이랑. 이 고민은 조금 고민이 지금 어제 설명 말씀 들어보니까 그 패널이 이제 되게 옛날식 브라운관이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오래돼서.

○임형택 위원  그래서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의 브라운관이 하나에 70만 원짜리면 하여튼 1년에 한 700만 원, 한 십여 차례 이상 정도 브라운관이 나가서 1년에 그렇게 이제 1,000만 원 이내의 수리비가 계속 드는 상황이어서 이걸 이제 개선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 꺼놓으시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전체 상황판이 보이지 않아도 어차피 각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모니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상황판이 반드시 꼭 켜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래도 그 관제센터니까 그건 유지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민이 좀 들었냐면 이게 연 1,000만 원 이내가 드는데 우리가 신청사가 지어지면 이 관제센터가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 다 어차피 완전히 다 새로 바꿀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4~5년 걸려도 연 5,00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연 1,000만 원이 안 들던데, 지금 수리비가 연에. 그래서 물론 그래도 효율을 위해서 전체 바꿔놓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5,000만 원이라도, 5,000~6,000만 원이라도, 한 7,000만 원 절약되는 것 같은데, 뭐, 절약하고 차후에 신청사로 옮길 때 전체 바꾸는 게 나은지, 하는 고민이.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좀 해봐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 6,000~7,000만 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방문해 주셔서 거기를 보고 하셨듯이 그 상황판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래되다보니까 자꾸 이게 먹어 들어가는 화면들이라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좀 유지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낫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교체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교체를 어차피 신청사 들어갈 때 완전히 전체 한 4년 지나면 늦어져도 한 5년 지나면 그 시대에는 아마 이 패널 자체가 지금하고는 기술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꺼운 브라운관으로 하지 말고 나가는 것만 일단 하여튼 뭐, 지금 수리비가 연 한 700만 원 정도씩 든다고 하니까, 한 4년이어도 한 3,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7,000만 원 아끼잖아요. 아니, 그래서 물론 일의 능률이나 뭐, 보여지는 그 화면의 효과나 뭐, 일단 지금 바꿔놓으면 화면의 화질이나 훨씬 더 좋지만, 제가 보니까 그 업무가 볼 때 각 모니터로 지금 다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뜨는 전체 화면이 지금 이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중대한 정도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이제 각각의 컴퓨터 화면에는 내 것만 볼 수 있는데, 내가 감지를 못할 때 옆에서도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상황판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다른 직원들이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했을 때 그 화면을 못 보는데 다른 직원들이 어? 보다가 그 화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좀 고민이 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조금 수리해서 써도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서에서는 하시면 좋겠지만 한번 그런 고민도 좀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쪽에요. 소액인데요. 민방위 630쪽 맨 상단에 그전에 교육비보다 한 14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게 뭐, 강사수당을 조금 더 늘리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왜 그러냐면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다보면 민방위대원이 많다보니까 교육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에서 강사가 많이 필요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은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민방위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교육시간을 늘려줘야겠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가가지고요. 14쪽에 이게 작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해서요. 14페이지 맨 하단에 석탄재해위험지구 지정용역 10억 원 정도 사용한 게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어떤? 왜 여기를 지정용역을 하고, 이걸 왜 기금에서 이 용역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것은 이제 석탄재해위험지구는 없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올해 예산이 전년도 지출로 돼있고요. 2020년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10억 원이 작년도에 세워서 하셨다는 건지, 이게 어떤 설명인지 조금 헷갈려가지고요. 아,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예, 1억 원,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000만 원.

○임형택 위원  아, 1,000만 원, 1,000만 원, 죄송합니다. 단위를 순간 잘못 읽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근데 여기는 이제 재해위험지구를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다른 데 이제 국비사업을 한다든가,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할 때 거기 필수로 지정이 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위험지구가 있다면 먼저 사전에 이런 지구를 지정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작년에는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죠, 올해.

○임형택 위원  아, 올해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기금에서 용역비를 쓰는 건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기금으로도 용역 사용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기금은 그건 않습니다. 기금 저기로만 합니다.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뭐, 우리가 이상한 데 사용한 거 아니고, 필요한데 사용했을 수 있는데 한번 그건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기금으로 용역과제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은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심의위를 통과해서 그 용역의 적정성이 인정됐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 재난관리에 관련해서 좀 긴급하거나 실제 예방차원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기금으로도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하시니까 그건 혹시 관련 규정을 한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뭐, 이미 집행이 된 거지만 차후에라도 기금으로 용역 하는 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기금으로 용역이 가능한 것과 관련된 법규정이 있으시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재난의 원인분석이나 피해경감을 위한 사전연구, 조사연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건 한번 규정을 줘보시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까지 기금으로 용역을 한 건 처음 봤어요. 아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자연재난 그런 계획은 풍수해저감계획이라든가, 비상대책계획 같은 거.

○임형택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다음에 재해복구분석평가라든가, 그것은 기금, 자연재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는 이 예산을 못 봤을 것 같은데, 한번 관련 규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여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배수문 정기안전점검은 그 등급이 있어요. 배수문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A, B, C등급은 1년에 2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D등급은 연에 3회 이상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의 경우 3년에 1번, 그다음에 B, C등급은 2년에 1번씩 이렇게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지금 한 데도 있고, 하반기에 또 실시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하반기에 실시 않는 데는 정밀안전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이 들어가서 이것은…….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뒤에 또 넘기면 정밀안전 또 들어와 있어요, 몇 군데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이 높게 나오면 다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정밀안전점검도 연에 따라서 이렇게 3년에 1회씩, A등급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B, C등급은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의무적으로 연에 따라서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아까 설명서 페이지 9쪽에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이 안 들어간 이유는 이게 정밀안전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다시 할 거니까, 어차피 정밀안전을 할 거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건 하반기에 안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여기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성당지구, 예.

○강경숙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6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20년부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022년까지.

○강경숙 위원  2022년까지 국비를, 저희도 저기, 점차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계속?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지금 설계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또 설계가 되면 사업비로 2021년, 2022년 확보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세워서 한다는 말씀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2021년 이후에 18억 원을 확보를 한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써놓은 거고, 수동지구 급경사지 보면 5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 총사업비가 지금 5억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뭐, 3억 8,000만 원 수동지구 쓰고, 부족분 시비 1억 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이거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이게 시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있어서 사용계획으로 해서 그놈 갖고 하고, 나머지 시비를.

○강경숙 위원  어차피 5억 원을 지금 세워놔도 이걸 받게 되면 시비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지금 현재 받아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사업이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입찰하고 한 집행잔액들. 그놈을 싹 모아보니까 3억 8,000만 원이 된 거예요.

○강경숙 위원  예, 근데 5억 원을 세웠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5억 원을 세웠는데 이제 5억 원 공사를 하려면 3억 8,000만 원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래서 같이 시비 1억 1,900만 원을 같이 합해서 5억 공사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5억 공사를 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부족분 시비를 1억 1,900만 원을 넣고, 특별교부세,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를 지금 3억 8,000만 원을 넣는다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데 그 사업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하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남은 예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놈은 시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강경숙 위원  아, 잡혀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에 남아있는 돈이에요, 반납을 안 하고.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러니까 그놈에다가 모자라는 거 우리 이제 시비, 순수한 시비 1억 1,900만 원을 합해서 5억 공사를 하겠다.

○강경숙 위원  5억 공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5억 원을 세웠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5억 원을 왜 세웠는가, 그 얘기를 물었던 거예요. 이 집행잔액하고, 이 돈하고 남았을 때 하는데 왜 5억 원을 세웠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왜 그러냐면 여기 수동지구가 급경사니까 사면이 자꾸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있어서 거기 정비하려고 지금.

○강경숙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산을 세운 문제가 5억 공사예요, 이게 전부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5억 공사인데 지금 3억 8,000만 원하고 모지라는 부분, 부족분 1억 1,900만 원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산편성에는 지금 5억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5억 원이 들어와 있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족분만 하면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동지구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수동지구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5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강경숙 위원  아니, 저도 그 얘기는 알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3억 8,100만 원이 그 특별교부세인데 잔액이 불용이 됐답니다.

○강경숙 위원  근게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래서 다시 시 예산으로.

○강경숙 위원  여기는 그 돈을, 예산을 쓰겠다고 표기를 해놓으시고, 저기 예산은 5억 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계속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설명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저는 하는 얘기고, 우리 과장님은 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고, 하다보니까 제가 이해가 계속 안 되니까 지금 혈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웃 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죄송합니다.
  (웃 음)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불용이 돼서 그 예산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빠르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 하다보니까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웃 음)
  저기 21페이지 보면 영상저장장치 이제 하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9,500만 원을 세워서 저장장치를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늘어나서, CCTV가 늘어나다보니까, 증설이 많이 되다보니까 또 이게 필요해서 또 올해 세워서 다시 또 그걸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하는 건데 보통 보관은 몇 개월이에요? 아니면 뭐? 영상.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30일.

