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21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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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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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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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7.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8.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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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10인찬성)
2.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6인찬성)
4.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강경숙·김수연·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임형택의원공동발의)
7.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11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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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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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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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00번을 강조해도 예방이 먼저인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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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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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이순주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재가 어찌됐든 발생이 되면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지만 또 대피를 하고 나서 또 2차적으로 기도에 연기로 인해서 굉장한 다른 또 의료적인 피해를 보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비용추계는 일단 안 하신 이유는 아까 설명 뭐라고 하셨죠? 비용추계를 안 하신 이유가?

○이순주 의원  예산수반여부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 예,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아닌가요? 그때 저번에 한번, 아, 첫 번째 것인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김진규 위원  몇 군데 자료에 보니까.

○이순주 의원  4군데 지금, 운영현황이 4군데.

○김진규 위원  현재 지금 4군데 광역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이네요. 지급을 해서 지금 비치가 돼 있는 곳이기도 한 거죠?

○이순주 의원  예, 조례가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 방연마스크를 그러면 사진설명은 없는데 마스크 자체만인 거죠? 마스크.

○이순주 의원  예, 마스크, 지금 일반 방연마스크가.

○김진규 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순주 의원  일반 방연마스크가요. 일반 마스크보다는 그 강화돼있는.

○김진규 위원  예.

○이순주 의원  지금 이게 화재대피용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예.

○이순주 의원  틈새 없이, 우리가 미세먼지 그 전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할 때 좀 더 이게 그 압축이 잘 되고요.

○김진규 위원  예.

○이순주 의원  연기나 질식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보다는 안전하게 전문용이라고…….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화재가 딱 발생이 되면 연기가 분명히 날 것이니까 비치해두고 있으면, 그리고 상시 보이는 곳에 있으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착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비치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공공장소 같은 데?

○이순주 의원  그렇죠, 화재 뭐, 안 나야겠지만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뭐, 개당 단가라든지, 아무튼 뭐,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추계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잘 들었고, 그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실효성 있게 운영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지, 약간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공공기관, 의료기관에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보육시설 이러면 솔직히 저희가 보육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의료기관당 하나를 비치하는 건 아닐 거니까, 방연마스크를 하면 뭐, 몇십 개씩은 당연히 거기 사람 수대로는 비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이순주 의원  사람 수대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윤영숙 위원  원칙은 사람 수 대로여야 될 것 아니에요? 효용성이 있으려면.

○이순주 의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 전체를 다 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의료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자체적으로 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 숫자를 다 한다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의원님 저희가 이제 타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 보면 대부분 다 광역시 수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순주 의원  예.

○윤영숙 위원  아직 광역시가 아닌 곳에서는 아직 조례를 안 만들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좀 발 빠르게 이걸 하신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건 아닌데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같은 것? 그런 거.

○이순주 의원  화재예방을 미연에 방지해서, 그리고 또 화재가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먼저잖아요, 뭐든지.

○윤영숙 위원  예.

○이순주 의원  자연재해가 저희가 없긴 하지만 화재예방도, 화재는 광역이라고 해서 안 나고, 작은 지자체라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지 차원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하는 게 더 순리인 것 같아서 제 관심사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 예산에 대한 논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조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쭉 검색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이 미세먼지 마스크보다 훨씬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1회용으로만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있기도 하고, 약간 조금 상시적인 기능을 가진 거는 한 3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방연마스크가 가격이 다양해요.

○이순주 의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 비치할 건지, 그것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타지자체가 이 실제 설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으로 설치를 좀 해놓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순주 의원  그거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요. 얼마만큼의 예산을 수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단가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어떤, 뭐,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연마스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화재 시에 방연마스크 쓰고.

○이순주 의원  예, 그런 예방차원.

○임형택 위원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면 뭐, 그 자체로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예산추계가 될 때 그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미리 조금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100% 그냥 시비로 지원을 하자는 얘기죠? 그쪽 단체나 뭐, 공공기관이나 여기서 반반부담하거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반반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순주 의원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비용추계에 따라서 좀 더 부담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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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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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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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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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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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내용은 설명 말씀 듣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는 됐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올해 6월 28일에도 전부개정을 했어요, 이 조례를. 그래서 이게 혹시 그때는 뭐, 다른 내용이었었나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조례가 자주 전부개정이, 일부개정이 아니고, 그때는 조례정비 차원에서 그냥 문구 조정 같은 걸 한 거고, 이번이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그때는 일부개정이 됐던 거고요. 지금 이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개정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6월에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자체적으로.