○강경숙 위원  그럼 30일이면 1달 보관하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1달 보관, 그래서 지금 CCTV가 날로 늘어나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시설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도 아까 먼저 강경숙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설명자료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럼 그 수동지구 그 627페이지에 그러면 수동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원이 이제 새로 들어왔고, 저희가 작년에 2019년에 언제 불용이 된 건지는 혹시 모르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우리가 2015년도에서부터 2018년도치 예산 불용된 부분이라고 말씀…….

○윤영숙 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분 중에서 3억 8,100만 원이 남아서 그거를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수동지구에 예산 5억 원이 필요하니까 부족분 1억 1,900만 원을 넣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음, 예. 그리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재해위험지구등 정비사업 3,000만 원은 올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이 된 게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1,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620페이지 보면 이것도 소액인데 하단 쪽에 62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이 신규로 늘어난 거 아닌가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6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뭐가 늘어난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이제 내년에 6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과장님? 저는 금액상으로는 봉사단 워크숍인데 그게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예찰단 등 안전교육 이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뭐가 늘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시나요? 아니, 전년도 비교하니까 60만 원을 늘어났잖아요? 뭐가 늘어났냐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안전교육 참여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전교육 참여가 이제 80만 원인데 그러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이 작년에는 그러면 80만 원이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안전모니터 요원 워크숍이 작년에도 30만 원, 아니, 60만 원이었습니다. 상·하반기에 하고, 지금 민간예찰단 등 안전교육…….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민간예찰단 등 안전교육이 2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물론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 왔으면 좋았겠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은 올해도 60만 원.

○윤영숙 위원  소액이라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럼 제가 다른 거 물어보고 있고,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624페이지 가면, 아까 그거 60만 원 뭔지 찾아서 알려주세요. 624페이지 그것도 하단 쪽에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밑에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1억 원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예, 이 부분을 왜 이게 생겼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이것은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은 그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농장…….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왜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2020년에는 새로 생기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자연 피해 발생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2건 발생을 했고, 2015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윤영숙 위원  예, 알아요. 그게 늘어날 수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동안은 예비비로 쓰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요. 예비비로 그놈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상위법에서 그런 걸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비비도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예비비를 지급하려면 이렇게 재난이 많이 발생했을 때.

○윤영숙 위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풀비 개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즉각 대응을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나중에 이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수입으로 전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국고보조금도 내려오고 하는데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적었던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계속 기금이 쌓이는 게 맞죠? 지금 계속 기금이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쌓여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 기금 갖고는 재난피해지원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금으로도 아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예비비, 재난관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원금을 예비비로도 할 수 있고, 아까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본예산 재난지원금. 재난기금으로는 이 재난지원금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계장님이 더 말할 건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윤영숙 위원  아니, 마이크를 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장대리 오임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자연재난계장 6급 이천권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셨다는 것은 조금 당황하셔가지고, 조금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그거를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계장님 확대해서.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예.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여기에 오래 안 계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궁금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기금이 항상 수입이 많고, 지출 계획이적어서 항상 기금이 늘어나는데 꼭 이게 늘어나는 게 꼭 맞지는 않잖아요? 약간 저희가 시 본예산 일반회계에 세우는데 기금으로 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좀 더 기금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예, 위원님들 말씀은 기금에서 사용처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없느냐, 이거잖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아니요, 뭐, 법을, 조례를 벗어나라는 뜻은 아니고, 조례 범위에서 제가 지금 뭐, 기금의 용도를 보긴 봤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내용 같긴 하거든요.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벌써 썼겠죠, 근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니, 벌써 썼을 수도 있고, 다 간과하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도 일을 하시다보면 넘어온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맑게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그냥 관행적으로 온 게 아닌가, 기금의 용도를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예, 저도 여기 온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윤영숙 위원  1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지금까지는 아직 그 생각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고요.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그 세출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를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만 생각 않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60만 원 아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60만 원이 작년도에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이 행사운영비로 섰던 것을 이번에 그쪽으로 옮겨서.

○윤영숙 위원  아, 늘어난 건 아니고, 이게 이쪽 목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왔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8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대폭 늘어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뭐, 본 대비해서도 늘어났는데 제가 추경에 세워진 거까지 해서도 올해 총예산대비 21%가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도 늘어나는 거고, 용도별 CCTV 공공요금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1%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추경에도 늘어났고, 이게 이제 본예산에도 확 늘어난 거니까 엄청나게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유지 용역이 거기가 지금 CCTV가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또 공공요금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 빼고 전년대비하면 33%나 늘어나서, 이 부담을 향후에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시가 이걸 부담할 수 있는지 약간, 이제 CCTV의 요구는 많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요구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급격히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과장님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624페이지 그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비비나 기금으로, 기금은 안 되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기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김수연 위원  재난지원금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없었잖아요. 계속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계속 안 했는데…….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비비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동안 예비비 좀 쓰고, 그 2018년도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김수연 위원  추경에요? 그러면 향후에 재난지원금이 기금이 정리 안 되면 계속 이거는 앞으로는 늘어날 예산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민원도 사실 되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계속 안 되거나 늦춰지거나 예비비로 하면서 그랬던 부분들이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에 지금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 그늘막을 어느 정도 수요가 맞춰져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아예 안 세우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고.

○김수연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예산을 못 찾는지 좀 확인한 거고요. 그 그늘막 관리를 어쨌든 읍·면·동에서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관리가 어려웠던 게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맞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평가에서 지금 안 하게 되는 건지는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 그늘막 설치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그늘막은 저희들 수요에 맞아가지고요구하는데 가보면 면적이 좁다든가, 해가지고 설치할 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늘막은 원래 우리 기준이 시의 기준이 큰 사거리, 시야가 확보되는 곳,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기준이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시내권에 다.

○김수연 위원  수요가 충족됐다고 보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학교 앞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지만 그런 거는 지양하는 걸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학교 앞에 조그마한 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면 교통장애가…….

○김수연 위원  아니, 결론만 말하면, 지양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던 거고요. 그러면 대안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를 심는데 나무가 분명히 또 대부분 못 심게 될 거예요. 경찰서랑 협의하다보면 시야가 가린다, 뭐한 이유로 아마 안 될 텐데, 좀 그거를, 그러면 이게 늘푸른공원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 민원들이 올 때 정확히 협력하셔서, 그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게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거는 사업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산과 연동되니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익산시는 어쨌든 그늘막 설치는 지양하는 바로 지금 정책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긴 설명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623페이지에 우리 배수문 정밀정기검사하고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기검사 할 때는 300만 원 1회 지급을 하고 있고, 정밀검사 할 때는 8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등급은 몇 년 만에 1번씩 해야 되고, B등급은 몇 년 만에 1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해보기로는 정기검사 후에 혹시 문제가 생긴 곳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곳은 정밀검사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죠.

○김진규 위원  아닌가요? 그걸 좀 잠깐만 짧게 좀 이해 한번 시켜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정기검사에서는 좀 거기에 소규모들 이상이 있고 하면 그때 바로 저기 붙이는 것이고, 정밀 가면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웃 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 당시에 사용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업이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수준과 더불어서 측정이나 시험장비들, 이용 등 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등급까지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기점검 했을 때 이것이 몇 등급 정도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이 이제 붕괴 위험이 있으면 이건 뭐, B등급, C등급, 그런식으로.

○김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기안전검사는 상시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검사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이 시설물이 과연 어느 정도 등급이 될 수 있느냐, 까지 볼 수 있는 검사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쉽게 보면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정기검사는 몇 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정기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A, B, C등급은.

○김진규 위원  예, 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등급이 나오면 A등급은 3년에 1회, 아니,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A, B, C등급은.

○김진규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다음에 D,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김진규 위원  정기안전점검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은 3년에 1회.

○김진규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세밀하게, 그다음에 B, C등급은 2년에 1회, D, E등급은 1년에…….

○김진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이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다시 또 숙지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검사를 처음부터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해마다 비용이, 비싸죠.

○김진규 위원  해마다 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까 앞서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비싼 게 횟수를 줄이면, 어차피 300만 원씩 2번하면 600만 원인데, 정밀하게 1번하면 800만 원이잖아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정기안전점검 했던 기록하고요. 그 업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3년간 기록을 한번 자료를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체가 어차피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업체나 안전정기검사를 하는 업체나 전문기관이잖아요? 2개 다 그 합당한 전문기관일 텐데, 뭐, 충분히 어느 업체든 안전점검이든지, 정밀검사든지, 다 할 수 있는 기관에 분명히 맡길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드린 거니까 그 자료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자료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궁금한 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잠깐 부연, 정기안전점검은 초급기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밀안전은 고급기술자가 들어가야 돼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기간을 늘리면 그게 이제 법적 용역 기간이 이제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건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그렇게 A등급은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번, 뭐, B, C등급은 2년에 1번, 이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때문에 그렇게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할 때 한 번에 정밀로 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시행령이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 자료 주신 것,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제 뭐가 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지금 1년에 2번 하고, 1년에 3번 하고, 지금 횟수에 맞잖아요. 근데 정기안전점검이 전년도 예산에는 왜 없었던 거예요? 전년도에는 안 한 거예요? 좀 예산이, 정밀안전점검도 작년에 예산이 없었고, 정기안전점검도 작년에 예산 없었고, 올해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1년에 1번씩 2번씩, 3번씩 해야 되는데 왜 작년에는 없고, 다 없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강경숙 위원  이것을 확보를 안 해줬다고요? 그동안? 예산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건가요? 예산 확보를? 아니면 예산이 안 올라온 건가요? 하여튼 좀 이렇게 위험스러운 것은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서도, 시민안전과는 굉장히 시민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안전과에서 잘해 주셔야 또 시민의 안전도 안심하고, 또 지낼 수 있는 거니까 좀 빠지지 않고, 정말 잘 이렇게 살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들으면서 한번 이번에 그런 체계가 좀 잡히면 좋겠다, 싶은데. 어제 보니까 국민생활관이 정밀안전진단 C등급이더라고요, 국민생활관이. 그래서 어제 설명할 때는 법률에 따르면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C등급은 2년에 1회라고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세한 거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은 시민안전과는 주로 배수장이라든가, 이것만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안전점검 이런 것을 신경 쓰셨고, 이 나머지 전체 우리 본청 이외에는 별다르게 별로 우리 공공시설·기관들에 대해서 시민안전과가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잘 신경 쓰고 계신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동안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다른 건물들은 자기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 책임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법률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러면 국민생활관은 법률에 따르면 C등급인데 3년에 1회라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이제 예산을 이번에 세우긴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C등급은 2년에 1회라고 또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뭔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또 여기에 정밀안전진단이 또 따로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다르고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점검하고 달라요.

○임형택 위원  아, 정밀안전진단은 우리가 우남아파트 하듯이 한 8,000만 원 세워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어제 국민생활관이 3,000만 원이던데, 아, 그러면 정기검사, 정밀안전점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정밀안전점검.

○임형택 위원  정밀안전진단.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정밀안전진단.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이 2년에 1회라는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각 그 시설들을 맡고 있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부서에서.

○임형택 위원  부서에서 하지만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전 부서에 좀 이렇게 잘 뭔가 전파하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총괄하고 계시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전파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공통적으로 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이 재난 예방에 관련한 일들에 쓰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금 재해 및 재난 예방과 관련한 여기에 쓰이는 시설비나 우리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예산들을 보면 뭐, 이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기금을 너무 묵히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지금 본예산서에 넣지 마시고, 기금을 좀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쪽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갖고 계시는데 기금을 가장 적게 쓰시는 곳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는 보통 이제…….

○임형택 위원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다른 꼭 필요한 예산들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있는 놈은 우선 그놈을 먼저 따서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제 바로 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이 기금을 활용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적절하게, 하여튼 너무 적게 보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보전이 700만 원이 지금 모현동 우남아파트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이자보전이 나가고 있는 가구가, 현재 몇 가구 정도가, 이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자…….

○임형택 위원  전년도는 480만 원인데 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3가구입니다, 작년도에.

○임형택 위원  근데 왜 이게 늘어나죠, 이자 이렇게 급격히 느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자가 늘어나진 않았는데…….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작년에 487만 원이고요, 올해 700만 원이면, 이게 3가구 이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우남아파트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 그 아래 도시 미세먼지저감 회피사업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 어떤 사업 내용인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도시…….

○임형택 위원  이거는 그냥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최현규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이해자입니다.
  식품안전계장 임양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4년째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롭게. 지금 저희가 그 식품위생기금.

○위생과장 김윤숙  식품진흥기금.

○윤영숙 위원  식품진흥기금, 죄송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이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뭐, 60% 귀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4,500만 원을 지금 추정해놓으셨잖아요? 4, 500만 원을 해놓으셨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과징금이 4,5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이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위생과장 김윤숙  이것 계산이 해마다 조금 늘쑥날쑥한 면은 있습니다. 어떤 해는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했을 때 과징금이 많이 적발되는 해가 있고, 좀 일정하게는 안 되는데 한 3년 정도 평균 잡아서 4,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계 잡을 때 과징금 1,200만 원 잡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건가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거는 식품위생법에서는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들어오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과징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식품은 과징금으로 들어와요, 이것은 기금으로.

○윤영숙 위원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한 식품의 과징금이면 저희 위생과 세입으로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것은…….

○윤영숙 위원  징수과로 가는 건가요? 어디 과로 가나요?

○위생과장 김윤숙  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과징금은 도로 40%가 가고요. 저희한테 60%가 와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 세외수입으로 가는 부분은 과태료, 그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를 한번 주세요. 4,500만 원, 똑같잖아요, 지금. 올해랑 내년이랑. 그러면 아까 말한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한 이게 얼마인데 이게 뭐, 도로, 세외수입이 어디로 잡히고, 이 계산이 어떤지를 자료 좀 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NS Cookfest, NS하고 같이 하는 거. 우리 7,5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럼 전체 Cookfest 행사비는 얼마예요?

○위생과장 김윤숙  전체는 10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NS홈쇼핑에서 7억 5,000만 원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가클러스터에서는 식품대전을 하는데 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시는 7,500만 원 부담.

○위생과장 김윤숙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하고 우리 대물림 맛집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차단속이라든지 행정적인 것을 저희들은 주로, 그 업무에 좀 담당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직까지 그…….

○유재동 위원  나오면.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유재동 위원  나오면 주세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유재동 위원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유재동 위원  우리랑 NS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또…….
  이상입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예산이 이제 많지는 않아서, 좀 그래도 사안이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이 기금.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기금이, 그래도 식품안전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6,800만 원 정도, 매년 이제 아마 7,000만 원 이내에 이렇게, 작년에는 7,810만 원을 사용하셨고, 이제 6,890만 원 사용하시고, 항상 고정적으로 그 정도를 사용하시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 기금이 여유롭게 좀 있는 곳은 기금을 좀 활용하시는 쪽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다른 부서들도 말씀드리니까, 기금이 있는데 그냥 쌓여만 있는 너무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으셔서 다.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연례적으로 항상 하던 사업을 그냥 거의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위생과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기금들도 그런 궁금함이, 타도시는 어떻게 사용하지, 라는 궁금함이 많이 생겨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혹시 다음에 자료제공이 혹시 가능하시면 전주, 익산, 군산 정도만이라도 식품위생기금을 사용하는 혹시 현황이 있으면 한번 자료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뭔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금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굳이 뭐, 이거 쌓아놓고 이자수입, 뭐, 요즘 이자도 높지 않은데 이자수입을 늘릴 일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전주나 군산이나 타도시에서는 기금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위생과장 김윤숙  거기는 저희 정도까지는 많이 기금 조성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임형택 위원  아, 기금 조성 자체가?

○위생과장 김윤숙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올해 기금으로 들어온 귀속액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위생과장 김윤숙  가능하면 이렇게 그냥 이자를 계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자를 받는 쪽에 목적을 두는 건 별로 요즘 이자가 높지 않을 뿐더러 이 기금이 꼭 물론 저희가 과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그 기금에 목적에 맞게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이게 위생과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좀 거의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기금을 보다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혹시 타지역에 기금을 가지고 이러 이렇게 좀 잘 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사례가 혹시 차후에라도 있으면 한번 자료 제공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드렸어요.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쓸 수 있게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식품위생기금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어차피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하여튼 이 식품산업과 관련한 건 뭔가 자꾸 해야 되잖아요. 좀 그건 위생과가 어차피 항상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지는 못하는 그냥 딱 고정업무가 이렇게 돼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나마 기금이 저는 뭔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서, 한번 차후에라도…….

○위생과장 김윤숙  식품기금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자활기금이나 그거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자활기금도 똑같아요. 국가적으로 정해지는 법인데 법 내에서도 지자체가 조금 조례를 융통성 있게 하면 훨씬.

○위생과장 김윤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주나 다른 도시가 자활기금은 우리보다 훨씬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사업을 더 넓혔거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이것도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681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사유가?