○임형택 위원  익산시 조례정비 차원에서 문구나 이런 걸 개정한 거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번에는 상위법에 따른, 표준안에 따른 전부개정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9조8항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 뭐, 이런 거는 원래 기존 조례에도 있던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자율방재단은 지원이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

○위원장 박철원  그럼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게 활동비, 체육행사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예산에 편성해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궁금해서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지금 읍·면·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읍·면·동에는 현재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강경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여기에다 넣은 것은 차후에 이게 확대되면 읍·면·동에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경숙 위원  자율방재단 지금 몇 명이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97명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97명이 활동하면서 익산시에 뭐, 재해가 있다든지 할 때 나와서 방재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봉사활동도 하고,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사에 보면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 내용에서 그것은 그 방재단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이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렇습니다. 방재활동 중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역 자율방재단에 개인 여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보면 개인이 신청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오임선 위원  근데 뒤에 보면 단체 서식이 또 있길래, 그러면 어떠한 그냥 다른 단체도 방재단에 이 단체로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재단과 다른 단체가 어떻게든 단체로 들어오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 방재 단속에 그 단체가 들어오는 거죠, 개인이.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문제는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존에 그러면 지금 97명도 다른 단체가 이렇게 포함돼있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단체들에서 같이 우리도 자율방재단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같이 하자,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내부 뭐, 서로 붕괴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런 게 없이.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성단체 하듯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근데 이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듯이, 자율방재단도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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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긴 회기동안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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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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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맛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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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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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거는 의원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3조 보면 저희 이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시기 위해서 의무조항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의무조항을 넣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조례를 하다보면 의무조항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3조 보면 하여야 한다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부담은 없으신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원님한테 말씀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위생과장 김윤숙  매년 어차피 대물림 맛집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다, 라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물림 맛집에 대해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있다, 라고 보면 되나요? 현재, 아직 그건 아니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아직은.

○윤영숙 위원  아직은 아니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대물림 맛집 파악한 게 한 7군데?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윤숙  13군데.

○윤영숙 위원  13군데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야 한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받으면 계획서 가져오세요, 하면 가져오셔야 되는 거라서.

○위생과장 김윤숙  예, 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 음)

○윤영숙 위원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아마 좋을 수도.
  (웃 음)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라서 아마 강제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는 게 제8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향토음식점하고 또 모범음식점? 관련된 조례가 있던가요? 공부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윤숙  향토음식점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례만 있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모범음식점은 그냥.

○위생과장 김윤숙  그것은 법적인 것이라.

○윤영숙 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럼 향토음식점에도 저희가 위원회가 있나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익산시 지금 위생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면, 항상 저희가 위원님들이 공고를 하시잖아요, 운영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향토음식점 안에 있는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뭐,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항을 뭐, 향토음식점 위원회가 뭐, 대체할 수 있다, 라든지 그런 조항이 혹시 필요한 건지, 따로 별도로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게 가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과장님 상관 없을 것 같나요?

○위생과장 김윤숙  당초에는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위생과장 김윤숙  그 위원회를 많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해놓고 뭐, 1년에 1번 열릴까, 말까, 할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향토음식점도 1번 열릴까, 말까, 할 수도 있고.

○위생과장 김윤숙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조금 또 특성상 좀 안 맞는 그런.

○윤영숙 위원  향토음식점하고요?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그분들도…….

○위생과장 김윤숙  그래서 지금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그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명칭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은 그 위원 중에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위원회…….

○위생과장 김윤숙  고민을 좀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윤영숙 위원  구성하고 활발히 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되니까.

○위생과장 김윤숙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면 상수도 감면의 경우에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도 병행해서.

○오임선 의원  예.

○강경숙 위원  해야 된다고.

○오임선 의원  예, 그것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됐어요?

○오임선 의원  예,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검토의견서에 보면 여기 지금 14페이지 보면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전문위원님의.

○오임선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는 그냥 육성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그냥 해놨는데, 여기는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좀 짚어놨거든요.

○오임선 의원  아, 예, 지금 그 원래 제가 올린 조례에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 주시면.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제14조도.

○오임선 의원  예, 제14조는 그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추가로, 위원회 수당을 포함시켜 주신…….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37조 그것도 같이요?