○위생과장 김윤숙  사유로는 물가상승분이라고 해서요. 거기서 내시가 돼서 인상분을 올려서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 정도 사유고요. 그러니까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이제 좀 항상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업무보고 때 더 많이 이야기를 드려야겠지만, 항상 이 고정 예산이 가고 있고, 어떤 고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혹시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한번 다음에는 전북지역만 보시지 말고, 전북지역은 예를 들면 우리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익산시도 하고 있고, 무주도 하고 있고, 사업 패턴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분들이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이게 조금 더 활동이 잘 됐으면 하는 데 대한 생각이, 식단표를 제공하고 실제 뭐, 아이들 오면 체험교육하고 이제 이거 이상 좀 뭔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좀 돼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라든가 이런 건 관리는 하고, 위생과에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한번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물론 이제 업무보고 때 더 많이 드릴 말씀인데, 예산을 들일 때 좀 그런 고민도 같이 하면서 요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윤숙  그래서 그 예산 인건비로 쓰는 부분이 1개에 70% 넘지 않도록 쓰고, 사업비로 그렇게 써라, 하고 그렇게 예산 지침은 돼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 현재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683페이지에 보면 원산지표시 표지판 제작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수연 위원  그 683페이지에 보면.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수연 위원  5,000원 해서 100개를 하는데 이게 각 상가, 익산시에 존재하는 상가들, 모든 상가에 표지판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나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시장, 재래시장에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은 거의 다 설치는 돼 있는데 노후됐다든지 또 품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교체 비용이 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식당이나 하는 데서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윤숙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좀 덧붙여서 지금 시장 앞에 원산지표시를 이제 위법했을 경우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건 예산은 어디서 지금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윤숙  플래카드는 저희 부서보다도 원산지는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그 필름이 너무 보이지가 않아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산지표시 관련돼서 이제 북부시장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물론 예산 얘기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장에 그 할머니들이 앞에 이렇게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거.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등 시설개선 편성이 됐잖아요. 4,900만 원?

○위생과장 김윤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을 해서 지금 뭐, 1인당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강경숙 위원  시설개선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윤숙  일단은 그 지정을 받은 업소가 되겠고요.

○강경숙 위원  아, 지정받은 데.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근데 이제 올해 그 여산휴게소 22개소가 지정을 받고 지금 평가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16개 업소가 현재 컨설팅 진행 중인 업소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신청을 받아서.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Cookfest, 페스티벌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식품대전과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원래 올해 그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지금 내년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김윤숙  그렇죠.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윤숙  근데 거기가 이제 1박 2일로 하는 일정이어서 저희들도 또 시설을 다 해놓고 빼버리면 안 맞으니까 불가피, 이제 같이 협의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는 이제 식품을 진열을 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음식을 또 이렇게.

○위생과장 김윤숙  시식도 하고.

○강경숙 위원  하고 이렇게.

○위생과장 김윤숙  또 판매도 가능하면 이 이야기를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두 군데가 오느니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원래 그 익산 식품대전을 저희 위생과가 아니라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쪽에서 담당하셨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니요, 당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식품대전은.

○위생과장 김윤숙  식품대전은 별개 행사여가지고요. 클러스터에서 하는 행사…….

○위원장대리 오임선  클러스터에서 항상 했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런데 지금 저희 위생과에서 같이 통틀어서 이 요리경연대회라든지, 대물림 맛집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신다는 건지? 지금 원래는 그러면 예산이 식품클러스터에는 이 식품대전 예산이 따로 있진 않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있어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있나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2억 7,000만 원 있어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클러스터에 그럼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입니다.
  악취해소계장 송방섭입니다.
  기후변화계장 한제인입니다.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입니다.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은 현재 감사원 감사 수감 중이라서 지금 감사장에 잠깐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제2차 정례회에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우리 시가 환경대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더 분발하여 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악취 없는 익산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51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도시 헌장탑 설치하신다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예정지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내년도 한 5, 6월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내용이나 설치장소를 전체적인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예전에 익산이 청정도시 익산, 재해 없는 도시 익산, 또 여러 가지 보석의 도시 익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전국적으로 지금 환경문제로 익산이 이슈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 환경탑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벗어지는 건 아닌데, 뭐,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제 친환경이미지를 새로 입히겠다는 뜻으로 주민들 같이 협조돼야지만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같이 주민들 참여하는 뜻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그 환경이미지를 개선하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었으면 아무튼 좋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1대 구입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요, 4대 구입입니다. 650만 원씩 4대 구입이고요.

○김진규 위원  아, 4대 구입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포획단이 4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각자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해서 지급을 아예 해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임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김진규 위원  그 임대라는 게 어떤 뜻으로 이제 뭐, 기간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왜 그러냐면 오발사고, 특히 밤에 이제 뭐, 사냥이, 포획이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보면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더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오발사고도 예방되고 또 더 포획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김진규 위원  아,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제가 궁금한 건 그 4개 포획단체가 있는데 야생동물이나 뭐, 이렇게 포획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 보호 조수 아닌 거는 뭐, 매달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기간에만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사적으로는 사용 못하고 이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1년 연중 이거를 그쪽에 임대를 해놓게 되면, 그런 일이야 있지 않겠지만 본인들의 또 욕구를 위해서 밤에 나가셔서 사용하는 일이, 그러다 또 오발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음에 657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익산 제1, 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기존에 다 됐던 것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기존에 5,000만 원을 지금 올해 예산으로 세웠다가 너무 좀 5,000만 원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5,000만 원은 저희가 반납하고, 내년 2020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확실하게 용역을 하자, 그런 뜻에서 2억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초선에 대상이 돼서 1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전부터 1, 2산단뿐만이 아니라 축산지역, 악취모니터링, 악취조사 용역은 와서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지 않고, 또 정확한 부분도 좀 적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확실히 용역을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축산악취까지 다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 냄새나 일반화학 냄새 그다음에 축산 냄새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좀 더 짚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지금 세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근데 제가 이 악취 민간단체 요원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없어지지 않는 게, 물론 그 배출현장에 어쩔 수 없는 뭐, 악취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배출자들의 양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법테두리 안에서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불합리하게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는 실태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강압적인, 단속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불합리한 법들이 또 적용이 돼서 또 산업이 또 위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그 배출자들의 양심에도 좀 호소를 해서 정말 악취가 없는 도시로 갈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세부적인 용역 내용 있으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진규 위원  그 용역 세부적인 내용은 좀 한번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1차 질의하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간단하게 페이지는 안 하고, 환경친화도시 헌장탑 설치하시는 거 서두에 얘기를 하면 헌장탑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좀 아쉬운 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행정과 시장님들이 물론 환경을 위해 노력했지만 약간 최근에 하반기에 와서 너무 뒤늦게 익산시가 환경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듯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환경에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헌장탑부터 만들어놓고 우리는 진짜 뭔가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악취시설개선 보조금을 뒤쪽으로 가지만 굉장히 늘렸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1억 원이었는데 지금 5억 원인가,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도 저희 보건 위원님들이 계속 좀 이거 가지고 되겠냐, 라고 분명히 그 전 과장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위원들이 말하면 별로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5배나 대폭 늘어나는 점이 좀 위원들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최근에 익산시가 예산에 여력이 없다, 라면 그 한계를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력이 있는 편이었는데도 저희가 얘기할 때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막 올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2억 원은 이게 법에 따라 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거 제가 설명서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뭐, 이거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거는 지금 금강농산 부지가 이게 공장부지라서 저희가 시설 변경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맞아요. 그렇게 시설 변경해서, 금강농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물어보신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 뭐, 여기도 없고, 상세 설명자료에도 그냥 1식으로만 돼 있고, 4대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655페이지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을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예, 그게 의무화, 뭐, 무슨 자연환경보전법 때문에 2021년까지 모든 시가 하라고 의무화가 내려온 건가요? 위에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보전법이 이 제34조의2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 바뀌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새로 바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새로 개정이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의무화로 생태 현황지도가 의무화가 되는 조항이 위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용역을 하면 18개월 소요가 된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18개월.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거는 1번 하면 끝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5년마다 1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5년마다 1번씩 하는 거, 그럼 5년마다 3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규모에 대해서 국립생태원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랬더니 30만 도시 규모는 3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윤영숙 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지도를 제작을 하면 5년 후에 할 때는 좀 덜 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처음 작업이라 좀 들 수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5년마다,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5년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다음 65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 해서, 그 656페이지 상단에 보면 1,000만 원 이게 신규로 하시는 거죠? 신규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그동안에 피해를 받은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뭘 준 것은 없었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그 피해보상으로 도비해가지고요. 별도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 있었는데요. 400만 원을 지금 기존에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도비로 400만 원이고, 저희 시비는 없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기 도비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40만 원 보조하고, 저희가 360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도비 40만 원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도에서 이제 아무튼 꼬리표는 계속 달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

○윤영숙 위원  그 예산도 다른 데 있던가요? 400만 원 예산 따로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654쪽에 있습니다, 상단에.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내년부터 환경문제 그냥 익산시가 그동안 오명을 벗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늘었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651쪽에 하천수 수질검사 있어요. 혹시 몇 곳을 하는 거예요? 매월 1회 하는가 본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몇 곳?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0개소씩.

○유재동 위원  10개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다르게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똑같이 곳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계속 월 10개소를 주기적으로 떠서.

○유재동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10곳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추이 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밑에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대행 수수료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30개소, 이거 보통 어떤 곳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어린이 놀이터.

○유재동 위원  어린이 놀이터 중심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공원 이런 데 어린이 놀이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 다 포함됩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30개면 적지 않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유재동 위원  면적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사실은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 맨 위 칸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3,000만 원 예산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거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북대학교에 부설로 같이 돼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유재동 위원  여기 익산캠퍼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주에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건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출연하고, 환경부 지원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단체거든요.

○유재동 위원  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656쪽에 보면 우리 익산악취24 시스템 데이터 분석비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거를 800만 원 분석비가 1회인 건데 계속 분석되는 거를 용역을 주기 때문에 800만 원 연간 들어가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제 악취24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운영 전체에 대해서.

○유재동 위원  분석비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전체적인.

○유재동 위원  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연말에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657쪽에 악취모니터링 요원 그전에100명 운영하다가 작년에 50명.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다가 다시 100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제 저희가 계상은.

○유재동 위원  100명으로 계상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해놨는데 지금 아직, 그 악취대책민간협의회 측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활동 그 계획은 별도로 상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659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해요, 민간으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게 업체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뒤에도 또 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여기 앞에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뒤에 거 5억 원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 원 예산가지고 집행했고요.

○유재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이번에는 저희가 5억 원 따로 올려서 가는 거고요. 이거 지금 도비는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차피 도·시비 매칭인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이건 새로.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또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거는 악취방지시설이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거든요. 이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녹색환경과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용역비가 다, 연구용역비가 다 기간이 돼서 몇 년 마다 세워야 돼서 세우는 건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법적인 그 용역비도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665쪽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 이게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은 연 1회에 1번씩 하는 거고요.

○유재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은 5년에 1회씩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올해 5년이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올해 이제 5년이 도래돼서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그 마스크 지원사업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민감계층에 마스크 지원사업.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도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거하고 이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좀 하여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산이 겹치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노인, 어린이, 초등생, 유치원 이렇게 지급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 5매 정도 해서 7만 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고농도 그 시즌에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저소득층하고는 일부 겹치긴 하지만 저희가 양이 또 많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그 이중 혜택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다른 데서 초등학생도 지원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저소득층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소득층 아니어도, 초등생들 지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우선 여기까지, 제가 쭉 보면서 궁금한 거 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언제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은 어린이들한테 많이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올해는 지금 4월에 어린이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지급했고요. 2만 1,000명한테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2차로 7만 8,000명해서 노인하고 어린이, 취약계층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7만 8,000명에 그때는 노인도 들어가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는 어린이 위주로 저는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또 노인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겹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겹치는 부분이 별로 이렇게 조금 드리니까 그렇게 별 차이 나게 주는 건 아니다, 더 많이 이렇게 주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653페이지 보면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렵허가를 4개 단체에다 아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4개 단체, 그 야생동물 수렵허가를 4개 단체가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혹시 개인한테는 안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건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포획단이 별도로 또 구성돼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다른 데 이렇게 뭐, 진안이나 옆에 도시들은 겨울에 몇 개월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주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렵허가를 이렇게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멧돼지 같은 거 많이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 시장님한테 제발 수립허가를 내줄 수 있게 좀 해 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게 이제 저희가 그 포획단이 따로따로 구성돼, 개인이 그냥 그 수렵허가 받아서 그 시즌에, 아니면 자기 밭작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안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포획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잡는 거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4개 단체가 하는 포획단들한테는 보상금을 주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그냥 개인, 자기 뭐, 이렇게 밭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보상금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 시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수립허가를 하나도 안 해 주는가, 생각했더니 지금 4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개인한테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내주는데 그 대신 보상은 안 해 준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4개 단체에만 해 준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개인은 왜 안 해줘요? 근데? 잡는 건 똑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는 아무튼 개인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자기 농장 위주로 대부분 그 사람들이 포획허가를 받거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 농작물 때문에 포획허가 받아서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하면 경찰서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포획단은 별도로 그 유해조수 잡을 때만 필요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유해조수를 잡는 것은 똑같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유해조수를 단체가 잡든 개인이 잡든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멧돼지 같은 게 막 넘치다보니까 뭐, 하여튼 도시로도 막 내려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저번에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멧돼지로 인한 전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다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도 잡는 건 내나, 물론 그분들이 자기 본인을 위해서 잡더라도 잡는, 포획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열어서 그분들한테도 뭐, 보상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 한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도 물론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좀 내려와서 저희가 좀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중반 정도 되면 예산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포획은 겨울에만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그 농작물 나올 때 시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시즌이 정해져 있으면 그 농작물 피해당하시는 분들은 대개 농사 다 지어놓고, 그 멧돼지를 한번 저도 봤는데,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고 가더라고요. 싹 그냥 농기계로 갈아놓은 것처럼 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예산은 좀 들더라도 좀 세워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일단 참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좀, 물론 자기 농장을 지키든 어쨌든 그 근방 사람이 하던 간에 포획물은 똑같은 거니까, 하여튼 크게 열어놓고 좀 그렇게 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설명서 99페이지 보면 악취 현장 출장차량 임차를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근데 SUV 차가, 물론 이제 막 길도 안 좋은데 가고 하니까 SUV 차량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입은 안 하고, 이렇게 빌려서 써야 되는가 싶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현재 지금 임차해서 1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소형차를 쓰다보니까 거기에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상장비까지 뒤에다 다 싣고 다니고, 또 포집을 하면 포집백까지 다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탑승하고 뒤에 트렁크에 보면 트렁크가 꽉 차서 직원들이 막 그 포집백이나 포집장비를 다 안고 타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많이 사람이 싣고 해야 돼서 이게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이 SUV 차가 필요하면 지금 1년에 9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임차료로. 그러면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강경숙 위원  SUV 차가 뭐, 이렇게 다른 시설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 시설은 없어도 요새 한 4,000~5,000만 원은 그냥…….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사서 하면 그래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정수 이런…….

○강경숙 위원  5곱하기 9는 45, 5년이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정수 구분 이런 게 있어서요.

○강경숙 위원  정수 구분 때문에 구입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도 차를 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정수 구분은 생각을 안 하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차를 사서 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그 110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은 230만 원씩 35대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 해 주는 건가요? 뭐, 전기차 마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인데요. 전기자동차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아, 오토바이를?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전기 오토바이로.

○강경숙 위원  이 예산 세워놨다가 35대가 돼서 이제 다 없어지면 더 이상은 또 못해 주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또 이제 이렇게 세워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산 세우면, 다음 연도에 또.

○강경숙 위원  다음 연도에 세우든지 뭐, 그 경유차 폐차는 보니까 뭐,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다 떨어지면 하고, 그런 식이 되는데 이건 1년분 35대 세워놓고 떨어지면 이제 다음 연도에 다시 230만 원씩 보조를 한다는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2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에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게 2019년도에 없었던 예산 같은데 맞나요? 편성된 이유 잠깐만 좀 설명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019년도에도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의회에서 삭감된.

○김수연 위원  무슨 내용이었죠? 제가 기억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저희가 6개 시·군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저기가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어서 계속 연마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예산으로 아무튼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657페이지에 보시면 그 연구용역비요, 1, 2산단 조사용역.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이제 시민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린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가 그전에 산단이나 이런 용역이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만 간략하게 얘기만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일반 도시지역에 지금 화학악취하고 축산악취하고 좀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하고 같이 구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구분이 좀 돼야 되고, 배출업소가 과연 어디어디가 되는지까지 정확히 좀 더 세분화돼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기존에 용역은 그렇게 분리돼서 나오지 않았었던 용역들이었던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냥 악취가 어디가 많이 나는지 뭐, 악취지도 그리는 정도까지만 그때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번 용역은 이제 저희가 2억 원 들여서 하면 아마 그 배출업소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도시로 들어오는 악취가 과연 암모니아 냄새가 축산악취인지 공단에서 나는 악취인지, 그거까지는 좀 더 구분해서 해야 저희가 대응하기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되게 올바른 방향이고요. 그리고 선포하셨으니만큼 이 용역 예산이 세워진 거는 정말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일찍 세워졌어도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일하실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했을 텐데 너무 늦게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 5,000만 원 2019년도에 예산 세웠었는데요.

○김수연 위원  알아요, 그때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래서 밑에 일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늦은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헌장탑은 나중에 세우시고, 이런 용역을 잘 선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는 향후에 뒤에 일을 하실 때도 환경 쪽 일이니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658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버스 구입 19대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형버스 12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게 버스가 지금 31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거기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사업은 19대고 그게 1억 9,000만 원이고요. 밑에 보시면 그건 이제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19대가 맞고요. 저희 지난 2019년도 추경에 7대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월시켜서 같이 19대 분으로 2020년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자체재원으로 19대를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밑에 이전재원 12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게 19대 분 중에 12대고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건데, 저희 7대가 1억 4,600만 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7대 분이 추경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예산이. 그래서 그거를 7대를 저희가 이월시켜서 19대로 해서 같이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2019년도에는 대형차, 중형차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대형차, 중형차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이 돼 있으셨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쨌든 버스에만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시내버스입니다.