○오임선 의원  예, 제37조에도 조례에 보면 저희가 그 대물림 맛집 지정업소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경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수정해서 발의해도 무관하겠죠?

○오임선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고쳐서 수정해도 괜찮겠죠?

○오임선 의원  예, 수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수정을 해달라고 간담회를 요청을 하셔야지.
  (웃 음)

○강경숙 위원  예, 간담회.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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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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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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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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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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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조례 내용에 이상이 있다, 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 저희가 2006년에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가장 최근에 개정한 건 언제예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2019년 6월 28일에 일부개정,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그때.

○윤영숙 위원  일괄개정 하셨어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이제 회무라는 단어를 이제 고치길래 굉장히 예스러운 단어다, 싶어 가지고 개정이 되게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혹시 개최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고요.

○윤영숙 위원  시장님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예, 보통 얼마나 열리나요? 1년에? 1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년에 1번 정도.

○윤영숙 위원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럼 1번 정도? 그럼 실효성 있게 운영되긴 힘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좀 그렇다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존 조례는 언제 있었던? 뭐, 금방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중, 이거는 무슨 욕심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언제 거예요? 또 저 있을 때 했을까, 싶네. 뭔 욕심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딱 그거로 해놨어.
  (웃 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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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의안번호 제2112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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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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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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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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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반납은 10만 원 보상해 주는 것은 1번만 할 수 있는 거죠?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제6조에서 보면 지원금의 환수 있어요. 거기 보면 1번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근데 대개 보면 자진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면허증을?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다 자진반납해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아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데.

○강경숙 위원  해 주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보면 반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든가, 다시 환수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강경숙 위원  그럼 반납을 하면, 판정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10만 원을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표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반납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실제 운전을 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면허가…….

○강경숙 위원  면허증 없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면허증은 있는데 실제 운전하지 않고.

○강경숙 위원  아, 그냥 장롱면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장롱면허 줬다가 이제 이렇게 반납한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금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 안 하는 걸로.

○강경숙 위원  안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실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운전을 덜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강경숙 위원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장롱면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운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찾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웃 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가 지금 자동차등록증하고.

○강경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걸 확인을, 보험가입 사실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명의 아니라도 다른 식구로 명의로 된 거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렇게 부정한 방법은 저희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강경숙 위원  일단 규정은 해놓고 이제 무엇인가, 이제 방법을 또, 이게 나오면 또 다른 걸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엄청 필요한 조례이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타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말해 주신 거에.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우선 10만 원, 예상은 이제 10만 원 정도, 지금 저희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죠? 2020년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산이 도비가 30% 보조내시가 와서.

○윤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0% 도비, 시비 70% 비율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윤영숙 위원  저희가 그럼 총예산은 얼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000만 원.

○윤영숙 위원  5,000만 원이요? 지금 그러면 9페이지 보면 70세 이상 익산시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은 1만 153명이고, 70세 이상 등록자가 더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등록자는 운전면허가 없이도 차량등록은 가능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장롱면허를 구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 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실제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이 일치하거나 자기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거나 그런 것, 실질적으로…….

○윤영숙 위원  아, 자기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사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이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7조가 예방사업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있죠? 이건 좀 되게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운전하고 다니시면 어르신들 운전자를 식별하면 약간 저희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라도 이거에 대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예방, 사고 많이 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70세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걸 좀 더 낮추면 안 되나요? 어차피 운전하실 분들은 70세 이상도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반납의 의지가 있는 분들만 하는 건데 좀 더 낮춰주셔가지고 반납하고 그냥 운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좋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타지자체가 다 지금 고령운전자 이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다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운전을 자기가 더 이상 못하겠다거나, 차라리 반납하겠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지원 조례를 하면 반납을 해서 그분들이 면허증이 없어지니까 운전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확대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연령을 좀 더 낮추면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래서 요즘에는 70세는 너무 젊고.

○위원장 박철원  아니, 젊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세 넘으신 분들도 아이고, 무서워서도 못하겠고, 불안해서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납하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면 그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그것도 고민을…….