○김수연 위원  시내버스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전에는 시내버스 외에도 지금 천연가스를 지원했던 것 같은데 중형이라고 써 있는 게 중형버스가 있나요? 따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2018년도 11월 23일에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중형이 16에서 35, 길이 기준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냥 대형버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대수 차이만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그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3개 회사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이 금액으로 전체, 아니면 자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구입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 버스로 사라,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조금 더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무조건 이 대수는 채워야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9대가 2020년도에 폐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그리고 새차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폐차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이제 버스회사에서 폐차를 19대 하겠다, 라고 하면 내년에 19대에 맞는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반드시 맞게끔 천연가스 자동차가 버스회사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구입이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구입하는 데, 구입하는 만큼 가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그 얘기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확실히 말씀, 왜 그러냐면 폐차하는 만큼 구입하는 만큼만 저희가 천연가스로 사라고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버스회사에 딱 가는 게 그만큼…….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는 폐차만 지원하는 건가요? 폐차버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괜찮은 버스지만 천연가스 버스로 변경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폐차들만 변경하고 있는 추세인지 만약에 추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자체,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라서 있잖아요. 뭐, 수출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는 아마 저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고차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만약에 폐차하면 뭐, 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폐차에 따른 새로, 신규로 살 때만 저희가 이렇게 천연가스 조건으로.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드려도 될까요?

○김수연 위원  예, 직책 말씀해 주시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전환경국장인데요.
  이것은 미리 전에 버스업체에다 이 수요조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대, 익산에서는 몇 대 폐차할 것이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 이야기가 돼서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뭐냐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시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이고, 물론 국비니까 그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버스가 100대가 있어요. 폐차를 10대를 해요. 그러면 10대에 대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추세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30대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폐차를 기준으로 해서만 하고 계시는 건지, 예를 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내년에는 좀 더 전폭적으로 버스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그 핵심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이제 재원이 돼서 자기들이 차를 바꾸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버스회사에서 이득이 안 되면 천연가스 버스로 안 가실 수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도 시에서는 그게 방향이라고 하면 적절한 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몇 대씩 할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비교해서 오지는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659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유재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앞에 657페이지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 있잖아요, 사업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거를 기존에 되게, 그러니까 기피하는 데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지원액을 지금 늘리신다, 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5:5 사업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9:1 사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방지시설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는 임형택 위원님도 계속 요구하셨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2020년도에 다 되네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바른 방향이시고, 늦더라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거는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떤 설치지원이 어떻게, 어떤 설치지원들로 하고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나중에 설명할 때 현장에서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 665페이지요, 밑에 연구용역비. 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이요. 아니, 아니, 이 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이게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아니었나요? 근데 3,000만 원으로 2배로 증액돼서 편성된 이유가 뭐죠?
  (기후변화계장, 녹색환경과장한테 설명 중)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시기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응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3차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좀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3년에 1번씩은 제대로 뭐, 더 자세한 용역을 해야, 그럼 3년마다 이게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년마다 편성이, 왔나요? 기존에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요, 기존에는 지금 1,500만 원씩 한 사업이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때는 3년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별로 안 됐고요. 이게 지금 배출권거래제 사업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수연 위원  그래요, 몇 년에 1번씩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워질 수는 있는데, 이 차이가 뭘까, 좀 싶기는 한데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환경기초시설이 또 지금 기존에 37개 사업장으로 지금 웬만한 사업장이 그 배출권거래제 하면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 사업장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겹치지 않는 거 계속 그냥 같이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볼게요. 아까 662쪽에 그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이제 과거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667쪽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올해 2019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모니터링 용역을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했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것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하시고,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이제 별도로 3,000만 원 기존에 과제수행, 그 연구과제 주던 것을 이제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667쪽에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이제 물론 그때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제 사실은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용역이라고 많이 어려움 호소하셨는데 어쨌든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된 면이 있는데 올해는 4,500만 원으로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렇게 필요한 어떤 부분인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 한번 삭감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보니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링 용역이 4계절을 골고루 해야 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쪽짜리 용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한 번씩 보고를 지방환경청에다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5년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의무가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고요.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게 이제 2022년도까지 하면 이 용역은 다 끝납니다, 의무 용역은.

○임형택 위원  하여튼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1년짜리를 못하고 반토막으로 하신 그런 사정이 생겨버렸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 원래는 4,000만 원인데 좀 더 증액이 필요한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5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이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수행과제는 별도로 그냥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하신다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거기는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하고도 연계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 내년도에, 2020년도에 익산시 지속 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평가 지표 개발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해 주기로 저희하고 협약, 구두하고, 해서 일단 아무튼 협약은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과제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현재는 이 익산지속가능지표를 만드는 일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과제로 올해 3,000만 원 정도 주실, 현재는 그런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원래는 지속가능지표를 이제 그 위원들이 그동안은 별도로 그냥 민간차원에서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연구비를 좀 세워서 조금 더 체계 있게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55쪽에요. 그 역사·문화·생태 체험 걷기 행사 이제 1,400만 원 행사가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로 민간이전이 되는 걸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660…….

○임형택 위원  655쪽, 역사·문화·생태 체험 걷기, 그러니까 전북 천리길 아마 노선 관리하시고 그 관련 길 걷기 하시는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019년도에는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지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던 단체가 하는 경우가 쉽기도 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제 공모를 하면 들어오는, 현실, 단체가 특별히 하고자 하는 단체가 뚜렷하지는 않고, 또 이 단체가 좀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서도 4대 종교 순례길 걷기가 있고요. 보면 크게 좀 이렇게 맥락들이 비슷해요. 이왕이면 그 행사들을 할 때 좀 연계해서 한다든가, 차후에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긴 한데 일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5쪽에 그 아래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 아까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전문가들이 3억 원 정도는 돼야 30만 정도 되는 도시에는 이 정도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비는 조금 용역비에 맞게끔 나중에 과제수행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뭐, 그렇다고…….

○임형택 위원  근데 이왕이면 이 정도해서 잘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요. 그 하단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이게 우리가 올해도 이 정도 2,400만 원 정도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좀 소요가 됐나요? 이게 우리가 한 4억 원 좀 못 되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그거에 10% 정도가 계속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서 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올해도 이 정도 들었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올해는 지금 처음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무료로 지금 1년간은 A/S를 계속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임형택 위원  이 정도 들어야?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보수비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려봤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660쪽에 이것도 항상 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왼쪽 상단에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보수도 이게 1,800만 원 정도는, 이게 지금 디지털 환경표지판이라고 하면 전자랜드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저희 과 관련한 게 맞습니다. 전자랜드 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그걸 항상 유지보수 하는데, 올해도 이 정도가 들어갔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계속 이 정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도 적지 않게 계속 들어가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 아까 함열, 용안, 아니, 용동, 삼기면까지 확장을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 남중동이 빠져있는 이유가 혹시 표기상에 빠지신 건가, 아니면 우리 의회 지금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설명자료에 그냥 빠진 건지,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을 신규로 저희가 2대를 올해 지금 설치했고요. 설치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익산시청 본청 것은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이 이제 여기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공사하고 하다보면 실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래서 저희가 함열 북부청사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용동하고 삼기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신규고요.

○임형택 위원  설치를 하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내부 정리가, 저희가 결정 고시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대기오염측정망은 이제 공식적인 건 모현·팔봉·남중동에 현재 있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고, 아직 되지는 않은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럼 모현동에 이제 집중측정소는 그건 별도로 또 환경청에서 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별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소규모 측정기 설치했던 곳들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거에 대한 지금 유지관리나 전혀 그 부분이 예산에도 없고, 그러니까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건 어떻게 운영이 혹시 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계장, 녹색환경과장한테 설명 중)
  아니면요, 그냥 뭐, 그건 혹시 계장님이 다음에 설명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소규모 측정기들에 궁금한 것은 올해 1년 측정결과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냥 우리 남중·모현·팔봉하고, 그 소규모 측정소, 이 전체 올해 1년 측정결과를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탁드리고요. 666쪽에 폭염취약계층 클루프 보급사업에서 이제 페인트 도색을 통해서 이 폭염을 예방하시는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13개소는 지금 그럼 결정하신 건 아니고, 향후에 선택을 하시겠다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임형택 위원  우리 도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게 이 정도고, 일단 좀 선정을, 이제 그러면 안배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읍·면·동 공문 보내서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있으면 저희가 사업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임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비로 계속하는 건데, 이제 35일, 아마 여름 폭염시기에 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봄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는 미세먼지 때, 봄에.

○임형택 위원  미세먼지가 요즘은 가을부터 봄까지 상당히 길다는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35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2019년 올해 예산으로 살수차 2대를 정수 승인받아놨고요. 내년 6월이면 차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문을 했는데 그 제작기간이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년 6월 중이면 오니까 그전에는 이걸 쓰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차, 저희 것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살수차 2대를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는 거고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우리 국가 미세먼지대책에서도 살수차 관련한 게 미세먼지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내용으로 포함이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국가시책에서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 있잖아요, 그 아래 8,000만 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이제 용역비가 꽤나 많이 큰 편이라서 이 정도 돼야지, 된다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5년에 1회씩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 정도는 돼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으로 가서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이제 민간위탁금이 5억 1,9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줄게 되는, 감액되는 이유가? 저번에 결산보고 때도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뭐,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가축분뇨처리비가 82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5억 1,900만 원 정도 줄거든요. 저번에는 감량을 좀, 15만t 정도 감량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감량도 있고요.
  (왕궁특수지계장, 녹색환경과장한테 설명 중)
  그 2018년도에는 591t이고요, 전체 톤수가.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019년도 11월 현재는 531t입니다. 전체 평균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추이 보고, 내년도 축사매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임형택 위원  조금은 이제 감량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에 업무보고 때 좀 말씀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그래도 다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축분처리비 이게 9,000원인가요, 톤당?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9,000원, 1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9,000원, 1만 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아, 그게 기준이 어디가 붙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신고하고 허가하고, 신고는 9,000원이고, 허가는 1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허가는 좀 더 많은 개수를 키우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9,000원, 1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농장지역은 좀 쌉니다.

○임형택 위원  아, 우리 왕궁지역에 한해서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전히 싸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 돼지들을 그쪽에 계속 키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요. 지금 처리비를 1만 2,000원, 1만 3,000으로 2,000원, 3,000원씩 다 올리려고, 지금 평균 3,000원씩 올리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에 또, 그러니까 저희가 적법화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업축사 매입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거 병행해서 하다보면 지금 왕궁축사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렇게 가면 해결이, 저는 이렇게 가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좀 저희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적법화 못하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는 최대한 해서, 지금 123억 원 환경부 예산을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하다보면 거의 한 몇십 농가 이상은 지금 매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다보면 좀 그래도 현실화로 좀 맞춰 가면 농장 축분문제는 좀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 여전히 그 주민들의 말씀과 이런 걸 들으면 해결이 여전히 안 될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 아마 1,000억 원도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거의 효과가 없다, 라고 볼 정도로 돼지 마릿수가 안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처리비도 인상하고 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문제라, 하여튼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그 신고, 허가, 아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환경부에 아까 예산이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이 사업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의 개요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좀 한번 좀 설명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항상 볼 때마다 이게 쉽지 않아서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하고, 그전에도 지금 혹시 아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예산과 관련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9,000원, 1만 원이고, 그 상황 그대로에서 봤을 때 77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질, 그 1045쪽 설명 주셨는데, 그 1045쪽에 이제 이게 금강, 항상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잘 안 돼서, 또 한 번 저번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긴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주셔서 다시 한 번 이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아까 금강수계 특별회계, 그러니까 세입에 의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임형택 위원  세입 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내려오는지에 대한 그 금강수계 용역, 도시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49쪽으로 가서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다 연구용역비로 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근데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올해는 이걸 어느 기관에서 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그러면 항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 용역비가 세워지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매년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러면 한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결과자료집은 올해 것을 주시고, 최근 3년 이 연구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얼마씩의 예산으로 했는지 그 추계도 한번, 그 추이를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뒤쪽 1050쪽에 이게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으로 기금이 1,000만 원이 가는 이유는 왜 그렇죠? 나머지는 다 하수관거사업인 것 같고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1,000만 원을 배치하시는 이유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이 사업은 다 환경기초시설로 투입되는 기금사업이고요.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이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기금 안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전출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이게 전출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나머지는 하수관거사업에 전출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은 우리가 268억 원짜리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1,000만 원 기금을 굳이 이 예산으로 가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도 한번, 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윤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추가 질의인데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제 예산이니까, 저희가 지금 녹색환경과가 예산이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올해 보니까 올해 추경에 대부분 늘었고, 국가정책의 환경 쪽에 예산들이 내려와서 늘어난 게 맞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도비들이 많이, 저희가 추경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기 세입 132페이지에 저희가 자체적인 세외수입 할 때 저희가 이제 추경부터, 그때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수입이 늘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추경에도 자체 수입이 한 8억 원 늘어서 그게 그대로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수수료가 늘어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아마 말해줬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다시 한 번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리수수료가 올해부터 왜 늘었던 건지, 죄송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전에 1,500원씩 받던 거를 저희가 지금 9,000원, 1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대로 쭉 가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내년에는 다시 1만 2,000원, 1만 3,000원으로 더 올리니까요.

○윤영숙 위원  더 많아지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더 수입은 더 들어옵니다.

○윤영숙 위원  내년에는 그럼 더 많아지는 건가요? 올해보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올해는 추경에 해서 이 금액이고, 결국은 지금 한 12억 원 정도를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예상을 하는데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6페이지에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400만 원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올해까지는 무료로 해 주다가 하는데, 설명자료가 3분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자료 800만 원 곱하기 3분기인데 왜 3분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1년 A/S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윤영숙 위원  아,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히 하면 3분기는 아니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렇게 날수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657페이지에 저희 익산 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저희가 그전에도 1억 원짜리 연구용역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김진규 위원님도 그전에도 계속 많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이 악취 조사용역이 기존에 있던 연구용역, 연구용역도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3년 전에 1번, 저희가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언 교수를 통해서.

○윤영숙 위원  1억 원짜리였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악취지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5,000만 원이면 용역비로는 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큰 용역으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악취 가지고는 지금 2억 원짜리는 처음입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악취에 대한 용역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하는데 이제 그때 추경에도 5,000만 원이어도 모자라고, 염려가 되는 것은 조사용역을 이왕 할 때 좀 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용역으로 인한 실효성이 있으려면 저는 정말 2억 원도 부족하다, 그러면 더 고민해봐서, 저는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제 급하니까 바로 뭐, 2억 원짜리 돈만 주면 알아서 해 주는 거 말고, 좀 고민을 좀 더 세심히 하셔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하는 필요성이, 조사용역 전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지연하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657페이지에도 있고, 659페이지에도 있는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에서도 없던 사업이 처음 이게 생긴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도에는 악취조례가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 사업으로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5억 원을 계상하고, 기존에 1억 원이었는데 7억 6,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90%까지 지원을 하겠다, 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야 하지, 솔직히 기업들은 이거로 인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데, 또 솔직히 악취시설개선이 적은 금액도 아닐 거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이런 예산들이 국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 663페이지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추경에 28억 원이 있었나 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도비로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결산보고 때도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올해, 자료로 주시면, 말하기 그러면, 올해 처음 하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1차 추경 때 세워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내용하고, 약간 그 사업장당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고, 앞으로는 2020년도에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는 주실 수…….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2억 8,8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섰고요.

○윤영숙 위원  28억 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8억 8,0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안 된 거고요. 그 25개 사업장 해서 지금 17억 원을 지금.

○윤영숙 위원  24개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25개 사업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장?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좀 더 사업장이 늘어나야 되는 거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중소기업 이하만 지금 지원하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환경부 회의도 갔는데.

○윤영숙 위원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중소기업 기준이 굉장히 좀.

○윤영숙 위원  아니, 원래 중소기업이 1,000억 원 아닌가요? 1,000억 정도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여기 중소기업 기준에 보면 하림이나 이런 기업은 아예 이제.

○윤영숙 위원  하림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하림이 이제 대기업으로 바뀌, 그러니까 이렇게 익산시에 크게 지금 공업사 이런 데가 많이 해당되고 일반 지금 익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 크게 해당되는 기업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이. 이제 국가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 중앙부처에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저희 그 자치단체에서는 생각보다 이 사업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윤영숙 위원  국가에서 이 금액을 내려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28억 원이나 31억 원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그 같이 환경부, 좀 이렇게 업체 많은 데가 저희 익산이 좀 해당이 돼서 같이 가서 회의를 했는데 시·군마다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용하고 현재 필드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건의사항도 많이 했거든요. 좀 확대범위도 좀 더 넓혀주고 그런 쪽으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건의는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것 때문에도 저희 업무량이 꽤나 되겠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복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665페이지 그 폭염취약계층 클루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죠? 올해부터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부터 했고, 올해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4개소를.

○윤영숙 위원  4개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13개소 정도 하는 걸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일단 예산 5,2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공문 보내서 지원받아서 금액 맞춰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보통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린이집도 많고, 개소 수는 엄청 많잖아요, 해당되는 데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경로당이 독립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면지역이나 이런 경우, 근데 사실은 하자고 치면 상당히 많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좀, 올해에는 4곳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신청하는 거, 잘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읍·면·동으로…….