○위원장 박철원  이걸 꼭 70세로만 해야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70세로 고령운전자라든가, 도 조례에 의해서 이제 70세로 한정했기 때문에 70세로 정했거든요. 근데 70세로 일단 시행하고 이게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봐서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연령대를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내용이나 다 이제 공감을 하고요. 혹시 차후에, 오늘은 수정하지 않고 다음에, 보니까 군산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잘 명기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산시 것을 보니까 거의 군산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아마 얼마 전에 만들었나 봐요. 근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보상금의 지급을 최초 1회에 한하며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 시도 이번에 지역화폐 발행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명기해놓음으로써, 우리는 명기 안 해놓으면 현금으로만 줘야 된다거나 이런데, 군산시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고 그런 걸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하고, 아까 보상금의 반환에서도 군산시는 좀 명확하게 그 2호에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는 지원금이 과오지급 된 경우,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이게 과오지급이라는 말이 조금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이 과오지급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혹시 어떠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이 혹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임형택 위원  2호는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보다는 군산처럼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이렇게 명시해도 괜찮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1호는 거의 우리랑 똑같고요, 2호만 좀. 나중에 지역화폐 그 부분은 혹시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예, 그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역화폐 그걸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겸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면 저희가 그 카드로 발급을 하겠다.

○임형택 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네요. 이런데 좀 명시를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역화폐에서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확정되면…….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기만 좀 수정이 필요한 게 있는데, 간담회 해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간담회를 요구를 해 주세요.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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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강경숙·김수연·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임형택의원공동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기 중에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8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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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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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아동돌봄체계 구축도시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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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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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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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11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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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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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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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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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간담회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간담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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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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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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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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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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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보니까 타도·시까지 하니까 전국에 아직은 그 많이 있지는 않은, 6개 정도 도시가 있는데.

○장경호 의원  예.

○임형택 위원  그중에서 제6조만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전주시는 보니까 보호관찰 대상자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이 사회복귀 지원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뭐, 꼭 이걸 저소득으로 한정하는 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넓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장경호 의원  예.

○임형택 위원  제6조 경비의 지원에서 그 예를 들면 1항4호에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이나 5호에 지역사회 청소년 및 시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지원활동, 또 6호에 범죄예방사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정기회의·세미나·워크숍 등의 소요 경비, 이게 혹시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인데 혹시 이제 범위를 조금 너무 넓혀놓은, 그 경비의 지원 대상에, 내용에 조금 넓혀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어떠세요?

○장경호 의원  예, 실은 그 이쪽 보호관찰 대상자들 자체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보호관찰 대상들인데요. 실은 범죄예방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같이 하거든요. 실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그를 계몽하고, 선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도 충분히 뭐,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사업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하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당하는 내용들의 청소년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법 교육이라든가.

○장경호 의원  예.

○임형택 위원  이런 범죄예방에 대한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나 사업은 현재, 이게 청소년단체 관련한 거일 것 같기는 한데.

○장경호 의원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좀 없거나 부족한가요?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장경호 의원  예, 실은 여기 그 방범대도 그렇고요. 실은 이제 법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전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활동 내용들은 파악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만약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꼭 이 단체에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런 일들을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없다면 이이런 내용도 일단 포함을 해서 혹시 또 향후에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장경호 의원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이제 그런 현황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장경호 의원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방금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법사랑이랑 저희 YWCA에서 그 저는 저희 예산 때문에 제가 그 법사랑 활동내용이랑 이런 걸 여쭤봐서 자료로 봤어요.

○장경호 의원  예.

○오임선 위원  근데 거기 보면 저희 지금 제6조에 우리 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범죄예방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교육, 사실 이런 활동이 거의 한 70~80% 중복이 되거든요.

○장경호 의원  예.

○오임선 위원  중복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조례를 하실 거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사랑이랑 YWCA에는 기존에 이런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장경호 의원  예.

○오임선 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취지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고요.

○장경호 의원  예.

○김수연 위원  저도 이제 계속 보면서 조금 아쉬운 지점은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조례안이 맞는 것 같아요.

○장경호 의원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직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 이런 걸 조로 아예 빼서, 조항으로 빼서 대개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사실은 기존에 이제 홍보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이 너무 좀 많이 조항에 들어있어서 제 생각에는 경비의 지원해서 1항에 1, 2, 3호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예를 들면 6호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았나, 라는 궁금함이 하나가 들어서 그거는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좀 그랬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호 의원  예, 보호관찰 등에 관한 그 법률, 상위 법률에 의해서 보시면 제정 이유 나항에 보시면 재범방지와 그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이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실은 그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 번 명기를 하였고요. 실은 방금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져서 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하고 상충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자, 그럼 위원님들 간단하게 정회했다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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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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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이순주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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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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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복  지  국  장	김용주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안 전 환 경 국 장	신승원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김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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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