○윤영숙 위원  이거를 공짜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안 할 경로당 없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요.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도에서 내려오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량을 도에서 결정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춰서.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13개소가 아니더라도 사업량이.

○윤영숙 위원  늘릴 수는 있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사업량을 보면 이제 뭐, 옥상이 넓거나 지붕이 넓으면 그만큼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옥상이나 지붕이 작으면 그 사업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665페이지 김수연 위원님이 아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물어보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설명자료 보면 지금 다 이렇게 500만 원, 500만 원씩 명세서 검증수수료가 500만 원 오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수수료가 500만 원이 오르고, 대응 컨설팅 용역은 1,500만 원이 됐고, 이게 왜 조금씩 오르는 거죠? 올해보다? 그냥 내용이 많아지나요? 50% 오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치면, 2019년도에 비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2019년도에는 2개 사업장만 했어요.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출권 확대되면서 있잖아요. 저희가 온실가스 거래제 저기가 확대되면서 저희한테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2개만 해당이 됐는데 앞으로는 40개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40개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정수장, 매립장 그다음에…….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2개 사업장 할 때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40개인데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제 그거는 저희가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받는 거기 때문에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해야 되는 내용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대응 컨설팅 용역도 당연히 그래서 2배가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아까 김수연 위원님 물어봤는데 약간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서, 그다음에 665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신 8,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은 5년 전에 할 때도 혹시 8,000만 원이었을까요?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살짝 궁금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때도 8,00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물가상승 5년 됐는데 똑같이 8,00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667페이지에 주교제 생태습지유지관리가 2,0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이제 4,500만 원, 예전에 4,000만 원 정도 요구하셨다가 4,500만 원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주교제 생태습지유지관리 그 설명자료 보면 132페이지 보면 201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주교제 수질 악화 원인인 우회,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관리예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돼서 유지관리가 이렇게, 반영을 그동안 하긴 했겠죠, 하긴 했는데 올해 용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으로 느는 견적은 없었죠? 보통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했어요. 그걸 반영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번만 그런 건지, 그전에도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변한 적은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윤영숙 위원  아, 다른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주교 저수지는 그 위에 쪽에 따로 돼 있는 농장에서 물 내려오는, 옛날에 그 돼지 폐수가 다 모였던 자리.

○윤영숙 위원  그럼 이쪽 이 모니터링 용역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유지관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익산천까지 그거는…….

○윤영숙 위원  아니, 설명자료 132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 당구장 표시하시고 201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관리 예산 증가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윤영숙 위원  이 복원산업 모니터링이 이거 아니에요? 다른 내용인가요? 다른 용역인가? 다른 걸까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일단은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주교 저수지가 있고, 또 위에 지금 수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위에 수로나 이런 게 좀 정비가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튼 그 전혀 다른…….

○윤영숙 위원  이 용역과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살펴봤더니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 환경단체가 한 몇 군데나 되나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신규로 지금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2군데가. 88페이지요. 88페이지 설명서 보면 신규로 지금 아까 3,000만 원 임형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으니까 용역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용역비가 맞나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주는 거 3,000만 원.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부담금입니다, 3,000만 원 그거는.

○강경숙 위원  아, 이건 부담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시·군 부담금입니다.

○강경숙 위원  시·군 부담금, 아, 영호남해서? 시·군, 그거 아닌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 3,000만 원은 저희가 부담금이고요.

○강경숙 위원  예, 부담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영호남자연음악회 및 익산자연보호운동 그 내용하고, 거기 세미나 그게 546만 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546만 원은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밑에 보면 우리 시 문화유적 소개(관람) 및 정화활동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환경하고 맞는 얘기인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자연환경보전 방향으로 영호남 그 지도요원들이 상호 친목 다지는 걸로.

○강경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영호남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시 문화유적도 소개를 하겠다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자연보호, 관광자원, 생태교란 외래종 퇴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같이.

○강경숙 위원  하면서 같이 소개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올라서 5,000만 원이 됐어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명칭이 변해서, 바뀌어서 그렇지, 의제21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이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익산시 환경관련단체가 몇 개나 되나, 그것도 궁금하니까 그건 서류로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번만 여쭤볼게 요. 저희 명칭이 바뀌었지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원래 의제21이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고, 그거에 따른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2019년 올해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을 그래도 지원을 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렇게 원탁회의라든지, 원탁회의도 사실 추경 때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500만 원만 지원했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기…….

○위원장대리 오임선  원래 원탁회의가 의제21에서 해야 할 업무였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거기 자기들 사업계획에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당초에 있었잖아요. 해야 할 일이었는데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근데 사실 제가 그때도 뭐, 끝까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의제21 그 원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었어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피드백이 없었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지켜본 후에 평가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뭘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각은.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1,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1년 동안 그러면 연구를 하고 했으면 2020년은 어떤 걸 반영을 했을까요? 어떤 사업을?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일단은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받아놨고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내역이 별도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거는 따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자료로 한번 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 보면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 그 3,000만 원이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는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6개의 지자체에서 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임형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랑 같이 해서 뭐,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윤영숙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더니 환경부담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금 환경부하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각 시·군, 6개 시·군 정도가 됩니다. 출연금,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익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 사업내용 중에 익산시 지속발전 가능목표 및 이행평가 지표개발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놨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익산 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약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여기 3,000만 원 중에서 부담금과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그 지표를 만드는 그거 용역비랑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익산 것도 해 주겠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익산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거기에다 공모, 응모를 했고, 거기서는 익산 것을 해 주겠다, 저희가 구두로 약속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해년마다 지금 이게 3,00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됐었어요. 부담금을 냈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계속 거기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익산 환경문제 전체적인 것을 거기 지원을 좀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러면 그냥 3,000만 원은 부담금인 거고, 그러면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는 그 지표를 만드는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뭐, 1,000만 원이 더 인상이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요, 그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오임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지표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가겠다, 지표개발을, 그냥 더 실속 있게 가겠다, 해서 그쪽한테 응모가 이제 들어와서 응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여기에 익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들 중에 교수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여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겹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잠깐만요, 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이 부담금이 잘려가지고 부담금을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안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담금은? 만약에, 잘려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지금 1년은 저희가 그냥 공먹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부담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저희가 업무 협의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부터 그 협약을 맺고, 몇 개 시·군에서는 계속 부담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업목표를 해서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하기가 저희가 상당히 힘들죠.

○강경숙 위원  아, 부담금 없이도 했잖아?
  (웃 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일이 힘듭니다, 그만큼.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먹은 건 아니고, 아까 익산천 생태하천 그 모니터링 사업을 했잖아요, 2,000만 원짜리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원래 매년 3,000만 원짜리 연구과제가 가는데 올해에만 2,000만 원짜리.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 사업을 거기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거기서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다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냥 3,000만 원 아니면 안 받겠다고 그냥 안 해버린 거네요, 거기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아니, 그거는 별개입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올해 사업을 보고하실 때는 그 생태하천 연구 사업을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4,000만 원짜리로 와서 3,000만 원 주는 것도 이 미세먼지연구 때문에 정말 너무 불만이 많은데 4,000만 원짜리 연구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이제 삭감을 했던 거고, 그래서 2,000만 원으로 그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이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수행은 거기서 안했다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에 과장님이 착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소리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업, 여기서 그때 작년도 예산 보고하시면서 그 과장님이 착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안 한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일반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업체?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3,000만 원 저는 우리가 대응 투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행정에서는 그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얼마나 저는 익산시의 환경문제 관련해서 이 협조가 되고 하는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때 미세먼지연구 할 때 그 과정을 보고서는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3,000만 원 줘서 거기가 환경부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오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응 투자 때문에 지금 그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 우리의 대응 투자 3,000만 원짜리 연구 사업을 하면서 전혀 지자체의 어떤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 그 과정을 보면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좀 너무 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이제 좀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의제21인 시절에 그동안 계속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 하던 사업이 지속가능 지표를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물론 예산의 거의 전액이 인건비이고, 사업비가 많이 없지만.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연구를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연구 사업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좀 관리도 더 잘하시고, 올해 원탁회의 하나 한 거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좀 이 지표를 만들 때라도 연구는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이제 주더라도 아마 거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그 연구에 충분히 많이 역할을 해서 지표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맥락인 것이고,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3,000만 원 안 줘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잘 존재했는데.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만큼 업무하기가 좀 이렇게 힘듭니다, 그만큼.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응 투자하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완주, 전주, 군산 이렇게만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뭐, 익산시도 안 해도 잘 운영되는데 하는 생각도, 이제 말씀 듣다보니까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저희 업무하기가 힘드니까요.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좀 아무튼 예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맥락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연구를 좀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너무 갑의 위치에서 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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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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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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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녹 색 환 경 과 장	송민규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위  생  과  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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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